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무송
최무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주민자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와 세무과 그리고 경영회계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류중현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재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신순균 생활행정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 169개, 이용자 수 4,240개가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강사수당을 2003년도에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 유료를 지양하면서 회비가 많이 들어온 데는 감을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월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얼마부터인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3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입니다. 무료프로그램인 경우는 월 10시간 기준해서 시간당 2만원, 월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4쪽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총 1억 6,141만 3,000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직접 현지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현지는 직접 안 하고 지침에 의해서 배정요구를 동에서 보고 받아서 분기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현지는 안 가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용실적으로 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와 이용자 수가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태환
김태환위원
직접 확인은 안 해보았지만 동장이나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올라오는 절차를 신뢰하면서 이용자 수와 프로그램 수가 다 맞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종목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종목을, 어떤 프로그램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지침은 없고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162개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서 행하는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능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보다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관내의 자생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센터로 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침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종목을 할 수도 있다고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들이 혹시 총무과나 이런 데에 이중으로 지급되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나 운영비한 데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6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명,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 번 지적해 봅시다. 중흥1동 배드민턴, 문흥1동 배드민턴, 매곡동 배드민턴, 두암2동 배드민턴, 두암1동 조기축구 또 오치2동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에 관한 건도 실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수를 보면 운암3동이 10개소, 문흥1동이 14개소, 매곡동이 14개소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내에서 소화시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사무소 내에서 소화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흥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농협 장소를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한 번 지적해 봅시다. 용봉동이 900만원 정도 나가고 문흥1동이 1,000만원, 삼각동이 1,057만 9,000원, 매곡동이 1,440만원, 오치1동이 1,717만원, 문흥2동이 383만 5,000원, 우산동이 420만 6,000원, 오치2동이 382만 8,000원, 건국동이 228만 2,000원, 물론 이것은 운용의 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흥2동과 용봉동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문흥2동이 2만 3,000명, 용봉동은 1만 1,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급된 현황이 운용의 묘라고 본위원이 생각하지만 각 동별로 확인해 보면 네 배에서 여섯 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사수당을 임의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동의 프로그램 수에 의해서 동에서 배정요청이 오면 일반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 집행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수가 적거나 유료로 해서 금액이 많은 데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강사수당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기준합니다. 다만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센터를 활성화하거나 청소년이나 노인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는 강사수당을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치1동에 9개 프로그램인데 1,700만원이 나갔으면 평균 1개 종목당 20만원 가까이 나간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나가는데 오치1동만큼은 9개 종목이 20만원 나갔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청소년이나 노인프로그램, 소외된 계층은 유료로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과장님, 현지 확인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현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나간 동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오치1동 같은 경우 9개 프로그램에 최다 강사비가 지출되었는데 과장님, 강사회비를 걷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답변하셨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구연동화에 유치, 초등이 있는데 그러면 구연동화 강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부 수가 안 되면 초등학생하고 합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무슨 구연동화가 유치부 있고 초등부가 있어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속성상 초등반이라고 할 경우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빨리 들어온 사람하고 레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석호
조석호위원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너 사람을 가지고 구연동화 강사비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지 14개 프로그램한 데는 1,000만원 지원되고 어렵다고 9개 프로그램에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강사비가 많이 나가면 감사를 나가 본다든지 현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데는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연동화에 초등, 유치부를 두어요? 유치원이 많고 어린이집도 어려운 사람들은 보육비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센터 운영이…….
석호
조석호위원
어려우신 분들을 정부에서 보육비 지원해주죠? 안 해줍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율
이영율총무국장
영세민들…….
석호
조석호위원
요즘 유치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에 돈을 많이 지출하니까 강사비가 9개 프로그램에 1,700만원 지출된 것입니다. 다른 데 9개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 연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9개 프로그램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다면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어린이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신원과 강사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회원 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보다보니까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2005년도에는 추진계획 현황을 보면 4억 3,24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개 프로그램 또 10개 정도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운영할 수가 있는지, 물론 아파트와 주택단지는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산동 같은 경우는 한자교육, 꽃꽂이교실 등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성공사례 발표회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의 일환으로 자치축제를 모집하여 전 동에서 응모해서 9개 동이 문화관리시설사업소에서 우수사례발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동의 사례발표까지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시책이 동간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명이나 인적사항, 수당 등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자치국제박람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지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국제박람회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구에서 18명, 3개 동에서 일곡동 6명, 삼각동 6명, 오치1동 9명이 갔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8명, 아름다운마을연구회 3명, 위원장단협의회 3명, 민간인이 16명, 40명이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출장비를 공무원은 국내여비로 했고요. 연구회위원장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를 못 뺐지요? 거기는 어디에서 뺐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집행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에서밖에 지출이 안 되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16명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은 동 자체적으로 했고요. 저희 구청 18명 중 위원장단협의회 3인하고 마을만들기연구회 3인만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참석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거기는 자체 여비에서 뻬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총무과 자치행정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알기로 민간인들이 25만원씩 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반보상비라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는 실제 예산이 없어서지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편성을 해서 박람회 할 때 그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각 동에서 민간인들이 참석할 때 그 동에서 잘 해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가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공무원들 배낭여행가도 50% 보조하듯이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것은 미리 예측해서 일반보상비라도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인이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가능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구를 대표해서 국제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100% 자부담으로 간다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다음에 2004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축제가 엊그제 끝났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행사와 관련한 것은 1,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450만원해서 총예산은 1,830만원으로…….
홍일
이홍일위원
애당초 시상금은 동 포상금으로 따로 예산편성되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성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에서 받고 해왔던 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해서 미비한 것은 내년에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성과분석을 하는 대로 저한테 성과분석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자치사례는 작년에 비해서 전 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전시는 창작 부분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동에서 작품전시회 프로그램을 1개 이상씩은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연대회 부분도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출전했습니다만 일부 스포츠나 노래교실에 편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게 25개 동이 동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연대회도 참가할 수 있게 계획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좋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2004년도 경비를 1,38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1,380만원이 본예산 각 동 출연경비로 780만원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전부 1,380만원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니까 780만원하고 행사준비 600만원 맞지요? 세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런데 당초 산출근거는 30만원×26개 동이었습니다. 금년에 동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연대회 프로그램에는 팀당 15만원씩 지원해 주었고요. 작품전시회는 작품전시를 제출한 데는 5만원씩 참가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례는 전 동에서 했기 때문에 참가비 명목으로 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많이 나간 데는 25만원까지 나갔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차등을 두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 세목에는 각 동 30만원씩 해서 780만원 세워놓고 각 동에 15만원씩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30만원씩 예산을 세웠으면 30만원 지원해 주어야지 그런 범위 내에서 자치사례 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5만원씩만 생각했는데 거기 그 행사비하고 액수 내에서도 시상금이 260만원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약해서 시상금으로 전용을 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세목이 1개 동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780만원 했으면 1개 동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동으로 적게 내려간 돈을 여기에서 시상금을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을 계상하고 동에 30만원 나갈 수 있는 것은 세목에 30만원씩 되어 있으면 30만원 그대로 동으로 내려 주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많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실 사업예산은 적고 위원님은 올리면 깎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크나큰 평생학습축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평생학습축제를 가보니까 해마다 다르고 날로 발전되고 잘 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는 그런 조목조목 예산을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동에 “얼마 내려왔냐”고 하니까 “15만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30만원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 내려갔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한 번 심사하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어지간하면 동을, 사실은 동에서 출전하기 위해서 30만원만 들겠습니까?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자미축제도 될 수 있으면 동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 평생학습축제도 될 수 있으면 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동에서 출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내년 예산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올려주십시오.” 말씀하시고 “금년에도 동에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15만원밖에 못 내려갔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올려 주십시오.” 금년에 의원님들은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신 느꼈을 것입니다.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산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5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었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상용
(중흥3동) 위원 금년 마을만들기사업 총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총 2억 8,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 2,000만원을 민간경상적보조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마무리 되겠네요?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각 동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당 1,000만원씩 26개 동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본위원도 각 동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돈에 맞추려다 보니까 마을만들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없는데, 본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자료입니다. 어떤 동은 사업규모가 53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치1동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공지를 해주었습니까? 동 임의대로 사업규모를 맞춰서 예산규모를 신청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일단 기준은 1,000만원 정도로 받았는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신청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마을만들기연구회를 통해서 심의했거든요.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별로, 규모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26개 동에 고루 그러나 ±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차이는 둘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어떤 동은 다른 동보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공지가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동은 사전에 공감이 서로 잘 되어서 거기는 이렇게 2,400만원씩 사업규모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1,000만원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8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500만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약간 차등은 있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 당초에 동당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로 된 데도 있고 어떤 교감이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1,000만원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데는 뭔가……. 중흥3동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흥3동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담장허물기에 있어서 담장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한 곳만 신청했고 한 곳은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실 알았다면 주민자치 예산 신청을 하고 같이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두었는데 다른 동보다 월등하게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고루 지원해 주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큰 사업 자체를 선정하려 할 때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그 돈을 이월해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이 2,000만원 하면 다른 동은 적당한 사업이 없을 때는 쉬어서 그 다음 연도에 거기에 맞게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업을 해야 하니까 돈에 맞추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돈에 따라서 사업량이 있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언바란스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이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은 적은 예산에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지원규모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동보다 몇 배 가능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쪽을 많이 하면 다른 한 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차등 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32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계시죠?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의뢰를 합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해서 하는 것이 신속하지 않겠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한 군데서는 시책을 해야 합니다. 각각 하다 보면 처리하는데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주민자치과 생활행정팀에서 하되 청소민원이나 노점상 이런 데는 거기서 직접 처리하고 저희에게 실적만 통보 해서…….
상용
(중흥3동) 위원 실적상황만 이렇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견문보고만……. 저희가 대장관리나 처리가 되었는가 지연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용
(중흥3동) 위원 주로 생활민원 처리를 접수하고 그 결과 확인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각 부서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하고 견문보고 같은 경우는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생활기동반 처리로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북구 안내도 민원인이 북구청에 전화를 신청했을 때 주민자치과로 바로 연결됩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080민원전화는 저희에게 직접 접수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민원은 기동반에서 직접 활동한 것이고 견문보고는 민원인이 서면으로 낸 것으로 저희가 통보합니다. 견문보고는 대부분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요.
상용
(중흥3동) 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하자 없이 이 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주민자치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 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식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구세담당입니다. 조영팔 시세담당입니다. 임성택 체납처분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참고로 수납담당과 세원관리담당은 공석임을 말씀드리고 수납담당 대신에 오진암 주사를 수행했습니다. 세원관리담당 대신에 한양택 주사를 수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행정의 한 축인 지방재정과 세입 그리고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성심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이 어렵죠? 북구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원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국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에 대한 세원 확충보다 세입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세무업무는 법정업무여서 저희들은 부지런히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원 확보 차원에서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했는데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말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책임징수제 도입 이런 식으로 방안이 올라왔는데 이 방안이 과연 맞겠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 중에 두 가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는 과표율을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과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공시지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로 해서 조사 책정한 건물과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과표를 보면 공시지가의 32.9%인가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도 줄이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신설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과표가 50%까지 올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 주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 구 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기로 세원관리를 했을 때는 은닉은 몰라도 탈루가 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니까 세원이 포착되는 대로 전산입력을 해 두어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탈루세원은 법인소득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우리에게 자료가 늦게 와서 세무조사를 해서 몇 건 확인한 바가 있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순수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로 빼 보았습니다. 2001년도에 160억원입니다. 실제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6%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63억 9,700만원으로 0.3%가 떨어졌습니다. 2003년도 175억 3,900만원으로 2.6%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0.7%가 또 떨어진 것입니다. 지방세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2004년도 금년에는 185억 7,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액은 높아졌습니다만 그것이 7,100만원이 1.21%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이홍일 위원님께서는 세무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맞습니다. 32.5%의 현실화율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다소 증대되지만 우리 세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 더 많아집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 그것을 해서 서울 강남구 같은 데서 부과 징수를 해서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국세나 시세가 빨리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들도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국세는 많이 못 가져올망정 시세라도요. 굵직굵직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들도 노력할 텐데 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십시오. 지방세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해서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맞습니다. 행정자산은 매각할 수 없습니다. 주로 잡종재산인데요. 집권적시대 초창기에 저희들이 공무원 할 때는 절대 못 팔게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팔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규로 상당히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불용처분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각처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영회계과나 이런 데와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협의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나 국세나 지방자주재원으로 이양해 주라는 것은 법규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도 자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욱 국세나 시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치단체가 사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취득세는 시비입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218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액이 206억원입니다. 취득세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현장사무소 있죠? 가건물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담당이 더 잘 아는데 담당이 답변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현수 담당이 그 전에 시세를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러면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상 회사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1년이 되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회사명칭을 바꿉니다. 현행법상 그것은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공사현장사무소 내역하고 취득세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까지도 주십시오.
담당
구세담당
이현수 예.
홍일
이홍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사유분석, 징수대책입니다. 법인이 108명에 약 73억원입니다. 사유별 분석이나 징수대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에 일신건설이 1996년 3월 18일에 압류를 했습니다. 체납사유가 부도 후 사실상 해산이라고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분납 추진 경매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차법에 앞서 자기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아서 쓰고 그것을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순위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은행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공매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공매를 안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채권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는 동률로 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동률입니다. 당해세만 우선순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세는 1순위에 해당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물건에 대한 당해세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액체납자 1,000만원은 모든 지방세를 포함한 것이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분납 추진 및 경매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분납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자기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인데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996년 3월 18일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2004년이니까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분납진행 중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징수담당 송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납 추진 및 경매진행 중은 지금 양산동에 일신건설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압류 부분에서 해제하고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을 받으려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신아파트 가구별로 해당된 종토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해제시키게 됩니다. 해제하고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는 체납액이 5억 6,000만원인데 체납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분납이면 달라지죠.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계명건설주식회사는 1999년 8월에 신용불량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경매완료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선순위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 경매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경매 완료되면 세액이 안 들어 왔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경우는 나중에 결손처리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더 조사해서 결손처리를 합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를 해 놓으면 물건이 처리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도요.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끝난 것이겠죠.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법인 관계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나 그 가족들이 해서 총 주주액이 50% 이상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인에서 결손처리되는 세금도 있죠?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예.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법인이 해산되고 경매완료 되면 어쩔 수 없죠.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90번에 보면 D&;B산업이 부도가 났는데 어떤 것은 바로 부도가 나면 바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어떤 데는 아직도 경매진행중이고…….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경매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경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원래 채권자는 누구든지 경매요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3순위든 4순위든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면 배당을 못 받을 뿐이지 경매진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경매가 되면 금액에 대해서는 1, 2순위가 먼저 가져갈 뿐이지요. 1998년도에부터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왜 경매진행을 안 하느냐? 금용기관에서 채무자하고 타협이 잘 되면 경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익을 따집니다. 사실 세법상으로 선순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당해세를 받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적용되니까 경매를 빨리 진행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가만히 있어도 당해세를 받게 되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금용기관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3년, 4년, 5년 계속 경매를 보류해 버린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세액이 필요하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온다고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없습니다. 실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적인 절차를 봐보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보상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익이 없습니까? 빨리 받아서 쓰는 거죠. 무슨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가산금은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이자보다는 낫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돈 인플레도 따져 봐야죠. 빚이라는 것은 빨리 받아야 합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대부분 금융권이 선순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채권 1, 2순위가 있습니다. 국세가 최우선입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국세나 지방세나 같습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당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너무 적으면 과잉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 부동산 가치가 있는 것을 10만원짜리로 경매요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세법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판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행 법률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판례가 그렇다는 것이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행정이 너무 과잉대응을 해서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배제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잠시 세금을 연체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부도난 회사 아닙니까? 남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구청도 채권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권 다툼에서의 문제죠.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것은 연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바로 경매를 진행하고 어떤 때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경우도 있고 해서 왜 그런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지금까지는 대개 소액이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정이 밀려 있고 세무공무원의 숫자 가지고 이 많은 체납자를 다 대응하기에는 행정력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서 일단 우리에게 배정을 1억 4,000만원 정도 했어요. 삼성생명이 이의제기 해서 당해세가 아닌데 왜 가져가느냐 44만원 정도만 당해세를 줄란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시 재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중흥3동) 위원 체납세 징수추진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 징수내용을 보니까 32억 2,300만원인데요. 19쪽입니다. 우수징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면 징수포상금도 주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연말이나 적정한 시기에 표창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구비는 미비합니다만 시세를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금융업을 하면서 불량채무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의뢰하면 20%를 떼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면 우수징수자들에게 포상금도 일정 부분 제공해 주셔서…….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사유분석, 징수대책에 대한 건 중에서 체납자 징수대책 고액체납자 중 공무에 실익을 분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국가로부터 구성된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공매처분 의뢰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6건이고 실적은 2건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의뢰해도 되겠네요?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예, 더 많이 의뢰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배분율도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세무과장
그것도 법원에 경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법은 거의 일치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 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영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경영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회계과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구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가 있는데 보건소를 개·보수하고 있죠? 구청 청사 및 현보건소의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 계획 및 배치도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현재 새로 보수하고 있는 보건소입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가 짐작으로만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면 가끔 삼삼오오 앉아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제가 배부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계시는데 가서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좁습니다.”해서 의회 측에서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보건소가 이전되면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상황이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사무실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와 도시개발과 71평에 각 14평씩 해서 의원 네 분씩 들어가는 것밖에 허용이 안 되겠고 위원장님들 세 분은 위생과까지 해서 좀 넓게 해주라고 했는데 위생과는 어디 갈 데가 없다해서 도시개발과와 주민자치과만 현재 보건소를 개·보수해서 두 개 과만 가기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임 담당이 기안자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의원님들 네 사람에 하나의 방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의원님들이 개인방을 드리는데 저희 여건은 의원님들께 치중하다보면 집행부 직원들한테 소홀한 감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위원장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들은 끝까지 “모르겠다.”고 그때 박차고 나가셔서 그 뒤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질의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들은 아직 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매입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경영회계과가 업무보고 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전에 업무보고 시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 운영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위원님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사무실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사무실 배치계획을 완료했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은 회피도 아니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1층과 지하를 쓰기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그 말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주었으면 의원님들께 “1층하고 지하 창고를 쓰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대답을 했을 것인데 사무실 배치 들어갈 때 뒤늦게 말을 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난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보건소에서 지금 구 보건소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그 뒤에 알았지만 저희보다는 경영회계과에서 먼저 알았잖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당초에 저기를 다 쓸 줄 알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4층에 의원님 사무실을 미리 해드리려는 것까지 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부구청장님까지 가서 보니까 1층이 승인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으면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라도 안을 만들기 전에, 안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의원 전용 사무실이 빠져 있었어요. 확정안이 아니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를 위한다면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 없이 안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의원 사무실이 전혀 없고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집행부 사정이 지금 현재 각 실과가 밀집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약속을 깨고 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전체를 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무송
최무송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으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 사무실을 14.1평으로 하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운용계획이 아니라 신청사 신축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부족한 실과, 우리 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구청 민원인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 소관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서 10억 얼마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느냐, 교통과에서 하느냐, 예산은 교통과 것인데 주차면 65면을 보고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설비를 하느니 차라리 구청 가까운 주차장을 매입해서 재산가치가 있고 주차할 수 있는 면수도 많다면 밖에 설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교통과에서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약 6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최근에 다시 교통과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전진단은 그 때 공유재산 끝났을 때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넘어와서, 다음 주에 입찰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은 것은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선비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 자료에는 3,666만 4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5,193만 4,960원입니다. 금년도 차량수선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증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넘은 차가 53대 중에서 28대입니다. 50%를 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체지정을 타 지역 업체보다 관내업체를 2개 내지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정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소를 해주라고 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실천에 옮겨서 문흥지구에 있는 범아카센터 정비업소와 일곡동의 대창정비, 광주역 뒤에 있는 중흥2동 대흥카센터, 각화동에 있는 아주카정비로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차와 가로등 정비차인 대형차 3대만 송암공단에 있는 서일공업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작년 지적사항으로 네 군데에 차량까지 정해서 골고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 네 군데를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정비업소를 상대해서 차를 수선해본 결과, 기사님들한테 구두설문해서 부속이나 기술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이 4개 회사를 항상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해서 타 업체보다 단가도 싸고 정비가 쌌을 때 그 센터는 계속 유지하고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카센터로 돌릴 수 있는 관리 감독을 경영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개인 차량별로 항상 부속이나 정비단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2004년도 현재 4개 카센터에서 수선했던 돈에 대한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북구차량이 84대인데 1t 화물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라는 영어표기가 BUK GU인데 PUK GU라고 잘못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공신력도 있는데 빨리 고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두 번째 63쪽, 차량취득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차를 뉴아반떼, 쏘나타, 봉고더블캡, 마이티, 5t덤프해서 7대 구입하셨는데 금년에 쏘나타 외 7대를 1억 4,000만원 정도 구입하셨는데 맞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조달로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조달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홍일
이홍일위원
그것은 현대나 쌍용이나 기아나 다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나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것을 공개입찰로 돌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량 한 대를 살 때 가격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몇 % DC를 해줘요. 이런 관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공개입찰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승용차를 사면 내가 기관장이라고 했을 때 선호도가 현대 무엇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가정하면 차 회사가 현대라고 하면 한 군데인데 대리점별로는 가격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일
이홍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 쏘나타 해서 몇 cc로 모델명을 적어 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대대리점에서 응시를 해요. 같은 조건에서 가격을 써 내서 최하가로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달가격으로 차를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살 때 차 값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다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5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DC해 주고 썬팅도 해주고 뭣도 해줍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물건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조달물건이 좋을 수도 있지만 모델명을 제시해 주고 공개입찰할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을 보면 대부료 관계가 있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대부료 체납액이 총 56건입니다. 국유재산 14건에 453만 8,000원, 공유재산 42건에 2,537만 9,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지방세 징수방법과 국·공유 징수방법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것은 계속 전화나 재산파악해서 압류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나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대장 사본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그 실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리고 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15일 이내에 다시 납부최고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지금 제가 그 관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독촉장 최고발부서까지 보냈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대부료 관계가 체납이 전혀 없도록,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체납액이 전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 북소리 취재용으로 차 한 대 구입하려고 계획하시고 한 대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보통 소형승용차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6년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매각했을 때 최종 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어차피 입찰하는데 그 동안 사례를 봤을 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연수 지난 것을 하면 폐차 방법이 있고 매각방법이 있습니다만 매각해서 안 되면 폐차로 들어갑니다. 매각은 연수에 따라서 감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보통 취득가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했을 때 잔존가격이 몇 %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를 들어 2,500cc라면 250만원 정도, 10% 정도…….
상용
(중흥3동) 위원 2,500cc 같은 경우는 7년에서 8년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소형차 1,500cc는 6년인데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장기 임차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우리가 어차피 경영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이것도 회계업무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임차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 넘버인데, 그런 경우 장기임차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것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53대이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우리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는 84대이고요.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84대 중에서 제일 비싼 차량이 무슨 차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대형 굴착기, 청소차량, 하수도 준설용차량이 고가품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예를 굴착기라고 들었을 때 이 굴착기의 가용일수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가용일수는 경영회계과에서는 안 해보고 건설과에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상용
(중흥3동) 위원 그것을 일단 사줬으면 회계파트에서 가용일수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입자본과 사용내역과 경제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굴착기 같은 것이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가용일수를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 압축차나 다른 차들은 금광공사로 대여를 해주는데 굴착기는 우리 청내에 보관하면서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일지를 적는데 과연 365일 중에 우리 굴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 되어서 회계파트에서도 한 번 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임차할 수 있는 차들은 임차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목록 8번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사가 당초 금액보다 변경된 증액이 많습니다. 증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공사설계변경 증감내역은 사실상 저희 과에 토목직도 없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발주과에서 공문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요청대로 계약만 변경계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공사에 대해서 주무 실과에서 사전 검토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리팀에서 계약을 보면서 현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없고 단, 저희들은 주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암벽이 나왔다든지 뜻하지 않게 긴급공사로 변경했을 때 주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의 변경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현재 변경계약만 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는 변경계약만 해준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준공처리는 누가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담당 지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경영회계과에서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입회만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입회만 했을 경우에 우리 경영회계과에서는 돈만 주고 계약 업무만 합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현지에 가서 입회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따른 각종 기술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입회만 했지 내용은 모르고 돈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감독 공무원이 준공되었다는 확인을 해주잖아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경영회계과에서는 돈만 내주는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죠?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사현장에 가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입회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직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준공되었다는 자기 서명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각 부서에서 공사를 예상 발주해서 차액 가지고 공사설계해서 당초 금액, 증감금액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거기에 증감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자기들 사업비로 다시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설계변경해서 변경 부분의 증감 부분의 차액은 어떤 돈에서…….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병석
이병석위원
발주부서에서 당초 예산 세운 돈에서 준 것 아닙니까?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주무과 예산으로…….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우리 경영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변경 부분의 증감 부분은 돈만 내주는 역할을 하지 그 외에는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네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기술직으로 토목직 등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돈을 내줘야지요. 살림살이를 하면서 무조건 관계 부서에서 돈 주라고 와서 하면…….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한다면 감사팀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주무 부서 기술진의 검토의견을 받는 이중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도 건수를 보면 삭감된 부분은 거의 없고 증된 이유는 공사발주 전에 용역단계에서 철저한 분석을 못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경영회계과이지요?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돈을 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도록 주무과하고 협조를 하고 기술직은 기술직 대로 업무관장을 잘 하셔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이병구경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과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섭 민원담당입니다. 이완섭 호적담당입니다. 김선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남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적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남일우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무송
최무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업무보고 1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004년 추진실적에 우산동과 풍향동 두 개소 골목길 안내도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부분적으로 금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 것을 했다는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라도 시범적으로 견학해서 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라도 해 주시면 타당성이 있는가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잘 했는지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야 알았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와 동사무소와 의원들 간에 교류관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김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전 위원님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동 의원님께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보니까 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예.
태환
김태환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직장협의회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 민원봉사과가 주부서가 되었습니다. 3일 정도를 하지 못했는데, 찾아오시는 분은 많이 없고 서너 명 정도는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하시고 한두 분 정도는 고함을 치시고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입니다. 재택전자민원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민원발급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10월 20일부터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민원서비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고 동에도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한 번이라도 북소리에 게재를 했습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홍일
이홍일위원
북소리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소식지 아닙니까? 제가 홍보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금년 실적에 보면 4,0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 2002년도에 371건, 2003년도에 749건으로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인터넷민원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물만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놔두었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간지에는 못 내지만 북소리에라도 게재해서 홍보함으로써 인터넷민원발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12월 북소리에 게재가 가능하다면 하겠고 안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 주어야죠. 봐보면 재직증명 처리실적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자택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청 직원들도 머리를 써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연구하십시오. 우리 구민이 알아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머리를 쓰셔서 민원을 떼러 오시는 주민들에게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민들이 빨리 우리 행정과 친해져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무송
최무송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하고 중개사들 감사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료가 틀립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중개법인이 4개죠?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중개법인은 법인으로 등록된 업소를 말 한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개인자격으로…….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자료가 틀린 것이죠? 제가 헷갈려서요.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 사유하고 업무정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빛고을랜드 부동산 여기는 수수료 과다징수로 경고 시정조치를 했고요. 업무정지 2개월은 광산부동산은 업무보증 미가입해서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하나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부동산은 무단휴업 했기 때문에 등록취소 했습니다. 등록취소는 5개 업소가 무단휴업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도 걸리잖아요. 무자격증이 자격증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전체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야 하고요. 부동산 간판만 걸고 여러 군데 설치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자격자에게 대여하는 것은 심증은 갑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격증 취득이 어렵잖아요. 국가고시보다 어렵더라고요. 중개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서 소신 있게 해야지 대여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규
박송규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 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곡도서관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