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규업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도서관 내에 청사관리부분에 전문직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청내에서 협조해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기술을 가진 어떤 인부를 고용해서 일용인부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나 전기시설 같은 관리하는 담당하는 그런 고용된 그런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일 고용식으로 해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기, 소방, 보일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용직으로 쓰는 겁니까.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2개월이나 3개월 이렇게 일용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손무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거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소장님, 매장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옆 식당 건물이 완공된 후에 용도를 변경되었다 하는데 사실 완공된 후에 용도변경 되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시설할 때부터 매장동으로서 지하는 식당 1층은 매점 2층은 커피숍으로 아예 신축 당시부터 용도가 그렇게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게 경영수익 차원에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경영수익 차원에서 신축된 건물이 부속건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건물명칭이 뭡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 매장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매장동 건물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감정평가를 받잖습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획도 작년 5월10일날 계획이 수립되어서 감정은 5월20일 대구 동국감정에 받았습니다.
정재근위원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응찰자가 총 9명이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임대하는 매장은 몇 개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4개입니다.
정재근위원
4갠데 복수로 응찰할 수 없는 것 있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매장 동별로 응찰은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정재근위원
전 매장을, 어떤 매장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작년 5월에 감정평가를 해 놓고 평가를 다 받아 놓고 임대를 안 하고 9월까지 임대를 왜 연기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5월에 계획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U대회 유치관계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U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U대회 기간대회 기간동안만 보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U대회 때문에 임대를 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각종 시설보완 관계하고 제가 가보니까 연회장을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U대회 기간 중에.
정재근위원
소장님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으로 발령이 난 뒤에 임대할 때 대충 응찰자가 누구누구인가 소장님 아셨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는 몰랐습니다.
정재근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입찰 때 소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28일날 거기에 부임을 하고 9월 작년도 매미가 9월11날 추석날 태풍 매미가 올라 왔습니다. 저희 강남북 체육공원하고 용상체육공원에 강물이 범람해서 13일부터 복구작업을 할려고 19일날 입찰 일정이었는데 복구작업 때문에 사실상 제가 참석을 못했고, 또 제가 20일부터 수원에 교육을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육가는 날도 거의 복구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교육기간에 입찰을 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가기 하루전날 입찰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태풍 매미 때문에 입찰 참여를 못하셨네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소장님이 관리하는 매장동인데 입찰하는데 소장님이 매미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사실 그때 9월20일 이후에 국제탈춤페스티벌도 있고 그 당시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새벽 4시에 총 동원이 되어서 복구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지금 보리밥 뷔페하는 식당 지금 주인하고 그때 낙찰받은 낙찰자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지하층은 최영수씨가 받았습니다. 현재 경영인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제인씨가 경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처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인척간이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작년에 매장동 사용허가를 시에서 취소했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왜 취소를 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교육을 갔다 오니까 각종 주된 건물에 훼손이 있을 때는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취소할 당시에 시장이 결재했죠· 취소를.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재근위원
누가 결재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재근위원
시장이 결재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재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응찰된 사람들이 소송을 했죠.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소송결과는 1심에는 완전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정재근위원
우리가 왜 패소를 했다고 생각됩니까? 소장님.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판결문에 보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인의 피해가 클 경우에는 행정청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사인의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그런 추세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판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하여 징계 받은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받았습니다.
정재근위원
장사를 하고 보리밥 뷔페식당 안 있습니까, 개업한 후에 영업허가를 접수했는데 우리 불허했죠· 불허처분 했잖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1차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불허처분했는데 영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이후에 이것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허가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건소에서.
정재근위원
불허를 했는데 그 후에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줬으면 처음에는 불허를 해 놓고 그 후에 영업허가를 승인해 주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는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차로 불허를 했다가 허가내 준 그 상황만 알 뿐이지 거기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다 이 말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소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차로 불허가 처분을 하고 2차로 허가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모든 과정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영업허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1차로 불허.
정재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갖고 어쨌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나중에는 영업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허가나 신고나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건물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년입니다.
정재근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년간 6,400만원입니다.
정재근위원
연간 6,400만원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건물 전체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하층 하고, 1층, 2층까지.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체입니다. 매장동만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대충 아까 허가를 누가 결정했다는 내용은 추후에 보고 해 주시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소송결과에 따라서 매장동 건물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 하는 방안을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단은 현재 항소 중에 있는데요 항소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종료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임대기간 완료 후에 각종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임대기간 완료 후에. 임대기간까지는 어쨌든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대로 밀고 나가고 기간이 끝나야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체육관 매장동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곱지 않는 눈으로 시 행정을 바라보는 이런 예도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소속 소관 부서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매장동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깊은 연구를 하셔 갖고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소장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벽체에 특정인의 상호가 붙어 있죠. 아시고 계십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벽체에 말입니까?
강성해위원
예, 거기.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리밥 뷔페라는 상호 말입니까? 예.
강성해위원
보통 건물하고 틀려서 전국적으로 찾아드는 그런 건물에다가 한번 전에 보리밥 뷔페 현수막 비슷한 것을 붙여 놓았다가 떼었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러 번 떼었습니다. 광고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해서 직원들이 설득을 해서 철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유리 안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뜯고 원래는 전면을 전부 활용을 했는데 거의 뜯어내고 두 개인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강성해위원
두 개든, 한 개든 법을 떠나서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저의 집이면 자기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뜯으라고 하면 뜯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시민들도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기시설하고 비추고 저희들 인력으로 철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해위원
그게 시정하도록 하시고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성해위원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어디 생활체육공원에 말입니까?
강성해위원
예.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는 굉장히 힘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많은데요, 체육관 내에서도 파손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물며 수도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도꼭지까지 파손되는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내에서는.
강성해위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고 또 더구나 강이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 상태도 아주 미비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그런 지적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각 매장동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있죠, 자료요청을 합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정확히 기술된 내용을 정확하게 각 매장동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제 방금 정재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부분은 내일 2시 회의전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정 위원님 답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 못했던 부분 지방공무원사무조례규칙을 펴서 이 자리에서 막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결재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을 똑 같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회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가듯이 그냥 소송해 나간다, 변화된 내용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습니까? 변화된 내용이 없잖습니까, 그냥 1심에서 이게 소송이 패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 어차피 2심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소송을 한다. 1심에 소송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법무계에서 소송대리를 선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진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우리가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2심에 했다. 또 변상해야죠. 패소하면 또 변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2심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분들 소송당사자들도 따라 가면서 또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변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화된 내용없이 무의미하게 여론에 떠밀려서 소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장 그리고 시설들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직제상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련관만 5명입니다.
윤병진위원
청소년수련관 내부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병진위원
5명이다. 5명 어떠어떠한 상용직이죠·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전요원하고요, 기계실 운영, 주된 게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안전요원은 수영장 안전요원이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몇 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3명입니다.
윤병진위원
의무배치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 3명입니다.
윤병진위원
최소한의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의무배치 인원이 3명이다. 3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병진위원
그럼 기계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계실은 2명입니다.
윤병진위원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의무적인 배치인원 말입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윤병진위원
2명인데 현재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상용직 하나 일용직 하나입니다.
윤병진위원
기계하고 보일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같은 별도로 같은 하나의 건물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기계 그 다음 도시가스 부분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기계하고 가스부분이네요.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병진위원
수영장 냉·온방 하기 위한.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병진위원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장님 생각하기에 기능직은 아니더라도 상용직의 적절한 배치라고 봅니까? 우선적으로 청소년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적정한 기능배치로 이뤄졌다고 보지는 않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우선적으로 상용직을 배치해서 기능직이면 의무적으로 기능직을 배치해야 됨에도 우리가 전체 인원 정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우선적으로 기능을 배분하면서 상용직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열에 따라서 상용직을 배치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임의적으로 상용직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시설 관리에 문제점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상용직 자체의 기능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금 기계실은 현재 일용직이 거기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윤병진위원
적절한 기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감사를 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그 부분 업무에 관련되는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시에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에 대한 재배치 적정한 배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자에 정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매장동 입찰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소장님께서.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전결규정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모든 결재가 소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 취소일 경우에는 상위 조례에 보면, 저희 조례에 보면 상위부서에 저희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사용허가 취소기 때문에. 허가취소기 때문에.
손광영위원장
허가취소기 때문에.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는 관리사무소 모든 결재부분은 소장 전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장님은 결재를 안 하셨다. 누가 했습니까. 누구라도 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시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부시장 오시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강변에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죠. 축구장에 보면 라인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잔디구장 말고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축구장라인 그런 식으로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전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전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인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이 시설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다치고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담당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코드는 제거를 못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전자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예산문제 가지고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욱위원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손무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기다림) 매장동 관계에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안동 시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소송을 패소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이 따르겠죠. 그게 구상권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보존하는 그런 배상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 왜 국장님을 배석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 했냐면 대부 허가 취소는 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당시는 제가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금은 국장이잖습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허가 취소할 당시는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나 소송비용은 안동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결과를 기다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는 뭔 일을 하면 이때까지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국장님.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동의 안 합니까?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결과에 따라서 행정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부관이나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냐.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일을 미루지 말고 국장의 신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진
김연진행정지원국장
예, 저의 성격상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교육의 시대적 명제 속에 일반 여성의 숨은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배양하여 개인의 자아완성으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이 되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에게 부족한 점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보완과 개선으로 금년도에는 질적인 성장에 주력하여 더욱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증인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시민회관 소관을 의회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 시민회관 소관 의회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민회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