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무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국으로서 재무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의 기조아래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원을 확충토록 하고,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숨은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과징업무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증대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안 201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1%인 3,082만원이 감소한 11억9,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은 금년도 예산집행 수준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긴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재무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대비 4.9%인 1,692만원이 감소한 총 3억2,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1.52%인 289만원이 증가한 1억9,3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내용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서 각종 계약체결양식 및 수입증지인쇄비 300만원, 신문공고료 및 기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서 14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측량 및 감정수수료 527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급량비 및 여비는 정원조정으로 4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542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행정장비유지비는 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및 세원관리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구유 은닉재산 발굴신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발굴 신고건수가 없어 내년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예산은 1억3,482만원으로서 국.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비 경상보조금으로 받게 될 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이며, 보조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증감내역을 보면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806만원, 고지서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 74만원, 지급일수 조정으로 인한 급량비 144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1,0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1과 예산은 올해보다 9.56%인 3,128만원이 증가한 총 3억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주로 경상적경비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기준시가산정프로그램 220만원, 지방세홍보안내문 및 플래카드제작 600만원, 공매수수료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OCR센터 지원용 서식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고지서 및 지방세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2,1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급량비는 21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 총 3,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 감소로 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무2과 예산은 올해보다 109만원이 감소한 총 3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지서우편발송 개선에 따라 우편료 44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급량비는 직원조정으로 2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출장여비가 직원조정으로 1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적과 예산은 금년보다 4,408만원이 감소한 총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36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과 급량비 522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362만원이 증가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서는 민원실 탁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용역완료 및 건축물 지적도 전산화장비구입 완료에 따라 자체사업비가 금년대비 4,711만원이 감소되어 지적과 예산에 큰 변동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재무국 예산편성은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200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5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445억5,9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18억9,800만원이 감소되어 1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에서 1억1,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9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73억3,500만원, 변상금에서 3,6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56억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은 84억8,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7,2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억4,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억6,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11억9,7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000만원이 줄어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전년도대비 1,600만원이 줄어 4.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를 절약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대비 3,100만원이 늘어 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대비 100만원이 줄어 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절약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과는 전년도대비 4,400만원이 줄어 20.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감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절약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202쪽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750만원,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입해주는 금액입니다.

보증보험료가 75만원인데요?

1인당보험료가 3,000원씩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보험계약금액은 345만원입니다.

345만원을 넘으면 보험혜택을 못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액수를 올리면 안돼요?

그래도 됩니다만, 서울시라든가 지침이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구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쪽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등 현안업무 해 가지고 1만원씩 4명, 20일, 80만원 있는데 그것하고, 또 204쪽 은닉 구유재산 발굴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성질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다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등 현안업무는, 예를 들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지역의 현안이 많이 구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때 그런 데에 출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소유권 이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은닉 구유재산은 민간인께서 은닉된 구유재산을 발굴해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20/100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100만원 초과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러면 200만원이면 두 사람을 해 놓은 거네요?

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목 존치를 하면서 나중에라도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적은 것 아니에요?

국유재산 같이 큰 것은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점유된 것이 목측으로 해서는 확인 안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것을 보고 신고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 같고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조금 더 해서 제대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해 놓으면 신고 받는다는 형식밖에 안되고, 실제 업무와는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등, 이것도 1만원 4명 20일간 80만원, 이것이 월급성입니까, 아니면 특별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별도로 앞에 여비는 있는데 추가로 더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용가지고는 조사가 안되겠는데요? 차라리 비용을 넣지 말고 조사를 하든가, 너무 이것도 약한 것 같고요, 202쪽 현황측량 80건 있는데, 1,600만원,

이것은 지적공사에 측량매각할 때 측량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 1년에 80건이면 적은 것 같고, 무단점용을 해서 쓰는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하를 해주든가, 그런데 점유자들이 불하를 안하려고 해요. 왜? 그냥도 사용하니까. 그런 것을 과태료를 물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80건 가지고는 그것을 다 감당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해서 측량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단점유를 많이 발굴해서 현황측량해서 불하해 주든가 과태료를 물리려면 용산구가 80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쁘더라도 200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수가 될 것 같은데 80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것도 늘려도 무단점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우리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런 것을 불하해서 재원을 충당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든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80건이고 205쪽에 재경부의 보조경비 130건 2,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신문공고료(무주부동산 공고)라고 있습니다. '04회계연도에는 몇 번 공고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고요, 재작년 11월달에 1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3회 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네.

그런데 1건도 없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를 줄여서 2회로 편성하셨습니까?

네.

신문공고료가 1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

과거에 일본인들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옛날 창씨개명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4쪽 보시면 각 국에 명예국장간담회가 있지요?

네.

금년에도 이것을 개최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1회 개최 하셨지요?

우리 재무국은 명예국장님들이 매월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열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시고,

왜냐 하면 금년 3월 12일자로 통합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종전과 달리 명예국장간담회 후에 점심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운영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은 매년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5월 아닙니까?

2005년 12월 30일자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계약할 때는 2005년 5월 2일자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당시의 날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금리가 매년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매년 수억원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자수입을 늘릴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콜금리인하로 정기예금이율도 매번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면 1개월짜리가 2.45%였는데 우리은행 변동금리 예금적용이율시정협력사업이라는 약정서에 의해서 0.2%씩 플러스해서 11월 25일 현재 2.7% 하는데, 이 앞전에 2003년 9월 1일 3.3%였는데 지금 2.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자금은 가급적 줄이고 계획적으로 월별 자금수요계획에 맞추어서 자금을 집행하고,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예금이자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대때 상업은행의 비도덕성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금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의 이자수입을 그 사실을 안 구청부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수억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어쨌든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체지만 수 십년간 시금고로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나치도록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산dB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지요? 각각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지요? 재무과에서 총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재산관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6년도부터는 발생지를 기초로 해서 복식부기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알 것을 좀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감정평가가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건수마다 금액이 똑같은데,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1건에 44만원 되어있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물건은 금액도 차이가 있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년에 이 정도의 건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건수입니까, 아니면 ......? 지금 해 놓은 것은 1년에 이 정도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건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 매각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양도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 놓은 건수입니다.

감정평가는 금액의 몇% 정도를 하나요?

감정평가수수료는 초과 누진적인 식으로, 예를 들면 5,000만원 초과 5억원까지는 기본요율이 16만5,000원에다 플러스, 그 초과분에 대해서 11/10,000 이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만약에 3억원 정도 물건이 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5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했더니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한 것이 정확하지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202쪽 불용품 폐기물처리가 재무과에서 많이 있습니까?

네, 불용품폐기처분,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지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총 물품을 보니까 불용대상이 되는 것이 한 4,879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라든지 청정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폐기물처리 할 때 보니까 불용처리를 안해도 되는 것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몇이나 됩니까?

이번에 4,879개 정도 불용물품이 나와서 처분했는데요, 원래 쓰레기로 처리하면 폐기물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보안문제를 조달청에서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이동 불가능한 큰 것, 이런 것도 현장출장 수거를 해 주고 해서 이번에는 조달청에다 무상양여 하면서 수수료 부담없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조금 남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불용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 2,9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보험료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청 건물이라든지 주요한 공작물이라든지 기계 기구가 사용될 때에는 무상을 불문하고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수법인으로 지정해놓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보험입니까?

배상공제회비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자부에서 만들어놓은 특수법인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배상공제회 보험은 모든 서울시의 기관이 여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유재산 발굴 204쪽, 그것을 지금 발굴하고 다닙니까?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서, 작년 같은 때는 동사무소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잔여지 같은 것도 실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41필지 246평입니다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발굴을 해도 바로 부과를 안시키고 그냥 방치하는 재산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본위원도 얼마 전에 은닉재산이니까 한번 가봐라 했는데 회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 봄이 되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강재수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한푼도 안 틀린데, 왜 한푼도 안 틀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징수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직전 년도에 세외수입을 거두면 거기에 따라서 1%를 주고, 그 전년도 것은 5%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2억2,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9만원을 지급했고, 556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급을 못하면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부족 관계로 지급을 못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원래 세무 부서에서는 증액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얼마를 지출했다고요?

479만원입니다.

예산은 2,500만원 해줬는데 470만원 지출했으면 나머지 돈은?

징수 포상금, 우수부서 포상금까지 전부 합쳐서 끌어다가 준겁니다.

작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47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4,500만원을 해 갖고 그 이상의 예산은 못 세웠으니까 더 해도 지급을 못했다는 소리지요?

네,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1%, 5%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수십 배를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만큼은 지급이 되어야만 일과 후에라도 앉아서 한번 더 조사를 하고 독촉 한번 할 것 두 번하고 하는 거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10원도 안 틀린데 모자랐으면 올해라도 다만 500만원이라도 더 인상을 했어야 지요.

내년 예산사정을 보고 추경에 짜든지 추가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올 추경에도 포상금 조금도 안 올렸지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추경 때 되면 얼마만큼 지급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만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해 갖고, 1,000만원 지급하면 우리 구로는 얼마예요? 2억원, 3억원 이렇게 징수가 되면 무척 이익인데 딱 그쳐 버리면.....,

사실 형편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지급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비율을 봐 가지고 올려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직으로 자부심을 갖고 왔는데 구청에 들어와서 보면 인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행정직보다 뒤떨어지고 있지요?

이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말고 지금현재 세무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들어 왔는데 구청에서 하다보니 행정직한테 치여서 실질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저도 그런 직원하고 근무해 봤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자부심을 갖고 들어 왔다가 중간에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사직을 하고 나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 봤더니만 굉장히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구조적인 문제라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하나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포상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만큼은 지급되도록 과장님이 추경에서라도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다시 올려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세무1과, 올해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갑자기 인상된 재산세 문제, 종합토지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황흥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10쪽에 보면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국장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이 많습니다. 올해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조율이 없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세금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6월 재산세 문제 감액부분도 사전에 법적 근거를 저희 의원들하고 조정을 했더라면 그로 인해서 환불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업무도 간편화됐고 주민들도 고통을 덜 받았을 겁니다. 똑같이, 과표조정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조정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가능하면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는 세금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들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올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회계가 150억원, 거기서 지방세 10억원에다 세외수입 140억원이나 체납이 되어있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160억원이라는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물론 못내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만 고의적으로 안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공통과세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방세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을 중점 정리기간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보유재산을 최대한 파악해서 즉각 압류토록 하고, 직장 근무자는 급여를 압류하는 등 신속.정확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공매에 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은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 체납액이 있는 부분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해서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고, 3회 이상 체납자 등 상습, 고질체납자는 관련 인.허가기관에 면허취소요구 및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는 등 직.간접적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납기 내에 납부독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서별로 자체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징수를 위해서 별도로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세입총괄팀, 세외수입팀, 재산1팀, 재산2팀이 있는데, 이렇게 160억원이 넘는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효율성이 있고, 이런 예산문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매년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예산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거 외에도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운 적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체납전문부서로 모델케이스가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을 운영하는데 그런 상황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는 상당한 인력과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나름대로 서울시와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례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 용산구가 다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면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이 세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안 내도 별 고통을 받지 않더라, 세금안내도 견디겠더라, 생각이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면 안되겠다, 세금은 의무이듯이 기본적인 세금만큼은 내야 된다, 무덤에 갈 때까지 내는 게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결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는 실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항상 정책적인 문제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어요. 현년도는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각 담당별로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맡아서 하는데 현년도 것은 자기가 담당을 해서 자료정리해서 부과를 하고,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가 들어가는데, 체납정리 기간은 현년도 것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직원이 하고, 과년도 것은 별도로 세무1과 같은 데서는 세외수입팀에서 별도로 다 모아 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금융기관에 정보를 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든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세무2과에는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지금 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세무1과 체납정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체납정리가 그동안 많이 안됐고 납기 내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데 체납으로 넘어가는 악성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해서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고, 저도 체납관리를 평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서 각 담당별로 또 업무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계장들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황흥섭 위원님도 해주시고 오세철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포상금 같은 것은 사실 많이 줘야 합니다. 포상금은 조례라든가 규정에 얼마만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사실 규정대로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과에서 자꾸 깎아 버려서 사실 많이 못 주거든요. 다른 넉넉한 구에서는 포상금을 많이 넣어서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두면 규정에 의해서 그만큼 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납정리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과 뜻이 같습니다. 세무1과에 보면 재산1팀, 2팀이 있는데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각 담당제로 되어있어서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것이고, 포상금 같은 것은 국장님이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좀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납정리팀이 있다고 해도 7명 가지고 안됩니다. 150억원이나 넘는 문제를 세무2과 체납정리팀 7명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업무 외에 이런 특수업무가 이루어져서 형평성에도 맞고 부족한 자원에 거기다 체납까지 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팀들, 올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과, 체납문제는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힘든 조세저항에 부닥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가장 힘든 2005년도를 맞이할 세무1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7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04회계연도보다 '50회계연도가 8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많이 삭감이 되고 어려운데, 이 부분의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내년도 정부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세제가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전반적인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준시가산정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207쪽에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조사 소요예산을 반영하라는 행자부의 요구에 의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잡아놨고, 다음 208쪽에 지방세 홍보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완전히 바뀜으로써 많은 조세저항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한 안내문을 세워놨습니다. 안내문 하나 없이 덜컥 제도가 바뀌면 혼란이 어날 것 같아서 안내문을 해놨고요, 그 다음 플래카드 제작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 20개동 하고 구청에 붙이고 세외수입 부서에 붙이고,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수수료도 과거에 1만원 100건으로 했는데,작년에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다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겁니다. 수수료가 1만원짜리는 없고요, 0.5%인데 최고 2,000만원까지 해서 보통 10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 해서 30건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30건 이내에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하고 세제가 개편되고 해서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가 다소 부족해서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 특별체납정리징수 업무 같은 것은 식이 작년에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식씩 늘려서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좀 늘어나지요?

네,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되지요?

세외수입이 각 과 25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0억원 내지 170억원 정도?

네.

제가 궁금한 것은, 73쪽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잡은 불용물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체수입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체수입에서 55%인데 어디어디에서 부과한 것인지, 총 예산편성 한 것.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시설관리팀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총무과에 구민회관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청파복지관, 서빙고동 헬스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2가동 헬스장,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1억6,000만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11억원이 나갑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게 아니고요, 구민회관만 1억6,000만원이고 4억1,0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하고 청파복지관, 서빙고동 헬스장, 용산2가동 헬스장, 전부 4억1,0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1억원씩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이 되는데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수입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세무1과에 물어보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익을 내야만 되는 부서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무1과에서 수입원을 챙겨서 다음 감사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해요?

이것은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료만, 통계만, 숫자만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은 누가 걷습니까?

각 부서에서 걷습니다.

세외수입도?

세무1과는 자료만 받아서 총계 숫자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받아요?

구민회관은 총무과고요, 청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

아니, 그게 아닌데요? 임대료는 총무과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재무국으로 안 들어가요?

제가 답변드리면, 세외수입이 전체 재정의 27% 정도 들어오고, 지방세가 23% 되어서 50% 정도 자주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여러 파트로 해서 구민회관 관리는 총무과, 사회복지과에서 헬스장, 복지관, 이런 것을 합니다. 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하수과, 또 구유재산 매각은 재무과 해서 각 파트, 세외수입 관련과가 한 25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을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총괄을 거기에서 해서 가끔 세외수입보고회도 가져서 세외수입 징수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오는 것은 과목이 세외수입 과목이 쭉 있으면, 구민회관 사용료수입은 사용료수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세입부분에, 거기로 들어오는 것이고, 도로사용료는 도료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매각수입 같은 것은 매각대금이라고 있어서 그런 데로 들어오고, 또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 정산해서 남았다든가 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 세입항목별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들어오면 각 과로 들어오나요? 각 과에서 들어오는데 재무국에서 총괄하지요?

총괄은 하지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까?

총괄은 세무1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내가 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서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다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총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거든요.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주차장 부분은 5억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일의 수입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집계가 얼마 나오는지,

주차장 수입은 여기에 별도로 주차요금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억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예산하고 거리가 먼 얘기니까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 총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시스템 단말기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특별징수인원을 3명 파견해줬습니다. 저희 직원 한사람을 보태서 네 사람이 매일 용산 관내뿐 아니라 경기도 일원까지 나가 가지고, 지방세 중에서도 어차피 서울시세를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까지 확산해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 관내에서는 하루평균 몇 건이나 나옵니까?

하루평균 15대에서 20대 정도이고, 보통 15대는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된 사람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 10회 이상 된 사람을 뽑아보니까 174명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현재 174명이 체납된 게 4억6,000만원 정도이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상습체납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은닉시켜놓고 지방에 가서 굴린다든지,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 인근까지 나가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주민세, 사업소세의 세금징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주민세는 서울시세지요?

그렇습니다.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게 약 650억원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세가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세금을 서울시세로 내서 실질적으로 구세로 돈 한푼 쓰지도 못하고 뒷바라지를 다하는 겁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같이 서울시세를 우리 세무2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징수하고 체납징수에 필요한 체납정리팀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있습니다. 연간 서울시세 징수액이 한 2,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3%를 따지면 60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세무2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합해서 할 문제고, 구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지방세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3%가 뭡니까, 30%도 아니고? 3대7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데 3% 받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단합해서 지방처럼, 지방에서는 군에서 받아씁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도에서 안 써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받아도 사실상 재원이 허덕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유독 서울특별시에서 받아 가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걸 징수해서 3%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문제는 너무도 잘못된 거다, 짚고 넘어가고 싶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무2과가 직원이 30명 되지요?

저를 포함해서 27명입니다.

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구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세무1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은 세무1과에 전담반이 있고, 세무2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하면 항상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문제를 개혁적으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묘책을 과장님은 가지셔야 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업무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원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세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되어있고 의원들의 심의가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세무과 하면 조금 동떨어진,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민원이나 사업 부서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게 자기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애로를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동떨어져 있지만, 사실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또 의원들이 이제는 힘을 합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에 대해서 세무2과장님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세무1과장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큰 기류는 그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랄지, 면허세랄지 그런 부분에 상습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랄지, 채권확보 같은 것, 보험이나 예금 같은 것을 압류해서 받는 방법,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해서 공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왜, 세무2과는 보상제도가 없어요?

보상금은 1과 세목에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1과의 포상금이 2과에도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각과 전체를 1과에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가 '04나 '05회계연도가 동일하지요?

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늘어난 게 있지요?

공매수수료가 500만원 새로 생겼고,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가 240만원 생겼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인데 정보거래를 우리 구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과거에 금융정보 관련해 가지고 금융재산조회를 시에서 수시로 해 가지고 시 전산망에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29일부로 금융재산조회와 관련한 금융재산보호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수시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어느 지점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26개의 은행이 있는데 아무개 A라는 사람이 어느 은행에 비밀자금을 갖고 있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각 지점별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26개의 은행의 본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필요하다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인쇄비가 2,880만원인데 그 인쇄비에서 740만원을 떼어다가 동일한 수용비인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새롭게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쇄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넉넉합니까?

네, 저희들이 그동안 쭉 사용한 경험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청이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 오르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인쇄비가 금년보다는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쇄비에서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산출기초로 삼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5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등기우편이 많았지요?

네, 그동안에는 등기우편이 많은 편이었는데 원래 세법상에는 고지서는 등기 우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규칙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 됐는데 앞으로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몇 푼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랄지, 주민세랄지 그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등기는 줄어들고 일반우편은 늘어나는 식이 됐습니다.

예산상으로 등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고지서가 민원인이라든가 받아야 할 분들한테 정확히 안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일반우편으로 해 가지고 주소 내에 투입하면 그것이 전달률이 오히려 좀 높습니다. 나중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상대가 거부했을 때 소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에서는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투입되어서 상시 있기 때문에 더 효율이 높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는 요즘 우체부들이 가 가지고 몇 번 외쳐서 없으면 그냥 반송시키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대문에다 쪽지를 붙여놓습니다. '등기우편이 왔으니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계십시오. 안 계시면 그 다음 몇 월 며칟날 우체국에 와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십시오.' 라고 메모장을 붙여놓고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소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소명의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세무1과, 세무2과는 그동안에도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명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위원장!

제가 구청에 갈 때마다 느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원실보다 지적과 쪽이 항상 복잡해요. 과장님, 그 면적에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도 내려와 있고, 세무과도 내려와 있고, 다 그쪽으로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청내 사무실 사정 관계 때문에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효1동 동사무소 준공될 때도 저희들이 재배치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조정을 해주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효1동 회의실관계라든가 타 과 급한 과를 배치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되어서 복잡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친절행정, 친절행정 하면서 민원업무보다 면적도 적고, 항상 보면 그쪽은 한가해요. 그런데 지적과 쪽은 늘 민원업무를 보러온 분들이 서서 계시고 혼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고서 친절행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적과는 예산도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구청에 갈 때마다 '지적과가 저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구나!' 느끼는 문제입니다. 우선 복잡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내려와 있는 등록업무라든가, 세무과에서 내려와 있는 현장업무를 민원 쪽으로 옮겨서라도 넓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발급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관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산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계획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과에 대해서도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3건이 있는데 정해진 것이 있나요? 218쪽에 측량수수료 76만6,000원 3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계통에서 취급하는 지적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는데 삼각점을 3점 정도 매년 보수한다든가, 전례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3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파손되거나 손실되거나 신설되거나 할 경우 3점 정도를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예상이네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150원 5만부 했는데 지도가 150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도가 있나요? 어떤 형식의 지도인데 150원 가지고, 아무리 적어도 지도가 150원 가지고 제작이 되나요?

한 장으로 되어서 팜플렛 식으로 만든 도면입니다.

전체가 한 장에 들어가나요?

네.

용산구 전체를 한 장으로 해서 보이나요?

양면으로 ......,

한강로를 기점으로 이쪽 저쪽으로 해서 양면으로 하나요?

네.

이해가 안되네요. 지도를 150원 가지고 용산구 전체를 넣으면 보이기나 하겠어요?

A4 4장 정도로 해서 한 장 큰 것으로 만들어서 접은 거지요.

용산구 관내를 A4 4장 정도로, 흑백도 아니고 컬러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원에 제작이 된다고요?

우리 기계가 있으니까 용지만 넣으면 그것으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값만 들면 되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어디까지 되었어요?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 업무 및 새주소 업무 추진은 다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는 중입니까?

새주소 관계는 지난 11월 16일자로 저희 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급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이 11월 16일 이전에 모든 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새주소와 관련된 예산은 지적과에서 주민자치로 변경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재무과에도 이것을 물어봤는데 지적도면이 80% 되었다고 하면 번지수도 80% 다 정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화가 지적도는 우리한테 다 보관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산화 입력시켜서 온라인으로 전산화되는 그 작업이 80%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지별로 소유자별 분류할 수 있지요?

그것은 도면이 아니고 토지대장, 그것은 100% 다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전산화되어서 어디에 가시든지 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무과에 시유지, 구유지 무단점유자들이 있는데 지적과에서 협조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재무과에서 컴퓨터로 다 열람하고 뗄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직접 재무과에서 컴퓨터로 열면 다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협회에서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분기별로, 4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중개업소마다 다 달라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안 받고 더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요율표를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랗게 써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표에 규정되어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만약에 수수료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업소에다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구청 지적과에서 홍보를, 좀 보이는 데에다 붙이도록 하는 스티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안 붙여도 행정처분 나갑니다.

홍보 차원에서 스티커 정도는 가서 잘 보이는 데에다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쇄물까지 해서 다 나눠줬거든요. 임의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적출해서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몇 건이나 구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7건 처분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납니까, 허가가 취소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등록취소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용산이 개발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동산, 소위 말해서 '떴다방'이 많이 밀집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 지도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과가 공히 일반수용비가 동일하거나 약간씩 인상되었는데 유독 지적과만 4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물관리 도면전산화 용역 및 자산취득 관계가 건축물관리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살림살이에도 많이 필요하지요?

네.

왜냐 하면 지적과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지요, 민원실과 동일하게?

네.

그렇다고 하면 일반수용비를 좀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방문할 시 좀더 환경을 쾌적하고 아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청결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일반수용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서비스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대면 하는 구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민원봉사실과 공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사무실 재배치 관계도 건의해서 재배치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찾을 수 있는 지적과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를 주민자치과로 이체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3,634만원, 그러니까 218쪽 일반수용비 1,050만원하고 220쪽 시설장비유지비와 급량비 하고 해서 3,634만원이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이체되어야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조정 되기 전에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짰는데 이것은 11월 16일자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