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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7

이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갑동

한갑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올 한해는 지난 3월 때아닌 폭설로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입었고 6월과 7월에 두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에 90억원에 달하는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폭설 및 수해복구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및 인원과 현황은 생략하고 3p 충주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무려 52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3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완벽한 계획수립을 위한 자체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확보와 전문기술 자문 등 제반준비관계로 부득이 연말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중에 발주하여 2007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전액이 반영돼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사업입니다.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 필지별로 적성 등급을 매겨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설계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7일 전문기관인 한국지리정보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2005년말까지 용역을 마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가금 준도시 취락지구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지난 6월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난 1회 추경때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했던 6,400만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부족되는 1억 3,6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입니다. 문회회관앞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 입구까지 386m를 연결하는 3차 공사는 천변구조물 325m중에서 210m를 기 완료한 것을 비롯해서 동촌2교를 새로 가설했고 172m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등 12월 5일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4억 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면서 찾아가지 않았던 문화동 호수마을에 사는 윤경로씨가 토지수용을 통해서 보상금을 수용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 밑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소요사업비 미 확보액 18억 7,000만원중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각 각 도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래도 부족되는 8억원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p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재시공을 착수한 이래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승인을 받았고 10월 26일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엊그제 11월 11일에는 환지계획인가도 받고 또 예정지 지구 공고를 마치는 등 행정적인 절치는 모두 매듭을 지었습니다. 토공사업과 상하수관 부설사업은 현재 95%이상 마쳤으며 간선도로 등 도로포장을 위한 보조기층 부설작업도 마쳐서 어제 현재로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교적 오랜 공정이 소요되는 한전에서 하는 전기 지중화 공사와 조경 및 포장사업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한지처분과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근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난 10월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충주사업단 개설을 시발로 토지 및 지장물 기초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돼서 내년초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만큼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11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승인을 최종 받았고 환경영향평가가 또 완료 됐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계획승인신청과 보상대상확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내년초부터 보상업무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단지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진입도로 용수,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위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계상된 35억원이 확보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설계를 착수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묘지이전 등 보상업무가 본격화 되면 예상치 못했던 많은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교훈을 바탕 삼아서 저희도 착실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어려운 입장을 백분 이해 하셔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9p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입니다. 올해는 지난 3월초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해서 40억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가 있었고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88억원이라는 피해와 이를 위한 복구비만도 275건에 13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유시설 11건을 제외한 264건중에서 보고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10월 6일 현재 검토해 보면 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등 63건은 이미 준공처리됐고 186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상검단도로와 남산성 보수를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 13건은 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시 자체사업분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4,400만원이 계상돼서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공중에 있는 중소규모사업은 금년내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설계중에 있거나 착공 안된 대규모 사업은 내년 우기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세부내역은 첨부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사업은 금년말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아래 올 당초예산에 부족액 10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행자부의 지방양여금 가내시액이 조정되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양여금과 시비 가각 1억 6,000만원을 해서 3억 2,600만원을 깍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못하고 부득이 내년까지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2.3회 추경때 깍인 돈을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p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38건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61억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중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덕 신중제와 신니면 광월재 정비공사는 11월중에 준공처리 했고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하는 4건중에서 구룡천, 앙성천, 석문동천은 준공이 됐으며 엄정 원곡천은 현재 80%로 금년간 준공이 될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운교천과 용천천은 12월 3일과 6일 각 각 계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기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6건중 4건은 완료했고 2개소에 대해서도 80% 진척이 돼서 금년간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소하천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우리 시비와 도비로 추진한 25건은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는 이류면 문주재와 소태 오량재는 각 각 85%와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는 달천 용관재와 소태 덕은재는 각 각 10%와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건실한 시공으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와 감리단측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은 과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모두 개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p에 관리지역 적성평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리지역 농업지역 하는데 한 필지에도 산같은 것이 관리지역으로 있고 자투리, 끝에 가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걸려가지고 서울분들이 공장이나 뭐를 하러 왔어도 그런 것 때문에 안 사고 다 관리지역같으면 뭐를 하더라도 괜찮겠는데 농림지역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라도 관리지역으로 풀어줄 용의는 없으신가?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은 것은 재정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들리면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면 재정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인데 수해복구, 항시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미리 좀 하는게 아니고 늦은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내년 6-7월에도 마무리가 안되가지고 다시 강원도같은 사례를 보면 계속 그런, 또 수해를 봐가지고 또 하는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충주같은데도 미발주가 13개나 되고 설계중에 있는게 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6월까지 과연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12월 25일쯤 되면 사업은 중단되는, 춥던 안 춥던 중단되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발주를 해서 한 4-5월에 끝나야만 그래도 완벽한건데 이것이 또 6-7월에 가면 다시 수해가 지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264건중에 미발주 13건은 1건이 사업비가 2,000만원이 안드는 작은거,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못 보태는거, 예를 들면 주덕에 마치소하천은 40m인데 1,300만원, 노은 상원보소하천은 50m인데 700만원, 엄정면 원탐방소하천은 30m인데 400만원, 이렇게 작은 4건 해서 3,700만원에 서느라고 아직 발주 안한거고 또 나머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아주 1,000만원도 안되는 7건 해서 13건은 시작만 되면 바로 3-4월에 끝날 수 있는 작은거고 다만, 여기서 미발주된 설계중에 있는게 이류면 상검단 다리하고 남산성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주에 차질이 없고요. 다만, 공사가 큰 대규모 공사가 20건 되는데 이건 애시당초 11월에 착수를 했어도 내년 6월까지 가야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기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노은면 법동소하천을 재작년에 공사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이 올 해 돌을 쌓아 올렸는데 밑에 기초를 시원찮게 하니까 이게 또 떨어 진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분명히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잘못 됐으니까 위험스럽다, 한게 우리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하는데 좀더 우리가 상주는 안하더라도 역시 전문분야는 여러분 토목기사에요. 그랬을 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더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분명히 떨어져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감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공사감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시공을 한 것은 이것이 좀 영구히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올 해 한 것이 내년에 비 조금 왔다고 넘어간다, 그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수해가 나서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지금 허 위원님 지적처럼 또 떨어져 나가서 진짜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여간 공사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1p 대전청시행 한강수계 치수사업이라는게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그게 단월교 상부층에도 일부 제방을 높이는 곳이 있고 또 저쪽 끝에 가서 문주재까지도 수주쪽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그 뚜렷한 사업보다도 지금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예방차원, 이런 식으로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량재하고 문주재 할때 작년부터 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거라 됐는데 지금 덕은재 하고 용관재는 기 제방되어 있는 곳에 덧 부치는 식으로 높이는 사업인데.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홍수가 날 때 물이 그 위에까지 올라 오는데 그 밑에 정비사업 비슷하게 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봤을때는 이건 제방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간다고, 왜 그런데 돈을 막대하게 퍼붓고 그러지?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언제 현장감리단장하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나도 한 번 돌아 봤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강을 정비하는 사업뿐이 보이지 않고 제방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구.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저도 그거는 먼저번 권 위원님 뵈러 현장에 가다가 봤는데 한 번 다시 알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단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리고 하천준설사업, 보고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하천준설사업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준설사업을 하천이 메워진 것을 충주시에서 과감하게 한 번 파낼 생각은 없습니까? 하천이 지금 논바닥보다도 높고 전지보다 더 높은데 이것을 꼭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돈을 안 들여서라도 안에 메워진 흙을 파낼 수도 있는 것을 책임을 누가 안지는 것 같어, 밑을 파내면 업자가 자갈이나 모래같은게 많이 나오면 골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파내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한다는데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눈을 뜨고 관리하면서 파낸다면 돈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고 골재도 이용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004년만 빼놓고 준설사업비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1억내지 1억 2,000만원씩 확보를 했었는데 올 해는 한 6,000만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억 1,000만원정도가 준설사업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또 아니면 면단위별로 시급한 곳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태쪽에도 그렇지만 지금 노은면 한포천 같은데도 준설작업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조금 돈 대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골재로 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같은 것은 솔직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향뢰

권향뢰위원

부담이라는게 혹시 잘못되면 시킨사람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골재사업을 대게 육상골재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에 하고 있는데도 그 이듬해 모를 심는데 많은 어려움 또 복구비를 예치해 놓고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가끔가다 민원도 발생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추진하다 미진해서 장마철이라도 들여 닥친다든가 하면 상당히 감당치못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뢰

권향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에요. 준설사업인데 개울바닥 메인곳을 파내는건데 파내다 비가 오게 되면 장비를 꺼내면 되는거고 그런데 무슨 농번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하천바닥에 메인 흙을 파내는건데 무슨 농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어쨌든 사업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기술진으로 판단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무슨 특별한 사업으로 나서서 하기는 그렇고 꼭 준설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데 1억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면 마다 3,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 진다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1억이 들어가던 2억이 들어가던 또 시급성이라든가 안정성만 강구하면 된다는 그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준설작업 해놓은 것을 보면 1년에 500m, 600m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준설하는데 그래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때는 지금, 그러니까 저수지가 됐다든가 준용하천에 보면 보를 막아서 논에 물을 대고 있잖아요. 보 안에 물이 고여야만 물이 잘 들어가는데 보 안에 모래, 자갈이 꽉 메여 있거든, 그것도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 단 말이에요. 왜 보 안에 있는 모래, 자갈을 자꾸 쌓여있는 것을 빨리 빨리 파내줘야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을 안주는데 꽉 채여가지고 지금 물이 고이지 않아요, 보 안에도.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천가에 철망테 사업한거 있잖아요. 그건 유효기간이 있는 거에요? 하천제방공사 돌망테.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유효기간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규격품 자재를 쓰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옛날에 한거는 얼추 끊어져서 있거든요. 그런것도 재시공사업이 될 때가 됐어요. 그런 것도 좀 살펴서 수해를 왕창 본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시공할 자리는 살펴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산척에 보면 수해복구한데가 소규모는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적으로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까?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덕동같은데는 하천에 제방이 무너졌는데 그냥 하천바닥을 파서 얹혀놓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방 옹벽이 무너져서 밭까지 다 떠내려 갔는데도 자체 대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가 잘못 된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한번 챙겨 보세요.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파악해서,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방침이 수해복구가 됐던 뭐가 됐던 위험이 있는 곳은 고쳐야 됩니다. 내년도 수해복구로 고치던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 드리던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및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1p부터 4p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p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사업은 낡은 유개형승강장을 현대식으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고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개형승강장이 361개소, 무개형승강장이 98개소 등 현재 4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개형승강장설치가 14개소 승강장교체가 10개소, 무개형승강장 설치가 6개소, 승강장보수가 121개소 등 151개소에 1억 7,490여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승강장신규설치요구는 급증하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충주홍보도색사업추진은 충주사과의 우수성과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전국에 알려서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세버스 업체가 7개 업체에 117대가 있습니다만, 금년 사업은 5개 업체에 50대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6,8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홍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일부 불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유류세율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개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유류지원 대상업체는 버스, 택시, 화물 3개 분야에서 예산액이 현재 4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예산 19억과 1회 추경, 2회 추경 등 26억 9,700여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19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부정 허위신청을 차단하고 또한 2003년도 미지급액과 추가인상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비보조금 입금전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사업은 시내버스업체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존하고 벽지, 오지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지정은 현재 31개 노선에 266.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액은 10억 8,500여만원이 서 있어서 약 2,96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3억 8,800여만원을 지급했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2억 9,800만원 등 6억 8,6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3,000여만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과 자가용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급감하여서 시내버스 업체가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종사자 서비스 개선사업은 운수종사자의 해외 벤치마킹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복장개선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운수종사자 해외벤치마킹과 시내버스 운전자 복장개선 등 2개 사업에 2,123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운수종사자 11명을 일본 동경 무사시노에 벤치마킹 완료 했습니다. 운전자복장개선사업도 지난 11월 12일 132명에게 1,000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택시공급 중기계획 학술용역사업은 교통변화와 수요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서 택시의 적정공급기준과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비 3,000여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7일에 학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지난 7월 16일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택시신규공급지침 시달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7월 26일 과업중지요청을 해서 현재 과업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과업중지를 해제해서 최종결과를 제출 받아서 금년 2004년도 택시증차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처리사업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11월 현재 359대가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회에 걸쳐서 82대를 처리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접수센터를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해서 강제처리전에 사전예고통지 및 불응자에 대한 처리명령통고처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 정립기간을 설정해서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 연찬기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으로써 교통질서 및 사고를 예방하고 범 시민 참여로 교통안전질서지키기운동을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현재 주차금지지역은 9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견인지역은 4개소가 있으며 현재 단속반은 20명에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심주변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정차단속실적은 현재 10월말까지 1만 5,700여건에 6억 4,100여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는 2,900건에 2억 8,1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또한 충주대학교진입로 주변에 교통혼잡이 야기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혼잡 및 교통체증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련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차금지표시시설물 정비로 교통질서확립 및 사고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금지지정지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514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성내동 아파트 진입로에 차선규제봉, 블럭을 1,580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시설물 설치로 교차로 차선규제봉을 220개소 설치했으며 주차금지표시판을 111개 등 4,000여만원을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정비사업은 주차구획선을 6개소에 1,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한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주차금지표시 증설을 해 나가겠으며 교통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교통안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p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지원인데 우리가 항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서 버스같은데 유류대 공급을 해주면 시에 고마운 것을 생각해서 버스들이 다 말을 고분 고분 듣고 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앙성같은 실정을 보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저희 멋대로 다니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안들어가는 실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원주시내버스는 앙성면 강천리 서운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내버스는 부론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갑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가고 가는 것을 그래도 시 교통과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도 그런 말을 안 들을때는 줄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저희 멋대로 하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면 고마운 것을 생각해서 가야될거 아닙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저희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우종섭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행세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내버스만이 아니고 택시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결행을 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직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강력히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빌미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리고 강원도 시내버스는 충주관할 시내버스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강원도 것은 한 사람이 타던 하나도 안 타던 매일 가는데 충주버스는 안가, 왜 안가는 원인이 뭐야?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다음은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9p 시내버스운전자 복장개선에 11월 9일에서 12일이라는 사업기간은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구입한 기간을 얘기 했습니다. 기간이 맞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한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글쎄요, 사업기간하면 기간이 넓어야 되는데 기간이 한 3일가지고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굳이,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 갔는데 한 해가 다 가도록 사업을 추진 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에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자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즈음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결국 시간도 놓치고 버스회사 사정상 늦어 졌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와 드리는 것을 가지고 꼭 무술축제하고 맞추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 드리고요. 본예산에 사업이 섰으면 그래도 새해를 맞으면서 바로 노력을 하셔서 복장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 본예산이 됐는데 11월쯤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로 과장님으로써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한가지 12p 불법주차 견인업체하고 지정계약을 했는데 지정계약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정계약을 2년간 했습니다. 당초에 견인료가 싸가지고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경에 견인료를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실적이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것은 견인료에 따른 실질 손실액이 더 커서 계약업체가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1일 10대에서 20대정도 견인을 해야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에 따른 시민의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서 견인업체에서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거리가 없는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불법주차 해놓은 것을 견인을 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점도 있지만 진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면 일거리가 없는게 아니라 일거리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널려 있어요. 일을 안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수입이 안 맞는다, 하는 얘기는 오히려 관 하고 업체하고 어떤 경우로 시민의 편의를 도와 드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의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과감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몰라도 과감하게 일을 하면 자치단체장한테 피해가 오는, 다음에 뭐한 말따라 선거에 출마를 안 할려나, 이런 쪽으로 우스개 얘기지만 그런 것을 듣지 않는 쪽으로 업무를 소신 것 하는, 진짜 지금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을 과감히 하는, 진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 왔다,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쪽으로 시민의 의식을 고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견인에 수입이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좀 더 업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얻고 저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인데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요, 유류대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보면 점심때 이런때 보면 버스 한 대에 한 두명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혼나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동네는 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저부터 해서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적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요. 진짜 이렇게 많은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한 10억 되고 유류대 지원해서 몇 십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같은데 가보면 마을버스나 이런게 운행되는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계속적으로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바에는 오지노선같은데 마을마다 안 들어오는데, 도로망이 안좋아서 안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류에도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한 8군데에서 9군데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버스같은 곳을 시에서 운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적자노선이 안되는 부분에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에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이런 부분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어려운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내 전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노선체계개선과 시내버스업체가 사실상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용역을 줄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노선은 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마을에 오지 이런데는 시나 또 마을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그런게 어떤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용역에 따라서 시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으로써 그래서 서울이 준공용제를 해가지고 서울에는 업자들 수입금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업자들는 노선과 사원만 관리하는 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개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계실 때 열정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내년부터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 증차를 2003년도와 금년도에 증차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2005년도에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지난해에 2003년도에는 22대를 증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증차계획만 있지 증차대수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줬는데 용역이 나오는대로 금년도 증차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내년도 부터는 건설부지침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량제로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차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이 명퇴신청을 해서 휴가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농지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토록 하여 농지 실소유자의 소유와 농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제이행금부과 2회에 32명 5,880만원을 부과 했으며 처분의무통지는 198건에 6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처분명령은 8건에 4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처분용지관리이행부과를 253필지에 35만 1,400평방미터에 대해서 133명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다. 또한 2004년도 농지이용실태를 지난 11월 3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처분대상 실사 및 심의를 2005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현, 용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충주시 지현동 500번지 일원에 용산천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2,145평방미터가 되고 사업비는 5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현지구는 도로개설 1,130평방미터, 하수정비가 192m가 되고 용산지구는 천변도로 불량건물 50개 점포 철거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 1월 16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7월 25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지현지구는 2004년 5월 20일 지현소방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서 11월 현재 공정 40%의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산지구는 2004년 8월 25일 지장물 조사 및 감정의뢰를 34개소 했으며 9월 9일에는 보상금 수령협의를 통보 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보상금 협의 및 지급은 50건중 23건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현지구는 200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용산지구는 2004년 12월에는 보상완료 건축물을 부분철거하고 전면에 미관상 존치하기 위해서 지붕 벽체는 존치하고 후면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13개소에 대한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반대 점포에 대해서는 재결후 공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 5월까지 천변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통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는 70동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11월말 현재 준공 64동 공사중 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계획에 115동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108동은 완료했고 7동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은 살미면 세성리 새터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30톤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처리장시설은 기초완료했고 기계설치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매설은 1,300m중 800m를 완료했으며 500m는 12월중에 매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포장복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집중적인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대상으로는 의무적관리대상이 5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인 중앙난방식과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동주택시설물 및 지하주차장 CCTV를 일제 점검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공동주택 34개소에 249대를 완료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52개 단지 대표 1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과장님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도 간담회 자리에서 허가민원과가 없어지고 건축과로만 존립되고 그동안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던 개발행위라든가 농지관리 이런게 다른 부서로 되는데 물론, 지금 계장님께서 윗 분들이 계시니까 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오던 일괄 서비스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전에도 허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 두 건이라도 처리가 되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힘적인 논리에서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허가민원과 총괄담당입니다.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하고 관련돼서 농지, 건축 이런게 일괄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뤄 졌는데요. 기구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소 업무가 분산이 되더라도 거기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관계가 이뤄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건축과 독단적으로 나갔을 때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요?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지금 기구개편이 되면 건축과에서 하게 될 업무는 일반건축업무하고 공동주택 건축관리, 건축물대장관리 큰 분리로 보면 그런게 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거기가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농지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 다 쪼개진다면 상당히 언 듯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어떻든 허가민원과에서 찾아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떤 허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받고 싶을 때 건축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부서로 가야 됩니까?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목적이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산림이라든가 농지에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이런거와 복합적이 되기 때문에 주 민원을 건축과로 오겠지만 거기에서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 담당자를 소집하던지 이래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군다나 과장님도 안계시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 가던게 그 안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허가에 관한한 허가민원과를 쉽게 찾아 갔었는데 이제 시민들이 어느 과로 가야 될는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게 될거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항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건설국장님이나 다 계시지만 우리 앙성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단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암리 부락에 먼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다 와서 보셨지만 우리 단암리 부락에 건조기 관계가 지금 동네 가운데 4대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난리를 쳐가지고 옆에 주유소 맞은 편에, 그러니까 절대농지구역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휴경답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건조기를 그리 옮겨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하려고 하고 농촌에 고령화시대가 되가지고 기계화로 해서 전부 창고에, 또 거기에 지역은 찰벼단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찰벼단지를 하는데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말려서 쌓아놓고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만 자꾸 그러는 자체 원인이 왜 안 되느냐, 또 한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데 가서 보면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생하게, 안되는 원인이 뭐고 또 어디가서 보면 왜 그런 것은 집이 아니고 곡물건조기인데 농사짓는 창고인데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안일무사주의로 해서 편안하게 할려고 해서 안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토지담당 구흥서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충주시 관내에 가금면, 동량면, 주덕면에 경지정리된 지역이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조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신청이 돼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해갖고 불허처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중앙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 이런데 진정을 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경지정리 된 지역에는 농지법 38조 시행령에 보면 심사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고 또 수리안전답, 경지정리된 지역, 이런 등등이 심사규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규정을 엄격히 규정하라는 농지법상에 나와 있고 또 작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생겨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농지이용에 대해서 집단화 되어 있고 또한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농지법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 면에서 신청을 해서 불허처분이 됐고 또 앙성면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저같은 경우에는 3번 실무자로 가서 또 신청자한테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심사규정을 어긋나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 가운데 들어 앉아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건조기 4대가 돌아간다고 할때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얼마나 애를 먹고 한 동네 사람이지만 그렇게 서로 치고 박고 싸울 수는 없고 서로 뒷구멍으로 욕을 하고 자기네꺼 말려도 욕을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농촌주택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농사를 지어서 벼를 말려서 건조기창고를 지어서 하려는 거지 거기다 집을 짓고 이건 안하고 건조기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농가에는 인력부족으로 고령화시대가 돼서 어디로 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기계로 다 해가지고 거기서 말려가지고 거기다 놓고 또 이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간다, 이거여. 왜냐하면 집에서 말려가지고 갖다가 한다면 농협에 가지고 간다 하면 농협차가 와서 실어가도 kg당 1,000원씩 받는다, 이거여, 운반비를. 그러면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하면 자기네가 와서 계근을 해서 그 자리에서 놔두고 실어 파는 것은 그냥 가져간다, 이거여. 그러면 농촌에서 이건 이중으로 들어 가니까 거기다 말려서 쌓아두면 농협에서 와서 검사해서 자기네가 실어가는 것은 돈을 안준다, 이거여 농민들이. 지금 그런 사례가 우리 앙성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창고 지어서 그냥 농협에서 와서 검사하고 자기네가 등급을 놓고 있다가 실어간다 이거여. 이런 편의를 해줘야지 농촌에 살지 농촌사람들은 맨날 살 수 없는, 지금 농삿꾼들이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여. 지금 농민대회 하는 것도 쌀 때문에 하는 거지 추운데 왜 하느냐, 이거여. 그러면 그것을 좀 해서 법을 완화해서라도 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건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거여. 덮어놓고 안 해 준다고 말로만 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서울사람마냥 충주시내가서 무슨 허가를 내려면 말이여 산칸 집만한 책을 내놓고 말이지, 맨날 책만 내놓는 거여 법에 대한, 이게 농촌을 살릴려고 하고 농촌을 살리려면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만들어 줘야지 덮어놓고 안된다고만 하면 되느냐, 이거여. 덮어놓고 책만 두꺼운거 내놓고 그거 읽어 볼 사람이 누가 있어.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그래서 지난 9월경에 농림부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3자가 모이는 각 농정책임 과장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온양에서.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그때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농림부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3자가 모여서 대안을 7월 1일부터 농지법이 좀 완화가 되고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내용은 제가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부 생각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거 하고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성화 차원에서 법제화 되는 또 나가서 현재 농림지역을 많이 완화해서 농촌에 공장도 짓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대신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무자로써 상당히 고충받고 민원인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계장님께 5p 취득농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하고 금년도하고 농지취득자격이 달라진게 있나요?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농지취득자격에 관해서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크게 변화된건 없고요. 단지 기존에는 농업인이나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한해서 취득증명을 발급했는데요. 단지 주말체험영농이라고 해가지고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열어 주는 규정만 달라 졌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기존에 도시민이 900평까지 소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무한정으로 취득을 해서 5년이상 전업농에게 임대를 하면 된다는게 메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그 관계는 지금 현행 농지법에서는 최소면적, 체험영농으로 할때는 1,000평방미터 미만이고 그 위에 상한선을 그전에 1만평방미터까지 되어 있었고 농림지역같은 것은 5만평방미터 이렇게 상한선을 규정을 뒀었는데 그 상한선만 지금 없어 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취득후에 임대업, 영농법인이 임대할 경우에 처분농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어떻게 개정이 될지 시행령이 개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글쎄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업농에게 임대를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어 질거 아니에요?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지금 입법예고된게 시행령이 바뀌고요. 거기에 따른 농림부 처분농지 관리요령, 농림부 요령이 개정이 돼야 확실한데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라고 보면 그런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준희

윤준희위원

그래서 우종섭 위원님께서도 방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농사를 안짓고 휴경을 하면 직불제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잘못 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여태까지 농업을 다뤄온 분들이 위정자에요. 그래서 실무를 다루고 있는 시군단위 담당자들이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농촌말살 농지법을 폐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총괄담당

윤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처분농지 관리요령에 관해서 농림부 회의나 각종 건의사항으로 수차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말체험영농으로 풀어준 것도 저희가 올려서 변화된거고 이번에 처분농지중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 처분농지로 되면 처분할때까지 소멸이 안됐는데 처분의무통지를 받아서 1차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진흥지역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듯 어떤 법에 의해서 농가주택을 못 짓는다, 이렇게 했는데 즉, 말하자면 진흥지역 해가지고 민가에서 한 100m정도 거리, 이정도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100m로 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다고 그러면 경지정리,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규정에도 나와 있고 그것을 현재 충주시는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농가주택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 다시 거기를 빗겨나서 다시 신청을 하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저희들이 농가주택이나 건조기 이런 등등은 경지정리 된 지역에는 사실상 집단화는 배제되어 있지만 저희가 심사규정을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한다면 민가가 같이 연접해 있거나 또 누가봐도 여기는 경지정리에서 벗어나고 또 농지에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이런게 됐을때는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금 가금면이나 동량면이나 주덕읍에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심도있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건도 아니지만 법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깊숙이 따져봐야 되겠다,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이 됐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충청리위원회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내서 그 사례를 내갖고 현지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해갖고 민원인한테 여기는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니까 양해해 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희한테도 통보받고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돼서 앞으로도 내년도에 법이 완화된다고 그러면 현재 불허가처분 되어 있는 지역이 완화가 되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현 실정에는 되지 않고 2005년도 7월경에 법 시행이 바뀌어 진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예, 내년 7월 1일자로 법이 좀 개정이 됩니다. 완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다만, 농 림지역에 한해서는 다소 풀고 여러 가지 농촌이 퇴소화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가 되지 않나.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에는 안되고요? 농림지역은 된다?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진흥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똑같은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다만, 경지정리된 지역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종섭

우종섭위원

조정위원회는 누구 누구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토지담당

구흥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시민생활지원과에 시민생화지원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 22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 국장님이신데 국장님 4분하고 과장님 10분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해갖고 담당계장이 현황도를 보여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갖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조정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돼있는 거여. 시민도 들어가야돼, 시청 국장, 과장들이 하면 가재는 게편이고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 시민이 들어가서 봐야지 자기네들끼리 뭐를 한다고 그래. 그래도 시민들이 들어가서 조정위원회가 있어야지, 과장, 국장들이 하면 안되면 안된다고 그러는 거지, 국장님이 그거 안돼, 그러면 안되는 줄 알지 뭘 알어. 자기네가 나가 봤어.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도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82건에 41.385km로 사업비는 651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양여금지원사업이 31건에 568억 2,2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8건에 18억 2,900만원, 자체사업은 43건에 64억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및 설계중이 39건이며 공사중은 31건입니다. 공사완료는 12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보상필지에 대한 보상완료계획과 설계완료사업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사중인 사업은 시행기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시공감독을 시행하겠으며 공사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6p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45건에 60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도로유지보수는 39건에 50억 6,400만원, 교통안전시설은 6건에 9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 및 집행중이 7건, 공사중 사업이 7건, 공사완료된 것이 28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사중인 사업은 기간내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시공감독을 시행토록 하고 공사장 안전점검을 수시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으로 가로, 보안등, 신호등 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 42건에 30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 신규시설이 18건, 유지보수가 10건, 추진중인 사업이 10건, 보조사업은 2건, 미집행사업은 2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신규시설이 보안등, 신호등, 가로등 설치가 18건에 7억 1,100만원, 유지보수가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보수입니다. 10건에 4억 1,200만원, 자체보수는 6,149건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호등 고장난 것을 수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신규시설로 타 사업과 병행사업하는 것입니다. 5건에 11억 300만원, 내용은 서부우회도로 구간 가로등 설치가 145개소에 6억, 서부우회도로 신호등 설치 5개소에 2억 7,100만원, 저전거전용도로 가로등 설치가 금능사거리부터 목행대교구간에 38개소로 1억 5,800만원, 동부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는 G프라스틱에서 직업전문학교 구간에 21개소로 4,000만원입니다. 영덕리 가기전에 화물터미널 진입로 신호등 설치공사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 신설유지보수는 5건에 1억 3,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109개소에 3,500만원, 농공단지 충주댐 가로등 설치공사가 35개소에 1,700만원, 살미면 다목적광장앞 도로 가로등 설치가 10개소에 1,600만원, 가로 보안등 무선원격신호등 구축에 5,900만원, 수안보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6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건에 5억 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신호등 기구 교체공사 LED등입니다. 32개소에 4억 4,100만원, 교외지역 승강장 보안등 설치가 123개소에 9,9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업은 IP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과 금제2지구 공판장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가 미집행 사업입니다. 다음 9p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도로변 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5명으로 가로관리담당 전기6급과 청원경찰 4명입니다. 지원차량은 봉고 더블캡 1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법노점상과 심야불법포장마차 단속을 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간선도로변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10p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풍동, 용두, 금가로 총 사업량은 18km이며 폭이 20m 왕복 4차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처는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풍동-용두는 충주시가 시행하고 용두-금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18km이며 사업비는 3,075억으로 풍동 용두간이 7.2km에 1,189억이며 용두-금가간은 10.8km에 1,886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동-용두구간이 공정 62%로 토공 및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용두-금가간은 공정이 5.5%이며 토공 및 교량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생사지, 창동쇠꼬지, 북창은 문화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두-금가간은 토공 및 터널공 구조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용두-금가간은 문화재발굴조사 완료와 토공 및 교량공을 병행 시공할 것입니다. 다음 11p입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여주-충주-구미로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사업을 완료하여 2004년 12월 15일 문경휴게소에서 준공식후에 완전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동서도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안중-평택-음성-충주-제천-삼척으로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평택-음성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충주구간은 실시설계중이고 엄정IC까지 실시설계를 2005년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성-충주구간은 2005년 실시설계 완료후 본격 사업착수 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충주-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공하고 있으며 귀래-목계구간은 공정이 2.4%이고 살미-괴산은 공정이 2.8%입니다. 다음 14p입니다.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칠금동에서 가금면 하구암리까지이며 사업량은 총 6.92km로 탄금대교 680m 4차선과 도로 6.24km 2차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안입찰공고와 현장설명을 실시 후 참여업체 대안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찰등록완료 후 실시하여 대안설계기술 및 평가를 12월중에 시행하여 2005년 1월에서 3월중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충주시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통관리센터, 교통제어기, CCTV, 전광판 등 기타설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157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진행형교통체계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2회 추경에 보조금 30억을 계상하여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재원확보 후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통정보센터건축비를 반영 후 1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비보조에 대하여는 지속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노상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국가지원지방4차선 확포장사업인 가금-칠금간, 이것이 벌써 땅이 보상되긴 6-7년이 된줄 아는데 2009년도에, 아직까지도 발주도 안하고 올 12월 설계 끝나서 평가시, 내년에도 공사가 들어갈지 말지 하겠네, 그렇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내년에는 공사 들어 갈겁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002년도에 고속도로 개통되가지고 빨리 부속적인 도로가 개통이 돼야지 불편한 점이 없지 고속도로 닦아 놓고 인터체인지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가금-칠금간도 문제지만 가금 입석-노은간은 아예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평생에는 개통되는거 못 보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가금-칠금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7년도 지방도 있을 때 보상을 시에서 하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주체도 틀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4차선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이 경영분석한 결과 2차선정도.
종회

허종회위원

그런데 원인이 왜 그러냐, 지금 현재 2차선이 됐던, 4차선이 됐던 그것이 연결이 됐으면 교통량이 늘어 나는데 누가 넓은 4차선도 아닌데 2차선으로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속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교통량이 적은거지 실제로 그것을 닦아놨어봐 왜 교통량이 적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관광차가 많이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길이 좁으니까 안 다니는거지 넓어봐요, 왜 안 다니나, 그렇지 않아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도 4차선 계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비를 주는 쪽에서 KDI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나마 교량은 앞으로 4차선 확장을 못하니까 그것은 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을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이것도 2009년까지인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닦아 놓으면 거기서 노은까지는 10년도 더 걸릴 거라구.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고구려비부터 노은IC까지 접속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바로 시행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글쎄, 땅 사놓고 7년, 설계하고 한 6-7년 걸리면 평생 안되지,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항시 얘기하고 있는 도로, 그 도로라면 몸서리가 나는 도로입니다. 우리 앙성같은 경우에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서 사실 20년이 넘는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앙성, 소태, 산척, 동량인가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일부 하면서 밑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시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 통보를 하고 했는데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냥 양여금사업정도로만 하는데 이것이 허종회 위원님 말따라 사실 포대기 장만해서 몇 년, 애 낳아서 몇 년,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비유를 하면. 우리가 영죽도로같은거나 어디 소태면 도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못보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이런 식으로 3억- 4억가지고 할려면. 그러면 과장이나 도로과에서도 어느정도 우리가 반영을 했으면 시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10억을 못 세우면 5억을 세워서라도 반영을 해줘야지 하나도 반영도 안되고 하니까 말이여, 너희 떠 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하면 이 도로는 백날 가야 양여금사업 그거 말고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도로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시에 기획감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라도 다만 10억을 못 세우면 반이라도 1/3, 3억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3-4억을 가지고 하려면 몇 년, 아직도 한 20년 더 해야 될 거여, 그런 정도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성심성의것 해서 얘기가 되면 의원들의 말에 반영을 해서라도 세워줘야지 하는 거지 의원들 얘기는 뒷전에 대고 내마음대로 하는데로 따라서 할 것 같으면 도로는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설정이 되니까 도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해서 내년도 보다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우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음촌 후곡하고 소태 오량 은대가 지금 상당히 그 지역은 타지역보다 사업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관계상 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이 안됐는데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계쪽에 지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은 예산계에 절충해서 예산계에서 하고 여기만 올라오면 우리는 삭감을 안하고 증액을 해서라도 할테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만들란 말이여.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원들이 다 챙겨낼 수 있어, 그러면 과장은 앉아서 월급만 타 먹을 거여.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음촌 후곡하고 소태 오량 은대는 그만큼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수정예산에 하여튼 다시 올렸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기획감사과장이나 예산계장한테 얘기해서 반영을 하게끔 만들어, 그러면 여기만 올라오게 만들어요, 여기까지만, 우리 앉은 자리에만.
갑동

한갑동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군도는 양여금사업으로만 꼭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꼭 그런건 아닙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7년, 10년, 20년이 가도록 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양여금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라는 대답이 계속 나왔잖아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양여금사업은 그런데 시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병행 시행할 수도 있으니까.
향뢰

권향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도로과에서 기획감사과로 시비를 예산에 올려 봤었습니까? 양여금사업에 몇%정도 올렸어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음촌 후곡하고 오량 은대를 각 10억씩 시비로 양여금사업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올렸었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각 각 10억씩?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예, 그것도 안되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5억씩 올렸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먼저 리통장들 동량 한국코타에서 워크샾 할때 시장님이 인사말씀에 리동장들이 상의를 해서 자기네 동네 숙원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그것은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참 내용은 굉장히 좋은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인데 실제가 그 동네서 숙원사업으로 책정된게 제대로 돼 왔느냐, 말로만 흘러가는 얘기인지, 아니면 핵심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인지, 시장님 거기서 그런 얘기를 뚜렷하게 들었는데 보니까 그 동네 숙원사업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도로가 3-4km 된 것을 2억 3억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아무리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책정을 하지 말라 이거에요. 그리고 먼저 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고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해주던지 해야지 시작만 죽 해놓고 그냥 10년, 20년 끌어 가려면 누구 애를 먹이는 거여 뭐하는 거에요, 도대체. 그리고 또 모 시군에서는 인근입니다. 의원들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해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충주시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지금 의원들이 인기작전으로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면민이나 동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왜 이렇게 10년, 20년이 가도록 해줘요.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고 한 두 개 해서 2-3년에 끝나도록 하고 끝나면 사업책정을 해서 하던지 해야지 시작만 죽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지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의원을 하는데 올 해 3년차 예산을 다루는데 맨날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대답이고, 반응이 없는 것 같어 정말로.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다녀서 산척, 소태, 앙성 비포장도로로 도로가 좁아가지고 어렵고 시급한 도로기 때문에 의원들도 다니면서 이것은 시비라도 보태서 할 사업이다, 이렇게 묶어서 총괄 얘기를 해줬으면 정도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그래 의원들 대접을 해준게 뭐가 있어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자꾸 번복해서.
향뢰

권향뢰위원

맨날 얘기해 봐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업책정을 하지 말라니까, 한거나 마무리 지어놓고 또 하고 그래야지 왜 10건, 20건, 여기 지금 보니까 양여금사업으로 568억 2,200만원가지고 31건 하는데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한 건에 16억 들어가요. 어디에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에요? 정말 참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예산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말해봤자 의원들을 너무 대접을 안해주는건지, 대접을 우리가 받고 싶어서 여기 앉아 이런 일을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애걸복걸하고 기다려주면 어느정도 알아서 해야지 지금 우리 저희면 것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거기는 하도 오랜세월을 기다려도 안되니까 금년 겨울에 시내버스 노선도로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길이에요. 눈만 조금 와도 시내버스 안 들어가거든, 왜?, 회사에서 책임을 안지고 운전기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사는 위험한 도로 안 들어가지, 노폭이 좁은데 조금만 하면 미끌어져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시장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안 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태지역엔 옛날 지방도 고개 넘는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아시다시피 강변으로 여러 해 동안 해서 개통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소태는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오량 은대지역만 제가 알기로 그것만 뚫어 놓으면 거의 다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못하는 점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과장님 충주시를 대표하는 이시종 의원님께서 충주시의 갈망하는 사업을 중앙부처에 무슨 사업을 따 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런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 그런식으로 사업을 중앙에서 준다면 얘기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해줘야 될 거, 나중에 할 거, 순서를 매겨서 해야지.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군데 벌려놓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선지역을 먼저 시공토록 하고 다음에 또 사업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건 마치고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있잖아요, 동네에 시야가 어두운데 보안등, 보안등을 신청해서 어느 장소가 책정이 되면 전주마다 넘버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등을 어디쯤 달아 달라고 얘기하면 면사무소 개발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켜 주면 시에서 보안등을 하게 되면 시청직원들이 가서 하는게 어느 업자한테 맡기는거 아닙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시설하는 업체한테 맡깁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그 전주를 정확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전주에 메 달아 놓는 거에요. 그래 엉뚱한 전주에 갔다 놓으면 거기도 집이 있으니까 옮겨 달 수도 없어, 원 책정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빗겨서 다른 전주에 달으니까 거기도 집이 몇 채 있고 다니는 사람이 편리하게 달았는데 면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줘도 왜 넘버를 보고 정확하게 하지 왜 그런식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업자한테 나중에 하면요, 전주 고유넘버가 다 찍혀 있으면 넘버를 정확하게 보고 선정장소에 꼭 할 수 있도록 지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부분인데요. 현재 가금 입석까지 2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됐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대안입찰 설계중입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그러면 자동차 2차선이라도 자동차 전용도로식으로 닦나, 기존 우리 도로닦는 식으로 설계가 됐나요? 2차선이라도 자동차전용차선으로 할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충주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없고요. 대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종회

허종회위원

2차선으로 하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걸리는거 보다도 자동차 전용도로식으로 해서 설계가 됐느냐, 아니면 일반도로식으로 신호등 걸리고 계속 되느냐?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접근이 아무데서나 하는게 아니고 가드레일을 막고 IC에서만 들어오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그냥 일반도로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일반도로식으로 되어 있으면 기존도로나 똑같지 길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래도 선형도 좋고.
종회

허종회위원

경운기 다니고 우마차 다 다니는데 새로 난다는 개념이 뭐가 필요 하냐고, 필요 없잖아 그게, 기존도로만 해도 되는거지 우마차 다 다니고 할려면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굳이 낼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도로는 선형도 구 도로기 때문에 신도로보다 불량하고 도로구배도.
종회

허종회위원

구배나 마나 글쎄, 이것이 길을 다시 낸다는 개념이 뭐야 빠르고, 그렇죠? 교통사고 뭐든 줄이기 위해서 길 다시 내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마차 다 다니고 기존 도로로 할려면 그것을 다시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여.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도로개설을 해놓고 또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성이 있어야지 통과를 안 시키면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겁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9p 불법노점상 정비를 한 5,000여건을 하셨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단속을 하시는데 과태료나 벌금같은게 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으로 들어 온 사항도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도로변에 노점상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못하게끔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범칙금이나 이런건 없어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범칙금 내고 이런 사항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하다고 그러면 못하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자료를 보면 불합리한게 풍물시장에 노점상 수가 500개입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500개정도 되는 노점상에 한 5,000여건정도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케이드 시설하고 얼마나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풍물시장에 노점상 500개를 맨날 정비한다고 단속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중되어 있는 500개 노점상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달리 가셔야 될 것 같잖아요, 과장님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노점상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을 도로변에 무단으로 점용해 있는 노점상들을 치워 달라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 건수가 한 4,700건정도 되는데 건수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1년동안 계도해 나가면서 노점상을 정비한 실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노점상 수가 500개가 되니까 대다수 풍물시장에서 정비하신 건 수 아닙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이것은 500개라기 보다도 횟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아니 노점상 수 잖아요, 노점상 수.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처리한 횟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4,700건은 저희들이 1년동안 처리한 건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 위에 노점상이 있잖아요? 노점상 수에 풍물시장에 500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점포 개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풍물시장에 들어있는 500개는 노점상 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노점상을 정비한게 4,700건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기에는 노점상 수가 500개 되는데서 많은 건수가 나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닌가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풍물시장은 도로과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노점상 수가 한 500개 되는데 불법 노점상 정비를 했다고 한 5,000건정도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노점상 수가 풍물시장에 것은 안 나와지 우리가 풍물시장을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제일 잘 되가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 하는 지역경제과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를 단속하는 부서가 서로 발전시키고 저해하는게 아닌가, 자료로 봐선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사실 도로과에서는 불법점용한 노점상 내지는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신고하는 지역, 이런 것만 정비하고 있지 풍물시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냥 자료로만 노점상 500개가 있다고 해놓고 풍물시장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신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예.
기선

김기선위원

아!, 제가 보기에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풍물시장에 활성화를 최 일선에서 하시는데 거기를 노점상 정비로 해서 4,700여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료를 만드실 때 우리가 좀 받아 들이면서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노점상 수, 길이, 거리 이렇게 나와서 정말 풍물시장 한거리라고 해놓고 500개 노점상을 해놓고 불법노점상정비 4,700건 하면 500개 점포가 많은 정비를 당한 것처럼 자료가 보여가지고요. 뭔가 지역경제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앞으로 수치 계산할때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7p 신호등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진입로 신호등이 영덕리 고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시청에서 영덕리까지 신호등이 대략 몇 개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당히 많죠, 그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예.
준희

윤준희위원

영덕리 가는데 목행리도 그렇고 20m, 50m 10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다른 과에서는 관광객 유치한다고 해서 문화관광 예산을 들여서 외지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충주만 왔다 가면 답답해서 못 빠진다는 거에요, 도로가. 도로여건은 전국에서 제일 안좋고 신호등은 전국에서 제일 많죠, 우리 충주시요? 저번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신호등은 신청만 하면 그냥 설치해 주는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신호등 설치는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나 신청을 하게되면 경찰서나 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또 기술적으로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조 의뢰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1개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 들어가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전 국장님이 그것을 맡아서 한다고 해서 특혜를 준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충주쪽으로 신호등 있는게 몇 m입니까? 바로 있죠 또?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금가면 도촌리에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거기 좀 내려오면 배일입구에 또 있고요. 그렇게 자주 있는데 거기다 또 만들어야 됩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화물터미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을 진입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화물터미널에서 계속 직진만 되다가 화물터미널에서 나오려고 차량이 센서를 밟았을 때 비로소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직진은 계속되고 화물터미널에서 나올때만 차량이 센서를 밟을때만 나오도록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과장님도 우리 충주시를 다녀 보셨겠지만 엄정이나 산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6km에 30분이 걸려요. 제천 17분이면 갑니다. 신호등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행리도 보십시오. 버스정류장앞에 있죠, 또 앞에 있죠. 목행리에서 구름다리까지 4-5개 되죠? 그렇게 개인이 됐던 업자가 됐던 동네에서 신청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많이 내면 교통도 막힐뿐더러 차를 운전하는 운전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충주시에는 무조건 신호등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앞으로 배려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과장님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문제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는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문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올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5-6년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던 하면 도로에 대한 사업비 지역에 가서 둘러볼게 많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그런 사업비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총체적인 사업비는 올라 갔는데 각 읍면단위로 다녀보면 사업하는게 눈에 띄게 적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일선에서 위원님들이 힘드신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도 제일 힘들 것으로 압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 도로과로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연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풍동-용두간,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2005년도 6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완공이 안되네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풍동-용두간은 당초계획은 2005년도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획했던대로 배정이 못되는 바람에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책정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래 같이 고민해 보자는게 아까 위원님들 죽 말씀하시는게 그거잖아요. 현재 있는 사업도 일단 마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다는 거죠.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도로가 뭡니까? 주덕-충주간 4차선 확장공사 사업비를 책정하니 뭐 설계비를 책정하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은 풍동-용두간이 되고 우회도로가 되면 달천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다른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7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본게, 오늘 아침에도 의회 오다 봤습니다. 달천사거리 7년동안 4번째 파 일구는데 물론,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달천사거리 지금 또 파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달천사거리부터 충주역 오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또 은행나무를 또 캐내야 되는데 올 해도 예산 5,000만원 들여서 은행나무를 캐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자꾸 지나다니면서 시내쪽에 12월 되면 블록 뜯고 다시 깔지 않으면 로타리 재정비하고 돈이 남아서 써 치우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체계성있고 해서 한 번 영구적으로 했으면 다시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릴 것 없고요, 과장님 답변도 들을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부문에 더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사거리부터 단월대교앞 삼거리까지, 서부우회도로확포장공사하는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일 다녀 보니까 공사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건대쪽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가로등이 안 세워져 있고 아까 보고하실때는 6억을 들여서 145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쪽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대 들어가는 좌측으로, 우측엔 다 서있는데.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 도로는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차가 막히면 그리로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농기계 들어가는 길에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이 절대 진입을 못하게끔 표시를 할 계획이 계신지? 그걸 안 해 놓으시면 차가 그리로 많이 지나 갑니다. 그러면 트랙터나 경운기가 있어서 후진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을 네가 봤거든요. 그것을 안내판을 계획해 주시고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농기계도로에 차량이 통행되지 않도록.
갑동

한갑동위원장

절대 진입을 못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경계석 주변에는 아주 말끔하게 차량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잘 해 놓으셨더라구, 내가 보니까, 야광표시해가지고 경계석 부분마다 잘 갔다 놓으셨더라구, 그리고 단오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단오사 담장을 안 하는 바람에 길이 약간 휘어졌거든요. 어떻게 가지를 치고 담장을 헐 계획은 없으신지, 당초하고 같이?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게 보상비가 작다고 단오사측에서 안 찾아가고.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계신지, 그것을 안 해 놓으시면 거기가 엄청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지도 않고 시에 별도의 땅을 사달라고 이런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추진이 원할치 못하고 있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아직 해결을 못하시고 보상금도 안 찾아 가고,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빨리.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리고 단오사 주지하고 안되면 행정상이라도 강제수용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렇다고 터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네가 알기로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 개인가옥같이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는 하나도 훼손이 안되고 위에 가지만 약간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주지스님 얘기는 소문에 들어보면 뭐 요구하는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거 아니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러니까 ㅇㅇ하단마을로 들어가는 옆에 있는 땅을 사다오, 그래서 조건이 저희들한테 별도의 땅을 구입해 달라고.
갑동

한갑동위원장

하단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신대마을, 학교쪽으로 들어가는 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도로변에서 단오사 사이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갑동

한갑동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계속 놔둘 겁니까?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길을 똑바로 잡아가지고 해놓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월삼거리에서 유즈막 구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토지보상이 나갔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일부는 나갔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내년도 지장물까지 다 보상을.
갑동

한갑동위원장

토지까지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보상을 줘봐야 되기 때문에 보상 완료되면 또 사업을.
갑동

한갑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내년 6월까지인데 서부우회도로가 삼거리까지, 그런데 올 해 12월까지는 완공이 잘 안돼죠? 되는 겁니까, 달천사거리부터?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내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것은 3가지인데 그것을 잘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최근 발생한 세균성 이질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진료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장비보강을 통한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진료소 재건축과 지소시설보수, 그리고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락진료소, 문산진료소 재건축사업과 엄정보건지소 한방실 증축, 살미보건지소 등 5개 시설보수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상사업을 위한 물리치료 및 검사장비, 방역 소독장비, 방문보건장비 또한 완료되었고 상모보건지소 재건축사업은 금년 후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탄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모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보건복지부 승인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탄 보건진료소 건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지만 동절기공사로 중지하고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내년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p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혜광의료재단에 위탁하여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공사를 마치고 내부설비와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건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2월부터 환자를 받고 3월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비구입예산이 좀 미확보 되어서 현재 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에 계상중에 있으며 도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5p 전염병 사전예방관리입니다.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간염 등 5만 2,085명에 대해서 예방접종 목표대비 111%를 실시하였으며 109개소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서 소독장비중에서 차량용 7대와 휴대용 연막소독기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로 등록된 143명에 대하여는 전원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고 한센병환자관리는 등록환자 41명중 사망자 2명의 환자를 제외한 39명에 대하여 투약 하였고 현재 2명은 투약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성병에 대하여는 감염우려업소 200개소 및 정기검진대상자 525명, 비정기검진대상 1,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당초 2,800명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계획하였으나 800명을 초과한 3,6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만, 임질 등 성병검사를 4,810명으로 목표대비 4,050명을 실시 84.1%를 실시하였습니다. 6p 여성어린이 건강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전국 보건소 중 충주시보건소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등 9종에 2만 5,765명을 계획하여 현재 3만 7,612명의 145%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유식교실, 베이비마사지교실, 미숙아부모교육, 출산준비교실 등 모자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당 3내지 40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장려정책 일부분으로 저희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p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하여 식이 및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시민 자신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식 및 임산부의 영양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내소자 및 노인영양교실 등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이유식교실 등 9개 분야에 4,88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인원이 포화상태로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민의 전체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영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고 핵가족의 심화로 농촌에 남겨진 거동불능자 환자의 독거노인 및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만 5,000명의 주민을 진료하였고 의과 이동진료는 68회에 걸쳐서 1,467명을 실시하였으며 한방가정방문진료는 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 치료하고자 실시한 본 사업은 어려운 시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p 환자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이상, 난소암, 전립선암 등 국가에서 지정한 5대 암에 대해서 9,592명을 검진 실시하여 목표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 검사자 9,592명중 총 1,095명의 질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주요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실천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0회에 걸쳐서 2,300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가족사랑 줄넘기대회를 개최하여 온가족이 줄넘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제1회 대회에는 35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매일 걷기운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공원 5곳에 "매일 걸읍시다", 라는 홍보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운동 붐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충주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p 당뇨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카토릭의대와 협정을 체결하여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올 해는 한 6,600명이 목표를 가지고 실시해서 당뇨 조기발견 및 합병증검사, 환자 추후관리 및 교육, 당뇨이벤트행사를 실시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당뇨 조기발견검사를 85개마을 2,88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당뇨교육을 15회에 861명, 당뇨합병증검사는 읍면지역 당뇨환자 1,150명, 당화혈색소 검사는 673명, 당뇨 이벤트 행사는 지난 11월 9일에 당뇨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3층 대회의실에서 당뇨 걷기대회 등 당뇨행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의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11개 질환 희귀난치성환자 77명과 소아백혈병 환자 5명이 등록되어 연간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7명, 2억 6,000만원 또한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4명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12월도 77명에 대해서 2,500만원과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1명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p 구강보건교육입니다. 평생 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에 실시하는 구강보건 교육은 계획인원 2만 2,260명을 교육하여 구강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용 CD 및 바퀴모형을 이용한 지속적 구강보건교육 및 수돗가 직접 잇솔질 실습실시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15p 치아 홈메우기사업입니다.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에 충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줌으로서 충치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1,4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마치고 4,200치아를 시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동장비 연일 가동으로 고장이 우려되어 2005년도에 장비구입예산을 확보하여 시술함으로써 백세구강건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16p 장애인시설 구강관리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고자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재활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현재 각 학교를 주1회씩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태조사 305명과 구강보건교육 학생 및 교사 39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불소겔 도포 246명과 206명의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치경험율 70%가 있는데 20%로 감소하도록 추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구강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교육교재의 미확보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구입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7p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서 구강기능을 회복토록 도와주며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노인보철사업은 35명 목표인원을 100% 시술 완료하였습니다. 18p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수혜가 덜 미치는 거동불편자, 독거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포괄적이고도 연속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민 2,240세대로 환자 및 가족교육 5,313명을 실시하였고 특수질환자 관리 106명, 만성퇴행성질환자관리 7,519명, 자원봉사자 연계 10세대와 의료장비대여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들꽃자원봉사단 380명을 지난 11월 23일 발대식을 가져서 380명을 모집하여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 활용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p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중심의 관리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지와 독립생활을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정신질환자관리 1,750명,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41회에 1,004명, 알콜중독자 자조모임 운영 46회에 525명, 정신장애인 현장학습 및 사례발표 가족교육 6회, 치매환자등록관리 연인원 201명에 대해서 관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때 장소가 협소해서 앞으로 지하와 그 위에 공간을 활용하고 또 내년에 저희 시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고 저희 시 1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된다면 그쪽을 이용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는 보건행정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봉사행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환자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트행정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온 마음, 온 행동, 온 정성으로 환자를 대하여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보건소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증진안내용 판넬설치중에 있고 민원실 내 화분배치하여 친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민원인용 의자구입하여 비치하였고 또한 2개월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심의 보건행정실천이라는 케치프레이즈 아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으뜸 보건소가 되로록 노력 하겠습니다. 22p 뱃살줄이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매주 목요일 비만 및 만성질환자 또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3명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체계측 및 체지방 측정과 운동, 영양상담 및 처방,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생활실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실적에 40회에 242명과 참석자 분석으로는 복부비만자 57명, 뱃살줄이기센터 장비보강을 통한 3가지를 구입해서 비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별도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내년에 혹시 건강증진센터가 된다면 그쪽에서 넓은 공간을 통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준비 인문계고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절기 인문계 고교 주변에서 위생해충구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입준비에 더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문계 5개 학교에 매주 1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6시 이후 소독을 실시하여 현재 학교건물은 주1회, 총 20회의 ULV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입시험을 치루는 인문계열 고등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인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심지 취약계층 고혈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에서 50인이상있는 동지역의 5개 경노당을 추천 받아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8명으로 운영반을 편성해서 고혈압의 예방 및 치료, 고혈압 예방운동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고혈압예방교육을 61회 2,656명을 주1회이상 실시하였고 또한 노인율동체조지도에 13명을 도우미를 협조 받아서 1,270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당회원이 대부분 고령이 되겠습니다. 운동실천의 인식변화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노인교육에 필요한 인력부족으로 지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 대책으로는 노인회원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훈련으로 스스로 운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도우미를 계속 육성하여 전문가로써 사업에 참여토록 하면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모든 업무를 마치면서 그동안 세균성 이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 앞으로 보건업무를 나머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보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발령이 와서 왔다가 없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있다, 없다 해서 치과의사를 말씀 드리는 건데?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우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3개 보건지소 중에서 7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준공무원에 준해서 출.퇴근시간이 저희와 같습니다. 같은데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학교에 치.위생사와 같이 출장가는 일이 많이 있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라든지 또 교육을 간다든지 해서 공가처리,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간혹 자리를 비워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원인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리고 충주시 면내에 진료소 신축을 앞으로 할 수 있고 한방이나 이런 것을 차릴 수 있는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자꾸 신축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신축이 몇 군데나 돼느냐.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지금 현재 진료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6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80년대초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낡고 협소하고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까지 5개소 진료소를 신축하고 복탄진료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대한 것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년전부터 배출이 돼서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한방실을 운영하는데 진료소에는 한방실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아니, 지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지소에는 13개 지소중에 6개 지소에 한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류라든지 보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읍이나 시 단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한방실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옛날 건물로써 공간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방공보의 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올 해는 독감약이 충분히 배부 됐었죠?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주민들의 독감예방주사, 인플루엔자죠. 작년에는 약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안됐고 접종이 제대로 안됐는데 올 해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종섭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확보는 충분히 해서 접종약이 남을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충북뉴스에 들어 보니까 올 해는 독감약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남아 돌아가는 실정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아까 진료소가 16개중에 신축한게 5개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할 물량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내년도에 신축할 것은 사실 매년 시비를 확보해서 1개 진료소씩 신축을 해 나가야만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농특사업으로 중앙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1개소정도 신축이 불과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김원석 부의장님 계신 살미 문산진료소도 노력을 해서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한 바도 있고요. 그동안 앙성 앙암진료소라든가 복탄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예산을 주민들이 안쓰고 그리로 돌려줘서 신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낡고 협소한데가 산척에 있는 명서진료소, 엄정 추평진료소 이런 등등이 굉장히 협소하고 우선대상이 돼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1개 진료소의 예산은 확보되어, 이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1개 진료소 분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직 신축이 안 된 진료소가 9개 인가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아니죠, 11개죠.
남중

김남중위원

진료소 신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신축을 하십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기준은 건축년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80년도 초반인데 오래되고 낡고 협소하고 불편한 곳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저도 부탁을 하는데 진료소가 안돼서 재촉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하나 넣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지금 시군별로 진료소가 2001년부터 여태껏 신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시군별로 진료소가 몇 개씩이나 들어 왔나,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별로 몇 개나 들어왔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일을 잘 하셨나, 안 하셨나 네가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절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보건지소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상모보건소하고 복탄보건진료소 2개만 사업추진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가금보건지소도 200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획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농특사업으로 내년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보건지소중에는 가금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에도 계획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2006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일단은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줘서 국비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벌써 3년전에 말씀드려서 2005년도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됐으면 2005년도에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그게 한 해에 1개 지소도 도하고 중앙에 노력해야만 간신히 따오는 사항이 돼서.
기정

김기정위원

상모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된다고 보면 가금지소는 2006년도에 된다고 봐야 되겠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기는 농특사업으로 2005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순위는 지금 1순위로 갖고 있는데 그건 위에서 확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위는 돈이 떨어지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5년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06 년도에 되고,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방 예방에 고생하시느라 보건소 가족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p 전염병예방 사전관리강화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병관리 대상자관리가 한 1,500명이 되는데 저희 숫자가 줄어 듭니까, 늘어 갑니까? 그런게 참 걱정스러운데.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병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 해 성매매특별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업소의 종사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병관리로 저희들 와서 검진하는 인원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좀 관리대상자가 줄어 들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데 요즘 사회가 성이 개방되면서 저희가 진짜 어떤 사전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성병이지 않나,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먼 앞날을 두고도 충주보건을 우리 소장님 이하 정말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떤 타 도시보다도 이런 성적문화가 개방이 되고 또 교육도 많이 8,000명씩 하시며서도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성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도 교육을 하셔서 충주에 어떤 성병이 많은 숫자로 줄어드는 지역으로 돼야되지 않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무서운, 정말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지 않나, 이런 쪽으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노력을 하셔서 성병관리자의 숫자를 줄여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까 우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독감예방약이 언제쯤 준비가 충분히 됩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독감예방약은 이미 구입을 다 해서 올해는 약이 공급이 늦어졌던건 사실입니다. 작년같으면 9월부터 접종은 됐는데 올 해는 10월에 접종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은 다 충분히 확보돼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을 다 해 드릴 수 있는 확보가 언제쯤 되는지, 저희가 자꾸 수요에 따라 구입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9월이면 9월에 충주시민을 다 접종할 수 있을만한 예방약이 다 확보가 되는지?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목표는 저희들이 4만 360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4만 1,360명을 접종할 수 있은 약을 구입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언제쯤 확보가.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다 구입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12월인데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절기전에 우리가 맞아야지 지금 추후로 자꾸 약이 확보 되는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투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9월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올 해 늦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현설

홍현설보건소장

보건소장인 제가 부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은 9월초에 공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의 체결이 한 달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지난 10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확보는 거의 다 대상자 파악해서 해놨는데 그런 요인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래 현재 작년도에는 국비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이 병.의원에서 맞고 그래서 조금 남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12월이 오기전에 다 접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병같은데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해서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만들어서 현재 양성자가 얼마나 있나, 그것도 쉽게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하여튼 약이 확보되는대로 정말 인력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시와 동과 면이 함께 접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접객업소종사자들 검진은 보건소에서만 검진을 받습니까, 일반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전부 보건소에서만 하는 거에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일부지역에서 검진을 받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충주시는 그렇지 않겠죠?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절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는 도농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가면 농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것 같아서 뱃살줄이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좋습니다만, 농민들 고통받고 있는, 보면 관절이나 한가지 병이거든요.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셔서 농촌지역에서 고통받는 환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익히 다 실천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많은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농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읍면에도 13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내지역을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지역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인의 건강관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보면 하우스지역은 하우스단지로 해서 하우스병, 고추를 많이 하는 곳은 허리 디스크나 이런게 있는데 각 면으로 가면 부녀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요원이 교육을 받고 해서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핵심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실적은 3,500명 계획에 3,6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에도 5,,000명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과 역계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연중 교육하는 건데 추진실적은 전문농업인교육을 위해 893명을 중앙, 도 자체교육을 구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교육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특별교육을 5회에 걸쳐서 7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명년도에도 특화작목 주요 시기별로 친환경 특별교육 6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IT의 유용한 정보컨텐츠 확충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실적은 원격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19개소, 원격화상 및 PC인터넷시스템 활용교육 41회에 370명, 농업인정보화교육 19회에 319명, SMS서비스구축 운영 연중 2,86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생산현장교육입니다. 5개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 실적은 6번에 걸쳐서 280명을 했는데 주로 인천, 서울, 수원 그리고 BPW회원과 충주여성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충주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현장을 체험케 함으로써 직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금후계획으로도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체험교육을 할까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소득원화사업입니다. 제값을 받기 어려운 농산물을 간단한 가공시설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3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주덕, 앙성, 신니면에 작업장 조성과 중탕설비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열악한 농촌생활환경을 환경친화적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휴식공간조성 3개소, 농작업보조구시범 3개소, 화장실설치 3개소,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 3개소해서 14개소에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실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25평 규모로 35종의 시설을 갖추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추진, 브로컬리국수 제조법과 창포소득원화사업외 창포샴푸나 바디크린저를 개발하고 포장제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가공현장교육을 4회에 151명을 실시하였고 지난해에 시험연구한 품목을 보급하고 상품화 하는데 주로 영농현장 간편요리라든가 청국장 분말, 고구마말림제조법 등을 3회에 걸쳐 32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확실습실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40평 규모로 실습실과 예절실을 설치하여 추진한 실적은 영농설계교육시 우리 농산물 이용 단체급식 7회에 890명,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 36회에 1,300명, 지역농산물홍보를 위한 소비자농업교육 6회에 280명, 향토전통음식개발교육에 12회에 5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전시판매행사 개최 5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1,719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핵심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의 경우 지역별 특화작목육성 전개사업 5개 사업에 1,500만원을 투자하였고 생활개선회의 경우 신지식인양성벤치마킹 1회에 40명, 친환경농업실천결의대회 1회에 520명, 4H회의 경우는 3대 교육행사를 비롯해서 학교4H지원, 공동학습포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연구능력 배양입니다.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지도, 품목별연구회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연수, 선진영농현장 벤치마킹을 적극 권장하고 전국최초의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98년부터 7년차 계속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에 9명이 참여를 하였고 석,박사 학위취득이 7명, 국가기술자격 획득이 8명, 직원 해외연수 및 중앙시험장 위탁교육이 4명, 시험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연수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과하면 충주라고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지속적인 농가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전 행정사무조사때 이류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 갔을 때 우리가 외지에서 와서 서충주농협에서 사과를 사 가는데 봉지에 담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아 주는데 겉에는 색깔이 굉장이 좋아요. 좋은데 박스에 있는 것을 담다 보니까 시퍼런게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서충주 있던 농협직원이 그것을 보고 여직원만 놔두고 얼굴을 돌리고 도망을 가더라구요. 그래서 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우리가 농가에 근본적인 정신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말만 충주사과지 충주사과로써의 명품을 지킬 수 없다, 이겁니다. 했을 때 농정과나 농업생산지원과 아니면 원협이라든가 특히 우리 기술센터가 농가와 접하는 시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지속적인 저기를 해서 하다못해 과수실명제를 박스에 해가지고 전화번호, 이름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충주사과가 믿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기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지도라고 할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충주사과를 홍보해 나갈 것인가를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과 소관으로는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선 농가에 근본적인 정신 먼저 바꾸기 전에는 힘든 문제인데요. 내가 봤을 때 의원뱃지 달고 행정감사라고 나갔는데 참 얼굴이 화끈 하더라구요. 이런 저기가 있는 한은 우리 충주사과로써의 명품화를 지킬 수 없다, 좀 더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이고 또한 이것이 각 기관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투명하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생산된것만 충주사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충주사과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년도 모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식교육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10p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지도자분들 또 생활개선회 해서 요새 친환경농업이라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게 맨날 친환경농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도 2005년도나 앞으로 가야 될게 친환경농업이라고 많이 부르짖으시는데 친환경농업실천 하계수련대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이건 저희가 문강온천에서 농촌지도자 주관으로 연찬회를 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전에 문강온천 그거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다, 그 날도 저희가 가 보니까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는데 친환경농업을 위한 그 나름대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오히려 행사에 모여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장이지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친환경농업실천결의대회 또 생활개선회 500명 모였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어떤 경우로 친환경을 부르짓는다 또 우리가 결의대회한다, 이렇게 갈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업이 갈 수 있는 교육을, 우리 연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친환경에 관심을 갖고 진짜 농업을 해 나갈 분들을 모시고 친환경에 대한 농업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그 부분에 전력을 해야지 행사,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하지 않아야 될 그런거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는 생활개선회나 지도자나 또 4H 이런 부문에 친환경, 친환경 해가지고 어떤 여럿이 모여서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진짜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고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다가올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실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계수련대회라든가 실천결의대회를 그렇게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명심해서 명년도부터는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보급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충주쌀 명품화입니다. 소비자와 유통인이 인정하는 안전하고 밥맛좋은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중심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신속히 파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농업연구 및 병해충정보시험장 운영을 2필지 하였고 고품질벼 우량종자 보급을 273톤 했습니다. 종자소독 중점지도에서 조사결과 99.6%의 종자소독을 실시하였는데 올 해 처음 자바라 하고 기라성 종자처리제를 해서 종자소독부터 잎도열병까지 방제가 되는 종자소독약을 보급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 왕우렁이와 쌀겨, 오리, 동력제초기를 이용해서 무제초제 쌀생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질소질비료를 30% 줄여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는 벼 기계이앙 동시 측점시비 시범사업,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 벼 생력재배기술보급시범, 고품질벼 종자증식시범, 친환경농업 대단위단지시범을 하였습니다. 13p입니다. 밭작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새로운 밭작물 도입으로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지역관광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작목 개발에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논 대체작목으로 감자 플러스 콩, 옥수수 플러스 콩 등 2모작 재배를 확대하였고 대학찰옥수수종자 긴급 도입으로 올 해 100ha를 재배하였으나 내년도에는 500ha정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시험장과 연계해 새로운 원종콩 도입증식을 하였습니다. 산촌부락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단경기 농산물 출하 소득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밭작물 종합 생력재배시범, 답전윤환 작부체계개선시범, 산촌부락 새소득원 개발, 대학찰옥수수단지시범, 담배 후작용 원종콩 도입 종자증식, 옥수수 스위트콘 도입 시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p입니다. 시설농업의 신기술 개발입니다. 시설농업의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였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설작목발굴 및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채소 병해충 친환경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방제사업으로는 성페로몬과 천적을 이용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고, 천연 토작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 증식을 해서 퇴비를 활용하였고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친환농업을 하였습니다. 시설자동화 및 생산비절감시설 투입입니다. 벤치베드 및 자동개폐, 연탄보일러, 온순환식 수막시스템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 및 단지조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시범사업으로써는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친환경시설농업, 신규 및 특수작목도입, 양질절화 생산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15p입니다. 양질 청결고추의 안정생산입니다. 노지 고소득 작목인 고추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비가림하우스나 비닐 전면피복재배로 양질 청결고추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농약, 저비료 고추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지효성비료와 영양제를 활용하였고 비닐 전면피목을 통해서 농약절감과 병해충 발생을 줄였습니다. 또 아인산염 조제기술을 보급해서 병충해 발생을 줄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을 위한 고추재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시범 설치하였고 고추양건 전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고추명품화 품질향상과 고추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16p입니다. 특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특용작물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생산에 목적을 두었고 기능성 약용작물의 지역특산품 화 부가가치증대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보급을 하였고 기능성 성장작목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을 하였습니다. 천마, 등근마, 상황버섯, 홍삼용 인삼재배를 중점적으로 기술지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기능성 약용작물재배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17p입니다. 농기계수리 및 영농현장교육입니다. 농기계 증가에 따른 현지순회수리교육 강화로 농업인 불편해소를 하였고 농업인이 감동하는 마을순회수리 및 기동수리반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고 신종농기계 전비 보급 및 기계화영농추진 및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현장 농기계 애로의 신속한 해결, 농기계수리 및 마을순회수리 2반 농번기 기동수리를 1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오지 수리요청이 많은 마을 순으로 연중순회수리를 실시 하였습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통을 50개 마을에 보급하였습니다. 농기계 폐유방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폐유통을 공급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영농현장 순회수리교육 2,700대를 계획하였으나 2,750대를 추진해서 102%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 폐유공동처리통 보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산간지역 새소득원 증대사업육성을 하였습니다. 산간지역의 도시근교농가에 비해 농업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도시인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작형 및 작목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봄갑자, 찰옥수수를 작부체계를 도입하였고 산간부락은 저온저장고시설 설치로 단경기 출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소태면 야동리에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작부체계로는 봄감자하고 찰옥수수를 도입시켰습니다. 우량품종종자 및 자재지원을 하였고 저온저장고시설을 25평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원두막 판매 및 관광농업 소득증대를 계획하고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이용해서 농산물 저장했다가 단경기에 출하함으로써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고 우리 충주시에도 친환경계가 생기더니 친환경과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친환경농법이 비전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옛날 재래농업을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친환경농업입니다. 농약을 덜 치고 비료를 덜 쳐서 농사짓는 건데 앞으로 수입쌀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력 관계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10%내지 30%정도를 계속 육성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도 농정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106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더라구요. 지금 쌀같은 경우에 오리로 친환경을 한데는 성공을 했고 왕우렁이쪽은 실패로 나타 났어요. 그리고 과수쪽에서는 거의가 다 절단 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갔던 사람이 사과나무를 도태까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친환경을 한 농가가 꽤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값을 타 농가보다 월등히 더 받았다던지 성공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같은 왕우렁이재배를 한 단지에서도 농가가 열성적인 사람은 잘 팔아 먹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정부수매로 수매한 농가도 있고 직접 직거래 해서 팔아먹은 농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동력제초기를 한 시범단지라든지 오리농법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팔때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농협에서, 우리 개인작목반이 하다 보니까 자금능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들여서 저장해서 판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자금능력이 많은 농협에서 재배할 때 계약재배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팔아먹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농협하고도 협의중에 있고 추진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앞으로는 할 계획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나서서 직거래를 주선해 주거나 그런데는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지금 친환경하는 소태지역 작목반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타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아주지 못했는데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농정이 마찬가지이지만 친환경으로 가다가 농민들도 힘들어지고 농업이 또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인천 강화도를 예를 들어 가면서 농기계수리를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부품대를 대여해서 농기계수리하는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농기계수리반이 가서 고치는 기계는거의 안쓰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술센터가 올때가지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대번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수리반이 가서 했을때는 그 당시에 고장이 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쓰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때 농기계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 트랙터를 얼마선까지, 경운기는 얼마선까지 정해서 비용을 부담해주면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고치고, 사실 모 심다가 이앙기가 고장났는데 기술센터에서 수리 올 때까지 논에 세워놔서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즉각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수리반이 상당히 많이 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간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음성같은데는 대형농기계를 한 50대 구해놓고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보조도 없어지고 그래서 개인농가에서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갖춰놓고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농기계 대여를 해주는데가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 보면 농기계를 쓰고 고장난 것을 갔다놓고 그래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애로를 먹고 공무원들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생각할 문제고 우리는 작업기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1년에 한 번 쓰는 작업기를 사서 쓰지 않고 빌려 쓰지 않도록 작업기만이라도 대여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달린 기계같은 것은 하나 고장나면 엄청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이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전에는 반값 농기계 지원해서 농민들이 사실 농기계 구입하기기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몇 천만원짜리 농사를 못지으면 못졌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농가가 힘들어 져요. 그렇다고 보면 수리반이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농민들이 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부품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보다는 건의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득기술개발이다, 또 새로운 종자를 한다고 해서 수도 없이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주고 그동안 지원이 돼 왔는데요. 농촌에 사는 위원으로써 아쉬운 점이, 물론, 충주사과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서고 했는데 그 외에 어떤 충주에 작목반이라든가 방울토마토가 됐던 상추가 됐던 대부분이 그전보다 오히려 작목반같은 경우도 해체되고 규모가 작아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책임도 큽니다만, 금전적인 시에서 보조도 중요하지만 어떤 집단화가 되지 않고 저희가 가끔 공판장에 올라가 보면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어떤 소득개발원이라는게 집단화되지 않고 그래서 물량이 작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양,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연중 맞혀주지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상황, 천마 여러 가지를 많이 보급하고 애를쓰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작목반이나 이런데가 자꾸 흩어지고 규모가 작아지고 물량이 적어지고 또 이마트하고 이런데하고 맞혔다가도 계속 물량을 대주지 못해서 깨지고 그래서 기 있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기술적이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돼서 어느 동네, 어느 면은 어느 것을 소득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화 하고 이런게 돼야지 여러 가지로 자꾸 지원만 해주고 가 지수만 늘린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한 두가지라도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에도 안림동에 천마인가요, TV에 봤는데 그러면 그정도로 방송에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시에서 판단해서 그 주위 인근지역까지 같이 해서 소득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그래서 안림동에 등근마를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내년도에 1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안림동에서 둥근마 집단화 연구사업도 하면서 재배를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산척의 고구마단지라든가 아주 특정하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애를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품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본 과제는 과수목의 과학적 진단 및 처방에 따른 품질관리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대응지역 적응성 품종육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착색증진 및 과색기준표 작성은 농림부 현장애로기술과제로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과색기준표를 작성해서 농가 및 경매업소에 보급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고유품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5품종에 대해서 현재는 생육 및 과실특성조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품종정도는 특허출원해서 고유품종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분석실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와 엽분석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기존 저희 사과연구실 홈페이지를 충주사과홈페이지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됐으며 cjapple.net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엽분석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000점을 목표로 해서 1,500점정도 분석을 완료했고 금년하고 내년에 모두 완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수출전략과수 생력재배체계구축은 노력절감형 생력재배기술개발과 과실의 국제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수출사과 생력화단지조성 등 해서 5가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통지원시설 확충으로 수출과수단지 기반확대 및 운영 내실을 기하고 꽃가루은행 홍보 및 교육으로 활용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품질고급화를 위한 신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과원관리체계확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토양 및 병해충방제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과실생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종합관리, 친환경과실생산, 천적사육온실 운영, 복숭아성페로몬 예찰, 기능성과실생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사과 상품개발로는 사각사과하고 소과종사과생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관리능력배양을 통한 안전과실을 생산하고 지속적인 기능성 과실생산 및 아이디어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충주과수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과수전산시스템 기능강화입니다. 충주과수농가에 신속 정확한 정보관리능력배양과 재배기술 및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상DB, 엽분석DB, 충주사과홈페이지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엽분석DB는 현재 91%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는 지대별적품종재배지도를 작성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기여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 새기술 각종 정보를 공유해서 충주과수농가의 기술 및 각종정보에 뒤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시험장 및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저희 시험장에서 사과재배 신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관과 연계해서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과시험장 현대화시설로는 수해지역 옹벽설치하고 친환경 현대화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밀식적응형 수형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과과학관에는 1년동안에 약 6,000명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표동물을 이용한 충주사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우량품종 전시를 통한 농가의 품종선정기회를 확대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충주사과로 운영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한 충주시와 충주사과를 동시에 홍보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는 2개소, 3.3km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수 전용방제차량을 1대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는 자연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충주사과와 연계한 관광충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서울 청개천 복원구간에 충주사과 산책로를 조성해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 시켜서 과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사과우량묘목생산에 관한 연구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재배체계를 구축하고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왜성대목생산하고 우량측지묘생산은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여기 유인물에 대목증식포 구입이 100%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시험장 판매했던 토지주와의 매매가 다 진행돼서 100%라고 표시했습니다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선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서류상의 100%는 잘못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써 GIS를 이용한 과수적지선정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이한 적지에 적품종, 적작재배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AWS라는 자동기상관측장치를 이용해서 지역기상, 품질 등을 종합한 품종별 재배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지역 후지품종재배지도를 작성해서 한국기상학회 논문에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6월에는 한국기상학회 주관으로 한 미기상 이용 과수적지선정교육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데이터와 품질과의 상관분석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홍로품종의 재배적지지도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p가 되겠습니다. 분변토를 이용한 과수품질향상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재배는 물론, 저농약도 있고 유기농산물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재배가 토양을 건드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분변토가 과수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변토를 이용해서 친환경과수재배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변도생산시설을 완료해서 하우스 40평내에 지렁이사육시설을 설치했고 분변토를 이용해서 과원내에 300평의 시험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나무수세, 과수품질 및 상품성을 비교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하면 농가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토착미생물과 연계해서 더욱 깊이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측지묘생산을 하고 대목모증식포 구입인데 우리 앙성 사람이 사과나무 묘목을 경북 저기를 갔는데 현지 나무에 달린 사과 나까 신품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항아리정도 된다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2만원씩 줬답니다, 사과하나에. 그래서 앙성사람이 거기 가서 먼저 2년전에 사다 심었는데 품목을 가서 보고 그 사람이 데려가서 사과나무묘목 한 주에 2만원씩 주고 샀는데 하여튼 나무도 큽니다. 나무를 크게 계속 키우려면 접 붙인데를 더 묻으면 사과나무가 무진장 크고 접을 붙힌 밑으로만 묻으면 3년정도 커도 별로 안 큰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런 사과를 앙성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사실 품종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달린 것을 가서 보고서 전부 샀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좋으면 거기에 가서 연수과장한테 내가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어딘가 좀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이 아닌가 보고서 묘목을 좀 사다가 여기도 재배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게 확실하게 그렇다고만 하면 최고품이고 당도가 높고 굵고 적게 키울려면 적게 키울 수 있고 크게 키울 수 있답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무슨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묘목을 만들 때 나무를 크게 키우고 작게 키우는 것은 대목종류에 따라서 틀리고요. 다음에 접 붙이는 대목 길이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접 붙힌 부분을 땅에 묻느냐 안 묻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런데 사과도 어차피 사과연구소에서 할 바에는 사과만 하는게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 이런 것도 품종을 잘 선정해가지고 신품종 나오는 것을 전부 해서 공급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니까, 여기 우리 앙성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갔다 파느냐, 하면 청주에서 오는데 영동 그쪽에 옥천에 묘목을 사가가 파는데 한 주에 보통 5,000원, 6,000원 받아요. 신품종 새로 나온 것은 7,000원까지 받어, 그러니까 사과연구소에서도 사과만 접을 부쳐서 하지 말고 신품종을 어디서 따다 많이 재래종 복숭아 씨 한 1년만 커도 대단히 크는 숫자여, 그러니까 거기에 접을 부쳐서 어차피 사과나무 파는 길에 복숭아나무도 접을 부쳐서 신품종으로 해서 하면 충주 묘목이 신품종이다, 하면 감곡이나 어디든지 판로가 개척이 되니까 여기 청주에 오는 사람은 아주 믿고 속이지 않아, 그래서 앙성은 대대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농협에서 복숭아나무를 파는데 신품종이라고 팔아가지고 전부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화재가 되고 말썽이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개인이 사는거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을 믿어야지 농협은 또 그사람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서 사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과나무묘목을 권장하려면 복숭아같은 것도 전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시청 기구개편때 저희들 사과연구실에서 사과만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수연구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과수연구과를 하면서 시험연구담당하고 기술지원담당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과뿐만 아니라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복숭아까지 묘목을 생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섭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명맥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묘목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중에 땅을 못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우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800평을 구입하겠다고 1억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시험장 바로옆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을 현재 가지고 있는, 원래 주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유택종씨라고. 그런데 그것을 전권 위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석호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조율을 했을때는 저희 시험장도 마찬가지로 그 분 땅이었거든요. 그 분한테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잘 되가지고 그러면 동의서를 써달라,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본 주인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보더니 조상이 물려준건데 노인병원, 시험장 다 그사람 거거든요. 다 팔긴 곤란하니까 우선 조금만 이해좀 해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틀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00%라고 써놨던 것은 완료됐다는 표시인데 잘 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늘 우리 실장님께 꽤나 여러차례 말씀드린게 우량묘목을 정말 저렴한 값으로 지역에 공급하는데 제1선에 서자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묘목생산에 차질이 오니까 행여나 내년도에 계획이 많이 차질을 가져오지 않나, 이래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사전에 좀 더 노력하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봤고요. 하여튼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아주 가장 전국에서도 우량묘를 생산을 하셔서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지역에서 공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우량묘를 가장 저렴한 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과학관 이런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네가 앞으로 농민들이 가야할 길이 과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또 요새 우리 사과연구실이 과수연구과로 발전하고 있는 듯 한데 진짜 어떤 과수쪽으로 충주가 전 농민이 가야 된다, 그러면 우선 기본이 좋은 묘목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책임을 져 주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값도 저렴하고 진짜 우리 청주에서 공급을 받는다, 어디에서 공급을, 그런게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 기술센터가 전국에서도 최고 2-3녀만에 도 대상을 받으셨죠? 얼마나 축하드리고 얼마나 기술센터에 경사인데 그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 사과연구실도 전국에서 정말 으뜸가는 묘목을 생산하는 품종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실장님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박차를 가해주시고 내년에 행여나 충주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묘목을 좀 대처, 올 해 생산을 못하셨으니까 어떤 실장님이 또 우리 수요자들에게 충주시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앞장서서 묘목이 모자랄때는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어딘가 좋은 종자를 구입해 주더라, 하는 쪽까지 앞장서서 정말 그런 과원을 조성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어떤 실장님이 책임져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간단히 말씀 드리죠. 지금 현재 우리 묘목은 금가면 묘포장에서만 생산되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랭지, 높은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당도고 뭐고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충주도 지역이 높고 제천같은 경우도 좀 높잖아요. 그런데를 봤을 때 지대가 높은데서 저기를 하는데 우리 충주사과는 금가면에서만 꼭 묘목을 생산할게 아니라 우선 여기보다 높은, 쉽게 산척같은데라든가 우리 노은같은데도 지역 높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다 한 번 시범포를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것을 한 번 그 지역에 심어보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나는가,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저기가 아니냐, 왜? 쉽게 우리가 노은 저기로 봤을 때 신교철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과수 나올때면 항상 보고 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노은에서도 높은 지역이라고 보는데 당도고 뭐고 보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리적인 조건으로 해서 아주 양호한데도 아니고 악산인데도 당도고 뭐고 보면 이 친구는 서울 백화점으로 내고 그런 식의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것도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사과하고 저지대에서 생산되는거 하고 차이점 좀 앞으로 사과연구실에서 연구해서 공급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느냐,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충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래도 사과로써 적지다, 하는거 나올 겁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늦게 질문하면 죄만스럽고 그런데, 올 해 공급하려고 했던 묘목은 다 공급이 된 건가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금년에는 다 나갔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충주 연구실에서 나간 묘목들이 저도 작목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뭄이나 이런데 약하다고 그래요. 다른데서 사온거보다 많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언 듯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청개천복원 충주사과나무가로수 산책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묘목하고 다 심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건 없을거 아닙니까?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사업시행처가 현재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원공사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게 넘어 간답니다. 넘어가면 관리공단에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묘목 사고 심어주고 관수시설까지 해주면,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왔다갔다 하면서 지도정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약은 이런 것을 쳤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해주면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종원

이종원위원

글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거에요. 괜히 충주사과나무 갔다 놓고 잘못하면 더 망신스럽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천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은 사과가 고지대에 있어서 당도가 높고 그래서 제천사과라고 그러지 않고 금강산사과라고 명칭을 부쳤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고지대에서 당도가 높고 때깔이 좋아서 제천사과라고 하지 않고 금강산사과라고 명칭을 부쳐가지고 제천서는 인기랍니다. 그래서 우리네도 지금 맛을 보면 제천사과가 당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충주사과보다 낫다고 평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천보다 시가 먼저 됐지만 지금 제천은 우리보다 선진시가 돼 가고 있는 거에요. 관광활성화나 모든 것이 우리한테 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우리보다 몇 년 앞서고 있는 실정이에요. 봉양같은데 관광단지 활성화, 기관같은 회사, 전부 유치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천이 인기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기 인근 시 처놔도 제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충주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이나 영주나 고지대에서 생산되는게 당도가 높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일단 당도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토질하고 기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장수같은데를 예를 든다면 조.중생종, 그러니까 홍로나 홍월이나 시나노스위트 이런 것들은 거기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타 지역에서. 거기는 평균 해발이 3-400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후지가 결국 우리가 평균 해발이 150인데 더 좋으냐, 그러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당도도 안좋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물론, 경도나 이런 것은 단단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꼭 당도에 좌우되진 않습니다, 해발이.
종섭

우종섭위원

하여튼 사먹는 사람들이 충주사과보다 낫다니까 난 걸로 알지 우리가 사 먹어 봤어?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