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환배 의원 발언

제21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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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증진에 기여하심은 물론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 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작성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보겠다는 겁니까? 사업비 명세서에 보면 예산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도록 예산서 표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요사업에 있어서 명세서를 다 뺐어요. 쉬운 예를 보자면 복지여성국의 사항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국 사항설명서가 1/5도 안됩니다. 왜 부실하게 했다고 하느냐 단적인 예로 우리 자치행정국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업계획 해놓고 사업의 내용만 했어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을 보면 예산서 몇 페이지, 세부사업명까지 전부다 설명을 해서 놨어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찾아보게 해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 보고 예산심사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자치행정국하고 복지여성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하시면서 사업이 별로 없고 이런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명세서도 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요, 저희가 미처 준비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세심한 주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음부터 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안설명서보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더 길어요. 저 이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최 국장님, 오늘 자치행정국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전적으로 최 국장님 책임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는 도저히 저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고 하나하나 전부 질의를 해야 되게 생겨서 저희가 아예 축조심의 형식으로 예산서를 쭉 하면서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는 것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시간절약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의 심사제안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부터 할까요 아니면 2005년도 예산부터 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추경예산부터 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백인숙 위원님 제안대로 추경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유급주휴수당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제대로 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많이 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부담금, 공무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얼마만한 부담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11월달쯤해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금년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하게 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서에서 금년 초에 세웠던 예산에 가감을 해가지고 증액 내지는 감액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요, 의료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9억원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엉터리로 짜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사유는 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예산을 잘못 짜가지고 연말에 수정하니까 추경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은 제대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부담률을 임의대로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재해보상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래 0.13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0.1264%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고요, 퇴직부담금도 역시 3.473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661%를 축소편성했기 때문에 연말에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법정부담금을 축소편성하고 사업별로 다 쓰고 나중에 남으면 편성하고 만약에 이거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성 못 하네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해줘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추경사항에 넣었냐는 얘기죠. 이것은 행정절차 미비 아니에요? 당초에 제대로 했어야지.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 강력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규모상 그런 걸 축소편성했던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내년 예산도 그렇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완전히 하는 사람 마음처럼 도에서 하는 예산서가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임의로 해놓고 추경에 가서 늘이고 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얼마나 늘렸길래 갑자기 추경에 무슨 1억4,900만원이나 편성을 합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 실사에 의해서 이걸 줘야된다 라는 각 행정기관에 권고사항이 도달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일용들에 대한 유급주휴수당 금년도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편성해서 연말에 지급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떼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받으면 지급하고 지적을 안 받으면 지급 안하고, 떼먹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부러 떼먹으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일용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노동부 전주사무소에서 이것을 각 행정기관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걸 줘야 된다 라는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나마 연말에 편성해서 그동안 못줬던 것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한다면 일시사역인부가 휴일날 근로를 하면 1.5배를 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일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연히 일당은 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휴일근무수당이 무슨 말이냐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5월 1일 근로자날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5월 1일자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노동부에서 어떤 권고안이 왔어요? 문서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난 9월 3일날 전주노동사무소에서 비정규직의 다수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도 비정규직인 일용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걸 이번에 10월말일 쯤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정분입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전에 것은 안 줘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 전에 것은 저희도 우선 금년도분부터 못 줬던 것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근로기준법이 금년에 만들어진 법이 아닐 텐데 과거분도 그러면 근로한 기간만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3년 근무했으면 3년 치를 준다든지.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 문제가 근로기준법상하고 예산편성지침 즉 각급 행정기관에서 일용직들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게 상반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우리들 지침이고, 근로기준법은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용인부가 유급주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송하면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없다고 안 줘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 그걸 편성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과장님, 예산부서는 도청 직원 아니에요? 왜 자꾸 예산부서, 예산부서 해요, 예산부서를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법률상에 위반되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돈 안 준다고 안 해 버려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늦게나마 이거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실 일시사역인부들이 정규직원들보다 복지면이나 여러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온 문서 저 하나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라도 알아서 주니까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준다 그런 주장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도 검토하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볼 용의가 없어요? 노무사라든지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면 언제부터 줘야 되는 것인가를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안 세워주니까 그냥 이것만 세워서 주고 말아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분치는 이걸로 해결하고 그 이전에 줘야할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오늘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자료 주시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번 예산은 서 있는 예산이니까 이거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연내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일반보상금의 많은 액수는 아닌데 청원체육대회 실비보상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768만1천원으로 삭감됐고만요. 그러면 올 예산에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 삭감 전의 1,116만원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추경에 삭감한 예산을 삭감예정을 하고 또 해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떨어지는 부분이라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청원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활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ㆍ군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해서 100%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추경에 삭감하면서 삭감한 만큼 도로 본예산에 하는 것은 예산의 절차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만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은 추경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을 하겠습니다. 7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장학금이 안 나가서 수요가 한 것입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할 당시에 금년도 대부예상액을 19억원으로 예상하고 상환예정액을 10억원을 잡아가지고 8억9,2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부예상액으로 1억9천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대부액이 1억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한 5,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억8,200만원을 삭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구감소라든지 그런 수요를 다음에는 확실하게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7쪽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설명을 정보통신담당관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총무과장님.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자료관리 시스템은 작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입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잔액인데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해야 할 내용들을 빼고 한 거예요? 시스템이나 이런 간단한 설명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세부 시스템 자료를 서류로 저한테 주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78쪽, 79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개발비에서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인사행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연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정부의 인사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9월달에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별도의 이런 개별적인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말고 중단하고 정부에서 개발한 것을 다면평가 시스템도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게 된 사유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산개발비 앞에도 비슷한 자료관리 시스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 같은 것 안 합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됐다면 미리 이쪽 부서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쪽, 81쪽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쪽, 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82쪽,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국비사업 3억5천만원이 토탈 계상됐는데요, 어느 소관입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본예산 편성 후에 돈이 6월말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 있기 전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추경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있도록 지사님 결재가 나서 승인되어서 사용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상 그 절차에 하자는 없는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산에는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법에 따라서 승인해줘 가지고 각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만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지방자치법의 선결처분권하고 다른 건가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도 인용하고 지방재정법 다 인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같은 성격으로 보면 돼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이게 원년에만 이렇게 국비지원 하나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인적자원개발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부산하고 광주하고 충청북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다 금년도 3억5천만원을 줬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는 주고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한 6백억원 정도 풀사업을 가지고 각 도에서 잘된 사례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풀예산에서 따다가 쓸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도에 우선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비교우위행정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3억5천만원이 내려왔지요. 내년도에도 3억5천만원 정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국비내역이 명기가 안 된 이유는 뭐지요?43쪽.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43쪽에 2005년도 예산은 도의 순수한 도비이고 앞으로 국고에 대한 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 예산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중간에 있을 걸로 지금 보는고만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혁신역량강화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장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가 관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이 업무를 지역혁신담당관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업무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자체내부 조직을 통해서 인적자원 담당을 9월 24일날 발족하면서 업무를 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인계가 된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적역량 및 다른 물적역량과의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차질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부서가 달라가지고.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담당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조건에서 만일 기구라든가 업무량이 증가된다면 별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인력이 보강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지도·감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 관계는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교육자치와 연관시키는 것 보니까 미래역량의 육성 쪽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존하는 인적역량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중요함을 본 위원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제기한 바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북발전연구원장이 겸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역량의 발굴과 관리를 포함하는 걸로 봐야하거든요. 금년에 이 3억5천만원의 돈은 센터 외에 장소에도 지원이 됐나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센터에 지원되는 것,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필요한 누리사업 일부 선정하는 관계 경비…….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대학이나 초ㆍ중ㆍ고 이런 데에도 나갔냐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올해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2천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추경에서 올려서 쓰고 나머지 3억3천만원 정도는 인적자원개발센터에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발련으로 들어갔고만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소관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앙행자부에서 혁신담당관은 자치행정국 각 시ㆍ군을 총괄하는 부서에 둬라 라는 시안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시각에서 조직개편 내용들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혁신역량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있다 보니까 일부 업무들이 시ㆍ군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인데 혁신담당관 자리를 혁신담당과로 하든지 해서 아마 자치행정국 산하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국장님께서 간단히 예산을 심사 중이지만 앞으로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의 예산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혁신담당관 부서를 자치행정과로 했을 때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혁신담당관실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기획관리실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할 걸로 보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도 집행부에서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 드려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들 시ㆍ군하고 적절히 또 교육관계당국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진안 으뜸마을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복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복권사업을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행자부 승인이 난 사업을 당초 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각 소관 과별로 예산을 계상해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이라면 진안군에서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사업개발과 수몰민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걸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성합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계획과 같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일부 필요한 사업은 끝났고 마을기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6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주민부담으로 해결하겠다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과에 관계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이것은 농림수산국의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그런 상당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복권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성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전에 예결위원 들어가 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눠쓸 수 있는 여러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마을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특정 군 하나 선정해가지고 특히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률이 여기는 없어요. 기초단체는 아예 하나도 부담 안 하는 이런 사업에다 지원하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대상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84쪽하고 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권발급직원 해외연수비, 국외여비 이렇게 나오고 올해 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여권발급과의 직원이 갑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우수공무원들이 해외시찰 견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각 도에다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데 올해는 외교통상부에서 그 예산을 전부다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민원실에서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민원제도 관계로 작년도에 잘해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도ㆍ감독하는 여비로 쓰려고 추경에 변경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연수를 가는 민원담당 여권발급 직원해외연수는 여권발급담당과에서 가느냐고요? 아니면 민원실 중에서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가느냐고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여권담당하는 그 계에서 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매년 여권담당계에서만 계속 가겠네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과에만 특수하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지정하는 선발규칙이라든지 선발내용이라든지 어떤 직원이 어떻게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바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86쪽하고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5쪽, 236쪽,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예산 할까요?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68쪽, 1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비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없습니까? 작년에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경비는 국제협력과에 계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여비만…….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국제협력과로 되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해외여비는 풀로 국제협력과에다 전부다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걸 국제협력과로 세웠지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전에는 세웠던 것이 이번에 국제협력과로 그 예산이 가버렸다고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의 당초예산도 지금 전부다 해외연수경비는 국제협력과에서 저희들이 타다 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제협력과가 경제통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의 부분까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국제협력과가 지금 현재 경제통상실에서 통상업무에 대한 경제부분인데 인사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그쪽으로 국제협력과라고 해서 전부다 가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할 때 저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본예산서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69쪽 보면 가족수당부분이 나옵니다. 가족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러는데 전에 도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평소 때 효도를 잘 하면 좋은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2년간, 3년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쭉 저한테 2002년도부터 최근 10월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저희 총무과에서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가족수당은 전체 직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청원경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금 국 단위로 보수가 섰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원경찰은 저희 과에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일시사역인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보조인부 이것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금년도에 육아휴직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10명분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까지 7명을 실시하고 나머지 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는 우리 도청에서 한 50명 정도 돼요?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50명분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학위를 마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1학년 새로 입학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희망자를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학원 지원한 수의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전에 얘기했을 때 입학만 하고 학위취득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든지 학위취득을 한 사람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2002년, 2003년도 대학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학위취득현황과 미취득한 사람들은 누가 되어 있고 도중에 그만둔 사람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표를 하나 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바로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청원 주말농장 운영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30명이 5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청원 주말농장은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말농장 부지를 30명분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에도 한 40명 내지는 2003년도에도 4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에 참여해서 저희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말농장에서 뭘 합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각자 본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한 성과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용근

박용근위원

차라리 하려면 적극적으로 농촌이 없는 공무원들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하는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가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항목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주말에 농사에 참여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참여자 현황표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하나 해주시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청원 휴양시설 임대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다 임대를 하는 건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수 방화동 계곡하고 남원 흥부골 휴양림하고 부안 상록해수욕장, 남원에 한국콘도 등으로 해서 여름철에 직원들이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활용하고자 저희 과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서 일정별로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해서 휴가기간 동안 사용하는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용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조금 늦게 신청하면 순번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똑같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우선 3개소 정도로 해서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천만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사기차원이라면 더 늘리지, 꼭 필요한 데는 늘려서 하시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줄이시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저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시간외수당이 모든 공무원한테 전부다 똑같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항상 이해가 안 됩니다. 관행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파견자는 어떻게 돼서 파견자가 6급만 나갑니까? 6급에 7,216원으로 공이 똑같이 작성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경노무고용직에서도 똑같이 시간외수당이 주어져야 됩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파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파견자는 원래 시간외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급이 파견자가 될 수도 있고 6급, 7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6급으로 우선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기능직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월 67시간을 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4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인 지침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능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노무고용직도 시간외수당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 될, 이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경노무고용직도 저희들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단 가격이 원래 시간당 단가가 2,900원이고 기능직은 직급에 따라 등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74쪽, 1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7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내방인사 방문객 지역특산품 홍보물 구입비 해서 2,550만원이 서 있네요. 내방인사 방문객 지역특산품 홍보물 구입비가 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서야 됩니까? 이건 기관운영추진비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우리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추진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대의적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건 추진비가 아니고 홍보물 구입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기관운영추진비로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잘 못 됐어요? 기관운영추진비에서 홍보물을 구입했어야지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됩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큰 틀에서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구입하고 내방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선물 좀 사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 되는 게 아니고 기관운영추진비로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이렇게 섰든 저렇게 섰든 그 얘기가 아니고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은보

박은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관시책추진비하고 일반시책추진비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것은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사님은 얼마, 부지사님은 얼마, 국장급 얼마 딱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전체적인 도청 실링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추진비가 실링제도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다 세워야 맞는데 지금은 직급에 따른 실링제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에다 풀로 계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이 예산은 아마 삭감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175쪽에 청원체육대회 예산은 추경에 삭감한 예산대로 삭감할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똑같은 룰로 이렇게 감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다는 의지가 조금 저희들한테는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금년도 연말에 예산을 남겼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업예산이 아니고 이건 본청내에 청원체육대회 예산인데 어찌됐든 참여가 저조해서 깎여진 예산인데 올해 다시 참여할 것을 예상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일반사업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물가라도 오른다면 모르는데, 참여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안 된 예산을 또…….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까 청원체육대회는 청원경찰체육대회 예산이고요, 이것은 저희 본청직원들에 대한…….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그 예산이에요, 똑같아요. 청원체육대회 예산이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건 청원경찰들에 대한 체육대회 예산이고요.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청원체육대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청원체육대회고만요.

인숙

백인숙위원

청원경찰하고 청원체육대회하고 제가, 총무과장님 맞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도 본청 1,633명 하는데 8만원 100명, 6만원 200명, 100명, 200명, 300명 이게 뭡니까?이 예산이 업무추진비인데 4만5천원, 3만원 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174쪽에 가산업무추진비라는게 뭔지, 못보던 용어 같아서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 본청 1,633명에 대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은 100명까지는 8만원을 계상하고 100명 이후에서 200명까지는 6만원씩 또 300명을 제외한 이후에 300명은 4만5천원씩 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 직원들한테 불우이웃직원 돕기를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비라든지 취미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대회시에 기관장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상해왔던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국에다 놓고 쓰는 전체 과 예산이네요, 개인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직원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는 예산이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미클럽 동호회라든지 또 불우청원들이라든지 그런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에 이 예산 쓰인 내역서 하나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예산이고 이 예산에, 이거 자료로 바로 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75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176쪽, 177쪽.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77쪽에 보면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이 있어요. 70만원씩 60명에 4,200만원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금강산 시찰이 있어요. 60만원해서 4,800만원, 80명 해서. 그런데 여기 우수공무원은 금강산 시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노부모 봉양공무원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가 안 나왔어요? 단가는 10만원이 더 올라와 있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금년도에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6급 이하, 5급도 되시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주도 여행을 부모님을 직접 동반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했었던 시책사업이었거든요. 호응도가 아주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단가가 금강산은 60만원이고 제주도 가는데 70만원이다 이말이지요? 10만원씩 차이가 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왜냐하면 어른들 모시고 가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을 계상해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른들을 모시니까 1인당 10만원을 더 책정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78쪽,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100% 회수 됩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100% 다 회수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에서 공제를 한다든지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대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2년 거치 3년 또는 일시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상환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다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보증을 설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연금지급금에서 부조급여 있잖아요. 이게 사망조위금이 건당 250만원,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만 된다든지 자녀만 된다든지 지급대상을 말해볼 수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시에 위로금으로 조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사망할 때에는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을 신청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운 것은 지금 250만원에 대해서 110명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이것은 3년간 평균지급인원을 계상해 가지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250만원이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주고 공무원이라든지 직계존속은 3배를 주기 때문에 1인당 평균 250만원을 계상해서 그 혜택을 볼 것을 110명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남은 것은 전부다 반납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산출근거가 틀렸지 않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부모사망 시에는 얼마, 그다음에 본인사망 시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대로 산출을 해야지 그냥 250만원 110명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편성지침에 6급 20호봉 기준을 해가지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도 128명 2억4천만원이 현재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부모사망 시에도 본봉의 10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부모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게 공무원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 법 좀 한번 줘보세요, 굉장히 많이 주네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 41조 그리고 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관련규정 한번 보내주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반운영비에 지사실, 부지사실 의전비하고 직소민원실은 따로 또 상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통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비까지 따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은 저희들 의전관리에 예산편성에서 과목이 들어가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전관리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직소민원실을 따로 일반운영비로 챙겨야 될 만큼, 직소민원실은 하나의 계잖아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계의 일반운영비를 따로 세워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가 총무관리, 의전관리, 인사고시, 청사관리 이렇게 4가지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직소민원파트는 의전관리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사고시는 인사계의 고시계의 업무,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계 업무, 총무관리는 총무계 업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원실하고 직소민원실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까지 따로 해주는 것 보면,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8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억9천만원이 있는데 국ㆍ도정추진업무추진비, 도정활동 활동비, 각종행사 업무추진비, 각종시책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비인데 이거 지사님이 쓰시는 겁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같이 쓰는 돈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부지사님도 같이 쓰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사님이 쓰는 예산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법적으로 지사님이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더 이상 지사님이 쓰는 건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억9,450만원 말고 또 다른 거 지사님이 쓰시는 것 없냐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아까 허 과장님께서 부지사님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부지사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쓴 경우가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82쪽,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품취득비에 갑자기 TV가 있는데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해놓은 겁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총무후생계에서 TV가 오래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 6월이면 청사가 이사를 가는데 이런 TV라든지 그런 문제는 청사추진 이전사업단에 일괄적으로 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어차피 해야 될 텐데 TV를 갑자기 1대 더 거기에다 놓을 자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 예산도 보면 물품구입도 실·국별로 되는대로 구입하는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물품구입이라든지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청 자체에서 이전을 예산한 비품구입으로 전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청에 휴게소라든지 TV가 있으면 되지, 실ㆍ국별로 다 근무하는데 TV가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TV 1대가 달랑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낡아가지고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유만 있으면 다,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지나갔는데 179쪽, 디지털 복사기 1,500만원 이거 어디다 두실 건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과내에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96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이번에 대체승인까지 물품관리관인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능이 어떻게 돼요?1,500만원 짜리 복사기라면 굉장히 좋은 복사기인데.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어차피 구입할 바에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초고속복사 기능이라든지 편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근

박용근위원

자동편철 예를 들어서 호치키스로 딱 묶어지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호치키스까지는 안 되고 재편을 해가지고 나오는 호치키스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는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걸 총무과에다 둔다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필요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보니까 어디 관사에 갖다놓는다고 하는둥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해서 대체승인까지 맡아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83쪽까지 없으시면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할 것입니까? 수당이 이렇게 2억5천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10명이 예정되어져 있는 숫자입니까? 올 연말에 확정되어진 숫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은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 정도 숫자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퇴직하겠다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수당주기가 어려우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서 명예퇴직을 강요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개인 형편에 따라서 가끔 나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가끔은 나오지만 10명씩이나 나오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에도 일률적으로 몇 년 이상 명예퇴직 해라 해가지고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로연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로연수는 금년에도 할 겁니다. 조기퇴직, 명예퇴직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4년도에 명예퇴직 몇 명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명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명 했는데 올해 10명 세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나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명예퇴직이 10명씩이나, 예년에 10명씩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2003년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0명을…….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것은 6급 20호봉 기준해서 단가를 계산한 거고요. 가령 지난 의회사무처장 박종환 처장님 같이 3급 내지 4급 고위공무원도 나가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을 예산총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도 예산 정도 세우면 되지 구태여 작년도 예산보다 5천만원이나 더 세울 필요가 있는 예산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예산, 사업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다 예산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시담당 운영비, 인사담당 운영비 있는데 고시담당 파트에서는 최근에 수능 때 휴대폰으로 해서 여러 부정행위 같은 내용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예산 있어요?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액수도 안 되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이것은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만 써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설치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저희들이 대단위로 실시하는 시험이 9급공채시험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시하면 1만 여명이 오는 시험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도 있을 걸로 계산을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보다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금속탐지기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간단하게 한다고 해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되도록…….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수능처럼 공부했던 또 공무원시험에서 대량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도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85쪽 보니까 공무원표창 시상품 5만원, 700명 이 내용은 뭘로 줍니까? 5만원 티켓으로 줍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시상할 때 줄 상품인데요. 시계를 구입해서 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계 상품입니까? 앞에 보니까 시계가 40개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민간인 표창을 주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 표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연간 700명 쯤 됩니까?표창하는 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사 표창을 줄 때 도뿐만 아니라 시·군 대상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86쪽, 187쪽.

인숙

백인숙위원

184쪽에 여비예산이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인솔을 하는데 어른들인데 인솔자까지 꼭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여비가 증액된 부분은 총무과 내의 여비총괄 순증액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사고시가 늘어나고 총무가 그만큼 삭감된 예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비가요?아닌데.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이게 인사고시목이 되겠는데요. 총무관리에 보면 여비가 그만큼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만 했을 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인솔자까지 가야 되냐고요. 여행사에서 다 안내자 가는데, 어른들이잖아요. 작년에도 없던 예산 이렇게 해서…….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퇴직만료에 있는 분들이 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한 명 정도는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행정국 여기까지 나온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챙겼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우리 전라북도 기채 4백억원 얻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그런데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해외연수, 국내연수, 여비 조금 있다 뽑아볼 겁니다마는 여행비로 나가는 돈이 토털 얼마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청 내에 연수비, 여행비, 유공자 해서 나가는 연수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빚 얻어서 살림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자제해서 짜주시면 좋을 텐데…….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예산 짜기 시작하면 기채 4백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얻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여행목적으로 반영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사님 오시면서부터는 공무원 자체 청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는 또 이렇게 더 늘리시는데 전라북도도 이만큼 경제성장이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풍요로운 전북이 되어가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일반시민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렇게 해외연수비로 계속 세워지고 하는 예산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유공자공무원 해서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184쪽,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가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매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중앙부처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호 교류파견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임대료를 월세 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전세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것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얻어서 주고요, 기타 이외에 파견 교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세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 같은 데 나가서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수당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숙소까지 다 해서 줍니까? 자료로 기존에 임대료, 투자유치사무소 임대현황, 직원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데에서 거주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몰라도 중앙 그쪽에 보면 전혀 효과도 없는데 무조건 숙소임대료까지 하는 것은 상황을 봐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숙소임대료가 전세가 아니고 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파견공무원들한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파견공무원들한테…….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다 잘 써가지고 오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월세는 저희들이 가령 도에 있는 직원이 기획예산처로 서로 1:1로 파견됐다면 서울에서 월세…….

환배

정환배위원

평균 기준으로 따져서 내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파트가 얼마, 호텔이면 호텔이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아파트도 삼았는지 호텔로 삼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봐야 알지요.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적절히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월 8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분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파견자를 5명 잡아가지고 1년 12개월분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상에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ㆍ도도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숙소임대료까지 다 줍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규정이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31쪽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은 연수 가는 것 아니에요?파견공무원들.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 184쪽에 있는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312만원에 4명으로 1회 해서 잡혀 있는데 퇴직수당은 10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냅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두 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원래 박종환 처장하고 통신직 양종민 두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분은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갈 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왜 예산에 안 서져서 못 갔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왜냐하면 그분들 올해 퇴직했습니다. 박종환 처장님이라든지 통신직 양종민 통신6급은 올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못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꼭 줘야 되는 법규는 아니잖아요. 소급해서라도 주라는 법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공로연수라든지 퇴직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쭉 해외연수를 시켜왔는데 중간에 명예퇴직한 분을 안 보내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시에 편성을 해서 보내도록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년 전에는 없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명예퇴직 10명이 다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건 세워서 내후년에 보내야 합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명예퇴직한 분만 빼고 정년퇴임하신 분만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형평상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보내도록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민들 챙기는 것도 이렇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식구 챙기는 것은 이렇게 철저한데 도민들 챙기는 것도 이렇게 철저히 챙기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예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부처 등 장기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 작년에는 2,160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8,280만원으로 증액 됐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작년에는 60만원씩 지급을 해왔었는데 올 임대료가 굉장히 인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8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20만원 늘었다고 6,100만원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20만원, 5명, 12달 넣는다고 그게 6천만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밖에 안 되는고만, 20만원 늘어나도. 6,120만원이 늘었잖아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위원님, 숙소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지금 교류수당하고 숙소임대료 합쳐가지고 6,120만원이 늘어났어요. 사항별 설명서 31쪽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작년에는 3명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5명이 교류가 될 걸로 지금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굉장히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 정도로 금년보다 2명 늘어날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지금 교류수당으로 나가는 사람은 3급 하나, 4급 하나, 5급 하나 그렇지 않아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3급 1명 정도 계상하고 있고 4급은 2명, 5급은 2명 해서 5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4급 2명, 5급 2명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런데 2명이 더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2명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20만원 증액하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확실히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5명을 교류할 수 있는 계획이?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지금 대상자들이 이미 하반기에 기획예산처하고 우리 도하고도 다 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국회예산심의가 끝나면 교류할 걸로 내부적으로 서로 기관 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교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파견 보내는 거예요?적은 우리한테 두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상호 파견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도로 오고 우리 도의 공무원이 기획예산처에 가서 근무를 1년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필요한 중앙부처의 인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기관 간에 중앙인사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서로 파견근무를 상호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금은 산업자원부에서 노인환 사무관 한분이 와 있고 농림부에서 김우영 사무관이 와 있고 현재는 두 분이 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어디에서 근무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산자부에서 온 분은 기업유치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오신 분은 농업경영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제통상실하고 농림수산국에 근무하는 겁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186쪽, 187쪽은 급여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188쪽, 189쪽, 190쪽, 191쪽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인사담당 컴퓨터가 2대, 고시담당 컴퓨터 3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컴퓨터 2대는 이미 쓰고 있는게 펜티엄 2로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교체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고시계 부분은 편집실이 내년도에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펜티엄 2이기 때문에 지금 펜티엄 4 정도 되는 성능을 가져야 대부분 그 정도의 성능이고 노트북을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트북도 고시계에서 99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트북하고 컴퓨터하고 똑같이 160만원 해도 돼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 정도 가지면 조달청 가격으로 어느 정도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반운영비가 거의 100%가 증액 됐는데 왜 이렇게 100% 증액이 됐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청사관리운영비는 지금 현재 내년 7월달에 신청사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6월까지는 지금 1청사, 2청사, 경찰청 서편청사까지 관리운영비하고 신청사로 가서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인수하고 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시설물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예정이 되어져 있는 금액이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7월까지로 되어 있고 한 것은 정확히 산출되어 가지고 가령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정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청사이전이 되면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이라든지 계획비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도청자체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전할 것 생각해서 주먹구구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다음에 청사 이전할 때에는 또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청사이전사업단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청사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자료가 나와 있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은 청사이전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이전관련 예산이 아니라 신청사가 이전한 후에 이전관리비부터 신청사가 이전해서 가고자 하는데 따른 청사운영비나 유지비나 모든 것에 대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자료도 없이 청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선 챙겨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책정이 되니까 예산이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사 관리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청사를 직영을 관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위탁을 관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해서 말씀드리면 직영은 현재처럼 주차장하고 청사방호 안내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걸 간단히 얘기하시지 말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런 부분 종합적인 걸 한번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도청사는 도유재산 1호로 가장 큰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사이전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 예산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어느 정도가 앞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건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사 이전한 다음을 생각해서 관리비라든지 휠체어, 리프트, 위탁관리비 이런 게 됐으면 모든 게, 이 예산서대로 하면 다른 모든 청사가 이전되어 있을 때에도 신청사로 갔을 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현청사를 내년 7월까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신청사 해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청소용역비는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신청사, 구청사 전부 뒤죽박죽 짜 놨어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제일 앞장에 있는 것은 현청사 운영비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신청사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앞장에 있는 것은…….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금 현청사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신청사 갔을 때 유지비라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청사로 이사했을 때 2004년도 모든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다른 실·국도 전부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은 유지ㆍ보수하는 예산이 들어있고 청사이전 관련예산은 청사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신청사구입단에서 하는데 일반수용비는 이 예산에다 하니까 구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193쪽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194쪽에 신청사 재료비 4천만원이라고 있어요.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예요?신청사.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신청사에 새로 이사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전등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완벽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마 사무실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도 있고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예산 하시면서 아까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건축자재나 이런 건 그 앞에 또 다 있어요. 신청사 재료비 해서 4천만원 해놨는데…….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신청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청사에 가서 쓸 수 있는 예산표기를 해놨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현청사를 내년 7월까지…….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신청사 재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편성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지금 무슨 예산이 필요 있어요? 내년 7월에 이사를 간다면 그 안에 1차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이걸 예상했어야지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흡족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지금부터 신청사 재료비라고 해서 4천만원씩이나 계상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19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뭐예요? 설명이 없어요, 7억5,500만원.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저희들 청사의 전기, 수도, 각종 공과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들어갈 돈이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냥 7억원이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1년 동안에 공과금으로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세세한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등등 해가지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공공요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요, 7억5,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려면 예를 들면 전기사용량이 얼마 정도로 예측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니까 그 금액이 얼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 분담금이 얼마면 그것은 한번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액이 얼마고 해서 조금 뽑아줘야 알 것 아닙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냥 7억5,537만4천원만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눈감고 통과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194쪽,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계비 괄호하고 타당성 용역비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 공무원교육원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전하려면 사업타당성 전문가 용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받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신규투융자 사업 중 50억원 이상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비예요, 설계비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용역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공무원 이전에 따른 설계비 하고 괄호해 놓고 타당성 용역비 하니까 설계에 대한용역인지 공무원교육 이전에 따른 용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 설계를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 이전 건축할 때에는 용역비 또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호관사 지붕보수, 2호관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1호관사는 지사님 관사같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2호관사는 부지사님 두 분 관사를 말씀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지사님 관사가 아파트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아파트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아파트인데…….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안에 쓰는 씽크대 부분이라든지 그런 수리할 부분의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언제 수리했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최근 연도는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해서 수리를 한번 할 때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도 분명히 몇 년에 한번이라든지 무슨 원칙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보기에 따라서 수리해 주게 생겼으면, 도배만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1천만원이니까 내부시설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붕보수는 1층 관사가 샙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지붕이 새서 금년에도 방수를 보완을 좀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호관사는 유 지사님 때도 수리 여러 번 하던데 계속 수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강 지사님 오셔서 수리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유 지사님 계실 때에는 그 수리비 짓는 만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했다고 저희 초청받아서 갈 때마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저쪽 방향으로 틀어놓고 욕실 고치고 화장실 고치고 하는 걸 봤을 때 한심했는데 지붕이 갑자기 샌다고 그러니까, 지붕 고치고 나면 안에 또 고쳐야할 것 아닙니까, 지붕 샜으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도 수리를 하게 생겼으면 제대로 해서 2천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아파트 내부수리도 요즘 1천만원 가지면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지붕보수를 해야 됐으면 처음에 올 때부터 했어야지, 작년에 지붕이 갑자기 샜습니까? 올해 갑자기 샜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오래 돼가지고 우선 부분형식으로 땜방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금 있으면 짓는 값 들어갈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보충적으로 그간 보수했던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1호관사, 2호관사. 청사 위탁관리 용역 신청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데 청소, 방역, 조경 세부적으로 액수들이 상당하네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들을 해서 한 겁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새로운 신청사가 IBM시스템 자동제어시설로써 모든 것을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라든지 대전, 서울청사, 종합청사 등등이 전부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전문용역업체한테 줘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하고 청사 방호부분은 직영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기계실이라든지 변전설, 중앙제어실, 승강기, 청소부분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용역결과 이정도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자료를 위원들한테 한번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억원대로 계상을 해놨는데 근거없이 무조건 올려놓으면 업자들이 용역보고해 가지고 갖다 줬을 텐데, 조경이나 4천만원, 3억8천만원, 3억8천만원 이게 타당한 거예요? 우리가 해서 주면 그냥 위탁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큰 액수는 자료로 해서 줘야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청사 청소용역 이것은 현청사 말이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포함해서 9억원이 넘고만요. 이런 내용을 갖다 대충 청사 위탁관리 용역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만 잘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시정을 해요. 과장님 자치행정국에 한달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설비 1호관사, 2호관사 부분하고 산림환경연구소 건물 하나 있잖아요. 옛날 지사 숙소도 썼고 했던 거기까지 포함해서 수리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산림환경연구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협조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협조를 해가지고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원활한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진명

김진명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96∼200쪽까지는 임금관련이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198쪽, 일용인부임에 제판공, 미화원이 있는데 이게 일용인부임 공통계상 기준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단가 말씀이십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기본급에서 수당에 이르기까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재료비기타 해가지고 300일 등으로 쓰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재료비기타는 280일 미만 근무자를 목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영배

심영배위원

거기는 수당 같은 것이 계상될 수가 없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00일부터 수당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300일에 해당하는 경우이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수당 이런 것을 계상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런 경우에 성격상 정규 기능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희 도에 맞게 어느 정도 인원을 써야 적정하다는 것이 행자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인원을 넘으면 우리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해를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은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데 엄격한 근거와 심사를 필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대단히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이 드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용 300일도 이것도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한명도 못 늘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승인사항이라 이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미 전라북도는 몇 명 일용 해서 정원 같이 지침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도 오버가 되면 저희가…….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도의 경우에 전부 몇 명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일용인부임 숫자와 승인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1쪽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750만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급량비 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했고 전북인대상 심사수당을 조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7만원씩 계상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0만원으로 계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0만원이라도 그게 얼마나 돼서요. 그것이 2,700만원이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아까 급량비가 올라간 것이 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심사수당, 홍보비 하고 같이 늘어난 것이 9백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동결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한번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을 절제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진명

김진명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총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한 사유는 있는가 봐야 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201쪽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2쪽, 203쪽.

인숙

백인숙위원

204쪽 보면 지역혁신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추진 이런 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판공비인데요, 7,450만원 부기내역은 맞는데 이게 무슨 업무냐면 자치행정국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합니다.지역인적자원분과위원회. 혁신협의회에서 이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까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드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자치행정 역점 시책추진은 뭐예요?다 역점사업 아니에요. 영호남, 충남전북 교류, 호남권 시·도지사, 그 외에 기타 주요시책업무추진이 있는데 자치행정 역점 시책추진은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을 총괄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총괄합계가 7,400만원이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뭐가 2천만원이 새로 늘어났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뭐가 늘어났다고 보시기보다는…….

호서

김호서위원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니오, 금년도에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가 7,4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추경에 2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것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인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추경에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에 들어갔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작년 1회추경예요, 이번에 말고요. 그래서 금년 수준하고 같이 맞춰서 들어간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204쪽하고 205쪽에 있는데요. 205쪽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1억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규정이 바꿔서 그런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하면 그 TO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잡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늘어나가지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단가는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4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년보다 인원이 44명 늘어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단가는 똑같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도ㆍ시ㆍ군공무원 체육대회는 몇 월에 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날짜를 잡습니다, 6, 7월.

영배

심영배위원

이거 할 때 의회도 초청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시ㆍ군 공무원들 같이 하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정규게임이 아니라 번외게임이라든가 초청을 해서 우리 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잘 챙기고 있는 모습을 시ㆍ군에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가미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체육대회도 없더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20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정액경비입니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월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는 공무원한테 얼마주고, 민원을 보는 공무원한테 얼마 주고, 여론을 보는 공무원한테는 매월 8만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한테는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간 사람들은 지급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주고요. 그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게 6천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7쪽, 포상금이요.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시상인데 2004년도에도 우수공무원 시상을 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공무원 제안내용이 도정에 개선되거나 한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는 2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효용성이라고 할까요, 신규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채택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상금이 그대로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보면 계속 우수제안 공무원시상, 일반시민 우수제안 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 채택된 안이 몇 년째 계속 없는데 이 예산을 구태여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전시성 예산인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포상금을 세워놔야 합니다. 작년에 없었다 해서 올해 없다는 보장은 없고…….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재작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 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분야에서 됐는데요. 250만원을 지급하고 1계급을 특진시킨 일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제안제도에 공무원들이 호응을 못 보는 제도인데 구태여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을 별 필요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자고 했더니 공무원들한테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한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이라고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안 하는데 우수제안제도 시상에 대한 예산은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도시책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애버려도 되지요. 호응 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애버려야지요. 학교도 학생이 없으면 폐교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놔둡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법상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만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제도 놔두고 예산만 없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백인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 전에도 별로 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올려놨으면 의무적으로 과별로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늘상 공문 내보내고 해도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호응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안할 거 많은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안 냈다고 해서 채택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수 되면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2003년도에 1계급 특진도 시켰고 그랬는데도 별로 안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자치행정국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하나씩 내셨어요? 안 내셨지요? 먼저 집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조금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애고 그렇게 하시려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08쪽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보조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요. 동우회 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하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있는지는 아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는 나름대로 전직공무원들의 모임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갖고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정보화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정통부와 관련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동우회에 별도로 저희가 관련 장비를 사주고 강사운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요, 다른 타 기관에서 받아라 하는 것은.

영배

심영배위원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노인회원들이 있고 교육의 수요가 있으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말이지요, 정보통신과에서. 딱 한 두 군데만 픽스하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에 컴퓨터도 사 주고 해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시간이 많은 분들이니까 컴퓨터활용을 스스로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원의 모양새를 지금 정보화교육으로 한 측면이 보이는데 정보화교육을 원하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특히 내용적으로 정보통신부서와 연결돼서 정보화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연계해야 할 것 같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6ㆍ25전쟁 55주년 기념행사는 민간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에다 교부해 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6ㆍ25 기념행사와 이북5도 체육대회 보조하는 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개로 다르게 접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심사 받은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별개로 운영하면 전체 사회단체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이렇게 빠져 나가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해야 하는 행사인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을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차별화가 분명히 되는지 아니면 미흡할 경우에는 상호관계를 잘 따져야 할 겁니다. 공모사업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09쪽에 대해서,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20억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도 표시하지 않았고 지원대상 단체나 예산배분 기준도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산출기초도 표시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작년도 예산규모, 우리 도의 면적, 인구, 시ㆍ군 숫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산식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산식에 의해서 대입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넣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산출기초를 못 넣었으면 사항별 설명서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갑갑하고 답답하잖아요. 20억2,500만원 그리고 여기가 3억3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20억2,500만원이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시나 이런 걸 봐서 얼마를 편성하는데 이 산식에 의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증액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답답한 얘기네요. 아무튼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알 수 있게끔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억3,4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게 작년도 사회단체가 총 몇 개였어요? 올해 사회단체가 더, 작년도는 몇 개 단체, 올해는 몇 개 단체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지원하는 단체 말씀이지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게 총액제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 16억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86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내년에는 몇 개 단체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대상 단체가 850여 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여부.

진명

김진명위원장

86개 단체에서 850개 단체로 늘어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단체가 있었는데, 신청할 수 있는 850개 단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증가된 숫자가 몇 개 단체예요?올해보다 내년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늘어난 것이 제가 알기로도 40∼50개 단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40∼50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그냥 도에 임의적으로 단체를 늘리고 줄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행자부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단체를 늘렸는데 늘린 이유가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회단체가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이것을 등록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요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인고 하니 국가 돈 쓰려면 단체 만들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 단체를 타당한 단체인가 아닌가를 어디에서 심사를 해요? 심의위원회 같은게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소관부처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한다면 일반사회운동분야는 저희가 하는 거고 문화예술단체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체육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지급된 단체하고 늘어난 단체하고 얼마씩을 줄 것인가 하고 이 단체가 우리 도에서 볼 때 보조를 해줘야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까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들인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겠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각 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적어도 6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 1시간 안에 그 자료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시간 안에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도 세울 때 근거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예산규모 자체를 행자부가 지침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라 해가지고 나온 결과라니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행자부가 지침을 줘서 예산을 만드는데 단체 숫자는 또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단체 숫자는 이 산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세입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하고 가려고요. 보통세가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가 악순환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게 세수수입은 증대를 할 수 있는 배경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이 지방세는 도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도 8월말 현재 저희가 도세를 징수한 상황 그리고 지방세 관련 주요경제지표 등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 도세를 전망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2005년도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8월말 현재 징수액이 2,35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4.7%가 늘어났습니다.

김상복위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세 전체 합해서…….

김상복위원

목적세 말고 보통세만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도세, 다 합한 거예요.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3,400억원이지 않습니까?

김상복위원

아닌데, 지방세 세입이 세외수입 말고 3,686…….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김상복위원

왜 금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지방세 세입이 불었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맞추기 위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망했을 때 금년도 말까지 가면 3,590억원 정도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치가 3,590억원, 그런데 3,8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단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586억원을 잡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86억원이 지금 증액돼요. 286억원을 내년에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을 경제지표나 이걸 참고해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취득세만 보면 금년에 967억원을, 내년 113억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168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자동차 등록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데 신문지상에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많이 잡아가지고 괜찮겠는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수는 항상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세입을 잘못 잡았던가.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조금 덜 잡은 거지요.

김상복위원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년도 세입을 잘 못잡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것을 과다 잡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 경제지표나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가 전부다 상향조정이 될 수 있냐. 혹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된 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있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도민들의 재산, 세금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유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도 작년에 4억5천만원인데 금년에도 4억5천만원, 어떻게 맞춰서 국유재산 파는 것도 그렇게 하는건지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대략 지금 정도 되면 내년도에 국유재산매각이 어느 어느 것 될 것이다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국유재산 잡종 자잘한 것 논이나 대지 같은 것을 파는데 매년 저희 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 정도 된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계를 하더라도 대략 불용재산매각을 이런 예정을 하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합니까? 대략 국가에서 재산매각을 할 때에도 불용재산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국가재산을 시·군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김상복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국유재산을 매각할 그런 것이 대략 추계가 뭐뭐 정도 팔아서 얼마 정도 될 거다, 이것이 없이 이런 추계를 잡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경험 치에 의해서 잡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이 미스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국유재산을 어떠어떤걸 예정해서 대략 정부에다 불용재산 요청매각을 했다든지 익년도 할 것을 대략 잡아야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김상복위원

그것에 의해서 추계를 잡아야지, 그것도 없이 전라북도 예산 세우는 것 보면 예산담당관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이건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앉아서 세입 두드려 맞추고 모자라면 기채하고 세입 늘리거나 세출 조정하거나 이러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누수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금도 많고 차이가 많고 집행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것도 많고 또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보면 사고이월이네 명시이월이네 이런 것도 특히 전라북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입부분도 정확히 사실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과년도 예로 봐서 4억5천만원 잡았으니까 그냥 잡았다 하는 얘기입니까? 대략 추계 자료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매년 저희가 어느 정도 재산을 팔아서 재산수입이 매년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김상복위원

앞으로 이런 걸 뭔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잡을 때 정확히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포상금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금년에도 어떻게 보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적해야 할 사항이고 끝으로 제가 한마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씩 짚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지상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의 소관으로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도마에 올랐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은 할 일을 않고도 이런 것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금 13억5천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가 작년보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20%가 삭감됐는데도 이런 불편한 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요즘에 얘기하는 균형발전이랄지 조금 소외된 계층 이런 지역을 우리가 현지활동을 하면서 봐가면서 민원해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원으로서의 뭔가 하는데 가장 저는 이게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전에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이것이 게재가 됐는지 몰라도 저는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도의원이 앉아있어야지. 그래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경 때라도 작년수준에 맞출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고요, 추경할 때…….

김상복위원

세입도 더 불었고 하는데 왜 소규모사업은 안 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장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다음 추경 때에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소규모사업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정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올해보다도 286억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75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한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에 예결위를 했을 때 2003년도보다도 작년 예산이 세입을 많이 잡았어요. 그때 허기남 총무과장님한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그때 약 60억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세입을 잡은 것이. 총무과장님, 그랬었죠?

기남

허기남총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의 예를 들어본다면 올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다한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굉장히 허덕였던 예산편성한 기억이 있는데 내년에 올해보다도 지방세 같은 경우 286억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 7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은, 지방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에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4년도에 징수전망액의 세목별 특성을 참고하고 또한 최근에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록 등 지역경제 동향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수여건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관련 주요 경제지표로 삼은 것이 경제성장률 5% 정도 그리고 부동산 과표도 참고했고요. 토지거래는 가령 2004년도말 현재 동기 대비한 증감률, 주택거래, 자동차등록 그런 것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재정과에서 이 세입 부분을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지금 현 총무과장님이 재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잡았던 세입이 가장 정확했다고 봐요. 그런데 세출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을 더 요구했던 거예요. 허기남 과장님께서 이건 무리한 세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반 강제적으로 세입을 더 올렸는데 결국 그게 어떤 상황이 오냐, 추경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금방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을 본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년 경제가 5%를 유지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 세출액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져보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세출에 맞춰서 세입이 맞춰가는 꼴이 전라북도 예산편성의 한 일원인데 재정과에서 명확하게 세입을 잡아줘야 돼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동향을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명확한 파악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어렵다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잡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년 연말 가면 이런 상황이 판가름 나요. 누가 잘 세입을 정했는가.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분석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 세입 잡았던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부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보조 하고 범죄예방협의회 해서 6,15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3억7,350만원이거든요. 다른 사업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숫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나 했는데, 그건 아닌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 예산은 학관실무협의회에 지원해가지고 3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적자원개발 해가지고 2억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뀌면서 빠져나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도에 학관실무협의회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억원.

인숙

백인숙위원

책자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4억원에서 10% 절감해서 3억6천만원으로 됐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다른 데로 갔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교육훈련분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금년에는 그 부분은 요구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2억원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16쪽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들어갔다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학관실무협의회는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지원된 예산에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과 만료 동시에 정산서를 받아야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정산서 몇 권이나 받아졌습니까? 정산서 받아진 것 있으면 줘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 받은 내역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건도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지금 위원 말을 '너 해라, 지나면 말자' 그러고 안 주시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주라는 것 지금도 한 건도 안 줬습니다. 그것도 안 줬고 제가 분명히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계획과 앞으로 갈 사람에 대한 과업과 모든 것을 예산 이전까지 주시라고 그랬는데 단 한번도 누구도 말씀 없으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장기해외연수 저한테 분명히 주시라고 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랬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주셨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심사 전까지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고 아예 '너 해라, 나는 갈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국제협력관실에 세웠으니까 가겠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죠.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연수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미국대상자는 왜 발표를 안 하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들리는 소문대로 항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발표를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해주시라고 하는 건 해주셔야지요. 안 해 주시고 예산심사 때 그렇게 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바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법적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정산서도 내년에 예산심사할 때 예산선정되면 그때 급조되어져서 정산 받은 대로 종이 한 페이지에다가 영수증도 없이 처리된 대로 무슨무슨 행사비 얼마, 무슨 행사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전부다 한 페이지짜리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인숙

백인숙위원

실ㆍ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심도 있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실ㆍ국에서 보다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산을. 그래서 못 드렸고요. 저희가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관행에 의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배분하기 전에 정산을 받고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동시에 해온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단체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 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분명히 관행상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마감과 동시에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한번에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 지원예산 신청은 다 받았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주는 데는 이렇게 발 빠른데 왜 정산받는 데는 그렇게 소극적이냐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 받겠습니다.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을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번에 심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정산서 한번에 받아가지고 전부다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행사에 전부다 일일이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실행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을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정산서를 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바로 내줄 수 있는게 아니고 이때까지 연말에 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민간단체한테 물어보세요. 민간단체들은 다 준비 했는데 내라고 안 해서 못 냅니다. 민간단체들은 이 예산 받기 위해서 행사 끝남과 동시에 전부다 해서 각 민간단체들, 사회단체들은 이사회에서 전부다 승인 맡아가지고 전부 해놓습니다. 공직에서 요청을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만들어서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지, 보세요. 분명히 법에 하기로 되어 있으면 하셔야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놓고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재정과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도금고 출연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심사 전까지라고 기한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행정사무 때 뭐하러 앉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봤자 한번도 안 챙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소리를 치면 그때서야 주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문위원실도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전부다 그렇게들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좌우지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무런 정산내역도 없이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료를 주고 우리가 8일날 계수조정이 있는데 그 안에 주시고 저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를 보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또 타당성 있는 자료를 준다면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서울장학숙 위탁금액이 10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료에 없어요. 올해 전주장학숙이 5,900만원이고 작년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난 것 같은데, 5,900만원하고 10억6,500만원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울장학숙이 금년에 아마 8억6,500만원이었을 겁니다. 전주장학숙이 5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2억원, 전주가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전 위원장님 계실 때에도 지방화시대에 서울장학숙만 그렇게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느냐 라는 논란도 됐는데 서울장학숙 예산의 증액과 전주장학숙 예산의 증액에 과연 형평성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태여 서울장학숙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은 92년도 약 12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오고 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게 약 1억3,500만원이, 전주장학숙은 이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위탁은 일등운동본부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일등도민운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따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등도민운동본부에 그냥 합치면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제로는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등도민운동 예산하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하고 분리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일등도민운동본부로 가야할 예산인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이렇게 되어졌는데 일등도민운동본부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들어가면 될 일을 구태여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중으로 해가지고 일등도민운동본부예산에서 1억2,900만원이 빠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이것은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일등도민에 맡기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도 일등도민운동하고 같이 탄생된 본부입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등도민운동본부가 없어지면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하고 서울장학숙 예산 늘어난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경상적경비 중에 자치행정국의 시간외수당이 전체 얼마나 돼요? 통계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약 8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쭉 보니까 기획관리실도 약 4억7천만원 정도 되고 경제통상실 약 3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8억1천만원 정도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지만 편성할 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자치행정국 따로, 기획관리실 따로라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똑같이 월 47시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경제통상실이 더 많지 않아요? 인원대비가 어떻게 돼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국이 합해져가지고 과도 되고 두 개과가 합해서 한 개과가 되고 이래가지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인원대비를 알려줘봐요. 자치행정국이 몇 분이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73명인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제통상실은요?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시려면 확실히 하십시오.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비도 전체 보니까 9억원이더만요. 작년대비해서 약 1억3천만원이 증가돼서 타 부서의 약 14.4%인데 이 부분도 물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를 총괄해서 보면 상당히 타 부서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특별한 현안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이런 여비, 경상적경비에 막대한 부분들을 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은 도청의 주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보고드린 우수공무원들 장기근속 공무원들 시찰가는 것 전부다 예산이 저희한테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타 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세부 내용으로 쭉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두 가지 부분.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것만 뽑아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도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단체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관계자들의 인건비지급이 있고 퇴직금, 고용, 산재 등 보험연금 이런 부분까지 깊게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이러한 경직성인건비의 고정지출이 바람직합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바람직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생계수단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불가피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네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기관요원으로서 근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영배

심영배위원

현행법에 자원봉사자?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컨대 노동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 법이 정한 것은 다 줘야지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신분이 뭐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무처 요원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도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자체가 봉사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공무원처럼 항구적으로 경직성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자원봉사단체의 연합회를 사무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인원도 적정한가, 그리고 그 인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자원봉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인력지원을 하더라도 예컨대 재료비나 공공근로인력이나 또 전라북도연합회니까 시ㆍ군의 공동부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건 각 시ㆍ도에 설치가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시에도 이런 상근자들을 확보하고 있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우선 도단위 있고 시ㆍ군단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민간조직에다 위탁한 데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결코 과다하지는 않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일등도민하고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현재로써는 앞으로도 자립의 길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급부는 불가피하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이게 우리 도만 있는거잖아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10쪽, 211쪽 넘어가겠습니다. 212쪽, 213쪽,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100%가 증가했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교육인원이 한 7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잡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의무교육기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의무교육도 있고 선택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추경한 것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초 예산 비교해 놓아서 이렇게 됐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추경을 했으면 추경예산을 해놔야지, 당초예산으로 해놓으면 2차 추경은 아니더라도 1차 추경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기법상 당초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 일반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실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교육수준은 비슷한데 추경에 반영됐던 인원들이 새로 들어가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004년도 교육 다녀온 명단하고 예산액수하고 하나 뽑아서 주십시오. 이 교육은 올해에도 이 숫자는 전부 교육을 가야한다는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저 교육을 보낼 예정이라는 뜻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의무교육도 있고 선택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선택교육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이런 부분은 일종의 선택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견관리자과정, 초급관리자과정 이건 선택, 의무라는게 실은 애매한 건데 교육기관에서 저희 도에 인원할당이 내려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하게 선택이라는 것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이 희망자 있을 때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인숙

백인숙위원

교육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보고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13쪽, 214쪽, 국장님 214쪽 국내여비 정책과정 있잖아요. 2004년도 과정 대상자 명단하고 인원수하고 제출을 해주세요. 215쪽,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지방비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금년하고 내년 겁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10억원이거든요. 2개 대형사업이 인적자원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1개 사업에 50억원씩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10% 매칭펀드라고 하는 돈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에 확보한 데에서 내년에 금년분, 내년분 해서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분 10억원이면 금년에 추경으로 10억원을 편성해야지 왜 내년에다 금년분 20억원을 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분은 금년 추경에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 재원에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데 추경할 일이 아니라 이런 데에다 해야지 왜 금년 것을 살짝 숨겨가지고 내년에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금년 것은 금년에 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줘도 되는 것이 금년에 저희가 7월부터 사업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1차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기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18억원이나 삭감하고 전년대비 여기는 10억원씩 이월해서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안 되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무경비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의무경비더라도, 내년에 돈 없으면 내후년에 한번 주지 그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인적자원부하고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각 도가 아마 같이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각 대학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BK21네, 대학IT연구센터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 2004년도에 도비만 12억7,500만원이 있고 2005년도에 45억1,9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지금 거의 교수님들이 자기들 연구하고 그러는데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물론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성과나 연구과제물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옆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거의 교수들의 잔치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정부에서 주라고 그런다고 무턱대고 주지 말고 이것을 체크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육성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이렇게 말 안 해도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계산업리서치센터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또 10억원씩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은 누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재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에 필요한 기자재구입이랄지 교육프로그램 개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프라 구축 이런 데에만 쓰도록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자기 활동의 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경고도 하고 이런 큰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예전에 없었습니다. 집행하는 사람도 상당히 긴장해서 이 부분에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뜻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물론 우리 도가 타 시ㆍ도처럼 예산이 많아가지고 20억원을 부담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도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러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전북대나 전주대에 안 주고 정말로 수출을 하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준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인재를 키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당장에 이익을 가져오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견해에 따라 다르겠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응투자를 안 하면 어떤 애로가 있냐면 이 사업이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 등록금받아서 해야지 이런 것을 도비로 지원하느냐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의 지침이 도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주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안 해 줘버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기왕에 정부에서 우리가 10% 부담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정부 돈을 따오기 위한 방책으로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냥 쓰더라도 우리 도에서 쓰이니까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관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를 가봤어요. 가서 BK21사업 가지고 도대체 이게 38억원 짜리 사업인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가봤더니 교수 몇 명 연구실적 잠깐 하고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우리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보면 550억원이고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따오면 완전히 눈 먼 돈처럼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지도ㆍ감독이 대대적으로 있어야지 그냥 우리는 10%밖에 안 내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예산 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누리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자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안 됐으면 금년도에는 10억원만 줘요. 그리고 내년에 10억원씩 순차적으로 1년씩 이월해서 줘야지 안 준 것을 금년에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20억원, 2년치를 한번에 몰아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집행을 좀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각 도에 같이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금년도에 2004년, 2005년 것을 달라고 하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누리사업으로 인적자원부 사업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인적자원부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갈 돈이라면 모양 좋게 가는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사실 이 누리사업이 지방대학 혁신 의미에서 대학에다 인적자원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예산인데 다른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물론 안 됩니다. 대학에다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부위원장 말씀대로 사실 대학을 누가 통제를 하냐, 누가 관리를 하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거든요. 대학이 누리사업에 지원되는 돈을 어떻게 쓰라고 있냐 라고 볼 때 문제는 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를 사려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저도 하나의 위원입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장

운영위원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학교의 산하협력 무슨 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총재 결재까지 나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들도 초긴장되어 있습니다. 처음 되는 사업이고 또 인적자원부의 감독이 너무 강해서 만에 하나 어떤 실수가 있어서 사법 처리되는 문제가 나올는지도 모른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 옛날에 일어난 일처럼 종이 한 장 써서 주면 돈 주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 우려가 돼서 부위원장이 질의한 것이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지만 해당부서 꼭 좀 유념하십시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216쪽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작년에 3억원인가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 한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게 누리사업이 생기기 전에 대학학관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대학에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임체가 있는데 각 대학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기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누리사업이 생겼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적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 추진하려고 2억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어디인가 3억원인가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3억6천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고 내년에는 2억원 이것만 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련에다 이런 비용 세워준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발련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5천만원 들어간 것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센터운영비인가 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5천만원 하나 들어가고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들어간 그 예산도 있고 그러면 6억5천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3억5천만원 조금 못 되게는 전발련의 교육인적개발센터로 주고…….

호서

김호서위원

DB구축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리 갔고 3억6천만원은 각 대학에 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각 대학에 왜 돈을 줘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 배분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이돈 2억원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이제까지는 조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3억5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사업계획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사업명도 없고 사업내용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업명도 없고 사업내용도 없는데다 돈만 2억원 달라고 하면 안 주지요. 여기 보면 금년 추경에 3억5천만원 세운 것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억원 들어가고, DB구축하는데 1억5천만원 들어가고 홍보, 평가, 분석, 센터운영, 개발협의회 예산 다 섰는데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겠고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인가요, 금년도 예산 말씀인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도 추경에서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3억5천만원 주면. 이게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 3억5천만원을 타간 거란 말이죠, 이번 추경에서.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이 2억원은 필요없는 돈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3억5천만원 조금 못 되지만.

호서

김호서위원

기본계획수립비가 지금 1억원이 섰다니까요, 내년 4월달까지 쓸 돈이.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돈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고…….

호서

김호서위원

5개년 계획이 기본계획이지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2억원은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로 넘어갈까요?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도민운동 민간단체 사업비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김주성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도민운동 민간단체지원사업비 지원되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등도민운동이라는 명맥 아래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 3백만원씩, 2백만원씩 나눠주듯이 주는 예산, 사업내용도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일등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빈민을 벗어난 시절의 행사에 불과한 1회성 행사로 조끼 입고 깃대 하나 들고 도로변에 서 있는 행사 저는 이 일등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분명한 어떤 일등도민운동에 절대적으로 전라북도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단체의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2쪽에 있는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비는 뭐고 도민운동시ㆍ군협의회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도민운동협의회 운영 지원은 일등도민운동 전주사무실에 주는 돈이고 밑에 것은 시ㆍ군에 주는 돈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지원 되지요. 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 운영되는데 인건비 지원되지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 두 단체에 양쪽으로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모르겠고 거기에 또 시ㆍ군협의회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지요, 일등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 지원하지요, 민간도민운동협의회 지원하지요, 도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위원회에서, 지금 일등도민운동단체의 사업비 정산도 아직 안 받았죠? 전부 받았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받고 있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다른 데는 사업 다 끝났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2월말이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12월말인데 행사 보면 모여서 깃발 들고 정지선지키기 한번 하고 모여서 점심 먹고 다 같이 조끼 하나 사 입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건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정지선지키기 운동이 17군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7군데라도 우리 백인숙 위원님은 무료로 가서 정지선지키기 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도민운동을 하면 할 수 있어야죠. 자원봉사라는게 뭡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몸으로 가서 여러 시간을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폄하발언하시면 안 되죠.

인숙

백인숙위원

도비를 지원해서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맞는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정지선지키기가 국가시책사업이고…….

인숙

백인숙위원

좋습니다. 일등도민운동이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조금만 지원해주면 민간단체 자체로 가기로 약속하고 세워진 단체입니다. 과연 그 자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민간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너희들끼리 잘 해서 하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 초창기에는 관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지도육성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수준에 가면 자생력을 갖고 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언제까지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이건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변혁을 해야한다,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어필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저를 뭐라고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사회단체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등도민운동을 할 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답습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분명히 했고 그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아니고 어떤 민선단체장이 바뀔 때 또다시 바뀌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자리매김해 주시고자 저희가 부탁을 했고 그걸 분명히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그 약속을 지킬 만큼 자리를 내고 뿌리를 내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어진 만큼.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지사가 있다 생겼다 또 지사가 바뀌면 없어지고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사가 누가 있건 이 도민운동으로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그렇게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도민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앞으로 이 도민운동의 예산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써야겠다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이나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보고 그렇게 폄하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폄하하지 않도록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 도민운동의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당장 이 도민운동예산 사업비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문제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 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검토된 후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검토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워지면 말이 안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적하고 검토되어져서 사업 다시 나왔을 때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장시간 질의를 하고 심사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224쪽, 일반운영비에 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여기 수당 세워진 만큼 전부 지출이 됐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8회를 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8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8명 다 참석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5회 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2회 했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제가 들었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8명에 5회씩이나 산정을 해놔서 과연 어떤 근거로 이것이 산정이 되었는지, 무조건 몇 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참석률이 거의 100%가 안 되거든요. 물론 100% 예상하고 하는데 기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거의 서면심의로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기부심사는 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5번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게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기부심사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운영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예산도 아무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운영수당도 2003년도에 실시한 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2003년도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3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2003년, 2004년도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26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 징수포상금이 있고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표창이 있고 강력징수 T/F팀 포상금이 있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고질체납에 대한 특별활동에 대한 포상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표창이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정분야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제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련해서 지금 도세징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세수납액의 3%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본보상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말하자면 도세를 징수하는 것 각 기초단체가 관련세수 문제하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하는 데를 포상하는게 세정운영 종합평가 표창 아니겠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가 의문이 있는데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고요. 아울러서 세정종합실적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조례가 있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조례는 왜 명기를 안 하셨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가 조례하고 규정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정에 의한 포상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형태의 보상 내지는 포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지금 제출한 54쪽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근거를 규정으로 제시하셨고만요. 조례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없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231쪽에 지방청사 정비회비는 뭔가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납부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신청사를 신축하면서 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15억원, 2003년도에 115억원, 2004년도에 230억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하면서 총 490억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에 따른 우리 도의 배정률이 있습니다. 전체가 재정공제회비가 20억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2.5%에 해당되는 5,048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돼서 그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법정용어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30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선박시 21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차량선박비로 돼 있는데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당한 액수네요, 1억1천만원 정도면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유류비나 세부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나눠서 되어 있는데 묶어서 여기다 계상했고만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232쪽, 승용차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쓸 겁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저희가 21대 중에서 대형승용차 의전용 1대, 지사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형업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체하려는 차량이 몇 년씩 됐는데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차량교체 기준은 내구연한으로 5년, 주행거리로 12만km가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대형승용차는 2000년식인데 현재 주행거리가 16만km입니다. 그리고 중형업무용 차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93년도에 구입했고 주행거리가 31만km에 해당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0년도 구입한 차량을 벌써 교체하는 것은 이것은 차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는 2001년 6월에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나서 수리를 한 번 한 적도 있는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3월에 구입했지만 현재 주행거리가 16만km입니다.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사고난 차는 2.0 아니에요? 그때 누가 탔어요, 부지사님이 탔었잖아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지사님이 타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 차 해서 고친 것 같은데, 사고난 것이 지사님 차예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은 내역을 자세히 해서 주세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사가 반짝반짝한 차 타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16만km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고만, 30만km 차도 있는데 말이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시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발간실에 관련돼서 자세한 근무인원, 거기에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기자재값 들어간 것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가져오세요.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의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랑 줘가지고 굉장히 낭비가 되는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 같아요. 자세히 자료로 줘보세요. 차라리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비교표로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전체, 도청에서 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 말하자면 다 굶어죽는 것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재정과장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체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복사기가 재정과는 470만원, 총무과는 1,500만원, 재정과, 뒤쪽에 보면 민방위과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디지털 복사기인데 1,500만원 짜리하고 5백만원, 470만원 짜리하고 달라요? 세가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5백만원 짜리 기능은 어떻게 되고 470만원 짜리는 어떻게 되고 1,500만원 짜리는 어떻게 되는가 대략적인 것 사진으로 해서 가져와 보세요. 예산을 총무과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기계 사서 하도록 하려고 했더니 각 부서 체크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고만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0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214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KDI과정 쭉 있지요. 인사정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시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고위정책과정은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국방대학,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자부 전문연수원 여기에 교육을 보내는 사람들 과정을 통칭 해서 고위정책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들은 우리 도가 개설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그 기관에서 개설해서 저희가 TO를 할당받아서 교육자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TO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죠.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에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서 있으면 1억원 정도가 증액되면 인건비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그 사람들 교육여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교육여비도 인건비로 분류하면 마찬가지겠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겠죠, 돈은 똑같은 거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얼마나 늘어났으면 1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교육생을 금년에 비해서 대폭 늘린다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계상이 일부 예산형편상 다 확보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간 부분하고 하면 거의 큰 차이 없이 금년 수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하자면 1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경까지 합치면 금년도 예산이 3억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안 되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금년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3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7천만원 요구했거든요. 실제 내용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는 3억7천만원이고 본 위원이 왜 1억원 정도가 더 편성되느냐 이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전년도 표기된 것이 당초 예산만 표기가 됐거든요. 추경에 더 들어갔던 부분이 표기가 안 되니까 금년에 1억9백만원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추경까지 합하면 3억7천만원이다, 금년수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서 1억9백만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추경까지 합해서요?

환배

정환배위원

빼놓고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추경예산 빼놓고 추경까지 합하면 똑같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교육 자주 보내야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시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승진해야 하네 뭐 해야 하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여건이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을 같이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부분도 인정하고, 문제 있는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지적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과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예산안인데 결국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953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의미보다도 지금 여기를 보면 간부공무원 국외연수가 과장님 두 분하고 국장님 한 분, 세 분을 세워놨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5급 이하 공무원 국외연수가 가고시마 1분, 강소성 1분 그다음에 국제화재단이 2분입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분들은 주로 몇 급이에요? 아마 이분들이 6급일 거예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6급일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가시는 분들 보니까 6급이시더라고요. 옛날에 가셨던 분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6급 하나, 7급 하나…….

진명

김진명위원장

여기에서 강소성 6급 가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4급 강소성 가시는 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인사에 참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가져요. 저희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에다 사무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현재 사무소의 소장이 6급인가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6급인데 위원님들 아시는 얘기고 국장님도 아시는 얘기인데 그쪽 분들하고 직급상 격이 안 맞다 그래서 급이 높은 사람을 파견해 주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현재 계시는 분을 승진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교육에 앞서서 거기에 격이 안 맞으면 4급이나 또는 5급이나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파견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내에서 4급이나 5급에 해당되신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교류를 해야 될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저는 4급 강소성에 교육가실 분 또 6급 강소성에 교육가실 분 앞으로 인재육성 또는 이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국에 관심이 많고 또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상해사무소 소장이 6급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급이나 4급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현행 제도가 상해사무소장이 저희 정식직제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투자통상과 거기 소속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급이나 4급으로 보내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야 본청의 과장, 계장 자리를 안 비우고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데 행자부가 각 자치단체에 해외주재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견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요. 그 직원이 열심히 하고 능력 있다 해서 승진도 검토해 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연한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렵고 그런 상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해외 교육가는 4급에 해당되는 분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의욕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자원을 만들어놓고 6급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김영규 과장이 1년 있다 돌아오고 또 그 전에는 이옥진 과장이 가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계획들을 도에서 쭉 세웠다면 이 어려울 때 이옥진 과장 같은 분들이 내가 교육을 가서 급수도 받고 또 김영규 과장 같은 분들이 거기 가서 격도 맞고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상 얘기를 하지만 교육이라는게 그냥 뚜렷이 정말 교육차원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가는게 아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게 좀 어떻게 해보실 계획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행자부에서 승인안 권한을 도에다 위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 주요 요점은 교육을 4급하고 6급 보내실 때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분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하위직부터 자주 나가서 자꾸 현지문물을 접하고 해서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전라북도 도청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조건이 있다면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적어도 2∼3년 후에는 너 꼭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될 수 있을까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답하기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 교육은 많이 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교육 보내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나라의 제도문물을 보급받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도문물을 얻으려면 일단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하여튼간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중국에 파견 나가서 몇 년 동안이라도 일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공모해서 자원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 그 사람 위주로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민방위재난과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과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 이거 끝나고 나면 언제 연말에 지적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 특정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88개 분야 단위업무들이 특정시로 이양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또 업무적인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중앙하고.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팀을 각 부서별로 꾸려가지고 대응을 할 자세를 해야 합니다. 중앙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중앙에 있다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것도 해서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1차 보고회를 지사님실에서 가졌고요. 2차 회의를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지 이게 되면 아마 도청공무원이 아니고 시ㆍ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성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8일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ㆍ-ㆍ-ㆍ-ㆍ-ㆍ-부분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 자치행정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자치행정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3. 2004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4. 2005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검토보고서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