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역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24억 7,6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건행정담당 분야에서는 2004년도도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던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2005년도부터는 담당 부서에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증액이 되었으며, 건강증진담당에서는 암 검진 치료비 및 지원 등 암 관련된 사업비와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비율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2명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 1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경상예산과 청사용역 위탁사업비와 노트북, 보조책상 등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암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과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암 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과 심혈관 검사장비 구입 등 물품취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으로써는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차량 및 각종 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 등의 접종비와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비와 자체 사업으로써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구입비, 각종 검사 시약과 소모품 등 구입비와 전격살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에서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1,506만 6천원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등 3억 6천만원을 비롯한 기초예방접종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진료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기 등 유지비용 등 1,414만 2천원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써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의약품 소모 구입비 등 7,554만 4천원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50% 지원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연시설 점검,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의 등록, 관리, 각종 건강교육 등을 포함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2004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간단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도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므로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망률 제1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현재는 국민건강 수급대상자와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30%만 무료 암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0%까지 확대돼서 실행을 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있어서 7,900만원의 예산으로 한 4,700여 명이 무료 암 검진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8천 명 정도 무료 암 검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암 검진 결과 암으로 확진된 분들은 도 예산에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9,400만원의 치료비를 예산 편성해 놓고 지원 기준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폭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암 검진에 대한 홍보, 소아백혈병 지원비 등 암 관련사업비가 대폭 지원됐음으로 내년에는 암 관리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격살충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9대를 구입해서 사동 본오아파트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 자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2개 정도에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역소독대행 위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인원과 장비로는 전체 구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업체를 잘 선정해서 내실 있는 방역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중년여성을 위한 노년맞이 교실이라든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노인건강교실, 어른들의 건강 행사 등을 위해서 217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찾아가는 방문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의료 소외계층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한 분들을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 치료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상록수의 경우 176세대 326명 등록된 가정방문 대상자들에게 주기적인 방문을 해서 의료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3억 8,9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영유아나 독감 등 기본 접종과 수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2억 4,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기에 접종해서 시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이것도 1억 6,887만 2천원을 계상해서 영유아의 건강증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임산부의 건강관리 등으로 발달 지연아 조기 발견과 치료로 장애 발생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의 예산으로 21분의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의치를 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3,600만원의 예산으로 30여 명의 노인 의치를 무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행복한 삶을 위한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일반진료사업과 한방, 치과 및 구강보건사업에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의 예산 요구사항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산이라는 점을 잘 살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경제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30억 6,954만 4천원으로써 작년도에 대비해서 9억 2,500만원이 증가한 비율로는 43.2%가 증가됐습니다만, 그 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일부분이 회계과에서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것하고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도부터 건강증진사업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 예산이 약 5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에서 5억 5천만원, 건강증진에서 7억 9,900만원, 예방의약에서 4억 700만원, 방문보건에서 8억원, 진료검사에서 3억 7,500만원 그 다음 대부보건지소운영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원보건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친숙한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City을 선도해 나가는 보건소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강정보나 보건교육 또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훈련할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써 각종 건강 위험 요소를 일찍 발견해서 관리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별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어린이 영양 및 흡연예방 교육, 금연, 영양, 운동, 스트레스에 관한 청소년 성장 캠프 운영 그 다음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Healthy Company in Ansan 운영,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운동, 영양, 체중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안산건강축제를 개최하겠고, 청소년 금연·절주 관련 공모전을 한다던가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 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도 일부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할 때 미리 무료 암 검진할 수 있도록 약 2만 5천 명을 검진하고 의료비 지원은 확진자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한다던가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흡연자를 등록해서 금연 약물 치료를 해서 병·의원 연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이들을 등록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 소요됩니다. 안산시 관내에서 개원하고 계시는 개원의들께서 무료로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나 전화방문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작업장을 운영한다던가 가족모임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강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인데 주로 영유라든가 노인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 접종함으로써 인공 면역을 획득하기로 하고 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접종으로 DPT, Polio, MMR 등이 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고로 수두가 신규로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사 배치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쉽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예시를 본오종합복지관이나 안산동사무소 등을 예시했습니다만, 확정되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지역이나 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일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시에만 현황을 보고 드리고, 국·소·구청의 예산은 각각 국·소·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해당 부서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 본예산액 6,261억원 대비 총 3.9%인 244억원이 증가한 6,50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액 4,599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4,6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2004년도 당초예산액 1,661억원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1,8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총 예산규모와 보건소 예산 규모 비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1%로 2004년 대비 점유비가 0.3%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편성, 국·도비 지원사업인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 예산 2004년도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세출 총 예산은 38억 24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99.9%가 반영된 37억 9,574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개 보건소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46.1%인 17억 5,0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수보건소가 2004년도 대비 49.8% 증가한 8억 2,4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단원보건소가 2004년 대비 43.2% 증가한 9억 2,5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으로 2004년도 회계과에서 일관 편성 운영하였던 전염병 사전 예측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를 2005년부터 본청을 제외하고 사업소 등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토록 하여 인건비 4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의료비 및 구료비 7억원 증액 편성 등으로 보이며 단원보건소의 경우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사업비, 외국인건강지원센터 운영비, 대부남동진료소 예산 신규 편성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상록수보건소 신축공사비는 25억원을 건설사업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총 42건에 16억 393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의료 및 구료비 확대에 따른 국·도비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단원보건소의 홈페이지 재구축,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사업, 비품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중 2004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4건에 5억 8,964만 2,000원으로 상록수보건소 11건, 단원보건소 13건으로 보건복지부의 대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대로 인하여 대폭 상승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행사 사업비는 3건에 6,415만 8,000원으로 상록수보건소가 건강행사비 1건 1,464만원, 단원보건소가 2건 4,951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46.1% 대폭 증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무료 암 검진 항목 및 대상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암 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강화를 도모하려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가 2004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원보건소에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 중인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상록수보건소와 병행하여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모두 각종 고가 의료장비 구입 시 분야별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가 균등하게 사업이 시행되어 안산시 전 시민이 균등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원격영상 진료시스템구축사업 2개소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안산동사무소, 상록구인데 왜 예산을 단원구에서 잡았습니까?

보건소 소관을 나누기보다는 시 전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할까 또는 수혜가 더 높은 데가 어디냐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모두에 설명 드린 대로 지역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원격시스템을 설치한다는 하나의 예이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적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격영상진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원격영상진료의 범위가 워낙 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차 진료 기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배치하기에는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원격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간호사나 의료보조 인력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진료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호사든지 누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방역위탁사업을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1,1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시키고 단원보건소는 200여만원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작년 6월 중순부터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조금 남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취약지역인 상록구 쪽만 해도 안산동, 반월동이 있고, 대부동도 취약지구로써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서 제가 의원 생활 10여 년 동안 계속 해마다 그것을 얘기해도 만족하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준 것도 남기는 것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설문지 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어요?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귀가 따갑도록 방역도 한 번 안 해 주느냐, 왜 안 오느냐,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설문지 조사를 해볼까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방역소독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그때 넘어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방역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불만스러운 소리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인데 도심지역과 틀려서 농촌지역은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제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 가지고 정 안 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방역소독을 금년보다는 훨씬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방역소독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환자가 유행성뇌출혈이 아니고 쯔쯔가무시에 전염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그것도 전염병 종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건소에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죠?

고대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외인 시화로 가서 입원하고 통보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간에....

간단하게 답변하시자고요. 그럼 고대병원에 우리 안산시민이 아닌 화성시나 인근에서 오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화성시 환자 같으면 바로 화성시 보건소에 연락합니까?

예,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흥시에서는 전혀, 단원보건소에서는 연락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보고체계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면 금년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으로 잡아놓은 게 100명으로 계획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소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시화병원, 인천에 있는 부평 어느 모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를 파악하셨대요. 그래서 대부복지관에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해서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수고한 것은 알겠는데 숫자는 한 300명 왔는데 몇 십 명 하니까 벌써 약이 없다, 약이 떨어졌다 그래서 2시간도 못하고 갔어요. 그렇게 약이 구비가 안 되고, 또 금년에 쯔쯔가무시 전염병이 전염됐을 정도면 유행성출혈열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유행성출혈열이 대개 잔디나 풀에서 많이 유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몇 명이면 안산시 인구에 맞게 예방접종 해 줄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고 또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에 두 번만 맞으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년에 한번 맞고 내년에 한번 맞으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예.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이 거기에서 접종하면서 '이번에 맞고 한달 있다가 한번 더 맞고 다음에 한번 맞으면 평생을 안 맞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꼭 지켜주십시오.’그러대요.

그렇지 않고요,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 같은 것은 예방접종 백신이 없고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만 백신이 있는데 유행성출혈열도 일반시민 아무나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고위험집단, 가을철에 피부를 노출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놓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통해서 작업할 때 피부를 노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주의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피부를 노출하고, 아니면 토시를 끼고 한다든가 하면 작업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냥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주민들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일찍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교육을 하고 또 유행성출혈열 감염 우려 집단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접종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농촌에 보면 대개 60대가 넘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지 젊은 30∼40대, 50대 주부들은 별로 농촌 일에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60대 이상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과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입니까? 안 와요. 교육 해봤자 소용없고 차라리 영농회에 찾아가서 부락 통별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 올바르지 그것 매일 방송에 오늘 교육하니까 오십시오 해봤자 노인 분들이 일할 욕심은 있어도 거기 갈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본 위원이 많이 겁을 먹었어요. 부평에 입원했던 어느 한 분은 무려 3개월 정도를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예방접종을 맞았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벌써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시니 이런 것을 번잡스러우니까 더 안 합니다. 또 할머니들이 맨발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을 그 지역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농촌의 영농회장들한테 통보해서 몇 일날 어느 쪽에 모이시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드리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제히 예방접종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을철에 출혈성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으면 유행성출혈열은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한가지 딜레마는 예방접종을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방되는 것으로 인식해서 전혀 주의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60% 남짓인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이상 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거의 90% 이상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예방해 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병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유행성출혈열이 전염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농촌동 대상으로 몇 명됩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 상식도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약품을 대부지소나 이런 지소에 평소에 비치해 주든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교통도 없고 꾸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노인 분들이 거기를 1시간, 2시간 걸어서 갔는데 예방약이 없더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 됐다고 판단되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록수보건소 청소용역위탁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월 95만원이 청소용역비였는데 내년도에는 월 340만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보건소가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한 분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여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 주고 저희가 93만원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자기네 이익 빼고 그 아주머니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상여금 200%, 4대 보험 가입비용, 청소 자재대 같은 것을 전부 용역비에 포함해서 2인으로 계산해서 조금 많이 인상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상여금까지 주는 용역을 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서 편성을 했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역을 주는데 무슨 시에서 상여금을 줍니까?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청사 청소용역과 청사관리 두 군데 합해서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리 평수 자체도 적은데 거의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 된 계산 같은데요.

현재 한 분이 하는 것을 두 분으로 계산했고요.

아니, 그것을 무작정 많이 올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셔서 한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택해야지 한 분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몇 배를 올린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예산을 적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단원보건소 예산과 전부 비교해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에 홈페이지 개편 있죠, 주요 추진내용 보면 기존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및 디자인 보강, 자체 검색 기능 강화를 통한 정보 습득 편의 도모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5년째가 돼 갑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진부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처음에 개발한 업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수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그래서 새로운 요새 지식경영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추가하고 여론조사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고 각종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싶고 또 정보도 얻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고 알찬 홈페이지를 구성하려고요.

오래 돼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겠죠. 지금 홈페이지 찾는 인원들은 대략 월 어느 정도 됩니까?

홈페이지 각 여러 코너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전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거기에 환자 예약기능도 운영을 했었고 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도 게재를 하기도 하고, 단순히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 검색하고 그러는데 접속 횟수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음으로써 보건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시설 여건이 청사라던가 인원 이런 게 적정치 않아서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의 업무내용이라던가 여타 하는 사업들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진료를 받을 때는 양 구청의, 가령 상록구청에 있는 구민들이 단원보건소에 와서도 진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령 같은 내용의 진료 겹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겹치지 않는 것만 받습니까, 겹치는 것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보건소하고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겹치든 안 겹치든, 가령 환자 대기인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건을 보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특정한 것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단원보건소가 굉장히, 하여튼 성포동 이 쪽으로는 훨씬 가깝고 교통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상록수보건소까지 많이들 안 오시고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봤을 때 이용 수를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한 6대4 정도, 저희가 250에서 300명 정도 이렇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6대4 정도면.

그 정도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이 홍보돼서 처음에는 7대3 정도, 8대2 정도 되다가.

6대4 내지 7대3 정도 됩니다.

사용 인원들이 시간이 갈수록 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내지 의료장비 물론, 현재 단원보건소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활용하겠지만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을 양 보건소에 같이 한다 그래도 한 업자에 맡기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 개진했는데 맞습니다. 개발해서 같이 홈페이지 운영할 수 있도록 더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하는 기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게 예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주도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구성한다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링크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법은 상록수로 들어가 보기도 할 수 있고 공통적인 사항은 전체 메인 페이지에 뜨도록 되겠고요.

아무튼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번에 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고혈압·당뇨교실, 골다공증, 건강 스트레칭 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야별로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요.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은 자원봉사자와 같이 각종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점검 하는 거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지금 한 700여 명 등록돼 있는 분과 계속 추가로 등록되시는 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측정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튼 내년에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착실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천경연대회라는 것은 이것은 단원보건소와 많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건강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겸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흡연예방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 4명이 금년에도 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씩 할 예정이고, 영양캠프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때 타 시설로 가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실천 경연대회는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 보건소는 처음이고, 단원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축제를 계속했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축제를 내년에는 3회 째 들어가죠?

예.

상록수보건소에는 건강 경연대회가 1회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합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각종 여건이 청사도 없고 큰 행사를 치르기가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같이 해야 될지 독단적으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결정을 하고 사업을 세우는 게 좀더 알찬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상록수 어머니배구단, 상록수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도 과연 단원보건소 같이 한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분리해서 계획했을 때 내용이라든가 규모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않고 세우는 것은 생각이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상록수만 할건가 단원보건소만 할건가에 대해서, 아니면 같이 할건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3회 째 하는 건강축제는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세워지고 주관하기는 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역시요. 그리고 그 외 부수적으로 따르는 조그마한 지역 단위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각자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접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록수 지역주민들은 그쪽에 접근성이 가깝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쪽 주민들이 가깝고 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할수록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단위로 하는 안산시 건강축제 같은 것은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단체인 의사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강축제는 단원보건소에서 개최를 하지만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제1회 건강실천 경연대회는 범위를 상록수만 할건가 아니면 단원보건소까지 할건가 아니면 안산 전체를 할건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판단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범위를 안산시민 전체인가 아니면 상록수만 할건가 단원구만 할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가령 범위, 규모, 방법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건 바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마찬가지예요. 물품이나 고가 장비,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사업이이라든가 그런 걸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장비다 그러면 A라는 장비가 있으면 회사는 여러 군데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나요?

규모에 따라서 공개 경쟁하는 것도 있고 또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예산 세우기 전요.

그렇죠.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개략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합니다.

장비업체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질 좋고 뭔가 기능 있는 그런 걸 선택해서 예산에 반영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대략 그동안 받은 업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에도 심혈관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알겠습니다, 팜플렛이나 이런 것 있으니까요.

물론, 예산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위탁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그렇고 물론, 면밀히 하시겠지만 가끔 그런 것을 의원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예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보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때 봄으로써 좀더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품이라든가 장비,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몇 군데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정보지 등을 통해서 파악했다던가 그런 기준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물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사용돼 왔던 거라서 대략 가격이 나오고요, 시장도 많거니와. 주요 장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방역에 대한, 회기 때마다 방역에 대해서 꼭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동절기도 날씨가 많이 온도가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겨울에도 약국의 모기약이 많이 팔리고 어느 가정에서는 다시 모기장을 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모기 종류가 개량종이 나온다고 그래요. 밖에는 모기가 추워서 없을 텐데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제 자다가 3시 정도에 모기를 잡았어요, 벽에 붙은 것을. 그런데 피가 많이 묻었더라고요. 물론, 여름철에도 방역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동절기에도 살충이라고 그럴까요, 방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하는 게, 이게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대책도 한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겨울철 방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업무용 빌딩, 지하 공간 이런 데를 하고 외부 방역은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안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다 겨울철에도 요즘은,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잘돼 가지고 계절 구분이 없습니다.

모기 종류가 개량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예, 지금 계속 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적응하면서요.

예, 그래서 방역 약품도 계속 성분이나 농도를 바꾸지 않으면 방역이 잘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겨울에 모기다 그러면 과거 몇 십 년 전에는 황당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라던가 전번 회기 때도 한번 하셨는데 모기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좀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면 방역 관련해서 겨울철에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지하공간이라든지.

보건소가 직접 합니까, 용역 줘서 합니까?

자체 기동방역반에서 합니다.

상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도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위탁사업 부분들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여름철.

여름철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직접 이렇게 하시고?

예.

지금 그러면 상록수도 인력이 있으신가요?

기사 한 분과 일용인부임 두 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동방역대예요?

그렇죠.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어요? 여기 방역소독대행 위탁사업을 4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시는 부분 있지만 실제로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거기는 상록구고 저는 단원구인데 단원구 쪽도 현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겨울철에 웬 방역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시적인 효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모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아파트의 지하나 저수조 이런 데 따뜻한 곳에는 밀집 서식해 있는 이런 기현상도 있고 많이 온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확실히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늘 바뀌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소장님의 답변도 만날 똑같으신 것 같고. 기동방역대 제대로 해서 소탕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모기의 서식이나 겨울철 추위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피해를 주는 경향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한 지역이나 한 동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구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님.

완전 소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완전 소탕은 어렵고, 또 실내 공간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빌딩이라던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 또 하천 하수구 같은 데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건소에서 접근하고 있고,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듯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는 인력과 장비, 예산 도저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원구도 상록구처럼 여름철에는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여름철에 위탁도 하고 기동방역반도 있고요.

실제로 아까 인원 1명 기사 있고 그 정도 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4개월 되어 있지만 실은 10월 말까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9월 말까지로 상록구도 4,400만원 100% 시비 들여 가지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말에도 실질적으로 모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늘 그래 왔듯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늘려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니까 100% 시비만 반영된 거니까 그 관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어쩔 수 없이 4,400만원 세워졌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 속에서 용역을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정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들 5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9월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10월 말에도 실지로 서식하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양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원구도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소독이나 방역활동은 해마다 일기라든지 모기 밀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으로 운영합니다. 예산 기준만 그렇게 9월 말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4개월로 해서 집중해서 하니까 이 부분들을 5개월로 하면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더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는 하셨지만 새로 신규사업 과정 속에서 단원보건소 영상시스템인가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특정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설치하면 거기에 쉽게 오실 수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보건소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수서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올해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었나요?

올해 그 개발업체가 마침 안산시 관내 테크노파크에 있는 업체인데 개발해서 시범 운영을 관내에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좋다고 해서 시범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통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상록수보건소도 있고 단원보건소도 있고, 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대부지역에 남동진료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영상시스템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일정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시간대에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일정 시간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그 사회복지관에 연계해서 보건소까지....

아닙니다. 의사만 있다면 24시간 운영할 수도 있고 물론, 간호사 하나만 있으면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서울 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까지 배치할 여력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실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도서벽지 이런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집중돼 있고 계획화 돼 있는 도시에서는 접근성이 다 용이한데 필요 있습니까?

도서벽지는 도서벽지 대로 의미가 있는데 거기는 또 대상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투자 효율이 안 되고, 서울 강남구 수서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비교가 언뜻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효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서벽지는 효율성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안산 관내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도서벽지는 랜망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안산시에서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굳이 접근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영상시스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납득이 안 가요.

시범 운영한 결과로써는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결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미 진료한 실적은 있고요.

저도 일간지나 신문을 통해서 안산시가 했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부분 평가했던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보다 더 증액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2억인가요?

2억인데 그것이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또는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절반 절반.

예, 50%씩.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도비가 증액돼서....

물론, 사업내용이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을 더 많이 한다든가 대상을 넓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래 재활작업장은 어디에서 했어요.

원래 옛날 보건소 건물 좁은 데서 했었지요. 그러다가 올해 보건소 건물 자체 내 지하 1층에 넓은 공간이 확보돼서 거기에 재활작업장을 넓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정신보건센터 2억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액이 2억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재활작업장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재활작업장 운영에....

위탁금 내에 다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계상돼 있어요?

아니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재활작업장 부분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거기도 같이 씁니다. 넓혔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쓰면서 확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협소해서 못했지.....

그렇습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열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보건소나 다른 자문을 얻어서 기획 초안을 하면 자문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조정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번씩 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또 수립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4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만 연도별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계획에서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만 수립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마다 실행계획이란 것을 세우고요.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평가하고 걸러지게 돼 있습니까?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에 올라가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거기에서 순위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주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큰 메리트가 없지만 농어촌지역에서는 농특세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대한 평가하면서 심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보건계획심의위원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해서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 안산지역 병원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으로 각 업종들이 틀리잖아요. 피부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별 유형, 추계, 증가 추이라든지 원인별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지표들에 대한 내용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지표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실은 관리가.....

그런데 공공 부분에서 그것을 조정한다거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표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아무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이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악취 관련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아토피 관련 환자들 추이, 연도별 추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보건소 내에 들어오는 환자들 정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도 결핵 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 지도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결국 보건소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는 보건소 이외의 부분도 용역을 통하던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시·군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의미가....

왜 어렵습니까. 그런 돈은 제가 봐서는 시비를 몇 억을 세우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에서 의료보험공단이나 전산자료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국립암센터나 국립보건원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는데 주민등록 돼 있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질병이 안산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병됐다 하더라도 과연 원인 자체가 안산에 살면서부터 생겼는지 아니면 과거력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질병이 한 가지 질병으로 무슨 전염병처럼 확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공단에서는 1년마다 그러한 지표들이 각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흐름이나 추계 이런 부분 분석들은 안 되지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곁가지 현상적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는 지자체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장사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가 감당해 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오기 전에 언제 한번 했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그런 용역을 준다고 해도 맡아서 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지역을 기본적인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추계의 흐름이라도 그것들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일 아닙니까?

그것도 건강보험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가능하고 그 외에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 외인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럴 것이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안산시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영상시스템도 좋은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시발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자료가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은 의료....

안산시가 제일 먼저 하면 되지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지자체가 되고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의무기록 자체가 모두 전자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든 질병코드가 통일돼야 되고 표준화 돼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가하신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4년마다 한번하고 돈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늘 해왔던 것 짜깁기해 가지고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1년 단위 실행 지침은 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현실에서 피드백 되는가, 누구 말대로 팔로우 업 되는가 부분들은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보다 현실적이고, 이제부터 선진화로 가려면, 2만 불시대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 체계가 있어야 2만 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자체도 업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어디 전국 소장님들 모임을 간다든지 그쪽 관련 담당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으면 따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 가고 계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 환경부 담당 국장을 통해서 위해성조사 3억 정도는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산시에 대해 악취 관련 위해성 조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는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겠답니다. 그것은 20∼3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반월·시화공단도 접근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근 10몇 년 기간을 걸려서 하는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와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시민 건강 측면에 있어서도 안산시 양 보건소가 그런 부분 앞서 가는 측면에서 안 잡힌다 하더라도 장기계획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야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논의는 짧게 하십시오.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디에서 그런 데이터 내용들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목욕탕 위탁사업 부분은 올해부터 하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이미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얼마였어요?

내년에 1,2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6월부터 했으니까 이것의 대략 절반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근거해서 예산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600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열 두 달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위탁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위탁을 복지관에 해서 했다고요?

예.

이 부분은 국·도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시비인가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거동이 불능 또는 불편한 분들을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데 욕창환자라든지, 그러니까 목욕탕을 다닐 수 없는 저소득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부분에서는 보건소 목이 아니라 사회여성과 목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역 구분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그 중에서도....

아니,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어차피 저소득 수급자 중심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여성과나 이쪽에서 담당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은 안 하시나요?

예,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원지역만 하는가요?

저희도 필요한 꼭,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이 분을 목욕 시켜야 되겠다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복지관에서 안 해요.

김 위원님, 그것은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주고 전화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연결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목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도 단순하게 편의상 나눠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역적 구분도 분명 있는 것이고, 또 복지관도 지역적 구분이 있어요. 물론, 자기 사업이 있어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적으로 또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 대로 단원보건소는 단원보건소 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군자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저쪽에는 본오복지관을 통해서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업무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감당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자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 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당할 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 하면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상록수보건소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더 현실적이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역상 단원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를 관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실은 내부의 경쟁도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과 같이 주는 것인데 차량이 저희는 아직 없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청사가 우선 돼야 뭐든지 이것저것 욕심내서 해보고 싶고, 차가 있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디에 대놓을 데도 없습니다. 방역차고 뭐고 어디에 대놓을 데도 없는 실정이라 그런 것이 생기면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이 환자 꼭 목욕시켜 달라고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관들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민간위탁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을 당연히 많이 하겠지요.

물론, 시설을 새롭게 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보증금 해 가지고 얼마만큼 큰 규모로 보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 안양이나 이런 데도 한 군데에서 차량 하나 가지고 하고....

안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목욕차량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욕차량은 순수 우리 시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지원 받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든 간에.

이것이 무슨 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했기 때문예요.

아니, 하려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군자복지관에서 자기 영역을 얼마만큼 감당해 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상록구까지 와 가지고 감당해 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 13단지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들 아닙니까. 거기 수급자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쪽 신도시도 일부 그쪽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불편한 환자들 그 부분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상록수보건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목욕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여성과로 넘기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감당해 줘야 실은 더 네트워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나와서 사줄 지는 몰라도 넘겨서 그쪽에서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업무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치료개념이지 복지개념은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적은 돈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할 만큼밖에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13쪽, 청사 내 창문 블라인드 설치 외 건 시설비 1,050만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대부지소입니다.

너무 노후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블라인드니까 노후와는 상관 없겠네요. 블라인드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남동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남동지소가 아니라 대부지소요.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

예.

올해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상록수 보건소는 3억 6천만원 세워졌고,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로 3억 6천만원이 세워졌나요?

2억 8천만원입니다.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상록수보건소가....

이건 중앙에서 인구 비례로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예?

상록구 지역 인구와 단원구 지역 인구 해 가지고 인구 비례로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면 단원구는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1억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8천만원 신청해서 나눠버리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신청했다기보다는 중앙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배분했다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임의적으로 배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그러면 취합해서 도로 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먼저 우리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비 부담만 하고 있고요.

원래 이 부분 액수가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실링은 정해져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조정이 됩니다, 자치단체들 간에.

그러면 모든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실링이 정해져 있지만 다 인구 비례로 잘라 가지고 지금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요. 일단 국·도비 내시 될 때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경우는....

그런데 같은 목 사업들이 다 획일적이지는 않잖아요. 단원보건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상록수보건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틀리는 부분들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안산의 것들은 정해져 있는 실링 인구 비례로 자른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군별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발생률을 계산해 가지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성격마다 다른데 다른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도 사업 계획을 내서 그것이 도나 중앙에서 심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건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백혈병 환자 관련 지원들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에 의료비지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다른 건가요?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이번에 얼마나 세워졌어요? 백혈병 환자 관련해서 도비지원 사업인가요?

그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 아닌가요?

4,400만원이 단원보건소에 세워져있습니다.

국비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이네요.

예. 50, 25,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도 같이 세워졌어요?

저희 4천만원.

국비는 얼마예요?

50%, 25%, 25%입니다.

액수가 틀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저희들은 그동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던 환자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2명이 등록해서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환자를 우연찮게 물론, 보건소에서도 담당하는 업무 계속 많이 있고 형평에 맞게끔 지원해야지 또 많이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 같은 경우 재발해서 많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본인들도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결국은 그랬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아이가 재발해서 죽었거든요. 실은 그 과정 속에 보건소에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도 상당히 어려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받아야 될 대상은 많이 있고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 그 부모들은 그걸 감당해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저번에 단원보건소장님한테 시비가 가능하면 좀 더 업 돼서라도 이것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 아이는 결국 그때쯤 시기를 많이 놓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각 방송사 통하고 해서 지원 받아 좀 지원이 됐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남는다 하더라도 불용액 있으면 그것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불용액 부분들은 누가 의원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 노력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분명히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님.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지원 기준보다 돈이 적기 때문에 많이 못 주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400만원뿐이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700∼800만원씩 줘야 되는 실정인데 1천만원씩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원은 많고 국비가 포함된 거라 시비까지 세우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들이 일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좋은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소장님들이 역할을 예산 부서와 협의하시면서 싸우셔서라도 타내야 되고, 지금까지 늘 그렇지 않잖아요. 포지션 맞춰서 얼마얼마 딱 정해 가지고 요율적으로 해마다 늘 해 왔지만 이러한 부분들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노력하셔서라도 시비를 좀 더 많이 받게끔, 왜냐하면 지금 사업 예산 관련해서 돈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필요 없는 데 시비해서 100%, 200% 올라간 것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들이 일 못하신다는 얘기 아니고 더 노력을 하시고 이것들은 시장한테 얘기해서 아니면 계장님들이 가서 예산 부서와 싸워서라도 많이 증액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백혈병 치료진료비는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과연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군형이 안 맞을 경우 문제가 생기거니와 만약에 100% 안산시 지원한다면 소아백혈병 환자 다 이쪽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이리로 올 겁니다.

제가 100%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데 할 수 있는 만큼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단돈 천만원 시비를 더 세울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지 상대적인 문제 절대적으로 제가 다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고 그러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점은 많은데 저희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해 주실 걸로 믿고, 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총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단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단원이 1억 3천만원인데 여기는 1억 9,700만원, 6,700만원이 차이 나거든요. 35% 정도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시·군에서 당초에 계획서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구가 저희가 많습니다. 여건은 단원보건소만 못한데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됐고, 그래서 국비가 많이 배정돼 가지고 시비도 그만큼,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단원보건소보다 사업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지역사회 암 관리 단원이나 상록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단원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단원은 무료 암 검진이 인원이 2만 5천 명인데 여기에 대한 게 2억 600만원으로 나와있고, 상록수 보면 8천 명에, 대상이 8천 명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예산이 2억 7,7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아마 부기를 쪼개놔서 그런 걸로 판단되는데요.

무료 암 검진에 단원구보다는 추진계획으로 무료 암 검진 2만 5천 명인데 금액이 조기 암 검진에 2억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이라는 게 검사 항목이 다른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납부 하위 50%되는 분 중에서 홀수년, 짝수년 해서 내년에 무료검진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늘어나고 줄고가 문제 아니고 지금 상록에서는 검진인원이 8천 명이지 않습니까. 8천 명에 예산이 2억 7,7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암 검진과 암 치료만 합치면....

지금 여기 검진사업 아닙니까. 8천 명 예산이 2억 7,760만원이고, 단원 보면 무료 암 검진은 인원 2만 5천 명에 예산은 2억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가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업별로 저희는 예산서 여기 암 검진 1억 7,200만원, 암치료지원비 9,400만원, 예방 홍보비 1,160만원 이렇게 3개를.....

검진비 얼마요?

1억 7,200만원. 그게 8천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이문종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기준이 다른데 단원보건소는 무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암 검진사업 외에 본인 부담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2만 5천 명 정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무료 암 검진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무료 암 검진에 2만 5천 명이고.

저희는 암 검진사업으로 표시해서 2억....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4년 차입니다.

단원보건소의 목표는 유료까지 합쳐진 목표고 저희는 무료만 목표로 하는 거고.

이 자료로 본다면 단원은 무료 암 검진하는데 일인당 8천원이 들어가고, 상록수는 일인당 2만 1,5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똑같고 본인 부담해서 하는 유료 검진까지 포함해서 2만 5천 명 한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거기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전국 똑같은 기준으로 단가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죠?

표현 방법이 상록수는 정부 무료 암 검진만 표기를 한 거고, 저희는 거기에 유료까지 포함되는 걸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건강할 때 미리미리 무료 암 검진해서 2만 5천 명 아닙니까?

그게 저희는 본인 부담하는 유료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무료 암 검진이라는 타이틀 나와 있는데 무슨 유료가 포함돼요.

거기에 초지동에 이번에 We-Start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검진을 또 무료로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 자체가 비교를 해 보면 예산과 대상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시면 이문종 위원님께서 혼돈하시기에 아주 딱....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해 줘야지 이것 오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제출한 자료들인데 사업 내용은 약간씩 달라요. 표기한 것들이 다르지만 다 같은 안산시에 있으면서 상록수와 단원 서로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할 때도 서로 공통적인 사업은 같이 나가주고 다른 것 개별적인 것은 어차피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통일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플러스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 초지동 We-Start 사업 관련해서 시비 들여서 무료 암 검진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실제로 We Start 사업 부분들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배분을 건강검진에 얼마 쓰고 또 어떤 복지지원에 얼마 쓰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We-Start 관련해서 모든 예산 자체는 다 100% 도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일부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시비 세워주고, 도에서 전격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We-Start 부분. 경기도에서 3개 지정해서 초지동과 이천에 있는 어느, 포천에 하나 3개 동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군포요.

군포는 아니죠. 이천하고 저희와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체는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어른보다는. 그렇다면 거기 관련 부분들이 또 달리 자체 내 집행부 사회여성과 내에 잡혀있는 예산 있기는 있거든요. 보건소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 그리고 암 검진 관련해서 잡혀있다는 얘기죠? 대상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거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소장님, 그 부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하는데 일인당 검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일인당 검사비 따로 없고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은 얼마, 직장암 얼마, 유방암, 자궁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암 검사비는 얼마예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신청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가 암 검진사업은 배분된 거라고 제가 설명을....

아무리 그래도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더군다나 통일성 있게 인원 배분으로 하든지 대상자 2만 명이면 2만 명 잡고 얼마 해서 두 당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너무 대비가 되니까, 상록수와 단원구 차이가 많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데 위암이 몇 명인지, 차이가 많아요? 검사비가 암별로.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어요?

자궁암 같은 경우는 한 5천원 정도 되고, 위암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설령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상인원과 대상인원이 나오면 단가가 딱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준 것들이 이것 봐서 판단할 자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봐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예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비슷하게 나왔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데, 타이틀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비슷하게 가야되죠.

국가 암 검진사업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가 암 검진사업은 전국적으로 단가나 이게 다 똑같이 통일돼 있습니다.

통일돼 있는 건데 상록수와 단원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저희는 목표를 유료 암 검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언 듯 보기에는 일인당 단가가 틀리는.....

암 검진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몇 명이고 유료 암 검진은.....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모아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총 포함해서 2만 5천 명 계산한 것이지 정확하게 몇 명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 적을 때는 어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확히는 아니어도 어림치는 나올 것 아닙니까. 2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생각 없이 2만 5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실적을 계산해서 2만 5천 정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공통적인 것은 통일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는 잘못돼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자료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검토하는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아니,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써 있지 않습니까. 무료 암 검진 대상이 2만 5천 명 예산 2억 600만원, 그러면 이 이상 더 다른 것 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봐 가지고. 이게 그나마도 상세 자료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안산에 있으면서 상록수와 단원구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내용은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해 가지고, 이런 것은 통일만 시켜주면 누가 지적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 보면서 틀림없이 내용들 봤을 때는 단가가 한 군데는 2만 1,500원이고 하나는 8천원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까, 뭘 믿고. 그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물임차료는 100만원 깎아서 계약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요.

작년에 1,1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온 데서 1,000만 원으로요.

예.

좀 더 싸게 하라고 내가 부탁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도움을 많이 봤습니다. 추가로 예산 세워야 될 걸 1,000여 만원 더 서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평가하면 70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1,10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을 주지만 협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1,000만원 그대로 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하시죠?

내년도 11월 30일까지인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저쪽 건물이 다 안 되기 때문에 1년 반 내지 2년은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정확하게 임차보증금 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벌써 청사시설물 보수비로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시설 보수할 게 많습니까?

여기저기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수도꼭지 이런 것이 자꾸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서 몇 개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꼭 우리 돈만 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일반 업자들도 그런 것 다 처리하는데 유독 관공서만 그냥 들어가면 다 돈으로 투입하는데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씩 아끼는 데서 우리 예산이 절감됩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제작을 보면 지금 전단지가 어떤 전단지인지는 제가 자료로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만, 한 부당 500원 쳤거든요. 이것 몇 가지, 전 위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것 가격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뭐냐 하면 전염병 홍보 소책자와 전단지 제작, 결핵 홍보리플릿 이것 세 가지만 저에게 주세요. 오늘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씩 격년제로 해서 50명씩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 분들을 계속 1년마다 위촉시키는데 바빠서 많이 못 가고 하는 분이 2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0명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으셨어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 사용 하셔야죠, 사기 진작 면도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시자고 했는데 그때는 가을에 바빠서 많이 안 가고 그래서.....

그리고 간염검사시약 단가가 올해보다 약 50%가 증액됐거든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글쎄, 간염검사시약, 이것은 몰라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전년도에는 2,000원인데 올해는 3,000원으로 올라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우라고 조금 삭감했답니다.

어차피 줄 것인데 이런 삭감현상이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잘못 세우니까 이런 것이 삭감됩니다, 꼭 필요한 약인데. 저는 이 부분이 줄어든 줄 알았어요. 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 자체가 잘못 된 예산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청사관리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런 데는 더 줘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삭감했다, 이것이 우리 예산체계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많은 예산 청구할 때 싸잡아 넘어가면 그대로 통과되고.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상세한 것을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산출근거 제시해도 전년도에 월 95만원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34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 보시면 월 95만원씩이에요, 신청해서 나간 게. 그리고 전격살충기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램프로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해서 거기에 닿으면 전기충격으로 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신주에서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비로 20만원씩 줘야 됩니까?

거의 18, 5∼6만원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어떻게 하신 거죠?

그것 자체 값이 약 80여 만원 되고 설치비가 18만원 내지 20만원....

그러니까 80만원에 20만원이 하나 설치비인데, 그러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구입해서 설치할 때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1개당 2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100만원씩 했습니다.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다룰 때 1,000원까지도 깎습니다. 왜,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사시겠다는 게 내년에 30개입니까?

예.

30개를 예산절감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능한 전공 두 사람을 사세요. 그래서 도급으로 1개당 절약해서 주시면 자기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지금 최고 기능공이 12만원 받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둘이 달려들어 하면 이틀이면 다 답니다. 그런데 30개 다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저렴하게 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금방 내가 말씀했듯이 깎여서는 안 될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깎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클라미디아 검사시약 이런 경우는 어차피 올라와야 될 부분이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소장님들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직접 관여하시고 단가도 한번 알아보시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이렇게 깎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 한 권이 아닙니다. 예산서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게 10일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개인사업 때려치우고 이것에만 목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또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격살충기를 올해에는 얼마에 구입하셨죠? 실제 구입은 얼마씩 하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일본뇌염 외 3종 임시 예방접종이 전년도에는 1만 4,300명에서 올해는 1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예방접종은 줄어드는 현상.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 비율로 해서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대략 같은 액수를 산정 했는데 실제로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의 경우도 6대4 정도로 전부 이쪽으로 주민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야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667쪽 한방의료의약품비가 올해보다 2,8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저희 보건소가 신설되면서 이쪽 보건소에 준해서 한방진료약품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현재 한방의사의 진료형태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그러니까 한방약품을 실제로 조제해서 환자한테 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현재 계신 한방선생님은 주로 침으로만 하고 구입된 한방약품을 안 쓰시는 식의 진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거의 안 쓰고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 거의 3,000만원 이상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보다는 굉장히 줄여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늘었다니까요. 2,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었어요. 아, 4,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2004년도 예산은 사실 신설될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추산해서 세웠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아마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800만원이 줄어서 왔다 이거죠?

예.

나는 너무 많이 줄어서 진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작년도에 신설되는 보건소 계산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같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쓰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진료하는 한방선생님 방식이 침도 놓고 약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침만 놓고 약을 안 주는 스타일이니까.....

침 놓지 말라고 하는데 만날 침만 놔요? 그리고 지금 X-선 직촬필름도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핵환자도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예.

결핵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가 주로 직촬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이용률을 잘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예산을 올리실 때는 타 부서도 감안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올렸겠지만 검토를 안한 예산을 우리가 잡아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더 예산 부분이라든가 검토를 세심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100만원, 10만원까지도 깎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예결위에서는 기자단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홍보물까지도 저희들이 깎은 예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않을 정도로 세심한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683쪽 보시면, 단원보건소요. 호스피스 자원봉사 심화교육이 있는데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대략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이것 48만원과 호스피스 관련해서 필요한....

1회 활동할 때마다 5,000원씩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실제 심화교육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호스피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이 없고 계속 우리가 발굴 육성, 교육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료증이나 이런 틀들 가지고는 안하고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호스피스 심화교육을 통해서....

제일 어려운 게 호스피스 봉사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한 지식 같은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심화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관련해서 이런 수료증을 해주는 기관도 있죠?

민간단체 같은 데에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확립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건강증진 관련해서 사업예산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에서 호스피스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들이 심화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수준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수별로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공인되는 인증기관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위탁사업을 줘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호스피스, 호스피스 얘기하지만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성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들고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아니, 자꾸 이렇게 안 되신다, 지금 해왔던 것 가지고 상당히 관성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간 일반인이 자원봉사를 생각하고 호스피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직접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가 가지고 병원에 직접 나가서 무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도 늘 자원봉사 심화교육 하고 그 분들 실비수당 5,000원씩 주고, 옛날에 맨 처음 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장들로만 구성돼 있고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 좀 심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러한 위탁 단체가 있으면 민간위탁금 계산해서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은 모범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예를 들어서 몇 주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영역이라는 것이 시간을 일정 정도 어느 부분을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매일 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네 번이든,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이든 나눠서 분기별로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반분기별로든 기수별 해 가지고 심화교육 해서 위탁 줘서 수료증까지 주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좋고 업그레이드되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영역에 넣으면 이것은 100% 다 나라에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실비수당 5,000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을 이틀짜리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위탁교육으로 위탁금 줘서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까운 안산고대병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늘 봉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카톨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의 활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끔 또 거기에서도 자격증도 부여하고 또 실제로 가서 자기가 알아서 병원이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민간영역에 있는 것을 직접 보건소가 가져와서 전문화 시켜주고 연계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내가 옛날부터 계속 해봤는데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아니면 민간위탁 그것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강사비와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전국적으로 해서 안산시가 1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내면 건강증진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해내면 훨씬 더 앞서 가는 유 뭐 업데이트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한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 1억 3,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흡연자를 치료적으로, 그러니까 금연할 수 있도록 끊기 위한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층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전체 대상으로요?

예, 누가 됐든간에요.

금년에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해서 재원이 생기니까 시·군에 굉장히 많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두 세 명 따라붙고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계획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직자 대상으로도 했으면 합니다.

공직자, 산업체, 학생, 사실 이것이 올해 중앙에서 갑자기 떨어진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들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권유도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범칙금 매기고 하는 부분은 경찰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