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오병익 의원 발언
병익
오병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2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지금 시간이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수고를 해주신 소위원회 정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소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됐는데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해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 발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지원 외에 6개 사업 10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경제정책 개발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비 1개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히 북부 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전시관 건립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예산과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소위원장님과 함께 수고를 해주신 최중협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그리고 이은길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재영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병익
오병익위원장
네, 김순덕 위원님.
순덕
김순덕위원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예산액 감액 및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의가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김순덕 위원님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한석규 실장이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석규
한석규경제투자관리실장
정회를 하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병익
오병익위원장
우리 한석규 실장께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07분 회의중지
02시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정재영 소위원장님이 심사결과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대학졸업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은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사업은 31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전시관 건립지원사업 5억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 효과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두 분의 간사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정재영 간사님, 황윤진 간사님 두 분의 간사님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작성결과는 12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정재영 간사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0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밤늦게까지 시종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제6대 의회가 세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를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재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소위원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 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의 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실시 내용, 6. 감사결과,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3쪽의 감사반 편성, 4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의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주요감사내용은 청년실업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등 93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통합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 등 25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과 당진간 경계분쟁 헌재판결과 관련 경기도 지방세 손실대책 및 민영화 계획에 따른 타당성검토 등 19건,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등 8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현황과 채권회수 대책 등 31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센터건립공사 진척현황 등 12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 20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센터 자금운영계획 및 세부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31건으로 총 239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5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예산이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폐단의 시정요구 등 15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민간위탁사업 정산철저 등 8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등 2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발생률이 높아지는 사유분석요구 등 7건, 재단법인 나노특화팹센터는 결산감사 미실시 사유 등 3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 및 민간위탁사업 정산에 연말 집중의 시정요구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5건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69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 등 33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영어마을 활용방안 검토 등 8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서부두 경계분쟁과 관련 지방세 손실 최소화 방안마련 등 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북부지역 영업지점 증설방안 검토 등 4건, 재단법인 나노특화팹센터는 센터 조기완공의 적극 추진 등 3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적극 발굴 등 8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내 기업에 외국 수출유도 방안마련 등 8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로 실시된 감사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위원회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1일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종합감사에서는 감사위원들께서 그동안 감사를 수행하면서 의문이 났거나 재차 확인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하시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감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한 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기관에서 감사자료의 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위원들이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일부자료는 요구하는 의도와는 달리 제출되는 등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연찬과 확인을 통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문구작성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정재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예산심사소위원장님으로도 고생을 해주셨고요. 어제 함께 고생해 주신 손창래, 최중협, 이해문, 이은길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밤늦게까지 함께 밤잠을 지새우면서 예산심사에 임해 주셨던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잘 봤고 또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방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몇 가지 내용 중에 오ㆍ탈자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본 책자를 만들 때는 그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오병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없이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문안이 작성되면 이해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익
오병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