유창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광문화국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일괄답변)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사모 특별공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민역량 결집 및 화합을 위하여 강원도 출신의 연예인 강원도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의 특별공연을 지원하여 도민의 역량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자 함. 행사명 : 강사모 특별공연, 일시 : 2005년 상반기중, 장소 : 춘천, 원주, 강릉 각 1회, 주요내용 : 축하공연, 팬사인회, 강원도 홍보캠페인 등, 사업비 : 2억원(도비 1억, 자부담 1억), 사업계획 수립 : 2005년 2월, 강사모와의 공연협의 및 준비 : 2005년 4월, 사업계획 확정 : 2005년 5월중, 공연개최 : 2005년 5～7월(3회)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총괄예산 세부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관광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고부가문화상품을 창출하고 지방분권화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대관령 정상(용평) 및 도내 시․군이 되겠으며 내용은 연주회, 음악학교,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강원도와 KBS한국방송이 되겠으며 주관은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와 KBS춘천방송총국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되겠으며, 예술감독은 강효 미국 줄리아드음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임악단은 세종솔로이츠이고 소요예산은 약 2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3억, 도비 14억 등 총 17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자체수입 3억, 협찬 3억원을 합쳐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예산 23억원에 대해서는 초청음악가 출연보상비로 8억 5,000만원, 음악제운영비로 5억 2,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숙식비 2억 9,000만원, 부대행사 지원비로 1억원, 홍보비 1억 7,000만원, 경상비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초청음악가 섭외, 음악학교 학생모집 등 2005년도 개최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전문인력 인건비, 해외잡지 광고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도 예산은 모두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최결과에 대한 개선여론에 따라 2005년도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메인연주회를 주행사장 외의 평창 횡계시내 또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도 높일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상주인력을 용평리조트 외에 가까운 횡계지역의 숙식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예술단체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2004년도 참가지원건수가 4건이었던 것을 2005년도에는 약 10～15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행사장 내에서 개최하기를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행사 및 창작오페라 메밀꽃필무렵 해외공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오페라체험학교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연계되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교육적 이벤트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고 강원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명은 2005 메밀꽃마을 오페라 문화관광체험 축제, 기간은 2005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학교, 용전리 농악전수관 등이며 내용은 오페라․뮤지컬 공연, 야외영화제, 음악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메밀꽃마을 오페라학교 운영계획 홍보를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하였고 오페라학교 운영 및 오페라 공연 추진은 2004년 7월, 메밀꽃마을 오페라 문화관광체험 축제 개최를 2004년 7월부터 8월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메밀꽃필무렵 오페라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페라학교 참가자 모집을 2005년 6월에 할 계획이며 메밀꽃필무렵 오페라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작오페라 메밀꽃필무렵 해외공연 지원의 목적은 강원도의 순수 창작오페라인 메밀꽃필무렵을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페라의 본고장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외순회공연을 통하여 수준높은 강원의 오페라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공연기간은 2005년 중이며 공연지역은 한국과 러시아가 되겠고 주관은 한국․러시아 작곡가협회가 되겠습니다. 공연인원은 50여명, 총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창작오페라 대본작성이 2004년 12월 마무리가 되면 메밀꽃필무렵 창작오페라 작곡을 2005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외공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 중에 해외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불교문화축전 8개 분야 28개 행사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불교문화축전행사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경내 및 그 일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및 강원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8개 분야 28개 단위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겠습니다. 공식행사 : 개막식 및 점등식, 보살계 소계 대법회, 대법륜전 낙성식 및 점안식 중심행사 :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헌다례 및 육법공양 체험의장 : 외국인 이운의식 특별체험, 사찰음식 및 산채비빔밥 체험, 다례체험, 윤장대 및 탑돌이 체험 참여의장 : 오대산 비로봉 금빛걸음 등반대회, 청소년 사생 및 백일장대회, 오대산 사진공모전, 불자 합창단 찬불가 경연대회 화합의장 : 탑돌이, 산사영화제, 회향한마당 전시의장 : 유물로 보는 문수신앙 특별전시회, 서예전, 한중 오대산 사진전, 예술 연등전시회, 서각전, 티벳탕카전 공연의장 : 전통불교문화공연(영산제, 학춤), 산사음악회,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 공연, 사물시연 판매의장 : 특산물 판매, 먹거리시장, 서로 돕기 바자회 김수철 위원님께서 동강유역 주민 생태계 우수선진국 연수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주변마을의 소득증대, 생태관광 등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주민참여형태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 따라 동강유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2,000만원씩 지원하여 금년 1개 권역, 내년도 3개 권역을 컨설팅업체와 주민 공동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주민협동, 지도 및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역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농외소득 사례를 실제 견학토록 하여 친환경 마인드와 산간농촌 소득실태를 몸소 체득케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유럽 등 선진외국에 매년 14명을 연수, 마을발전동기를 부여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예비축제 3개 축제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축제 중 예비축제를 선정하고 1～2년간 평가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축제 선정은 상반기는 선정 완료되어 우리 도에서는 화천산천어축제와 인제빙어축제가 선정되었으며, 하반기 대상축제는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축제를 3개 축제로 계상한 것은 하반기 예비축제로 1개 축제가 선정될 것이 예상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의암호 위터프론트 사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춘천 의암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레저관광 테마공간 창조, 물을 활용한 야간관광자원 조성 및 야간엔터테인먼트 활성화, 겨울연가 촬영지 방문 외국인 볼거리 조성을 위해 춘천시 의암호변 일원을 대상으로 야간 워터라인 조성, 수상무대, 유람선카페, 워터파크, 포켓파크, 워터파이어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워터프론트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춘천권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 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 완료 5개 시․군 23개 사업은 국책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춘천시에서도 테마시티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워터프론트파크 조성 등 10대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연초에 워터프론트파크 도입시설 최종 확정하고 인라인/자전거도로, 수상레저관광시설, 산책로, 노래하는 분수, 테라스촌 카페, 이벤트광장, 야간조명시설 등 중에서 별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및 단계적 시설조성은 2005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육성 3억원 계상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오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세계무형문화유산정보센터 유치 등에 대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및 단오행사시 사용되었던 굿당, 그네 등 물품 및 관련시설물의 체계적 보관 관리,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용은 강릉단오제 물품보관창고 건립 4억원,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진입로 확포장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강릉단오제 물품보관창고를 건립하고 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진입로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예산 2억원 6개소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비 2억원은 분단이후 역사적 흔적․잔재․산물 등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난 9월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된 화천군 간동면의 화천수력발전소 및 꺼먹다리와 철원군 김화읍의 금강산전기철도, 태백 장성이중교, 홍천읍사무소, 춘천문화원 등 6개소에 대해 보수․정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정밀 지침조사를 통해 보수․정비의 범위와 소요사업비를 판단, 해당 시․군에 배정하여 시․군비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시대적 환경변화로 사라져가고 있는 6.25 한국전쟁을 전후한 역사유적인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98개소중 중요유적인 26개소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키 위해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중 1차로 6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나머지 등록예고 중에 있는 12개소와 등록심사 중에 있는 8개소는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2006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활용, 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관광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고부가문화상품을 창출하고 지방분권화의 실현으로 지역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대관령 정상(용평) 및 도내 시․군이 되겠으며 내용은 연주회, 음악학교,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최는 강원도와 KBS한국방송이 되겠으며 주관은 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와 KBS춘천방송총국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되겠으며, 예술감독은 강효 미국 줄리아드음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임악단은 세종솔로이츠이고 소요예산은 약 2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3억, 도비 14억 등 총 17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자체수입 3억, 협찬 3억원을 합쳐 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예산 23억원에 대해서는 초청음악가 출연보상비로 8억 5,000만원, 음악제운영비로 5억 2,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숙식비 2억 9,000만원, 부대행사 지원비로 1억원, 홍보비 1억 7,000만원, 경상비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초청음악가 섭외, 음악학교 학생모집 등 2005년도 개최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해외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전문인력 인건비, 해외잡지 광고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도 예산은 모두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최결과에 대한 개선여론에 따라 2005년도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메인연주회를 주행사장 외의 평창 횡계시내 또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도 높일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진행요원 등 상주인력을 용평리조트 외에 가까운 횡계지역의 숙식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예술단체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하여 2004년도 참가지원건수가 4건이었던 것을 2005년도에는 약 10～15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행사장 내에서 개최하기를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와 관련 행사의 성격, 그동안의 지원실적, 연도별 관람객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본 행사는 전문예술법인 (사)강원․기원오페라단 주관으로 2003년도부터 매년 7～8월중 약 15일간 평창 오페라학교 일원에서 오페라․뮤지컬 공연, 야외영화제, 음악회 등을 펼치는 행사로 그동안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 3억 5,000만원, 2004년도 국비 4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연도별 관람객수는 2003년도 총 1만 5,120명으로 이중 유료관람객수는 4,366명, 무료관람객수는 1만 754명이며 2004년도 총 1만 7,756명으로 이중 유료관람객수는 6,952명, 무료관람객수는 1만 804명으로 지금까지 2년간 개최한 결과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강원도와 연계되는 문화컨텐츠 개발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매월당 김시습기념관 기능보강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선초기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의 충절과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여 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건립 중에 있는 기념관 시설확충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역 매월당 전집 번역․발간, 학술세미나 개최, 기념관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로 투자액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김시습기념관 기능보강으로 전시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영인본 제작 등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컨텐츠분야의 산업정보, 전시, 인력양성 등 산업화지원 기능과 애니메이션 머천다이징, 디자인, 공예문화 등 수익사업 기능의 종합 집적단지화, 연중 문화사업 전시이벤트를 통한 문화산업의 관광명소화 추진에 목적이 있으며, 춘천시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원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만 5,062평의 부지에 대하여 1,283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도입시설은 기존시설로 문화산업지원센터, 애니메이션박물관, 도입시설로 스톱모션관, 문화산업대학원, 창작지원센터, 게임박물관, 상업․행정지원시설, 문화산업업체 입주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부지매입 실적은 2004년까지 46%, 2005년 12월까지 나머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구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까지 완료하고 토목기반시설은 2006년까지 완료하며 단계별 도입시설 건립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발전, 문화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매년 투자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추진인지, 시․군에서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 하는지 물으시면서 장기계획이 있다면 향후 선양대상인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동안의 계획으로 유인석, 윤희순, 남궁억, 한용운 등 18명에 대해 생가복원, 사당건립, 기념문학관 건립 등 선양의 구심점이 되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양대상인물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되면 인물 이외의 유․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시설보수비 지원 및 적자보전 등 민간위탁후 손실보전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자연학습원은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정신 및 희생과 봉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함양을 위해 '84년 설립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적자보전방식의 경영수익 위주 운영과정에서 수탁기관에서는 최근 도시학교의 학년단위 대규모 학습인원을 수용하도록 500명 규모의 대강당 신축, 노후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시설사용료의 인상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자연학습원은 도의 대표적인 자연학습의 장이며 자연환경 체험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로서 자연생태학습의 소규모화 추세 등을 고려, 시설확장보다는 현 150명 수용규모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손실보전 예방은 자연학습원의 운영은 적자 또는 흑자의 개념이 아닌 도를 대신하여 위탁 운영하여 상황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는 개념으로 위탁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액보다 적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98년 최초계약 이후 시설사용료가 인상된 점이 없이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며, 그렇다 하여도 우리 도에서는 운영관리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감사활동을 통하여 성실히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원의 공익성에 비추어 수익창출의 한계성을 감안, 적정운영비를 산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민간오수처리시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을 신축․개축할 경우 건축 연면적 1,600㎥ 이상인 건물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법 개정이전에 설치된 법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물 등에 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음식․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338개소에 96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개 시․군만 신청이 있었으며 상수원상류 음식점․숙박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청정1급수 보전을 위하여 설치대상지를 확대하여 본 사업을 내실있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과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 등 이 전년도 대비 7억 1,5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연례반복적인 사업과 단년도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총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소규모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4억 5,000만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정비 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2억 1,000만원 등이며 단년도 성격의 사업은 오색온천 관로신설 1,500만원과 동해시 송정동 하수도정비사업 1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상수원수질오염경보장치 3개소 1억 5,000만원은 국비로 전환되어 1회추경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노후․수량부족 등으로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 2억 1,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농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단년도 사업과 금년까지 도비지원하였던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미계상하여 2004년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해외언론 초청 팸투어, 주한미군 장교 및 가족초청, 해외수학여행단 초청 등 팸투어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부터 실시해 온 해외언론사 초청 팸투어는 초청언론인들의 현지 언론보도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바, 적은 예산으로 해외현지 TV 및 일간지에 특집기사 등을 게재하여 강원도관광을 현지소비자에게 강원도관광을 홍보하고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한국관광공사 보고내용의 광고효과 환산액을 감안하여 환산하면 중국과 동남아의 보도효과의 경우 2003년 50억 이상의 광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은 겨울연가의 특수를 고려할 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장교 및 가족초청 팸투어를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주한미군의 도내여행 유도 및 강원도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1년부터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 해외수학여행 상품기획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서는 2002년 6개교 1,525명, 8개교 2020명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개교 1,877명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중 도, 시․군 공동축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호국․안보문화제인 화천 비목문화제와 양구 도솔산전적문화제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의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소요예산은 화천 비목문화제는 도비 1억, 군비 1억 5,000만원, 양구 도솔산전적문화제는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대관령휴게소 부지매입 8억 9,4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현황과 예산편성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통하여 문화의 남북간, 동서간 교류가 만나는 접점으로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담아 역사문화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99년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 3월 백두대간역사문화촌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2001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 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2002년 12월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을 한국도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민․외자 유치를 위한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여의치않은 실정입니다. 2005년에 시설비로 8억 9,4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2002년 10월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예정지의 일부로 계획하고 있는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 및 시설물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부로 취득하여 내년도에 3년차 납부하는 토지 및 건물대금이므로 자산형성 차원의 투자비임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12개 행사 지원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 및 도내 개최의 연례 반복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개최장소는 도내 및 전국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연극, 무용, 미술 등 장르별 행사개최 및 참가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의 도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2개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무용제, 강원종합예술제, 전국무용제, 강원민족예술제, 강원연극제, 강원미술대전, 전국연극제, 강원서예대전, 전국합창경연대회, 미술서예순회전, 전국국악경연대회, 강원사진대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당초 해당 단체로부터 포괄적인 증액요구가 있었던만큼 예산확정 후 증액된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대상 문화예술단체와 협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배분코자 합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학술조사에 출연금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연구목적과 출연기관은 어디인지, 출연을 통해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학술조사는 강원학 체계정립 차원에서 일제시대때 중국으로 이주한 강원인의 정착과정,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의 생활사 조사․연구를 통해 강원문화의 원형복원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강원문화 및 강원인 생활사에 대한 정보창고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국 동북3성에는 고성촌, 양양촌 등 강원인이 집단으로 모여살면서 강원도 고유민속 등 강원문화를 향유하는 집단마을이 많이 있으나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해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 조사․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술조사비는 강원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에 설치된 강원학연구센터에 출연할 계획이며, 시․군,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이 아닌 강원발전연구원에 강원학연구센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 사업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 관련업무는 문화산업진흥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문화산업의 관광마케팅 차원에서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업무처리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사업내용은 기간은 2005년 8월중 6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춘천 컨벤션홀과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이 되겠으며 주최는 춘천시, 춘천 KBS 방송총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이며 행사내용은 산업전, 공모전, 전시회, 컨퍼런스,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2005년 5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에 애니타운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 율곡 이이 연구사업,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등 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 사업비가 증액 지원된다고 하시면서 증액된 이유와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2006년 마무리할 목표로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춘천 의암 유인석 유적지 등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이분들의 얼을 선양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적지 조성이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됨에 따라 이분들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료집 발간, 세미나, 백일장 등 기념행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학 체계정립 차원에서 의암 유인석, 율곡 이이, 만해 한용운 사상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해 오고 있으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은 당초 유인석 선생의 저서인「소의신편」만 국역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구한말 춘천 의병장인 습재 이소응 선생의 문집인「습재집」국역사업이 추가되었고, 율곡 이이 연구사업은 학술논문집 발간, 율곡과 신사임당 관련 도서발간 등이 추가되었으며, 만해 한용운 사상선양사업은 통일문화학교, 남북한 만해학 학술대회, 토요 문학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추가됨에 따른 지원분이며,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내년도에 처음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만해 학생수련원 건립목적과 기 투자된 사업내용,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해 학생수련원 건립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연중 백담사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학교육을 통해 만해선사의 문학적 업적전승과 민족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수련공간 확보를 위해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만해마을 옆에 건립하고자 하는 수련원입니다. 건립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760평에 철근콘크리트조 2개동 560평으로 모두 4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 주요시설로는 512석 규모의 대강당과 유스호스텔식의 객실, 식당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며 그동안 건립부지 매입과 기본설계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영상컴플렉스 사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상산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컨텐츠 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위치는 부지선정 중에 있고 규모는 조성면적 5만～10만 여평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드라마 제작을 통한 영상화 사업이 되겠고 2단계는 촬영장 및 역사테마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강원도와 고구려 연구용역을 2004년 7월 발주하였고 영상컴플렉스 구상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기금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2004년 11월 도 자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지확정 및 세트장 조성을 2005년 3월까지 완료하고 광개토대왕 소재 드라마 태왕사신기 제작을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보급과 연계된 멀티미디어 캐릭터를 개발하고 고구려를 소재로 한 역사테마관을 2006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달빛극장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를 증진하며, 유명 연예인의 인지도 및 연기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창작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옛 덕거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주관은 뉴시어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8,397㎡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 1동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 및 대상시설물을 2004년 3월 확보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및 운영계획을 2005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착공을 2005년 4월까지 해서 200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소요되는 7,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은 우리 도의 환경수준 최고화를 향한 환경수도 강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국의 환경선진국가 및 국제환경지자체연합회, 아시아태평양천연가스차량협회, 국제연합인간정주권위원회 등 국제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강원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상호 교류를 통한 환경분야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보고서, 강원환경백서 제작 및 국․영․중문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CD제작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관광 R&D파크 건립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어떤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 R&D파크 건립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전문 종합연구단지를 도내에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미 3회에 걸쳐 국책사업 추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한 사업으로 후속 세부계획 용역을 위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구상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세부계획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으로는 관광 R&D파크의 도내 최적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현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관광전문대학원, 전문아카데미 등 국내외 교육기관 유치전략과 테마파크․전시센터․휴양레저타운 등 유치방안 마련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계획수립 용역수행기관 선정은 추후 선정방침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4억 5,0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축제의 지원은 지역특색을 살리고 가능성 있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시․군 1축제를 원칙으로 하여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지원예산 4억 5,000만원 집행은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는 문화관광부의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도 시․군 공동축제는 화천비목문화제와 양구도솔산전적문화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대표축제는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2004년도 축제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공기 내에 준공지체 등의 사유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예술부문 3건, 환경부문 4건, 관광개발부문 3건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부문 3개 사업의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사관 기본계획은 시․군 및 전문가 의견수렴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기본계획 용역은 기간상 연내에 완료치 못함이 명백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문화재 수리보고서는 수록대상 문화재가 보수공사 중에 있으므로 보수공사 완료후 착수해야 하며, 문화재 대관 증보발간사업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부족분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의 동강 생태탐방 안내소 건립, 백두대간 보전이용에 관한 연구용역, 도내 야생 반달가슴곰 서식 및 생태조사용역, 강원의 생태자원조사용역 등 4개 사업은 모두 완성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 3개 사업중 중도 호안축조공사는 중도관광지내 분묘리장 보상비와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보상협의 업무 등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변경 필요성이 발생되어 우리 도에서 변경설계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에 종결되지 못할 것이 명확하므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다음으로 설악동 집단지구 활성화 용역비는 국비 6억원과 도비부담금 4억원을 합쳐 총 10억원입니다만 그중 국비 6억원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과 사전환경성 및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으며, 도비 4억원은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된 후 수행할 기본설계 용역비로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한 후 2005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과징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나 우리 국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 율곡 이이 연구사업,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암 유인석 연구 사업계획은 2006년까지 유인석 관련자료 수집․연구, 학술대회 등을 연구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2003년 의암 유인석 자료집 2종을 발간했고 2004년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2월 항일투쟁사를 발간할 예정이고 논문집 500부를 2005년 2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투자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의암 유인석 저서를 번역 발간하고 춘천 의병장 이소응 문집 번역 발간, 국내외 항일투쟁자료 수집, 자료집 발간,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율곡 이이 연구 사업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율곡선생의 학문과 사상의 계승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율곡사상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3,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은 학회보 발간, 율곡총서 자료정리 및 CD제작,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원, 학술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2005년 계획은 학회보 발간, 논문집 발간, 국제학술회의, 특별강연회, 교육강좌, 예절강좌를 개최하고 율곡총서 등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용운 사상 선양 사업계획은 만해마을에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만해축전, 만해상 시상, 시인학교, 백일장, 서예대전, 심포지움, 문학캠프, 청소년수련행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은 22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만해축전을 1～6회 개최하였고 투자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계획은 제7회 만해축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문학캠프, 청소년수련행사 등 사상선양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사임당 얼 선양 사업계획은 신사임당 작품 자료집 총 12점을 발간하고, 미술․서예작품과 유품에 대한 화보 및 작품설명, 한시문을 국역, 강원도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투자계획은 6,000만원입니다. 2005년 계획은 신사임당 작품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2004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2005년부터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 대상은 관광지, 시장 등 관광객 및 이용자가 많은 곳에 화장실이 없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는 12개 시․군에 1개소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재원은 2005년도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Sports & Tourism 홍보대사와 World Sports & Tourism Forum, World Sports & Tourism Fair의 차이점과 World Sports & Tourism Fair사업과 관련 2005년도 예산안에는 5,0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동 페어 추진사업계획서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도 예산은 계상치 않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대회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도비와 국비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하려고 하는지, 만약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야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Sports & Tourism 홍보대사는 강원도의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자원 및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다 고양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Sports & Tourism 특별자문관․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Sports & Tourism Fair사업은 World Sports & Tourism Fair와 World Sports & Tourism Forum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World Sports & Tourism Fair는 국내외 동호회원 등을 대상으로 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World Sports & Tourism Forum은 스포츠와 관광관련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Sports & Tourism Fair는 도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에 도비가 편성되지 않고는 국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페어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군예산을 제외하고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선포식 행사비 5,000만원을 제외한 7억 2,000만원은 국․도비를 50 : 50으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재정형편상 5,000만원밖에 계상치 못하였지만 국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도비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관광 R&D 파크 건립 세부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어떤 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 R&D파크 건립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관광전문 종합연구단지를 도내에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기본구상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이미 3회에 걸쳐 국책사업추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도 반영한 사업으로 후속 세부계획 용역을 위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구상용역에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세부계획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내용으로는 관광 R&D파크의 도내 최적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고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현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관광전문대학원․전문아카데미 등 국내외 교육기관 유치전략과 테마파크․전시센터․휴양레저타운 등 유치방안 마련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계획수립 용역수행기관 선정은 추후 선정방침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오대산 국립공원내 웰빙프라자 기본계획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와 불교계에서는 월정사의 불교사적 위치를 감안하여 월정사중흥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템플스테이 등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수요의 증대와 최근의 웰빙추세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청정환경자원을 기초로 한 웰빙플라자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오대산 집단시설지구 일대의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본 용역을 통하여 지역관광특화, 환경․문화친화적 관광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월정사중흥계획과 연계한 정부차원의 사업비 확보 및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야생동물구조센터 7억 5,000만원 지원내역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야생조수의 보고인 점을 고려, 국비를 확보하여 강원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총 10억을 투자하여 진료장비, 보호사, 방사훈련장 등을 구비토록 지원하고자 하며, 도비부담분 5억원 중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5,000만원만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야생동물구조센터 사업은 전문진료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자력운영이 가능한 강원대학교 야생동물병원을 중심으로 구조센터를 설립하고 부대시설과 장비를 구비토록 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 야생동물병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장 모범적인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의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시행하며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출연금은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수도사업자의 원수․정수 판매금액의 5/100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합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시설노후, 수량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도내에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70～8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된 시설이 많아 개량이 필요한 시설로 2003년까지 27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2004년 7시․군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하였고 2005년도에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원교 위원님께서 2005년도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보존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보존사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체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서 폐광지역의 탄광촌과 인근 산촌․어촌지역의 고유한 삶의 현장을 역사적 산물로 재현․보존하여 독특한 체험 학습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총 1,267억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체 사업개요와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구입가격 및 보급용도, 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가격은 1대당 8,250만원으로 경유시내버스 6,000만원과 2,250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버스가격 차액분에 대하여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급용도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청정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충전소가 설치되어 6대가 운행 중이고 연내에 1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원주시는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충전소를 설치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천연가스시내버스 46대는 2005년에 대․폐차되는 춘천 16대와 원주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강릉지역은 LNG 배관망과 충전소 미설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천연가스배관망이 없는 동해안지역의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을 위하여 LNG를 탱크로리로 운송하여 공급하는 LCNG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도시가스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등 도내에 저공해차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인제 평화생명동산조성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83억원을 투자하여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가전리 일원에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한 DMZ 자연․생태의 교육․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화리지구 3만 7,000평에 평화생명관․평화공원․주차장 등을 건설하고 가전리 일원 25만 1,000평에 습지 및 초원바이오톱, 산림바이오톱 등 DMZ 자연탐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인간과 자연, 전쟁과 평화, 생태와 생명복원 등 생명과 평화의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동강유역 민물고기생태관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동강유역의 민물고기생태관 등 영월․평창․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민소득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물고기생태관은 금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정선군의 생태체험학습장과 생태체험관은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영월군에서 추진 중인 생태정보센터는 2004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어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중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화천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은 평화의 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파로호 퇴수로 인한 생태계복원 및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8월 전시부문 연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민간오수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의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5 예산중 해외언론사․여행사 초청 팸투어 사업비 1억원과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을 평가 분석한 후 2005년도 1월중에 타깃시장, 사업시기 등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사 등에서 수시로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개략적인 계획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보조사업비중 소규모사업비 21억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관광지는 아니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개발 정비하고 관광발전에 보탬이 되는 지역을 소규모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릉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 생태관찰원 조성에 2억원, 태백 구 함태관광 갱도체험장 조성에 5억원, 삼척 물골 생태공원 내부 강재계단 설치, 생태공원 조성에 3억원, 평창 백운산 주변지역 등산로 개설, 주차장 조성에 2억원, 정선 아라리촌 내의 전통가옥 조명, 수변 산책로 등에 2억원, 주변지역 조경사업 등에 2억원, 인제 방동약수 관광지 진입로 정비,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에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한일수교 40주년 기념행사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일본인 관광객 비중,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일수교 40주년 기념행사는 2003년 개최된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시 한일우정의 해 연계사업으로 2005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키로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금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시 교류사업내용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아직 세부내역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지난해 총 관광객 475만 2,000명 중 일본인관광객은 180만 2,000명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총 외국인 478만 7,000명 중 일본인관광객은 199만 2,000명으로 41.6%로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내 전체에 대한 외국인관광객의 국적별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나 최근 겨울연가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이섬의 경우 11월까지 9만 2,000명으로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한일수교 40주년 기념행사중 한일 청소년 교류 Festa 사업과 요사코이 in Korea 사업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광복 60주년과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농축하여 DMZ 60년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돈일 위원님.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유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합의한 결과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비 14억원 중 2억원과 전통문화육성 3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달빛극장 진입로 정비에 2억원, 지방문화예술 진흥사업비에 1억원, World Sports & Tourism 사업비에 3억 6,000만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000만원, 서비스경진대회 입상자 선진지 시찰비 3,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제안토록 하고 강사모 특별공연지원비 1억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협의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이공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경유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이공우 환경정책관 함대식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관광개발과장 김홍주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정연덕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영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