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12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국고보조금제도 정비 등 국가재정운영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예산사전배분제 도입과 참여형 예산편성제 시행 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앙지원사업에 대하여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주요현안사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207억1,727만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429억4,08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696억2,672만7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28억7,3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60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수수료는 2천만원이 김제공항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2천만원이 법규위반차량 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국가재정운용제도 변화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대상 자체사업으로 재편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24억4,221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065억6,85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제도 정비에 따라 균특회계와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일부 재분류 되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325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 정비에 따라 신설되는 보조금으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오지종합개발, 개발촉진지구지원, 백제문화권도로개설, 재해위험지구개선,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준설, 국가지원지방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2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보다 1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비 재원 부족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577억8,203만7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33억6,3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개발촉진지구사업, 백제문화권도로개설사업이 국비 재배정에서 균특회계로 보조금 제도 변경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434억2,434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3억6,29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균특회계 보조금인 재해위험지구 개선,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지방비 재원부족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1,088억2,885만1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40억25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가재정운용제도 변화로 중앙보조사업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지방양여금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방비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 190억원과 채무부담 1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164억294만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6억5,89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국고보조금과 여객터미널정비,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지원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267억7,633만4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71억3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4억4,181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억4,0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은 126억6,012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7억9,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자체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D급 판정을 받은 김제시 봉남면에 있는 종정교 가설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 정읍지소 예산은 27억9,240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25억5,76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5억1,787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3,09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6억1,895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경상예산의 불용예상액 삭감, 그리고 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승인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541억8,417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97억1,77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178억2,454만3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43억6,7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8,606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96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요인은 김제공항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2,981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9,98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학교용지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2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60억62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5만6천원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94억1,809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5억6,8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접도구역정비, 교통관제센터 구축, 발광신호등 설치사업과 3회에 걸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차입금인 지역개발기금은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356억8,57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2,57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복리후생비 불용예상액과 보조사업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93억9,909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4억8,336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 보조금과 수몰민 꿈나무집 건설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465억8,233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4억1,1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호우 및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 보조사업과 용추교차로건설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232억4,926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1억3,33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교통관제센터구축, 발광신호등 설치 보조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85억654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9억9,44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 국고보조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27억4,21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인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57억214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7억5,7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호우 및 태풍 메기 피해복구 보조사업과 지방도 덧씌우기공사, 지방도 갓길포장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54억8,419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7억4,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과 위험도로 개설사업 도비 부담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 예산은 4억7,307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57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불용 예상액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거 용담댐으로부터 생ㆍ공용수를 공급받는 전주권(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시ㆍ군 및 도에서 지원기금을 출연하여 용담댐 수몰 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고 자유 이주하는 수몰민들의 생활안정과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1995년 4월 6일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운용계획은 39억7,668만5천원으로 2005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수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적립금 이자가 3,417만원, 도와 용담댐 수혜 시ㆍ군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29억5,751만8천원, 기 적립된 예치금 회수가 9억8,499만7천원으로 총 39억7,66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지출내역입니다. 수몰 이주민 중 아직 지원기금을 지원하지 않은 80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0억1,916만7천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1억5,418만4천원, 원금상환액으로 28억333만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1997년 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14억7,548만6천원으로 2004년 대비 16억2,261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수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8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4억689만7천원, 기 적립된 예치금 회수가 92억6,858만9천원으로 총 합계 114억7,54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9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5억7,548만6천원은 기금으로 재적립합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안은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의 원활한 마무리와 법정기금인 재해대책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용담댐이주민정착지원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전체 예산도 그렇고 국가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28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로 국가예산, 말하자면 국고보조라든가 지방양여금 그런 데에 대한 의존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바뀌면서 국가 예산 자체가 SOC분야에 대해서 축소하고 복지라든가 문화부문 그쪽의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쪽의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우리 국 예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한 20% 정도 이상 감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저희 국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 8%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참여정부 정책방향의 국가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비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뭔가 건설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새로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도록 뭔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감소율은 가져오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건설교통국의 사업추진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렇게 어려울 때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국가 건교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익산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전라북도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도 전라북도정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투자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에 큰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투입을 유인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 계획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용역비 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고 문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년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반적으로 도로 54. 1%에 하천기본계획이 33. 7%, 거의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입장인데 이 용역예산은 수백 배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앞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다른 예산은 상당히 증액된 반면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328억원나 축소된 입장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적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협의한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최대공약수를 낼 수 있지 않았는가 해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도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김제공항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는 엿보여요. 그 의지로는 엿보이는데 순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가예산을 변형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도록 또 국가가 효과를 따지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SOC사업 또 기반시설 구축사업 같은 경우를 소홀히 하겠다는 국가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분발하셔서 이 예산에도 넣고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어떤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여기에 훌륭하신 관계공무원님들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용역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 걸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추경예산안 세입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9억5,600만원이거든요.

윤 위원님, 추경 하지 마시고…….

추경이 아니고 추경를 비교해서 세입에 대한…….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을…….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서도 당초 27억9천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억5,6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감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세입을 25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거 예측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오히려 더 증액될 추이입니까?

지금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섬진댐에 관련된 예산이 20억원하고요, 일반 하천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섬진댐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저희들이 한 20억원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용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걸 무상으로 분배를 해달라는 요구, 그런 것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서야 주민들하고 건교부, 수자원공사, 저희 도, 또 임실군 같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각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농경지에 대한 매각인데요, 농경지 매입 자체에 감정을 하고 난 그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이 실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상당히 불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일부는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체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우리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은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2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세입규모가 폐천부지 매각, 섬진강 주변의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총 필지와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 25억원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지.

그렇습니다. 전체 매각재원은 거기 토지 400만평을 무상양여 받은 그걸 매각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잘 못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120∼13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대비 예산규모하고 따지면 총 120억원 정도요?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예, 예측 가능한 게 한 1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아요? 몇 년?

매각은 한 3년 정도…….

현재까지는 매각한…….

현재 30억원 정도 매각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측 가능한 규모 120억원 중에서 매각을 현재 약 30억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90억원. 90억원 중에 나머지 잔액이, 예측 가능한 예산규모로 봐서 재원을 90억원 보고 그 중에 내년도 20억원을 잡았다 이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개년 치를 보고. 그러면 이게 20억원 정도면, 세입증액 예측은 불가능한 거요, 오히려 가능한 거요?

현재 저희들은 한 20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증액 비교 때문에 추경 세입을 이야기하는 건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5,600만원인데, 실제 추경예산액이, 이게 전부 다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9억5,6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섬진댐 것 20억원을 잡았던 것을 지금 18억원을 감액시키는 걸로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다시 3억원을 증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본 위원이 왜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특히 예산제도가 2005년도부터 대폭적인 변화로 인해서 도정에서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예산부서든 사업부서든 그에 따른 대처능력이 순발력이 있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기채도 하고 채무부담행위 하는 요인도 적지 않게 사실 있었습니다. 꼭 재원만 부족해서 생긴 요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우리 도정의 재원이 빈약해진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때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균특회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선정, 이런 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긴밀하게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세입예산에 따른 충당부분은 오히려 금년도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거요, 내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처음 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거의 편성 막바지에서야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냐면 금년도 균특회계 양여금 폐지 이런 제도 변화에 따라서 향후에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단기간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균특회계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계속사업 성격이라든가 과거에 양여금 지정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데, 그러면 단년도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균특회계에서 많으면 다행인데 균특회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균특회계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지정사업들에 대한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향후에도 곤란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현재로써는 한 3년간은 보전을 해주겠다 그랬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각 부처별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편성된 것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률이 한 70%에서 80% 정도뿐이 안됩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3년 정도는 지금까지 해오던 걸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가재정제도로 바뀔 때 양여금 폐지를 할 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거와 제도 바뀌었을 때 미치는 것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은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총체적인 예산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의 지적은 총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제가 지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양여금은 도비 부담금이 구속력이 없었단 말이요. 그러나 균특회계는 도비 부담의 의무화를 시켰단 말이요. 지금 건설교통국 세입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의무화가 더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원이 약한 광역자치단체는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도비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난 분위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순점이 생겼단 말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런 모순점과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응을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하고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런 대응이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발생한 점이 이번에 너무 많았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들을 숙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한 이 균특회계 예산편성도 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도비 부담액의 압박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세요. 솔직히 큰 문제 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사실상 균특회계 예산 배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부서보다는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 실무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와의 관계해서 굉장히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일찍 사업부서에다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제기는 사실상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시고, 예산서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959쪽, 친환경하천가꾸기 시범사업 이게 뭐예요? 도 자체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천사업을 하면서 주로 홍수방어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국의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4㎞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하천을 가꾸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하천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차피 하천은 개수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이나 이런 사업 대상지는 선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게 예산편성 막바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규모가 상당히 작네요.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많이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그리고 963쪽 용역비요, 이것도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잘못 악용되면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손실보전에 대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요. 그럼 우리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데 요율검증하고 손실보상, 특히 실차조사용역 이거 정말 객관성 있게 용역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도 위험부담이 큰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회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걸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2002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검토하느냐, 전문기관에다 검증을 시켜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를 해라, 해서 그때부터 용역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 업체보다는 그래도 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냐면 이 업계에서 용역기관에다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한 접촉의 활동에 따라서 잣대가 바뀌면 오히려 용역이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부담도 상당히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검증용역과정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수업체에서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는 반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담당했던 교수하고 대면도 시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들인데 이게 도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외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 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 자체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차용역 관계는 작년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실차용역에 의해서 하도록 건교부에서…….

하는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건교부 지침이 작년부터 일반기업으로부터 하지 말고 실차용역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다 자료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하냐면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보상에 따른 재정지원이 전년 대비, 말하자면 2004년도입니다, 지금 예산확보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200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라 함은 2004년도입니다, 대비해서 이 지원사업 예산이 훨씬 증액될 것이냐, 정말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용역이 끝나 가지고 오히려 감소할 것이냐에 따른 추이를 특히 업계에서 예민하게 예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년 대비 예산확보가 거의 같다면 모르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계의 손실보전액이 편차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용역기관에게, 표현을 로비라면 로비 등등 그런 작용에 의해서 엉뚱하게 증액될 요인도 전혀 배제 못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는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대학교 이분들 위험부담이 큰 이유를, 이분들이 현재 손실부분에 대한 도출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기관 맡길 때, 말하자면 승차권을 매입하고 회사로 보내고 회사에서 승차권을 매입한 터미널에다 그 매입결과를 요구해 가지고 할인권에 대한 요구를 해서 손실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솔직히 본 위원이 의회에 여기 입성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몇 개 터미널을 해봤습니다.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왜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승차권 발부를 하고 회사나 터미널 업계에서는 1개월이면 1개월 부분에 대해서 승차권을 매입한 총액에 대해서 돈만 송금하면 그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터미널에서 할인권 또는 할인되지 않은 승차권, 매표한 거, 총액만 맞으면 할인권에 관계된 액수든 그렇지 않은 승차권이든 의미가 없어요. 수수료만 총 액수에서 회사에서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 난 이후에 할인권 매수를 확인하려면, 터미널에서 보관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돈을 회사로 송금하고 수수료 줬기 때문에. 발부한 총 액수에 대해서. 소각을 시켜요. 그 이후에 버스업계에서는 뒤늦게 손실보전금을 요구합니다.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체계를 과연 용역기관에서 알 것이냐, 단순히 버스 몇 대 타보고 이거 검증하면 난리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업상 타당하나 이런 것을 빌미로 말하자면 손실보상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지금 같은 제도라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돈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이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착안을 하고…….

앞으로 제가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법론까지 대안을 제시해야겠네요. 이 용역을 맡기려면 터미널에서 매표한 할인권, 이거 보관을 1년 동안 시키세요. 그래놓고 회사에서 요구한 거 하고 터미널에서 할인권 발부한 거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정확한 용역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없는 한 버스 몇 대 타보고 노선 적자 이거 절대 판단 못해요. 왜냐, 장날에는 많이 탈 수도 있고 아닐 때는 안 탈 수도 있고. 그런데 몇 번 해보고 용역 검정한다는 게 아주 모순점이 많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용역 기점을 토대로 해서 몇 개월분을 전 시ㆍ군 터미널에서 발부한 할인 승차권 보관시키고 비교하세요.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용역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터미널 업계하고 운수업계하고 이게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터미널 업계도 지금 거의 사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고 도비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계속 재원이 증액될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회사에서 터미널에서 매표한 할인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다 받아가요. 쉽게 말하면 50%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우리가 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터미널에서는 50%분만 가져가고, 할인권에 대해서는, 손실보전 다 해주는데 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이 모순점도 깨야 됩니다. 터미널이 지금 하향 계속……, 터미널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해요.

지금 그 문제를 터미널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터미널하고 운수업계 양자간에 현재 그런 문제로 상당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조정하고 거기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모순점까지 우리 도에서 조정역할 하셔야 됩니다. 손실보전 다 해주는 만큼 터미널에게도 그 부분에 따른 수수료를 당연히 줘야지요. 맞잖아요.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후에 또 할게요.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이 업무 도입이라든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교육 또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외연수 같은 것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적부서면 지적직들 전체 1박2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축부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렇게.

그런 일련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파트별로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합니까?

워크숍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이 귀찮고 힘들지는 몰라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중앙부처와 예산 협의도 쉽고 예산 따오는 데도 훨씬 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인정받으면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으면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도 하고 다른 데에서 전부 다 와서 벤치마킹 해가요. 그럴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또 새로운 걸 계속 창출해 내야죠. 그러면서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모든 업무가 가장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바로 우리 국장님이 계셔야 되고 밑에 과장님들이 전부 다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중앙 각 부처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좋은 아이템만 개발해서 그쪽 설득만 시키면 정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지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걸 제가 쭉 지켜 봐왔어요. 그것을 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해내야 되죠. 사업부서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서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안이하게 대처했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 건설교통행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발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주 미흡한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례행사처럼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면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야 되고 체크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와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중앙 정치권하고 연대해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가 협조할 일이 있다면 같이 연대해서 일해 나가면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중앙 정치권하고 여기 위원들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의원간담회 시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니면 실무자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대동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주십시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위원장 이하 전 위원들이 뒷받침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야지요. 제가 문건위 와서 보니까 사업부서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걸 활용 않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국가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간담회 때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전체 의원과 사업부서 간부들과 그런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 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명감 갖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분 좀 논의해 가지고 직원들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해서, 인센티브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창출해 낸다면 인센티브 주고 열심히 독려해주고 책임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뒷받침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벌여줘야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착안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챙기도록 또 지켜보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일들 안 해 나간다면 앞으로 전라북도 건설행정분야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거의 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기술직들이 각 파트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하우라든가 자기가 공부한 걸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도의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이 33. 7%로 나와 있어요. 아마 전국 평균 54. 2%에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시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희 노력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노력도 해주셨고 심지어는 위원회에서 예산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과거에는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5억원 많아야 그랬었는데 최근에 15억원까지 증액됐던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예산을 시ㆍ군비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확보할테니까 50%를 도비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작년에 한 10억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 현재 시ㆍ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16억원 정도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비 보조로 한 16억원 정도는 어떻게든지, 지금 전혀 안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 10억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16억원 정도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친환경하천가꾸기 사업이 중앙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16개 시ㆍ도 중에서 그런 사업이 가장 앞서간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속 연구해야 돼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 부분이 꼭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전부 다 확산시켜서 정말 전라북도 건설행정이 앞으로 보다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체제로 탈바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들 또 항상 직원들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부분 잘 좀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현황이 상당히 미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반영률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연말 이때 편성하게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경이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게 반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거기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기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돼 있었던 물량들을 다 집어넣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준비를 사전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게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실지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걸 미리 예견하고 그쪽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런 부분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항상 행정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국영석 위원님이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로 같은 소속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피해가 제일 큰 국이 건설교통국이라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27억원 감소가 아니고 한 510억원 정도 감소가 된 요인이 발생했어요. 태풍 메기가 없었던들, 진짜 이것은 치명타를 맞은 것이 바로 우리 건설교통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때일수록 가일층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일선 공직자들이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가면 실질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무기마저도 싹 빼앗아간 격이 됐는데 이런 때 전북 건설교통국 소속 전체 공직자들은 혼연일체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지금 풀예산 전체를 한번 보니까 부기를 쳐다볼 필요성이 없어요. 부기를 안타까워서 쳐다볼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 건설교통국이 이렇게 추락했는가는 앞으로 초근초근 따지고 넘어가야 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교통국하고 예산상의 문제를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하고 우리가 상당한 논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는데 부기 하나하나를 떠들어 볼 것이 없고 풀예산으로 서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열 손가락에 들어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하도준설사업, 도시주거환경 1단계ㆍ2단계, 농어촌마을정비,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게 전체이고 나머지는 경상비적인 경비이고 실질적으로 아주 소규모 2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이런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D급 판정받은 교량이 전라북도에 몇 곳이나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급 판정은 현재 12개 있습니다마는 94년부터 쭉 38개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26개소는 재가설로 해제를 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데 꼭 김제 종정교에 20억원 정도를 삽입했어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교량을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개 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종정교는 막판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종정교 자체를 위험교량 재가설 교량으로 삽입했어야 하는데 이 자체를 포함을 시키면 예산계에서 예산이 많다고 깎일까 싶어서 작전상 어쩔 수 없이 막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위를 보면 무주에 있는 철목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제됐고, 그다음에 장안교가 지금 시공 중인데 석촌교, 종정교, 병암1교, 풍낭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안게 됐는데 김제 봉남 종정리는 1967년도에 가설했는데 1차선입니다. 만약에 교량이 붕괴되면 차를 통행할 수 있는 2차선도 아니고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종정교를 않게 되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계하고 지휘보고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지원 없이 순수도비지요?

예, 순수도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재난 D급 교량을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순수 도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순서대로 않게 되면 향후에 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 금년에 2개는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저께 문화관광국과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김제에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이지만 신금, 회령, 귀신사, 공항주변 정비사업으로써 공덕면, 상정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포진이 균특 배분 문제도 문제겠지만 어느 지역에 중점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될 것이지 않은가, 아까 종정교 같은 경우도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1억, 2억 가지고 전라북도 전역에 거쳐서 조금씩 위험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억원이 한군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곳은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지양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문제가 문제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이런 20억원 정도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십 군데를 손볼 수 있는 일을 한군데에다 집중 투자한다는 것도 그 지역의 위험교량도 문제겠지만 배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상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량 하나 자체가 90m 되는데요, 교량을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난간이랄지 교량신축이랄지 이런 부서진 것은 긴급보수로 들어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노후위험교량, 정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균열이 있다든가 기초가 세굴되었다든가 이런 상태는 별도로 관리하고, D급으로 돼 있는 12개는 특수하게 도저히 교량 자체를 새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 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량 하나가 금액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고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까?

예, 그동안에 재가설 사업은 국고 재배정사업으로 해왔었는데요, 금년부터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지방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에 20억원을 세우셨는데 저번에 반납한 27억원은 도저히 갖고 올 길이 없지요?

27억원 문제는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경찰청에서 범칙금에 대한 납부 금액이거든요. 금년도에 지난번 보고드린 것같이 384억원이 금년 8월에 전국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에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행자부에 가서 그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각 시ㆍ도에서 222억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현재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안돼서 할 수 없이 저희는 26억9,8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세우고 국비는 삭감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걸 추가 확보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풀예산으로 서 있는 치수방재과 사업이나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은 선정은 다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1,500억원 중에서 건설교통으로 얼마 왔습니까?

균특회계 예산 말씀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25억8,600만원이 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배분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우선순위 결정권을 반드시 여기 행정직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획실에다 우선순위 결정권을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어느 지역 무슨 일이 급한 일이고 어떤 일이 후자에 해도 되는 일인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장ㆍ군수님들이 와서 부탁하면 '아, 이게 급한가보다',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직 공직자들이 관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쪽에다가 메아리를 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급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당국에서 중앙에서 배분되는 형식으로 시ㆍ군에다 일률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하면서 방금 이상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과 용기 잃지 마시고 가일층 단합해서 내년도, 내후년도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건설교통국 예산이 삭감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예산이 항상 뒷받침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가지고 욕심껏 또 절대 필요한 것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서 583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돼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을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1,650동을 행자부에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교부세가 2억원이 영달됐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억6,400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0%를 부담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5,700만원만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1동당 40만원씩을 철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부족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체가 상당히 많더만.

매년 500동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만원 줘가지고는 누가 보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침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빈집을 놔둬가지고 보기도 사납고 문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빈집 정리를 하려면 획기적으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시ㆍ군비를 포함해 가지고라도 농촌의 빈집 정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게 되면 전부다 폐기물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만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 또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 강제로 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또 빈집이라는 것이 한군데 집중돼 있으면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로…….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나 문제나 또 하기 힘들거나 한 것도 있고 또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좀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의 빈집 같은 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던 건데 계속 전년에 비해서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신청사 것은 많은데 그전에 하던 것도 내년에 신청사로 옮겨가는데 각 과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구입이 많은데 그것은 매년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노트북 같은 것은…….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579쪽을 보면 고속프린터 칼라 이것은 그동안 안 썼던 건데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579쪽. 몇 페이지를 떠나서 각 과별로 거의 다 쭉 보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컴퓨터나 이런 게 매년 구입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거 쓰던 것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지 신규구입인지?

쓰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예, 지금 개인당 컴퓨터가 1대씩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래된 것들 한두 대씩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상황인가,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 새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교체를 하고 이럴 건데 2005년도로 옮겨가는 과정에 필요한 건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하면 가지고 신청사로 옮겨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전부 가지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0쪽을 보면 대중교통서비스평가 우수업체 1천만원, 대중교통서비스평가 모범운전자 시상이 1천만원인데 이 1천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건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는 건데 이거 1천만원씩 줘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현재 우수업체들에 대해서…….

우수업체에 1천만원, 그다음 모범운전자 시상에 1천만원인데 대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1년에 우수업체는 6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 업체는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것이 어떤 시상을 해서 실효성이 많이 있어요?

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운전자는 몇 명이나 줘요?

17명 정도 줍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칭찬해 주는 건 좋은데 소규모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좀더 그런 측면을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좋은 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1천만원 가지고 몇 개 업체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대상이 수없이 많은데 몇 개 업체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겠냐.

앞으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런저런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은 줄여서 없애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하나 건의적인 입장인데 설명서 144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오랫동안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도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교부세로 동당 2천만원 대비해서 10% 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균특 예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도비에서 100% 대여를 해주도록, 그게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인데 내년부터는 동당 3천만원씩 해가지고 도비에서 30%인 동당 900만원씩을 농협에다 대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부 보조금은 없어요?

금년까지는 교부세에서 10%를 받았습니다. 200만원씩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없다고?

예,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서…….

대여만 해준다?

저희들이 농협에다 대여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대여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말하자면 농어촌에 새로 주택개량을 하느라고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호응이 괜찮아요?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농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인구 주는 것하고 비례해 가지고 공가도 많이 생기고 선호도도 떨어지고 또 농촌에 젊은층이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고령자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옛날 같이 매력이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세대당 지원금 3천만원이라고…….

내년부터 그게 상향됐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요…….

왜 이걸 하냐면 지금 농촌 빈집 관계도 그렇고 초가집이나 옛날 집만 빈집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지은 큰 집이라든지 양옥도 빈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자금 받아서 한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유지를 하지만 농촌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나 인구 유동에 대한 빈집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농어촌에 맞게끔 농촌 아파트 건립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돈을 해줘봤자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원자금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지원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했을 적에 농촌형 아파트로 해서 임대로 하든 저리자금으로 하면 훨씬 이게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보급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개인주택을 한 사람은 만일에 누가 와서 사갈 사람이 없으면 비워놓고 나갈 수가 있는데 농촌에 아파트로 하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서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유지비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약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과거부터 시행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전례대로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은 농촌에 지원자금이고 들어가는 주택자금이라고 하면.

농촌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농촌에 임대아파트 희망하는 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 같은 것도 택지하고 건축비하고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면 아파트 반절 정도 지원금 보조해주고 반절만 내고 한다고 해도 타산은 맞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산을 생각지 말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마을도 1개 마을에 한 40∼50세대 많은 데는 60∼80세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50세대 아파트로 한다면 1동이면 된다고. 50세대면 크지도 않잖아요. 5칸으로 해서 10층만 하면 50세대인데, 그러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규모도 적고 시골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언제 시간 있으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모범적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나가는 주택자금이나 이런 농어촌 주택개량 같은 건 한번 방향을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주공에서 30년 국민임대를 군부까지 내년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를 보고 지역의 인구 비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범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어디 한군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같은 것 공사하고 있는데 도 건설교통국하고는 어떤 협조관계를 가지고 업무나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건의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도감독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도라고 해서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사는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ㆍ군민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공사만 해놓고 가버리면 나중에 어려움이나 피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도민이나 시ㆍ군민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지,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건의사항 아니면 시설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직접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부 직접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직접 권한이 아니니까 못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나 피해나 주민들의 어려움은 우리 도민들이 겪는다 이런 얘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요청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일선에서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계된 것도 모르고. 공사를 한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서야 문제가 돼 가지고 못하게 데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하는 측도 어렵고 주민들도 요구가 안 되니까 문제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시정이나 건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국토관리청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와 동시에 익산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감리단장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은 감리단장과 직접 협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좀 같이 도민들 애로를 헤아려 주시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떤 홍보 관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 576쪽을 보면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에 4억원이 편성됐는데 조서를 보니까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년 6개월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광역도시계획수립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한 일은 없고요?

예,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ㆍ군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행정수도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별로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전체 광역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해야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시ㆍ군에서 뭘 하나 한다고 하면 나머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전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혐오시설들은 전부 배척을 하고 또 좋은 시설이라면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지금쯤은 한번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역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해야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자료수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광역권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가요?

타 시ㆍ도에서도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 몇 군데에서 그런 걸 하는 데가 있고요. 몇 개 시 정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지금 각 시ㆍ군에 님비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하다 했는데 처음 올라오는 거라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서,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예산서 576쪽입니다.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관리체계구축사업 토지적성평가비용이라고 해가지고 3억7,530만원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4억1,7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3억7,500만원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 순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8개 시ㆍ군이면 어디어디죠?

작년에 4억1,700만원을 가지고 정읍, 남원, 진안, 임실, 순창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내고,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958쪽 하도준설사업 2005년도 계획 10개지구하고 장기계획까지 69개 지역이 있거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66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금년도 92개소네요, 계획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583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금년도 14개지구하고요, 예산서 583쪽 역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005년도 계획 44개 마을, 자료 좀 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2005년 대비 2004년도. 2004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하는데 도비 부담액이 총 얼마였어요? 지금까지 투자된.

지금까지 전체 투자된 것 말씀입니까?

도비 부담액.

2004년도에 전체가 467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도비부담했었습니다. 채무부담 50억원하고 순도비…….

채무부담도 우리가 갚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100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총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467억원 규모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00억원이 도비고만요.

양여금이 36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비로만 약 340억원을 들이는 거네요. 그러면 당초 2005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사업규모로 봐서 2005년도에는 예산규모가 과거에서부터 연도별 사업계획대로 따지면 2005년도에는 총 얼마 규모가 원래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5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돼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계속사업만 한정해서 그래요, 신규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340억원이 건설교통국 신규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에만 한정된 사업규모예요?

340억원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신규사업 공사를 착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내년도에 설계 정도 착수를 하고 신규 공사비에는 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만 340억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단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세요.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금년 2004년도에도 신규사업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사업을 하다가 용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한 100∼200m, 400∼500m 이렇게 떼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만 금년에도 마무리 사업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속사업 중에서도 공사기간이 지연된 구간,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자꾸 많이 되는 구간, 이런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는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좀 면밀하게 집행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압박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로 보면 964쪽이고, 설명서는 87쪽인데 대폐차 지원하고 오지ㆍ도서공영버스지원이 어떤 근거로 편성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94년도 10월 이전 차량은 대폐차 기간이 10년이고 94년 10월 5일 이후 것은 9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금년에 이 두 개가 같이 겹치는 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업계에서 대폐차 해야 될 대수가 과거보다 배로 늘어나 가지고 242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도저히 대폐차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요청을 해 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5억원을 대폐차 지원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242대에 대해서 대당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 12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해주고 내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예산규모지만 이걸 회사별로 배분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체 회사 것 중에서 진짜 대차 폐차의 차량을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대폐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대폐차 했다 하면 500만원 정도 1대당 이렇게…….

적용 차량은 무조건 다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 대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것들이 242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년 같이 매년 해왔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안 갖는데 금년에 공교롭게 2개년 치가 동시에 겹치는 해가 되다 보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업계가 어려운 때인데 2년 치가 겹치니까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여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회사별 편차가 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예요.

오지ㆍ도서공영버스 지원은요?

그건 대당 1,800만원씩 해서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6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억9,8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었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전체가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을 건교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1억7,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차 폐차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증차도 아니잖아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요.

이건 차량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구입 증차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느냐, 노후차량 대차 폐차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거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막 해줘요?

그런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말하자면 오지ㆍ도서공영버스가 어떤 노선이 확대됨으로써 차량이 더 증차되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가고, 대차 폐차 기간이 돼서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요건 때문에…….

증차 버스 운행을 기피하므로 인해서 노선을 새로 했을 적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각 농촌지역에서 오지 공영버스에 대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노선 확보를 있는 차량 가지고 최대한 노선을 결정하고 개선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증차해주므로 인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특별하게 기피하는 노선을 회사에서 자기들이 운행을 해줬기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파 폐차도 아니고 노선이 확대돼서 증차되는 것도 아닌데 지원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이 지원해 준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대차 폐차도 아닌데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분석 이제서 한다면 되는가요?

지금까지 이게 국고보조…….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나 시책…….

그런데…….

전년도에 관행적으로 그랬으니까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줘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시책이 영향이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분명한 예산 편성의 방향이 설정돼야지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인정하는데…….

그런데 지원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해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세요. 차량을 지원해서 증차가 되므로 인해서 회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그만큼 많이 확보해서 운행을 해주든지 차량이 노후화돼서 대파 폐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차량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이 지원을 해야지…….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삭감을 해놓고 봐야겠네요.

이걸 삭감을 하면, 이건 사실상 순도비가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받아오는 예산인데요…….

어차피 그것은 지방분권 교부세예요. 어차피 오는 것은 우리 돈이에요.

항목이 지정돼서 오지요, 거기다 쓰라고.

지방분권 교부세가 여기만 한정돼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지정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써야지요.

좋은데…….

하여튼 그 기준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향제시한 것을 실행 안하면 분권교부세고 뭐고 다 삭감할 거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윤 위원님께 검토를 받겠습니다.

지원받은 만큼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진짜 편리함을 공급하는 회사에 노력도 촉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엄살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너무 깎였다고 하니까, 예산 내용도 많지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수월스럽겠습니다.

수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예산을 심사할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 산하 여러 공직자들 다 나와 계실 때 이런 기회 빌려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는 몇 년간 같이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심사하다 보면 솔직히 정이 듭니다. 모든 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가 충분히 통하고 서로 말씀을 안 드려도 뜻이 통하고 마음속으로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꼭 결정적일 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만 마주 앉아서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의 때는 상당히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감시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시시비비를 때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돌아서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제는 정말 예산편성할 때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일응은 상의도 하고 협조도 요청해야 하는데 마주 대하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면도 있고 짜증스러운 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충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 서운한 생각으로 하면 경시풍조라든가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아직도 있지 않나 들어요. 사실 의회라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또 의원으로서 권위를 세운다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점을 끼치려고는 안 합니다. 같은 식구라는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만 이런 서운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올해부터 Top-Down 예산방식이 실시되면서 건설교통국에 배정되어 있는 57억원이라는 실링 예산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와 상의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와서 5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의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상의를 해서 하면 서로 좋은 의미로써 좋은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두 번째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이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왕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건설교통국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는 상당히 민원과도 밀접한 것이니까 사전에 배려하는 정신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위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들도 항상 공직자들 편에서 또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은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킴이가 되고 또 협조도 하고 또 공직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그럴 때만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하지 그것 끝나버리면 일방적인 이런 관계가 돼 버려서 너무 대화가 빈약하지 않냐 하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7억원의 건설교통국 실링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자료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빨리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큰 것부터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어서 먼저 그것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균특예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9개지구, 20개지구, 10개지구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행정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2단계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로과장님께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표기가 안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도비 자체사업으로써 치수방재과의 친환경하천가꾸기사업만 자료를 주시고…….

친환경사업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풀사업으로…….

1개 사업지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직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나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아직…….

3억원이…….

1개소를 하는데요…….

1개소만 합니까?

예.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예, 아직 위치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사업 있지요. 예산서 576∼577쪽.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요구를 해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올린 그 예산을 합쳐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 도로사업, 도비 보조사업 그런 것들이 다…….

자체사업이 그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시가로망정비사업하고 소규모 도비보조사업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소규모 도비보조사업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73쪽 보시면 앞서 어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그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김제에 3개 사업이 있어요. 이건 7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좀…….

도비 보조사업은 도로사업과 도시가로망사업, 소하천사업, 타 국에 있는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총망라해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보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부서에서 한 거라 나 잘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위원님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맡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내 영역을 넘어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내가 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밀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알아요. 예산요구만 여기서 글씨만, 문서만 올리지 여기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의논하냐면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해결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분들 저한테 원성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예산도 보십시오. 지금 실링 예산하고, 다시 말해서 도시가로망사업, 소규모 도비 보조사업하고는 겹치지는 않았죠? 그건 별도지요?

그렇습니다.

순도비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하면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저희들이 한번 싹 정리를 해보고……,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큰소리를 칩니다. 자기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거요. 쉽게 얘기해서 죄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자기네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이 없다 이거요. 적어도 공직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러냐, 나는 지사가 시킨 대로 했다 이거요. 지사가 나쁜 사람이지요. 사람 돌려먹은 거지 이게 뭐요. 의원들하고 약속했으면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하게 빼야 우리 지사님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사님 몫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단번에 내가 넘어갔어요. 이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김제공항 건설사업도 사실은 석연치가 않아요. 김제공항이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되고 계속사업으로 활기가 차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작년에도 10억원 해주고 말이요, 소규모 사업으로 또 금년에도 7억원 세워 놓은 것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김제공항 예산이라고 하지만.

김제공항 관련해서 전혀 안 세웠을 때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할 얘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대규모 사업을 서해안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가 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의 민원 수습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부안 방폐장에 순도비가 얼마나 갔습니까, 2∼3년 동안에. 엄청나게 갔지요. 결과가 없지요. 결과가 없는데 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간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기회를 그만큼 양보해준 대가로 그만치 간 겁니다. 같은 논리로 김제공항도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일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사람들은 기회를 그만큼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그래야지요. 그러면 일을 하나도 벌이지 않은 동부 산악권 지역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이래서 양보하고 저래서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어느 정도는 균특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회계가 뭡니까? 균형발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못 미쳤던 데, 좀 낙후된 곳에 예산이 집중되고 배정되는 것이 순리죠. 평상시는 똑같이 나누자 해놓고는 뭔 일이 안되면 아, 그거 달래주기 위해서 더 해줘야 한다. 그건 한쪽 지역보고 일방적으로 양보해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논리가 되겠어요? 특히 자체사업 같은 것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단계까지는 저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얘기를 어느 수준에서 저도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정말로 자체사업도, 아까 실링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배려하는 정신이 조금만 있었으면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느 정도 이런 역량과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대부분 그쪽 지역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민원성 예산이라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마디만 했어도 제가 이런 말 안 드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 건설교통국 하면 어디 가면 챙기느라고 바쁘고 말이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어디를 가보세요. 그래도 문화관광ㆍ건설교통국, 의회 문건위는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그것은 있어야지요. 사람이 좋으니까 바보로 아는 거지 뭡니까. 지금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가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정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인데 그만큼 건설교통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윤승호 위원께서 뼈아픈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보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면 싶었는데 재해대책기금요, 치수방재과의. 이게 기금운용계획은 서 있고 세출은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2회 추경이나 이쪽에서 확보할 자신 있어요?

본예산 때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 그걸 결산해 가지고 추경이 한 3∼4월경에 있을 거니까 그때 꼭 세워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검토해 보십시다. 이게 원래 3월 이전에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모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과장님께서 물론 애쓰셨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배정 안했다는 것은 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께서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승인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3월 이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금조성으로.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추경이 3월 이전에 있는 게 아니고 4월 넘어서 5월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모순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으로라도 그걸 세워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예결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기금을 7억6천만원 금년에 집행했던 거하고 전년도, 금년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었는가……. 내년도는 아직 사용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자료로 주세요.

금년도 사업한 거?

금년도, 전년도.

알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마침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에 관련되는 언급을 한 마디 더 할게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제가 일단은 열거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이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지 사전 집행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지요?

지금 기금집행은 전부 다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재해 발생 전에 안전에 대비해서 사전에…….

기금사업은 현재까지 예방사업으로 썼고 수해가 났을 때 쓴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은 예방사업에만 썼어요?

예.

그렇다면 잘 하셨고,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은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전에 대비하는 용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해대책기금을 잘못 집행하고 운용을 잘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말하자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 대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소도읍육성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전체 20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개 읍에 20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교부세에서 100억원하고 도비에서 50억원, 시ㆍ군에서 50억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매년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받으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복수로 추천하게 됩니다. 복수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개 읍이 복수가 되겠습니다. 2개 읍에 대해서 1개 읍 내지 2개 읍이 다 선정이 될 수도 있고 1개 읍만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강대희 위원님 질의의 뜻은 소도읍육성사업이 아니라 실링 예산으로 세워 놓은…….

시ㆍ군 자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면서 2개 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탈락한 중에서 3위와 4위에 대해서 도비로써 1년에 5억원씩을 지원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설계, 사실상 우리가 2003년도에 진안읍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1위와 2위를 복수 추천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린다고 했는데 탈락했을 때, 채점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1, 2, 3, 4로 쭉 나갈 때 그러면 1번과 2번이 채택됐을 때 3번과 4번은 다음번 심의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줍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다시 또 심의하고 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소도읍육성사업 문제로 국장님이 곤혹을 치룬 적 한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 안해도 무슨 이유인지 잘 아시죠?

예.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태만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태만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전국에 배정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복수추천하게 되니까 10개 읍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20개 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선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데는 2개 읍이 대상이 되니까 4개 읍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1개 읍이기 때문에 2개 읍을 선정 추천해서 올렸고요. 그랬는데 우리 도는 1개가 되고 전남이 4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추천으로 해서 1개 읍이 됐으니까 우리도 사실상 실링은 제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웃인 전남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전라남도는 4군데가 됐는데 전라북도는 노력을 안해서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비단 전남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우리 쪽보다 전부 다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그때 4군데를 가져갔으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그걸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4군데 해야 할 것을 1군데가 선정됐다든지 그 전국의 숫자는 변함이 없기 때문예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