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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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건설교통국 국장 박찬운 경제과학과장 김준수 건 설 과 장 김영식 도 시 과 장 이용재 교통행정과장 이승한 건 축 과 장 최종걸 수도사업소장 이응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권기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담당 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거나 당면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명확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집행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는 공사가 많죠. 특히 소규모공사 등등 많죠. 2004년도 공사설계해서 했는 공사가 몇 %정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태풍 매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해복구비까지 총 1,000여건에 1,000억 정도 됩니다.

배원섭위원

많지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특히 보면요 지금도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동절기에 소규모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바쁘게 공사를 합니다. 바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업자들은 돈을 빼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의하시고 앞으로 특히 동절기에 보면 12월 언제부터 공사 중지가 내립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12월20일 되면 공사중지 내립니다.

배원섭위원

그 안에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빨리 하다 보면 미비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건설과 뿐만 아니고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했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건의, 촉구 많이 했는데요 결과가 사실 미흡해요.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결과, 건의 촉구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슬금슬금 넘어가서 답변하는데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상리 월전간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남은 연장은 얼마나 되죠. (잠시 기다림) 됐습니다. 덧붙여서 명리 자품간 농어촌도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동 우시장이 이달 내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동 우시장이 수년간 개장을 못하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시비 3억원을 지원을 해 줬고, 또 우시장이 이달내로 준공이 됨으로써 우시장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리 월전간만 개통이 되더라도 영주, 봉화 주민들이 거리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리 자품간은 예천군 경계까지는 예천군에서 도로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동 시 경계까지 완료되었는데 우리 안동 시 거기만 연결해 주신다면 안동 우시장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도비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위원

과장님 어차피 안동 시에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장이 많습니다마는 정말로 안동 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단축을 시켜 줘야 안동 우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과장님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조기에 계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거라는 것은 나뭇가지를 치는 겁니까 뿌리 채 뽑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유수에 지장되는 뿌리를 캐내는 것도 제거가 되고 없애는 것을 제거라고 그러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캐 없애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캐지 말고 가지만 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대춘위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환경보존법하고 저는 깊이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이 흐르는 자리는 물이 흘러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참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안에 버드나무 하고 이런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제거가 뿌리 채 캐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어내 보니까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천이 범람하고 농작물이 침수가 되고 일단 유수가 통과가 안 되니까요, 그래 가지고 제거가 시급합니다. 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골재채취를 하는데는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이 어렵습니까. 골재채취는 안동 시에서 우리가 하는 곳이 국가하천입니다. 채취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건교부로부터 사용량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채체하기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지역에는 가능하고 불가능한 지역에는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댐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토사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모래 자원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 관내 하류지방에 보면 자꾸 예천이나 저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좋은 자원이 이것을 우리 하루속히 빨리 자원을 우리 안동 시에서 빨리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조속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호 쪽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하류지방에도 지금 자꾸 떠내려가고 있어요. 좋은 자원입니다. 안동 시로 봐서는 조속히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상에 있는 주말농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주말농장 그러는 게 하천부지관리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일부 장애자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해준 바도 없고 불법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보다는 정말 한계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흡족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촉구하고 독려하고 그런 길 뿐입니다. 올해도 내년도에 파종하기 이전에 비료를 치기 전에 진출입을 막을려고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내일이라도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대 마찰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경섭위원

밑에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미관에도 아주 안 좋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농사짓는데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 정말 하천변에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 시에서 각종 도로 사업에 많은 예산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정말 통신, 수도 이런 부분들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도시과 수도사업소 이쪽과 같이 해서 꼭 도로 해 놓고 보면 문제점이 그런 것 발견되어서 다시 재시공 하고 다시 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데서 이런 부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막동 퇴계로 35호선 넘어가는데 이쪽 위쪽에 수도도 해야 될 것이고 광역화되면 어디라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관로사업도 같이 한번 일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만날 이야기 하는 것 해 놓고 또 판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같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중복굴착방지협의회 그러고 각종 사업체하고 각 기관단체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도로포장을 잘 해 놓으면 가스관 묻는다고 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읍·면단위 농로, 그 다음에 농로 확포장 이런 것 할 때 정말 소하천 하천들 세굴되는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소하천정비부터 우선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계할 때 포장량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해 줄 수 있는 현재 비 오고 난 뒤에 이런 것 보면 보통 그런데가 굴피가 되고 세굴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중복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 부분에 정말 유속을 급하게 하고 이래서 더 많은 하천 세멘으로 장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연 스스로 갈 수 있게 하천하는 정비사업이면 그 주변에 부지를 보상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는 투자대 효과차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관리차원에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더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섭위원

환경 블럭하고 친환경적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자연 그대로 순리 역행되지 않게 물의 흐름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는 매입을 해 가지고 하천을 순리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네 마을이 있거나 이런데는 단단하게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정부 사업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용역 의뢰해 가지고, 현재 용역은 얼마 이상 줍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용역은 금액의 범위라기보다도 적더라도 시기적으로 도저히 공무원 숫자로 수행을 못하고 시기성이기 때문에 수행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작은 규모들은 대체 1,000만원 소규모 적은 부분들은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해복구라든지 불가피하게 급히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한몫 끼워서 용역하고, 합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올해 용역비 보니까 15억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 나갔는데 뒤에 현재 설계변경 한 것이 많네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정사은위원

올해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야 설계변경하는 것도 관급 쪽에 철근 관계 쪽으로도 많죠. 그러나 대충 보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용역준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바빠 가지고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은위원

용역 보니까 대충대충 해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주고 옹벽추가공사 슬라브 이중 벽간 교체 미리 용역하는 사람이 미리미리 보고 설계를 해야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조사 용역비라고 그러는 것이 기존 용역대로 사실 용역비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지하 탐사를 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싸구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 싸구려 용역도 아닙니다. 현재 건당 보니까 건당 2,500만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싸구려입니까. 그냥 헛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력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용역 수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옳게 잘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래 하고 노점상 관계인데 대구은행 앞에 옛날 성모약국이 있습니다. 과거에 약국을 하다가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신발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노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성모약국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문을 열 수 없느냐 안 그러면 전세를 주든지 무엇을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촉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문을 열게 되면 노점상도 줄일 수 있고 미관도 좋아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구두로 몇 번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됐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에 보면 골재예정지를 남후면 검암리 모래섬 140만㎥ 해 놓았는데 올해 하천을 취소했잖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일단 하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허가를 취소했는데도 다음에 개발하면 개발비가 나갑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개발비라면·

권추업위원

하천을 토지로 만드는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우리가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추업위원

예.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개간비는 안 나갑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속 보이는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래섬을 140㎥를 골재채취장으로 예정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금년에 허가를 취소해 버리고 앞으로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 취소 안 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개발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우리가 불가피해 가지고 지장물권이나 위에 작물이나 있을 때는 영농보상으로 당연히 해야.

권추업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내 지역구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면 인력은 적은데 공사 1,000여 건 된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설계를 다 못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용역을 주잖아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용역을 얼마 이상 용역을 줬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일 양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비가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10개를 합쳐서 1억원을 한테 묶어서 그렇게 용역을 줘야지, 1,000만원 짜리나 1억원 짜리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용역주는.

권추업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용역을 줬을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주 그 지역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겠지만 그 설계하는 사람을 보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시청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현장감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상 특성이라든가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모르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요. 과장님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읍·면 같은데 가서 이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사업계획 설명.

권추업위원

사업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더 있다고 보죠, 이장들도 입회시켜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민원도 덜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업체가 현장을 잘 모르고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빠뜨려 먹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간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설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 같은 경우는 와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 같은데 와서 설명을 다해 줘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장이라든지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고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더 민원도 안 시키고 잘 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직접 건설과 공무원이 나와서 설계하는 경우도 읍·면에 들려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도로하는 것도 큰 사업하는 것처럼 나와 가지고 서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하면 공사도 더 원만하게 잘 추진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점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협조를 받아서.

권추업위원

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권추업위원

지금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같은데 보면 제방보수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돌망태, 석축이라든가 이렇게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별로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 때문에 식생블럭을 몇 년전부터 하잖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식생블럭 이든지 이런 것 전부다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 가지고 으러지는 게 없는데요 이래 보니까 지금 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을 때는 식생블럭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파악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할 때 보면 낙차공 물 떨어지는 곳 있잖습니까 대단위 공사는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마는 그런 낙차공 같은 경우에 끝마무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날개벽이라든가 다 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음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매끄럽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농촌에 보면 농기계가 공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보다도 경지면적보다도 농기계가 잘 보급되어 있는데 큰 들 같은데는 재경지정리도 되고 그 기존 경지정리도 되어 있고 이래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실정에 보면 노령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서 소규모 경지 같은데를 보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농기계가 아무리 갖춰져 있더라도 작업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잘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예산 같은 사정은 있지만 건설과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도 좀 소규모면 국비는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도비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하셔 가지고 소규모 들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농사짓기에 수월하게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해사업 때 보면 제방이 물을 안 넘겨치면 관계없는데 혹여 제방이 제대로 안 되어 다시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침수되어서 넘겨 치면서 다시 피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피해가 나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그랬지만 꼭 환경 같은 것을 따지지 마시고 그럴 때는 현장에 맞게 옹벽을 해야 될 때는 옹벽을 하고 식생블럭 따지지 말고 이래 물을 넘겨치는데는 그래서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이런데도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현장에 보면 폐콘크리트 있잖습니까 페콘크리트 가지고 보조층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토하는 부분에.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현재 폐콘크리트 쓰는 부분들이 주로 현재까지 도로포장용 보조층으로는 현재까지 사실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함량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콘크리트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분리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쓰지 않고 다만 배수시설 맹암거나 그 다음 물 배수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활용하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폐석을 보조층으로 사용했을 때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폐석 써 가지고 부실공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라든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여기 13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발주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200건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193건입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이 중에 입찰 아닙니까 그죠. 안동 업체가 입찰된 것하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된 것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이것은 입찰해서 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중에 안동 업체가 얼마나 되고 외지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퍼센트를 모른다는 얘기다 그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지역 업체하고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김근환위원

그런 통계를 안내 봤으면 과장님 지금 외지업체가 되어 가지고 안동 업체 하도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도 모른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거의 다 외지업체가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거의 안동 업체가 하도급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지업체에서 와 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근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유감인 것은 과장님은 안동 업체가 몇 퍼센트 되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몇 프로 낙찰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데 유감이고요. 물론 의회도 책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오히려 영주라든지 경주 포항 이런데 보다도 실지로 지역 경제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이 물론 의회도 속합니다마는 외지업자들이 공사입찰이 되었을 때 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유도하는 것 상당히 강하게 어떤 그런 것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안동 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듣기로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 안동 업체가 몇 프로고 외지 업체가 얼마 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유감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역경제에 절대적이니까 이쪽으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소신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이 문제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파악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지역 업체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사은위원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정사은위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