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마지막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는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화합해서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상호협조와 공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 리명한자표기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동의안과 2004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요구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류안건 상정 유무,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대로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안을 합쳐 조례 한 건, 승인안 한 건, 동의안 네 건을 본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국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보문야외상설공연장, 안압지 특설무대 두 가지 있는데 14페이지 안압지 특설무대는 우리 시민의 호응도도 좋고 여기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저녁에 여름에 가서 많이 보고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은 성공적인데 보문야외상설공연장이라는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상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관광객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춤을 추는지 뭐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끌어내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엑스포장소에다가 하든지 무슨 관광객이 왔다 갔다 보는 데에 해야지 상가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니 여기 가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돈만 내버리지 자꾸 이런 단체에다가 그저 형식적으로 시가 해마다 돈만 주는 것이 되지 형식적이다 이 자리 이야기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또 예산지원을 하려면은 정말 좀 옳게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거기 가는데 그 안에 관광객이 그 안에서 춤을 추는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안압지 특설무대 이런 것처럼 이것도 보문단지도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관광지에 나와서 많이 보는 장소에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데 누가 아느냐 말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주변 화장실 있죠? 이거 다른 데에 가서 보시고 요즘 화장실이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 가면 정말 굉장히 선진화 되어 있거든요. 요새는 중국이나 못사는 베트남 같은 데 가도 화장실문화는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화장실을 전부 조사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이런 것은 말이죠 전부 다 수세식으로 다 바꾸고 과거 해놓은 것도 대대적인 개선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젠 국민소득이 1만불이 뭐니 그러는대 화장실문화 이것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것 좀 개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적지유적정비사업 말입니다. 이게 금년에 한 500억 정도 해놨네요? 해놨는데 노서고분 50호 86억, 그 다음에 황남고분 104억, 황오리고분 100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좀 방법을 말입니다. 제가 봤는데요 이 돈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황남이다 그러면 황남에다가 싹 다 집어넣어서 딱 처리를 해가지고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서고분 그러면 노서고분 일대를 싹 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고 사기는 사놓고 집행도 하지도 않고 가만 저렇게 놔놓으니까 시내가 흉물스럽다 말이에요. 지금 동해식당 같은 것 저것 사람 살지도 않고 저렇게 놓으니까 길가에 얼마나 흉물스럽나? 아예 그 근처에 하려면은 그 근처 다 싹 오려내서 보상 주고 아예 철거를 싹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이요 여기에 조금 하고 저기에 조금 하고 하니까 저 남쪽은 시내가 시청도 없는데다가 흉물스러워요. 이게, 길가 지나가면, 이것을 무슨 개선방법을 해서 이거 똑같이 문화재청에서 온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보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황남지역만 예를 들어 집중해버리게 되면 그 옆의 황오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현재는 매입해달라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눈에 안보이는 데는 좀 덜 한데 대로가에 눈에 보이는 데는 관광지나 시가지 미관상 상당히 문제다 이게, 당장 우리 동해식당 거기 지나가면 말이요 거기 완전 귀신 나올까봐 겁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 하려거든 그 근처에 싹 해서 오려내버려라 이거에요.

예, 그런데 일부 도로변에, 안쪽은 좀 쉬운데 도로변에는 토지매입협의를 하게 되면 그 분이 제 때 응해만 주면 쉬운데 잘 안응해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변명하지 말고 500억 정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뜯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동네 동네별로 하더라도 한 군데 집단적으로 드문 드문 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5개 동네도 좋아요. 황남도 좋고, 노서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군데 하면은 한 군데를 집단적으로 딱 해가지고 싹 뜯어버려라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드문 드문 사놓고 그대로 놔놓으니까 흉물스럽다 시가지가 흉물스러워서는 안되잖아요? 철거를 하더라도 입구에서부터 계속 해나가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실제로 거기 가봐요. 구)시청 앞으로 가면 보상 줘놓고 사람 아무도 안살고 길거리 얼마나 흉물스럽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집단적으로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조사단 이것은 이제 법인 설립했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그러면 개인 것도 합니까? 우리시 것만 합니까?

개인 건축 다 합니다.

시의 우리 경주시 안의 것은 개인 거나 우리시 거나 다 한다 말이죠? 그러면 시가 앞으로 우리 도로공사 뭐 하면 여기 다 하면 되네요? 우리시 것은 우리시가 하면 되네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 안있습니까? 재단법인 우리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발주하는 발굴공사에는 그 재단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엑스포공원 내에 말이죠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뭡니까? 상징타워입니까?

예, 상징타워입니다.

상징타워 위로 죽 올려서 하는 겁니까?

겉에는 유리로 죽 올려서 그 안에는 황룡사9층탑 안있습니까? 그런 모양이 밖에서 보면 보이도록 그렇게 건립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층층이 다 이용을 합니다.

층층이 뭐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아까 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황룡사9층탑이기 때문에 한 82m 정도 됩니다.

층은 몇 층이나 됩니까?

9층이죠.

제일 밑에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층 평수가?

전체가 450평입니다.

전체가? 1, 2, 3, 4, ... 9층이 다 해서?

아뇨, 여기 연면적이 4,400평이거든요. 연면적이 4,400평이기 때문에 밑의 평수가 400 몇 평쯤 될 겁니다.

한 층이 400평?

예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적고

적고 밑에는 크고, 9층 같으면 4,410평 같으면 밑에는 한 5·600평 되겠네요? 위에는 적고 밑에는 크니까

옆에 복합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복합문화센터하고 상징타워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하고 타워하고 틀린다 말이에요? 타워는 타워대로 하고?

예, 타워는 타워대로 있고 타워 옆에 문화센터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주로 용도를 어떤 데 쓸 생각입니까?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같은 것

몇 석이나 들어갑니까? 사람이

지금 계획은 한 1,000석인가 1,500석 정도 될 겁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조금 넓혀서 한 3,000석이라도 해가지고 어지간한 큰 단체들이 여기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몇 석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네요?

이진구위원님

국장님, 야외공연 안있습니까? 야외공연 하는 것은 다들 좋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우리가 타지사람에게 저녁에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 우리가 20만명 중에 40%가 현재 외지관광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표 들어오면 알거든요.

외지관광객 좋은데 안압지 입장료가 얼마죠?

970억인가 그렇습니다.

야외공연 입장료 평소에 낮에 받는 것 그것을 받는데, 국장님, 그래서 이게 이제 말썽이 많다 이겁니다. 경주시민은 공짜로 넣어주고 낮에 우리 안압지 물론 우리가 조명 해놓고 둘러보는 사람도 있는데 순수하게 공연 보러 오는 사람이 90%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공연을 하는데 말이지 타지의 관광객 저녁에 차를 몰고 여기까지 주로 울산 아닙니까? 울산, 그 다음에 포항, 대구까지는 안될 거고 하니까 물론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구 다른 데에서 오지 마라 하는 법은 없는데 이것을 한 번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말이죠 입장료 외지인한테 이 시간에는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불평이 많다고요. 우리야 받으면 수입 되고 좋은데 애초에 우리 일몰되면 우리 관광 사적지 안받잖아요? 그렇죠? 일몰되면 안받죠?

저희들이 평일에는 6시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 상설공연 있을 때는 저희들이 늦도록 받습니다.

아니죠. 상설공연이 금년에 처음 됐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밤에 받도록 했나 안그러면 내규 규정으로 했나 이런 것 아닙니까?

운영상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 어떤 규정으로 운영상 받고 있습니까?

6시 이후라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까?

외지 입장객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다른 데 사적지에는 6시만 되면 문 닫아버리는데 외지관광객 받는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되죠. 이것만 안압지 상설공연 때문에 이 시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다른 데 우리 받는 데 있습니까?

야간경관조명 한 이후부터 그렇게 운영을 10시30분까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10시30분까지 열어놓으면 다른 데도 10시30분까지 다 받는다 말이죠?

예, 대릉원에도 저희들이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10시까지 받는다 말이죠?

이것은 사적지관람요금규정에 의해가지고

아니죠, 밤에 그냥 조례나 이런 것 없이 갑자기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받을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 안압지 상설공연 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이것을 안받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 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등록 내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고 같이 죽 들어가는데 경주시민은 그냥 들어가고 외지사람 포항, 울산지역은 볼 때 이거 보러 일부러 좋다 그래서 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수입 생기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삼용위원님

안압지 주변에 첨성대 유채꽃 피우거나 그 계절, 그 달, 또 안압지 야간상설공연 있는 날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마치 7번국도가 진짜 정말 주차장으로 방불케 하고 또 사실은 교통사고도 눈에 띄게 비일비재하게 일 한 건씩, 두 건씩, 세 건씩 그렇게 나는데 안압지 주변에라든지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고 이런 야간상설공연을 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사실 그 옆에 박물관주차장이 현재 차를 댈 수 있는 게 1,2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있고, 안압지 주차장에 1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저녁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는 도로변에 대고 가기에 제일 가깝고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첫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우리 안압지 주차장 뒤쪽에 그 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장한다든지 안그러면 서편쪽으로 선덕여왕 가는 쪽에 그 쪽에 (슛)을 깔든지 해서 임시주차장을 현재 저희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에 하게 되면 인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1안이 그렇게 성공한 사례라고 보면 2안, 3안까지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해야지 요즘은 행정도 기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뭐 돈 들여서 공연한다 그 다음에 또 불편함을 준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았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주변지역에는 어떤 상가활성화 문제도 항상 기필코 생각을 해야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2번, 3번안은 항상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문제도 야기되고 또 본 위원도 이런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문화재에 내내 끌려 다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슬그머니 형상변경해서 신청 득해서 하려면은 하지 마라는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고생 고생해서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슬그머니 이렇게 (틔어가지고) 조금 확보됐을 때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현설)해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문화재 사적지 주변에 혐오물 시설밖에 안되는데 또 먼지도 나고 또 관광객에게 불쾌함도 주고 하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기 시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됐을 때 그 지역 주변의 정말 상가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건 정말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 입장으로 봐서는요. 그게 아니더라도 첨성로 뒤 그 도로는 도로 제기능을 못합니다. 봄, 가을 되면요. 얼마나 관광객이 경주를 찾았을 때 불편을 주고 두 번 경주 가지 말자 하는 그런 짜증스러운 생각으로 전부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보문에서 내려오는 관광도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상 그게 직선적으로 로터리까지 바로 직선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려오면서 우회로 해서 도로를 거기로 돌려놓으니 전부 거기 와서 밀집된다고요 그럼 사적지가 또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눈으로 역역히 볼 수 있다니까요. 애 안고 차타는 사람 애 달래고 짜증스럽고 덥고 안압지 서편쪽에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내년에 예산 만들고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거기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자리고 또

위원님, 거기에 안압지 서편쪽에 저희들이 올해 토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완료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경작을 못하도록 경작금지를 다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님

사적지 정비관계 말이죠 우리가 한 3년 전에 도비 지원하는 것 안받도록 했는 게 있거든요. 있죠? 알죠?

비지정문화재 말입니까?

그렇죠. 비지정문화재 그 때 전임시장 선심성 예산 쓴다 이래서 안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내가 그 때 뽑아보니까 대충 한 5억 우리가 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그것을 한 3년째 못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가져오면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거 받아올 연구를 안합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시의 우리가 조례상에 그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몇 번 거론이 안됐습니까? 돼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한 4년쯤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 말은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무조건 의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돈을 연간 5억 정도 받아오는 것을 3년·4년 동안 못받고 있는데 의회에 건의를 하든지 너희가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입니까? 이제 이거 돈이 연간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런 게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의회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왜 안합니까? 이 말입니다.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도 우리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올해 언제 했어요? 올해

김상왕의원 있을 때 계속 안했습니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안했습니까? 했는데 다시 한 번 의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는 이런 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5억 그러면 5억 우리가 시에서 경영사업 해서 받아들일려면 세수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이죠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국장, 조금 전에 안압지 주차장 그거요 실제로 밤에 가보면은 차를 도로가 비좁아서 저 쪽에 팔우정로터리까지 대요. 거기에 우선 완전하게 안하면은 우리 땅 사놨으니까 싹 정리해서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놔놓으면 차 많이 대면 되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해식당하고 집 샀는 거 샀는 거는 먼저 뜯어버려요. 샀는 거는 뜯어야지 놔놓으면 흉물스러워서 안돼요. 도시미관상, 도로가에 가는데 완전히 귀신 나오도록 해놓고 있으면 경주시가 관광객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나요? 샀는 거는 뜯어버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샀는 거는 무조건 뜯어버리라고요. 샀는 거는 뜯어버려야지 사가지고 놔놓으면은 다 사고 난 뒤에 그거 뜯으려고 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면 남쪽에 말이죠 사람들, 관광객이나 시민이 보면 꼴이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샀거든 뜯고 안그러면 집단적으로 빨리 사고 드문 드문 사지 말고 드문 드문 사면 일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샀는 것은 무조건 뜯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국장,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이게 저가 이거 하는 것을 열린 시정 하는 것을 유선방송에 나오는 걸 다 봤어요. 제가, 봤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시민이 궁금한 사항들을 전부 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는 부분은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뭐냐 하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더라 그것은 하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으로 전시효과에 불과한 거지 거기 온 사람들이 노인이고 뭐고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열린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시장이나 또 시 간부들이 소상하게 알려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또 그런 건의를 받아서 시행정에 반영하고 하는 건데 이게 효율적으로 좀 해서 방송을 채널을 통해서 나오니까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시민들이 보고 아, 저 부분 고쳐야 되겠다 라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월 1회 하는 게 모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두 달이나 석 달에 딱 모아서 시장이 적어도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시장, 그 다음에 시의 간부, 그 다음에 의회도 의회 의장, 부의장이나 딱 나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래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하는 게 모양이 좋겠더라 왜냐하면 시장이나, 간부들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승인 안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데 예산문제는, 시장이 무조건 거기에서 다 간부들하고 돈 드는 것 다 답변해버리면 안되니까 그런 장소에 우리 의회도 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이게 좀 효율적으로 적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동네에다가 강제 동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 수준이 너무 떨어져있더라 그러니 조금 수준을 높여서 동네도 통장협의회라든가 좀 괜찮은 수준들을 딱 모아놓고 이걸 해야 효율적이지 동에서 몇 명 데리고 오라 해놓으니까 영감들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중구난방으로 아무 거나 막 얘기하니까 이게 방송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아니까 저거는 안되겠다 우리가 들어보니 부끄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기는 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좀 개선해라 개선하고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매월 1회 할 게 뭐 있느냐 차라리 두 달이면 두 달에 한 번씩 딱 모아서 알차게 딱 해가지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방송에 안나가면 괜찮아요. 방송만 안나가면 아무 거나 얘기해도 관계없는데 이게 케이블TV 6번에 나온다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것을 반복을 해가지고 시장 홍보하려고 말이지 두 번씩, 세 번씩 저녁 저녁에 나오는 거에요. 이게, 나오니 내가 들여다 보니 저질로 저래서는 안되겠다 너무 저질이다. 수준이, 이것을 좀 국장이 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월 1회로 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쯤 해가지고 좀 알차게 해라 알차게 그 다음 참여하는 사람들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 시민이 좀 수준있는 사람들 참여해가지고 시민에게 소상히 시장이 알리고 간부들이 알리면은 이런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전시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기왕 하면은 시장이나 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회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 있으니까 좀 참여해서 같이 시민들한테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개선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여기 18번인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이런데 고액체납자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큰 기업체하고 법인들이

큰 기업체와 법인들이 재산 있죠?

재산이 보니까 재산이 전부 다 압류돼버리고 또 우리가 순위가 하순위 된 것도 있고 부도내버리고

받을 희망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받을 희망이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 아예 못받으면 못받고 받으면 받고 해야지 내내 돈만 받을 것만 있으면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까지는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는 것은 가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거 최대한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유치관계인데 이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 말입니다. 읍면동에 온 데다 태권도공원 발상지가 경주라고 다 설치해놨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이것을 효과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뭐냐? 내가 제의를 해줄테니까 불국사에 거기에 지금 금년 겨울방학 때 5만8천명이 지금 태권도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요. 불국사 유치하는 데는 그 사람을 자꾸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말거나 간에 이 태권도라는 것은 각 시, 군, 전국 시, 도에서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데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가 있다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을 그 쪽 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데리고 오는 데 관장 너 돈 얼마 줄게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불국사 한 10집 여관에 겨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손님을 치는 거에요. 그래서 유치비를 각 여관에서 5천만원씩, 3천만원씩 해서 돈을 몇 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유치를 하는 거에요. 전국에 다니면서 유치해가지고 불국사에 데리고 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불국사에 수학여행도 서울에 가서 학교가 판촉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도 그러면 사기꾼이냐? 그 사람들이 불국사에 가서 먹고 숙박하고 자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시내 상가에 여기 부식도 사가서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시내 상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것을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해놓고 태권도 하는 사람이 다 온다 말이에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다 오는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수련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련할 장소가 없는데 뭐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고무풍선을 가지고 해서 알죠? 임시로

예,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꾸 태권도 유치한다 유치한다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은 기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판촉을 하는 거에요. 관장한테 가서 너 몇 명이냐? 300명이다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2천원씩 3천원씩 너 먹고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대부분 관장은 애들 데리고 여행도 한 번 하고 한 3박 4일쯤 경주 와가지고 하면 관장도 돈 한 몇 백만원 생기지 거기다 판촉하면 또 불국사 여관은 여관경기도 괜찮지 이게 겨울에 5만8천명 온다는 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 행정이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지금 눈높이축구장이다 해서 잔디구장 닦아주고 이래서 돈 드는데 이것을 가만 놔놓으면 자기들이 지금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행정도 여기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뭐 하면 좋겠느냐? 저는 안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차라리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경주태권도체육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기다가 겨울에는 매트를 깔아줘서 이런 데 오는 사람들 거기다가 전부 다 승단심사도 하고 훈련을 거기 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경주 가니까 말이지 일반부는 관광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고, 학생단체 받는 데도 있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수련할 장소도 경주종합체육관을 태권도종합체육관으로 이름 바꿔버려요. 이름 바꾸는데 뭐 관계있어요? 이름 바꿔서 해놓고 말이요 거기 태권도체육관 하면 전국에서 와서 보면 야, 경주가 실내체육관이면 태권도체육관이라고 해서 훈련하기도 멋지더라 이러면 전국에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 경주 자꾸 많이 오고 보고 하면은 이게 민심과 여론이 자꾸 넘어가잖느냐? 여론이 생기잖느냐? 그런 여론이 생기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말만 현수막 써붙여서 전시효과 노리는 것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도별로 있는 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있어요. 시장이 말이지 거기 여비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경주에다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 모두 한 번 초청해서 호텔에 하루 저녁 숙식을 좀 제공하더라도 해서 현대호텔 같은 데 대회의실에다 전국의 사범이나 관장을 모아놓고 경주가 이런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현재 이렇게 1년에 5만명, 6만명씩 여기 오고 있다 실제로 수련하러 경주에 오고 있다 그리고 석굴암 올라가서 금강역사나 저런 발상지를 실제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오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뭐뭐 하겠다 그래서 우선에 실내체육관을 겨울에 매트 깔아서 애들 여기 와가지고 승단심사도 하고 수련하도록 뒷준비를 해주겠다 여기 많이 좀 보내달라 하면 전국적으로 여론이 확산되지 않느냐 여론이 확산되면 이거 갖다 붙이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데 무주나 뭐나 해놓으면은 안가는 거에요. 무주 거기 공원 만들어도 안가는 거에요. 여기 경주에 여관 좋고 관광지에 애들 데리고 와서 시내 우리 문화사적지도 관광 하루 시키고 승단심사도 하고 경주가 희한하게 좋다 바다구경도 하고 요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때를 맞춰서 안그러면 불국사에다가 다만 말이지 한 층이 한 200평이나 300평이나 2층이나 3층 지어줘서 거기에다가 우선 응급조치 주차장 있잖아요? 밑에, 여관 단체가 하는 소주차장이 있어요. 시유지에요 거기에다가 우선 그런 거 하나 지어가지고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황성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름을 바꿔요. 조례를 바꿔서 태권도종합실내체육관이다 이름 딱 바꿔가지고 외부에 있는 전국의 사범들 초청해서 거기서 행사를 한 번 해버리는 거에요.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러면은 경주태권도공원에 대한 유치가 저절로 여론을 다 만드는 거에요. 이런 뒷바라지를 할 생각은 안하고 내내 현수막만 써붙여놓고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하면은 전국에 다른 데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경주 가니까 태권도 하니까 체육관도 멋지게 만들어놨더라 여관도 좋더라 사적지도 좋고 애들 구경시키기도 좋고 감포 가서 바다구경도 시키고 경주같이 좋은 데 없다 이런 전국에 있는 태권도사범이나 관장들이 여론형성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다 말이에요. 너희 다른 데 만들면 우리는 안간다 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 시장한테 건의해서 실내체육관 이름을 아무 거나 붙이면 어때요? 겨울에 가만히 노는데 거기다가 매트 깔아서 승단심사를 하면 도별로 하는 거에요. 이번주는 경상북도, 다음주는 충청남도 도별로 딱 해줘놓으면은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거에요. 그러면 여관이 동나는 거에요. 이런 방법을 서울 가서 돈 주고 수학여행 유치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불국사 여관주인들이 판촉비를 줘요. 걷어서, 한 집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줘서 이 사람 겨울 내내 1년 내내 판촉하러 가는 거에요. 전국 도장에 다 다녀요. 올 겨울에 5만8천명 와요. 불국사에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진짜 태권도 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현수막만 자꾸 써붙여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가 정치권에 힘이 있나 정치권에 가서 아무리 해도 되나 진짜 태권도 할 관장이나 사범들이 경주 아니면 우리 안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생기는 거에요. 그럼 이것을 시장이 한 번 초청을 전국에 있는 사범 초청을 해서 경주호텔에 하룻밤 재워주고 우리 실내체육관에다가 딱 앞에다가 태권도체육관이라고 붙여놓고 현장 한 번 보여주고 겨울에 애들 매트 깔아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승단 심사하는 자리를 해주고 하면은 경주 진짜 멋지다 이렇게 돼야 데리고 오기 쉽지 내내 저 쪽에 휴양림에 거기 했다가 거기 문화재 있어서 안된다 하니까 또 저 산내 꼴짜기에 했다가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이것을 이런 기회에 이만큼 오니까 무슨 이것을 갖다가 실내체육관을 대안을 세우든지 불국사에다가 우선 응급조치로 지어서 대안을 세우든지 이게 지금 5만8천명 온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겨울방학 되면은 각 도장에서 경주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뒷받침만 되면은 굉장한 여론이 형성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여기에 애들 눈높이축구장도 이만큼 만드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태권도 유치한다고 전시정을 다 쏟아대는데 그럴 바에는 이게 더 좋지 않느냐? 무슨 대안을 국장이 강구를 해보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다 부족하니까 지금 이야기해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시장이나 시의 간부들이 아무리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밖에서 보는 생각도 있거든요. 아까 열린 시정도 이야기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잘 한다 하지만 우리 밖에서 텔레비젼으로 시청할 때는 저건 너무 저질이다 수준 이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개선하라 하는 거고, 태권도공원도 이렇게 유치한다고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태권도사범과 관장들 데리고 와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경주실내체육관을 태권도실내체육관이라고 써붙이면 어떤데요? 태권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시효과를 노리자 이거에요. 우리 체육관을 쓰면서 겉에다가 써붙여놓고 실제로 겨울에 걔들한테 우리 연료비 좀 지원해서 무상으로 좀 대주자 말이에요. 하세요.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태권도 유치한다고 온 시내 지금 정서가 시민정서를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 번 함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굳혀갈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이야기하세요.

불국사 태권도 동계훈련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초부터 추진위원장이 그 분이 단일 사람이 저희들 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의논을 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불국사 인근에 우리 시유지나 또 국유지 있으면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거기 건축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봤거든요. 해봐도 어디 마땅한 데 훈련캠프에 우선 가건물이라도 지을 장소를 해보면은 이게 전부 다 법에 위배돼서 안됩디다. 또 밑에 주차장도 안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것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묶여서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부득불하게 올해는 자기들이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숙소가 불국사에 전부 다 한 5만7천명 내지 자기들은 7만5천명까지 봅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연습할 때마다 실내체육관까지 움직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그럽디다.

이야기 해줄게요. 시비를 지원해서 돈이 차비가 드니까 그런데 셔틀버스나 우리 시비가 돈 지원을 해주라고요.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도 이것을 전시효과를 노려라 이거에요. 불국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버스를 제공해주자. 시가,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한 다섯 대면 다섯 대 해가지고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거리가 원거리라서 자기들이 얘기합디다. 선수들을 늘 싣고 다니면은 또 무슨 혹시 사고도 우려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자기들이 극히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경주시민이 태권도공원 유치한다고 경주시의원이 한 달 4일을 서울까지 걸어가고 그 굿을 치고 온 현수막 붙여놓으면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절충을 한 번 해보세요. 시비 지원도 해주는데 너희가 경주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드는 것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차비 때문에 기피현상을 하니까 차비 때문에 그러니까 차비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가 차를 제공해주겠다 셔틀버스를 관광버스를 네 대 하든지 다섯 대 하든지 해가지고 아침에 가는 것, 점심 때 가는 것, 저녁에 가는 것 이것을 너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협력을 해줄테니까 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내 생각은 실제로 경주실내체육관 저거를 한 번 소개를 해서 한 번 매트를 깔아서 애 시켜 보면은 상당한 여론이 생길 것 같아요. 참고로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렇게 좀, 왜냐하면은 온 써붙이고 온 시정의 힘을 태권도공원에 그렇게 쏟을 바에야 돈 들여서 이것도 하나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경주국민체육센터 이게 뭡니까? 돈이 얼마 듭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30억은 지원해줍니다. 해주고 우리 시비 30억

어디다 짓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안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위에 부지가 확보돼서 금년도 12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국민체육센터 안에 뭐 뭐를 하는데요?

여기는 수영장,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적으로 하는 게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하고 이래서 우리 경북도내에도 한 3·4개 지금 내려와서 이게 벌써 추진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부지선정을 못해서 했는데 예산은 기금하고

규모가 크겠네요?

예, 제법 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태권도공원 유치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쪽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추진위원들이 19명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에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 실무추진위원이 13명이 구성돼서 지금까지 실무추진위원들은 1차적으로 저희들 시 답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가 거기서 나온 것 보면은 저희들이 최상위라고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연말 되면은 전부 다 끝나는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 보세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명 없는 경상북도, 대구 아닙니까? 압니까? 정치적인 정서를 압니까?

예, 압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바로 올 수 있죠. 그거, 그런데 대구, 경상북도에 다만 한, 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시켜서 여기 좀 하자 그러지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아무리 입으로 두드려 대면 서울에서 웃기지 마라 이거에요. 아무리 당신이 떠들어 봐도 내가 아는 정확한 정보는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 만나면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이 분들이 여론 같은 것 그런 거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법사위원회 봤죠? 탕탕탕 끝났다 텔레비젼 봤어요? 여론 좋아하고 있네요. 지금, 이런 판에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경상북도 국회의원 다 끌어모아도 무슨 힘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진짜 그것은 국장이 19명 위원회를 만들고 백 날 만들어도 서울 가서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못만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박재우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옳게 하란 말이에요. 옳게

저희들은 정계,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와대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검토 연구하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5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국장님, 아까 우리 박재우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 대화의 광장을 하면서 대화요지를 보고 예산편성도 합니까?

전에는 우리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을 아무 주제 없이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건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완전히 방침을 바꿔가지고 일정한 주제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나아갈 방향이나 대화를 모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합니까?

일부,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건의내용이 일부 시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답변에, 국·과장님들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해놓으면은 내년도 예산서에 그것을 자료를 보고 편성합니까? 그것은 답변은 답변이고 또 예산편성은 별도로 합니까?

내용을 전부 다 저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일치가 안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시민에게 알리려는 홍보매체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경주신라방송이 아주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급인력이 한 달에 한 번씩 시민과의 열린 대화의 광장을 준비해서 인적자원이 또 빠져나가서 시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또 공간을 메우죠? 그 다음에 참석자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읍면인원을 할당해서 공무원이 참석하고 그 어떤 때 보면은 공무원이 숫자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동원해야 되죠? 또 뭔 할 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정에 대해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또 아까 우리 박재우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검증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또 우리 국·과장님들 답변에 의회가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이 와있는데도 예산서를 올리면은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 오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과없이 국·과장님들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바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유선방송에 나갈 때 시민이 알았을 때 시의원 봐라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무슨 예산이 잡히는데 다 해주겠다 그러는대 우리 예산서 올려라 합니다. 그거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은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쉼터를 3년간 100개를 수용해서 다 수용하겠다 이랬어요.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쉼터 4개 딱 올라왔습니다. 4개, 시민과 약속할 때는 몇 개 했느냐 하면 연간 30개를 해야 됩니다. 30개,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대로 별도로 하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별도로 하고 이중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기치는 모임이지 그게 무슨 대화합니까? 정말로 대화를 하려면은 예산서가 시행되는 것은 국·과장님들이 답변에 나설 때도 정말 심사숙고 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3년간 100개를 수용해가지고 다 수용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박수받았습니다. 비디오 한 번 보시라니까요. 올해 예산서 보면 4개 올라왔어요. 4개, 그러니까 시장 입장이라든지 답변하는 국·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시민에게 제대로 공익성 있게 알렸더라면은 책임있는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횟수를 조절하라 그러니까 그 때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틀림없이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분기별 모임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또 예산서 다룰 때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마는 정말로 시민에게 득이 가는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시정 조치해야 또 의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동에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5천만원 지금 사업비 책정돼 있죠?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안돼서 지금 현재 부지를

부지선정을 한 번 조사하러 나가봤습니까?

우리 관계계장하고 또 과장님도 현지에 나가 보고 왔고 또 원해서 어디 위치를 얘기해주면은 몇 군데 보기는 봤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조사용역비로 구입할 때는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과에서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척을 봤을 때 제가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과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에서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안돼가지고 두 군데 다 반려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가 저물고 있는데 조사용역비를 투자를 해놓고 타기관에 전문성 있는 데 하나도 용역을 안줘가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두 군데를 물색했는데 두 군데 다 안된다고 반려를 했거든요. 조사용역비를 왜 만드는 건지 긴급을 요해서 추경예산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안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그것은 조사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비 그 설계용역비를

대충 위치가 나와야

위치는 누가 선정합니까?

읍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읍에서 두 군데 선정해서 올렸는데

그게 안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데가 없잖습니까? 진흥지역이라서 못한다, 공원지역이라서 못한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라서 못한다 할 자리가 없는데요

다른 데 좋은 데 있는지 한 번 또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물론 국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약속한 부분이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또 사업비를 선정해놨기 때문에 잘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신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분들 내년도 열린 시정문제 또 나왔을 때 또 재탕하지 말고 횟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작년에도 검토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검토하면 뭐 합니까? 횟수조정을 해서 단 분기별이라도 1년에 네 번 하면 됩니다. 네 번, 그래야 질적, 양적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지 한 달에 한 번씩 사람 모아서 일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아무 영양가 없다니까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님

국장님, 우리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콘도미니엄 9구좌를 개설했는데 지금 연간 이용일수가 280일인데 거의 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분들이 우리가 콘도미니엄 있는 곳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든지 가족들하고 가서 쉬고 오라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 가는 코스가 안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구입한 날짜가

늦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6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드렸는데 구입이 그렇게 늦었습니까?

콘도 현지에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그럼 일단 내년도 이용을 28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9구좌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용을 하지 못하고 연 이용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해주시고

예,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 119억이라는 게 어떤 결손처분 한 겁니까? 안그러면 일부 걷어들인 겁니까?

그 중에는 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조건 결손처분이 119억 같으면 이것은 잘못 된 거고

아닙니다. 결손처분 아닙니다.

체납세 정리한 부분이 실질 걷어들인 세금과 결손처분 비율이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60%는 정도는 추징을 한

예, 추징한 겁니다.

걷어들인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지금 시간은 12시인데 우리 다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위원장, 우리가 1년의 업무보고를 한 번 받는 건데 1년의 업무보고 한 번 받는 것을 이렇게 재촉하고 자꾸 해가지고 무슨 의회가 됩니까? 그러면 아예 덮어버리고 업무보고도 받지 말고 하든지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제대로 물어서 제대로 시정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5분 내로 마쳐야 된다 그러는대 5분 내에 왜 마치는데요? 소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 안하겠는데 이게 치매병원 있죠? 요양병원? 작년에 마동 이거 내가 작년에 의회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장소 안된다고, 여기 의원들 다 들은 사람 있을 거에요. 여기 안된다고 절대 여기 안된다고 내가 이것은 여기 장소가 아니다 이거 우리 불국동이지만 여기는 절대 장소가 아니다고 소장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장소가 아니라서 여기 하면 안된다 왜 현곡이나 여기 장소 좋은 데 해서 옳게 제대로 하지 거기 말이지 길도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러니까 굳이 된다고 그 만큼 빡빡 세웠죠? 작년에, 맞죠? 그런데 왜 되는데 왜 바꾸는데요?

그 때 효성의료재단에서 그 부지에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시에다가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 거

보라고요. 소장, 아무리 효성재단이든지 무슨 재단이든지 내도 우리시가 보고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적합해야 되는 거지 시의 중심부에서 가까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거꾸로 저쪽으로 가면은 저 산내사람은 경주시에 와서 여기서 저쪽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만큼 안된다고 그러는대 기어이 빡빡 세우더라고요 거기 된다고 그런데 거기 지금 내가 듣기로는 문화재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나오고 이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문화재발굴은 안했고요 문화재가 있고요 거기에 또 부산은행에 담보가 12억 정도 설정이 됐는데 해지가 안돼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효성재단이라는 것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이 사업을 합니까? 이 사람 손 뗐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랑 사옥 신축비 20억에 대한 내도록 했는데 아직 안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최종공문으로 냈습니다.

왜 내가 그 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시원찮다고, 기억나죠? 작년에

6,400평입니다.

6,400평, 모르긴 하지만 어차피 현곡 상구쪽으로 가면은 산을 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사후에 문제가 없지 이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사후에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해도 나는 관계없는데 내가 작년에 이야기한 것은 안될 짓을 장소도 안된다 효성재단 이것도 시원찮다 내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내 이야기대로 장소도 이제 틀려서 옮긴다 그 다음에 효성재단도 돈을 안내니 이것도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보건소장 혼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작년에 약속 다 했는데 약속이 사실 이거 보건소장 책임 하에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돈만 갖다놓고 사장시켜놓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소장님, 지금 자활회 검진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매주 수요일 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진료받는 사람들은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폐쇄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가보면 불이 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일체 출입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람 거기에 종사자는 아직 거기 머물고 있는가요?

종사자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해서 그 법에 따라 안하는 것은 안하지만 저희들 환자관리차원에서 성병차원에서는 저희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다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지금, 검진대, 냉온풍기, 각 사무집기를, 그게 국가시책에 맞는 거지 그거 해놓으면 아직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성매매를 그대로 하도록 경주시보건소는 지금 역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건복지부하고 하니까 처음 이제 시행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 운영해보고 기자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다가 이용실적이 없으면 저희들 보건소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집장촌이 없어질 겁니다. 거기 종사자들 다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장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장촌 여성분들이 어디 취직자리 못구하기 때문에 아직 머물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일체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자재를 언젠가는 철거하는 게 국가시책에 맞고

예, 맞습니다.

제대로 운영 안될 겁니다. 잘 관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적공원은 정원에,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상당히 범위도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최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인지를 하면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소장님 재직하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선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동 목동리, 성말리지역에 약 30년에서 20년 흘러간 상여집하고 그 다음에 마을공회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판장 약 한 평 반쯤 철거한 적 있죠? 사적공원에서

예, 전에 그 이야기를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여집을 파손함으로 해가지고 상여를 메고 우리 시청 광장에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좀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동기가 아마 울산 관문성주에 울산에 있는 사람이 우리 경주시 주소지에 있는 그 건물을 불법건축물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적공원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보복성으로 아마 그 사람이 민원을 야기해서 긴급하게 우리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철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은 현대건물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에다가 각추를 달아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하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무조건 철거만 만사는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을 가한다면은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돼가지고 석굴암 주차장관리 내에서 무허가건물 내지는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의회 전체 의원들이 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철거는 커녕 고작 단속했는 게 가격경쟁 때문에 소장께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너무 안맞지 않느냐? 힘있는 사람 앞에는 공권력도 다 묵시당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닌 그런 또 그것도 현대건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에다가 비닐 씌어놓은 그 두 평 짜리, 혹은 상여집도 한 3·4평 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마을이 다 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적당국에 가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부 다 철거를 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지역이면서 내외관광객들 하루에 수백명이 오는 그런 지역에 의원이 감사장에서 문제가 돼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묵시를 당하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권력이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적관리를 80년대부터 저희들이 도맡아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좀 관용을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시청까지 상여를 들고 들어온 사례를 저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재발 안되도록 문화재도 적정한 관리를 기하는 한편 주민들의 갈등도 안생기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의원님의 말씀에 집중적인 어떤 계도 단속도 많이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기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주차장 이런 곳에 불편을 안드리면서 구조적으로 장사하는 거 이런 것은 단속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그저 조그맣게 농산물 놔두고 하는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현장지도로써 큰 무리가 없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석굴암에서 행상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단속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석굴암 매표소 입구에 가면은 가설건축물 달아내서 빙과류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내에서 동전매표소를 그 때 우리가 (활용할 때) 거기다가 지금 어묵도 팔고 그런 문제라든지 가설건축물 상설화 된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그것도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법대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춰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동 목동 같은 경우는 30년 내지 40년 된 건물에다가 구판장이라는 마을의 공회당입니다. 겨울철이나 혹은 농번기에 일을 하고 한 평 반 정도 달아놓은지도 약 한 1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슬레이트 건물 해가지고 거기는 문화재가 아니고 그냥 관문성 보호측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마을사람들이 구판장을 이용하면서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한 평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을 행정이 올라가서 구둣발질 해서 다 뜯어냈습니다. 또 상여집도 다 뜯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뜯었겠죠? 그 민원은 시의원이 얘기한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울산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것은 그렇게 황급해가지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법의 원칙대로 다 따져서 다 원칙대로 하고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의회 위원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계속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화 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공권력이지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 의회 의원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안으로 시장업무추진비라든지 무엇을 해가지고라도 집을 지어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상여는 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 또 상여를 메고 다니면 형사입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이 한 번 상여를 메고 또 시청 마당으로 한 번 올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되기 전에 과연 그게 민원을 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뜯있어야 될 건물인지? 20년·30년 된 마을의 그런 건물을 뜯어가면서 물론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라 그러시는대 업무보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세한 면면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과연 내년부터는 정말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형평성은 다 고려를 못할망정 남이 봐도 이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심사숙고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님

간단하게 한 세·네 가지만, 첨성대 위에 안압지구로 가는 쪽으로 거기 유채꽃단지 말이죠 옛날에 집 있던 거 철거한 장소거든요. 보니까 너무 굴곡이 많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장비를 내서 많이 파면 또 문화재청에 안되지만 대충 좀 고르게 해서 유채꽃단지가 좀 평평하게 이래서 보기 좋도록 거기 보니까 옛날에 철거한 데 그냥 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심어놨더라고요 조금 꽃을 기왕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거기 보려면은 그것을 조금 평평하게 정비해서 그렇게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파종을 할 때도 사실 욕심도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로 로터리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고르지 못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에 문제생겨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몇 군데 있는데 손을 봐서 하라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기왕이면 보기 좋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황성 우리 공설운동장 여름에 개방 잘 했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좋고 상당히 그것은 잘 한 일이니까 여기는 잘 됐다고 격려해주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계속 옛날에 거기 문 닫아놨다고 사람들이 옛날에 시장이 자기 거가 문 왜 닫아놨냐고 이원식 시장 욕을 얼마나 하더라고요 황성공원 간 사람이 올해는 잘 열어서 시민이 여름에 더운데 여름 휴식 아주 잘 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거기를 개방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화장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사적지 화장실 다 우리 우외진 국장이 잘 알잖아요? 화장실 이게 정말 선진화 돼야 됩니다. 화장실이, 정용환 철도청장이 청장 부임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철도청 화장실 우리 경주역전 화장실 근처에 가면 냄새나서 못갔어요. 그런데 가서 새로 훑어도 괜찮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우리 화장실 거기도 타일 옛날에 요만큼 후진 것 이런 것 안에 큰 거 이런 거 붙여서 안에 들어가면 나무색 문도 좀 참하게 해가지고 아주 국제규격의 화장실을 좀 만드세요. 거기 수리비는 얼마 안든다고요. 집을 뜯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현재 놔놓은 상태에서 타일 좀 큰 거 좋은 거 바르고 문짝 좀 새로 하고 해가지고 화장실의 변모를 하라고요. 이래야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와서 보고 말이지 야, 참 경주시가 화장실 제대로 했다. 그냥 옛날에 해놓은 것을 손을 새로 보라고요. 국제수준으로 좀 만드세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화장지도 놔두는데 와가지고 막 파손해버리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저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호철책 보수라는 것 앞으로 없애버리고 정부가 혁신 혁신 그러는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관공서라든지 각 학교 담장을 다 철거합니다. 철책보수로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번 중요문화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마저도 전부 다 담장을 철거하고 개인집도 담장을 철거하고 우리 당장 시청만도 양쪽 두 군데 담장을 다 철거하는 판인데 특히 문화재같은 것은 자연하고 어울림이 돼야 되는데 철책으로 담장을 쳐놓은 부분들은 국장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철거할만한 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혁신으로 가는 길일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 국민들 의식이 선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의식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안압지 뒤쪽으로 담장 철거 다 해도요 거기에 누가 무료입장 하려고 뒤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철거된 지역하고 안압지하고 어울리도록 거기 중간에 철책이 떡 놓여져 있으니까 아주 보기 싫거든요. 거기 또 철거했다고 해서 돈 그거 아끼려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에는 낚시하러 뒤에 넘어갔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릉원마저도 정말 담을 철거하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국민의식이 이제 많이 발전됐습니다.

사적지마다 나름대로 철거의 필요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수하지 마시고요 혁신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이런 담장부분에 혁신을 기해보십시오. 국민의식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님

단석산 마애석불 아시죠?

저희들이 단석산 문화재에 대해서는 신선산 마애불상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코스가 저희들이 인력도 적다 보니까 5일 1회 코스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해서 만약에 향불을 피운다라든가 이러한 행위는 최대한 저희들이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애석불 위에 비를 안맞도록 비가림을 한 이후로부터 마애석불이 상당한 눈에 보일 정도로 훼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또 비가림 해놓은 밑에 향을 피우다 보니까 향냄새가 또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들 얘기로, 또 본인이 본 견해로는 어떤 향불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단속 좀 해주시고 건천에 가보면 (용병)3층석탑이라고 있죠?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거기도 지금 우리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지?

예, 3일 1회 코스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윗부분이 절개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읍내 시장판에 뒹굴다가 건천초등학교 화단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국보급이면 뭐 합니까? 순찰하면 뭐 합니까? 위에는 떨어져서 시장판에 뒹굴고 다녀도 그것도 모르면서 순찰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천초등학교 가보시면 윗부분이 맞습니다. 3층석탑 우리가 자로 재보니까 꼭 맞아요. 그거 확인해보고

예, 확인되면 저희들이 또 사적공원에서 보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재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님

소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까 싶습니다. 안압지 반월성 밑에 앞에 (계자) 해놨는 데 있죠? 거기서 계속 박물관사거리까지 철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팬스를 무조건 걷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없어서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수목으로 갱신해서 좀 낮춰서 그렇게 하고 안압지 동편에 철책 넘어진 것 아직 수거 못했죠?

그것은 지난 9월에 수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 때 그게 넘어졌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과에서 올가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합니까? 하면 안돼요. 거기는

예, 설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 안돼요. 그리고 안압지에 연꽃 심어놓은 것 있죠? 그 부분도 좀 더 정말 자연학습장답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키워가야지 그런 형태로 심어라 해서 심어놨다 얼마 들었다 이것 가지고는 관광객이나 또 주변사람들이나 시민에게 볼거리가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돈 10원이라도 예산 낭비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일헌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비단 사적관리공원에만 국한된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청 전체의 공무원들 얘기인데 요즘 보면은 울산등지에서 주로 보면은 말이죠 자연부락의 폐가된 집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촌집을 사서 간혹 들어옵니다. 살러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집 수리하는 와중에 동네 우사나 돈사나 냄새난다 뭐 어떻다 평생으로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농촌민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집 사와서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신고 다 하는 거에요. 말하자면 직원들 그대로 우루루 나가가지고 무허가 다 뜯어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대 우리 읍면 나가보면은 무허가집 안되어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적게는 한 평에서 크게는 몇 평까지라도, 왜? 한옥 골기와집이라든지 특히 또 양옥집이라든지 지어놓으면 그 뒤에는 항상 무허가로 각추를 달아내거든요. 그거 완전 우리 반세기가 넘도록 어떤 삶의 말이지 정서로 남아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게 전부 다 문제 야기만 되면 무허가다 벌금 매기고 철거하고 이런 것은 좀 과감히 법이기 전에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도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건축과다 동사무소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시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뤄줘야지 법과 원칙에만 다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과 원칙이 있는데도 허가 안해주는 것은 안해주잖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리 공무원복무조례는 어제입니까?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은 6시까지 근무하도록 다 어제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할 것 없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옳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라문화유산조사단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직영으로 발굴조사단 사업허가는 인허가는 다 났습니까?

예, 허가났고 법원의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옛날 도동 동사무소에 들어오죠?

지난번에 의회에 또 우리가 조례 상정할 때도 이야기있었고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바로 한 게 아니고 의회간담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및 여러 채널로 보고 다 했는데 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나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시익을 위해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 하는데 내가 함께 동의를 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내 지역에 옛날 도동 동사무소를 활용한다고 해서 아니오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시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하되 이런 부분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공간활용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3개동네 동 통폐합하면서 옛날 행정동사무소 하던 기관을 전부 우리시가 그러면 준기관을 다 활용하고 주민에게는 필요로 하든 안하든 민원사례가 발생이 돼도 그대로 행정기관재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시가 하는 겁니까? 주민의 여론도 무시하고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안해봤죠?

위원님 지난번에도 거기에 경로당 하는 얘기도 사실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그래서 의회 전체 간담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의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무슨 예산을 들여서 준기관형태로 또 새롭게 지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기이 있는 건물, 기이 있는 재산을 시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럼 동 통폐합한 이후에 3개행정기관을 전부 다른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지역 가가연문이라고 지역주민의 어떤 활용공간을 또 한 군데라도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옮기고 안옮기는 것은 기획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만 회계과도 있어야 되고 죽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국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좀 중지하시고 해서 한 번 부서간에 조율을 해서 중부지소를 옮기든지 신라국악 그것을 하나 옮기든지 동방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애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부 쓰던 것을 말이지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주민의 공간도 또 그로 인한 민원야기도 되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 인교동 같은 데는 당장 국악을 하고 악기소리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소리로 인해서 안면방해인 거에요. 그것도, 주거지역 한복판에 안맞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 요식조합 하던 경북관광개발협회인가 하여튼 그 자리도 민노총들 사무실 줘서 7번국도에 관광대로 주변에 말이죠 내외국인 빈번하게 다니는데 그렇게 현수막을 꼭 만국기 달 듯이 달아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넣어서 말이죠 욕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월성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거기 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세금혜택 줍니까? 면제해줍니까? 그러면 안되죠. 그것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시가 균형을 잘 안배해서 한 번 부서간에 조율해서 주민들한테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한 곳이든 두 곳이든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에따른사무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리명한자표기변경안

(참고) 리명한자표기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여기 유인물에 다 있네요? 유인물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리명한자표기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리명한자표기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아니고 이게 철회입니까? 철회입니까? 지난번에 상정했는 것?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상북도 교육감하고 경주시장하고 교육청재산 전체 다 내놓고 경주시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폐교라든가, 현재 여중이라든가 경주시에 있는 재산 다 놔두고 경주여고재산 다 빼가지고 감정해서 경주여고가 80억이면 이것도 80억에 상응하는 것을 해가지고 아예 일괄 맞교환 해버려야 뒷말이 없지 이거 조금 교환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되니까 이것은 철회하고 앞으로 경주시장하고 경상북도 교육감이 일괄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해서 경주시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 18필지, 그 다음에 경주여중필지, 그 다음에 경주초등학교 외 2개교 해서 전체 가격이 상응하도록 저희들 재산은 80억 상당이 됩니다마는 교육청재산을 감정해보니까 여기도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안에 대해서 도교육감한테 저희들이 동의요구를 내놨습니다. 그것만 오면은 바로 조치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설명은 산업환경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지금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황사네거리에서

분황사사거리에서 그 위에 양어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토지매입비가 23억이나 들고 거기에 나무심는 돈이 국비 50억, 도비 50억 해서 100억 듭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은 국·도비 100억을 가지고 엑스포공원에 왕경림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사님한테 우리 시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보문 올라가는 도로에 거기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100억을 가지고 우리시가 부지만 사주면은 거기 하고 남는 돈은 엑스포공원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려면 끝까지 해야죠

그 위로는 집이 있고 또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방치된 재산입니다. 거기는

아뇨, 내 이야기는 보문관광단지 입구인데 기왕 하면은 처음부터 보문삼거리까지 죽 해버리면 보기에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폭은 얼마나 합니까?

거기는 현재 짧은 데는 60m고 긴 데는 그것보다 좀 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문단지 입구까지 해놓으면 보기가 좋지 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 위에는 민가가 있고 또 부지 승낙이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계속 사업할 건지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 건지

현재 이 사업을 해보고 도에서도 추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추가사업이 있으면은 그 위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m 할 것을 차라리 30m를 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안낫나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밑에 60m 해서 반쪽 짜리 하는 것보다는 30m 해서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로는 현실적으로 사유지 매입이

사유지 매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분황사네거리에서 가는데 토지가 긴 거 있는데 그러면 30m 하면 내토지 같으면 내토지 반을 잘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그런 경우는 시가 반 잘리는 것 다 사놓으면 되고 사업 자체를 폭을 60m 할 게 아니라 30m를 해가지고 보문단지 입구까지 해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반쪽 짜리 해놓은 것 같잖아요?

그 위에는 지금 식당이라든가 농지가 들어있는데 토지 사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똑바로 해야 돼요. 기왕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을 보문단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국비, 시비 100억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도비를

국비 50억, 도비 50억인데 이것을 보문관광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는 지금 식당이

돈 주고 땅 사는데 땅 못살 게 뭐 있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네요. 돈 주고 땅 사지 왜 못삽니까?

승인해주시면은 계속사업으로 검토를 하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올라가다가, 시비를 더 보태서, 올해 사업하고 또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라도 위에까지 계속해서 해야

계속사업 하도록 도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보기가 좋지 입구에 올라가다가 강산면옥에서 딱 끊겨버리고 위에는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게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입구에 해놨으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해놓아버리면 안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폭을 예를 들어서 60m 할 것 같으면 좀 줄여서 하든지 하더라도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올해 하고 연차사업으로 위에까지 말이죠 내년에도 우리 시비 좀 보태고 도비 요구해서 기왕 하려면은 제대로 해가지고 입구가 아주 모양새를 갖추도록 해야지 반만 해놓고 반은 안해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위원님

국장님, 대현리 이거 현장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고립된 부지라면서요?

박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내에서 울산 가는 도로에서 동쪽으로 한 2㎞쯤 지점인데요 그 현장에 가니까 저가 처음 가봤습니다. 가니까 경사가 한 40·50°되고 동일인 소유토지에 우리 시유지가 아주 자갈밭이고 척박한 토지인데 과일나무 한 그루 서있습니다. 서있고, 보존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매입하면 들어가는 길이 없고 하여튼 사유토지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다 말입니까?

길은 있는데

국장님, 보세요. 길이 지금 우리 시유지를 안밟으면 그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하게 되어 있어요.

안그렇습니다.

안그렇다 해서 안되죠. 여기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면은 도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유지를 안거치면은 이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도면대로, 우리길은 별도로 길이 있고

별도 길이 아니고 지금 길이 여기에 나있는데 밑에, 무슨 말이냐? 산89번지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시유지 거쳐야만 이 사람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고립된 부지입니까? 이게

고립된 부지입니다. 가보시면

도로가 있는데 왜 고립된 부지입니까? 고립된 부지는 그 사람 절 지은 그 사람들이 고립된 부지에요. 지금

주위가 전체가 그 사람 소유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 시유지라고

도면 그대로입니다.

시유지를 지나야만 그 사람이 절에 갈 수 있다니까요. 시유지 안거치면 못가요.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여기 도로 안있습니까? 분명히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안거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립된 부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검토는 했는데 우리 이과장도 말만 검토했지 고립된 부지가 아닙니다. 안가보셨습니다. 내 말은 가보지도 않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만 이래가지고 고립된 부지라 하면 안되십니다. 정말

박위원님,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유지 있죠? 시유지 여기 보면 지금 산이 안나와 있는데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마을지역의 공동묘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절을 지을 때 공동묘지에 가는 길을 내주겠다라고 하고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죽고 나니까 길을 내주기는커녕 주위에 있는 땅까지 전부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경 )받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돈을) 해주고 매각을 다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공동묘지에 갈 길이 없었어요. 이 주민들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사야만이 이 길을 막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길을 내준다는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저가 처음 듣는데 저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거 매각할 때 조건에 넣어서 이 길은 저희 시에서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민들하고 지금 한 사항도 하나도 안이루어지는데 매각하면 또 해주겠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넣어서 저가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저가 알기로는 천만원 이상은 절대적으로 천만원의 돈이 넘으면은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대현리에 가면 안있습니까? 몇 십년 자기가 개간해서 농사지은 것을 땅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A지구, B지구 알죠? A지구, B지구, C지구, 거기에 개인이 불하를 받으니까 천만원 이상 되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공개입찰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법에 안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수의계약지원재정법에 대부된 재산이고 고립된 재산일 경우에는

고립된 재산은 여기 넣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재산이고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도록 법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건당 평수로 제한해놨고 현금으로 제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고립된 재산이라고 지금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박재우위원님

국장, 매입하는 토지는 동일하고 지금 산내는 매각하는 토지는 산내에 있는 당해 시의원이 동네에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보류해놨다가 매수하는 사람이 그러면 산내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여기에 길을 내주겠다 하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길 내주는 그런 동의를 첨부해서 의회에 내놓고 그래서 동의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뒷 말이 없지 국장,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왜냐 하면은 산내의 당해 시의원이 거기 공동묘지 때문에 거기에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준다 말이에요. 해주는데 불하해주는데 거기 절에 있는 주지님하고 우리시하고 그러면 여기에 길을 내주는 것을 전부 다 너가 그 약속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절에서 서약서나 각서를 써서 첨부해서 여기 내놓고 그 다음에 내주는 게 확실하면은 아니면은 그러면 여기 길을 좀 경주시가 사고 산내주민들한테 이 길을 바꾸든지 무슨 교환조건으로 하든지 해서 당장 민원이 없도록 미리 해주고 해줘야죠

저가 한 번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어도 감정하고 앞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민원은 저가 책임을 지고 시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각서를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주지승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감정하고 매각하고

국장, 얘기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산내면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산내면사람들이 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점심먹을 때 이야기했는데 산내에 들어올 때는 길 내주고 다 해준다 그래놓고 절 다 짓고 난 다음에 주지가 길도 안내주고 공동묘지 묘소에 못가도록 한다 이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국장이 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적어도 절에서 주지도장 찍어서 아니면은 우리 시유재산하고 이 재산을 재산 교환하라고요. 시유재산하고 산내재산 (직)재산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이것은 산내 공동묘지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매각해주고 그래가지고 가서 협의해서 여기 올라오면 해주면 되잖냐 이거에요. 뭐 하러 돈도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산내면민들 전체를 민원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 뭐가 있느냐 말이요

승인해주시면

승낙하기 전에 선 먼저 하라 이거에요. 선 하고 승낙해주자 이 말이에요.

이진구위원님

우리 오늘 시간도 있으니까 현지에 가봅시다. 현지에 가서 국장 혼자 보고왔다 그러는대 가서 보고 과연 그게 박순구위원 이야기가 맞겠지만 우리 시유지가 둘러싸고 있는지 또 이거 지금 도면 제출한 것처럼 절땅이 시유지를 둘러싸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로 내주겠다 그랬는 것도 공동묘지 올라가는 길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주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약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받아도 되고 오늘 지금 이거 두 건만 하면 되는데 갔다 옵시다. 위원장님

박순구위원님

국장님, 이것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천만원이 없어서 시에서 이거 매각하려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요

민원이 요구가

민원이 무슨 요구가요?

민원이 계속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민원이 팔아달라고

의회에서 아니라 그러면 안되는 거지 왜 그렇게 자꾸 이것을 갖다가 승인하려고 애를 쓰느냐 말입니다.

민원이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알아가지고 도면 딱딱 그어오거나 길도 없는데 절 허가는 어떻게 났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길 다 있습니다. 현장 가시면은 길 다 있습니다. 공무원이 허가낼 때 길 없는데 건축허가 안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가셔가지고 내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우리 시유지를 안거치면은 절에 못가도록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죠? 그럼 국장님은 우리 시유지를 안거치고 갈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도로가 나있다 그랬죠?

도로 나있습디다.

도로는 나있는데 그 도로가 우리 시유지라니까요. 시유지, 고립된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가 길이에요.

현재 들어가는 길하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땅하고 별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안가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갔습니다. 저 갔어요. 별개 필지입니다. 길하고 시유지하고

현장확인 해가지고, 우리 시유지는 도로를 내주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시유지하고 도로하고 팔려고 하는 땅은 별개의 필지기 때문에 그 도로는 저가 등기부등본을 안봤기 때문에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별개 필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절에 가는 길이 시유지하고

별개 필지입니다. 필지는 시유지인지 뭔지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 별개 필지입니다.

박순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진구위원이 현장에 가자고 하시는데 현장에 갈 것도 없고 등기부등본 다 떼고 토지대장, 등본 다 떼고 그것만 해도 다 확인되는데요 뭐 다 떼고 그 다음에 주지가 이 땅을 산내면민들의 민원이 있는 공동묘지길 절땅을 이쪽으로 이만큼 우리시가 매입하고 주지는 이거 팔아주고 해서 이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서 이것을 정리하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산내면민들을 보호해야지 절 하나가 뭐가 대단한데 산내면민들도 보호하고 절도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러면 절은 산내 자기 들어가는 우리 시유지 매각해줄 게 그 대신 너희도 산내에 민원이 있으니까 공동묘지 들어가는 길을 이만큼 팔아라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다 해결되잖아 이 말이에요. 산내면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절도 해결하고 다한테 좋잖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주자고요. 보류해놨다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님

박순구위원님은 그 민원에 대한 사례만 백년대계로 보고 우리 집행부나 또 위원들이 그렇게만 완벽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죠?

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이진구위원님

그러니까 다 우리 위원들 의견은 박순구위원의 민원을 해결하자는 그런 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가 열려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가서 확인해서 우리 박재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등본하고, 지적도하고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주지스님 승낙받아가지고 오면은 이 회기 중에 해주면 안됩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만우위원님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법이 현재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에 따라 조례법이 있는데 가격 가격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이 된다면은 그냥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하되 공공감정기관을 한국감정기관이나 사설감정기관을 2개 감정기관을 대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국가가 인정하고 지방이 인정하고 되는 것이지 헐값에 있어도 우리 개인땅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는 무리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살사람 평당 2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시유지 처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정기관에서 1만5천원 나오고 7천원 나오면 그것은 방법 없는 거에요. 그런 것을 적게 받니 헐게 받니 이것가지고 의혹이 있다 안있다 그렇게 제기하려면 아무 것도 시민생활에 워낙 소통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님

국장, 이렇게 하세요. 자꾸 신경스러우니까 땅 비싸고 헐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도 좋고 절도 민원도 해결하고 동네사람 민원도 해결하고 양자간을 다 해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일 원만하다 이거 처리해주는데 동네사람이 공동묘지에 가려는데 절에서 못가도록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시땅을 절에 주고 절땅을 시가 받아서 교환을 해서 동네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회기 중에 올리면은 처리해줄테니까요

예, 오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안가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주지에게 각서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교환을 하라니까요.

예, 회기 중에, 교환할 땅은 없고 그냥 길만 내주면 됩니다.

길 내줘서 나중에 이것은 우리땅이라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요 종교단체 지금요

그것은 기부채납 받죠.

맞아요. 절한테 이만큼 길을 기부채납 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길은 포장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등기는 안되지만 기부채납 받는 방향으로 지금도

등기가 왜 안돼요? 분할하면 기부계약 되는데요?

동민 앞으로 못해주니까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로 가잔 말이에요. 시를

그런 절차를 밟고 각서를 받겠습니다.

시로 받아란 말이에요. 그것은 돼요?

예,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오늘 제기하신 민원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처음 듣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가보세요. 현장에, 박순구위원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마무리 할 게요. 원만한 방법으로 산내주민들이 공동묘지 다니는데 절땅을 밟고 다니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생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민원이 없기 위해서 절은 이만큼 분할해가지고 경주시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절이 필요한 땅은 우리시 것은 매각해주고 이렇게 절하고 협의해서 이 회기 중에 올라온 것은 회기 중에 처리해주면 안됩니까? 됐죠?

국장님, 절에서 산내면민의 민원에 대해서 길관계 안있습니까? 그것을 다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전에 박위원님한테 이런 민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서 유선으로 하니까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들었으면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내면민들하고 서로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처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왕경림 매입하는 토지는 가결해주고요.

박재우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주세요.

예, 수정동의안으로 왕경림 저것은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산내에서 매각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재우위원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재우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위원께서 보류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류동의안과 원안을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12월 14일 다음주 수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