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선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위원회 강선장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도의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영중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도는 주민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장에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977년 11월 10일 조례 제2768호에 의거 기금을 설치, 금년도까지 도비출연금 270억원과 이자수입 등 349억 9,144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지출은 없는 실정으로 일정금액 적립시까지는 기금지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5조에 기금의 사용대상 사업이나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바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15조의 기금의 사용대상에 원로체육인의 복지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3년 3월 13일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시에 경기도체육인원로복지기금조성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별도의 조례제정보다는 동 조례의 원로체육인의 지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5조에 그 동안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체육원로인들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원로체육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강선장 의원님과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의원님과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본 건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저금리시대에 500억원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할 때 일반예산을 들여서 체육진흥 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체육인에 대한 복지 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재원마련이 별도로 되어야 되는 문제, 또 그 기준과 범위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시기를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김선규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등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ㆍ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OA사무실 제작관련 위반사항 등 4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산하단체 일부 예산집행 문제와 부실경영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강구 및 보유자금에 대한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금관리의 철저 등 22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 사항 중 주간경기에 도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편집계획 수립 등 22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경기관광공사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일부 수감기관에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업무 미숙지로 답변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또한 문화관광국에 교육협력관이 파견되어 있으나 교육청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지원사업의 자료파악 등에 애로가 있어 이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보고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고 소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끝에 실음) 2.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이재영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회는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624쪽 일반운영비의 주간경기발행비 1억원 감액, 모바일 경기넷구축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CA-TV를 통한 도정홍보비는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박물관은 전통혼례운영비 중 500만원 증액, 로봇기획전은 1억 2,400만원을 전액 삭감, 인도 불교미술전은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메 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귀향 특별전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의 조정결과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상품개발자금 지원은 금년 제2회 추경에 중복 계상되어 5,6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도 기 상환종료된 사업비 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비 1억원 삭감, 경기문화재단출연금 1억원 삭감, 경기도 문화의전당 출연금 1억원 삭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1억원 삭감, 무형문화재 활성화 지원금 6,000만원 삭감,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 2억원 삭감, 체육진흥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동호인클럽 육성지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비와 경기도미술관 건립비는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써 제2청사 공간활용전시회 지원비에 1,000만원을 삭감, 제46회 한국미술예술제 참가지원비 2,000만원 감액, 제12회 전국청소년미술예술제 참가지원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구려문화 유적보존경비는 1억원을 감액, 전광판 영상홍보물제작비는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보존 관리사업비 중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음향개선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써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 1억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1억 800만원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에 2004년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2,900만원을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155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정하지 않았고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실ㆍ국별 예산안 심사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걸쳐 계수조정을 거친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국장님들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실ㆍ국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상정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다른 수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휴회이고 12월 16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