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충국
이충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영 계획내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212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안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2회추경(안)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안 543쪽을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라북도청 내의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 종류도 구분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가격이 비슷비슷 하겠죠? 거기 보면 다른 데 컴퓨터 구입단가를 보면 16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치는 168만원 정도해서 6대를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종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모든 예산에 보면 컴퓨터는 160만원 정도되는데 복지여성국에서는 168만원으로 구입하냐 이 소리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잘못 오타났구만요. 예산안에 보면 컴퓨터는 전체 다 16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68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해도 돼요. 우리 도청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기종과 똑같으면 160만원으로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오타로 보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159쪽 중간 정도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5만원. 1명에 대한 12월분 60만원. 그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가지고 항목을 새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포함해서 처리한 부분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계약직이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회의진행하는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자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주시고 반드시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충원이 안 돼서 그 항목에다 넣어 놨다 이건가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지금 계약직은 일반직하고 달라서 계약직 난에다가 총괄적으로 대민활동비, 시간외수당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됐구만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 뒤에 보면 다른 항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가지고 다른 난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잘못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계약직이라 일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항설명서 55쪽과 66쪽, 67쪽, 105쪽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사업량은 미정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내시된 부분도 있고 도비만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내시 내려온 것만으로 여기다 예산을 세웠거든요. 1월 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배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부다 기능보강사업인데, 2004년도에 가내시 내려왔으면 이 기능보강 사업부분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나름대로 판단해서 각 시설별로 '여기는 뭘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다 되어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파악돼서 분명히 올렸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한대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올린 거 거의다 가내시는 올려왔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변경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예산이 전부 같은 형태로 다 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부 예산이 복지여성국이나 환경보건국의 보건위생과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내시됐다가 또 연말쯤 가면 변경돼서 오는 부분이 체계화가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지부에서 거기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쪽 하부 쪽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계속 위로 전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정 사업량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심사한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동안의 각 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기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한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6쪽, 성매매여성 관련 사항이거든요.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설치 운영에서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서노송동 서민촌 옆에 구 서노송동 동사무소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동사무소 2층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몇 년 정도 계속 거기에 설치 운영 되어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3년도 1월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도보호시설운영을 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선도보호시설사업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04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선도보호시설 개보수,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한 부분은 여기 센터나 똑같은가요, 다른 지역이 또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성매매한 여성들의 쉼터예요. 쉼터인데 선도보호시설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라북도는 쉼터이름이 민들레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15명 정도 돼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보호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천연염색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9일까지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성매매여성 피해는 어느 정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또 보호시설에 우선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죠? 15명이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성매매방지법이 9월 23일날 발효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여성들이 지금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언제쯤이나 자활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여러 가지 여성부에서 금년에 복권기금으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재활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들이 창업을 한다면 창업자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이쪽으로는 내시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한테도 우선 로또복권 기금으로 지금 한 1억4,500만원이 금년도에 왔거든요. 내년에도 증액 예상이 되는데 아직 확실한 금액으로는 안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성매매지역실태조사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4가지 사업에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센터가 동사무소 2층에 있던 부분보다는 하나의 단일체를 해서 어느 건물에서 한다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일 성매매센터라는 단일화해서 운영이 돼서 그동안에는 피해여성들의 소외시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했듯이 재활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뭔가를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화된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상담소도 따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366 같은 데는 상담이잖아요. 1366 상담한 부분에 보면 쉼터인가 있던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정폭력…….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그러듯이 거기에서 잠깐 있다가 가고 그러더구만요. 그랬을 때 성매매여성 관련 부분도 상담도 중요하지만 또 재활할 수 있는 재활장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현장 옆에 상담소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또 쉼터는 잘 모르는 곳에 있어야 되고 자활지원센터는 이들이 직업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 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담한 쪽과 보호하는 쪽과 동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꼭 이 상담도 그 인근에 있어서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매매 인근에 있는 부분도 어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재검토 해가지고 충분히 성매매여성들이 탈피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사항별설명서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행사성 경비가 많은 협의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내년 사업을 행사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사사업, 연구사업 내지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의 교육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해야지, 종사자 금강산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야되는데 유독 특혜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에 2005년도 계획에서는 그런 행사성을 탈피해서 본래 목적에 맞는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별 노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운영비 이런 거 자료는 주셨는데.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협의회가 금강산도 가고 교류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행사와 소비지향적으로 갈건지, 아니면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쪽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올해 예산 5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계획이 왔는데요, 교육훈련사업으로 1,340만원,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념행사비로 1천만원, 출판 및 조사연구사업으로 2천만원, 지역복지사업으로해서 66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왔네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걸 저한테 진작 주시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게요.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다가 잠시 고민에 빠졌네요. 우선 그것을 정회시간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77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사업의 정체성을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각 건물이나 터미널이나 역이나 공공장소에 다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다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민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내지는 말그대로 장애인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모르겠는데 시민촉진단이라고 하는, 그럼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 운영주체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구성인은 장애인단체 간부나 시민단체 간부, 건축사, 관계전문가 등 59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2004년도 사업실적하고 이것을 저한테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많은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홍보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또 장애인 주차장 단속도 하고.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보고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노인일거리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금방 파악하기만 해도 노인일거리사업 관련한 사업이 현재 6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ㆍ군 노인회에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이게 잘못되면 일반 노인단체들 지원경비로밖에 쓰이지 않는……. 얼마 전에도 지역노동청이나 노동사무소에서 노인일거리사업 공모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직접 당신의 다리로 걸어오셔서 일자리를 신청을 하셨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주기식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만약에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에 대한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6개 정도의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서, 우선은 121쪽에 시ㆍ군노인회일자리사업 이게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한테 이걸 나눠주어서, 노인회는요 노인회평가사업도 있고 노인회활성화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또 노인회에게 중복된 사업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일자리사업하고 노인회사업이 중복되어서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일이라 하지만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ㆍ군 단위에 500만원씩 나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회에서 나가는 것은 시ㆍ군 노인회 자체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광고물정비, 실버방범요원, 지역아동 방과 후 교사지도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지만 500만원가지고 일자리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당 1만원만 해도 500명, 이거를 연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노인회가 사업을 하기위한 노인회 유지성 경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은 다른 형식으로 말 그대로 찾아오는 노인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들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자신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노인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노인회에게 간접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경로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21쪽에 노인회사회적일자리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데 또 노인회평가사업에 따른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거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우수 2개소, 우수 2개소, 장려 10개소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이름을 붙여서, 무슨 근거로 평가를 하고 노인회라고 하는 게 경쟁단체도 아닌데 어떤 사업실적을 갖고 서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와 우수와 장려를 골라서 이렇게……. 그것도 그럼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실 거면 소수의 지역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시고, 노인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노인회평가에 따른 시책사업에서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단체 지역봉사 활동이나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노인대학이나 무슨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현재 이쪽이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또 2천만원을 인상을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추경 때 2천만원 올라가지고 금년에도 7천만원입니다. 2003년도도 7천만원이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노인회 관련한 사업에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노인회지원사업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135쪽 노인자원봉사활동비 16개소, 이 16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각 경로당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16개소가 말 그대로 시ㆍ군 단위의 노인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4천몇 백개의 경로당 중에서 16개소를 뽑은 건지, 16개소가 어디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시가 3개 있고요, 나머지 시ㆍ군은 1개소씩.
민아
김민아위원
그 많은 경로당 중에 16개만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시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군산도 노인복지회관이고 정읍은 경로당, 사회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경로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복지회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이것도 역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원에 속하는데 16개소를 뽑은, 이거 공모사업도 아닐 거 아닙니까. 노인 쪽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시ㆍ군에서 1개소씩 주고 있는데 이중에서 1개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일하고 있는 데나 복지회관이. 현재 상자접기나 쇼핑백만들기 그런 간단한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뒤늦게나마 여성부 주최 제1회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모두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고 너무 잘해주셔서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의회, 집행부할 것 없이 경축할 수 있는 자리라,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모두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할테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금회 추경에서 장애인수당 지원하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이것이 삭감이 됐다가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또 됐거든요. 이 삭감 요인이 뭐였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고드린대로 연초에 저희가 가내시한 것하고 내시 확정된 것하고 다 틀리거든요.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정산을 해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 때는 그렇게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그동안에 1급에서 2급까지만 대상자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3급에서 6급까지 급수를 높여가지고 금액은 그동안에 1급에서 2급까지 6만원주던 것을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별설명서 96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있잖아요. 예산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직업교육 등 재활사업비 이렇게 주요항목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항목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90% 정도가 인건비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9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나머지 10% 정도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현황 자료를 쭉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운영 있잖아요.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관의 운영기본취지가 지역 장애인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거잖아요. 또 그분들한테 어떤 양질의 삶을 제공하겠다 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대개 이사회운영 구성현황을 보면 장애인 단체장이 거의 빠져있어요. 대표적인 그분들이 들어가야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 빠져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읍 같은데 보면 무슨 서울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이사회 구성을 대부분 기관장들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정말 장애인복지관이 거꾸로 장애인들을 소외하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보니까 단체장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정읍은 단체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단체장이 5명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잘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고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읍은요 중앙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들어간 것 같구만요.
황현
황현위원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야죠. 하여튼 지역의 장애인 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죠.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행사도 복지관에서 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인데 복지관에서 장애인 행사도 못 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58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종사자인건비하고 판매촉진비용인데, 지금 장애인생산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차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관공서에서만 용지나 휴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홍보도 잘 안 돼서 그런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또 판매하는 곳에서 사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어렵잖아요. 본인들이 다니면서 판매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전라북도청이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여기로부터 구해 쓸 수 있다거나 또는 14개 시ㆍ군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거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수상품들하고 경쟁을 해서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재활의지의 꿈을 펴가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도에서 우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공문은 다 띄우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공문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부 방문해서 단체장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488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그다음에 사회복지관협회 사업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추진, 다음 489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기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 너절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협회나 공동모금회나 다 운영주체도 틀리고요, 목적도 틀리고, 기능이 다 틀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총괄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전부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건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업무는 예를 들면 도립장애인복지회관 하면 도립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하는 것처럼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공인된 협회라 하면 이런 데 전부 흡수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계속 나열해가지고 조금조금 해가지고 1천만원, 5백만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운영기관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공식기구라 하면 이 기구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과 목적과 기능이 다 다르고 사회복지관협회도 사회복지관끼리 모인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건 이웃돕기 성금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는 편성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각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라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단체가 묶여서 산하의 협의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정 통제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감시 감독도 하면서 알차질 수 있도록……. 물론 복지과에서 제대로 복지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해가지고 사업이 한 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복은 안 되고요 지금 단체도 무슨 월남참전용사회 같은 것도 같은 목적이고 같은 기능인데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월남참전용사회, 베트남용사회, 해외월남용사회 해가지고 한 단체가 지금 서너 개 단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것은 그것하고 다 틀려요.
대식
하대식위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대한 업무의 기능 조정통합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겠어요.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걸 매끄럽게 정리하는, 지금 너무 운영기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도 있어야 될 거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에게 복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가 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 능력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사회에 낯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통합이 돼서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490쪽. 저소득가정 야간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가 돌보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이나 되고 여기 5개소나 되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동암복지관하고 군산나운복지관, 익산부승, 남원복지관, 김제제일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관하게 되면 복지관에 관련 사업을 연결시켜가지고……. 아까 노인들 여기 보니까 그건 대개 업무의 순위대로 쭉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열이 되어있으니까, 별도의 사업이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기능별로 통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세운 거거든요. 금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건 5개소인데 이걸 한번 각 시ㆍ군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보면 1,680만원인가 되는데, 기초푸드뱅크사업비하고 491쪽에 기초푸드뱅크 장비구입비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각 시ㆍ군에 남은 음식물을 각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푸드뱅크가. 시ㆍ군에 1개소씩 있는데 거기에서 차량같은 것을 운영하게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량비하고 재세공과금이나 물품구입비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소당 400만원씩, 시ㆍ군당.
대식
하대식위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이것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은 지금 남은 음식을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은 음식을 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그러니까 제과소나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서 음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꺼번에 기한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이 푸드뱅크에다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 전화가 1377이에요. 고유전화가. 일상 출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1377로 지금 번호를 해서 이것을 시ㆍ군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원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이 한 1,900만원 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에서 집에서 거동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의료서비스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서를 제가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항목에 관ㆍ장ㆍ항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세항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목이 또 틀리고…….
대식
하대식위원
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서 496쪽, 농아인수화교육 해가지고 2,700만원이 여기 나와있고요, 498쪽 전북수화통역센터운영 해가지고 7,200만원, 500쪽 수화통역센터운영이 나와있고, 501쪽 수화통역센터운영 8,900만원 이와 같이 수화통역에 관련된 예산이 현재 4군데나 있어가지고, 지금 수화 이런 것은 농아인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하는데 4군데나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아인수화교육은 전북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교육을 시ㆍ군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화교육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4개가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다 틀려요. 수화통역센터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금년에 저희가 3군데를 지방비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목이 다 틀려서 나눠져서 있어서 그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4군데 해가지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몇 억원 되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이 2억6,80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안 많아요. 그동안에 국비사업으로 3개소 하다가 내년에 3개소 늘린 거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수화잖아요. 수화는 농아인들 수화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농아인 학교 선생이에요. 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선화학교에서 농아인 선생했는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학교를 가도록 장려를 하고 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거의 성인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성인이 됐든 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보다 합리적인 정규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중등여성교육원 같이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아인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위탁을 시키고, 지금 특수학교가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데 그런 곳에 위탁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조해주든지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교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수화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거 4가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몇 명이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농아인 각 학교에서는 몇 명이나 다니고 있고 필요성이 어떤가를 따져가지고 계획안 가져와 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사업이 다르다고 4군데가 이상하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수화교육이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수화교육 하나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사업이 두 가지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나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업이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센터 있고, 시ㆍ군 센터 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거 있고, 지방비로 하는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서 그래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현황을 한번 가져와봐요. 가져와가지고 타당하다면 살려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이거 깎으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497쪽 보면 여성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인권상담소 운영, 여성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신체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지체장애인 권익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유사사업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각 단체마다 전부 사업이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단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라북도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인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1급부터 쭉 급수별로 해가지고 해야지, 단체들이 자꾸 기관을 만들어서 그 돈가지고…….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물론 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딸리는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고 뭐하다 보면 실지 잘 안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복되니까, 기관을 만들면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자꾸 단체를 만들어요. 저도 단체장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중복되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복이 안 돼요. 각 단체마다 한개 사업씩 낸 것이고요, 다 지원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장애인은 소수일지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실적 한번 가져와 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98쪽 밑에 도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도립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이건 됐고, 도립장애인체육관 보일러실 운영지원, 장애인상담전화운영, 도립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교육,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립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부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 인원 몇 명, 수당 얼마 쭉 나열해가지고 알기 좋게, 개별사항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를 어떤 조직을 장애인협회가 있고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장애인협회가 하나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립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도 도립이라고 했지만 장애인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암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제가 처음 보는 건데 그 체계가 복잡해요. 하여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00쪽 제일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집에다 데려다주고 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보호시설은 한마음단기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길게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장애인주간복지시설 운영은 각 시ㆍ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501쪽 중간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꽤 많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각 시ㆍ군에 다 있잖아요. 복지관에 평상시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고 또 거기서 지원하는 장애인이나 기타는 몇 명이나 있고 일반적인 현황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있고 이 예산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월남참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고엽제후유증이 1,600만원 지원이 되어있고 고엽증후유증단체에 시설개선이 135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단체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제예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남참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으로서 균등한 입장에서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89쪽 말씀이신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건 전북도지부예요. 전북도지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상담소 운영하고 구급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가져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가 성희롱예방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성희롱예방사업에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또 대상을 받게 돼서 우선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 직원들에게 다같이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말에 아주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사회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심에 따른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도 중ㆍ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참여하셨죠? 중기 재정계획.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안 보셔도 알잖아요. 토탈 몇 개 사업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57개 사업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부랑인시설 운영 등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15개 사업 맞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중에 끝난 사업도 있고 막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 해마다 수정해서 보고가 되고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2005년도 계획대비 예산편성을 보면 조금씩 차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연구원이 전발련하고 통합추진 중에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발련은 어떻게 해체가 됐습니까? 이사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1월 17일날 이사회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인으로 차종선 변호사가 맡아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산을 하는 절차 중에 있고,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연구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발련과의 계약이 3년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3년입니다. 여발련은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해산을 했는데 내년 3월이나 4월에 통합연구원이 출범할 계획이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보면 181쪽에 6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기계획하고 안 맞아요. 중기계획에는 4억8,5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1억5천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당초 저희가 제출하기를 4억8,500만원으로 제출했는데요 여성계의 의견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연구비를 1억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산서를 고쳤는데 이것은 아직 못 고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추진 중에 있고 해산된 상태에서 재정계획에 보고할 때는 4억8,500만원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6억3,5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바로 지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도 3년 계약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까지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6월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3년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5억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위탁자가 누구예요? 여발련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발련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술적으로 중간에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발련은 해체가 되고 계약은 6월말로 되어있고 예산은 1년 치가 서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여성회관을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해서 여성부의 허가를 받아서 여성부의 출연기관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관계는 종합경기장…….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를테면 6월말까지의 예산만 편성을 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그 절차를 밟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여성회관을 도에서 전주시에 무상양여, 전주공설운동장 무상양여하게 되면 조건부로 여성회관을 공설운동장 부지에 새로 설립을 해야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신 겁니까? 3천만원이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한 학술용역비 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회관이 무슨 기능전환을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여성회관에서 해오던 사업들이 여성의 주부취미교양위주로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여성계나 각급 전문가들이 여성회관의 기능이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교육원이나 각종 문화센터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문여성지도자 양성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차세대여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전문가 중심의 심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이런 교육기능과 함께, 중앙에 양성평등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의 기능과 여성전문가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차세대여성을 육성하는 교육과 함께 서울프라자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역할과 같이 종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는 종합경기장의 부지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앞으로 어떻게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여성회관에 관한 비전을 용역을 맡겨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올렸는데요, 부지가 만약 종합경기장으로 확정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서울프라자와 같은 그런 센터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기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연구용역은 제 생각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도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3년 동안 여발련에서 여성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해왔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역들을 가지고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능전환을 위해서 3천만원의 용역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어느 용역이든 인건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대개 50%, 60%가 인건비인데, 사실 여발련에도 우리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제발 여발련도 잘되고 전발련도 잘돼서 하나의 전북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 이런 기대심리도 충족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위치에 새로운 여성회관을 지어서 그야말로 여성의 권익향상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해달라는 의지를 담아서 의회에서 일련의 과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 답변하신 용역 3천만원 굳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동감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때는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동감하시니까 삭감예산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95쪽에 보면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보급만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무료로 보급한다는 건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 30%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합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겠다, 4천명한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신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지 2개하고 지방지……. 주간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신문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신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서 발행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서울 중앙에서 하는 것이 2개소, 전북장애인 신문하고 이름이 장애인 신문하고 장애인복지 신문하고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서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개는 서울에서요.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장애인 신문.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이번에 새로 장애인 신문 제작보급이 또 있어요. 제작보급이 있어가지고 2,500만원을 작년보다 추가로 편성계상을 하셨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내용이 다 틀린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료보급 4천명 공급은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신문하고 틀린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장애인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장애인신문 제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제작비 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만원은 거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든 신문은 이 자체에서 보급을 합니까? 2,500만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장애인들 위해서 신문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계상이 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무료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신문을 서울 중앙에 있는 2개의 신문, 전북에 있는 양쪽의 2개의 신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지에서 1개, 전라북도에서 1개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옛날부터 중앙지 2개만 보고 있다가 작년부터 전북지방 신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딱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아까 시각장애인에서 제작하는 신문하고 4천명에게 보급하는 무료 장애인 신문 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2,500만원은 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건 신문구독료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400원씩 구독료 지급해주는 거고 여기는 제작보급하는 거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하대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꾸 같은 용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장애인 신문, 저기도 장애인 신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항별설명서를 하시면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기분에 중복된 것 같아요. 제작비를 주고 또 보급비 주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건데, 지적을 했던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먼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면 평가보상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 3개소 국비 30%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종합복지관하고 전주복지관하고 김제복지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소당 700만원은 시ㆍ군에서 더해서 1천만원씩 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국비로 300만원 시ㆍ군비 700만원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시비로 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평가를 정부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나와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중앙에서 자기들이 생색낸다고 평가를 해가지고 3곳을 뽑아가지고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700만원씩 내가지고 보상금을 주라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죠? 생색만 정부에서 내는 거고 돈은 시ㆍ군보고 다 부담해라는 건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를 70% 정도라도 줬다든가, 보상금인데.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매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조금 평가돼가지고 뽑힌 시ㆍ군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돈 더 줘라고 하니까. 그러겠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27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인 했는데 2회 추경 쪽에 산출내역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위에 사업량은 6개소 해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무주 했는데 왜 갑자기 산출내역에서 김제복지관은 1억6,300만원 감액, 임실복지관 1억6,300만원 감액, 남원복지관 490만원 증액, 도립복지관 5,690만원 증액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김제하고 임실이 지금 복지관이 안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는 예정이 되어있었다가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전주가 도립이구만요? 6개소 위에 사업량 중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40쪽에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있는데 14시ㆍ군 15개 상담소 생계비 3억9,200만원, 의료비 2억4,500만원인데 상담소별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지원 근거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41쪽 경로당 운영ㆍ난방비보면 난방비가 38만원으로 지원이 됐다면 이게 지금 총액에서 그런 겁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38만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 합해서 38만원이거든요. 국ㆍ도비 시ㆍ군비까지 합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시ㆍ군비까지 합쳐서 38만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내역을 조금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48쪽 보면 탁노요양소 설치운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신규사업인데 전혀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전액삭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는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전혀 지원이 없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설날이나 추석이나 연휴기간이 길어서 맡길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했는데요, 아직도 유교사상인 효사상이 좋은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세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 안 세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은 더 해보시지 한번 해가지고 없다고 삭감해버리고 사업자체를 없애버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3년도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도 3명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사업량 부족으로 경로수당이나 몇 개 사업감소된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정부에서 내실을 줄여서 그런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10% 정도 더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조금 온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자는 다 충분한데 예산세울 때 10% 정도를 더 세워주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회기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은 더 된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있는데 사업량이 없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은 있는데 사업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추경에 우리 순 도비사업으로 진안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천만원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복권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중에서 조금 남아서 진안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타당성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진안노인복지회관이 5천만원으로 짓는 것은 아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천면 무릉노인복지회관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경로당 수준이구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소규모로.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그런데 의원님 사업이라도 이게 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결산추경에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55쪽에 보면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 이것이 올해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올해 세울 예정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를 신규로 지금 건물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주체는 선정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아동학대예방센터…….
병윤
김병윤위원
센터가 따로 임대해서 있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건물 마련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복지예산 쪽에 민간단체나 이런 사회단체 쪽에 설치비고 운영비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예산이 국비에 내시를 해주면서 지방비부담을 몇 % 주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사 하는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을 깎으면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상당히 퍼주는 식이 많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어떤 것보다도 철저해야 되는데 분담률을 아예 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방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국비를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도비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보조사업 110개 중에서 지방이양사업이 61개가 돼있거든요. 그것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 그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세워서 시ㆍ군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많은 문제점 같은 것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의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지원예산이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로 가는 예산들이 거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이전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이나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고 우리 종사자들도 거저오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복지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차후에 많은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59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종사자특별수당 지원대상자가 9명에서 5명으로 4명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분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특별수당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 숫자로 보면 상당히 감액부분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27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는 3만2천원이고요, 근무수당이 5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감소분이 4명이에요. 원래 9명 예산을 세웠다가 5명이기 때문에 4명이 감소가 돼서 527만원만 삭감이 됐는데, 삭감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처음부터 1월에서 12월까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10월 중에나 9월 중에 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장애인 쪽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은 예산이 감소가 되는데 시설 운영비나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어나고 장애수당은 감소되고 부양수당지원도 감소되고 학비도 감소되고 의료비도 감소되고 그렇거든요. 감소가 되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그러니까 대상이 줄어드는데 시설 운영비하고 재활시설 운영은 증액이 되거든요. 대상은 감소하는데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한거고 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는데요, 그것이 증액이 된 거고요, 직업재활시설도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전체적으로 지급인원이 다 감소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설운영비거든요. 아까 그것은 대상자가 장애인 대상이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자녀학비는 재가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먼저 질의한 것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때 대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서 487쪽, 491쪽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39억4,899만5천원으로 되어있고요, 지역봉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1억9,463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즉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로 해가지고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요령에 따라서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다가 자활사업 대상자를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서 기술과 경력을 쌓도록 해서 이 사람들을 자활시키는 인턴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해가지고 무료간병인이나 집수리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근로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무료급식이라든가 꽃길조성이나 시설물관리사업 등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임금을 1일 2만원에서 2만8천원까지 지원해주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역봉사사업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연령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일원으로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봉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쉬운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공원관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일 3천원 정도 일비를 주고,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공짜로 준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ㆍ군에서 이 사업에는 가급적이면 참여시키지 않고 아까 자활근로사업에다가 거의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실적이 좀 낮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3천원 정도뿐이 지원을 않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 전라북도 여성회관 기능전환 연구용역사업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그러면 492쪽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는 57쪽이요.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완주군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역화사업을 1994년도부터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고 있다가 저희가 2003년도에 1억원을 지원을 해줬고 2004년도에는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5천만원뿐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서보니까 굉장히 사업추진을 열심히 하고 개인이 사비를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성역화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로는 지금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죠? 국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본 건물이 들어선 것은 거의 됐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담장이라도 있어가지고 잘해보자고 했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뭣을 하나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고 그래야하는데 5천만원 이 부분은 좀 더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다 배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예산이 주어진다면 국장께서는 예산을 더 지원할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요구는 2억원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도 2억원 정도는 되어야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 인근에 대둔산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고산 휴양림도 있고 해서 찾는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보고갈 수 있는 그리고 순국선열들의 어떤 뜻도 고취시키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이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의 프린터구입비가 다른 데하고 가격차이가 두배 정도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레이저칼라프린터도 15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만 30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492쪽.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속프린터라서 가격이 조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만 고속프린터가 필요한 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무과인데요, 다른 과보다 프린터 할 것이 좀 많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업무량이 많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과에서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그 과만 비싼 걸로 하면. 바쁘기야 다같이 바쁜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같이 쓰면 되니까요.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보상관련해서 매년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 관련한 단체들도 그렇고 그 어느 단체들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하는 데라 이런 예산서에 공식적으로 보상비가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상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상비가 계속 예산서에 오르는 것이 실제로 너무 보기가 좋지 않고 마치 수동적인 입장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탈피를 해야된다고 그랬고, 작년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올해만 이런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후에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보상비 지급이 계속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게 문제예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각 시ㆍ군에서 새벽부터 오거든요. 새벽부터 오기 때문에 전주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적어도 점심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천만원이나 지금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줄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 세웠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에 참가비보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이다 해서 오는 거에 대한 참가비 보상은 각 부문별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성 쪽은 여성 무슨 기관에도 참가비보상, 어디 전북대회나 전국대회에 가도 참가비보상, 리더십교육을 해도 참가비보상,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해도 참가비보상. 예를 들면 여성의 날일 때 한번 딱 모인다든가 아니면 여성기념 주관행사 때 한번 모인다든가 이럴 때 보상비를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행사마다 보상비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여성지도자교육 리더십교육 할 때 한번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업에서 참가비가, 여성주관 기념행사 때도 참가비 보상을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보상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조정이 필요 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보상비가 나갈 곳은 나가고 아닌 곳은 이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 관련한,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서 539쪽이요. 그러면 1366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건 어떤 단체들이 함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각 관련된 기관이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경찰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각종 상담소 해서 그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신규사업인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필요하신 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을 하는데 종사자들을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위기여성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하는 워크숍을 하고요, 그 기관단체가 전부 모여서 상ㆍ하반기에 1회씩 공동 캠페인을 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전부 자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1366이 주관이 되는 것보다는 캠페인을 여성정책과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하시지, 1366이 이렇게 주도가 돼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협의회가 1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한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산서 537쪽 지방의회 인턴교육의 예산이 올해 시행하면서 1천만원이지 않았습니까? 1,500만원인가 1천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여성부에서 한정된 예산 갖고 전국 시ㆍ도에 나눠주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거는 도비가 아닌가요? 일단은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히 세우고 이 사업을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렇게 375만원을 국비를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도비를 세워서 1천만원 정도로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해버리시든가, 그것도 작년에 한 1천만원 정도 된 사업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인턴사업을 평가한 후에 그 액수를 다시 조정을 해서 더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375만원만 국비로 해놓고 금년에 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평가를 해서 더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줄 것 같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추경에 다시 내려오는 거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더 줄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참고로 하지만 이번에는 예산심사 기간에 학생들이 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가장 바쁜 시기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턴학생들 처음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사업하실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에 우리가 인턴사업을 하면 업무도 파악이 되고 시간도 할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한 문제인데, 제 고민이 뭐냐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복지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원봉사시스템이,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잘돼 있는 선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자원봉사시스템이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 소관의 자원봉사활동센터와 사회복지, 가정복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시스템하고 개별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마치 관에서 관리하는 듯한 그런 어떤 체계보다는 복지시설과 연계되어서, 아니면 실제로 저는 자원활동센터를 더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자체사업을 갖고 자기가 움직여서 관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주고, 형식적으로 나가서 김치 담가주고 무슨 행사에 가서 음식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지로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조를 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시설도 그런 자원봉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고정적 자원봉사가 없다고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자원활동센터에다가 요청을 하면 갑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도 가는 수요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처 발굴을 매년하고 있어도 발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해서 바로 자원활동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여성중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교장직급에 관한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장이 오게 됐을 때 행정직으로 오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가'급으로 해가지고 4급 상당의 전문직이 오도록 돼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문직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해서 교육 쪽으로 전문 경력이 있으신 분이여야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경력이 있고 교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교장의 자격기준이.
민아
김민아위원
하여튼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직에서 파견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담임문제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교감선생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민아
김민아위원
예, 김형남 교감께서…….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행정직 공무원들이 담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김민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겠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예산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고 지금 당장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관련법규를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02년에 내린 운영지침에 계약직교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연구해서 보강해가면서 예산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교감께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관련법규 그리고 계획서라고 하나요?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올려주시면 그걸 근거해서 의회에서 예산보충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정책과의 기금문제는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30억원에 대한 이자 1억원하고 나머지 30억원을 채우지 않는 대신에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흔적이 없네요. 삭감은 삭감이고 약속은 약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게 도대체 누구의 의중이세요? 지사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자의적으로 분명히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게 어떤 이유이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산을 여성단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5,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여성정책과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모ㆍ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월동비라든가 자녀학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그 돈에서 그쪽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탑다운 예산으로 해가지고 15%를 삭감한 상태에서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조금 충당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탑다운제라고 했을 때는 과별이 아니라 국별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과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진짜 여성정책과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어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기금사업은 말 그대로 장기적 약속사업인데 거기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시고 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금은 30억원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정책 관련해서 사실 모자문제는 복지하고도 연관이 돼있는 거 아닌가요? 자꾸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 열악한 여성정책과에서 모ㆍ부자가정문제를 복지 쪽으로 예산을 좀, 사회복지과장님이 싫어하실라나 가정복지과장님이 싫어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따로 모자가정은 따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월동비라든가 김장비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기금 관련해서는 따로 과장님과 국장님과 한번 저랑 얘기를 나눠서 이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성부분에서 이런 약속된 금액의 50%가 없어지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운영, 예산서 566쪽. 어린이날대축제 1,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날 이벤트행사 프로그램이 뭡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벤트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어린이날대축제 행사는 매년 5월 5일날 어린이회관 잔디광장에서 또 공연장에서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은 이벤트로 해서 놀이기구가 4종, 레고 조립하기, 어린이 장기자랑, 어린이사랑 명랑운동회, 보드 게임방, 캐릭터와 함께 찰칵, 페이스 페인팅, 영화 상영, 행운권 추첨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벤트사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이벤트행사도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데의 도를 벤치마킹해보면, 이를 테면 도의 어린이들에게는 도민으로서의 정신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다 그러면 충청도 도민으로서의 정신을 교육한다든가 해가지고 이제는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이 교육부분에서도 지역의 문화, 역사, 미래 이렇게 크게 분리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때 아이들에게 이를테면 내가 전북의 어린이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또는 전북의 역사, 문화, 미래 이것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아이들의 그런 행사를 통한 기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그것을 만화로 만들어본다든가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길지 않지만 행사에 이벤트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또는 만화의 형상에 재계유명인사, 도지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역사와 문화가 있고 또 앞으로 전북의 미래는 이렇다 그리고 전북의 어린이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걸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때. 다른 지역에도 보급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사람이 나와서 하면 잘 안 보죠. 그러니까 만화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어필이 되고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뭔가 기억이 되는 어린이날 행사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61쪽,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제가 의문이 가서 그러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4명.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황현
황현위원
4명은 어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중등여성교육원 554쪽 실습기자재 구입내용이 뭡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실습기자재 구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과학실습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예를 들면 생물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이라든가 과학, 물리 여러 가지 기타 비이커라든가 화학실습을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자료 그 일부에 약품 구입비나 재료비가 약간 포함이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성정책과 여기 보면 외래전문 강사수당,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전북여성지도자교육 강사수당, 여성지도자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실비보상, 예산서 533쪽, 532쪽, 531쪽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달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만원짜리는 특별강사로 해가지고 2시간 잡아서 20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황현
황현위원
시간이 2시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10만원은 1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별강사는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특별강사는 대학교 학장급 이상이라든가 중앙에서 강사로 초빙을…….
황현
황현위원
교수는 10만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교수는 학장이 아니니까, 2시간이니까 20만원씩 잡았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500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의 차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간보호시설은 낮 동안만 보호를 해주는 시설인데 복지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장기간 3개월 정도 보호해주는 시설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음에 499쪽 도립복지관 거기도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운영 차이점만 얘기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주간보호시설은 도립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고요, 보호작업장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 운영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498쪽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 운영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촉진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촉진단에서는 주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도 성장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 단순한 하나의 기억이 꿈을 가지고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살면서 '내가 왜 전라북도민이어야 하고 또 앞으로 도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전북에 살면서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관은 직접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럼 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장애인지급재활사업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재가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도 해주고, 민원도 대행해주고, 치료지원도 해주고, 병원 같은 데 갈 때 병원심부름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동행해서 해주고요, 장애인 전화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조그마한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는구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이라서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하게끔 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민간위탁, 가정폭력피해자치료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491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런 부분을 문제점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전문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말이죠, 예산서 506쪽, 511쪽 노인회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 이게 중복되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이 꼭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 퇴직을 빨리한 사람들 있죠. 55세 이상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건데요, 그동안에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건강도 보장하고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하는 사업은 좋은데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에서 하는 노인회 일자리사업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창출 1,803명하고 관계가 어떻냐 그런 걸 물어본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나 시ㆍ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각 시ㆍ군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1쪽 도노인회회관 민간위탁운영인데 이게 한 1억3천얼마 편성됐네요.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립인데요, 대한노인회전북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탁하고 그냥 예산 지원해주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513쪽 밑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사업 4,685명 7천만원, 뭐 9,6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는데 어떤 특별한 건강검진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주는 건강진단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수급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건강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않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건강관리공단에서 기본 병 이렇게 해서 12가지인가 무료로 해주고요,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2차 지원비해서 그것도 무료로 해주고 그다음에 암 검진 있잖아요. 암 검진만 자체부담이 50%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무료로 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암 검진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1차진단은 12개 항목이고, 2차진단은 2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지금 무료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무료로 해주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1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여긴 어딥니까?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6개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주에 2개소하고 군산에 1개소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특별한 겁니까? 이 지역만 꼭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이 우수한 곳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어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운영비 지원.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가지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노인들에게 균형있게 지원이 돼야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또 공통으로 지원해주고,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현황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1쪽 보육시설운영인데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들 보육하고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 갈 수 있는 인원이, 이거 예산이 6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3세에서 5세까지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0세에서 5세까지도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나이로 봐서 중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실태를 보면 병설유치원에 어린이 5명 데리고 교사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또 있고. 국가에서 어린이집 원장 월급 주지 어린이집 교사한테 월급 주지 벌써 1년에 600억원씩 지원해주는데 또 유치원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한 지역이면서도. 여기 바로 옆에 병설유치원 있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거 보니까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매끄럽게 정리할 의향이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적으로 유아교육법하고 보육법하고 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걸해서 자꾸 어린이시설 지어주고 그냥 무조건 기능보강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나이도 똑같은데 하나는 교육청 하나는 여성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실지 많은데 이런 걸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성정책 해서 2030우먼리더십 캠프 운영 해가지고 3군데가 있나요? 예산서 532쪽 하나하고, 예산서 534쪽 2030우먼리더십캠프 참가자 실비보상, 537쪽 2030우먼리더십캠프, 여성지도자교육이 있고 하는데, 꼭 이렇게 중복되게 해야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대상이 틀리고요, 우먼리더십교육이 국비로 오는데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나 실비보상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여성지도자양성이란 여성지도자교육도 있고 하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536쪽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하고 성매매현장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같이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많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도 기능과 목적이 다 틀리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틀리긴 틀린데 업무로 봐서는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6천만원, 1억5천얼마, 2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거 통합은 하기가 어렵고요, 사업마다 사업비가 틀리고 지원해주는 중앙의 과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 좀 가져와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성중등교육 여기 보니까 교사들 인솔비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서 549쪽 각종 행사 교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이게 뭡니까? 수학여행 인솔, 졸업여행 인솔 이런 건데 이건 뭐예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학교운영을 하면서 교과과정을 좀더 원활하고 또 학생들의 체험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현장 테마학습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러면 수학여행이라든가 졸업여행 같은 경우는 도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동행해서 인솔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지도도 할 수가 있고 학생의 안전과 여러 가지 체험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교사가 인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솔비를 세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평상시 월급도 안 받습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월급받지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월급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따라가는 겁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교사들은 시간수당 줍니까?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시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한 5억원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정책과장님.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계약 3년 기간으로 해서요.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서예 같은 것도 하고,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재봉, 양재 그런 것도 하고 또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은 전주시에서는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원래 도 여성회관으로 돼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주에는 여성회관이 없어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각 시의 자치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여성회관이 다 있거든요. 여성회관 거기에도 3급, 5급 공무원이 다 있고 직원들도 많아가지고 각종 이런 스포츠댄스랄지 교육을 다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꼭 도에서 해야 되는냐, 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도 협조하고 도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것 중 14개 자치단체가 안 한 것, 그런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소집해서 교육한다든지,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한다든지 해야지 별도로 5억원이나 들여가면서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4개 단체 다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다 배치돼서 10명씩 맡아가지고 다 하는데, 전주시는 그럼 먹고 노는 겁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2005년도 6월 30일이면 여성회관 민간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서울시프라자 같은 대도시에 잘되어가고 있는 여성회관처럼 교육도 시키고 더 광범위하게 크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14개 시ㆍ군 단체에 지금 하고 있는 여성 각각,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는 특별히 14개 단체와 연관된 차별화된 교육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수긍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만 들어가지 낭비입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까지는 아주 낭비로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입니다. 회관관장님, 어린이회관에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원이 5명인가 되는데 보니까, 그렇죠?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린이회관에서는 뭘 합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에는 전시관이 있고, 공연장, 광장이 구성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대상은 어른들도 방문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주로 시설이 1993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 요즘은 유아원학생들이 주로 많이 방문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안 가봐서 개념을 잘 못 찾겠는데, 도에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한다는 게 맞지가 않다고 봐요. 물론 가정복지에서 영아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4개 시ㆍ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 시ㆍ군에 없는 것을 차별화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물론 지난번에 교육관ㆍ견학관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한번 가서 보기는 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꼭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로 이관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뭔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는 총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꼭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린이회관에서 뭘 했는지 실적하고 이런 거 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은 당초 민간위탁하기 전에 교육청, 전주시청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어린이회관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주시에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엔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위탁할 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동일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고 전주시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은 제외하고라도 일단 12억원이라는 돈을 매달해서 도의 예산이 나가는 입장인데 이것을 꼭 도에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 한번 저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어린이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발언한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21억원, 여기 보니까 62개 사업에 21억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예산액이 사회복지과가 47개 사업에 12억2,800만원, 가정복지과가 7개 사업에 5억6천만원, 여성정책과가 8개 사업에 3억4천만원, 총 62개 사회단체의 사업에 2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각 단체에서 복지여성국의 이런 단체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체가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유사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1개 국에서 62개 단체에 예산을 주고 배분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단체의 중복이나 유사성을 빼고 이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단체의 일반적인 정비를 위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저희 예산만큼은 정말로 복지를 위한 단체에다가 나눠주기 때문에 공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중되고 중복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까지 줘가지고는 저희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14개 시ㆍ군과 다 연관된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하고 기타 단체는 전부 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서 뭔가 가르마를,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억원 하게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사회단체를 집중운영하는 어떤 단체에 21억원을 나눠주면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대한 기관이 있다그러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 국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한번 심층있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2차 추경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이 우리 복지예산들이 국고내시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에 장정하 국장님께서도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10%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2차 추경에서도 대략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장애인복지관운영비 등 한 17∼18개 사업에서 도비가 한 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결국은 제때 쓰이지 못하고 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추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조건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내시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도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항상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이 예산들이 보면 추경에서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이번에 다시 올렸을 때 옛날 2004년도 기정예산을 거의 적용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자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아까 장애수당은요 그동안에 1급에서 2급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3급에서 6급까지 예산을 확대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운영, 수당지원, 부양수당, 자녀학비, 도립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99쪽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515쪽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514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12쪽 경로교통수당, 521쪽 보육시설운영비, 52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526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527쪽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이런 전체 예산들이 기존 예산보다 더 올렸거나 다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국장님께서 그걸 좀 지적했다고 하는데 몇 개는 삭감된 쪽에 맞춰서 기존보다 더 낮게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연금,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이런 것은 삭감된 것보다 더 낮춰서 추세에 맞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틀이 앞뒤가 안 맞게 돼있어요.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그대로 예산에 올려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내시된 것이 아니고요, 가내시로 된 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가내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내시가 올지를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삭감을 하신다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 2차 추경에서 한 8억원 정도 도비가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 최소화를 도비 부담액 중에서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을 하지 못하게 예산을 다 싹둑 잘라버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이를 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데요, 앞으로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일은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가 조정을 잘 할테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확정내시 와가지고 내년 연말에 가서 도비 또 반납하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항상 하여튼 예비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올해 8억원 정도 도비 삭감액이 발생했으면 내년에 반절 4억원 정도 나오게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한 거고 예산심사를 잘 받으신 거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력을 해보자 이 말이죠. 국장님, 노력을 해보게요. 아셨죠? 깊이 심사를 해보게요. 계수 조정할 때 이의가 있으시면 검토를 해보고 토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부분의 예산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국비내시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치료비는 많이 삭감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상담소 운영이 잘 이뤄져서 피해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조정됐다면 참 좋은 현상인데, 국장님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상담운영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피해는 있을 텐데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상담소 운영에 이 상태로 증가가 된다면 많은 시간이 흐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운영비는 상승되고 치료비는 기피현상 때문에 절감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김형남 교감선생님! 지금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시설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는데 시설보수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피해는 전혀 없었나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고요, 개학 전에 끝마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결손이라든가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학도 상당히 이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그 기간의 공사는 저희가 여성회관에 있으면서 별도로 개보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사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해야 할 사업이 더 있는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몇 가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도 이렇게 증개축이나 이런 시설공사인가요?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큰 건물짓는 것은 거의다 마무리 지었고요 소소하게 도로의 어떤 보수라든가 하수구 배수문제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된 부분에서 힘없는 부서여서 그랬는지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이게 다른 부분에 생각한다면 예산을 빨리 줘서 빨리 이런 시설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피해 있을 수도 있다 보는데 교감선생님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있다라면 좀더 집행부의 발빠른 행동을 취해서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감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예.
황현
황현위원
예산서 517쪽에 아동보육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예산서 527쪽 보육시설 지원비 중에서 저소득아동 보육간식비 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어떤 근거에서 규정이 있습니까? 500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규정은 없고요, 지난번에 우유값으로 해서 300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0원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것 좀 올립시다. 내 생각에는 이런 건 올려야 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 도시락반찬대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500원 가지고 간식의 어떤 기준이 500원이라고 하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유값으로 해가지고.
황현
황현위원
우유값이 500원입니까? 우유하나 사주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우유값으로 주는데 간식대로 하니까요.
황현
황현위원
간식대로 50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증액을 받아올 연구를 해보세요. 말씀이 없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300원에서 500원 올린 것도 지금 크게 올렸는데 금년에 한번 올렸으니까 내년에는 1천원으로 올리게끔 도와주세요.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