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930억 407만 9,000원보다 8%가 증가한 3,165억 4,6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979억 5,506만 8,000원보다 12.2%가 증가한 2,220억 6,13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4년 당초예산 950억 4,901만 1,000원보다 0.6%가 감소한 944억 8,53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220억 6,134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196억 34만 7,000원으로 지방세수입 891억 2,800만 원과 세외수입 304억 7,234만 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24억 6,099만 8,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54억 7,733만 4,000원, 재정보전금 232억 8,70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361억 9,662만 8,000원, 지방채가 2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20억 6,134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5억 3,142만 3,000원으로 인건비 350억 4,292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234억 8,849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94억 5,447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678억 8,482만 5,000원과 자체사업 815억 6,965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9억 7,95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80억 9,589만 4,000원으로 예비비 45억 6,402만 7,000원과 기타 35억 3,1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 당초예산 528억 1,414만 9,000원보다 34.2%가 증가한 708억 5,308만 7,000원으로 선거관리에 1억 7,672만 원, 의회운영에 5억 3,629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01억 4,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 710억 9,302만 2,000원보다 28.4% 증가한 913억 291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88억 2,924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6억 7,143만 4,000원, 사회보장비에 273억 4,731만 5,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04억 5,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 618억 8,607만 5,000원보다 20.9% 감소한 489억 1,529만 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34억 9,802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0억 8,592만 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26억 8,801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96억 4,3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4년 당초예산 4억 7,384만 8,000원보다 5.8%가 감소한 4억 4, 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 당초예산 116억 8,797만 4,000원보다 9.8%가 감소한 105억 4,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67억 7,497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405억 8,253만 4,000원, 지방교부세 5,83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61억 3,409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운영사업에 18억 2,009만 1,000원, 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사업에 288억 9,240만 원, 지방채 상환에 8억 8,434만 7,000원, 예비비에 251억 7,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6,53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2억 6,536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개량사업에 620만 원, 지방채상환에 2,036만 7,000원, 예비비에 2억 3,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 7,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4억 7,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 단속 등에 1억 716만 원,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 등에 5억 3,140만 원, 예비비에 8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70억 7,85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억 2,471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66억 5,379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70억 7,850만 원, 예비비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8억 원, 예비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7,080만 원으로 융자금원금수입 등 세외수입 7,08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7,000만 원, 예비비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7억 6,228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5,614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6억 614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억 9,649만 원, 등산로 정비 등 공원사업에 4억 5,300만 원, 예비비에 1,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6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67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 1,910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억 1,910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710만 원, 예비비에 1억 2,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247억 3,459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4억 8,421만 1,000원, 전입금 5억 9,020만 7,000원, 국고보조금 216억 6,017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67억 679만 4,000원, 주민지원사업에 148억 3,493만 9,000원, 예비비에 31억 9,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규모는 11억 1,000원으로 전입금 등 세외수입 10억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 원, 예비비에 1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21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상수도 분야 지방직영기업 중 도·농 복합형태의 시·군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6호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은 그동안 긴축재정운영 및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 등으로 2002년도 5억 7,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2003년도에도 24억 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독립채산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전수 및 수도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연간 수도사용료가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2005년도 배수관로 증설공사, 광주정수장 1단계 4만 톤 확장공사 추진 등 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이고 주요 투자사업 및 시설물 운영과 수돗물의 홍보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13억 2,601만 2,000원보다 1억 9,596만 5,000원이 줄어든 511억 3,0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늘어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수도요금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전년도보다 15억 2,710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7,4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요인으로 10억 2,589만 5,000원이 줄어든 7억 9,8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70억 5,482만 4,000원보다 도비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6억 9,717만 4,000원이 줄어든 63억 5,76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300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 140억 7,118만 8,000원보다 5억 120만 9,000원이 증가된 145억 7,2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재료비와 일반운영비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5억 9,495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3,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금리의 변동으로 지급이자가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7억 4,008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3,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6억 4,633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5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 372억 5,482만 4,000원보다 6억 9,717만 4,000원이 감소한 365억 5,7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시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61억 2,718만 5,000원이 줄어든 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도 시설비 투자의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16억 600만 원이 줄어든 7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기채상환금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4억 9,086만 6,000원이 늘어난 36억 7,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5억 4,514만 5,000원이 증가한 246억 4,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의 주요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오포상수도시설 증설공사에 34억 1,5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25억 9,200만 원, 광주정수장 1단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4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7,700만 원, 광주정수장 벽화사업에 8,000만 원, 노후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국 최고 수질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21만 광주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항상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2021년 목표인구 40만을 대비한 광주시 발전의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