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종월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할 내용들이 도출하였고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정 업무수행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편성, 감사일정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 감사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정리, 기재한 내역으로 총 230건입니다. 먼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은 51건이고 농정국 소관은 55건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은 13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은 44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26건, 농업기술원 소관은 41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2건이며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6건, 농정국 소관 9건,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2건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4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4건, 농업기술원 소관은 7건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3건, 농정국 소관 4건,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1건, 농업기술원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문구작성 내용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월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결과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하신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과 200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책자 46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본청 부분과 2청 부분이 함께 수록되어 위원님들께서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2청 부분을 별도 유인물로 만들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5,345억원으로 당초계획 6,326억원보다 15.4% 하향 변경된 것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정관리분야의 투자규모는 2,108억원에서 1,804억원으로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 수리시설개ㆍ보수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등이 사업계획 하향조정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투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쪽 농산유통관리분야의 투자규모는 2,016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하향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과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산물전문판매장 설치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등이 2005년도 사업계획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산진흥분야로 투자규모가 371억원에서 404억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 돼지브랜드 육성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투자사업비가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과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 가축방역사업 등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 수산진흥분야는 투자규모를 199억원에서 211억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담수어직판장 설치사업, 어업지도선 정박시설 설치사업 등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량 증대 및 신규사업 추가로 투자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5쪽 산림관리 분야의 투자규모는 1,632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과 꽃길조성사업, 임도건설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가로수식재사업 등이 투자재원 부족과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의존재원 468억원과 도비 448억원 등 916억원을 농·축·수산·산림분야의 중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주요사업의 수정·보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8쪽부터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WTO/FTA 협상 등 농정부문의 국제적 개방 압력에 대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어민 생활환경개선, 친환경·고부가가치형 농·어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농업의 여건변동에 대응하고 시책개발과 발전·보완을 통해서 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859쪽부터 879쪽이 되겠습니다. 860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10억 5,493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774억 3,137만 3,000원의 8.23%인 63억 7,643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528억 2,787만 1,000원보다 46억 7,637만원이 감소한 481억 5,150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전년 예산 246억 350만 2,000원보다 17억 6만 7,000원이 감소한 229억 3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5년도 지방세 수입의 감소전망에 따른 자체사업의 예산 편성 가능액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농정분야 자체사업 예산도 234억 2,73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445억 5,062만 1,000원보다 47.4%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474억 3,53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326억 2,231만 4,000원보다 45.4%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1쪽 농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247억 978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35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46억 3,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61쪽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86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59억 3,937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6억 3,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배수개선사업에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67억 7,317만 4,000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간부분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86억 9,685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사업과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 이양사무로 농업인자녀학자금과 농가도우미, 시ㆍ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비로 16억 7,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70억 1,500만원으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사업,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사업,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대구획경지정리, 경지정리 병행 하수개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물품 대체구입에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중간의 성과중심 예산으로 신설된 농촌관광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농촌체험 관광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국ㆍ도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5쪽 상단의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은 농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불편해 하는 마을 공동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5쪽 중간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224억 6,679만 2,000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168억 2,589만 2,000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과수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비로 131억 8,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65쪽 하단부터 866쪽 상단의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36억 4,189만 3,000원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과 토양개량제공급,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중간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사업비는 56억 4,090만원으로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과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벼 병충해방제,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성과중심 예산은 1억 3,492만원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의 구현을 위해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867쪽 상단의 경상예산으로 청정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은 오리농법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 1억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하단의 축산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72억 7,887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방역보조원 인건비 등 8,069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억 9,818만 3,000원입니다. 868쪽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36억 5,834만원입니다. 재료비 예산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국ㆍ도비 10억 5,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축산업등록 보조인력, 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방접종시술비 등 5개 사업에 11억 5,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0쪽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14억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중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 3,98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료비로 5억 5,240만 8,000원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와 가축질병 약품지원, 유해축산물 단속 유상수거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와 가축질병 예찰 강화를 위한 공수의사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로 1억 8,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8억 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하단의 수산진흥 예산은 14억 581만원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2쪽 상단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담수어 질병 약품지원 사업에 2,1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황복종묘 생산비 지원사업과 담수어직판장 시설사업, 내수면 어업개발 어도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13억 8,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16억 6,875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6억 6,075만 2,000원입니다. 873쪽 상단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3쪽 중간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105억 6,170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2억 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산림계획 작성,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비와 874쪽 중간의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93억 5,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진화차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조림사업 876쪽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건설사업, 산촌개발 사업 및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77쪽 중간의 자체사업비는 10억 9,904만 8,000원입니다. 꽃나무 및 수목용 비료 구입비와 산림 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로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민간헬기 임차료와 자동음성 방송기기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사업과 878쪽의 잣 유해조수 구제, 보호수 관리 등에 5억 7,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8쪽 중간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군ㆍ관협력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림장비 구입을 위하여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의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은 25억 5,000만원으로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1억그루의 나무를 심고 학교숲 70개교를 조성하고자 성과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학교숲 조성사업에 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세수감소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농촌과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는 1청사와 중복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예산규모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 세입예산은 본청에서 일괄 계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10억 5,4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2%인 64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감소율은 4.1%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여비 등 경상비가 2억원, 국비보조사업이 474억원으로 66.8%입니다. 도비 자체사업은 32.9%인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474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의 6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세수감소로 전년 대비 47.4%가 삭감된 234억원으로 계상되어 계획된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의 장ㆍ관ㆍ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비가 80%인 568억원, 산림자원개발이 20%인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대비 31억원이 되겠으며 산림자원개발비는 33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농정·농산유통·수산 등은 감액예산을, 축산진흥분야만 사업 확대로 31.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편성 분석결과 본청 농정국 소관 예산 편성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지역만 달리할 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원칙에 의거 사업내역이나 예산부기 편성내용이 똑같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Ⅱ를 중심으로 부서별ㆍ항목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 증감사항은 박스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성과측정이 가능한 성과중심의 예산 시범도입원칙에 따라 3개의 세항 신설은 농정국과 같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보다 5.1% 감액된 56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농정관리부문 예산 역시 9.6%인 26억원이 감액되어 24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이어 보조사업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억 5,572만원의 신규 계상은 전국 평균 경지율 22% 이하 지역과 경사도가 14% 이상인 가평 등 3개 지역 450ha의 소득보전지원 금액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11억원의 계상은 연천 청산면 지역 1개소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낙후된 농촌의 기반시설과 소득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 8,000만원은 양주지역 대형관정 5개소의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으로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됩니다. 시ㆍ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용 6,700만원은 지방에 이양된 신규 사업비로 국비 50%와 시ㆍ군비 50%가 투입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시ㆍ군 등이 요구한 물량을 긴축재정이란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예산의 확대가 요청됩니다. 총 6억 5,000만원이 신규 투입되는 홍수피해예방 제진기 설치비는 배수장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원활한 처리로 홍수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됩니다. 신규사업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7억 5,000만원은 포천시 관인면 35ha의 경지면적 정리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보수사업비 5억원은 본 경지구역을 종단하는 하천 635m에 대한 하천 개보수 비용입니다. 농촌관광개발분야는 2005년도에 총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5일 근무제 등 여가욕구의 증가로 농촌 자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체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성과주의 예산항목을 설정하고 농촌체험 관광객 30만명 유치를 추진함은 도심민의 향수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 북부지역에 처음 조성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연천 등 3개 지역의 조성사업비로써 그간 농림부에서 사업 후보지를 심의·선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시ㆍ도의 자율에 맡겨 선정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사업비 4억원은 파주 등 5개 시ㆍ군 9개 관광마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농산유통관리분야는 전년보다 30억원이 감액된 2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2억원의 증액은 의정부 등 7개 시ㆍ군 11개 사업에 대한 지역특화 품목개발과 육성비용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용 3억원은 연천군 1개소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 1억 9,000만원의 신규 계상은 그간 임대사업이 지방비로 추진되었으나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그 대상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 대비 63억원이 삭감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특수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연차적 중복지원 및 공정성 문제 등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선정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3억원의 신규계상은 파주 등 3개 시ㆍ군 총 23대의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도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항목으로 신설된 친환경농업은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 계상된 6,200만원은 후보농가나 품목 인증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소요금액으로 인증면적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편성예산이 농정국과 비교해서는 미약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연차적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북부지역이 지리적으로 청정하고 친환경 농업으로써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1개 시ㆍ군씩 시범적 친환경농업구역을 설정해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진흥분야는 축산환경개선분야 등 지원 확대로 전년보다 무려 31.1%가 증액된 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2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축산업 등록보조인력사업비 1억 2,000만원은 2005년까지 축산업 일제등록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학교우유급식비 6억 6,000만원의 계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녀 1만 321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지원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비 6억원은 한우 및 돼지 브랜드 육성 등 5개 품목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 도모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인 축산분뇨처리사업은 4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85개소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체사업인 축분 자원화비용 1억원과 축산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의 증액 계상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유해가스, 악취 등 열악한 축산환경의 개선으로 양질의 축산물 공급이 가능해 일정한 비율의 예산 확대편성 방안이 요구됩니다. 수산진흥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8.2%가 감소한 1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담수어 질병 약품지원비 2,200만원은 질병발생 사전 방지를 위한 수산약품지원 비용이며 황복 종묘생산비 지원을 위한 1억원의 증액편성은 파주지역 황복자원 회생을 위한 치어 방류량 확대 지원금입니다. 담수어 직판장시설비용 2억원은 가평군 소재 직판장 설치면적 확대를 위해 추가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 계상된 어업지도선 정박시설 7,000만원 역시 가평지역 어업지도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박시설 설치비용이며 내수면 어업개발 어도시설비용 2억 6,000만원은 가평천 등 4개소에 대한 어류 이동통로의 복원과 서식지 생태환경의 회생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수산물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비용 80만원의 신규계상은 출하 전에 유해 수산물 차단을 위한 안전성 조사비용입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 대비 18.8%인 33억원이 감액된 142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비보조사업은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긴축재정으로 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항목은 산림관리부문에서 59억원을 감액한 대신 별도 26억원을 푸른경기 나무심기 성과주의 예산항목으로 새롭게 신설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푸른경기 나무심기 세항 신설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33.4%가 감소된 1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산림계획 작성 소요비용 3,800만원의 신규 계상은 포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이며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비 3,900만원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억원이나 증액된 임도건설 사업비 17억원은 산림경영의 기반확충을 위한 59㎞의 사업량을 반영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비용 5억원은 가평 칼봉산 일원에 조성을 목적으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숲조성사업비 2억원의 신규 계상은 연천군 1.53㏊의 공간에 자연친화형 도시숲조성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채광·채석장 보존관리비용 3억원은 파주시 파평지역의 채석장 복구를 위한 소요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군관협력사업비 5억원은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군관 협력하에 꽃길 3만㎡를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는 성과주의 예산항목의 신설로 반영된 것입니다. 총 26억원이 투입되는 내년도 푸른경기 나무심기의 핵심은 1억그루 나무심기와 학교숲조성사업입니다. 다만 매년 1,000만그루씩 10년간 1억그루를 심는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식재이후 고사 등을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까지 총 70개소의 학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숲조성사업 역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교분석과 더불어 대상학교 선정의 객관적인 심사기준 확보와 조성 이후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15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편성된 예산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전체 예산운영이 내수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이 예견되어 긴축 재정이 편성된 상황하에서 농림분야의 감액편성은 쌀 수입개방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전년대비 도 일반회계 감액비율이 4.1%에 달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 편성예산 역시 평균 3.6%가 감소하였으나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의 축소로 8.2%의 높은 감액비율을 보이고 있어 북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농로포장 및 저수지 준설 등 일부 사업에서의 대폭적인 감액과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재정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향후 재정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추경 등을 통해 소요물량이 예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은 본청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업의 답습이나 농림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독창성을 가미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농정시책의 발굴이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한편 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농촌지역을 쇄신할 농어촌 구조개선방안도 조속히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맞춤농정 등 일부 대단위 사업부문은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점검 및 개선, 사업성과의 피드백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날씨가 추운데 오늘 아침 일찍 오셨지요?

네.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을 보면 산림분야는 축산분야보다 예산이 좀 많지요?

김기수 위원님 잠깐만, 어제 경제농정국장님이 새벽까지 하시느라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질의할 때는 굉장히 걱정되는데 앉아서 하시면 괜찮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산림도 중요하지만 축산분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분야 예산이 적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일반 농산분야하고 산림분야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축산분야는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감소되는 가운데도 축산분야 만큼은 증액이 됐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병이 발생할 빈도가 남부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이 제일 많고 소, 돼지 분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서 861쪽을 보면 일반기관운영경비가 3,700만원 있지요?

네.

그리고 농정국 예산은 6,200만원 정도로 배가 높은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하고 축수산산림과 중에서는 농정분야가 주무과가 됩니다. 주무과의 경상적경비는 주무과에다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산림위생연구소는 농정국 소관이지요?

네, 본청에서 관할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2청이 엄청 소외됐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지요? 남쪽보다 2청이 조금 소외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산서 869쪽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초ㆍ중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거지요?

네, 금년도는 초등학교까지 했고 내년도는 중학교까지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토요일은 안 주고.

네.

그런데 급식제는 안타까운 것이, 급식업체는 어디 업체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다 우유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하기가 그런데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네.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공급했고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 우유업체는 각 학교별로 우유업체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우유업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업체별로 학교에서 급식계약을 맺음으로써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우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이것이 경기도에서 나가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유가 나갈 때 스티커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에서 공급한다는 표식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71쪽에 보면 이게 자체사업이지요? 한우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 젖소능력검정, 조사료생산기반시설, 곤포사일리지단지조성 이게 자체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자체사업이 몇 %나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줄었습니다.

축산이 47%가 줄었어요?

축산, 농정 전부 합쳐서요. 2청 소관으로 따져서요.

47% 줄었으면, 국비내시 보조사업은 늘었지요?

네.

보조사업은 늘고 자체사업은 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체사업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 도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변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자체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7쪽에 보면 채광ㆍ채석장보존관리 국비가 2억 9,750만원이지요? 그런데 채석장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도산이 돼서 부도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광ㆍ채석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 복구비를 대행해서 행정기관에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석장 보존관리는 어떤 명목이에요? 복구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채광ㆍ채석장 보존관리 국비가 2억 9,750만원, 이것은 복구하는데 쓰는 건가요?

네.

그러면 채석장마다 다 복구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나오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석을 하고 채광을 했던 허가업자가 이걸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허가종료 후에 장기간 경과했다거나 또 복구를 했는데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갔다가 나중에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해서 복구가 됐던 지역인데도 다시 파여져 내려가고 그때 그 복구허가자가 부도가 나서 아주 없어졌다거나 어디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해가지고 도대체 이 복구주체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졌을 경우 그때 피해는 났고 그것에 대한 복구비 대상이 없으니까 그때는 국가가 보조를 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경기도내에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보면 채석장을 해서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 대개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국비보조사업이 있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채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추적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이걸 청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큰 채석장 같은 경우 파먹기는 엄청나게 파먹었는데 복구비를 가지고 사실상 복구를 하다보면 허물고 캐먹을 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복구를 할 때 보면 그 복구비가 사실상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복구를 끝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산사태라든가 홍수피해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은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책임이 면제가 되고 수해가 나서 저거되면 그때 국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도 채석장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정부도 있고 포천에도 있는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흉물로 남았을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림은 일단 훼손을 하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를 좀 사전에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석장 하려면 일단은 산림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규모별로 시장ㆍ군수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시ㆍ도지사가 합니다.

7,000평 이상 시ㆍ도지사가 내고 1만㎡는 산림청에서 내주고 그런 거예요?

7㏊ 미만은 허가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고 7㏊에서 10㏊까지는 도지사고 10㏊ 이상은 산림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만 마이크를 잡고 있을 수 없고 동료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께 넘기고 저는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2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과 대비해서 농정국은 1.4%가 감소된 반면에 우리 경제농정국은 8.2%로 높게 감액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밉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도 2청에는 1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본청지역은 3개 마을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도로 2청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발이나 이런 거에 짖눌려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고양시에 속해 있지만 고양시는 경기도로 봤을 때는 북부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부지역은 군사시설지역 등에 묶여 있는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개발이 저조한 지역임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의 안 하시겠지만, 동의하시죠?

네. 능력이 부족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북부지역이 어떻게 해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청이라는 기관이 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청에서 주관을 하도록 돼 있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본청 위주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구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청 만큼의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행정기관의 경우 경제농정국장은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를 번갈아 왔다갔다 하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업무는 2개 아닙니까?

네.

과연 그렇게 대접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바에야 뭐하러 제2청을 만들어 놨습니까"라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2청을 만들어 놓은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권한도 다 주지 않고 공무원들은 제2청을 근무하기 싫은 곳, 기피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발령나면 한직으로 쫓겨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하여튼 정말 대접받고, 가고 싶고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다시 환골탈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내년도 농촌관광마을 조성 예산이 8억원밖에 되지 않아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더욱이 30만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고로 국장님! 금년도 농촌관광객 통계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9월말 현재 저희가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주말 농장, 주말과수원, 수확체험장, 영농체험장, 이런 체험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9월까지 82만 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체험객들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여튼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만큼 많을수록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셔서 좀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제2청에 계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82만 5,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 전체가 온 것이고 저희 북부지역은 3분의 1 정도, 30만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선 위원님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북부지역 2청에 농정이나 축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도 전체는 1.4㏊인데도 북부지역은 1.28, 경지정리율도 도 전체는 60%인데 북부지역은 51%, 농로 포장률도 43%, 수리시설구조도 도 전체 31%에 비하면 23%,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은 1.4%가 감소됐는데 북부지역이 사업상 내용이 있습니다만 8.2%가 감소가 됐다 이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북도를 신설하자는 욕구가 북부지역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시설이 좀더 투자하는데 예산 편성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더라도 북부지역이 현저하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한테까지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하고 이런 SOC분야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2∼3년내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참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주민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보시면 지역 농정예산에 대한 추가 건의를 쭉 봤는데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많은 가운데 다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먼저 저희가 추경때 질의가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21세기 경기 농촌 희망 신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꼭 좀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서 이것은 한번 살려주셨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선택형 맞춤농정이 작년도 저희 2청같은 경우에 90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 34억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업이라도 신청은, 사실은 170억원 정도의 신청은 받아놨는데 저희가 작년도 90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게 170억원인데 34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받은 분들한테도 저희가 저거하고 그래서 한두 사업이라도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농로포장률 같은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진입로하고 농로포장사업 이것도 조금 가능하시다면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가 나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불방지대책에서 시ㆍ군에서 헬기 임대해서 산불을 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50%, 50% 해가지고 임대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헬기 한 대 임대하는데 3억원인데 올해는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이번 예산은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가평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는 산불도 많이 나서 고생도 많이 하는데 70%씩 헬기임대료를 내고 사실상 임차료를 해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부담비율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시ㆍ군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헬기를 작년에도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용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천같은 경우는 1년에 쓸 것을 시간으로 계약을 하는데 1년치를 봄철에 다 써가지고 가을철에는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활용횟수가 몇 번 정도 있는가를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연천지역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넓고 군사시설도 많은데, 제가 먼젓번에 소방본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3대의 헬기가 있잖아요? 1대는 거의 지사님 전용으로 쓰다시피 하는 것이고 2대 가지고 산불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2청에 하나 갖다놔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북쪽에서 일어나잖아요?

북쪽에다 하나 갖다놨습니다.

소방서에서 헬기를 갖다 놨어요?

아니, 제가 포천부군수할 때는 포천에다가, 북부지역에 소방서 헬기 한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한 대라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천같은 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임차를 안 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요.

시ㆍ군에서 돈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하니까 거기는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도 3대 임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별로 해서 발생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광릉수목원이 2.6㎞를 출입을 통제해서 철조망을 쳐놨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광릉수목원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너무 불편해서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목원에 출입통제를 하는데 그렇다고 다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요일, 토요일은 못 오게 하고요. 평일에 컴퓨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숫자를 통제해서 그 일정 숫자만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입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년간 5,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숫자를 통제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산림훼손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광명숲을 보행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통제해 버리면 일정지역을 개방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말이 많은 부분인데 또 수목원에서는 수목원 나름대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보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청 관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원 문제라든가 산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도에 많은 부분이 북쪽 지역에 산림이나 농업기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원도 위생환경연구소가 분원이 됐지요?

네.

그렇듯이 2청 산하에 분원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원이나 산림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가평이나 청계산 쪽으로 얼마나 좋아요. 축령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타 시ㆍ도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오산에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광릉하고도 연계되는, 경북 안동인가요? 가봤더니 엄청난 규모의 전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북부지역 주관으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나눠질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나누어질 그런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북부지역이 산림이 남부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보니까 가평의 도유림사업소가 가평에 있고 거기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이 도유림사업소하고 축령산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오산에 임업시험장하고 셋을 합쳐서 산림환경연구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은 북부지역에 축령산하고 가평은 이쪽에 있고 오산에 임업시험장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월요일은 여기 있고 화요일은 저기가서 결재하고 세 군데를 다니시면서 결재를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이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또 2개 조직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산림환경연구소는 북부지역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조직을 관리하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2청 소속으로 해서 관리를 하되 2청에 지금 산림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림과는 2청에, 거의 대부분의 산림이 2청에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산림과 정도는 독립을 시켜서 오히려 산림환경연구소를 이쪽 산림과 소속으로 사업소로 넣고 그 다음에 임업시험장은 본청 산림과에 소속사업소로 편입을 시키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림직들하고 가끔씩 얘기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마는 산림과 직원들도 그런 얘기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조직개편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과장한테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월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질의하는 사람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될 수 있으면 국장님 힘드신데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시장에서 선호도 추세는 너무나 큰 것인데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전문매장을 가보더라도 어디에서나 재배하고 누가 납품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고가로 판매되고 있음은 국장님께서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농정국 친환경예산은 1억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본 위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예산을 조금 올렸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이 이번에 성과중심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과중심…….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고 쌀 개방이 확대되는데 있어 쌀 개방의 최종적인 대책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네요. 그렇다면 현재 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지구나 주력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파주의 한 군데를 했고 금년에는 연천의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품목은요?

축분퇴비화시설이라든가 미생물배양시설, 운반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농법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예산은 적은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놓고도 될까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북부지역이 친환경농업으로 최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시ㆍ군별 특색을 살린 친환경농업 재배라면 예산 확충 그리고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나가실 용의가 없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이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확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은 북부지역 중 어디에서나 민물고기가 중점으로 육성되고 잡히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북한강입니다. 수량이라든가 수익으로 봤을 때 임진강이 더 크고요. 임진강, 북한강, 한탄강 대개 그런 강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10년, 5년 전과 비교해서 늘어난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어떤 사항이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생산량이지요.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임진강이나 가평 등 내수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방류도 해보았고 최근에 임진강 참게가 대풍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 중국산 참게까지 속여파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속여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도둑 하나를 열명이서 못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잡아서 팔고 수입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저희가 원산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도둑 하나 열이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차단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정말 우리나라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시민에게, 도민에게 알린다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것은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 중소형마트라든가 시장 이렇게 해서 제2청사 관내에 단속대상시설이 1,06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실적은 27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든가 유통종사자, 명예감시원, 소비자 이렇게 해서 665명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자료 전단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600명씩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기부금 3만원을 받고 150만원을 냈다는 것이 TV에 나온 게 있습니다. 뭐든지 벌금이,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600명을 놓고 그냥 슬쩍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600명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강하게 하신다고 하면 해마다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500만원 정도 벌금도 물리고 그랬는데…….

500만원 말고 5,000만원 물리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물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런 소문이라도 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확실히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100% 효과는 아니더라도 30%, 50% 효과는 꼭 납니다. 국장님이 이거는 소신껏 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나 국산을 몰라보는 주민이나 도민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몰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신경쓰셔서, 제일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쌀도 경기도쌀인지 모르고 어디 쌀인지 모른다 이것도 너무 답답하고 이런 것도 국산인지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너무 몰라서 답답하거든요. 좀 아까 600명씩이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 이런 것을 계획을 짜셔서 토론도 하고 600명이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입니다. 국장님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부임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 2월.

약 10개월 정도 접어드신 거지요? 그럼 경제농정국이라면 경제와 농업을 같이 관장하는 기관이지요?

네.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경제하고 농업하고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더 국장님 적성에 맞는지. 오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제가 경제하고 농정, 아마 다 느끼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경제분야만 하더라도 우선 상대 고객이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이 많고, 농업은 작목반이라든가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농민들이 생활이 더 어렵고 다양하고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중에 농업은 상당히 어렵고 가난 속에서 이끌어오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통된 사항은 투자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의 산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와 농업은 똑같이 일맥상통하겠죠. 앞으로 관심있게 선처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내년도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부통산투기억제도 있고 경기침체도 있고 특히 지방세가 세수감소가 예상돼서 긴축예산을 펼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도 본청이나 경제농정국이나 세입예산 중 총 1,904억 5,533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 45.9%가 증액된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2청사나 본청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많이 해온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이룬 것에 대해 치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중에서 2005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710억원이지요?

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2%,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약 64억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지요?

네.

이중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인건비 등 경상비가 2억원이 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474억원이고 도 자체사업이 234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사업이 세수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47.4%가 삭감된 234억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사업이 234억원 감액되면 혹시 북부농정에 농업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맞춤농정같은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펼치는 가장 주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34억원으로 준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대표적인 경기도 시책일 수가 있느냐 하는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렇게 갑자기 해마다 20∼30%씩 경기도예산이 증액편성되다가 금년도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감축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국비 예산이 많이 충당돼서…….

좋습니다. 국비 예산을 많이 충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 편성에서 2청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다소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따라가는 사업, 2청사에서 모든 사업이 국비에 의거해서 도비를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독창적인 개발이 없다는 거지요. 어제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도 2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농업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독창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비보조사업이 총 예산의 68.5%예요. 나머지만 도 자체사업일 뿐이지 전부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따라가는, 답습하는 예산 편성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듭 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와 농업을 비교할 때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분명히 아까 국장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의 소임을 맡으셔야지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더 노력하겠다라든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야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금년도에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북부지역이 자꾸 낙후되었다, 소외 되었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가장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북부지역에서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도 못 시켜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무력감같은 것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분도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피부에 와닿는, 늘 상임위할 때 말씀드리지만 체감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2청사 경제농정국 예산서를 가만히 검토하다 보니까 성과주의 예산항목이 시범도입으로의 일환으로 약 100%가 증가된 농촌관광개발분야에 8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1억 3,000만원, 푸른경기 나무심기에 26억원을 계상하셨지요?

네.

총 35억 7,000만원의 예산항목을 성과주의로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과주의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가 무엇인지, 아까 이종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분야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복식부기로 가게 되고 또 우리 예산도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은 있었지만 이때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각 국별로 효과가 계량화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가지 사업을…….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이런 성과주의 도입문제가 앞으로는 점차 확대되리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은 모든 농정예산을 성과주의로만 도입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3개 사업을 저희가 해보면서, 3개 사업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은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렇게 대비하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우리 행정에 차지하는 것이 없고 주로 계획하고 집행만 있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피드백하는 역할이 상당히 없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만 투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산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속에 소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결과와 산물이 뭔가, 뭘 어떻게 해서 농가가 다소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TV에서 봤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시ㆍ군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규정이 일체 가짜 서류로 혈세가 새는 보조금 규정이다 해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있게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2001년도에 폭설이 비닐하우스를 완파시켰던 모양인가봐요. 몇몇 농가가 완파가 아니라 반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파로 해서 시ㆍ군에 복구비를 신청했던 모양인가봐요. 대략 복구비용은 농가에서 따지면 6,000만원인데 시ㆍ군에서 따져보니까 약 4,000만원 이걸 가지고 2001년, 2002년 가면 갈수록 계속 그것을 가지고 복구비용을 타먹는단 얘기예요. 결국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다 가짜 영수증에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지금 38건이 있는데 가짜 서류에 의해서 수십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TV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과장성 보도내용도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은 모르니까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어쨌든 전혀 연기 안 나는데 저기한 것은 아닌 거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이것 뿐 아니라 곳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임대차계약서도 가짜가 있다. 시설개보수비용도 전부 세금계산서가 가짜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비춰지는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거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 어떤 결과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도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주의 도입부분에서 1억 3,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네.

본청은 약 38억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서만 1청하고 2청이 약 37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빠뜨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같은 것도 친환경농업에 분명히 들어가는 항목인데 그런 것들을 본청에서는 거기에다 넣었는데 저희는 이걸 실무자들이 뺐답니다.

실무자가 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주시면 안 되지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내역을 보니까 청정 친환경농산물 홍보가 3,000만원, 오리농법지원이 4,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이 6,200만원 토털해서 1억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6,200만원 이것은 좋습니다. 오리농법지원이 4,300만원 가지고, 지금 오리농법지원이 북부지역이 총 몇 ㏊당입니까?

165㏊ 정도…….

그것 보세요. 그렇게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심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조건이 하나 없고 거의 본청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계획을 짠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포장사업, 아까 국장님도 열변을 토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니까 총 52억원을 계상하셨지요?

네.

2004년 대비 약 69억원이 감소됐는데 69억원씩 감소되면 2청사내 농로포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농민들한테 가장 관심사항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69억원씩 감소되면 농민들한테 차질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농로포장 110㎞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277㎞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된 것은 금년도에 반 정도밖에 안된 52㎞밖에, 금년도 양의 반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서 애석하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분야가 큽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 때 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맞춤농정사업에 약 34억원 정도 계상하셨지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얼마나 경감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97억원인데 내년도에 34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특색사업이고 농림부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우리가 살 길은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애착을 가지고 예산 편성 당시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번 포천개성인삼조합이지요? 부지선정이 안 돼서 맞춤농정사업에 힘이 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양축농가질병차단용 소독시설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해서 총 552기가 집행이 되는 거지요?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ㆍ도ㆍ시비 총 포함해서 약 16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이제까지 꽤 많이 소독기가 지원이 됐지요?

네.

총 대략 몇 개나 지원이 됐습니까?

1,217개소가 설치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44개소가 고장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44개소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12군데는 아주 작동불능이고 32개소는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2개소에 작동불능이 이게 회사가 도이클리닉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하는 업체가 있어서, 파루라는 업체가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 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몇 천기가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7개면 300만원씩만 따져도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부도가 나서 AS가 안 되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552기가 다음에 집행될 예정에 있지만 업체를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난립이 돼서 영세업자에서 다 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AS도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자부담이 20%였으니까 그걸 갚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80% 가지고 그 기계를 사버리니까 그냥 밖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양축농가입니다. 그런 걸 잘 인식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업체를 선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안 내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40%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4/2였었지요?

네.

그러다가 3/3/4로 변했다는 것은 20%가 상승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일 경우에 20%면 30만원이지요? 60만원에서 40%면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1년 틈을 두고 60만원씩 상승해서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공시가 되면 과연 농민들은 어떤 반응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같은 기종이고 같은 소독기인데요.

그런 형평성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담을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해서 될 일 같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합니다. 어제 본청에서도 그런 기준보조율을 책정해 가지고,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준보조율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30만원, 40만원 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려운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1년 사이에 60만원씩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다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기준보조율을 보면 본청과 2청사가 다 틀려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도 틀린 게 많습니다. 인정 못 하세요?

기준은 전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뒷장에 보시면 유기농물처리사업이 있습니다. 틀리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농물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본청은 어떤지 아세요? 도비가 30에다가 시ㆍ군비가 70이에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청하고 2청사하고 틀리다는 것은 뭔가 행정을 매끄럽게 이끌어 가지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심사 끝나고 나중에 말씀을 주세요. 하여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서도 체감농정, 체감농정, 정말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북부지역이 얼마나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까? 그 지역의 특수시책에 맞는 농업을 개발해 주시고 분도론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휘말리고 있습니까? 농업분야만이라도 우리가 본청, 같이 통합하면 그만큼 이득이 농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다라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앞으로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2청에 있는 우리 농정국 산하의 직원들이 전부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보람이 잘못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줄었다 줄었다 이렇게 많이 준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본청이 1.4%가 줄고 경제농정국이 8.2% 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청이 2005년도 본예산이 2,330억원이지요?

네.

우리 2청이, 우리가 아니라 북쪽에 사니까 자꾸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경제농정국이 710억원입니까?

네.

710억원하고 2,330억원에서 준 것이 34억 1,200만원이지요? 본청이 준 1.4%가.

네.

2청이 63억 7,6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710억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하고 2,330억원에서 주는 것하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밑에 전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이 줄었다, 세금이 안 걷힌다 하는 얘기는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북도에 사는 사람들이 분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가진 사람을 좀더 대접해 주고 껴안아주고 어루만져 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계수상으로 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양반들도 훗날에 본청에 가서 근무할 때 이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서있느냐, 어디에 앉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양반들이 잠깐 이 자리에서 1년이고 2년 동안 자리를 모면하지 마시고 내가 있을 때 이런 게 있는데 본청 가서 근무할 때는 제발 이러지 말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청에서 얘기할 게 있겠지요. 제2청에서 10개 시ㆍ군하는 것 하고 31개 시ㆍ군을 전부 하는 본청의 예산이 중복돼 있을 겁니다. 2청에서 안 하는 것을 본청에서 하는 거, 지금 농민들 해외여행도 2청에 따로 섰습니까? 본 위원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섰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의 편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라도 2청에 넘겨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런 편차가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 이런 걸 편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편견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실과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얼 바꾸자, 어떻게 하자 하기 전에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더 하십시오. 열심히 한 거에서 더 배가해 가지고 이런 일이 돌출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해서 북도에 사는 농민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홀대 안 받고 대접받는구나', 말로는 일천만 경기도, 웅도 해놓고 이런 소외층에 있는 농민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참작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적은 걸 어디 썼느니 이런 걸 어느 군에 더줬니 나빴느니 하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실 거니까 좀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1청하고 2청을 자꾸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본청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2청에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측정해서 그런 건데 국장님께서, 또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느 쪽은 소외시키고 어느 쪽은 더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 끝에서 조금 냄새를 풍겨놓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된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실 때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입니다. 아무튼 긴축예산으로 200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관계되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된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검토해 보니까 당초 계획이 없던 게 수정계획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들이 꽤 있고 또 당초 계획이 사업 자체가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 같은, 육안으로 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수정계획이 됐고 또 당초 계획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고 수정이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의 투자방향, 투자의 규모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정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당초에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잠깐만요, 여의치가 못 하다는 것은 역시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당초 내시가 돼 있던 것이 다시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또 예산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년 중 4월하고 11월 2번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 수정계획된 그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수정이 됩니까?

그것도 당초에는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별안간에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겨서 이번에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돼지 브랜드 육성사업같은 것들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별안간에 불가피하게 신규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환경 축산직불제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로 수정계획이 됐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들입니까?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국비가 이번에 나와서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6쪽에 있는 도시숲가꾸기라든가 또 7쪽에 있는 산불방지대책이라든가 우리 꽃길조성사업같은 것은 당초 산불방지대책이 20억원이 넘는데 약 9억원 정도로 감소가 됐고 또 꽃길사업 같은 것은 10억원이 넘는 게 1억원 정도로 10분의 1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역시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 감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005년도 수정계획은 당초예산에 맞춰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 2007년도에는 별로 수정을 안 했고요. 2005년도 것이 주로 수정이 됐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농업용수개발사업이 2청 부분이 많이 당초계획에서 삭감이 됐던데…….

이것도 예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뤄서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냐 이말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재원이 줄어드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사업같은데 아주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고사하고 금년에 사업을 다 접어버렸더라고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게 임진강 상류에 북한4호댐 때문에 대비사업으로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 사업이 그래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호댐과 관련해서 금방 영향이 다른 사업보다는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번 예산에 감액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뭄상습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사업량이 2청 소관에 60개소인데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량이 60개소인데. 가뭄상습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4호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한 두 개도 아니고 60개소나 되는 사업이 더군다나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당초 계획에 10억원이 섰는데 금년에 60개소나 폐지가 됐다 이말이에요. 금년에도 사업을 하지도 않으셨구만. 2004년도에도 당초계획만 잡아놓고 사업시행은 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뭄상습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사실은 가뭄에 거의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뭄 때문에 모를 못 내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그래도 혹시 몇 십년에 한 번씩 오는 어떤 가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가뭄에 대비한 이 사업이 2청 소관에 한 60여군데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료상으로 판단할 때는 북부권내에 가뭄에 대비해서 모를 못내는 지역이 한 60여군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게 다 가뭄에 어느 정도 해소가, "가뭄으로 인해서 모를 못 내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부터 저희가 가뭄상습지라고 해서 관리는 했는데 그 동안 많은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고 경기도같은 경우에 웬만한 정도의 가뭄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 다만 몇 십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대단한 가뭄이라든가 이런 가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하여간 좀 집어넣었었는데 최근래에 이렇게 큰 가뭄을 저희가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웬만하면 이것도 좀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그렇고 가뭄이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소규모로 용수개발을 한 게 5개 지구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은 실효를 거두셨습니까? 당초 계획을 8억 3,000만원 정도 잡으셨다가 집행은 약 2억 5,000만원 해서 소규모로 용수개발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실효를 거두셨냐는 거예요?

실효를 거두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 저희가 관정은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는 상당한 숫자의 관정을 이때까지 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논이라든가 웬만한 지구에서 이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모를 못 낸다든가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가뭄대비 행정은 꾸준히 이때까지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가뭄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관정은 뚫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숲가꾸기는 지사의 관심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지사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언급을 하시고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15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이 수정계획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이 아주 긴축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지사 관심사업도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도시숲을 가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숲이라는 것이 물론 잘 가꾸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존과 직결된 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이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 손을 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주로 이번에 손이 좀 많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지사님이나 항상 도민들을 만나시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무슨 사업이냐 이 말이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 도민의 삶의 질을, 환경을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 일천만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사전협조가 돼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그런 질의도 하고 국장님 의견도 듣고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는 정책이 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일관성 있는, 도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기수 위원님께서 2청 농정분야에 농산유통, 수산 등은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 축산진흥분야만 사업비 확대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축산분야만 사업이 좀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단순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축산진흥분야에 금년도에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증액이 된 데 대한 배경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본청은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청은 축산진흥분야만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축산분야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보조가 25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분야가 늘 수밖에 없었다.

네.

좋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께서 본청에 자꾸 2청 분야가 밀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확보 내지는 새로운 사업개발들이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유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개발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참 이 답변을 듣고 상당히 마음도 상했고 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2청이라는 단어 자체도 썩 와닿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2청, 2청 하는데 2청이 있으면 1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청을 1청이라고 잘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2청이 우리 북부권의 경기도민을 위해서 행정편의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2청에서 업무를 할 뿐이지 2청이 따로 경기도하고 독립된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본청에 비유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청에도 아주 유능하고 심플한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니까 본청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사고, 생각하는 것부터 2청 직원들이 고쳐야 되겠다 이 얘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본청보다 2청이 사업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아마 2청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예산 자체가 분명히 수치상으로도 적게 반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면서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조직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에도 어쨌든 본청보다는 아무래도 2청이 좀 적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2청에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게을리 했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책개발이 미흡하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메모를 해놨어요.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시나 하고 내가 메모를 여기에다 해놨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축수산산림과 같은 경우에 본청에는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1과에서 3개과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청의 과 일을 우리는 1계가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정책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으실 때 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사실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농정시책의 발굴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떨어진다거나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전 직원들이 버리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 계장으로부터 e-메일로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21세기 경기 농촌 희망심기라는 프로그램이 제 메일로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메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번에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저도 자꾸 2청 소리가 나오는데 2청의 독창성을 가미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농정시책이 하나 발굴이 됐다. 또 전에 없었던 이런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이러한 마인드로 하나 내놨구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21세기 경기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우트라인만 설명해줘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든 배경은 저희 나름대로 경기북부지역의 특허품목을 7개 품목으로 정해서 이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품목별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서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주로 얘기가 그렇고 또 마을의 주민들도 어쨌든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발전이 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을 주도하는 인적자원이 없으면 그 마을이 발전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과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시동을 걸려면 지금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그 마을의 발전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인적자원을 비롯해서 그 마을의 역량을 모아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경기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큰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억 4,800만원 정도면 40마을 정도의 마을지도자들을 1년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가팀이 그 마을에 투입돼서, 저희는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마을에 상시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그 정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양성하고 그 마을의 발전계획을 주민들과 같이 수립하고 그 마을의 총 역량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업경영인 컨설팅이라든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유사할 수도 있겠는데 경영인이라든가 후계자 이런 분들은 개인의 자질, 후계자로서의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훈련이 되겠고 지금 이 교육은 마을의 지도자, 마을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대상자들이 결국은 마을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말이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고도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마을의 지도자로서도 활동합니다만 경영인은 저희가 목표 자체가 우리가 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은 농촌을 자꾸 떠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개인 위주의 교육이 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마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지도자의 교육 그런 것을 저희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거의 대상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획기적인 쇼킹한 감이 와 닿지 않네.

경영자는 주로 자기 경영파트가 있습니다. 축산을 하겠다, 나는 뭐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경영, 기술 이런 교육이 우선이 되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영농하는 그 범위내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경영능력…….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컨셉은 포괄적인 그런 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마을을 발전시키고 그 마을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포괄적인 차원에서 전문인력가를 지역개발 전문가하고 가미해서 서로 미팅으로 인한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자꾸 제가 e-메일을 보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육성이라든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같은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도 전체를 관할해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2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 별도로 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업무이관도 안 됐을 뿐더러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래도 본청보다는 몸이 가까워야 마음이 가깝다고 2청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분들을 판단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이 업무도 당연히 한수이북쪽은 2청에 이양돼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업무를 본청이 주관해서 한수이북쪽의 농민들이 더부살이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업무이관을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주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추천도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다만 대상인원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농림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본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ㆍ군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거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재심의없이 그대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기준을 시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ㆍ군에서 선정돼서 올라오는 인원들이 선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선정돼서 올라오는 그런 추천인들은 아무래도 시ㆍ군 농축산과하고의 개인적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진짜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산지식들을 마을에다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추천돼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도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심사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심사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배정인원보다 경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도 않고 사실상 어떤 데는 배정인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업경영인 교육 이런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달되는 시ㆍ군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육은 아마 신규자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후계자들도 전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망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사업하고 2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중에 9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20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지금 각 시ㆍ군 산림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금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산불기간 동안에만, 진화대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서 이 사람들은 상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산림과에 일용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비상대기조로, 5분 대기조마냥 시ㆍ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용직이에요?

화재 다발기간 동안만, 주로 발생되는…….

이분들 근무조건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환경 내지는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해당 과장님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축산직이라서 산림계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니까 소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인부입니다. 그때그때 산불이 났는데 초동진화를 하려니까 금방 동원해서 꺼야 될 필요는 있고 이분들에게 비오는 날은 산불 안 나니까 집에 가라고 한 것은 당연하고요.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무 안 하니까 빼겠지요. 대신 산불이 나서 밤에 산불을 끄러갔다든가 하는 것은 대신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산불 날 때에 한해서 그때그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집에서 고장나면 인부 얻어서 고치고 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용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달에 20일 이 사람들이 다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출근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그때 쓰는 인원이 돼. 아까 분명히 5분 대기조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5분 대기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진화대가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더 좋지. 산불을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로 활용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집에서 뭐 고장나면 수리하는 수리공 차원으로 데려다 쓰는 인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인부임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이 분들은 비가 안 와도 산불 안 나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만 하고 있다가 그날 불이 안 나면 하루종일 있다가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 불만이 대기만 하고 있다고도 아냐.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기는 하는데 한 가지 불만이 야간에 불이 났다거나 야간에 하게 되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초동진화에 투입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럴 때는 시간외 수당 정도는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분들의 역할을 많이 눈여겨 봤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계장님이라고 하니까, 아까 자신있게 수당 달아준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 수당 한푼도 못 받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불이 난 것은 계산해서 주고.

안 줘요.

비오면 안 주듯이 불 나서 갔는데 그걸 왜 안 줍니까? 그것은 주고요. 예를 들어서 불이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두 달 동안 근무한다 하더라도 불 나는 것은 몇 번 나는 건데…….

알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최소한 시간외 근무하는 것하고 야식비 정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실무계장님이시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불방지 요원은 시ㆍ군에서 주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인건비가 도에서 나가더라고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일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아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노력을 해보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2청 직원들이 주눅이 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하는 것만큼 일이 잘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시면 저희 이용우 위원장님도 동원하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소관 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05년도 기금운용계획, '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2007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책자 59쪽 하단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정규모는 총 29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계획 257억 3,400만원보다 13.6%인 40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액된 주 요인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김포, 안산, 남양주 등에 대한 기술보급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기술기획 기술보급사업 등 16개 분야에 당초 161억 5,000만원보다 25%가 증액된 215억 1,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95억 8,400만원보다 16%가 감액된 82억 6,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원인은 국비지원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보충사업은 종자정선시설 확충 등 4개 분야에 당초 50억 4,000만원보다 37.3%가 감액된 31억 6,200만원으로서 이는 농업인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사업 등의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운영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운용총칙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56억 221만 8,000원으로 금년도 78억 5,321만 8,000원보다 28.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해당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금 중 여유자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도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해서 2005년말 이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23억원을 수입계획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기금 예산규모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3억 8,300만원, 2005년 만기 예치금 해지에 따른 회수 수입 49억 1,838만 7,000원, 2004년도 이월금 3억 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8,300만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3억 83만 1,000원은 2004년도 이월금입니다. 2005년 만기 예치금 해지에 따른 회수 수입 49억 1,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05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은 신 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만 23개소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52억 4,221만 8,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재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어 신농업기술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권 797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먼저 79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6,245만 2,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 3억 3,46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세외수입 5억 714만 9,000원, 지방교부세 9억 3,759만 5,000원과 보조금 67억 1,770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00쪽부터 802쪽까지 자세히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33억 7,827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63억 1,175만 7,000원 보다 8%가 감소된 29억 3,3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804쪽 총무관리 세출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은 총 136억 1,771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6%가 감소한 6억 6,3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인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804쪽부터 816쪽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100억 3,170만 5,000원으로써 전년 예산보다 23.6%가 증가한 19억 1,3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인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2004년에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예산 편성부터는 인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공무원 169명에 대한 기본급 43억 9,311만 3,000원과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0억 8,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직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2억 6,520만원, 교통보조비 2억 6,46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보수로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1억 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9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장 포장관리인부 29명 등 총 38명의 정원외상근 인력 인건비 및 각종 수당, 4대 법정부담금과 기타 등으로 7억 2,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1쪽부터 815쪽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험연구사업 등에 근무하는 각종 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총 18억 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상단에서 820쪽 중간부분의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6억 7,521만 9,000원은 전년 예산보다 51.4%가 감소한 17억 7,195만 9,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억 8,420만 9,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4,856만 4,000원과 차량선박비 등 경상사업비로 6억 3,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여비 8,760만 2,000원은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계상한 것이며 817쪽 하단 업무추진비 8,255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8,255만원과 직무수행경비를 818쪽까지 계속해서 계상한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9쪽 하단부터 820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239만 8,000원은 행정보조 등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10명의 기본급과 각종 실비보상을 위하여 2,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 등 1억 5,110만 9,000원과 전문도서 및 농업과학교육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2,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19억 1,0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 정도가 감소한 8억 5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9,000만원은 기술공보장비, 식량작물, 경기콩과 인삼 품질 분석장비 등 각종 필수 시험연구자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821쪽 하단의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1,134만원과 822쪽의 시설비는 관용차량 차고 설치공사비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2억 2,7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역은 822페이지부터 827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각 과나 소시험장별로 노후장비를 대체한다든지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아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연구지도 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827쪽 상단에서부터 833쪽 중간부분까지의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분야 예산은 총 37억 5,027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7%가 감소한 2억 8,226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827쪽 상단부터 829쪽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3,255만 7,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7,00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지역농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경상사업비 3억 6,255만 7,000원, 사이버연구회 등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행사지원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28쪽 중간부분입니다. 여비는 5,773만 3,000원과 해외 농업과학기술 전문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연구의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29쪽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농업인사이버연구회 행사실비 보상금과 농업경영정보 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829쪽 상단부분의 사업예산은 830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31억 2,198만 7,000원 중에 보조사업비 7억 798만 7,000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추진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농산물소득 현지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농업 산ㆍ학 협동사업 행사참가자 급식비,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억 7,500만원 등이고 시ㆍ군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 15개소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8,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상단부터 833쪽 중간까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자체사업 예산은 24억 1,4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시험포장 주변 관리 등을 위한 800만원과 토양염류경감 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의 용역비 9,000만원, 쌀·밭작물 신품종 육성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1,500만원은 작물육종 세대단축 온실 신축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며 지방이양사무로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자본이전 1,000만원은 연구사업결과 특허출원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33쪽 중간부터 845쪽 상단의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총 116억 4,3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가 증가한 1억 5,7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부터 838쪽 상단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6억 6,14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월간「경기농업21」제작, 제7회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835쪽 국내여비 6, 287만 9,000원과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1,378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로 8,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 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자 급식비를 행사실비 보상금 6,523만원을 계상하였고 837쪽 상단의 기타보상금 6,555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등 7개 사업의 활동보상금 및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837쪽 하단의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연찬교육 등 7개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상단부터 845쪽 상단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총 105억 1,063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5%가 증가한 3억 6,354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838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53억 4,798만 3,000원은 기계화영농사 교육 등 일반운영비 6,4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 3,567만원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수 및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7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39쪽 중간부분의 재료비 1,826만원은 기계화영농사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840쪽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억 8,081만 3,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등 15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은 웰빙시대를 맞아서 원예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6억 1,190만원도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지도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1쪽 하단부터 845쪽 상단까지의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1억 6,265만 5,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 및 운영 등을 위한 재료비 3,160만원, 84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등 12개 사업을 위해 15억 5,079만 7,000원과 8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만원은 농기계교육생 합숙시설 설치 및 잠업농장 제1잠실 지붕교체 시설비 등이며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3억 7,325만 8,000원은 안산시, 김포시, 남양주시 등 농업기술센터 신축 지원 및 지방이양사무 등 16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상단부터 847쪽 상단까지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총 7억 8,911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 정도가 증가한 8, 387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845쪽 상단의 경상적경비 1억 4,579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 1억 2,256만원과 국내여비 2,123만 6,000원, 종자생산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하단부터 847쪽 상단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3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 정도가 증가한 7,688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845쪽 하단의 보조사업비 2,073만 7,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846쪽 자체사업비 6억 2,257만 7,000원은 벼, 전작물 보급종 생산 및 토양개량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700만원은 수원, 연천 전작포장 스프링쿨러 배관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47쪽 상단부터 848쪽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예산은 총 12억 5,0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가 감소한 7억 15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억 9,26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국내여비, 종자생산보급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하단부터 848쪽 하단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5,7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 정도가 감소한 6억 9,86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10억 5,734만 5,000원은 보급종을 식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표시하는 레드색소 등 7가지의 재료비 2,234만 5,000원, 8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500만원은 민원을 대비한 정선공장 집진시설 방음벽 설치공사와 보급종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보관관리시설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848쪽 하단부터 851쪽 중간부분까지의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예산은 총 5억 6,8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9%가 감소한 12억 7,920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849쪽 일반운영비 2억 6,412만 9,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등 경상사업비, 버섯학습단체 연찬교육을 위한 행사지원비 등입니다. 850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050만 9,000원, 버섯시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850쪽 하단부터 851쪽 중간부분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버섯시험장 사업예산은 총 2억 7,65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2%가 감소한 12억 6,13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요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버섯연구동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850쪽 자체사업비 2억 7,650만원은 버섯시험장 포장관리와 버섯전시실 모형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과 851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등 4개 시험연구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1쪽 하단부터 854쪽 중간부분까지의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예산은 총 4억 8,5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 정도가 감소한 4억 4,5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억 8,057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7,880만원과, 852쪽입니다. 경상사업비 7,505만 1,000원은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 연료비이며 경기콩, 인삼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을 위한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북부농업연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경기콩, 인삼 학습단체 세미나 및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중간부분부터 854쪽 중간부분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사업예산 3억 500만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56%가 감소한 4억 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3억 500만원은 유전자원 하우스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경기홍삼 품질 우수성 규명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율무, 콩 등 전특작물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억 9,000만원과, 8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수조 물탱크 개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4쪽 중간부터 858쪽까지의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예산은 총 12억 7,374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8.3%가 증가한 1억 9,74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854쪽 중간의 일반운영비 3억 2,531만 2,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및 비닐하우스 유지보수비 등 경상사업비와 선인장 축제 및 꽃전시회와 세계꽃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지원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55쪽입니다. 국내여비 1,842만 8,000원과 선인장시험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선인장 산업전시회 출품 및 참가자 급식보상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선인장 산업전시회 시상금이며 선인장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단부터 858쪽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사업예산은 9억 15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2%가 증가한 2억 2,0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6억원은 선인장시험장 다목적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857쪽 자체사업비 3억 150만원은 선인장시험장 포장관리 자재 및 유전자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00만원과 선인장 자연 돌연변이 대량 증식 및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용역비, 선인장, 난류 신품종 육성시험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입니다. 858쪽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은 호접란 교배 및 관리 전용 하우스시설 보강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도보다 8%가 감소된 333억 7,827만 8,000원으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철저하게 자체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우리 도 농업인과 함께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왔습니다. 200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영 규모는 56억 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78억 5,321만 8,000원보다 28.7%가 낮은 2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말 현재액 52억 1,921만 8,000원과 2005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전년대비 수입부문의 자금은 28.7%가 감소된 가운데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에서 큰 폭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액의 감소는 예치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순세계 이월금 71억 6,339만원의 감액은 지원사업비로 남은 잔액과 예치금 회수를 위해 항목을 전환한 것이며 예치 회수금 49억 1,839만원은 금년 순세계 이월금에 포함된 금액 중 2005년에 만기되는 예치금을 수입부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도비 출연금은 총 6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출연금을 억제한 채 적립된 기금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출부문입니다. 전년보다 28.7%가 감소된 2005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신농업 기술지원을 위한 벤처영농기술과 품목별조직체사업에만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을 설명드리면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영농기술사업 1억원은 개소당 1,000만원씩 10개소에 계상되었고 농업인단체의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6,000만원은 13개 단체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예탁금 및 내부거래 금액은 예탁금 52억 4,222만원은 2005년도에 운영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위한 전출금이고 내부거래금액 75억원의 감액은 금년 이월금과 이자수입액을 예탁금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액 조정된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농정국 기금보고시에 설명드린 바 있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신농업기술 지원과 해외연수, 연찬교육 등에 사용했던 자금을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에만 지원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관련 조례 제6조 각호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축소와 제8조 사업비 지원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는 규정 등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설치 이후 2005년도까지 예상되는 집행률이 22%에 그치고 있어 자칫 기금조성에만 치우친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내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는 금액이 총 기금운영의 93%인 52억원에 달해 그간 운영된 기금운영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의 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기금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도 전체 규모는 전자 경제농정국과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정분야 예산규모도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검토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 지방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대상사업인 농어촌지역 개발 등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인 균특회계에 포함되었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1억 6,2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액된 가운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전체 수입액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확충 등으로 55%, 지방교부세는 100%가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67억 1,77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7억원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촌지역 기반조성 등을 위해 신규로 23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1억원이 줄어든 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한 사업의 재정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 7,8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1%인 29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147억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73억원으로 21.9%, 도비 자체사업은 114억원으로 34.1%이며 전년 대비 성질별 감소규모는 경상비 3억원, 국비보조 3억원, 자체사업은 긴축재정의 여파로 2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자관리소는 11.8%, 고양 선인장시험장은 18.3%가 각각 증액 계상된 것과는 달리 광주 버섯시험장 69.2%, 북부농업시험장은 47.8%, 종자보급소는 35.9%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시설공사의 축소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의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항목별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5년도 총무관리 분야의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원 규모로써 전년 대비 4.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등에서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은 4,600만원, 자체사업은 시설사업의 축소로 7억 5,9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감항목을 설명드리면 상용인부임 3억 6,700만원의 증액은 도 조직관리부서에서 승인한 정원외 상근인력의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8,700만원의 감액은 각 부서별 유연성 있는 사업추진에 대처키 위한 소요비용이나 상용인부 확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국외여비 5,900만원은 농업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타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총무관리로 통합한 예산으로 도의회 소속 의원과의 공동참여를 위한 예산 확충방안이 요구됩니다. 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대부분은 자산취득비로 식량작물 품질 및 성분분석 장비 7종 8대와 버섯기초생리상태 연구장비 4종 4대, 경기콩ㆍ인삼 품질 및 성분분석 장비 1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총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2억 2,700만원 역시 국비보조와 자체사업의 차이일 뿐 연구기자재ㆍ실험실습기구 등을 위한 구입비용으로써 적기 필요성, 내구연한 경과, 실험성과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자산취득 장비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인 관용차량차고 설치공사비 8,200만원은 40여평의 차고설치 조성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분야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되었으나 경상예산 등의 삭감으로 전년대비 7%가 감소한 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지원비 5억원은 버섯 등 5개 사업에 겸임연구관을 위촉, 현실감 있는 공동연구와 컨설팅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추 BSC의 숙면유도효과 임상시험 연구비용 5,000만원, 연구결과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세심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시설비 중 작물육종 세대단축온실 신축비용 8억원은 동계 벼육종 전용온실 건립에 따른 소요비용이며 농업경영정보관 설치비 3억 8,000만원은 분산된 경영전산장비를 한 곳에 통합ㆍ관리하고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 사업비입니다. 화훼온실 노후화 난방시설 보수비 2억원은 난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ㆍ관리 보수비용이고 유전자원 시험포 관수시설 설치비 3,300만원은 기존 관수라인의 효율적인 관수능력 강화를 위해 병해충시험 경질필름 온실보수비용 1억원은 현 온실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비용 3,000만원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비 2,700만원은 정부 위임사업에서 지방이양에 따른 도비 재원 부담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보다 1.4%가 증액된 116억 4,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은 감액편성되었으나 자체사업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지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우수사례집 발간비용 2,500만원은 농업인 상호간의 농업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교류 협력이 기대되며 농촌관광사업 홍보지 제작비 1,500만원 역시 국문과 영문 홍보책자 제작으로 외국인에게 우리 농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효과가 예견됩니다. 보조사업 중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비 7,000만원은 상표ㆍ포장재 개발 등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지원금액이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농촌노인의 여가 및 부업 등 레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원예활동실 설치비용 1,000만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온실 활동에 필요한 오디오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편성된 농기계교육생 합숙시설 설치비용 1억 6,500만원은 145평의 교육참가자 합숙시설 건립비용이며 잠업농장 제1잠실 지붕교체공사비 4,200만원은 292평의 지붕교체공사를 위한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건립비용 5억원은 금년 1월 개소한 청사의 신축 비용이고 김포시 농업기술센터는 현 청사가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어 타 장소로 이전 신축에 따른 지원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공원 조성 지원비 5억원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이나 도단위 농업공원 조성 방안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인 행사지원비 7,000만원의 증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사업 신설로 추가 계상한 예산이나 지원 금액에 대한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H회원 등 민간인 해외여비 7,300만원 및 민간행사위탁비 1억 1,700만원의 감액은 선진사례 수집이나 정보교류 등의 둔화로 농업인의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예산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보조사업인 특화작물육성 촉진사업 4억 3,000만원의 증액은 정부의 지원대상 확대방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1.8%가 증액된 7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중 재료비 일부와 청사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서 소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배수로 공사, 안내시설물 설치, 옥상방수 및 물탱크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7,200만원은 청사 등의 시설 개보수와 현대화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전작물 종자생산과 안정적 우량종자 관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자보급소 세출예산 총액은 시설비의 축소로 전년 대비 35.9%가 감액된 1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정선공장 집진시설 방음벽 설치공사비 3,500만원은 먼지 제거용 집진기 소음으로부터 인근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비용입니다. 보급종 정선보관 관리시설 증축비용 10억원의 신규 편성은 종자보관시설 부족으로 종자저장빈 4기 보관시설에 소요되는 증축 비용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버섯시험장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은 시설비의 축소로 전년 대비 69.2%가 감액된 5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부문의 버섯연구동 준공 등에 따라 시설비에서 대폭 감액된 가운데 일반운영비 중 청사 등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1,300만원, 병재배사의 배지운반 자동화를 위한 리프트ㆍ콘베이어 및 레일 등 설치비용 5,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인 시설비의 축소로 전년 대비 47.8%가 감액된 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비인 경기홍삼 품질우수성 구명용역연구비 3,000만원은 6년근 홍삼 브랜드화 용역과제로써 과학적인 입증이 기대됩니다. 15쪽입니다. 선인장시험장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3%가 증액된 12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에서는 3억원 규모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을 설명드리면 선인장시험장 다목적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비용 6억원은 협소한 현 교육장을 연구ㆍ실험실로 대체하고 별도 교육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호접란 교배 및 모본관리 전용하우스 시설보강공사비 5,000만원과 생력 재배용 양액베드설치비 4,000만원은 기존 하우스의 환경조절기능 과학화와 양액베드시설의 순환식 자동화를 위해 각각 자체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편성 예산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안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내수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이 예견되어 긴축재정이 편성된 상황하에서 농림분야의 감액편성은 쌀 수입개방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도 일반회계 감액비율이 4.1%에 달하는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3.6%가 감소하였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자체사업의 축소로 8.1%의 높은 감액 비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가일층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내용의 분석결과 전년도 답습이나 행사성 경비, 청사신축 등 시설비에 투입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농업기술원 본래 기능인 신품종 개발이나 첨단농업 육성 등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개발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하게끔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좀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사업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설명자료 167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175쪽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우리 농촌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이쪽에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농업의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보급 이런 쪽으로 집중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 년 전에도 구체적인 사업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기관이 성립되고 그러면 공무원도 늘리려는 경향이 있고 사업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쪽으로 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고유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전통테마마을같은 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에 있는, 제가 당시 농촌진흥청에 있으면서 생활연구소와 같이 이 사업을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것은 우리 농촌진흥청 고유사업으로 예산처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이와 유사한 녹색체험마을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양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사업의 본 근거는 농촌진흥청이지만 녹색체험을 하는 것도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니 양 기관에서 따로 따로 같이 한번 해봐라 그랬었습니다. 그후에 최근에 농어촌삶의질향상법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나와가지고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와의 업무영역을 거기서 정해줬습니다. 그 정해진 것 중에 한해서 농촌테마마을이라든지 농어민건강관리실이라든지 농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노인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 이런 것이 농촌진흥청과 연계돼 있는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줬고 이와 유사한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또 유사한 사업을 농림부를 통해서 농정국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농어촌삶의질향상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이라고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왜 농업기술이 아닌 사회적인 분야의 사업을 하냐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며는 농촌진흥청에는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유일한 연구소가 농촌진흥청에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또 농촌문화라든지, 그래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 농촌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국비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농업기술원에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은 우리 도비사업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전통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연계로서 우리 도에서 우리나라 농촌 전통이라는 것은, 문화는 전부 농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관광계가 신설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농업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것을 수년간 연구를 제가 직접 해보고 원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은 시스템을 보내서 어디가 더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소비자인 농민들한테 전달해 주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는 이 농촌전통테마마을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 에 가장 사업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은 넘겨 주고 오히려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지금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다 넘겨주고 이쪽에서는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의문을 안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것도 저희 외부에서 보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그 기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갈 때에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지금은 우리 도,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담당자가 그 사업계획에 참여해서 조언도 해주고 지도도 해달라고 그러는 데까지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부 자체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농촌관광의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원을 받아서 장소 선정까지 협조를 해라라는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농촌현실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농민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담당자가 참여해서 사업선정부터 하니까 당신들은 돈도 안 갖다주고 왜 와서 귀찮게구냐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예 농촌 그쪽을 다 가져다가 농업기술원에서 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수년간 예산심사하면서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납니다마는 옛날에 농로포장사업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은 농업기술원 업무라기보다는 타 부서로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같은 의견은 국회 예산처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대로 그야말로 전통을 살려가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설치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는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장, 이진용 간사와 사회교대)

고양시 출신 유영선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원 원장님, 모든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해마다 농번기 때면 병해충예찰통보서를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게 참고 잘 하고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험용기구 내지는 자산취득비 종류와 내년 예산 편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말고 대강 대답해 주십시오.

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총 600여종, 930개 정도의 적게는 작은 기재부터 크게는 전자현미경 같은 고가의 기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14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넉넉히 많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자재가 모두 저희가 각 시험장하고 과별로 나누어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A라는 기자재가 있으면 그 A라는 기자재가 거기에 분석이라든지 또 시험 등을 계속 하면서 다른 기구하고 또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어떤 한 가지 기계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시험장비는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기계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수립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어떤 A라는 기계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와서 보실 수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든지 또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만 쓰지도 않고 외부에 있는 민간인 연구소에서도 와서 저희 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기계를, 특히 고가장비같은 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대도 해줍니까?

임대는 못 합니다.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자산취득비는 주로 연구기자재나 실험실습기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 등을 도입한 후에 연구성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움을 주셔서 농산물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도입됐을 때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농민들은 품질관련 한 군데만 많은 경비를 들이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기능성 물질을 탐색해서 농산물, 먼저 말씀드린 상추에서 잠오는 성분같은 것도 분석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 등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됩니까?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필요한 장비가 수명을 다했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관리전환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개가 입찰해서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언제 한번 장부를 보고 싶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칭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버섯시험장장님하고 선인장시험장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지난 1년 동안에 하신 사업성과 그리고 연구실적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버섯시험장장님도 그렇고 선인장시험장장님도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수출 제1선에 서서 계신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도 풍족하게 내려 보내주고 있는지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일만 부려먹는 건지 도대체 궁금해요. 이 자리에서 감놔라, 배놔라 몽땅 다 까놓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섯시험장장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버섯시험장장 주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금년도 저희 시험장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성과라면 저희들 품종 육성하고 산업재산권이용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권하고 농민이 직접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영농활용과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종육성부문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한 느타리버섯 신품종을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버섯김치개발이 되겠습니다. 버섯김치는 큰 느타리를 이용해서, 현재 큰 느타리는 과잉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큰 느타리를 이용한 버섯김치를 개발했습니다.

느타리버섯 가지고 김치를 담근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네.

그 건하고 현재 저희들 버섯배지를 바로 할 때 이용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그 이용 미생물을 분리 동정해서 특허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상당히 69.2% 정도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자체 시험연구비 5억 6,800만원하고 총무관리에 포함된 연구시험비가 있습니다. 그게 2억 6,300만원입니다. 합해서 저희들 내년도 시험 총 연구비가 8억 3,100만원입니다. 물론 설비는 상당히 감액됐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시험연구사업하는데 연구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 시험장 소관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시험장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1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시설을 위한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설증축비 국비 3억원을 따와서 이런 시설비가 늘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성과는 수출용 품종 5가지, 그 다음에 내수품종 3가지 그래서 8가지 품종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도에 종자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0여 품종을 만들었습니다만 해마다 2만구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 인해서 3년 1기 갱신이라는 종자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도 2건 마련했고 영농활용기술도 6건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은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연구적인 면은 다소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일선에서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직접 얘기하다 보면 연구에 대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된 물건을 팔아주기까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직이니까 연구만 해야 되겠지만 팔아주기까지 원하는 농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저희의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가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국제꽃박람회에 참여해서 물건팔아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전시회를 5번 했고 해외박람회 참여하는 것을 2번 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연구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전시성 또는 홍보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그만큼 홍보를 함으로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만한 효과가 있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선인장산업지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원장님한테도 이 사업을 하면서 2,000만원을 주시려면 차라리 부기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금년처럼 거지같이 남한테 빌려달라, 꾸어달라 해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부서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물론 내년 추경에 3,000만원만 더 보태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보태주신다면, 5,000만원 사업이 되면 보다 더 충실하고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두 분 표정을 보고 역시 장장감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섯시험장과 선인장시험장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출 등에 큰 기여가 되고 또한 잦은 접촉이 없어 내용을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청한 겁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두 분 장장님은 초청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초청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남양주에서 옥외농업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단위 옥외농업공원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는 그런 것을 마련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경기도다운, 웅도다운, 말로만 경기웅도 그러는데 정말 웅도다운 모습으로 그런 공원도 하나 설립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한 협조를 아마 해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활동실 설치비용 1,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활동실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것이 원예치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국비 500만원, 지방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입니다. 이 사업을 이 선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도비를 좀더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 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추진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또 아까 김순재 장장이 얘기했듯이 선인장시험장은 1,000만원어치 행사를 하면 1억원어치 행사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 확보하는데…….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다.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원예활동실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얼핏 들으면 몰라요. 좀더 쉬운 용어로 해서 비닐하우스나 해놓고 거기에다 식물 몇 가지 심어놓고 치료실이다, 산책해라. 비닐하우스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1,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이건 괜히 간지럼 피우는 거야. 장난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 어림반푼어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성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사업성과가 참 좋으면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한바퀴 도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점심 좀 사줘 가면서. 비싼 것 말고 싼 걸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금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실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종자 채종포가 여주에서 하는 게 다 되었습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가 저희가 목표하는 6만평을 다 확보했습니다.

등기 다 이전하고 끝난 겁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6만평은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내에 3,000여평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마저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못 산 겁니까? 12월말일까지 다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목표대로는 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완전히 끝난 거지요?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다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관리사라든지 그런 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연천 포장 것을 하려고 기계를 전부 구입했잖아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여주도 내년도에 같이 계상을 안 했을까요? 내년도에 그게 안 될까봐 그랬나요? 이런 장비가 여주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도 여주 것을 불용처리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건설비라든지 창고 이런 것을요.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 금년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세워 준다고 확답을 받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 건요?

부지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천 것은요?

연천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경지정리나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억 6,000만원입니까? 설명서 70페이지요. 이게 연천 포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중에서 연천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 본소라든지 내구연한이 다 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연천 분소를 확실하게 해놓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여주 것은 내년도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가 여주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천북부시험장에 보니까 콩 콤바인을 산다고 되어 있지요? 800만원 서있네. 선별기가 1,200만원.

824쪽에 있는 북부시험장 기자재입니다.

콩 콤바인 800만원짜리 가지고 베겠어요?

저희가 시험연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콤바인은 저희 포장에서는 효율성이 없고 작은 콤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선별기도 1,200만원이면 국산이지요?

미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콩 선별기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고 미국이 워낙 콩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거기에서,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되어 있는 기계인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콩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계는 살 때 잘 사야지 잘못 사면 내구연한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예산관계가 머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계를 살 때 선별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콩 선별기는 미국에서 도입해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서 고급 선전비를 늘려서, 어디 지대를 늘려서 지도자들한테 보내줬으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디 반영된 데가 있습니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지도자정보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이 사업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5,5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김갑수 위원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번에 꼭 좀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1만여명 경기도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원장님한테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격이 됐네요.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 보면 어디든지 기관지 같은 것과 비슷한데 기관지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보조를 해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경기도가 어려운 이때 걸려들어서 원장님이 상당히 난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가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계수조정할 때 대안을 세워서 이번에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그걸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역시 또 금년에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시를 빼고 도에서는 경기도만 이 사업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글쎄말이에요. 경기도만 안 되어 있으니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좀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용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술원 직원 여러분!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 보니까 본청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농업인교육 추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2쪽에, 맞습니까?

네.

이게 사업량에 지역특화작목 공개강좌 등 해서 11개 과정에 8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 사업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고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사업이 있고 최고농공업경영자 과정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또 농업경영컨설팅사업도 있는데 우리 연수원에도 마찬가지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본청 사업하고 차별화가 되는 사업들입니까?

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개 과정 8만 5,000명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5만여명이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별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부교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는 시ㆍ군에다 교재를 만들어 준다든지 밥값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시ㆍ군에서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교재도 만들어 주고 각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강사수당, 또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농업기계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숙박, 강사료, 교재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8만 5,000명한테 주로 교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해마다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전에는 지원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7,0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육은 않고 교재지원만 해준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기계교육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리고 품목별 전문교육도 지역에 따라서 파주 같은 데는 배, 안성 같으면 포도 이렇게 지역별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교육이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농업인육성교육하고 여기도 작목반별로, 품목별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콩연구회, 사과연구회 그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특성화농업경영자 과정은 뭐예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152쪽.

지금 특성화농업경영자 과정은 안성에서 하고 있는 관광농업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주로 말하면 쌀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농업대학이라고 해서 인원이 100명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관심있게 하고 앞으로 그쪽에 계속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사람들한테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일종의 시ㆍ군 특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경영자과정 교육하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하고 맥락이…….

그러니까 특성화 과정 안성은 관광농업에 대한 것만을 1년 내내, 외부에 있는 대학 전문교수라든지 직접 관광공사에 있는 분이라든지 관광가이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1년 내내 관광농업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명을 안성시에 있는 관광농업대학에 입학시켜서 여기에서 교육을 몇 개월 과정이라든지 1년 과정으로 시키는 교육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센터에다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센터에다 보조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안성 관광농업대학에 입학해서 받는 교육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관광농업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러면 우리 농협대학이나 한국농업전문학교 같은 데 입학해서 받는 농업경영자 과정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말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은 학문교육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실제 실용화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다 그 지역에 알맞는 특성화농업인 교육시스템을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교육이다 이말이에요? 실용교육이다 이 얘기예요?

안성에 테마마을이 있으면 거기도 가서 같이 토의도 하고 저희 교육방법을 특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무교육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글쎄……. 원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좋습니다. 158쪽에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이 9,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인연구모임은 저희들이 경기도내에 있는 농업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농업인을 품목별로 조직화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달한다든지 그분들로 하여금 경기도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선도 시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연구 품목별로 그분들로 하여금 모여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서로 의견 개진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모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전문가나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시켜서 이것도 일종의 교육방식으로 연구 검토하는 모임의 성격입니까?

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기술전수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배 그러면 배전문가를 담당자로 지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가서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도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 농민들한테 직접 활성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서로간에 지식들이나 사업들을 공유하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제목만 적나라하게 해놔서 예산이 유사한 데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다 어렵다고 하니까 기술원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가 시험연구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도의 교육업무가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명심해서 교육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장님 얼굴이 이제 보이니까 좀 시원하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속기사가 머리로 원장님을 딱 가려서 대화하는데 친근감이 없어. 보니까 여기가 아주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4-H회원 지도자 해외연수를 10명을 1년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10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십니까? 아울러서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열 분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을 해외연수하는 계획이 내년도 4-H회원 및 지도자, 농민단체하고 전문경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은 도조례에 의해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소정의 신청을 하면 우리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지사 인증서를 주고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이나 지도자 해 외연수는 그 단체로 하여금 해외연수대상자를 1차 선발해서 그것을 우리 기술원과 같이 심사를 해서…….

그 단체라는 게, 4-H회원 단체가 경기도에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4-H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위 연합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단위 연합회에서 추천해서…….

도단위 연합회와 농업기술원과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4-H회원연합회에서 추천하는 4-H 우수회원을 해외연수에 참여시키는데 기술원에서…….

기술원과 같이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심사표를 만들고 또…….

여기에 한번 끼려면 바늘귀처럼 상당히 관문이 좁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현재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9,000명 정도 됩니다.

9,000명이 10명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존경하는 위원장님 회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시느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영선 위원님 말씀이 틀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우선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H경진대회라든지 또 모범 4-H회원으로 선발됐다든지 그런 분들로 하기 때문에 9,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10명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농업현장을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청소년시절부터 농촌에 대한 힘과 꿈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인원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가 돼서 또 농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농촌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흙을 지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확대 장려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 이런 사업도 본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청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또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대상자가 선별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런 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 가는 것이고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물론 그 후계자자금 받은 사람이 전혀 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전문농업 경영인을 저희 도 조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절차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이 사람이야말로 금년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사인이 오니까 간단하게 하겠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촌조직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농업경영인에도 속해 있고 또 지도자 부분에도 속해 있고 또 품목별연구회에도 속해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 저기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좀더 많은 인력들이 교육도 좀 하는데 역점이 돼야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 교육받는 사람도 이 사람, 해외가는 사람도 이 사람, 또 기타 등등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일용직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809쪽에 일용인부임 7억원이 계상돼 있고 81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8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까? 주로 어디에 인원들이 활용됩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9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흔히 얘기하는 상용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1쪽에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나 모든 종자생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인부들에 의해서, 이 연구원이나 과장, 국장의 박사급에 있는 연구원들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타나려면 양질의 인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앞의 둘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연구사업이나 종자생산에 투입하는 인부에 대한 18억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은 우리 기술원에 100여명이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20명도 와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가장 문제점은 양질의 인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입니다.

일용직 인부들이 그럼 어떻게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루 일하고도 관둘 수도 있고 두어달 일하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주로 예산서에 보면 상용직 그것은 수당도 주고 연금도 나가고 보험료, 부상 당하면 치료비, 퇴직금도 다 지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일용직 인부들한테는 일일 임금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용직도 역시 저희가 정부에서 주어진 단가를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용직분들이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81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4대보험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오후에 경제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있어서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는 인부를 굉장히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치료비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단한 부상은 치료를 해주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한테 소외되거나 너무 매정하지 않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원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제가 눈을 뒤집어보고 들여다 봐도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개량형농산물, 조금 전에 보니까 뭐 돌리데요. 다목적건조기, 조금 전에 직원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갖다 주던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농민들이 다목적건조기를 아주 선호하고 또 잘들 쓰고 있어요. 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기술원에다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도비 20%, 시ㆍ군비 20%, 자부담 60%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이 건조기가 있어서 고추도 말리고 벼도 말리고 농산물을 건조를 다 하는데 없는 집엔 이거 아주 열받는 거야. 못써.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쓰려면 속된 말로 그래요. 에이! 나도 이거 하나 신청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60%면 자부담이 상당히 되는 사업인데 애시당초 이 사업을 줄 때 왜 자부담을 이웃간에 두 집, 세 집 묶어가지고 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왜 그렇게 못 해줬어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했고 자부담을 늘린 것은 당초에는 오히려 반대로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이 40%였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부연설명하시지 말고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하여튼 자부담 60%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걸 이웃집 두 집, 세 집 묶어서 자부담을 시켜서 공동으로 쓰게 좀 그렇게 보급할 때 교육을 못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못 했느냐.

지금도 이 개량곳간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옆에 사람도 와서 같이 하고 그럽니다.

이거 한 번 사용하려면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강하게 좀 지적을 하자면 왜 이렇게 농민들이 선호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러한 사업은 어떤 수단을 세워서라도 기술원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지 금년 예산에 이거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안타깝게도 그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보를 해서 진짜 농민들이 농산물이 제대로 건조가 돼서 제값을 받고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없어요. 작년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 623동 정도 보급이 됐는데 금년에도 약 550동, 이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한 2억원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반성하셔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농민들이 참 어려운 건조라든지 이런 걸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도 예산당국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사업한 지가 너무 오래 됐다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람이 예산을 확보 못 한 죄도 있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예산부서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셨어야지요. 지난번에 기술원에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제가 건강관리실 얘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산도 물론 본인이 마을단위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참여하는데 독려가 되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담당되시는 분이 나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하더니 이때까지 주지도 않고, 이런 사업은 꼭 예산 확보가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추경에라도 원장님이 애를 좀 쓰셔서 예산확보가 돼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본래의 기능이 신품종개발이다. 첨단농업육성 등이다. 농업연구 기술보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내지는 개발, 이러한 사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원인데 이런 사업쪽 부분에 예산이 좀 확보되지가 못하고 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더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이 돼서 또 그런데 본연의 업무에 노력을 하셔서 우리 경기농민들한테 새로운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제는 우리 다 죽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더 면밀한 연구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무튼 금년에 긴축예산 가지고, 재정 가지고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지 못하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2003년도 지나간 해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2003년도에 54명입니다. 2004년도에 70명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좀 많으시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선진지라고 그러면 유럽쪽으로…….

유럽도 다녀왔고 또 호주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고 그렇습니다.

갔었던 사람들한테 견문록이라고 그럴까, 가서 배우고 느낀 점 이걸 단 한 건이라도 받아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귀국보고서를 받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논문마냥 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저희도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러 갔었으니까 그 보고 배운 점을 기재해서 영원히 교육지표로 삼아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인장시험장장님, 또 알스미어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직원만?

네. 그렇습니다.

장장님은?

장장은 못 갔습니다.

장장을 보내야지. 장장은 알스미어 견학시키세요. 거기가 세계적 꽃시장인데 거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의 수출 제1역군인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성 위원입니다. 연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다, 본 예산심사다 노고가 크십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원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전체로 훑어보면 농업기술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계획보다 수정계획에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과도한 수정계획으로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죠?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수정계획이 297억 7,000만원으로 돼 있고 당초계획보다 한 4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원의 증가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김포, 안산, 남양주에 대한 신설 농업기술센터 설치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을 재조정한다 든지 해서 감축하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외형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3개 기술센터에 대한 센터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자체사업에서 기술보급사업이라든가 쌀안정생산 기술보급시험이라든가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수정계획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다시피 내년에는 긴축재정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 부진함을 면치 못할 텐데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놔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원장님 이하 수정계획은 반드시 실천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수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도 많았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거 가지고 원장님하고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혹시라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본 위원이 터치를 하고 어떤 제도를 새로 완성을 한다 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은 그 제도나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자금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근거법령이지요. 그러니까 2004년 대비 28.7%의 낮은 22억 5,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 통합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인데요. 저희가 자금수집, 84쪽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는 2005년까지 만기가 되는 것은 이 자금수집이 여기 포함돼 있고 2005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도비출연금을 억제하고 기금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데 향후 기금부족으로 인해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혹시라도 신농업개발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금부족 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못 볼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일정량의 기금을 다시 이자에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출연금이 없는 데도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정도의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긴 올해 사업같은 경우도 3억 6,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의 원래 목적에,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기금같이 융자사업이나 그런 걸 안 하는 원인은 저희가 이렇게 애써 가꿔놓은 기금을 융자나 이런 거, 물론 상환담보가 돼 있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 안 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차압, 그런 제재를 가했을 때는 영원히 그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이미지는 손상이 갈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이행하시기 바라고 농촌조례에 보면 제8조 사업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육성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상당히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6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보조금 2,000만원 이내 및 융자금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라는 어떤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지 대상의 범위를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저도 듣고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지난번 기금 때문에 본예산에 하고 있지만…….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융통성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범위를 정확히 대상적용범위를 구성해서 조례규정에 좀 삽입해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2,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사업내용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런 명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애매모호한 법문해석이 안 되도록, 조례해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중에서 미회수된 돈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례개정 중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우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 또 우리 해외연수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보를 못할 경우에 우리가 기금육성조례의 해외연수비를 삭제해 버리면 본예산에서도 안 주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의한 해외연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유보를 하고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결단력과 소신이겠지요.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상의할 때 이런 것은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선심성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지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장을 하면서 원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느끼면서, 특히 농업기술원장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까? 기금의 목적에 훼손된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해외연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 고려하셔서, 원래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초에 있는 거지요?

매년 말에 있습니다. 두 번 합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을에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있게 예의주시할 테니까 융통성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불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꼭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 질의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이라든가 부동산투기억제, 경기침체로, 특히 지방세 세수감소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1억 6,245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 4.3%가 증액된 가운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가 전체수입의 9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교부세는 약 100%가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됐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실제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나눠졌을 뿐이라고…….

문제는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본청이나 2청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자그마치 49.9%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일을 하고자 하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얘기는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원장님도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추후라도 관심있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오는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국고사업으로 하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특성화 지원사업이 폐지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출부문 중에서 예산총액은 총 333억 7,827만 8,000원인데 2004년 대비 당초예산보다는 8.1%인 29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비 147억원, 국비보조사업이 73억원, 도비 자체사업이 114억원인데 이중 도비 자체사업 중 전년 대비 긴축재정으로 23억원이 감액되어 계상됐는데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경기농업발전, 특히 기술원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8%가 감소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작년에 대형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버섯연구동을 작년에 신축했다든지 종자보급소 신축을 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준공을 할 계획에 있지만 그런 대규모시설사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렵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가 대부분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05년 총예산 구성비를 본 위원이 훑어보았습니다. 총무관리가 40.8%이고 농업기술보급분야가 34.9%, 두 부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술원의 본래 기능인 농업연구개발비는 고작 11.2% 37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예산 편성시 농업연구개발비 포지션을 높일 생각은 없는지 원장님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과목별로 분석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총무관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관리가 전체사업비의 41%까지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하는 것은 예산체계에 의해서 분석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사업별로 분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005년도 예산 중에 농업연구개발에 투자되는 것이 28% 또 총무관리가 인건비 때문에 28%로 좀 많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예산이 늘어서 36%, 종자생산액 8% 이렇게 사업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시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의 본래 기능인 연구기능 내지는 농업기술 보급기능 그 두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그렇듯이 연구쪽에 많은 개발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을 줬으면, 그런 분야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꾸 연구비를 높게 책정하라 아마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업연구개발 부서의 총 예산은 37억원인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연구비로 책정됐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총예산 333억원에서 14억 9,000만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억 9,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보면 전부 농업경영정보관설치 3억 8,000만원, 온실신축 8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연구개발 부서에서도 전부 시설비쪽으로 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사실 좋은 장비와 좋은 시설이 기본입니다. 지금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병원 같은 데 가는 원인은 거기에는 좋은 장비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말씀을 마저 드리면 실제 연구원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시설과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장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농약안전성, 친환경농산물 그쪽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우리 농민들은 농약잔류검사를 할 때에 반드시 품질관련해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개정했고 그래서 농민들한테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과거에 하지 않던 농작물의 기능성물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전국에 있는 다른 기술원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만큼 농업에 깊은 조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연구비다 하면 인건비 다 들어가겠지요. 좋은 시설 다 들어가겠지요. 과연 그에 수반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기술원에서 보면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예산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년도 답습이나 행사경비, 청사신축 모두 시설비 투자 이쪽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라는 것은 그런 장비가 되어 있다면 그 연구원의 아이디어 그것이 연구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가 되어 있어도 그 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연구비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다 연구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기계 자재를 사고 세대단축 온실을 짓고 하는 것을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위원님들과 저의 견해차이입니다. 세대단축 온실이 없으면 우리는 15년 동안 벼품종 하나를 만들어 낼까 말까 한 것을 세대단축 온실을 지음으로써 그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들과의 연구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농업기술원 본래의 기능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월 기점으로 해서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데 얼마가 집행돼서 지금 얼마가 남았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10월 30일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률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나 계상했었지요?

금년도 총예산은 19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80%면 얼마나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15억 3,000만원 정도.

10월 31일 현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상했을 때 12월 31일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2월말까지 거의 95%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혹시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정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농작물이 자랄 때보다도 수확해서 관리할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002년에는 어땠습니까? 총사업이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었어요?

저희가 2003년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96%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2년에는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셨고 집행액이 15억 8,2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18억원을 계상하셔서 17억원을 집행했어요. 약 7,1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수요가 예측이 안 된 건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도 보니까 2005년에 얼마나 계상하셨지요?

2005년도에 18억원…….

그러면 2003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2003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 이런 부분에서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2005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총 18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 8,700만원 정도가 감소됐지요?

네.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9쪽에 있습니다만 상용직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직이 7억 2,9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양질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7억 2,9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기술원의 가장 문제가 일시사역인부든 상용직이든 양질의 인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양질의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라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무리수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보다도 황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잘 짜서 추진하고 있다, 예산운영을 잘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인부임은 올해 처음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7억 2,000만원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었어요?

상용인부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달 정도 퇴직을 해서 빈다든지 그런 외에는 전부 이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본 위원의 이 질의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지난번에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여러 부서 중 한두 부서라도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은 부기, 같은 내용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농업연구모임 현지비교연찬, 농업연구모임 품평회시상, 농업연구모임 우수농산물전시, 농업연구모임 교육 및 연찬참가자, 농업연구모임 육성 하여튼 같은 품목별 연구 해서 다 따로 책정을 하셔서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품목별 연구모임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예산으로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159쪽에 있는 것은 시ㆍ군에 지원하는 내용이고…….

159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같은 맥락이고 같은 취지고 같은 뜻인데 보면 부기가 통합이 안 돼서…….

예를 들어 교재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수용비쪽에 가야 되고 강사를 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목별로 예산을 쪼개놓아서 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규칙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 내지 유사 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부터는 부기를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렇습니다. 사업 목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부기가 같은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62쪽에 보면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해서 2억 3,6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억 1,800만원이고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ㆍ군단위 농가컨설팅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및 현지출장여비 등 지원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144쪽에 보면 농가현지방문에 의한 경영진단실시와 경영개선방안 지도를 위한 현지출장여비 이것도 부기가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ㆍ군사업이고 이것은 도단위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2쪽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144쪽에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그래서 사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해석하기 애매모호합니다. 원장님하고 대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우선 목표로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집행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기술원의 예산 편성 부기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침상 저희들이 개선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이건 뭐고 이건 뭐냐고 직원들 보고 그럽니다.

혼돈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천을 하자면 이거 농정국에서 보충자료로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기술센터가 총 몇 군데가 있지요?

22개.

22군데 기술원 산하에서 사업비 집행되는 각 부기별 내역서를 정확히 하셔서 시ㆍ군별로 편재해서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편하고 혼돈이 안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하실 때 이런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니면 타 위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지금 기술원사업은 너무 베일에 깔려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농민교육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 추경부터라도,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있으면 이 보충자료로 자세하게 시ㆍ군별 지원내역까지 해서 설명자료를 자세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영선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명자료 190쪽에 남양주공원 애그로파크조성 지원 이것 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으로 돼서 도시형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과 농민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남양주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홍보관이라든지 약용식물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같이 하는 농업을 하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개시된 겁니까?

금년 처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부터요?

2005년에.

6억 7,000만원이 2004년에도 시ㆍ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한 것입니다.

이 애그로파크를 만드는 기대효과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지금 경기도 기술센터가 22군데라고 했지요? 혹시라도 다른 시ㆍ군에서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시ㆍ군비 댈 테니까. 그러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도시형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데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고양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가 다 합쳐진다면 우리 도단위에서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단 남양주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안성시에서도 우리도 애그로파크 한번 만들고 싶은데 사업비 좀 주십시오 하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보다도 권역별이라든가 도 전체를 총괄해서 한두 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농기계순회수리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농기계순회 교관이 많습니까?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순회 수리기능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까?

네.

충청남도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교관 1명에 전문직이 9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직이라는 것은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저희도 시ㆍ군에 따라서는 농기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교관이 있고 별정직 교관을 보조하는 두세 명의 보조원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ㆍ군에 농기계수리센터 각 조합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합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 교관만…….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교육을 센터에서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또 직접 가서 순회수리와 함께 당면한 영농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관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데는 교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을 농기계 관련해서 약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추진사업이라든가 농기계교육참가비, 급식비, 기계영농사교육,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부기가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이것도 혼돈이 와요. 하여튼 이거 부기편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바꿔주지 않는 한 저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자부지침이 그렇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혼돈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식별하기 편하게끔, 예산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나왔나가 딱 돼야 되는데 기술원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그게 심합니다.

저도 사실 너무 복잡해서, 예산지침이 그렇다니 어떡합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40쪽에 경기 홍삼 품질우수성 규명 용역연구해서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 홍삼하면 익히 다 경기도민도 알고 전국 사람들이 다 양질의 홍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는 경기 인삼이 좋다는 것을 다들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인삼 좋다는 것보다도 금산인삼이 좋다고, 풍기인삼이 좋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과학적으로 증명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 콩이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이러이런 부분이 좋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경기인삼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틀이 6년근 홍삼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6년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인삼이라는 것이 한번에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금년에 하여튼 3,000만원을 요구해서 시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미흡하면 내년도에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어떻든 경기인삼이 다른 인삼보다 차별화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품질우수성 규명, 이미 우수성이 확보돼 있는데도 또 우수성을 확보하신다길래…….

지금 우수성이 말로만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말로 하면 요새는 집니다.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금산인삼이 훨씬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번 노력하셔서 하여튼 좋은 인삼 결과물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사까지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감농정,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펼치도록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늘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그런 예산보다도 정말 우리 경기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이 수정제안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안의 핵심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변경 내시와 자체사업 중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확충에 있습니다. 세입예산 의 증액은 사방사업인 자치단체부담금 4,500만원과 예산 편성 이후 국비변경 내시변경 등으로 총 8개 항목에 38억 5,28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38억 9,78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국비변경 내시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자체사업이 추가 반영되어 총 111억 2,8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국이 21개 사업에 70억 9,678만 7,000원을 제2청 경제농정국이 9개 사업에 45억 3,619만원을 농업기술원은 3개 사업에 2억 9,5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세한 증액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국비변경 내시 근거와 자체사업의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안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 외 3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을 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