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과 업무보고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과 산하 전 직원은 의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같이 하고 의회의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잘 한 업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대안으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일규
손일규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보고, 현황자료를 참고하셔서 감사자료를 위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상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3쪽 없으시면 4쪽과 5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농가에 금년도 생산 벼의 수매를 몇 %나 해드렸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생산량의 30% 정도 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산물벼 수매와 건조벼 수매를 비례해서 얼마나 했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산물벼 수매는 1만 3,250가마 100% 다 완료했고 건조벼도 11월 22일 현재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00% 완료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30% 정도 수매를 했는데 생산자들이 수매를 몇 %로 보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3만 7,000가마를 수매했는데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자체수매 4만 가마를 수용해 줄 것으로 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농가에서 사용할 양을 몇 %나 보시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약 50%를 봅니다. 남아도는 것이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도정공장에서 5만 4,000원을 주는데 1등 가격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시에서 2,000원, 구에서 2,000원 농협에서 1,550원 정도로 자체수매 해 줄 계획으로 시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물량은?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4만 가마 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몇 %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30% 조금 못 될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농가에서 수매를 못 한다고 아우성친다는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30%를 받아주었고 자체에서 50%를 식량하고 자기들이 소모할 것은 하고 20% 남는데 이 20%는 1등 가격으로 도정공장에서 해 주되 차액난 것은 시에서 얼마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시에서 2,000원, 구에서 2,000원, 농협에서 1,5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5,500원인데 %로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5,900원으로 잡으니까 구비, 시비, 농협까지 해서 10% 정도 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5,500원을 지원해 주니까 10% 정도라고 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
가격이 싸서 그렇지 소모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북구는 물량을 조사해서 희망량 전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모를 하는데 많은 지역은 어떻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수매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비축양이 많아서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보관료, 운반비 이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광주 북구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농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모가 되는데 만약에 김제평야같이 평야가 넓은 데는 어떻게 한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편적으로 어떤 절차를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는 1등 가격으로 맞춰주는데 그런 데는 2등이나 3등가격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농사 지어서 가격이 싸서 그렇지 소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정부에서 창고에 비치하는 것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창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창고는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우리 북구는 있는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창고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 영농회사 법인 있죠? 기계화 영농단이 27단하고 기계가 69대로 되어 있는데 영농단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조성한 것이지요? 기계 수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 수로 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농단 제도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영농단은 5명에서 7명 단위, 많게는 10명으로 해서 기계 하나에 7,000만원, 8,000만원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위탁 영농회사 법인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도 농어촌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지원이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후계자 있는데 후계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업인 후계자는 과거 10년 전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지도소에 1년 전에 신청하면 1년간 평가를 해서 연도별로 선정해 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구청하고 관계 없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구청하고 관계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은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융자 지원이 있는데 융자는 농협에서 담당을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황만 파악하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후계자 선정은 농민들이 자꾸 농촌을 떠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고 행정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자금관리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화훼농가가 6이라는 것이 6개 농가입니까, 면적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가 호수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지금 북구에서 화훼로 수익성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가별로 다 틀립니다만…….
병철
공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농가별로 할 수 없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평균적으로 1년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소득이 됩니다. 많은 농가는 1억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광주 지역 토양이 어떻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광주 지역의 화훼는 전망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일조권이 좋고 안개가 적기 때문에 환경 요건은 좋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농사 지어서 수매문제나 판로가 고역인데 화훼하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만 장려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시설비가 많이든다는 것, 두 번째는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권장해 주셔서 작년에는 우리가 애초기 구입해 주고 금년에는 연탄난로를 공급해서 고유가 시대에 싼 연탄으로 생산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연탄난로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면 몇 %나 지원해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원이 60%, 자담이 40%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연탄난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몇 대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그 쪽에서 10대 정도 요구했는데 10대면 2억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2대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감사자료 6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 6쪽에 중소기업 및 각종 벤처사업 지원 육성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145개 업체의 인력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제조업체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구청장님이 업체에 방문해서 연 17회 52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3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15건을 완료하고 장기추진사항이나 이첩한 것이 있고 불가한 것은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또 기업체 홍보 9회에 대해서는 북소리에 박스기사로 시리즈로 매월 1개 업체씩 해 나가고 있고 1인 1사 책임담당제는 6급 이상 공무원 104명을 104개 업체에 자매결연 형태로 지정해서 1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받아오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안정자금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천해서 시에 추천하면 시중 은행에서 받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지원으로는 금년도에 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를 9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벤처경영실무자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자들 237명에 대해서 11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국제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ISO 9001 인증획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국제 규격화에 인정을 받고 싶고 개발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7개 업체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또 기업CI 및 BI개발지원, 투자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를 통한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국제교류 협력은 중국 동영구하고 한 바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유인물에 구비를 보면 2004년도에 5억 5,000만원을 3억 5,000만원이라고 정정해 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명기되었습니다. 이 3억원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나름대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을 청장님께서 17회 52개 업체를 방문하셨는데 애로사항, 건의사항 34건을 받아서 완료된 것이 15건 그리고 장기추진이 6건, 관계 기관 이첩이 9건 불가는 1건인데 그럼 34건 중에…….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52개 업체를 방문해서 3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니까 총괄적으로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완료된 데라도 어느 업체라고 기재해 주시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2002년도에 140억원, 2003년도에 20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13개 업체에 166억 300만원이면 한 업체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연 6%인데 거기에서 2%를 시자금으로 보조해 준다니까 기업에서는 4%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금리를 가져가는데 2% 정도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기업체마다 크고 작고할 것인데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이 효력이 나타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일률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지만 3억원부터 1억원 미만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추천해 주어도 은행에서 여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는 2, 3,000만원 할 수 있고 어느 업체는 여신이 좋으니까 3억원도 해 줄 수 있고 5억원도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감사자료니까 아주 높은 업체하고 중간하고 가장 낮은 업체에 지원한 내역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6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데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10명부터 있겠지요.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이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전부 국비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시중 은행자금입니다. 이자만 보조해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업체 수별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하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2003년 것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수
송광수위원
성공 사례만 주세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안 된 업체 몇 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지원 실적에서 우리가 60억원을 갖다가 1,500평에 지하 3층으로 9월에 착공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9월에 한 번이라도 가 보았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나갑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착공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적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준공식 때 초청하려고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완공되었을 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60억원이 무슨 예산이에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센터 건립비로 국비, 시비, 구비는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자료를 줘보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현장활동으로 모시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ISO인증 지원한 업체가 있으면 무엇 무엇이 생산되는가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20004년도에 50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로 3억원이 와 있고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데하고 교류해서 거기의 기술을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지, 사실 중국하고 해서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판매하고 무슨 업체하고 자매결연해서 특혜한 내역이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실적으로는 1개 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 실적이고 지금은 초보단계이지만 교류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기관에…….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해서 우리 업체 1,000개 가면 성공한 사례가 10개 건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일본하고 교류해서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겨룰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사실 시장은 크나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꼭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지말고 우리보다 나은 국가와 교류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200개 업체에 300억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물론 은행돈이 나가고 우리 구에서는 선정만 해 주었겠습니다만 자금이 연 몇 %에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나간 업체 중에서 사고난 업체는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다시 대출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고난 업체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기업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은행에서 주고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별것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업체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좋은 계획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7쪽부터 10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업무보고 9쪽에 우리 지역 우수업체 제품 육성 나와 있지요? 우수업체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송광수 위원님이 전에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성 있는 것에 두어서 신기술력이 발휘된 데다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만 나왔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대한 제품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품의 판로가 좋고 고용인도 창출이 되는 업체에 기준을 두었으면 합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품 생산성과 소모량하고 고용인 창출을 많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봐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경제과에서 가장 해야 할 예산입니다. 경제과는 경제입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늘리십시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올해는 지원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말바우시장도 되어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었지요? 그러면 말바우시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12년까지 유효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을 위한 모토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조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상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많이 완화를 하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경제인구 중에 약 35%가 소상공인입니다. 칠백몇십만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말바우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에 그 지역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희들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작년에도 전문의 거리, 재래시장 거리에 사업비를 3,000만원으로 적게 세워서 그것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버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나온 5억원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해서 1,2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금년에는 하다가 못 할지라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문의 거리도 거리지만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지금 서민들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전혀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문의 거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국비 4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국비로 5억원이 들어왔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5억원 들어온 것 있고 금년에 제가 서울에 가서 설명해서 4억원이 오도록 확보했는데 기본설계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문제입니다. 재래시장하면 길거리 뒷모습을 보면 충분히 재래시장 맞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9개 상설시장에 가서 사업할 것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획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군데는 시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재개발하겠다는 얘기는 되어도 환경사업이나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특별법이 3월 1일에 안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설계가 나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분야에서 예산이 적다고 타령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있어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래시장은 근본적으로 구비를 투자해서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비입니다. 그런 안들이 나오면 국비 타오는데 주력을 하고 국비 오는 양에 비해서 구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국비 4억원이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라면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우리 상임위원회 분야로 오겠다는 것을 알지 어째서 구두로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고 대통령령하고 부령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
그러나 빈약한 구 재정에서 구비 세우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구비도 책정해야지 무슨 수입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세우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8쪽을 보면 LPG 관련 업체 현황 및 안전점검 지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가 싶네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넘어가려다 말씀드리는데 LPG 관련 업체 현황이 9개소, 1개소, 13개소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LPG 관련 업체 안전점검 지도 단속은 안전점검은 4회 했는데 지적업소는 3군데입니다. 어디어디 업소를 지적했으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료가 부실하게 내놓아도 동료 위원 중 말씀하신 분이 없네요. 이런 자료는 안 내 놓은 것만 못 하지요? 이것이 감사자료거든요. 감사 준비를 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까? 우리 감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적인 감사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 하거든요. 서류만 보고 확인하고 잘 되고 있는가 감사하는 감사자료에 관리 현황, 지도 단속 몇 건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 되겠느냐,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황만 빼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가 감사에 보고싶다 했으니까 현황에다 못 하겠으면 별도 자료로라도 해야지 말이 안 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문화 거리 문제를 얘기할게요. 전문화 거리가 필요하겠지요. 시대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전문화 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 지역만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요식업입니다. 쉽게 창업하고 쉽게 문을 닫는 것이 요식업입니다. 이 많은 요식업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화 거리에 투자할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화 거리에 예산 투자하려면 여건부터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건도 갖추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가게 개개인에다 뭣 해 주고 거리에 간판 걸어 놓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전문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주차장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못 하면서 다른 쪽에 얘기가 필요합니까? 전문화 거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주차장이 없는 전문화 거리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립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뽑아서 개구리 주차 허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것은 하지 않으면서 왜 돈타령만 합니까? 건축자재의 거리 차 한 대 댈 수 있는가 보세요 차 한 대 대 놓으면 다른 차가 정체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 안 하면서 거기에다 돈만 투자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우리 지역 우수업체 육성이라고 해서 내년에 북구청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농촌경제에서 도시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도시경제 너무 어렵지요. 그런다고 해서 농촌경제는 잘 사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수매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우수업체 제품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왜 농촌경제 쪽에는 신경을 안 씁니까? 왜 농촌경제에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촌경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 포함되었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농촌경제에 대해서 계획안을 내 놓아 보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도시근교 원예농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추진 중에서 그것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 같아도 금년부터 농촌경제가…….
양구
박양구위원
없는 것 같아도 하셨으니까 저하고 따져보겠습니다. 농촌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부터 넘어갈 차례가 되면 따질 테니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11쪽 보시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1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감사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현황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해당이 하나도 없네요. 왜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004년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활성화해 주어야 할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서방시장하고 말바우시장하고 또 지산유원지 하고 산장 4군데를 봐 보세요. 서방시장은 갈수록 죽어가지요? 대신 말바우시장은 활성화가 되어가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가서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무안할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물론 통행로니까 햇빛가리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쳐 놓음으로써 보기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늘이 지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광경을 보았고 또 서방시장은 살릴래야 살릴 수 없는 죽어 가는 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거기하고 무등시장하고 동아시장도 죽어 가는데 유난히 말바우시장은 애정이 있고 시골아줌마, 정말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산장에 가서 보면 상권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불결하게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사서 먹을 것이라도 있어요. 증심사 쪽에 가면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까?
광수
송광수위원
경제과장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말바우시장이라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바우시장에 가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 입장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 주라고 하고 장날이면 난리 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마련되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경제과장님은 경제에 대해서만 하시라고 요. 단속할 필요 없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살릴 연구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 있지요.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스충전소입니다. 김태훈 의원 지역 각화동에 있는 가스충전소하고 두암동 가스충전소는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수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전하기 위해서, 두암동은 제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만 각화동 동화가스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시정명령하고 그린벨트 쪽하고도 협의를 해도 안 되니까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 하는 것이 허허벌판에 가스충전소을 지었다가 학교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하면…….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과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물론 먼저 들어왔으면 기득권이 있겠지만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각화동에 그것이 터지면 주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내역하고 단속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나 각화동 가스충전소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까지 나갔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아무 답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되겠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과장님이 하실 것은 하시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 쪽 편들어서 자기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학교 들어오고 뭣하고, 만약 과장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면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스를 넣어주는데 장애인이 아닌 차에도 가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적발한 건수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것은 왜 적발을 안 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주유소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경제과 직원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경제과장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우리 주민 혈세가 나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과에 얘기해야 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럼 주유소 기름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속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용량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지만 수시로 주유소에서 시료체취를 해서 실험소에 보내고 거기에 따라 조치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조치한 건수 있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구의원이 아무 힘도 없는데 취직을 부탁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비엔날레에서 시 주관으로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450만원의 플래카드 사업 외에는 더 이상 한 것을 못 보았습니다. 올해 역시 취업박랍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적이나 내용이 없었던 것 같고 다른 구 사례를 보면 구청 내에서 지역 주민을 취업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에 전남대가 있고 많은 주민이 있는데 북구청 경제과를 통해서 취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또 올해는 전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취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나 취업에 어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공동 주관을 하면서도 플래카드에 북구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그마한 관 하나에만 북구 관의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자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500만원 확보해서 금년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노동청, 북구청 공동주관으로, 정문 간판에 보시면 북구청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4개 온라인 상에 11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전남대학교를 빌려서 34개가 참여해서 1,618명이 박람회를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취업한 현황은 노동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취업 뿐만 아니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이력서 작성부터 취업클리닉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태이고 우리 구청을 통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냐고 물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지만 눈높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취업정보센터에 노동부의 취업상담교육을 받은 자를 배치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저도 전대에서 할 때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의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노동청의 역할이 컸었고 특히 많은 구민이 있는 북구청 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를 따로 하는 부분까지 합세해서 이루어내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취업만 아니라 취업알선도 우리 일이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409명이 취업했는데 공공근로자로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알선도 공공근로자로 409명이 취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2,021명이 구직을 희망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체에 알선한 것이 802명이거든요. 그 중에는 409명의 공공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자 409명을 취업알선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업안정팀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공근로 대상은 법에 나와 있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409명이라는 숫자가 공공근로 대상에 대한 취업알선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에 공공근로를 하려면 취업정보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인구직 2,021명 등록서류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상까지 전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취업상담 서류, 취업상담한 것이 802명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802명은 알선이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취업상담을 알선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취직이 되었든 안 되었든 802명 상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알선 현황 456명도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2쪽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지요. 도시근교 원예육성 추진현황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사업에 5,250만원 지원했지요? 보조 60%, 자담 40%요. 뒤에 있는 분들이 지원명단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동에 사업물량을 주고 작목반별로 동에서 추천을 하고 동에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대상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사업이 이 사안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전체가 그런 방법으로 추천을 하셨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어떤 규정, 어떤 근거로 추천해서 대상자가 되었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자료로 주시라고요. 이것 오기 전에는 감사를 못 하겠네요.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추천된 사람들 이름만 있지, 추천이 왜 되었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명단이 되었는지,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시려면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시고요. 이 사항은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러면 농촌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전은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박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취업알선 자료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공공근로 신청자들이 밀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12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박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도도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서너 통 사서 선물해 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재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반복된 이야기를 세 번째 합니다만 무등산수박 재배는 어떻게 보면 북구가 대리농가입니다. 무등산수박은 광주시 특수작물이거든요. 무등산수박이라 하면 광주시 이름표입니다.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단순히 북구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전액 시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공문이나 협의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신운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무등산수박은 발족 시부터 시 상징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2년 전에 의원발의로 시조례가 마련되고 그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시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느 명산품이든지 시군구에 있으면 군구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 주면서 구에서 하는 것이지 시 상징물이라고 못을 박아서 시에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자치단체끼리 공동부담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공동 부담하는 것도 예산이 넉넉하면 시비 30% 보조도 받을 필요가 없죠. 북구 상징물로 해서 전체 구비 부담으로 농사지으면 될 것인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판입니다. 재정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가 부족해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판인데 시비보조사업을 똑같이 비용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논리상, 행정 위임규정상 안 맞고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부담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10%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를 바로 하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나 시 농정과하고 개별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드리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보고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감사자료 12쪽 하고 업무보고 17쪽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이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북소리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북소리에 게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산딸기를…….
양구
박양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산딸기하고 무등산수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세부추진계획으로 작목반장 회의를 4월에 개최해서 상의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작목반하고 회의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원하신다면 회의 때 위원장님 추천을 받아서 농촌동 위원님들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립을 근거로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어떤 경쟁자가 있으며 이런 대상자에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협의하시겠다는 말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작목반들 회의를 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기준을 확정짓는 차원에서 하기 전에 이런 세부계획을 의회와 협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와 같이 들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문제점을 알고 예를 들자면, 거기서 냉방시설이 4대인데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10명이다. “1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처리되고 내년에는 이 분들 중에서 또 선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때는 더 해주기도 하고 삭감될 데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양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시근교 육성 원예 추진현황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농촌소득지원대상자 관리 명단을 보면 저한테는 거의 눈에 익은 이름이거든요. 장운동뿐만 아니라 망월동까지 눈에 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또 한번 혜택을 봤으면 자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얘기되어야 합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금에 대해 경작자가 어떤 효과를 봤고 이 경작자는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복명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건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고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서 지원도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지원 받은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그 분들에게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편중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으레 해줄 것이다. 안 해주면 불만을 삼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지원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혜택을 주므로 해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경작해야 되겠다는 사고력을 고취시키는데도 일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압축해서 순위 정하고 기준 정할 때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해서 동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한번 혜택을 본 사람은 차순위로 미뤄서 하는 방향하고 작목반별로 평가를 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목반은 그 지역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안 받는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할지 몰라도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성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도 의원이 개입되었을 때 그 분들도 의회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화훼에 5억 1,000만원 지원되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지원액은 3억 2,6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고자료 17쪽을 보면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5억 1,000만원 중에서 60%는 지원이고 40%는 자담입니다. 17쪽은 원예농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광수
송광수위원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목초액 및 목탄 등으로 금액을 배정했잖아요. 이 항목을 보면 볍씨 재배단지를 하는데 건조장은 다른 항목에 들어 있느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 뒷장을 보시면 논농업 직접직불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논농업은 그 쪽에 있고 앞쪽은 도시근교 원예농업만 있습니다. 14쪽, 15쪽이 논농사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그러면 14쪽, 1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14쪽을 봅시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본 데 있죠? 볍씨재배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재작년 사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이따가 형질변경 때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직불제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쉬게 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생산조정제 사업이고요. 이것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는 직접지불제 보조금입니다. 논농사를 지으면 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인 국토유지나 자연경관이나 토지훼손을 막는데 농민이 일조를 한다해서 WTO의 협상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정한 돈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당 농업진흥지역은 53만 2,000원이고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으로 차별이 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무엇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관내에 진흥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농사짓는 데 전용용지하고 비전용용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떻게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사만 짓고 농지원부에 등재되면 다 줍니다. 단지 이행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농약잔류가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거나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대상은 1㏊에서 4㏊까지 주고 4㏊가 넘으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4㏊가 넘는 부분은 안 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15쪽에 쌀생산조정제가 휴경기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것은 ㏊당 300만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한 번 신청하면 몇 년간 해주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쌀 생산조정제는 지침을 만들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계약합니다. 그 물량만 가지고 계속 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3년 간 가을에 논갈이 같은 것을 안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갈이를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경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 휴경지로 해서 논을 3년간 묵혀 놓게 되면 억새풀이랄지 나무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당 300만원씩 받아서 3년이면 900만원인데 3년 후에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장비를 들여서 복원하려면 900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 지어도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자기 농사를 지으려면 다시 논을 일궈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국고보조를 안 해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100%로 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하는 것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3년 후에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데 장비 들여서 나무 뿌리 캐고 복원하려면 900만원 더 들 것 같은데 왜 이런 구상을 해서 세금을 낭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정책이 과연 오래 지속되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토가 황폐화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앞으로 세계 쌀 무기화 전쟁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중앙정부에 항의라도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정책적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은 일단 농경지를 놀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쌀이 재고가 남고 쌀에 대한 WTO의 보조금 때문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허용해 주는 쪽이 더 옳은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은 말단 구청에 계신 분들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좋든 싫든 받아들여서 시킨 대로 실천만 하는 것이 안타깝고 전라남도 농업고장에서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한번씩 시정을 요구하는, 매스컴에 알려도 보고 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6쪽, 17쪽, 18쪽이 연결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은 것은 행정정보공개자료에 포함된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공개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개인정보가 너무 소상하게 공개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농지 등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행정자료를 외부에서 요청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행정정보공개 자료 속에 들어간다면서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주지만 외부에서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줍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저희들한테 소상한 내용을 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개인으로 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나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부분은 출력하실 때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곡되게 활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업무보고 18쪽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사업비에 원두막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900만원에 보조 2,340만원, 자담 1,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원두막이 이렇게 비싸요? 하나입니까, 6개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6개입니다. 하나에 700만원꼴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설치한 원두막이 총 몇 개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휴게소라고 해서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엔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을 보수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건국동 밑에 원두막을 다녀봤어요. 건국동 원두막은 지붕보수가 되었는데 전부 대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자리가 어긋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던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래요?
양구
박양구위원
대자리로 사용하지 말고 원두막을 나무판으로 시설을 교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자재비가 부족하니까 노는 대를 이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쨌든 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대가 전부 썩었어요. 시설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국동 일대에 공공근로자들이 지어놓은 원두막은 한 군데도 쓸 수가 없고 전부 파손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보면 북구청 마크에 공공근로한 표시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지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우수농산물을 북소리를 통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무등산수박은 2004년도에 TV 2회, 신문 10회, 북소리 2회 했는데 연간 20억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지산딸기는 왜 안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여기서 무등산수박 관광로를 조성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산딸기도 기원제를 하기 때문에 TV에 홍보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는 무등산수박 판매 홍보에 버금가는 홍보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산딸기와 무등산수박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청옥동이나 충효동 쪽에 유명한 약주도 있을 수 있고 고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품목들도 지속적인 홍보 전략으로 넣어서 요즘같이 어려운 농촌 경제에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시켜 준다면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북소리 게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수요를 늘려서 2005년도 추진계획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2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시지침은 금년 수준으로 받아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공공근로자 배치는 우리가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 것이니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좀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선정이 되면 나갑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까지는 이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한 관리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애를 쓴 만큼 활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안 계시면 22쪽부터 24쪽까지 농지형질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22쪽 보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조성비용을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되었는데 시기 미도래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맞습니다. 13번부터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업 착공이 안 된 경우하고 그 뒤로 14번하고 21번은 납부를 했습니다. 주차장부지하고 보성에너지 근린생활시설하고 창고하고 몇 개 장소는 당초에 부과는 했는데 안 내서 독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가산금이 붙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안 하면 안 내거든요. 우리가 건축과에 협조할 때 납부영수증을 징수하여 받고 착공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납부금이 지연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스충전소 허가는 경제과 소관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전용허가도 경제과 소관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 사업을 착공할 때 아까 그와 같은 납부서를 징구하고 착공하거나 사용허가를 하는 절차를 취해야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주관 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납부증명서를 첨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조성비가 4억 1,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해서 농지조성을 하기 위한 훼손이었으니까 대체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비용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대체조성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신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을 전용했을 때 징수해서 신규 농지를 조성하거나 일반 개량이 안 된 농지를 개량하는데 재투자하도록 그 목적 하에 징수합니다. 징수권자는 농업진흥공사가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간척사업이나 개간사업이나 농지개량사업을 하는데 쓰고 우리한테는 징수부담금이라고 해서 3% 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원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징수부담금의 3%밖에 안 줘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3% 가지고 간접비용이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3% 주는 이유가 대단위는 농림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또 1만 5,000㎡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소규모거든요. 소규모에 대해서 3%를 주면서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일하는 데 써라 그러고 있거든요.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비용 부담금액 총계의 3%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 가지고는 간접비용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옛날에 전용부담금이 있고 대체농지조성비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충당이 됐는데 지금은 겨우 어떻게 한다고 봐야죠.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간접비용 가지고 농지가 보존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3%라도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 지도하는데 쓰라고 하거든요.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을 부과할 때 1개의 고지서로 부과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3% 배정해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모든 고지서나 자료를 농업진흥공사에 줘서 고지서를 뿌리면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3%를 우리한테 배정해 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의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차후에 신 위원님과 대화를 더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농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볍씨재배 농가 있죠? 거기가 무슨 지구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는 첨단 예정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건축이 아닙니다. 농업용시설이라고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우스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부담해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당연히 농가가 해야죠. 5년 안에 그것을 이동하게 되면 자담을 원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해줬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로 인해서 양산동 쪽 비닐하우스들이 그 전에는 평범한 원예농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긴 후부터 비닐하우스도 대형화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에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그 지역이 5년 전부터 자기 전 재산을 풀어서 하우스를 짓다가 망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땅이 있으면 저라도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더 투자 한다고요.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있으니 농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부채질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해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첨단지구로 묶어 놨으면 나중에 첨단지구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지 오히려 부채질하듯 행정에서 눈감아 주고 더 시설을 하라고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제약을 줬던 것을 우리가 줄 때는 부채질하기 위해서 줬겠습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보전관리 기간이 끝나는 5년 내에 옮기게 되면…….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어느 동 동장님을 하셨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석곡동장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석곡동은 농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 쪽만 농사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처음 사업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처음 사업을 위법으로 보는 데도 그 쪽에 지원을 해서 재배단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을 우리는 위법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송 위원님이 위법이라고 하시니, 금년에도 1건 나가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을 접근하면서 상당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거기는 농로를 내줄 수가 없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포장은 안 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농로를 보수해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포장은 안 했죠. 공동투자니까 안 했죠.
광수
송광수위원
재배농가 만들어라 해서 포장해 가지고 시설을 다 해놨는데 “5년 안에 뜯어서 옮기시오.” 하면 그 안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5년 안에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미리 아시는 거네요? 5년 안에 첨단지구가 절대 발전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5년 이내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농가가 그 쪽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더 어려운 쪽에, 말썽 없는 데에 하셔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정은 동에다 사업시행을 내리고 동에서는 작목반별로 회의를 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점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했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 쪽 주민들 여론은 “이것이 언제 될 줄 알고, 우리는 항상 혜택 한 번 못 보느냐?”는 얘기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렇게 안 된다면 각서를 쓰고 보상이 없어도 옮겨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고 했습니다만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앞서 박양구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반됩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꼭 특정 지역만 나가고 있어요. 무등산수박도 받는 사람만 받아요. 굳이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같은 값이면 정당하게 말썽 없는 곳에 얼마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특정 지역에, 거론하기 곤란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대로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넘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시하고 해나가는지 과장님도 통감을 하시고 내년에 한 군데 더 설치한다고 하셨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만은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주시기 바라고 첨단 예정지구도 보면 농촌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도회지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분들이 집도 많이 지어주고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니까 팔면 도시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차고지 짓고 창고 짓고 날로 변해 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정말 좋은 땅 가지고 있다가 호화찬란하게 지어진 것을 보면 좋은 쪽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형질변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께서 연제동에 어린묘 육묘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좀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이 2004년도 봄에 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니오. 2003년도 사업비 가지고 2003년도에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조가 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후 자료가 오면 하기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어린묘 육묘장으로 116평을 만드는데 6,100만원이 들어갔네요. 국비가 2,290만원, 시비가 1,145만원, 구비가 1,145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해서 6,100만원 들어갔네요. 이것이 2003년도 12월에 완공되었는데 한 농가뿐만 아니라 연제동 일대의 농지에 육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작년에 광주시에서 첨단2지구로 시행할란다고 해서 사업 실시공고를 했습니다. 그 때는 이미 알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왜 이런 시설을 했는가 하고, 이 지역은 10년 전부터 첨단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언제 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2차 단지를 축소해서 다시 시행할란다고 고시했거든요. 첨단2지구로 시정고시됨으로써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대의 농로포장이나 구거의 개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6,100만원이나 되는 민간자본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 6개를 계획했습니다. 연제동부터 동림동까지 하나가 떨어져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점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해서 첨단과학대에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작년 초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염려해서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담으로 옮기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공무원이 문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더욱 법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첨단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쯤 시설할 것인지, 한다면 편입된 지역인지의 여부를 공문으로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공문으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교부에 건의된 상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12월에 이미 2차단지를 시행하겠다고 언론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선정할 당시는 몇 월이었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003년도 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서를 받으면서까지 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좋습니다. 2005년도 6월쯤에 보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 손실보상 했을 때 이 값을 추정해 보건대 총괄해서 1억 3,400만원을 그 정도 나오지 않을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시비가 다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도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각서를 받았고 그렇게 시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특혜시비가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이런 시설을 못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이런 시설 하나 할 때는 철저히 여건을 조사한 다음에 타당성에 맞게 시설을 허가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보상되었을 때 특혜시비가 논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뜯어서 다른 데 이설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점검되어야 하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자운영 종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자운영 공급을 지산농협이라고 했습니다. 석곡동도 지산농협 소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지산농협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적어서 지산농협에서 다시 석곡동으로 농가들만 재선정해서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표에는 석곡동 45가구, 건국동 25가구 했는데 지급된 명단을 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서광주농협에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서광주농협은 동림동 관내만 관장을 하는데 그 쪽은 없었습니다. 거기는 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운초
최운초위원
그 쪽에 통보는 하셨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리를 100%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 쪽에도 홍보해서 똑같이 배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음은 33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위원장이 자운영으로 넘어가서 못 했는데 감사자료 농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에서 농지조성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농지를 전용하고 싶어서 요청했을 때 농지전용부과 대상의 토지가 있고 대상제외 토지가 있는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시설별로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면 건축물을 허가해 주면서 고지 발부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지전용 허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진납부를 하겠다면 구청에서 고지서를 해 주고 자진납부가 아닌 고지납부를 하겠다면 우리가 농업진흥공사로 통지를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부과를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국세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국비로 올라가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농지조성비 부가 내역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림없는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은 나와 보세요.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경제과 농업주사 김종신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 200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북구 관내의 농지 조성비부과 현황이 전부입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졌거든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없어요. 이것이 국세면 정말로 안 되겠지요? 이것이 빠졌다면 200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빠졌다면 착복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이것은 빠질리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제가 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납부를 하셨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빠졌다면 다행이고 안 빠졌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서에 보면 건수가 2개 틀립니다. 외 1건이 있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외 1건을 저도 봤거든요. 월출동 545외 1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자료 하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빙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다 혹시 빠 질 수 있겠다 싶어서……. “빠질 수도 있겠네요.”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없다고 하기에 물었습니다. 제 것 한 건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나정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1,400만원인가 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 가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우리밀 생산을 하려고 지원하고 계신데 사실 수입밀보다 우리밀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재배해서 가정에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밀가루 도정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정공장이 폐쇄되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 한 경향이 많은데 희망농가가 몇 분 계신다면 이 분들은 수매를 위해서 대량으로 하는 것이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국산밀은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것이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됩니다. 전남에는 구례하고 무안에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도정공장이 있어요? 조금한 사람은 거기까지 싣고 가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조금씩 하는 것은 관내 유일하게 생룡동에 가면 보리만 전문으로 하는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밀이라니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밀하고 보리하고 같이 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전통 밀가루가 없어져서 안타깝고 외국에서 가져오면 방부제가 많이 섞였다 하는데 저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 먹는 데도 꺼림칙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땅이 있으면서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생룡동에 있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북구 관내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라도 재배해서 이용하라고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우리밀은 10농가가 해년마다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주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인 것 같은데 수매용으로 생산을 하지 생룡동 방앗간을 활용할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을 먹지 우리가 생산해서 먹을 도정공장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밀 생산농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생룡동에 정미소가 있다면 거기에 지원해서라도 이 농가 아니고, 이 농가는 해년마다 우리밀로 수매해 버리고 끝내는 농가란 말입니다. 이것을 찧어서 그 지역에서 나온 밀이라고 우수품종을 가지고 홍보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매해서 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 지원하지말고 이제는 소규모 농가에서 우리밀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여건을 만드는데도 힘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5쪽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농약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동방제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병충해가 없어서 실시를 안 한 겁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양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2003년도에 수해 당시에 박양구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공동방제비라고 해서 전체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비는 많이 왔으나 태풍이 안 와서 병충해가 안 심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예산은 서 있었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예비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없어서 돌발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내년에라도 병충해가 심하면 예비비로 가져다 할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돌발병충해가 생기면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방제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관내 조합장이 주어서 방제를 잘 했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깝지요.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가지고 다 해드렸는데 느닷없이 관내 조합장에게 공이 돌아가고 우리는 세금만 지출하는데,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해 준 것으로 인식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동림동하고 문흥동에 있는데 문흥동은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문흥동은 콘테이너박스이고 동림동은 시설입니다. 내년 4월까지니까 3월 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동림동에 있는 직거래장터를 관심을 가지고 봐오고 있습니다. 김준택 회장님도 만나서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동림동에서도 동사무소 주변의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는 주변의 다른 업장에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동림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옆 상가에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오히려 직거래장터가 비싸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직거래장터를 없애려고 적자를 내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인식이 처음에는 직거래장터가 싼 것 같았는데 요즘은 비싸다고 해서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다운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경쟁하다보면 서로 손해거든요. 요즘은 경쟁시대라 상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김준택 회장에게도 적자를 보면서 까지 경쟁을 하라고는 못 하고 다른 업소보다 비싸단 말만 듣지 않게끔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차기에 계약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건다든지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말썽의 소지가 안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7쪽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업무보고자료 23쪽, 가축전염예방 및 축산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지원도 부족하지만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가축을 죽어라 키워서 손해가 없도록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에 힘을 써주시고 감사자료 37쪽, 동물보호소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북구에서 광주에 없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우리 구만 하다가 광주시 전체를 합산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북구가 타 지역에 정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지원 1,125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전에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이 보호소를 늘려서 이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하고 있고 동물보호소도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정치인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동물보호소 이전 계획을 알고 있죠? 이 계획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전남대학교 내에 있는데 개 짓는 소리에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방음벽을 쌓아주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또 어려운 사항이 관리 인력이 부족하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대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명색이 동물보호소라고 타 구에 1,000만원씩 요구해서 가져오면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제대로 관리해야지 구조대원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갖다가 신고해서 겨우 구조하면 동물은 날로 늘어서 밖으로 나도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초 3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물보호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2억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2동물보호소로 옮기는 방안과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5개 구청이 1,000만원씩 해서 동참하는 데까지는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던 포획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일시에 해결하려고 보면 인건비와 포획장비까지 일시에 1개 구청당 1,000만원씩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절충하면서 제2동물보호소를 깊은 관심 속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고 10월에 교부금 10억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경제과에서는 공무원들을 들여서 인력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늘려야지요. 비록 출발은 빈약했으나 끝이 더 방대해야지 출발은 재미있게 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한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비를 많이 늘리세요. 구에서 1,000만원씩 내는데 시비가 500만원이 뭡니까, 담당은 이 프로젝트를 잘 짜서 시비도 많이 받아내시고 방대하게 해봐요. 거기에 공무원도 넣어요. 지금 사업이 들고양이 같은 경우도 잡아서 정관수술해서 풀어주고 했잖아요. 지금 들고양이 때문에 날로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희귀종 새 등 다 없어져 가잖아요. 말이 중복됩니다만 시골농가에도 까치가 엄청나게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좋은 비둘기가 없어지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업무를 더 늘리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동물가축예방관리는 누구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축산담당 고진구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당초부터 고 담당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뭔가 고 담당님도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과장님께 잘 요구하셔서 시비도 더 받아내고 구비도 확충해서, 타구에서 돈을 더 가지고 오려면 우리 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시설도 되어야지 타 구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시비는 위에서 노력해서 가져올망정 담당께서 관리를 더 잘하고 타 구에서도 이것은 “북구에서 정말로 표본적으로 잘한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고진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과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38쪽과 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아까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유소에 87개소에서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데는 3곳이고 경고는 10군데 그리고 수평거리위반은 하나마나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어쩔 수 없이 과징금 부과한 것이고 우리가 위법했다고 해서 한 것은 겨우 세 군데뿐입니다. 주유소들이 이렇게 좋은 기름만 씁니까? 과장님, 제가 차를 운전하더라도 직영주유소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영업적으로 해서는 의원으로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직영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냄새부터가 틀려요.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아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농촌에서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우스에 쓰는 기름이 주유소로 빠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이것은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용 기름이 면세라서 가격이 싸니까 실질적으로 티켓을 많이 끊어서 주유소에 파는데 그 내역을 몰라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넣어도 심하게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에 가짜 휘발유 판매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 파는데 한 번이나 적발해 보았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가짜 휘발유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중적인 단속으로 1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가짜 휘발유를 섞어서 파는 주유소가 기름값은 제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유소 87개소가 좋은 기름만 갖다 꼬박꼬박 파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담당께서는 제가 말씀 안 해도 노련하시고 여기에 대한 업무는 더욱 잘 파악하시리라 믿고 주유소에 대해서 강화하시고 물론 무허가 석유에 대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이 집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서 팔면 괜찮습니다. 뭐해도 혼자 다치고 혼자하니까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근 주민들이 사는 집단지역에 시한폭탄을 놓고 판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장삼용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0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음주측정 장비나 환경측정장비, 쉽게 이야기해서 매연단속 장비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사항은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주측정 장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음주측정 장비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음주측정기가 계량법에 의한 계량기가 아니라서 검사대상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 배출가스단속 이 장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음주측정이나 환경측정 장비는 계량기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주유기는 검사하지요?
그래서 봉인합니까?
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했다는 필증을 붙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3쪽과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44쪽을 보면 연번 17번부터 19번이 용도폐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지가 없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곡제는 31사단 앞에 있던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서산제는 오치 노씨 제각 있는 데인데 경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배제는 동배부락 앞에 삼익아파트 들어서면서 경지면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용도폐지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유지였습니까, 시유지였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이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용도폐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관리전환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잡종재산으로 경영회계과로 보냈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은 언제 용도폐지를 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수지 현황을 빼다보니까 저수지 등록되어 있는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16번 운암제도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쓰고 있지 않으면 용도폐지해서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넘기세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경제과장은 행정재산 외에는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신 위원님, 운암제하고 용봉제하고 삼일제와 각화제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쓰고 있지 않으면 빨리빨리 용도폐지해서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경영회계과에 넘겨서 대부를 한다든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다음 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형관정 31공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가 관리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형관정은 사유재산입니까, 아니면 100% 지원 기반시설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농민들에게 민자보로 주는 사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민자보 이전으로 주었으면 개인소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수리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원금은 몇 대 몇이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조금씩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심도가 전부 100m 이상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공 당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이 연도별로 다 틀리거든요. 이 내용은 농업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업담당은 나오셔서 최근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최근에 한 대형관정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1공당 3,000만원하고 10% 내지 20% 정도, 자부담이 있겠지요? 100m 파는데 3,000만원 비용으로 팠고요. 이것이 전부 입찰해서 처리된 것은 아니죠?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입찰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 관정이 경영회계과에서 입찰된 것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양구
박양구위원
경영회계과에서 입찰되었으면 채수량 기록은 경영회계과에 있겠네요? 이것이 250t이면 d라고 되어 있는데 채수량이 데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입니까? 하루에 250t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밑에는 120t도 있는데 기준이 얼마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밑에는 중형관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중형관정은 120t 이상이면 되고 대형관정은 200t 이상이고요?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전부 농업용수죠?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업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여기에는 생활용수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업용수를 200t 내지 300t 이상 규격에 넣기 위해서 케이싱을 찢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수물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파이프를 용접으로 구멍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해서 채수량을 맞춰서 준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전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또 한해대책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준공처리하는 데가 경영회계과겠지요. 그렇죠?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것을 관리자만 선정해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준공처리는 경제과에서 감독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감독관은 모르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담당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도 농업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은 아셔야 하는데 담당께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 아까 이야기한 들어가는 파이프에 산소용접으로 케이싱을, 일단 관정이 이 용량이 되어야 준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자라고 계신 분이 이것을 관리하면 전기세 등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자가 내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수리계에서 다 냅니다. 지금 우리가 관정을 하나 파줄 때 몽리면적으로 1ha면 1ha, 2ha면 2ha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끼리 수리계를 조직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자기들끼리 활용하신 분들이 전기료를 낸다고요. 이것이 개인소유네요. 그러면 대형관정을 개인이 소유하는데 이것도 지금 명단을 보면 아까 위에서 나온 명단을 그대로 받아 갔거든요. 우선 몇 군데만 체크해 봤는데 이 명단이 거의 체크가 되네요. 아까 이쪽에서 우리밀, 볍씨알, 자운영 종자, 지금 혜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받아갔네요. 왜 그렇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관리를 대농으로 하고 대농을 짓는 사람들이 한 가지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구
박양구위원
여러 가지 많은 농사를 짓고 기계화를 하는 데에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관정도 대형화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감사자료만 보더라도 너댓 가지에 같은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정하면서 의회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46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한해대책용인데 작년 태풍 메기 때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상당히 잘 썼습니다. 우리 양수기 보유대수가 자료와 같이 1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양수기를, 상당한 숫자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거기에 가동되는 양수기가 하나도 없어서 인근에서 사전에 빌려간 양수기를 갖다가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효령도 276-555 보관소에 가서 그때 당시에 기름칠 잘 해놓고 가동을 잘 할 수 있도록 100여 만원을 들여서 수리해 놓은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체크하면서 전체 시동을 걸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시동 걸어준 몇 대만 체크했는데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절반 이상이 고물로 있다는 사실을 그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아마 올해도 모르긴 몰라도 이 관계로 본예산에 돈 100원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처럼 갑작스럽게 태풍 메기에 많은 피해가 있었을 때는 그 대수만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고물 쇠덩어리로 변했다는 것을 보면서 ‘보다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아쉽게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장 책임자는 내년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100% 가동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먼 데서 거기까지 가서 가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양수기 관리를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제과 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보관료를 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창고 보관료를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창고를 내주신 분이 자기 것처럼 쓰고 자기 개인 사유로 한다는 말도 그전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고 관리비를 주고, 우리가 빌려 주었는데 고장 나면 어떻게 확인하고 받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원칙은 시동 걸어서 내주고 시동 걸어서 받아야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받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받을 때는 담당 직원이 있어서 받습니다. 담당 직원이 안 왔습니다만 그 직원이…….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운 재산 아닙니까? 농민들이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금년에 10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30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에는 현장활동을 해서 완전 점검해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께서 언제나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꼭 잘 해주시고 지나간 것인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안전관리는 주유소보다도 가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각화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 3월에 협조 공문 한 번 낸 사실이 있고 5월에 한 번 낸 사실이 있네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은 경고조치의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만약 일이 생기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늘 주시하고 관심 있게 봤다는, 위험한 사고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너희들은 뭐했냐”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 때 겨우 1년에 두 번 관리하고 말았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3개월에 한 번씩은 담당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서류를 처리하세요. 더욱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다중음식점에서 가스통 오래된 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단속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음식점에서 폭발사고가 났을때 관심을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관심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늘 주시를 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4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태풍 메기 생계피해보상이 2ha 미만 3가마라는 소리는 백미 80kg을 이야기합니까, 20kg를 이야기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농가들의 피해로 인한 생계비입니다. 80kg짜리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초 태풍 메기 수해지역의 95농가가 적게는 28만 8,00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피해보상 받았는데 여기에 생계비 보상현황을 보면 ha별로 조정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가 많은 농가는 보상이 많고 적게 피해난 농가는 보상이 적은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상은 이렇게 안 되었잖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하자면 하우스 한 농가를 짓는 사람은 전부다 피해를 봤으면 80%의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가 하우스 두 군데를 따로따로 다르게 해서 한쪽은 전면을 없애는 피해를 보고 한 쪽은 피해를 안 봤다면 이 농가는 두 개 중에 한 쪽으로만 계산해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농가혜택을 5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사를 전문적으로 많이 짓고 계시는 분은 피해보상이 없어버리고 기껏하고 한 군데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보상을 받아내는 현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마치 이런 ha를 기준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피해보는 곳은 많은 보상을 받고 적게 피해 입은 곳은 적게 보상을 받는 형태로 오해를 할까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생계비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검토하는 것은 “피해면적 대비 직접 보상을 해주라” 농가단위는 생각하지 말고 피해를 100평 받았으면 100평 해주고 500평 받았으면 500평 해주라.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내가 논을 100평 농사를 짓는데 나누어져 있어요. 한 쪽은 피해를 보고 한 쪽은 안 봤으면 전체 나누기 피해량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단위 피해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 경우를 수차례 건의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이 농업보험입니다. 농업재해도 보험 가입하고 타먹자로 가고 있는데 과수하고 일부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생계비 지급에 대해서 면적 대비 직접 보상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쪽에서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이 그것을 수해당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주민 생계비다.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 민원을 없애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 받은 면적만큼만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용봉동 지역구 출신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 앞장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5쪽 보면 수매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둡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색대미는 우리가 전부 수집해서 국가 양곡으로 들어갑니다. 창고에 보관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우리 수입 잡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다음 21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지금 포기자가 99명이나 있는데 근로 사업비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포기자는 젊은 사람이 취업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타 순위자가 기다렸다가 바로 대체해 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너나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99명이나 포기하면 이만큼 빠지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빠지면 바로 대체해 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2쪽에 금년도 건수하고 지금 현재 숫자가 안 맞다는 사항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25건인데 22건으로 나와 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주거지역분 협의된 것은 빠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장상 확인해 주셔서 그냥 넘어갑니다. 44쪽을 보면 저수지 현황에 용봉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용봉제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없느냐, 용도를 폐지해서 시민의 건강관리 시설로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재 존립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비엔날레 전시관 생길 때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생각했었고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1/3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조율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제가 지역주민과 공약사항입니다. 과장님, 추진하면서 자료 연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질의할 때 그것이 꼭 들어갑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그리고 45쪽 보면 아까 대형관정을 3,000만원 들여서 파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생산 억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논에 파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에 파주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도 다 논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식량증산을 장려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식량증산 장려와 농업시설 지원은 다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는 것이지 식량 증산만 보고 파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아무라도 신청하면 파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몽리면적이 해당 되고 수해 및 한해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이것이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없다가 한해만 오면 한단 말씀입니다. 저희도 미치겠어요.
상용
(용봉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48쪽에 메기피해라고 했는데 지금 용봉동에 전봉동 씨하고 신상규 씨하고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해액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농사지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사람이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피해를 받아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계비이기 때문에 생계비 말고 다른 복구비가…….
상용
(용봉동) 위원 피해보상이 아니고 피해 가정이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말씀인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통보 받기로는 두 사람만 받았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자료 10쪽,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새로운 재래시장을 개발해서 재래시장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될 사항이 없을까 하고 즉흥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직접 현지 답사하고 용역발주해서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치는 북구청 청소년수련관 뒤에 아시죠? 청소년수련관 뒤를 보면 담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방음벽이 있습니다. 문흥동에 위치합니다. 도로 있고 언덕 있고 방음벽이 있고 또 방음벽이 있고 두 개나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공사 땅으로 5,800평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익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을 개발해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취약지나 하천변에 포장점포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공지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상가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포장마차식으로요?
상용
(용봉동) 위원 예, 포장마차식으로요. 5,800평이면 한 점포에 10평 정도로 5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양, 구례, 곡성, 남원의 싱싱한 생산물을 거기에서 팔면 싱싱한 우리 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시장성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시장을 우리 북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도로공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땅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섭만 잘 하면 그 시장을 개발해 놓고 또 주차장도 위쪽으로 2,000평 정도 있습니다. 시내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시장 안에 걸어 들어가서 물건사는 재래시장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발을 해보자. 나중에 과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 추진계획이 있다면 현지를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제가 도로공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히트 치는 북구 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변함 없이 저희 보건소를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으로 전국이 유난히 떠들썩하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동 순회접종까지 실시하여 아무 탈 없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기에 마칠 수 있었던 것과 2005년 보건소 확장이전을 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를 직접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협조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자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경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 4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 3쪽,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확대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동할 때 분명히 의사도 가고 6명이 따라갑니다. 여기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차량으로 두암지구, 문흥지구 권역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5·18묘역과 무등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동버스를 구입해서 엑스레이 시설부터 시작해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농촌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장애자나 농촌을 위주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버스를 구입해서 그 안에 병원시설을 다 갖추면 좋잖아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타자치단체도 견학을 가고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동도 많아서 이것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워서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서도 보건소를 사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사업을 하실 때 연간 인원을 봐보면 7,275세대, 1만 6,500명의 노인들을 하고 있어요. 농촌동까지 다닌다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방문사업을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 등 여러 사람이 이동할 바에는 이동버스를 꼭 구입해서 모든 병원시설을 갖추어서 5·18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도 긴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병원 못지 않은 시설을 해 놓으면 좋잖아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께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 주십시오. 제가 2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를 해 주세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현재 각 동별로 북구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25개 동에서 보건소 부근에 있는 10개 동 내지 15개 동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건국동이나 동림동, 석곡동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도 이용을 못 합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멀리 있는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인데 가까운 분들만 이용하고 먼 분들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국비를 끌어오시든지 해서 꼭 차량을 마련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5쪽, 6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방역사업 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지금 12월인데도 모기가 극성이어서 민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 때만 국한해서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방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이 터져서 물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모기가 얼마나 극성인지 여름철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감사자료 4쪽입니다. 민간위탁 방역추진업체인데요. 우리 관내도 업체가 많은데 다른 동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실적이나 제반 여건을 갖춘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우리 관내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계약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을 선정하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양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율방역 추진 내역에 보면 동별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동은 건국동을 제외하고 북구에서 큰데요. 예산배정이 똑같아서 집행하다 보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안배해서 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용봉동은 33만원 정도 부족해서 풀예산으로 지원한 바도 있고 내년에는 위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6쪽, 7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7쪽에 예방접종 추진 현황 있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입니까? 그 중간에 약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당초 이 백신은 제약회사하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유찰되어서 2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해서 처음에는 무료접종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유료접종은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약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예방접종으로 1억 9,7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12월 12일에 수의계약해서 950만원, 또 12월 13일 수의계약해서 380만원 맞죠? 9월에 1억 6,700만원의 약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10월에 약이 안 오고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조달신청을 해서 원인행위로 잡힌 것이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백신 수입원료가 지연되어서 백신이 늦게 공급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개인병원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청에서 돈은 이미 9월에 지불되었지 않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돈은 나중에 지출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9월에 있는 돈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돈 지출한 일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가로 원인행위를 잡은 날짜이고 나중에 단계별로 월별로 일별로 조금씩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앞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9월에 전자입찰을 한 건 사실이죠? 이것에 대한 돈 지불된 내역하고 백신 들어온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에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라고 쓰지 말아야죠.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명색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건강을 돌봐준다는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에게 매년 백신을 구입 못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약회사가 힘 겨루기가 되어서 계약이 유찰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북구보에라도 그렇게 내세요. 우리가 백신을 입찰했는데 그 때 당시에 약이 안 되어서 제약회사들의 농간에 의해서 우리가 못 했다고 내보세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 사실은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고 전자입찰은 어떤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11월 3일부터 유료독감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동 순회접종을 한꺼번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계획에 없는 3,500명분을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1,251㎖는 곱하기 2로 해야 100이 나옵니다. 3,500명을 추가로 구입해서 큰 동인 두암동, 용봉동을 뒤로 빼서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처음에 이것을 구입하고 보니까 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분리해서 조달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신 단가는 조달청 3,800원으로 동일하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500원 정도로 오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밑에도 입찰한 것 있다가 수의계약 한 것 있다가 모순되면 안 됩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김상용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만 경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소장님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구매담당은 보건행정팀입니까? 구입은 소관 팀에서 요구를 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1,000만원 이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지 왜 140만원짜리도 전자입찰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내용도 그렇고 장티푸스도 170만원짜리 전자입찰 했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보통 백신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8월 23일 동일 날짜에 동일 용량을 동일한 가격으로 전자입찰을 했는데 나누어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유료분하고 무료분하고 구분해서 동일자로 들어갔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될 것을 왜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전부 전자입찰로 가버리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단가가 맞으면 사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명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8쪽, 9쪽입니다. 10쪽, 11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점심 먹고 오다가 보건소 앞에서 좀 이상한 정신질환자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수용하지 않잖아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가족이 의뢰해야만 시설에 강제로 되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법원에서 판사로 인해 직접 정신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 일반기관에서는 인권차원에서 강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주지는 우산동에 있다는데 청와대고 북부서, 시 감사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북부서에서 이 사람을 전에 업무방해죄로 입건해서 2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는데 다시 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를 만나고 자문을 구해도 죽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2쪽, 13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병원의 관리 지도 단속은 시에서 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 이하 개인병원은 보건소가 하죠? 종합병원에서는 영수증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질될 소지가 있냐면 발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의료비를 과다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병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영수증을 안 주는 것은 약사법이나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 법으로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단지 세무서에서 관할할 사항입니다만 투명한 진료비 청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더라도 세무서와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병원 관리 지도를 맡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종합 체크에 이 항목을 넣어서 계도시키는 것이 낫지 세무서가 단속한다고 해서 자잘하게 단속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력도 없고요. 이것을 종합관리 차원에서 항목을 넣어서 지도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지금 일반 약국에서 한약하고 같이 취급하죠? 이런 약국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전에 한의사하고 약사하고 전국적으로 데모하고 시끄러웠던 사항입니다만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예.
그러면 한약국과 한약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약방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경험으로 침도 놓고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일입니까?
점검 나갑니까?
주변에서 침을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을 수 있죠? 간호사를 비치해야 되죠?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침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죠?
그래요? 일반 한의원에 가서 보면 첨약을 제조할 때 제가 봤을 때 제조권한 없는데 어떤 약을 넣어라 합니다. 제조한 사람이 과연 약명을 알고 제조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한약국이나 한약방이나 이런 데서 침을 놓는다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서 단속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보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단속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바로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보건소에서 약사감시원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용봉동) 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동) 위원 약방을 크게 차려놓고…….
(용봉동)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같은 항목입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한약방에 가서 국산과 수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원산지 표시를 합니다만 그런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부터 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의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비만어린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효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달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는 학교장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보건교사가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애들 모으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기피현상이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앞으로 학교장하고 협조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일반 교육시간에 비만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해서 비만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보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8쪽부터 21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소독업 허가현황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55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전부 북구 업체입니다. 아까 용봉동 김상용 위원께서 가급적이면 북구의 소독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낫지 왜 타구 쪽 업체를 지정했냐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위원회도 두 명이 참여를 하십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해서 선정대상을 같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심사위원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체 선정에 제 나름대로 심사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의 기준점수가 어떤 것이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를 관내 사업체에 주고 타지역 업체에는 점수를 약하게 주는 형태로 채점기준표를 만들면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우리 관내에 고점수를 주었습니다만 1차에서 경고나 우리 관내에서 동의 방역을 맡아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조사해 본 바 인정이 되면 탈락점수가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으로 기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시 전체가 대상은 되나 우리 관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내의 방역업체에 점수를 후하게 부여하는 부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전체를 위탁시키니까 채점기준표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참여업체를 북구업체로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규정상 위반되는 것으로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북구에 유리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북구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방역업체에 플러스 알파점수를 주는, 10점, 20점, 30점을 배정할 수 있으면 최고점수인 30점을 줄 수 있고 우리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10점을 줄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넣어 주면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환경단체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보시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산업위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 22쪽에 안마시술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안마시술업소가 6군데인데 거기만 퇴폐행위나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개인 집에서 안마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고 사우나, 찜질방, 미용실에서 시술하는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개인 집이나 사우나, 찜질방, 미용실 이런 데서 시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사항이 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눈썹 문신하다 경찰합동으로 해서 병원을 고발하고 양벌정책으로 개인하고 자격정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속칭 돌파리라고 점조직으로 되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사범 특별기간으로 직원들이 잠복근무도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도 한 사항이 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스포츠 맛사지 차려 놓고 단속규정이 모호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6명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금년에는 왜 한 건도 안 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눈을 크게 뜨고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단속한 사항 자료를 주세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22쪽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잠시 갔다오면 출장 맛사지 스티커가 꽂혀 있습니다. 부르면 와서 맛사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지금까지 빠져 있는지 이것이 가정까지 침투해서 깊숙이 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못 하게 단속하니까 이런 부분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했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함형 스티커가 천지에 뿌려 있는 것도 옥외광고물단속법으로 해서 하지만 저도 휴대폰번호가 있어서 휴대폰으로 몇 호실에 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눈치를 챘는지 감으로 알았는지 안 왔습니다. 보도집 유형입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방법을 연구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연말이니까 유흥가 주변에는 더욱 사태가 심각합니다. 금년도 중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 없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인력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으로 해서 문제도 많지만 이것을 차에서 바로 빼서 거리에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명함형 스티커는 비오면 쓸어도 쓸어지지 않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것을 단속하면 그런 스티커를 배포하는 행위도 사라질 것이고 퇴폐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3쪽, 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이 33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나누지 말고 한 장으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했을 때 제목관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의사 본인도 맞고 간호사도 맞고 도난도 당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앞으로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마약 도난사고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돈이 없으니까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8월 31일자로 각 병원, 의원, 약국은 이중잠금장치 철제 캐비닛에 보관하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 수불대장하고 현황하고 대조해서 도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경비업체인 세콤으로 이중, 삼중으로 잠금장치를 해서 도난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병원에 있는 마약을 꺼내서 본인이 맞아버린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 지도 단속 시 수불대장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한·의약업소, 병·의원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수불부가 정확히 맞는지 현재 재고량이 어떤 것인지, 투여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투여했다는 것인지, 투여한 대장도 비교해 봐서 과연 점 검한 결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4쪽부터 27쪽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소로 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약품 보관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광주시로 동분서주한 것을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다녀오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방사선 정비부터 에러가 자꾸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구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전체 57개 품목 중 교체가 11개, 신규가 14대가 되었습니다. 일반병원은 첨단장비를 이용하지만 저희는 10년, 20년 노후된 장비로 따라 가지 못하고 건강검진이 오면 빨리 못 하고 5일 정도 걸리며, 즉시 발급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예산이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에 노후장비 교체를 집어넣으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보건위생과와 노력했습니다만 돈이 적게 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공보관을 만나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을 했고 김건태 복지부장관이 오시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해결해 달라, 국비 또는 지방기금, 지방이양사업비에서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특별교부금이나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 공사나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구만 빼놓고 각 구청이 다 고물이라 어느 구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청장님이 장관님께 보건소 확충 이전할 때 고물장비를 들고 가서 하면 되겠느냐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더구나 북구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한 가지 추가해 주십시오. 앞서 최운초 위원님과 송광수 위원님이 차량을 구입해서 의료장비까지 구비하고 움직이는 보건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의료장비를 장치해서 간호사나 의사가 동반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함께 건의해서 정말 움직이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7쪽부터 34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앵속을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마약중독환자주 몇 분이나 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파악을 안 한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저희에게는 자료가 없고 마약퇴치본부에 자료가 있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관내 에이즈환자 관리하신 분이 있어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광주시 40명 중에 저희들이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만 개인적으로 절대 누설을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관이나 방을 얻어서 저희 직원 두 사람이 날마다 방문해서 못된 짓을 못 하도록 단속하고 수시로 피를 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출입 정리되듯 각 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에다, 옛날에 광주시에서 사스환자를 하려다 인권단체와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을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인권보호단체의 반발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송광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성별은 반반이나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여자는 조금 적고 남자가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어려움 있겠습니다만 선진국일수록 이런 환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 주십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못 끝나지요. 자료가 있어야 질의하고 끝내지요. 금년에 백신 구입을 약 1억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회접종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16일에 종료를 하고 동구는 5,000명 정도, 남구는 7,000명 정도 현재 남아 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원가를 4,000원 잡고 1억 9,000만원 정도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해년마다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두 개가 셋트로 들어 있어서 곱하기 2하면 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현재 재고가 없고 예방접종 기간이 끝났으니까 없어야 되겠지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자료에는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완결되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일이 끝나는 것같이 된 사항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만 전자입찰이 북구청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어 보니까 5억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내용도 나왔어요. 세상에 140만원을 전자입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가 큰 야망을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조달단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단가로 하면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보건소 자료 21쪽을 봐주십시오. 혼인 전 무료건강검진 있지요? 이것은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면 증명을 해 줍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양식이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처리하고 병 있는 경우는 다른 전문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여기에서 해 준 건강검진진단서를 가지면 신랑, 신부가 무사 통과 되겠네요?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3쪽 보면 치매가족 휴식프로그램(쉼터) 운영은 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잊지 않고 계획을 세워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시도해서 그런가 10명을 예상했네요. 치매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 딸, 부인, 남편,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용두사미 격으로 형식만 갖추면 안 되겠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이나 전 직원들이 진실로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보건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특별시책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4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