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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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 118조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용복 경제통장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및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7쪽하고 28쪽을 하는데 28쪽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상산 천문대 건립지원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죠, 기금에서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 7억원이 바로 군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그걸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역할은 전혀 한 것이 없네? 앞으로 도 없애버리지요, 각 시ㆍ군으로 막 배정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무주군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협약체결에 의해 국비를 무주군에 직접 송금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예들을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서 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주군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지역 같아요, 전라북도를 전혀 의식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뭣하러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렵게 해서 거기에 대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상산 천문대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그것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실장님이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허탈한 거예요. 기초단체하고 직접 교류가 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차라리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지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도 뭔가 도에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27쪽이요, 순창장류연구소 설립지원에서 총 사업비가 60억원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는 국비 30억원, 도비15억원, 군비 15억원인데 증액이 된 사유가 국비가 전부 확보돼서 그렇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총액사업비 밑에 '04사업비가 47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4년도 사업비를 거기에다 명시해 놨는데요, 47억원.

창환

권창환위원

2004년도 사업비가 47억원이라는 계산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5억원인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 30억원하고 도비 2억원 군비 15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도비가 형편없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도비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5년도에 도비 4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급하다고 해가지고 국비 30억원을 줬거든요, 원래 10억원을 요구했는데 20억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한 걸로 생각한다 라면 도에서도 뭔가 급한대로 같이 맞춰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전혀 실행이 안 됐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저희가 15억원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선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신 걸로 압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군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군비는 우리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상하는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결산 추경이니까 군에서도 15억원이 확정될 수 있냐는 그런 정보를 들었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도 15억원은 다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순창군은 전부 다 된 거 아니에요, 15억원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다 됐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분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7쪽이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을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임실과 완주 2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군데만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는 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도 사업까지를 해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들어갑니까.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삭감을 시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 유해 광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 설치로 덮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법원에 가압류된 상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축대로 사업변경을 해서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5년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가서 2개소 7억원이 서있어요. 금년도 예산서 907쪽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항별설명서 33쪽이네요. 완주 일광산에 국비 2억원하고, 임실군 덕온 7억원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여쭙는 말은 그렇게 하면 7억원이라는 소리가 맞는데 추경에 5억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못 써먹으니까 감액된 거 아니에요. 국비 반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월한 것입니까, 명시이월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세우냐는 얘기에요.

충국

이충국위원

삭감사유를 말씀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는 일단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명시이월을 않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아직 국비영달이 안됐어요. 준다고 계상만 해놓고 돈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조치를 하고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1억원은 집행을 했어요? 이해가 안가네, 국비가 전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5억6,600만원만 안 왔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 11억9,200만원은 왔다 이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 돈은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편의상 이렇게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국비가 안 왔으니까 무조건 5억6천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 5억6,600만원이 안 왔습니다. 자금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조건 사업은 계속돼야 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안 오면 예산을 그렇게 편의상 하는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오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시 올려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신년도 예산에 다시 또 계상을…….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에도 온다는 보장은 없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또 안 주면?

임준

강임준위원장

또 삭감해야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에도 만일 국비가 안 온다 라고 하면 다시 또 예산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답변 참 편하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것도 없겠고만, 오면 하고 안 오면 말면 뭣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국비부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주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내년에는 더 세웠고만 그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특히 폐광사업은 저희 지방비를 보태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전액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것도 없지요. 안 오면 말고 오면 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전액 안 온다면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되겠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안 온다면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는 폐광이 몇 군데나 있어요? 2군데 하면 끝나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2군데만 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에도 7억원을 주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만요, 완주것 2억원 금년에 못 한 것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산자부에서도 그러겠어요, 완주 것에 대해서 5억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2억원만 주면 완주는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고무줄이잖아요. 제가 뭘 여쭤봤냐면 지금 여기에 5억6천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했지요.그런데 2005년도에는 완주에 대해서 2억원만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3억6,600만원을 과다 책정한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니까 답변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산책정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산자부에서 전라북도를 믿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차광막 설치로 덮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가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가압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축대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처리가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광막 세우는 것보다 축대비가 더 들지 왜 차광막이 더 듭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실장님, 축대가 더 들지요 차광막 세우는 건 돈 몇 푼 안 들지요. 설명을 바로 해주셔야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축대는 벽만 쌓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2004년도 예산 세입부분에서도 전부 다 국비가 안 온 사업이 말하자면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화사업이라든가 전략산업단지운영지원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촉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가 안 와서 수입을 뺏겨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세입이 적어졌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따로 자료를…….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안 와가지고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2004년도에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권창환 위원 질문에 답변했듯이 그쪽으로 직접 가버린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상산 천문대는…….

병곤

김병곤위원

적산상 천문대 그건 우리를 안 거치고 직접 가벼렸으니까 감했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병곤

김병곤위원

농어촌 전화사업?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죠.

병곤

김병곤위원

4쪽에 수입 부분에 감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한전에 직접 교부한 국비감액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권창환 위원이 질의한 대로 도를 안 거쳐서 직접 갔으니까 여기에 세워 놓은 것은 안 왔으니까 깎았다 그런 얘기이고,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쭉 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라든가 전략산업단지 운영지원이라든가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이라든가 이것이 안 와서 직접 주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안 온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직접 준 게 아니고 국비 자체가 영달이 안 된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영달이 안 된 것하고 직접 준 것하고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표로 따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귀찮게 표로 만들어서 줄 것까지는 없고 말귀나 알아듣게, 그래서 직접 간 사업은 뭐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직접 간 사업은 적상산 천문대건립사업하고 농어촌 전화사업 2가지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머지는 아직 국고 자체가 안 와버렸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국고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오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주냐' 이렇게 한번씩이나 따지고 가서 항의하고 그럽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기까지는 그동안에 기본 계획을 산자부에 올려서 산자부에서도 그게 적정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하게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다 해가지고 그쪽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쪽에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안주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사업 차체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직접 간 것 빼고 나머지는 사업자체가 변경되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뭘로 변경되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대사업으로 최종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단 운영지원 같은 것은 아예, 그것은 뭘로 바뀌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중앙에서 세워놓고 안 내려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가 질문하는 요지만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국고예산을 세웠는데 직접 간 것이 있고 아예 안 온 것이 있고 항목이 바뀌어서 하고 그래서 깎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직접 간 것은 체크를 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표로 하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적상산 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첫 번에 실시설계 사업계획 세울 때 타당성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의부처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됐을 것 아닙니까?그게 28억원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비 10억원에다가 무주군에서 18억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사업계획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감액으로 가는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예산절차상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을 당초에 구상했던 한국과학재단이라는 데가 사실은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봐서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느냐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도에 경유를 않고 무주에 바로 줬다는 것 자체는 예산절차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있어서 안 될 일인 걸 지금 실장님이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항의로 끝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차후에 그런 예산운영은 없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다른 데로 유실되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도를 경유 안 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더 잘못됐다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도를 경유 안 한 것뿐만 아니고 10억원이 약속이 돼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의사타진을 과학재단에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도지사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사님 명의로 저희가 항의를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병섭

송병섭위원

항의를 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10억원 영달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과학재단 임의적으로 7억원으로 삭감을 해서 무주군으로 직송을 한 거예요? 말도 안돼는 소리들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3억원은 내년에 주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무주군수한테 양해를 받은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재단과 무주군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무주군하고……. 그런데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에 실장님 부임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10억원을 통과했는데, 그랬죠? 혼란이 와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10억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도대체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8억원을 국비 14억원과 도비 14억원으로 사업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국비가 10억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병섭

송병섭위원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억원이 통과됐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7억원으로 변경한 것이 여기 적혀있는 한국과학재단의 임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나 실장하고 교감이라도 나누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2개년 사업인데, 그러면 2개년에 10억원은 그냥 2억원 주고 8억원 주고 3:7로 하든 2:8로 하든 아무 예산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하느냐고요. 누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무주군으로 직송을 시키는 거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국비를 14억원으로 주기로 했다가 10억원으로 감액이 되니까 그것을 금년도 세웠던 7억원으로 감소시키고 내년에 3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0억원을 통과시켜 줬던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초를 어디에다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이유가 없지요. 국비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중복성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물으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10억원 통과가 된 것을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7억원을 임의적으로 무주군에 송금한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무주군과 한국과학기술재단 간에 직접 협약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항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솔직히 그건 절차를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비 1∼2억원도 아니고 7∼10억원인데 실장은 앉아서 항의를 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로 끝나는,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심사를 하고 결의를 하고 집행을 하는…….국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정쩡해졌잖아요. 도비가 투입 안 된다고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 경제통상실 소관이든 소관부서의 장, 또 전라북도지사 안 통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전례도, 그전에도 직접 자치단체로 가는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부세자금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나 이것을 도에다 계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또 계상이 됐다면 도를 경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죠.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한국과학기술재단이 무주군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서…….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사권이, 여기다가 상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돈을 안 줬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10억원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리에 의해서 임의삭감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정을 말든가 심사권을 부여하지 말든가 직접 거래하라고 용인를 하든가. 지금 실장 답변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경륜이 없는 관계로 해서 무주군하고 직접 거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다 도대체 '이 예산에 10억원을 국비로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결의를 바랐던 것은 어떤 점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고 안 주고 간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절차이행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건 먼저 사과를 드려야 맞고요, 업무처리상 당초에 도 예산에 계상이 됐다면 당연히 도를 경유해서 갔어야 맞는 것이고 그런 절차이행이 되어야 맞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이행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장인 실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얘기냐고요? 의원한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송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거기에서 직접 우리 도를 거쳐서 줘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이 우리를 거쳐서 가게 해달라고…….

병섭

송병섭위원

실장이 무시당한 건 바로 우리 상임위가, 도의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예산이 사과 한마디에 자기들 임의대로 높낮이를 결정해서 이미, 더군다나 여기 와서 누가 양해를 구했어요? 상임위 와서 실장 소관의 담당공무원이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전에 그 문제를 짚고 양해를 구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점도 잘못된 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일을 눈감고 넘어가니까 예산서 올려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보고형식만 내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3억원을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영달한다는 계획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3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군에는 물어봤습니까? 지금 나머지 군 예산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줬으니 물어볼 것도 없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실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따로 저희가 계상을 내년에 하게 되니까 무주에서도 군비 계상을 하도록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 도의 경제통상실 소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아까 김병곤 위원 주장하듯이 직접 가는 것은 예산서란에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참고로 이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재단 사업은 기금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재단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런 사업들을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들한테 어떤 심사권 상정을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저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부분은 마무리 합시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갈게요. 33쪽 보시죠,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 지금 감액 사유가 '2005년도 박람회장 건립예산의 확보, 건립 부지가 군장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전액삭감' 이랬는데 이렇게 한 1∼2년도 앞을 못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냐고 묻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당초에 도비 7억원을 계상할 때는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가 도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7억원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를 삭감하게 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박람회 관련 기본계획과 건물설계비, 제반 용역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도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사업기간이 2년을 넘는 것은 예견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국가산업단지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정받을 예견이 온다 그러면 2∼3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군장산업단지 확장하는데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류박람회 관계는 중앙에서도 허브항 육성계획에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장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사항들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된 것이 예견된 것보다 조금 빠르면서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일찍이 확보가 됐고만요. 아무튼 앞을 좀 내다 보시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어렵겠지만, 받아가지고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진행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계획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먼저 송병섭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적상산 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지방재정수정계획에 의하면 삭감이 됐으면 수정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계획에는 2004년도에 7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 27억원 사업인데 지금 수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수정계획분은 삭감이 되면 다른 것은 반영이 돼있습니다.다른 거 뭐가 반영이 돼있냐면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은 국비지원 3억7천만원이 감액되니까 반영돼서 수정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 있지요? 농어촌 전화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37억3,300만원이 연초에 내시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국비가 감액이 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을 수가 없지요.내시가 됐을 때 이미 사업계획에 다 수립했을 거 아니겠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전계통 연계방식에 변화가 온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세계물류박람회 추진하고 환황해권 물류혁신지원센터 건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나 같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같은 계획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 문제는 물류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 전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게 자체심사 대상이니까.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그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담당자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할 때…….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세운 거기 때문에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7월에 와가지고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가 내년 2005년도에 혁신센터로 해가지고 7억원이 계상되었어요. 거기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기본조사 없이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같이 세우냐 그거예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거 지금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까?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 7억원은 작년도 이때쯤 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기본조사설계비로 7억원을 세운 것은 박람회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전시장,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는 기본계획, 교통, 숙박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 세운 걸로 현재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 당시에 부지 확정도 안돼 있고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7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200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물류박람회 개최시점이 2007년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조직위원회 예산도 요구해놓았어요.그리고 동시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비를 예산요구를 해놨다고요. 예산체계가 지금 잘못 됐다니까요.

충국

이충국위원

투융자심사를 보니까 2004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만요.그러니까 작년에 그 예산 성립시킨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조사설계비 7억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그것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세웠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7억원을 세운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잘못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7억원을 세운 것은 박람회와 관련돼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건물로써도 쓰고 군산항 쪽에 있는 물류비wm니스센터 내지는 부스형 이런 다목적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신청한 거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박람회장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물류혁신센터 건립비가 144억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재단에 출연할 것으로 약 7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저희입장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걸로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가 업무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기본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잘됐다고 봐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기본설계가 끝나가지고 금년도부터 건립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끝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건물신축비로.

선곤

김선곤위원

혁신센터로 되어있지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예, 14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 보세요, 이 예산 과목이 금년도에는 투자지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경제정책관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이렇게 경제통상실 내에서도 경제정책관실에서 주관하다가 투자통상과에서 주관하다 그래요?일관되게 해줘야 맞지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그 부분은 물류업무이기 때문에 물류업무를 경제정책관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내년도에는 경제정책관실로 들어갔잖아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한 부서에서 추진하면 협력사업을 해서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일원화 시켜야지요. 하여튼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예산 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게 제반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사전의무를 이행할 부분들이 다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추가로 물류박람회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부두운영회사 지분출자 있잖아요, GCT요. 보면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세방기업, 선광, 동남아해운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제통상실에서 애초에 입안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섭섭했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 입찰을 할 때도 큰 회사들이 있으면 지역회사하고 컨소시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서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물류기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물류회사도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육성됩니까? 그런데 전부다 외지회사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전라북도 회사들은 왜 하나도 안 넣습니까? 키워야지요,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거 입찰할 때도 전라북도 회사를 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물류회사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 답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지금 물류회사라고 하는 데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는 흔히 말해서 똑같습니다. 운수업을 하는데 운수업을 특허 비슷하게 항만에 대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운송업도 물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운송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키워가지고 전라북도에 물류회사를 더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고석원 위원님이 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GCT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경우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억원 사업인데 우리보고 8억4천만원을 추경에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불요불급하길래 추경에다 올렸는지, 이전에 경제통상실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양해라도 한번 구해본 일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출연을 하려면 먼저 사전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아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29쪽에 보면 '나노급방사선의료영상' 여기도 지금 우리들한테 1억원을 주라 이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원광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료 하나 주면서 잠깐 설명한 것 맞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걸 경제통상실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이야기 한 것 있습니까? 왜 이러셔요? 2개 함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나노급방사선의료영상첨단기술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공모사업에 원광대학과 같이 참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는 액수가 국비가 워낙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우리가 돈 1억원 주는 게 이해가 가요. 경제통상실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교수가 와서 언뜻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이해사항은 아니죠. 경제통상실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고. 그건 그렇다고 접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지금 8억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만들 때 저희들한테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신 일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무조건 돈만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컨소시엄을 우리 쪽에 있는 분들로 합시다.' 라든지 우리도 제시를 할 텐데, 무조건 우리 보고 돈만 내라? 이건 토론할 것도 없이 저는 문제예산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단기사업으로 되는 건 아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지금 출자금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출자금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잡았냐고요. 내년 2005년도에 전부 출자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출자가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근택

고근택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장

다 돼있고요, 법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법적으로 2005년 1월 22일에 출발을 해야 된다 라면 굉장히 급한 예산이고만요. 안되면 전라북도 창피하잖아요. 이건 전라북도 예산 때문에 GCT사업이 안돼요. 왜 이렇게 급한 것을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인식을 시켜줄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건데, 제가 그때 한번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1월에 해야 한다, 그러면 1월에 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제가 잘못으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전에 설립당시 구상을 할 때부터 충분히 이해를 구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추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간담회상에라도 설명을 하도록 담당 과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이며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본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지…….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삭감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여러 설명 듣고 말고 할 것이 뭐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하고 넘어가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도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물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라북도 회사 자체를 포함 안 시킨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발상을 했던 실장님이나 단장님은 이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전라북도의 연고기업이 또 전라북도 사람이 사주로 되어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물류회사가 없었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도 사실은 사주는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본사를 둔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 2가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어디가 전라북도에 본사를 뒀어요? 전라북도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GCT 본사는 군산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회사가 없다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건 기본적으로 지역 업체가 영세하고 자본력과 기술력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억지로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은 만들어서라도 전라북도 회사를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한 제 심정은 우리 군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기 싫었어요.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갖다 주셔야만 저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분비율도 그래요, 아주 조금 22.2% 통운에다 지분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통운에다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아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 차량 자체도 전라북도 차량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하고 전라북도는 12%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질의 좀 합시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논란이 될만한 사업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다행히 GCT문제가 여기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예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해 드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 한 8개 사업이 되는데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됐고 거의 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GCT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도 같이 지적을 해드리고 우리 순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야 얼마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국노총 전북노동회관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3,3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기분 나쁜 예산이에요. 당초예산에다 떳떳하게 세워서 써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게 정리추경에 세울 성격의 사업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실은 노동회관 시설보수 예산입니다. 어차피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끌어서 했다는 것도 사실은 면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일단 노총에서 요구를 늦게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어차피 금년에 국고가 영달이 됐어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금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아까 전북과학연구단지는 명시이월을 했던데 이것은 나누어주는 사업이니까 가능한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본보조만 해주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버리니까 간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총이, 민노총도 있고 하여튼 형평에도 맞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더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추진을 한 사업이고만요.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충분히 예견을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 안줘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1월에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런 거 그만해야 돼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꼭 정리추경에 들어와서 본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신이 없을 때 들어와 가지고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31쪽,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보조를 보시면 운영비를 몇 년간 보조를 하신다고 했습니까?설립이 언제부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7년까지 자립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보조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간 2007년까지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운영비보조를 4년간 한다고 했거든요. 3년하고 4년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추경 것이 잘못됐어요, 아니면 본예산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다음에 이거 안 묻고.

충국

이충국위원

그건 어차피 없애야 될 예산이니까 물어야 되지요. 어차피 국고는 왔다니까. 그것도 미리 써 버렸더만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 버렸더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추경자료가 잘못 정리가 되었네요. 2004년까지를 포함해서 4년간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3년으로 표시된 것은 추경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외국인 학교가 절대적으로 법적근거라든가 기대효과에서는 상당히 크지요, 이 학생 중에서 외국인 자녀가 실질적으로 몇 명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순수 외국인은 10명으로 돼있습니다. 중국인이 3명, 독일인이 3명, 미국인 2명, 뉴질랜드 2명으로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0명이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나머지 18명이 한국 혈통인데 해외 시민권 소지자가 14명, 순수 한국인이 4명.

창환

권창환위원

순수 독일인이 3명이고 순수 미국인이 2명입니까, 아니면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거는 미국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로버트할리라는 분이 우리 전북에만 외국인 학교장으로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하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네요? 사실 추경전 승인으로 썼는데, 법적 근거도 충분히 있고 기대효과도 충분히 있는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전 승인으로 먼저 쓰고 추경에 오게 됐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국비 2,7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썼는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는 금년에 처음 온 것입니다. 종전에는 국비가 없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없다가 처음 왔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외국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 아니면 군인들 자녀들이 온다면 몰라도, 나머지 18명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돼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시민권자가 14명이거든요. 한국혈통이 18명입니다만 미국이나 시민권 보유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은 외국인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국적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부모들은 어디에 있고요, 아이들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기에 없고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부모들도 여기 있으면서 시민권만 얻어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미국에서 출산하려고 하는고만, 그래야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학비 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학비는 본인들이 6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엄청나게 비싼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뭐하러 지원해줘요?그냥 놔두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한 4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돈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교습 같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없는 자식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지원을 차라리 우리 청소년 급식비에다 지원해 주지, 60만원씩 주고도 다니는데 시설보수 같은 것 좀 하고 운영비 좀더 내라고 100만원 내라고 해도 그 사람들 다 다닐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결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 결코 그 학교가 로버트할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추구한다든가 그런다면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사업가 같아요. 각 지역에 다 가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비는 여기에 주는 것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것은 국비는 딱 써놓고, 내년에 5천만원은 도비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로 5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비고 뭐고 간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국비가 무슨 목으로 내려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비가 금년에 2,700만원이 처음 내려 온 거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처음 내려왔는데 무슨 목으로 내려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로 2,700만원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무슨 부에서 내려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산업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산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05년도 본예산 심사는 경제통상실 내의 경제정책관실, 기업지원과, 과학산업과, 투자통상과, 투자유치사무소, 국제협력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전체예산은 경제통상실이 많이 늘었잖아요?그런데 국고 빼고 자체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자체세입이 늘어난 것은 우선 풍력발전기에서 4기에서 발생했던 수입금이 6기로 늘어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4기를 작년에는 잡았는데 2005년도에는 6기를 잡는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그래서 세입이 6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1대에 연 7,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2대가 6천 얼마면 적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도 올해 10월부터 세입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항상 규모를 적게 잡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마 세입이 많이 올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천연가스 배당금은 얼마나 돼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에 4억9,400만원이 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총 출자를, 천연가스가 얼마였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총 14억9,900만원에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5억 얼마 해놓고 4억 얼마 배당받으면 괜찮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배당금이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하면 4억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투자를 민간인으로 넘겨야겠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출자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일 알진 게 그것이고만. 우선 세입부분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903쪽 민간경상보조 주부클럽전북지회 여기에서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다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소비자고발센터로…….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소비자고발센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하고 두 단체에서 교대로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부클럽전북지회가 소비자고발센터라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거기에 주부클럽전북지회도 참여를 하고 주부교실전북지부도 참여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부클럽전북지회라는 것이 소비자고발센터하고 다르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다르긴 한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뭐하는 단체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소비자보호단체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소비자단체면 소비자단체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부클럽전북지회하고 주부교실전북지부가 서로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에 18,200원씩 주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주부교실전북지부는 뭐예요? 헷갈리는 것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고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주부클럽요원이나 주부교실요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따로 들어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고발센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이 지회의 상담요원들 인건비하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가 소비자고발센터가 맞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경제통상실 소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도 확인했는데 기아차를 샀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경제통상실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때 나하고 통화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영근

김영근위원

소비자고발센터가 따로 있는데, 주부클럽 말고.

병곤

김병곤위원

경제통상실 소관에 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왜 2군데서 이렇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입농산물 비교전시회 이거 웃기는 얘기이고만, 이 사람들이 와서 비교전시회 하면 뭐해요? 물가 모니터요원, 소비자대회. 소비자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문제예산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904쪽에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국제포럼 개최' 라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이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새만금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만금사업소가 사업비 한 푼도 없더만.

선곤

김선곤위원

새만금 단체 있잖아요, 그쪽.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신항만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정책관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용역한 뒤에 국제포럼을 한번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제포럼을?

병곤

김병곤위원

추경에도 더 요구했더만, 1억5천만원 세웠는데 모자란다고.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하고 무슨 연관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집니다.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지라고 하는 새만금항의 역할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새만금사업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항만으로 만드네 국제포럼을 어떻게 하네 하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골프장한다고 하듯이.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해수부에서도 부산항과 광양항만을 허브항으로 키우겠다 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 새만금신항도 거기에 견줄만한 위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을 막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항구를 만든다고 먼저 떠들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용역을 해놓아야 다음에 해수부에 예산투쟁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추경에 15쪽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글자만 다르게 해놓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추경에 새만금 신항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용역비 말고 1억8,900만원이잖아요. 2004년도에도 모자라서 3,900만원을 더 세웠으니까. 그런데 글자 몇 자 다르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른 거라고 보면 얼렁뚱땅 돌려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냐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새만금 신항과 배후 물류단지 개발전략용역이란 말이에요. 외국전문가 1명.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금년에 하려는 것은 용역비를 계상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그 용역비에 의한 용역결과로 그 결과 시점에 맞춰서 국제포럼을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괜히 발목 잡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908쪽에 용역비 한번 물어볼게요.

병섭

송병섭위원

905쪽 먼저 물어보고요. 여기 풍력발전소 시설비가 얼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풍력발전단지 건설은 기당 15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에 1기 수입금이 얼마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에 2기를 신설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기 가로수 수입금이 얼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평균 6천∼7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 수입금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6천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905쪽에 있는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라고 보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15억원 들여서 6천만원 버는 풍력발전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6기 관리비가 약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기요금이 1,300만원 정도, 각종 기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줘야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안전관리 검사료가 540만원인가 나왔는데 물론 그 법규가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무튼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를 한전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6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4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중에 540만원 정도가 안전관리에 의한 검사료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그쪽에 해당 내용이나 전기안전관리공사,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 유지 관리하는 건데 540만원이나 나간다는데 자료를 받은 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건 전기안전공사에 지불하는 건데 저희가 법정요금으로 연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걸 알아봐가지고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법정요금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기안전 검사료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검사료로 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실장님, 운영비가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6기에서 받는 것은 7천씩 해가지고 6x7=42 해가지고 4,200만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니요, 4억2천만원입니다.

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