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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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이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득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1분

그러면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일정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홍국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28억 4,200만원보다 256억 4,700만원이 감액된 1,17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9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1억 6,900만원보다 494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회복지비와 노인복지비가 여성정책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분야별 편성내역은 여성정책 92억 2,8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18억 1,600만원, 보육청소년복지 1,425억 3,300만원, 여성회관 운영 17억 4,20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4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경기여성백서 발간, 연찬회 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민간이전의 경기여성소식지 제작비 4,000만원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지원비 2억 2,400만원이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54억 2,700만원은 전년도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전년도 예산 16억 7,800만원보다 12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1억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억 6,8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억 7,400만원 등이 국ㆍ도비 주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6,000만원은 여성지도자 육성 민간행사 위탁비이며 자체사업 출연금 17억 5,600만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는 청소년기구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275억 5,200만원은 기금 및 국비 등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72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중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 6,000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4억 5,800만원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119억 8,9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임에도 전년도 대비 26억 6,900만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비 1억 9,9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부족한 숙박시설과 실내 강의동 등 부족한 실내공간 확충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인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여성단체 및 대학교, 공익목적의 여성민간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조성액 93억 5,100만원보다 5억 2,900만원이 감액된 88억 2,2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모두 장기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9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억 1,800만원보다 18억 9,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당해연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예치금을 제외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7억 8,400만원, 기금관련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88억 2,200만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도정유공자자녀와 가정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 조성액 159억 8,100만원보다 39억 2,200만원이 감액된 120억 5,9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모두 장기성예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16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억 6,500만원보다 105억 1,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당해연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예치금을 제외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청소년장학금 지급 27억 600만원,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11억 6,5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4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20억 5,900만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영계획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의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1,436억 500만원보다 20억 700만원이 증액된 1,45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국비보조금으로 각 사업별 마무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064억 9,300만원보다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2,09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정책분야는 10억 5,7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는 23억 3,800만원이 추경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여성정책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모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될 사업으로는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출연금으로 이월사유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내년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실상 출연금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짜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에도 여성평등과 여권신장운동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2005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14페이지 여성회관 관계자 연찬회, 또 15페이지 도내 여성공무원 연찬회, 또 23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 관계자 연찬회, 24페이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신규사업들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의식확산 워크숍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전에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여성직업훈련기관 교육담당자도 2004년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들을 모시고 일전에 한 연찬회가 되겠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것.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4페이지에 여성회관 관계자 연찬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연찬회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면 여성회관 관계자 연찬회도 이게 사업비 지출내역이 없어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또 인원도 몇 명인지 없고 또 15페이지 도내 여성공무원 연찬회도 역시 산출내역 120명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성회관 관계자 연찬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도내에 여성회관이 현재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되는 여성회관 관장하고 또 해서 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50명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50명을 하게 되면 1인당 얼마가 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50명이 지금 여기에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4만원 꼴인데요. 이게 하루…….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대관료같은 것이 들어가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숙박비하고 식비…….

봉규

임봉규위원

1박, 그러면 한 3식 되나요, 2식 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박하면 3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5페이지를 보면 도내 여성공무원 연찬회 120명인데요. 이것도 1박인가요? 1,000만원 예산인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이것도 1박 2일.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14페이지는 1인당 14만원 꼴이고요. 이것은 120명인데 8만원꼴 되거든요. 8만 1,200원꼴 되는데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14페이지 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없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수준에 맞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긴축재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에 여성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과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100% 증액됐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증액됐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긴축예산에는 맞지 않는 얘긴데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단체간에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이 소식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1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했고, 2004년도에는 2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회 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전에는 1회 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올해 1회를 했는데 12월 한 중순경에 이 소식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결국은 일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됐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봉규

임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26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죠, 교육은? 그런데 25페이지는 관리직이고 26페이지는 6급 이하.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되나요? 교육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5급 이상의 관리직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조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금 계획만 했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나 관리직과 6급 이하로 꼭 구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은 40명이고 6급 이하도 40명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6급 이하 여성공무원은 40명으로 저희가 계상했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6급 이하는 1일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도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박 2일이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1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관리직은 3회하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120명이죠.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옆에 12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6급 이하보다 관리직이 이렇게 많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5급 이상이 도하고 시ㆍ군에 있는 여성까지 포함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아, 시ㆍ군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좀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여성복지상담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1인당 교육비가 한 15만원 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아까 25페이지, 26페이지는 12만원이고요. 왜 여기는 교육비가 더 과다하게 편성됐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교육을 할 때에는 장소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장소에 따라서 숙박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나 1인당, 이것도 1박인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박에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어요. 2004년도에 비해서 사업변동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사실은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내년이 주부의 날 20주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은 경기도만 있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여성들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신설이 됐던 사업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97년도부터 안양 전진상복지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도내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안양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이게 설치가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24시간 피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럼요.

봉규

임봉규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9명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봉규

임봉규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어떤 이력서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자료로? 그분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업성과.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쪽에서 현재 하고 있는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의료ㆍ법률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봉규

임봉규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아래 36쪽 중간에 1만 2,667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방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사이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경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개중에는 있죠.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신변위협에 대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2005년도에 CCTV를 설치하고 가스총같은 것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52페이지 일반여성사회참여 의식교육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은 2,100명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21개 시ㆍ군에 100명씩 선발해서 일반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의식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은 2,100명 교육을 시키는데 2,1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1인당 1만원 꼴입니다. 그렇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쭉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연찬회하고 워크숍교육같은 경우에는 최하 1인당 8만원에서 15만원을 세웠어요. 물론 1박 2일이라든지 교육의 성격이라든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분들은 그냥 무박으로 당일 교육을 시키고…….

봉규

임봉규위원

압니다. 그래서 일반여성 교육이라서 이렇게 너무나 인색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연찬회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교육참여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형평성이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공무원연찬회 같은 것은 전문적인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일반여성들은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봉규

임봉규위원

이 분들에게 식사제공 같은 것은 안 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식사제공 없이 예를 들어서 2시부터 해서 5시에 끝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박이니까요.

봉규

임봉규위원

단시간이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비용이 드는 게 강사료라든가 교재비가 사용이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ㆍ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지원 인데요.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 상당히 크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프로그램과 교육기간 확대 프로그램 차이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3일씩이나 하게 되네요. 1박 2일에서 3일로 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2004년도에는 저희가 1박 2일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여기 사업량을 보면 840명에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것으로 해서 3일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교육점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박 2일에서 3일로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대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이유가 1박 2일에서 출퇴근 3일로 하게 된 것은 교육을 받게 되면 공무원에게 교육점수를 주게 돼 있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전에는 1박 2일 했던 것을 3일로 무박으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박 2일은 교육점수를 안 주고 무박으로 3일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교육점수가 나갑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은 왜 근무시간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교육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봉규

임봉규위원

1억 5,12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이것도 1인당 꽤 많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도비하고 시ㆍ군비해서 50%, 50%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인당 18만원꼴이네요. 출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강사료…….

봉규

임봉규위원

1일에 6만원꼴인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도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네요. 양성평등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요. 양성평등이 거의 다, 오히려 양성평등보다는 여성상위시대라고 봐야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직도 멀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아직도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으시네요. 56페이지 심화교육의 필요성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아까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같은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은 기초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좀더 고급차원에서 심화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하는데 이런 심화교육이 필요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해야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004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먼저 저희가 21개 시ㆍ군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취업기술교육비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위원님,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조금 숫자가 적더라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전체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안양 전진상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운영실적을 보면 긴급피난처 제공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지원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피난처를 찾는데 업주들한테 압력을 받고 여러 가지 굉장히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실제는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여기서는 어떤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안양 전진상복지관에 있는 1366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것이 24시간 동안 운영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이러한 여성들이 긴급한 구조라든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이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는데 복지관내에 긴급피난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피난처가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안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관리는 안전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현재 저희가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남을 얘기하면 성매매하다가 업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업주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여성과 상담전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통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성남에서 여기다가 지원요청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하루정도 보호를 했다가 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시스템이 잘돼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비교적 잘돼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사실은 2청쪽에는 의정부나 북부같은 경우에 안양까지 위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2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청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2청에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따로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아까 28페이지 임봉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사실은 주부의 날 행사에 예산이 20주년이라서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예산이 증액된 행사를 크게 치른다는 의미도 있는데 경기도의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83페이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보육청소년분야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2004년도에 집행률이 42%거든요. 8월 31일 현재인데 8월 31일 지나서 집행률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83쪽이요?

정은

장정은위원

보육청소년분야.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육청소년분야 유공자 표창이 거의 연말 12월에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별…….

정은

장정은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은 세워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있죠? 그리고 청소년종합예술제하고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하고 청소년연극제하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교류사업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중국 광동성하고 북경을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광동성에서 경기도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이 연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교류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교류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의 느낌이라든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한 아이들로부터 참석소감을 받았어요.

정은

장정은위원

받으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극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실질적으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물론 성격상 다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되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감사합니다. 99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12월에 모든 게 잡혀있는 건가요? 2004년도 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번에 12월 7일부터 8일에 1박 2일간 용인에버랜드에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연수도 마치면서 학생들이 뭘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위원님, 청소년들이 아니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 위원, 성인들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하고 있는 연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의 다 시ㆍ군에서 추천이 돼서 오신 분들인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연수를 끝내고 나서는 반드시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소감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어떤 행사든 중요한 건 그 결과로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과에서 느끼고 정말 우리가 경기도에서 해야 될 행사가 뭔지 아니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만 둬야 할 행사가 뭔지가 표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계속 작년에 해왔으니까 올해 계속하고 내년에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이 나와 있는데 500만원씩 19개소에 지원하시겠다고 봐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2청에서 보면 청소년공부방의 예산이 공부방마다 똑같더라고요. 예산지원액이 현재 500만원이라는 게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공부방에는 문광부의 균특지원을 받고 있는 19개소가 되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여기 국비가 있고요. 전액 시ㆍ군비네요. 우리 도비는 없는 건가 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도비가 있는 것은 다음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주고 있는 것은 136페이지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여기는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50석 이하는 950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51석부터 100석에는 1,200만원, 100석 초과는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좌석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중요한 것은 좌석의 비율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서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봐지는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좌석 50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이 10명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비록 좌석은 50석밖에 안될지언정200명이 와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24시간 머무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방에 어차피 운영비를 보조해 드리는 입장 같으면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국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61페이지 여성회관 외래강사 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따 여성회관 예산심사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현재 보면 내년 2005년도에 외국의 학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잡혀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유네스코하고 쭉 있는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그쪽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따 끝나고 나서…….

정은

장정은위원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82쪽 보실래요. 국장님, 국외연수가 작년보다 예산이 76%가 깎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주는 바람에 일단 해외 나가는 것은 거의가 다 자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도 작년까지는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부터 모든 것을 다 줄였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예산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줄였다는 얘기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밑에 보니까 선진보육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으로 광동성에 가는 게 있는데 여기 참석대상자는 전문가가 갑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선진지 보육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선발이 돼서 가겠고요. 중국 광동성 청소년국제교류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른 실ㆍ국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깎인 분야를 못봤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줄여가지고 여성들이 좋은 기회를 하지 못하고 여성정책개발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두 번째는 115페이지 국장님, 산업단지 국ㆍ공립보육시설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ㆍ공립 같으면 국비가 많아야 되는데 국비는 조금 주고 이름만 국ㆍ공립으로 해 놨어요. 왜 이러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함께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 국비는 4억 7,800만 원이죠. 도비는 29억원이에요. 시비하고요. 이게 어떻게 국ㆍ공립이 됩니까? 국비가 29억원이 되고 도비가 4억 7,000만원이면 모르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결론적으로 도비책정한 것이 나중에 국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경기도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을 산업단지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성국에서 했으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부.

종국

엄종국위원

경기도 여성부에서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중앙부처에 여성부가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성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간에 명칭이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경기도내 5개 시ㆍ군에 있는 산업단지죠.

종국

엄종국위원

도산업단지도 되고 국가산업단지도 되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국ㆍ공립이라는 명칭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도비로 현재 확정해 놨지만 도비가 다시 전환돼서 국비로 다소나마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것인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시흥, 안산, 반월공단 보육시설 신축이 있고 두 번째 평택 포승공단이 있고요.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마다 평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을 했고요. 시흥시화공단 보육시설하고 파주교하산업단지 보육시설 신축은 경기도청 산업정책과에서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는 국비를 더 많이 갖다가 이런 시설에 쓰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112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2003년도에 했다가 2004년도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왜 이렇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위원님, 보육시설 장애아전담이 매년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오면 이것을 여성부로 해서 여성부에서 예산이 함께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4년도는 신청이 없어서 넘어갔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5년도에는 안양에 1개소 120평을 짓겠다고 해서 이것을 선발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경기도에 장애아전담시설이 몇 곳이 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앞으로 이것도 시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ㆍ군에서 재정문제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아만을 위한 전담시설을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아이들 지도하기에 일반아이들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부터 123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거든요. 용인이외에는 전부다 집행률이 없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위원님, 어떤 거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그 동안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8개소가 건립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용인청소년수련관, 성남청소년수련관, 시흥, 의왕 4개소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용인이 공정 70%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설계용역완료 중에 있고 시흥은 12월 중에 착공이고 의왕도 12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용인은 70%가 돼 있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은 2004년도 다 받아놨는데 집행률은 제로로 돼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자료에다가 설계비라든지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비고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138쪽 보실래요. 선감도 도립청소년수련원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거죠. 위원님들 다녀오셨죠.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완공된 지가 몇 년 되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1년 8월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4년 됐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각종 수련원과 연수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도립청소년수련원 하면 시설규모라든가 어떤 다용도면에서 너무나 허술해요. 가보면 집에 균열이 간 데도 많고 출연자체가 대부분 모여 있거든요. 여기는 가보면 어떻게 사용하기가 아주 현실에 맞지 않게끔 건립돼 있어서 저번에 보니까 북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북부만큼은 그렇게 짓지 말고, 우리나라 청소년수련원이 많잖아요. 잘 지어놓아야 하는데 도립청소년수련원은 4년 후부터 증축 올라오고 말이지, 이런 이중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도립청소년수련원 수준이 시ㆍ군청소년수련원시설보다 못하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차원인데 증축하는 문제도 그 상태에서는 인원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시설 자체가 강당도 없어요. 깔끔하게 했는데 물론 쪼개 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립할 때는 다 감안해서, 세상에 도립청소년수련원이 강당도 제대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감도에 강당없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개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위치는 어느 지역도 못당할 만큼 좋습니다. 물도 다 있고 그런데 건물자체가 안 맞아요. 좀더 증축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셔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호연지기와 학교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외적인 교육이 수련원을 통해서 사회적 부담으로 우리가 안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한 계획과 또 면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이 있죠? 구분은 20명 이하는 놀이방이고 21명 이상은 어린이집이죠? 맞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국ㆍ공립이 있죠? 공법인이라고 하는 것.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국ㆍ공립이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민간은 영아전담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요.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민간영아전담시설이 있고 일반가정보육시설이 있어요. 다 영아를 교육하는 데인데. 그 공립어린이집위탁에관한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정받은 데가 있고 지정받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시ㆍ군에 조례가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국ㆍ공립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위탁을 시킨 거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렇죠. 일반가정보육시설은 지정을 못 받은, 위탁을 못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 아마 누가 주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대를 이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지정을 못 받은 가정보육시설은 자꾸 문을 닫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지정받은 보육시설 민간영아전담시설에서는 월 보육료를 시설당 매월 평균 640만원을 받거든요. 교사 4명, 원장 1명, 취사부 해서. 그리고 일반가정보육시설 지정을 못 받은 데는 월 54만원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한달에 한 아동당 돌아가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국ㆍ공립 지정받은 데는 월 한 아동당 50만원 수입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받은 액하고 한달 내는 수업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는 것이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육료외에 플러스 해서…….

영복

권영복위원

플러스 정부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국ㆍ공립 지정받은 데는 한 아동당 월 50만원 수입이 되고 지정 못받은 민간보육시설은 월 20만원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보육료에서 문제가 돼요. 국ㆍ공립 지정받은 데는 종일반 기준으로 24개월 이하는 25만원 받고 24개월 이상은 20만원을 받아요. 대신 지정 못받은 데는 10만원이 더 비싸요. 24개월 이하는 35만원을 받고 24개월 이상은 27만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다만 돈 일만원이라도 싼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영아전담보육시설은 점점 문을 닫거든요. 폐업하는 실정인데 문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저희 김포를 예로 들게요. 김포에 8개가 있는데 3개 동에만 있어요. 모여 있단 말이에요.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포에 10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지역안배를 안 하고 한쪽에만 몰려 있냐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냐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1층에 놀이방이 4개가 있는데 한집만 지정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그 애기엄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위원님께서 시설지정 기준하고 지정을 할 때 지역안배를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하면 결국은 지정받은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럴 바에야 지원을 다 주든가 아예 다 없애든가 하자는 거예요. 이것 여성부까지 진정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 도에도 진정이 들어왔을 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이게 여성부까지 진정이 올라가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부에서 그렇게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2004년도 11월 2일에 결정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정받은 사람은 살고, 그러면 앞으로 민간영아전담시설은 만들면 안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영복

권영복위원

안 돼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여덟 군데인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시장ㆍ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에서 전담시설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영복

권영복위원

왜 확대를 안 하고 그것을 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김포시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영아전담시설을 여성부에서 지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김포담당자한테 저도 들었어요. 이럴 바에야 아예 다 지원을 없애든가, 왜 불평등하게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민원을 야기하고. 그리고 지역안배같은 것도 1개 동에 하나씩 해주든가 하지. 지금 8개가 3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김포시장의 판단입니다. 1개 동에 하나씩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국장님, 이것은 비단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생길 때에는 잘 검토하셔서 지역안배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하고 한 사람이 2개씩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까지 진정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결과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운영하고 운영지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운영하고 운영지원은 어떻게 달라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같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2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놨는데 28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60번 보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8쪽은 다른 사항인데요.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목차요. 28번하고 그 다음에 47번 보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목차로요. 목차로 52번 보세요. 52번, 53번. 그러니까 28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그 다음에 52번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그러니까 지원은 뭐고 운영지원은 뭐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운영지원이나 지원이 같은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2개로 나눠서 책정을 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운영지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예산을 보면 국비 몇 %, 도비 몇 %, 시ㆍ군비 몇 %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로 나누어져 있고요. 운영지원은 국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운영지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65페이지도 도비, 시ㆍ군비 50%, 50% 되어 있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여기는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52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영복

권영복위원

국비가 없다면 거기에 국비 놓고 도비를 같이 합산하고 시ㆍ군비를 합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짰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원이라든가…….

영복

권영복위원

목하고 세목도 다 똑같은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원이라든가 운영지원이라든가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목하고 세목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비면 41페이지 예산에 플러스하고 시ㆍ군비도 플러스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쪼개서 했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보시면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뭐가 달라요? 항목이 같죠. 세항은 여성정책이고 목은 지방자치단체이전이고 세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똑같은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근거로 한 설명자료고요. 예산서를 볼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자체가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명자료를 그 예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자료를 만든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주 헷갈려 가지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가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는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목차에 31번, 32번 좀 봐주세요. 통합상담소는 뭐고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뭐고 상담실이 이렇게 많은데 통합상담소는 뭐하는 것이고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상담소는 뭐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 업무도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예산서 보시기 전에 통합상담소하면 여성이라든가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상담소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게 위원님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는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통합상담소는 뭐하는 데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통합상담소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합해서 함께 상담하고 보호를 하는 곳이 통합상담소가 되고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에 관한, 성폭은 성폭에 관한 것을…….

영복

권영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시ㆍ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통합해서 통합상담소를 하지. 왜 이렇게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서 운영합니까? 그것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문제는 경기도청에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부에서 정책을 제시해서 그 근거에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성폭력상담소도 지원해 주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보면 통합상담소 만들라고 그래서 또 만드신 것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통합상담소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통합상담소 위에 또 대통합상담소라든가 뭐가 또 생겨야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다 지원해 주고 또 통합상담소 또 지원해 주고 이것 이중삼중으로 국고낭비이고 비효율적이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부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비단 이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된 단체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상담소가 한 10여개도 넘을 거예요. 그것 다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봐도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행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상담소가 있으면 통합상담소 설치운영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거죠.

영복

권영복위원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은 전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처음 듣는 말이 또 나오네요. 취약가정은 뭐예요? 취약가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취약지, 접경지 그런 말은 들어 봤어도 취약가정, 하여튼 취약가정의 정의만 말씀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2005년도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 필요성이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취약가정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빈곤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가족기능회복 기능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취약가정하고 저소득층 가정하고 또 어떻게 되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취약가정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하고의 개념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용어를 저소득가정이라든가 통일을 해야지. 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 취약가정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요.

영복

권영복위원

참, 일들을 단순하게 하지를 않고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취약가정은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보면 되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용어 하나를 통일하지 못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44페이지에 통합상담소가 수원에는 있는데, 그러면 수원에 여성의 전화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수원여성의 전화 부설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틀어서 통합상담소라고 말을 한 거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있는 7개소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어서 이것도 통합상담소가 안 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기는 성폭력상담소만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선도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선도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선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도보호시설은 성매매에 피해가 있거나 가출이라든가 유흥업소 출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여성을 시설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도보호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 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여성들을 선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부천에 모퉁이쉼터하고 평택 새움터 해서 경기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하고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영복

권영복위원

됐습니다. 복잡해서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경기도내에 24개 여성회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꽃꽂이를 했거나 미용을 했거나 컴퓨터를 했거나 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강과목이 대부분 컴퓨터나 꽃꽂이, 그림 그리는 것, 서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맨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그런 것을 하면 리더효과가 제대로 배양이 되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정서함양이나 이런 쪽이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것은 배우지만 학습동아리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자기들 취미생활하는데 꼭 도와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도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상담소는 다 말씀드렸고, 상담소를 통합하실 용의는 없으시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금 경기도에 통합상담소가 9개가, 그것은 아무래도 여성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89페이지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중국으로 결정된 이유가 뭐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중국 광동성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지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중국으로 선정한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국제교류는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무래도 그렇죠.

영복

권영복위원

중국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에 가서 배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쨌든 경기도하고의 자매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자매결연지역을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꼭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서 무슨 좋은 것을 배울까를 생각하셔야지. 자매결연지역이니까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저희 청소년들이 스페인도 갈 수 있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려면, 목적이 세계시민 육성이네요. 하려면 더 선진화된 나라를 더 많이 보는 게 낫죠. 같은 유교문화권이에요. 저희보다도 모든 게 뒤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같은 문화권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드리는 겁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청소년자치위원회 이것도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에서 뭐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실적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간단하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차세대위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지난 6월에는 장애청소년 세상나들이하고 11월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추진하였고 8월에는 차세대위원이 중심이 된 해외선진문화 비교연수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2월 23일에는 저희가 청소년관련 토론회를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청소년 200여명이 참가를 한 가운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나온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보면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그랬는데 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특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도 보육정보센터는 16개 시ㆍ도에 다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육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가 다 육아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현재 인계동에 있는데 수원 경기지방공사 4층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ㆍ공립 얘기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정부지원, 네, 맞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예산이 꽤 많네요. 612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도 463억원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전부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래 란을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보육료 이렇게 돼있는데 저소득층보육료가 2004년도에는 1층, 2층, 3층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4층이라고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거의가 다 보육료혜택을 보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거의 다가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

영복

권영복위원

대상이 4만 7,000명이니까, 지금 도내 5세미만 아동이 몇 명이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육시설에는 17만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17만명 중에서 4만 7,000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시설도 교재ㆍ교구비를 주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주는 목적이 뭐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교재ㆍ교구비인데 민간보육시설의 교재ㆍ교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선발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선발해서 줘요? 다 주는 게 아니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기 사업명 보시면 4,496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6,500개가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혜택을 못 보는 2,500개는 국ㆍ공립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여기 주는 것은 농어촌지역하고 공단지역,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 107페이지 보육교사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수교육비죠.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인건비를 주고 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인건비는 그냥 월 10만원씩, 인건비가 아니고 처우개선비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1인당 보수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8만원이요? 아닌데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4년도에 8만원 하던 것을 2005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주겠다는 거죠.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보수교육비를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어느 단체입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어느 단체든지요. 그 소관단체에서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 50%, 도비 25%시ㆍ군비 25%.

영복

권영복위원

도비만이라도 보조해 주실 용의가 있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을 내용도 모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영복

권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단체에서 우리도 보수교육비를 보조해 달라고 하면 주실 용의가 있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국 산하인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매월 10만원씩 인건비 중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위원님, 처우개선비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어쨌든 처우개선비 주잖아요. 거기다 보수교육비까지 대줘요? 나중에 피복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셔야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봐주세요. 보육청소년과 목차 28번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그 넘어 56번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청소년공부방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공부방이 있고 문광부 지원을 받아서 균특으로 지원해 주는 공부방 해서 두 가지 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28 청소년공부방 균특은 문광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9개소가 되고 56항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21개 시ㆍ군에 107개소가 해 당되는 사항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죠. 이쪽은 문화관광부 지원이고 58쪽의 청소년공부방운영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됐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이 경기도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지요.

영복

권영복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의왕청소년수련관, 시흥청소년수련관, 용인, 성남 전부 이쪽으로만 치중돼 있어요. 왜 그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시ㆍ군 재정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ㆍ군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련관 건립을 하려면 부지를 시ㆍ군에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ㆍ군 재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14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39개소 명단을 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이것은 보니까 보육교사가 출산하면 대체인력에 대한 거 같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출산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교육을 받으러 갈 때거나 했을 때 대체인력비 2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복지국에 상담실이 꽤 많아요. 여기도 상담실이 많아요. 그거 통ㆍ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ㆍ공립 영ㆍ유아어린이집 이것도 보면 참 복잡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ㆍ공립, 민간,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은 사실은 진정한 복지국가라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노후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영ㆍ유아교육도 국ㆍ공립이다, 민간이다, 차별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다 지원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어느 시설은 해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주고 지금 유치원은 공교육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치원도 보면 민간유치원은 지원을 쥐꼬리만큼 주고 국ㆍ공립은 지원이 많고 거기도 차별이 많더라고요. 교재ㆍ교구비도 국ㆍ공립은 지원이 많고 민간유치원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이 지원해 주지 누구는 지정받았다고 많이 주고 지정 안 받았다고 적게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영아전담시설 지정받은 데는 한달에 640만원씩 주고 지정 못 받는 시설은 한 달에 54만원 주고, 10배 이상으로 주니까 경쟁력에서 민간시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사실 세상이치는 똑같습니다. 통합해서 간단하게 일을 해야지, 제 머릿속에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상담실이 몇 개인지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간단하게 일을 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일을 벌여놓으면 추려내는데도 어렵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의 힘을 신장시키는 것은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효과적인 대책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여성의 정책들을 성장시켜야 할 의무는 관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두 개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2004년도 사업 중에 예산서상에 없어졌거나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여성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각 기관들이 가지는 성격과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각 기관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혹시 올해 수립한 게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제가 그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경기여성개발원도 2005년도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여성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여성회관이나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여성회관도 3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 여성회관이 가지는 역할을 재정립을 하려면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고 제기했는데, 정작 여성정책국에서 그런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사항별설명서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푸드뱅크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푸드뱅크사업이 여성정책국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주체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사업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이관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이상하네요.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 동안은 국별로 나눠져 있던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들은 같은 국으로 다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가 하던 보육시설 설치문제를 여성정책국이 가져온 것처럼 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푸드뱅크는 왜 아직도 여성정책국에서 안 넘기시고 예산편성하셨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지난 번 예산심의시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돼서 저희 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푸드뱅크 운영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경기여성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다른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1만부씩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 배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각 시ㆍ도는 물론이고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소관까지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4,000만원 중에서 한 회당 2,000만원 정도인데요. 전체 여성소식지를 제작하는 총 경비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총 경비라고요? 저는 1차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사실은 발행한 소식지 내용과 스타일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이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신문이나 소식지를 편집하는 편집과 들어가는 기본인쇄비가 있는데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관련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6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그 69개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 빼고 전체 참여하는 위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이 2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여성이 270명이고 남성까지 포함하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체적인 인원이 7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나눠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전체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0명, 8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100명을 여성으로 잡으셨는지, 함께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으로 해서 하면 거의 1인당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몇 년에 한 번꼴로 위원교육이 될텐데 그 사이에 위원들이 다 교체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각종 위원회 위원교육을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에 여성들이 27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교육을 실시해 보자해서 이렇게 100명을 계획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여성위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양성평등교육은 남성을 먼저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미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여성복지상담원교육이 있는데 복지상담원이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성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상담원들이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상담원교육을 했던 결과하고 참석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주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주부의 날 기념행사 그 옆에 있는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 그리고 33쪽 가시면 여성주간사업까지 있는데 저는 유사한 성격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다 분리돼서 주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경진대회해서 시상식 따로 있고 여성주간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ㆍ도주최 여성주간사업은 주부의 날 기념행사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여성주간행사가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성주간행사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주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그 주간 동안 단지 주부가 아니라 경기도 여성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 섹터별로 사업을 만든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정리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고요. 30쪽에 보면 시ㆍ도여성단체 임원워크숍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기다 보조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 방문의 해와 연계될 사업을 할 거라면 여성단체가 협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성단체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할 거라면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를 다 경기도로 불러서 오히려 하든가 아니면 기왕 하실 거면 좀 다양하고 과감하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하나의 단체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국장님, 좋은 방안이 혹시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불러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그 동안에 이런 모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이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단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가 예전에는 여성정책의 사업이 앞서가는 광역도였는데 최근에는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사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경기방문의해와 연계돼서 단지 한번의 워크숍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여성정책도 소개하고 경기도에 대한 소개를 할 거라면 기왕이면 사업을 확대시키든가 내실있게 진행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지방의회 인턴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라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해보니 굉장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생들이 지방의회 인턴교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학교내에서 형성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다들 시험보면서 출석과 시험과 여기 교육시간을 마지못해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고 더불어서 적은 예산으로 과제를 가지고 인턴교육을 한다는 것도 내실로 보면 아무런 내실이 없어 보였고요. 오히려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좀더 의미있게 하려면 적어도 예산을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 시키고 사업기간도 연말에 집중해서 할 게 아니라 실제 지방의회 의회일정과 맞춰서 내실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아예 맞추든가 아니면 사실 안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제로 해서 일일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47쪽 보시면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47쪽과 48쪽에 있는 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사업이죠. 저는 이게 2004년도에 지금 2개소 지원했고 마찬가지로 운영지원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시설하고 현장상담센터가 경기도에서는 2개소가 너무 작지 않나 싶거든요. 오히려 확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주셨지만 경기지역에 성매매여성이 많지만 거기 현황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지촌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현황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2청거라 자료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보호시설 2개하고 상담센터 2개 말고도 2005년도에 특별하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35항에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그것 올해 성남열린상담소에 저희가 신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성남이 신규가 되는 거고 평택 새움터는 기존에 있던 거고 북부까지 하면 총 3개가 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북부에는 현재는 없는데 내년도에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2청 예산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예산상에 반영돼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미진

박미진위원

사무소가 아직 개소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성매매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 일명 노비문서라고 하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서 노비문서가 나오던데 그 동안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말 그대로 노비문서가 있다, 없다, 싸움하다가 확인되면서 일명 호주들한테 돈받고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놀랐거든요. 경기지역이 현황조사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경찰청이나 다른 곳에서 발표한 것 이상으로 음성적인 성매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성매매여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센터운영부터 다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기능이 있다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음은 52쪽에 있는 일반여성 사회참여의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ㆍ군별로 100명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21개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ㆍ군별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고 그냥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기본지침은 줘야죠. 주면서 시ㆍ군에서 시ㆍ군 나름에 맞게 하는 것으로요.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일단 한 가지 우려를 하면 시ㆍ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일반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의식교육을 하는 게 좋지만 사실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교육생 모집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ㆍ군과 유관기관에 공문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거의하거든요. 대상이 중복돼서 늘 비슷합니다. 일반여성인데 시ㆍ군에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에 21개 여성회관이 있다 하셨는데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 각종 취미교실부터 각종 훈련교육과정 등등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일반여성들에 대한 의식교육의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도ㆍ지원을 하시든가 이런 적극적인 지침을 내리시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있는 기관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알아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면 위원님,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지침에 담아서 시ㆍ군에다가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요. 본청이 관할하고 있는 곳에 25분이 계시고 2청에 4분인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정부에서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정부에서는 월 6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월 64만원씩 하고 경기도가 추가지원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지역도 추가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다른 지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30만원 지원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대구가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은 누군가 예산서를 보고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0만원 줘서 뭐하려고 경기도는 이것을 주나, 그래서 국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74만원이잖아요. 국비받고 경기도에서 받으면 74만원인데 일군위안부들이 사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처지가 어려운 분도 계시고 조금 나은 분도 계실텐데 이분들의 처지를 확인해서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고 싶고요. 한 번 이후에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 보시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만 있는 사업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가 특별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시죠? 보통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이러는데 근로자복지센터는 사실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사실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참 오래 됐는데 몇 년이 경과했는데요. 경기도가 계속, 이 사업이 오히려 그 동안 확대가 되고 있었죠.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특별한 보완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2개소 또 제2청사가 2개소 해가지고 4개소인데 그 저희 청내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이 됐던 사항인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의 특징이 모든 지원에는 꼭 지원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지원근거가 없으면 절대 지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근거로 따지면 없어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면서도 이 사업이 없고 갈수록 사실 예산과 역할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의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있는데요.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341개교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일단 15개교를 잡으셨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늘은 거죠.

미진

박미진위원

늘었나요? 추진실적이 341개교인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ㆍ군ㆍ구 15개교이니까요.

미진

박미진위원

아, 1개 시ㆍ군에 15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쪽에 경기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이 있고요. 77쪽에 경기여성리더자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습니다. 둘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75쪽에 있는 경기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작년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냥 하신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 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대상은 시ㆍ군에서 추천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추천을 시ㆍ군에서만 받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 일반여성도 저희가 인터넷에 띄웠을 경우나 신문에 나왔을 경우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왜 이 대상을 물어봤냐면, 2004년도에 하셨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하셨는데 "시ㆍ군별로 추천하세요" 해서 공문내리고 시ㆍ군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추천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서 일반여성이 하는 게 어차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안 되고 거의 단체소속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일부 특정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번 한신대학교에서 여성지도자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그 행사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2004년도 지도자과정 교육하신 거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77쪽에 있는 경기여성리더자 워크숍하고 저는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자과정하고 리더자워크숍하고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을 올해까지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600여명이 넘는데 이분들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좀 더 심화교육을 하려는 사안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리더자워크숍이 심화사업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심화교육 차원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1차 교육으로 지도자과정 받고 2차 교육으로 리더자워크숍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받은 사람들이…….

미진

박미진위원

수료자 중에서 받는 것으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78쪽에 경기여성개발원 출연금이 있는데요. 여성개발원이 입주를 언제 하세요?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직 입주는 안 했고요. 저희가 법인설립 허가를 여성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허가가 나오면 사무실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 들어갈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한 12월 24일, 25일 경에 여성부에서 설립허가권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39개소 설치한다는 건가요? 이게 39개소를 올해 신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39개소 지역선정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된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ㆍ군별로 배정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배정계획을 좀 주시고요. 제가 국ㆍ공립시설 신축과 관련되어서 배정은 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경기도 전체현황을 보면 시ㆍ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있는 개소수의 편차도 심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수보육과 관련되어서 시간연장이나 장애아나 24시간 보육시설도 시ㆍ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ㆍ군별 배정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5쪽에 산업단지 국ㆍ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게 2004년도 사실 경투실 기업지원과에서 2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지적했냐면 여성정책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수요조사를 꼭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실은 추경에서 예산에 증액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5개를 하시겠다고 왔는데 이게 시ㆍ군을 통해서 혹시 수요확인을 다하셨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건물을 신축하면 몇 평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그래서 대략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몇 명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당지역에서 이 아동과 방과후 아동까지 포함한 수요조사를 혹시 실시하셨는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116쪽에 있는 장애아전담시설과 관련되어서는요. 1개소인데 혹시 지역선정하셨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안양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안양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왜 안양이 됐을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안양시에서 신청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것을 보면서 보는데요. 이 장애와 관련되어서 시ㆍ군의 시설현황을 쭉 보니까 많은 곳은 많고요. 한 군데도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있는 곳이 몇 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양이 있거든요. 안양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가는 게 필요한데 시ㆍ군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일단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가급적이면 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확인하고 그 해당지역에 장애아동수와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떤지를 파악한 이후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의지는 높지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여기가 더 필요하면 설득도 해주시고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 장애아전담시설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저것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장애아전담시설은 꼭 필요하고 그게 시ㆍ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스러운 시ㆍ군도 있고 괜찮은 시ㆍ군도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경기도가 재정을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비 30%, 시ㆍ군비 30%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하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못하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경기도의 보조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시ㆍ군 보조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냥 하면 북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하는 것이고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의 형평성을 도가 일정 정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22쪽, 시흥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으로는 삭감하셨죠? 9억 5,000만원 정도 삭감하셔서 본예산에 6억원 정도를 다시 계상하셨는데 왜 삭감을 하시고 다시 계상을 하십니까? 그냥 계속사업으로 가시던가 하시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양여금이 감액됐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양여금이 얼마나 감액됐죠? 9억원이 감액됐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체 지원액에 34%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양여금이 감액됐는데요. 5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5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추경예산에서는 약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양여금이 감액됐으니까 도비기준비율도 감액시킨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다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면서 어차피 시흥청소년수련관은 계속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투자할 건데 기존에 확보되고 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다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삭감분에 비해서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썼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7쪽에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현황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132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이 처우개선비는 타 지역현황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다른 시로…….

미진

박미진위원

경기도랑 비교되는 타 지역에 현황이 어떤지를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경기도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고 서울의 금액이 경기도처럼 똑같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는 136쪽이고요. 청소년공부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연령층이 몇 살이죠? 13세부터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요. 9세부터 24세까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성정책국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하시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으로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수능공부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령층이 중복되고요. 내용도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28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국비지원 못 받는 곳은 도비지원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수능공부방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또 있어요. 겹칩니다. 제가 봐도 다 겹치거든요. 그런데 국별로 산재되어 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이 공부방문제는 어떻게 좀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이랑 무슨 논의를 했다거나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건복지국에 청소년공부방은 올해부터…….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오래 됐어요. 수능공부방이요?

「지역아동센터는 오래 됐는데 거기에 공부방 지원하는 것은 금년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것은 금년부터 한 것이고 저희는 오래 전부터 도비지원을 하면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니까 수능공부방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같은 게 원래 이름이 공부방이었는데 그게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대상이 예를 들면 어린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중학생까지. 그래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9세부터 24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역할과 내용도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국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역할을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질의드렸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추 1시가 됐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남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셋째자녀 출산, 보육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출산장려 또는 셋째자녀 보육지원쪽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기는 힘들지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왜 앞서가세요? 출산지원사업이나 보육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예산에서 해당부분의 예산을 찾아보니까 보육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104쪽에 있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한 건 있고요. 그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거든요. 출산지원사업은 여성정책국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셨던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출산관계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국에서 확대하실 의향을 제가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그냥 우선 입소하는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펼치려고 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번 2005년도 본예산에 출산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지원사업도 한 건인데 그때 당시에 셋째자녀 보육지원을 위해서 파악을 해보시니까 약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하시면서 2004년도에 300억원이던 사업을 2005년도에는 617억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거의 한 300억원 정도를 더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고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증액을 받으셨는데 국고를 받으실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셨는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0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저소득층 보육료가 아니고요. 만약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 2, 3층까지 저희가 2004년도에 대상으로 하던 것을…….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셋째자녀 보육지원비 사업을 하신다면 그때도 국고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셋째자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영

신보영위원

셋째자녀 보육지원에는 지원이 안 되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리고 여기 아래 단을 보시면 두 자녀 보육료…….

보영

신보영위원

아래 단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증액된 국고지원비는 저소득층 보육지원비에만 한정되어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셋째자녀 보육지원비 내용으로는 국고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확답을 해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300억원이 증액됐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중복가능합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중복이 안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저소득층 보육료는 124만원이고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18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만 가지고는 저소득층 보육료에 해당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복해서 해당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게 저소득층 보육료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층은 소득인정이 105만원 이하일 때하고, 또 2층은 127만원 이하일 때, 또 3층은 159만원 이하가 되겠고, 4층은 19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4층은 2005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죠.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1층, 2층, 3층, 4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관련은 있는데 상호간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1층, 2층, 3층, 4층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권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어떻게 기준을 두시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4인가족 기준으로 할 때 254만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중에서 만5세아는 전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에 포함을 시키신다는 내용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인원파악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다시 내년도에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2004년도에 사업추진성과를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1만 1,000명이고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 1만명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명수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두 자녀 보육료가 이번에 여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많이 빠졌다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저소득층 보육료의 명수가 늘어난 것은 4층이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보육료는 만5세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만5세아는 전부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포함이 되니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물론 장애아무상보육료도 위에 있는 두 사업에는 중복이 안 되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두 자녀 보육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두 자녀가 있으면 보육대상이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큰 애가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 아이는 이 44만원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44만원을 추가로 받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두 자녀가 있을 경우에 0세부터 1세까지는 6만원을 하고 2세인 경우에는 5만원, 3세는 3만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예를 들어서 5세 아이하고 4세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면요? 그러면 5세 아이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180만원 받고 4세 아이는 저소득층 보육료 124만원 받고 그 다음에 둘째자녀보육료 44만원을 받느냐고요? 그럼 한 아이만 지원을 받고 두 번째 아이는 44만원밖에 못 받는 거네요?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이것 딱 한 건입니다.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육지원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뿐만이 아니라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요. 설명자료 40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성폭력도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100만원인데 감액해서 잡으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설명자료 40쪽을 보십시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여성부에서 감액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여성부에서 감액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성폭력 사례는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줄고 있는 것으로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은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쳐다보는 시각이 많아서 그렇지만 내년도 가면 상황이 틀려질지도 모른다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도 있어야 되겠고요. 여성부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지만 내년도에 초반기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료비 지원액이 1인당 22만 8,000원이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무제한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물론 성폭력을 당한 여성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정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 부담으로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실제로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다 못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될 분들은 많은데 성폭력을 당하신분들이 추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황이 좋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피해보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피해보상도 못 받고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이 예산이 투입되려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래서 2004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소라든가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치료비 지급창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나중에 피해보상을,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보상을 받았으니까 이 사회적 부담으로 지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의 환원은 힘들까요? 그러면 그 재원을 다시 또 어려운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현재 입장으로는 환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ㆍ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던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셨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금년도 실적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시행건수 발생건수 여기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영

신보영위원

비중을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혹시 부정수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없죠.

보영

신보영위원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사례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소에 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텐데요. 경상비보조, 자본보조, 행사비보조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보육시설 장애아전담시설이요. 현재 도내현황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곳이 안양이라고 했는데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영 위원장,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익훈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이익훈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의안에 들어가거든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본예산안은 질의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하기로 하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액편성하라고 한 국고내시금 말고 자체사업 중 감액제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의 퍼센티지는 몇 %를 받았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예산 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편성지침받은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그 예산은 과장이 답변해도 될는지요?

환식

최환식위원

괜찮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금년 자체사업에 비해서 낮은 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편성지침내역에서 받은 %가 몇 %냐고 물었습니다. 확보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물은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침받은 것이 아니라요. 전체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 국같은 경우에…….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침이라기보다는…….

환식

최환식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만 말씀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금년예산에 자체사업비를 당초에 53%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 열심히 했다는 내용,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침보다는 하나의…….

환식

최환식위원

편성지침 안 받았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지침이라는 의미가 저희한테 공문을 줘서……

환식

최환식위원

다른 국의 국장님 다 예산편성지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침서.

환식

최환식위원

지침서 받았을 때 내역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짜라는 지침을 받은 게 있나요, 없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다 보냈잖아요. 다른 국장님들은 국에서 다 받아서 짰다고 하는데…….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공문이 아니고 내부로다가…….

환식

최환식위원

당연히 내부적이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받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부적 지침을 받았을 때 몇 %나 삭감하라고 맞췄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금년 자체사업에 54% 정도.

환식

최환식위원

54% 삭감?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지금 54% 삭감의 노력을 하셔서 삭감을 그 %에 맞추지 않고 하셨다고 금방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54% 삭감외에 최고 삭감된 사업이 몇 % 있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금년 사업에 비해서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삭감한 사업이 없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다만 그것이 세수가 감소돼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사업이 그만큼의 물량을 봤을 적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감을 한 것이지 어떤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한 것은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알아서 필요성이 없어서.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가능한 물량만큼만 확보를 한 것이지…….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편성지침하고 전혀 관계없이 알아서 삭감한 거예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해서 예산편성을 최대한 줄여서 하자는 지침, 내부적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상당히 성과가 덜해서 알아서 깎았을 뿐이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삭감은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떻게 여성국만 다른 국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할까요? 다른 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지침만큼 깎지는 않았지만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국장님들이 전부 대답을 하셨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사업을 해야겠지만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확대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삭감한 게 없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느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삭감의 재원조달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고내시에 있는 돈외에 자체사업,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한 부분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다른 과목마다 내보낼 때 그때마다 변명을 하지 마시고 감액된 게 있으면 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설명서를 보실 것 같으면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취업기술비하고 생계형부대경비는 금년도에 230세대 물량을 확보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단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50명 물량으로 줄인 것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못하시는 과장님이 아닌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에 삭감된 게 없어요? 과장님이 삭감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삭감종목이 나올 때마다 다른 변명을 하실 것 같으면 나하고 자꾸 언쟁을 해야 하니까 제가 총체적인 틀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부인을 하시니까 모든 실ㆍ국들을 해오면서 한 부서도 빼놓지 않고 재원불계에 의해서 예산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국에서는 삭감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편성지침을 바꿔서 삭감을 안 했다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다른 국은 다 그런데.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 국에 2개 과가 있고 저로서는 여성정책과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삭감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 물량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실적을 봐서 삭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도의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맞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내에서.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한개 한개를 다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총체적인 수입이 늘어난 거, 증액된 것은 충분히 알아요. 개별사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장님이 이제는 기억 안 난다는 얘기로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감액된 게 없다고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어떤 거짓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환식

최환식위원

여성정책과장님이 정책부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꿰뚫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감액된 내용이 없다고 그러시냐고요. 여성정책과에 대해서는 없다면서요. 여성정책과에 감액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아예 없앤 사업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편성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고 가려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모르겠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충분히 뜻은 알죠.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재원조달로 인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돈이 없다니까 그런 목록을 최소로 줄여서 했다라고 그러시든가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없다고 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면 무슨 편성지침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 감액한 것, 삭감한 것 있어요, 없어요? 사업 중에 삭감된 사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한 개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전부 꿰뚫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목록대비도 안해 놓으십니까? 증액과 삭감에 대한 목록대비도 안해 놓으십니까? 계획을 짜실 때 목록표 놓고서 어디에 적절한지 어디가 감액이 필요한지, 예산편성할 때 적은 돈을 갖고 유용하다 보면 그 돈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각 부서별로 알아서 짜오는대로 짜맞추기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사항설명서 보시면 5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 감이 됐는데요. 이 한 부분만 금년도에는 도비가 1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다운돼서 줄었습니다. 이 자체는 금년도에는 직업기술교육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220명에 대해서 확보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에게 직업기술교육비만 지원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생계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생계형부대경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의 당초 의도는 30만원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15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효과가 없어서 거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계형부대경비를 15만원보다는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 물량을 50명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삭감됐다는 것이지 이외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한 부분외에는 삭감된 게 없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정책 다 꿰뚫고 계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꿰뚫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하기 싫으니까 우선 꿰뚫고 계신다고 하니까 17페이지 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 변명하지 마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청소년양성평등포스터 우수작시상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해서 700만원을 감액했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나왔죠. 그리고 34페이지 찾아보세요. 지방의회 인턴교육 1,00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삭감했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하나 하나 말로 변명하시려면 안 되잖아요. 삭감된 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벌써 2개 나왔잖아요. 제가 더 찾아드릴까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외에 또 없다고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부분별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감액에 대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감액한 목록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했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성과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4페이지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 얘기가 국비사업도 있고 17페이지 도비사업도 있고, 그럼 제가 도비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40페이지 펴보세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여기도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자체가 국고내시에 의한 것도 있고 국고내시가 아닌 자체사업도 삭감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여러 개를 뽑아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런 목록가지고 과장님하고 하나 하나 여쭤보려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닌데 과장님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의 재원조달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내규지침이 내려온 것을 막아보려니까, 그 대답을 공개적으로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말이 엉키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3% 내리라고 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성정책국도 최소한 반영을 했지 무슨 반영이 안 됩니까? 여성정책국만 특별하게 예산을 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그것은 국비라고 하고 청소년양성평등포스터우수작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수 다 도비인데 이것은 성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하나 하나 다 이유를, 과장님의 이유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돈이 많다면 과장님이 청소년양성평등포스터우수작이,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양성평등에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청소년양성평등에 대한 포스터우수작에 대한 게 어떻게 교육이 확대 안 되겠어요. 교육의 확대가 당연히 돼야지,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자를 수 있는 것은 잘라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데 간단히 대답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이 얘기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과장님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대답을 하려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엉키게 되잖아요.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최대한 줄여낸 곳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없어진 사업은 얼마나 되며,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데도 없어졌다면 좀더 조달돼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제가 물어보려는 뜻을 아니라고만 하고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따지지 않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식의 대답이라고 보면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하고 상반되는 얘기만 나오는데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성정책에 문제있는 부분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과장님이 열심히 대답하시니까 39페이지 펴보세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삭감됐죠? 39페이지가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과장님 아까와 같은 내용이라면 국고내시가 삭감됐기 때문에 덩달아서 %만큼 삭감했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이 21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47페이지를 볼래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하고 그 다음 성남 등 4개소에 예산지원하는 게 또 있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가정폭력피해자시설이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죠. 거기는 4개소에 지원하고 21개소의 지원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남 4개소 있는 거 페이지가 어디죠? 과장님이 전부다 쓰신 내용이므로 다 아실 테니까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6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호시설 운영이요?

환식

최환식위원

60페이지 맞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해서 4개소에 지원이 9,4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없어요. 도비만 4,7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4,500만원에서 오히려 보호시설에 200만원이 증액됐죠? 보호시설에 증액됐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21개 시ㆍ군은 오히려 삭감됐어요. 그러면 가정폭력 지원에 가정폭력에 보호시설의 운영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를 돌볼 사람들이 있었을 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반대로 시설운영비가 확대됐으면 의료비도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의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적어졌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대상은 적어졌고 적어진 대상을 보호하려면 같이 삭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늘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해 줬을 경우에 우선 남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계층이…….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의료비 혜택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의료비를 혜택받으려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든가, 그렇지 않고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액수만큼 대상이 없어서 감액을 약 50% 정도 가까이 삭감했는데 그렇게 50% 정도 삭감할 정도라면 그런 일을 하는 운영하는 지원시설도 오히려 지원대상이 적어졌으니까 삭감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늘어났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이치가 맞으신데요.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입소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장애일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외에는 치료를 해준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다 의료비를…….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구상권청구는 나중 얘기고 구상권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에게 지급해서 지원을 해주고 못 받을 때 B라는 사람한테, 연관성 있는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게 구상권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틀리잖아요. 의료비를 지원받은 수혜자가 있고 그리고 수혜자를 찾아내서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고 보호소의 지원이 늘어났고 수혜자의 지원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구상권 얘기가 나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하단쪽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보호시설 운영비 내용이 뭐냐하면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입니다. 근무수당이 있고 시설프로그램 운영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종사자들의 호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1개소당 지원기준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호봉수가 늘어났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똑같은 상황인데…….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호봉수가 늘어났나?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하는 일이 부족하고 더 줄어들었으면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야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시설에…….

환식

최환식위원

여기는 사람의 숫자는 보호대상자 의료에 비해 의료비 수혜받는 대상자는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있는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늘어나고 그리고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서 없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의료비 관계는 어쨌든간에 국비지원사업이고…….

환식

최환식위원

국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 경기도 사람도 내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받고 이런 얘기는 저희한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국비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혈세의 낭비를 운운하려고 시작된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형평성있게 했다면 그런 것도 형평성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66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국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런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4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줄었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은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수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체는 운영기관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거기도 운영체가 늘어나지 않게 고정으로라도 가든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수혜를 받을 곳은 자꾸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혜를 지원하는 쪽에 있는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좀 사업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에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때 분야를 짝 놓고 이 금액에서는 얼마, 이 금액은 얼마 이렇게 삭감을 해나가다가 이것은 모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그냥 올려놓은, 그냥 양쪽과 대비가 안 되는 이런 계산을 하고 만든 편성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만드실 때 수혜자의 폭만큼이나 이해가 되어 줄 수 있으려면 사람을 하나 줄인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놓고 물가상승분에 인상분만 적용한 거 아니겠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금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했다가 내년부터는 용인 1개소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5개소를 지원해서 이것이 확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의료비 지원은 여성부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시ㆍ도 조정을 해서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편성은 됐겠죠. 그렇게 편성됐을 것이고 지금 여성정책국의 예산은 31개 시ㆍ군을 나눠놓다 보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죠.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도와줄 것이나 뭐 있겠어요? 이 액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재원이 왜 너무 많이 갔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형평에, 편성하고 있을 때 최소한 적은 돈이지만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까지도 나눠서 또 그 배분의 내용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 여성정책 어디를 봐도 돈이 뭐 줄일 데가 있어야죠. 늘려야 될 곳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배분의 원칙이 정확히 서지 못한 사업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라는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이름을 달리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형평성이 없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라는 차이부분을 놓고서, 물론 예산이 필요했겠지만 과목을 따로 정했으니까, 하겠지만 맥락이 같게 분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어느 것은 줄고 어느 것은 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시급한 정책에 많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0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개별교부금에 18개 기금까지 통합해서 기금까지 지금 끌어 쓰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자체는 도민의 돈이지. 경기도가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통합해서 개별로 꺼내면 너무 표가 나니까 통합해 놓고 끌어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 추경에 쓸 곳까지 계산해 놓고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이 1,000억원이라는 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들었다. 최소한 균등배분보다는 필요한 곳, 우선 급한 곳 여성정책국에도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돈이 지원됐어야 되지 않느냐. 1,000억원이라는 돈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쓸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나 여성복지나 이런 장애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많게는 50몇%, 더 많게는 거의 뭐 70%, 80%까지 삭감해 가면서까지 편성을 해놓고 국고내시에서 내려온 중앙국고내시가 늘다보니까 총액대비는 늘은 것으로 공표하고 경기도민한테는 사회복지나 여성복지에 대해서 상승된 것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정부가 준 내용에 따라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엉망 아닙니까? 결국은 50몇%씩 거의 다 삭감된 내용들 아니겠어요. 경기도의 자체사업은 그렇다면 그런 자체 삭감할 필요성에 관한 사건을 옥죄어 가지고 1,000억원이라는 빚을 써서 어디다 전부 투자합니까? 마음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힘든 구석까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목록 하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목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여성정책국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살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게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성정책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게 있거나 없어진 게 있다면 그 목록을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목록을 달래서 예결위원으로서 그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누가 어필하겠어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고 추경에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려면 자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스스로도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많은 부분 숙지는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과장님이 좀 더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편하게, 여기에 오셨을 때는 편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과 아니면 이것은 우리 손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과 아예 구분해서 탁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물을 말을 알아서 쉽게 하여 주는 거거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알겠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여성국에 의해서 늘리려고 한 것이 깎는 것처럼 됐어요. 하여튼 알았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67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피해자보호시설 방범시설 및 장비구입비 지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국비없이 순수 도비예요. 시ㆍ군하고 같이 50%씩 해서. 그런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고 뭐 이런 내용에서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방범시설 및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성폭부분 그런 피해여성들을 다른 보호를 위한 장소에 설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피해여성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피해여성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혜대상이 적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보호시설에 방범시설과 장비구입비를 신규사업으로 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에 굳이 뭐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예산요구의 필요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적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종사자 및 피해자의 심적 안정과 가해자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하다는 게 예산요구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심적 안정이 그들한테 있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서로가 같이 대화라고 보는데, 그런 대화의 봉사자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서 망을 쳐놓고 CCTV를 설치해 놓고 가스총을 구입해 놓는 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사실 이 문제는 시설에 계신 분들로부터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아예 그냥 그렇게 빨리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여기에 나온 시설종사자가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혹시 밤에 거기에 어떤 테러를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피해를 받은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을 보호하고 심적 안정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오히려 낙인해 놓은 거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안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종사자가 신변의 안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피해에 대해서 종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대개가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가까이 가서 테러를 당해도 그들한테 가까이 가서 자꾸 붙들고 그분들을 좀더 도와서 심신의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들한테 심신의 치료를 하러 갔는데 내주머니에 가스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가서 무슨 사람의 마음을 달래겠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여성들이 이 보호시설에 와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남편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인을 내놓으라든가 하면서 극심한 언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원래 피해자보호시설은 남편들에게 어디 있는지 비밀로 해주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찾아와서 그 시설종사자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살인사건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살인사건이 난 적이,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떤 예가 있었는지 기록을 좀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살인사건이 난 예가 있다면 그 자료를 하나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 경기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다른 시설에 어디 사항에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살인사건이 났는지 그 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경기도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 안 되니까. 다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28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도비만 2,028만원. 시ㆍ군비라서 또 50%를 부담하니까 4,056만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러한 시설이 성남, 부천, 시흥, 수원, 안양 2곳이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비가 들어가서 보호되려면, 여기 시설에는 대개 다 여성으로 연약한 직원들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직원들이 여성인데 오히려 이런 시설보다는 그 지역에 인근 요즘에는 지역지구대라고 해서 경찰력이 자기동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일대를 다 하거든요. 어느 지구대에 속하든 이게 속할 겁니다. 그럼 그 지구대하고 유대를 해놓고 지구대하고 연락을 하는 방범시스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벨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총 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도 안 들어요. 경찰에서 와서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수시로 순찰을 해달라고 하면 몇 차례고 순찰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안에 또 벨도 연결을 해주고. 마치 은행에 있듯이. 그래서 이러한 곳이 위험성이 있다면 관끼리 그러한 데다가 서로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설치를 하고,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시설 종사자를 위한 것이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심적 안정까지 얘기했는데 심적 안정이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오히려 부담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적 안정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 봉사자들을 위한 비용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대와의 협조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 오래 전부터 저희에게 이렇게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지원을 해줘…….

환식

최환식위원

2005년도에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지원하면, 제 얘기는 2005년도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안 들이고도 더 좋은 안전망으로 지역지구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일단은 저는 이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안전망시설이 당장 있는데, 가스총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설종사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지역지구대를 활용하고 대신 심적 안정이나 이런 봉사자 활용을 위해서 이 품목을 바꿔서 그런 것을 바꿔서 이용할 수 있다면 이 돈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바꾸어 주면 어떻겠느냐.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분야 유공자 표창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보육청소년분야 유공자들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이것 순수 도비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품목을 뽑아냈는데, 감액내용이 많고 보육청소년분야 유공자 표창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업성과가 없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 4월에 국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가 2004년도에는 다른 것이 합해져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2005년도에 보육교사하고 청소년분야 유공자 표창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그 소관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옆에 그런 내용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은 감액이 아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서류상 감액이라고 해도. 그리고 8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그리고 요즘에 국제교류가 글로벌화하고 있고 경기도가 동북아시대를 앞서 가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국제교류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도비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중국에 광동성 자매결연이 있어서 다녀왔고 10월에 광동성에서 저희 경기도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책정했었는데 광동성에서 방문이 연기가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광동성까지 5개 사업인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2개 사업으로 중국 광동성…….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뭘로 수정해 주셔야죠. 2개 사업으로. 3개가 없어진 거죠? 그럼 5개 사업일 때도 1억 2,753만 4,000원이었는데 2개 사업인데도 1억원을 주나요? 아니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게 원래가 2개 사업인데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5개 사업으로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원래가 2개 사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삭감된 것이 맞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도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원래 2개 사업인데 2004년도 집행누계액을 보시면 7,410만원인데 여기가 9,753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에 광동성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게 그게 이제 저기가 안 된 거죠. 오지 않기로 됐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광동성이 오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 확실하게 저희 담당…….

환식

최환식위원

이것도 또 1억 2,753만 4,000원이 미스프린트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실제로는 증액된 거네요. 9,753만 4,000원이라는 얘기네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 우리들은 이 서류를 보고 얘기하니…….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이 미리 볼펜으로라도 고쳐서 주시지. 아, 소관이 틀립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은 보육청소년과.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국장님만 괜히 미스프린트를 설명하시느라고, 어쨌든 국장님 미스프린트가 있을 때는 나중에 담당과장님들 혼 좀 내세요. 국장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10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좀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육교사가, 어떻게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국비로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우리 경기도에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도비를 감액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서만 그 정책을 해오던 것을 여성부에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하다가 올해부터는 여성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총액은 줄었잖아요. 경기도 도비도 줄이고 총액도 줄고 다 줄었는데 제 얘기는 어쨌든 어느 돈이 들어갔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이잖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어느 돈을 사용해서 했든 어쨌든 액수가 상당히 줄었으니까. 줄었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그 얘기죠. 사람을 줄였는지, 인건비를 낮췄는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신동석입니다. 말씀하신 107쪽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도 자체사업에서 200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되면서 늘어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숫자는 우리가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실기교육이 있는데 그 실기교육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실기교육 숫자만큼 인원이 줄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것 받을 사람들을 찾으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줄인 건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인원수 만큼 줄은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내용이 있는데 그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라는 것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학비를 별로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에 냉ㆍ난방기비, 교구비, 교재비 지원비인데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교구비나 교재비에, 거기 학교에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열악할텐데 평상시에도 열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였거든요. 줄은 게 아닙니까? 늘은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게 총액대비 줄었는데요. 줄은 것이 아니고 2청하고 본청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2청하고 본청하고 나눴다는 얘기는 지금 2004년도에 1억 7,850만원 아니에요. 2005년도에는 1억 4,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서 분리해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총액대비는 준 것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내년도부터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시ㆍ군비 부담이 조금 늘게 됐죠.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늘려 줄지 안 줄지는 시ㆍ군에서 앞으로 받아봐야 알 일이고 시ㆍ군에서 늘려줄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도비가 줄었잖아요.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도 위원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네, 그러세요.

아니, 그게 변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왜 줄었느냐는 얘기죠.

다시 여쭤볼게요. 2004년도 예산외에 2005년도에 증액됐는데 여기에 숫자가 적은 것은 순수 본청 것만 적어놓은 것이다.

2청 것은 여기다 적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2청의 200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머지를, 2004년과 동일한 금액인데 1억 7,850만원 중 1억 4,650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이 2청의 예산이다, 그럼 같다, 그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ㆍ도 여성단체임원 워크숍비용입니다. 여성단체연합이라는 얘기는 얼마전에 출범식한 여성단체협의회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신규로 해서 거기서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워크숍비로 1,000만원을 넣은 거거든요. 워크숍비 1,000만원인데 보면 지금 몇 명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4식으로 하고요. 50명을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건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16개 시ㆍ도에 여성단체협의회…….

환식

최환식위원

2청을 뺀…….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16개 시ㆍ도 전국이 되는 거죠.

환식

최환식위원

전국인데 여기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사실은 내년 2005년도가 경기방문의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 전에는 어디가 했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북이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004년도 전북, 거기 예산도 1,000만원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기 시ㆍ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전북의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출범식과 동시에 31개 시ㆍ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 만들어진 곳도 있고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기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무 운영비도 없고 하다못해 사무실 임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조금씩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부분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1월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모를 해주시면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명이 좋거나 하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공모사업은 보통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에 대한 추진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출범을 시켰으니까 더군다나 전국 16개 시ㆍ도까지 워크숍도 하고 이러니까 31개 시ㆍ군에 대한 기 만들어져 있는 협의회, 이런 협의회를 공모로 운영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 자체를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공모도 따갈 수 있는 거지, 실제 같이 움직여서 토의할 것도 없는데 뭔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따가겠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적은 돈이라도 하다못해 전화비, 전기세, 이런 기본경비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시ㆍ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그 부분 은 아무래도 시장ㆍ군수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환식

최환식위원

시장ㆍ군수도 지원하고 경기도가 거대하게 출범시켰으니까 경기도연합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31개 시ㆍ군에 기 단체돼 있는 곳에는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보조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많은 돈이 아니어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공무원 검토는 대개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지방의회 인턴교육,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극구 해 보니까 사업성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지 않겠죠? 잘못된 거겠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청년 지방의회 인턴교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성을 30% 의무비율로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의무비율이 30%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니까 50%해야죠. 의무라면 똑같이 가야지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인턴교육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NGO단체로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NGO단체가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의회라든가 각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의회에 적극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의정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이분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교육도 충분히 돼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턴교육은 정말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은 50%도 아니고 약 70% 정도를 삭감해 버렸는데 국비가 온 것을 받아서만 하지 말고 앞서가는 경기도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최소한 부족분이라도 메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경기도 1년 예산 중에 여성정책국에서 나머지 625만원인데 625만원을 어디 사업의 옆만 스쳐도 이 돈은 나오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반영해서 지방의회 인턴교육비를 국장님이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국장님이 존경받는 거거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련원에 대해서, 어느 분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보육청소년과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수련원도 2청 것 따로, 본청 것 따로 돼 있죠? 아까 준 것은 2청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까 보고받으신 것은 2청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청할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의 대부도 선감청소년수련원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38페이지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38페이지외에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게 전체 다인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138페이지의 1억 9,900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억 9,900만원, 이게 그전에 요구했던 액수 다인가요?

동석

신동석보육청소년과장

43억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43억원이죠. 그런데 왜 이 돈뿐이냐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005년도 사업으로 43억원 보고했잖아요.

동석

신동석보육청소년과장

선감수련원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산 반영시킨 것은 설계비만 예산요구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제가 선감청소년수련원의, 행감 전에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고 두 번에 걸쳐서 기 건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내부에 계산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안 오고 있거든요. 구두상으로 와서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 설계비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언젠가 필요하겠지만 요즘같이 예산이 없어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보수해서 쓰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설계를……. 잠깐 계세요.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그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의 공간도 보고 왔고 저희들도 구두가 아니라 자세한 도면을 달라고 한 거니까 설계라는 것은 한 두달 뒤에 한다고 해서 큰 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 시설의 자료만 가지고 부족한지 모든 이용도까지 따져서, 이용도가 50%가 안 되니까 정말 부족한지를 따져보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더라도 우선 이 설계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좀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고 겨울에 되는 것 아니니까 추경에 해도 1회 추경은 상당히 빠르게 오거든요.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할 기회를 달라,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생각이시고 어떤 위원님은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얼른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설계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오전에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당연히 그런 위원님도 계시지요. 또 그렇게 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원들이나 저나 분명히 하나 중간에 중심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시설, 그 시설이 잘 활용되고 돈이 안 들고 활용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또 늘려서 더 많이 확장해서 활용하면 늘려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보기 위한 것은 위원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단 시기성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절기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이 안 되거든요. 1회 추경까지 가는데 두 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본예산을 해서 예산을 타가려면 두 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타갈 적에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죠, 돈을 타갈 때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해서 어느 때든 일하는 시기는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더 만들어놓고 국장님, 왜 우겼느냐고 우리가 추궁하는 것보다는 한번쯤 더, 위원이 두 번씩 요구했던 서류를 못 받아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국장님이 위원들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지시해서 제대로 된 자료에 의해서 승낙받지 않고 1원이라도 되겠느냐, 필요하다면 좀더 자료를 해줘라,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위원들을 설득하라고 해주는 것도 국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아니라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동절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갭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때쯤 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국장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빠르게 진척된 자료가 있다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얘기했고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으니까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 자료로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면 빨리 보사환경상임위에 갖다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최환식 위원한테도 자료를 빨리 갖다주고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해주십시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나머지는 2청에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국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고 여성을 신장하는 거, 양성평등하는 것은 우선은 사실 이것도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확보에 가장 앞서야 될 분이 국장님이니까 다른 데 예산이 얼마가 깎이든지 말든지 우리 것은 제대로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치시고 정책개발에 모호성이 있는 것은 과장님들하고 맞춰보셔서 잘 다듬어 주시고 아까처럼 오기의 프린트가 있어서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도록 제출하기 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자세한 지적도 해주셔서, 제가 여성국에 와서 전혀 소리내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오늘은 이상하게 감기 걸려서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따로 감기약을 나를 사줘야 돼요.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마인드가 좋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충분히 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과장님도 애쓰시고 계시고 여성정책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하고 성폭력보호시설겸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원받는 기관하고 국비보조를 못 받아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쭉 섞여있는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대책은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서 피해자보호시설 방범시설 및 장비구입과 관련돼서도 6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이 많은데 6개만 하는 이유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알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재영

노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훈

이익훈위원

장시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자료 8페이지 지방의회 인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앞전에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이미 시작을 했고요. 사업량이 지역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쪽에 지역대학생 및 대학원생 20명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지방의회 인턴사업은 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아주대학교의 학생들하고 한신대학교, 경원대학교 학생들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지금 3개 대학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대나 한신대나 경원대는 한수이북이 아니고 한수이남에만 전부 배치돼 있는 대학으로서 한수이북에는 2청 소관으로 따로 돼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원하는 학생들은 다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 3개 대학에서만 신청이 됐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럼 경기도내 대학에 전부 이러한 지방의회 인턴사업 교육에 관한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도내 대학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랬는데 세 군데 대학만 신청이 들어와서 20명을 1,000만원 주어서 국비를 들여서 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아주대학하고 한신대, 경원대의 대학생들만 신청했는데 이것의 강의는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의회를 탐방하고요. 또 아주대학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여기 참석한 학생들의 출신과는 대부분 어떤 과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다 다양합니다. 정치외교학과도 있고 기독교학과도 있고 다들 틀립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분야가 종합적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우리 의회를 견학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견학을 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을, 참석하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의회에서는 하수진 의원님하고 신종철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박미진 의원님, 신보영 의원님, 건교위의 김현욱 의원님이 그렇게 한 개팀을 구성하는데 연구원으로 봉사해 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국장님도 과거 의원을 지내셨는데 혹시 국장님은 의원도 하셨고 정책도 담당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강의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는 강의를 안 맡았고요. 입소하는 날하고 퇴소하는 날 참석을 했고 20명의 대학생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좋은 기회인데 최환식 위원께서 양성을 50대 50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확대돼서 여성의 의회진출 기회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양성으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확대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전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대학원생까지 문을 열어놨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일단은 그래도 지역대학생으로 저희가 처음에 선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익훈

이익훈위원

혹시 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앞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해 봤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거의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생, 대학원생으로 했는데 일정이 끝나는 날 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미진 위원이 강사로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여성의원들을 강사진으로 확대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다음은 30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1억 4,66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반납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나온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6쪽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익훈

이익훈위원

7쪽의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 이 부분도 삭감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하고 8쪽의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9쪽의 보육시설 이용아동보육료 지원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42억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지원 1억 4,900만원을 삭감해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농어촌보육시설 56개소 차량운영비에 2,082만 5,000원을 증액했고요. 보육시설 이용아동보육료 지원으로 50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여기 보게 되면 국비가 나와 있고 도비와 시ㆍ군비가 나와 있고 기타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타에 대한 비용 6억 6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시설에서 자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자부담이라고 써놓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쉬웠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이 여기 보게 되면 재원이 '04년도 자치복권운영수익금 등에서 출연되는 것이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37억 1,900만원이 2004년도 로또복권이죠. 거기에서 수익이 돼서 저희 도로 이첩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로 들어왔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장학기금으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당초는 로또복권 수익기금을 28억 6,100만원으로 예상했었는데 더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37억 1,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많은 사유는 그런 얘기다, 이거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로또복권이 있는 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7억원하고…….

익훈

이익훈위원

금년도는 37억원으로 마감이 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것이 출연이 될지 안 될지 그 사항은 모르죠.

익훈

이익훈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잡혀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잡혀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잡혀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데 따라서 수혜자가 새마을지도자 등 도정발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제도로 면학증진은 물론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37억 1,9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시ㆍ군별로 따져보면 한 시ㆍ군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 배당이 되는데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가 각 시ㆍ군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시ㆍ군에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년육성기금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기금으로 출연되는 거군요. 기금으로 운용해서 시상이 되는 거군요. 시ㆍ군으로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역 맨 앞에 표제부 세출변경내역에 보게 되면 증감내역에 12억 59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한 액이 12억원입니까? 아니면 순감액된 것만 12억원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전체가 12억원 증액된 겁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2억원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2회 예산요구액이 11억 1,978만 2,000원인데 이혼 및 가정파괴의 증가추세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2004년도 2회 추경안이 11억 1,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이것이 2004년도 당초에는 저희가 5,530세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5,530세대에서 310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럼 2003년도 이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계속 지원된 내용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여기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2004년, 2005년하고 비교만 되어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것은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집으로 시작됐다가 현재는 여성부에서 다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지원은 저희가 수원하고 부천에 국비 1억 1,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익훈

이익훈위원

했는데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했는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 감액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 임차계약기간이 '99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에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우리가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된 건축물이 2004년 4월 29일자로 수원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거돼서 현재 경매신청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짓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죠. 어떤 건물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익훈

이익훈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형식이죠.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국비에 1억 1,200만원을 반납하고 나면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닙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다른 데 또 생기는 거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아니요. 이 단체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저희가 근저당 설정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더 지원을 안 해주고 일단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연시 장한 청소년 격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도 100만원을 했고, 그렇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100만원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2004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가 국비가 100만원이 내려오니까 허둥지둥 또 추경에 얹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시상금을 2명으로 해서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내에서 2명만 주지 마시고 이 부분은 사실상 100만원 예산이 되는 게 참,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제일 작은 예산같은데 이것을 시ㆍ군별로 확대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장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충전을 위해서 시상자를 확대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장한 청소년에 대한 시상은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것이 중앙기금으로 100만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관님 표창입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지사님 표창이 아니고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기금이 중앙기금이거든요.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문화관광부 산하.

익훈

이익훈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급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주부식비 지원으로 최저생계보장에 기여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국비도 4,700만원을 빼가고 도비도 587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또 주부식비를 빼가면 그 사람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수혜자가 줄어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곱 군데 시설에서 여주 세림주택에서 사용을 하고 이게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잔액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자 제2청 여성국장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홍국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2억 4,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4억 8,800만원보다 21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청소년복지분야가 여성국 예산의 56.7%를 차지하는 5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며 민간이전비 5억 8,100만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경상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억 2,6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 35억 9,900만원은 아동시설 운영 및 결식아동 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 및 지방이양 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 노인 일시보호소 지정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38억 7,700만원은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전액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132억 700만원은 전액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분야에 저소득 요양보호 노인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보조사업의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200만원과 자체사업의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7억 9,900만원은 국비보조 및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며 민간이전비 1억 8,000만원은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 11억 8,700만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을 위 한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중 자체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3억 6,200만원은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분야에 경상이전의 민간이전비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사회지도층 여성지도자간의 정보교환의 장과 여성지도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반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 362억 9,9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43억 9,200만원은 국비보조와 균특법,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41억 1,700만원은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교사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94억 4,000만원은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에 2005년 8∼9월에 있을 평화축전 주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청 여성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 1회 추경예산액 736억 5,600만원보다 25억 6,200만원이 증액된 762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여성정책분야는 96만원 증액, 가정복지분야는 33억 9,0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분야는 8억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모든 예산이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는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전문자문단 구성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산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결론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의 템포를 좀 빨리해서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자 제2청 여성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수정 보완됐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노인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같은 것도 너무 적게 준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금년에는 지난해에 3개월 주던 것을 5개월로 저기를 해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에 있어서 그냥 금년 수준하고 동일한 선에서 일단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도 지금 예산사정상 더 증액이 못된 그런 상태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예산사정상 증액이나 재원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지원이 형식속에 그치게끔, 지원액이 개인당 봤을 때는 거의 소용이 없는 지원액이잖아요. 그런 것을 인원을 조정하든지, 없는 돈에 제대로 혜택되는 쓸모있는 지원을 해달라 하고,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수혜자를 조정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업계획의 수정없이, 예산편성의 수정없이 그대로 그냥 가져왔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더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숫자를 줄여서라도 혜택받는 사람이 혜택이 되게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끼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돈이 되어야지. 그냥 몇 사람분을 모아야 겨우 한 사람분 되는 혜택은 있으나마나 아니겠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그나마도 또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속 형식상 그쳐서 되풀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재원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들은 1,000억원이 넘는 돈, 통합기금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마음대로 쓸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곳에 가는,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을 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런 데는 한푼도 안 가고 오히려 자체사업은 계속 심지어는 60%, 70%까지 삭감되어 있는 자체사업이 있고 국고내시에 의해서는 올라가는 부분은 총액대비만 올라간 것을 올라간 것처럼 꾸미고, 정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금이라든가 또 총액대비 상승분을 그쪽에 마냥 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지방채 1,000억원은 발행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SOC건설에 투자하려고 한다든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하필 재원이 부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느냐. 그나마 없는데. 정말 재원부족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부족을 통해서 하던 큰 사업이 조금 연기되어서 천천히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먹는 자리에 밥을 나눠서, 한끼도 모자라는 것을 천천히 나눠서 며칠동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복지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예산편성에 아까 사업내용을 쭉 미리 보고하셨는데 저는 우리 선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정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어야죠. 건립 필요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요시설 설치계획이 야외공연장, 공연부대시설, 생태연못, 생명촛불파빌리온, 지구카페 이게 어떤 이용설치공간일 뿐이지. 이 이용설치공간이 이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오면서 한참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2001년, 2002년, 2003년 오면서 많은 투자를 여기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2005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예산에 거의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잡았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를 수반하는 설계공모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설계사업에 추진하는 내용의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현재 여기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축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설계비는 아마 10억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 설계비가. 그렇다면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설계공모사업에 필요한 10억원이다. 나머지 9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은 다음 필요한 시기 그 시기에 가서 요구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시급성이, 약 90억원에 가까운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수없는 아까 말씀하신 재원부족이라는 곳에 투입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를 세계평화의 축전이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내용이라는 얘기까지도 아까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사님이 이런 시급성을 모르고, "설치예산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급한 돈은 설계공모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1추경, 2추경, 3추경 다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6년이라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있어도 됩니다, 미리 확보를 안 해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사가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1,000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져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000억원의 10분의 1에 가까운 90억원이라는 돈을 굳이 빚내서 예치해 두라는 이러한 식의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고가 잘못됐을 것이고,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의 예산편성은 분명히 있어야 하나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하는 돈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사업에 필요한 10억원 정도로 감액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평화축전이 내년도 8월부터 9월 19일까지 38일간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빨리 지금 추진해야지. 거기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그 생명촛불파빌리온 이런 것들 생태연못해서 축전 때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평화축전시기가 8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부지면적이 8만 7,209평입니다. 총 사업비가 578억원이 들어갑니다. 57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를 빼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를 빼고 공사를 하려면 5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5개월 동안에 어떻게 578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578억원은 총 사업비로써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환식

최환식위원

기 투입되고 있는 게 얼마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기 투입은 10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토지매입비 106억원하고 기본설계비 3억원 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토지매입은 끝났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끝났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토지매입은 끝나고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시점이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 토목공사는 아니고 그냥 성토만 지금…….

환식

최환식위원

성토만 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토목도 아직 조정이 안 됐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토목조성공사 겨울에 못하는 것 아시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토목공사할 수 있는 공사시기가. 날씨가 춥고 안 춥고가 아니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못을 박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다 보면 아직 토목공사도 조성, 토지조성공사도 안 됐다면 이것은 더더욱 힘들죠. 그러니까 109억원에 기 투입되어 있는 돈 외에 나머지 돈들 투입해서 아무리 공사를 해도 절대로 이 공사는, 2년 정도 공사해야 끝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부터 아무리 쏟아 부어도 절대로 못 끝나거든요. 공기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사기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 시설에 평화축전이었다면 이미 2004년 초부터 실시를 했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공사는. 그래야 내년에 맞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세계평화축전에 맞추려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달아도 안 되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해서 우선 천천히, 그렇다고 또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부실공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계인이 보는데. 부실공사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막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서, 세계평화축전이 2005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사 2005년에 유치를 했더라도 다음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설이 꼭 평화의 축전에만 이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기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시설로 쓰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한테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가 아니라 요즘 재원이 부족해서 없는 사람 것 자꾸 50 몇%씩 깎아서 하는 상황이니까 경기도가 빚이라도 덜 지게 이런 부분이라도 좀 줄여줍시다. 정말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 우리 보사환경여성위의 국장님들이 나서서 전부 다 각자 조금씩만 줄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솔선하면 다른 상임위도 다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100억원 줄이면 다른 데는 1,000억원 줄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경기도가 올해만 하는 것 아니고 내년에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 국장님이 멀리 보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도 굉장히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환식

최환식위원

하세요.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안 합니까? 좋은 건데 해야지요. 하시는데 아무리 돈을 지금 왕창 갖다 줘도 그 돈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업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지출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굉장히 시급한 것은 알고 있는데 또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여튼 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을, 모르겠어요. 일반전문가는 모르지만 2청 관내에 건축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토목 측량사들도 있고 건축사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전문가들과 공기설정을 한번 재조정 해보면 공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공기가 정확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 운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쪽에서는 공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최소한 검토라도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1100페이지에 시설아동대학 입학금 지원이 이양사무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개소에 시설아동 중 대학입학생에 대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앞에 50만원 정도로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면 입학지원금이 해소가 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50만원씩 지원…….

익훈

이익훈위원

250만원이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10개소 아닙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0개소인데 인원은 4명, 그 밑에 산출내역 250만원 곱하기 4명.

익훈

이익훈위원

그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250만원씩.

익훈

이익훈위원

그런데 이 시설아동이 경기북부 관내에 4명밖에 없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 중에서 내년도에 대학을 갈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4명밖에 없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조사가 좀 덜 된 것은 아닐까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거의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다. 또 이후에 혹시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국비에서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북부관내 시설의 대학입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 그 다음에 인원파악을 항시 늦추지 마시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다음은 110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102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개ㆍ보수, 노인전문요양시설 증ㆍ개축이 나와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북부관내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북부 관내에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남양주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지금 다섯 개가 있고요. 지금 포천은 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고양시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양주시에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 중인 것까지 합하면 8개소가 돼 있고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1시ㆍ군 1개소씩 다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내용을 우리가 들어는 다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뭐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은 뭡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실비도 들어가 있고 실비가 아닌 것은 강도가 다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실비는 서민층, 아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분들로서 약간의 돈을 내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실비시설이 되겠고요. 무료요양시설 이런 것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으로서 중풍이라든가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전문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에도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보건복지국으로 이양하면 어떨까요? 여성국의 고유 업무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본청에는 그게 여성국에서 하다가 보건복지국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2청은 아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보건환경국이 있잖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거기가 있는데 노인문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문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니까 아직 2청 산하에서는 여성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앞으로 개선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1페이지에 보면 시ㆍ군에 푸드뱅크운영 장비지원비로 3,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북부지역의 푸드뱅크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전부다 13개소가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3,900만원을 갖다가 13개소를 나누게 되면 300만원 꼴밖에 안 되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냉동차량이 2대, 냉장고 3대, 컴퓨터 10대 해서 3,937만 5,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시ㆍ군별 13개 푸드뱅크지역에 거기 장비내역이라든가 운영내역을 서류로 받을 수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그 내용을 담당자는 저한테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여성회관장님이 대부분 100% 여성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도, 노후화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정을 못하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현재 여성회관장님들의 직급이 5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 직급을 가지고서는 비용을 그 수준에 맞게끔 지원ㆍ편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얘기하시던데 물론 직급을 올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직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일반부대경비를 증액할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그러한 건의를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특히 북부여성회관장이 5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여성회관은 4급 관장인데 북부여성회관은 5급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4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정원이 한 사람만 4급이고 거기는 T/O가 없어서 4급으로 승진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4급으로 직급상향이 안 됐고요. 시ㆍ군도 직급상향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래서 급수를 꼭 올린다는 것보다는 시설관장의 급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은 경기도나 북부나 똑같이 한 군데를 정해 놓으면 운영을 계속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총 시설장이 5급이다 보니까 모든 경비가 축소 분배되는 바람에 불평등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헤아리셔서 조정할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경기남부나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성정책국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셨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괜찮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빨리 끝나고 올라가셔야 될텐데 자택은 어디십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수원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거기 관사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성국 업무가 후반기에 저희 업무로 이양됐습니다. 사실 여성국업무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2청 여성국 세입예산을 보면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예산은 28.3%로 엄청난 증가를 했는데 다른 국은 전부 금년에는 예산이 주는 추세인데 유난히 여성국은 전년도에는 774억원이었었는데 올해 세출이 955억원이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주로 여성부에서 보육에 대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금년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국비내시가 많다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보육부분에서는 거의 배로 증가할 정도로 많이, 86%가 보육부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전체예산 중에서 보육청소년복지예산이 전체의 57%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어디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기는 학대예방을 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지금 현원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앞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아동들을 수용하는 데가 아니고 직원들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시설에 이전을 시킨다든가 치료를 해준다든가 격리를 시킨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직원이 15명이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현재는 8명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8명인데 인원이 7명이 증원돼서 15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근근무수당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2,7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근은 뭘 특근이라고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특수근무수당으로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일 때는 15만원이고 5년 이상일 때 20만원씩 아동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의 다 5년 미만이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해서 15명 곱하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에요.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거의다가 5년 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1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하고 차등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기 직원들이 주로 야간, 24시간을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근무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로 만들어 가지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수당을 15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5년미만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야간수당 5만원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아까 이익훈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소득층학생이 EBS수능방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 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 두 군데를 수능보강으로 확보하는 것 같은데 수능공부방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유선TV를 수신할 수 있는 TV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응순

임응순위원

사업량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 수능공부방을 북부지역에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동두천에 있는 애신보육원하고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응순

임응순위원

현 시설에다가 수능공부방을 만드는 거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동두천 거기는 고3이 2005년도에 몇 명으로 예상됩니까? EBS방송 청취할 수 있는 학생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꼭 그 시설에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인근의 학생이요? 이쪽은 시설에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시설인데 인근의 일반학생들도 들어와서 청취를 한다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죠. EBS방송은 어디서든 다 청취할 수 있는데 일반학생들이 시설에 왜 와가지고 청취를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일반학생들이 그런 시설이 있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두 군데 2,400만원이면 1,200만원씩인데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반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어떻게 시설을 해놓기에 주위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주위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TV수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는 유선TV를 수신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응순

임응순위원

시ㆍ군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항은 전부 도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줘야지 그냥 이렇게 보내서 되겠습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원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덥석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ㆍ개축인데 이것은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입니다. 여기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르신들의 입주자격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로서 치매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증ㆍ개축하는 것은 여기 시설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숙소를 증축해서, 원거리를 통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숙소를 증축하려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국장님, 여기 입주자격은 기초생활대상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무료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입주인원이 현재 얼마나 돼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지금 100병상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게 병원이네요. 들어가서 쉬는 데가 아니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픈 사람들 요양하는 데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숙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어요? 원거리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남양주는 제가 알기로 교통이 나쁜 곳이 아닌데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기는 굉장히 산속에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도 한번 여기에 출장을 가봤는데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 정도로 산속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위탁을 도에서 준 거지요? 복지법인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기숙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몇 층으로 어떤 방법으로 짓나 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50평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ㆍ군이양이면 모르지만 민간인들이 경영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서 확정되면 어떻게 이 돈을 지급할 거예요. 이것은 남양주에서 올라온 건입니까? 직접 도에 올라왔어요, 남양주시청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지에도 다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이 떨어집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주는 건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짓고 이런 것을 정말로 아무리 산속에 있어도 환자들이 있는데 다니는 버스는 있을 겁니다. 통근버스라도.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거기는 통근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산속에 …….

응순

임응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냥 덥석 주지 말고 이것은 시ㆍ군예산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한테 주는 돈인데 민간복지법인에서 요청해서, 그러면 네고를 한 겁니까? 거기서 얼마를 요청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평당 290만원으로 50평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볼까요. 학력비인정ㆍ비정규학교 지원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정규학교를 미진학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4개 학교는 학력인정이 안 되는 기타대안학교입니까? 어떤 학교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고양의 새마을청소년학교, 의정부 노송야학교, 남양주의 호평제일학교, 동두천의 동두천야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성정책국 심사하실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다 예산지원을 해주다가 내년도부터 저희 관할 네 군데는 저희가 예산을 떼어주는 게 돼서 여기 신규로 잡혔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이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중학교 과정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중학교 과정을 이 학교가 가르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웬만하면 학력인정을 다 해주거든요. 한 학교당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청소년이 9명이 있는 데도 있고 25명이 있는 데도 있고 42명이 있는 데도 있고 58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학교가 아니죠. 어디 복지법인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까? 이런 9명 되는 학교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비인정학교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졸업해도 진학을 못하잖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검정고시를 하거나…….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는 없죠. 제일 많은 데가 58명.

응순

임응순위원

학습기회를 어떻게 주나요? 그 학생들한테 수업료처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로 직접 돈을 가져다 주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못가는 정도면 엄청난 어려운 아동들인데 시설로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까지 다 주는데 이 학생들은 왜 이런 데 있을까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기가 청소년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두천야학 같은 경우에는 25세이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반인 25세 이상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국 업무를 잘 모른다고요. 잘 몰라서 오늘은 질의를 약하게 하는데요. 다음에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이것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보호하지는 않고 예방하는 센터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 시설은 민간위탁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군내이버스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민간 사회복지법인이요? 거기에 인력과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쉽지 않을 거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용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 아동보호같은 전문기관을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사회복지사가 여기는 상담자격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듯이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전에도 몇 번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업무를 잘 숙지하시고 질의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도 모르세요? 옆에서 자료주시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아니에요. 아동학대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간에 그런 고발건수가 있었나요? 2004년도에 그런 고발건수가 어떤 유형의 고발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김수만가정청소년과장

가정청소년과장 김수만입니다. 금년도에는 238건의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86건은 일반상담으로 처리했고요. 그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명된 것이 109건,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한 것이 14건, 일반적인 사례로 판단된 것이 13건, 판정지연은 사례를 좀더 유추해서 추적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10건해서 146건이 아동학대신고로 판명돼 있고요. 이것은 타 기관에 시설에 일시보호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6건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경찰관서에 인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봉규

임봉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꼭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가 있었냐는 것을 물었죠.

수만

김수만가정청소년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짚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하면 200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센터 개소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지금 27페이지에는 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개소가 증가된 것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2004년도에는 7,257만 6,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2억 6,400만원입니다. 2개소가 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답변이 돼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개소가 증가했고요. '04년도에는 개소당 월 67만 2,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가 됐습니다. 67만 2,000원에서 200만원으로…….

봉규

임봉규위원

센터에 지원비가 늘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그룹홈 지원입니다. 여기는 시설아동에게 가족적인 분위기안에서 보호가 되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국비내시 사업이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서 그룹홈 지원을 받는 아동이 지금 2청 소관에 몇 명이나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12명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12명입니까? 아니면 전체인원이 12명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시설에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의정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성아이들, 한 군데는 남성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6명씩 그렇게 지금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설에도 이런 그룹홈이 필요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타 시설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아서 확장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듣기로는 지금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했다고 그랬죠? 벌써 한 5, 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인건비는 한 사람 지원해 주고 운영비 조금…….

봉규

임봉규위원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건비가 128만 1,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 운영비가 1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6명 데리고 그 아이들하고 싸워 가면서 이것을 하겠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급여비는 시설아동…….

봉규

임봉규위원

아니 식사비는 별도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매여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다른 것 못하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128만 1,000원 받는 거예요. 운영비는 19만 2,000원이고요. 요즘에 애들 과자값을 줘도 1,000원짜리는 안 받습니다. 1,000원을 가지고 가도 뭐 사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월 19만 2,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지원비인가요? 어디에 쓰라는 지원비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이게 그룹홈이 아파트…….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8만 1,000원을 받고 6명의 아이들 각각 다 다른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식생활비는 별도로 나가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식비 이외에는 다른 거 나가는 거 없습니까? 다른 지원비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128만 1,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국장님같으면 사시겠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건비 기준은 사회복지사…….

봉규

임봉규위원

그럼 이 128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하고…….

봉규

임봉규위원

지급기준이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상당히 돈을 펑펑 쓰면서 이런 데는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중앙정부에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요청도 해본 바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게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만 더 준다는 것도 좀…….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3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인데요. 여기의 인건비를 또 보세요. 1,759만 2,000원이 5명입니다. 이것을 제가 나눠보니까 얼마냐 하면 월 146만 6,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룹홈 지원에는 어떤 라이선스가 없는 데고 여기는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그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차이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33페이지는 공부방 지원, 28페이지는 수능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동 저기도 이것 저것 굉장히 많고 이것을 통합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권영복 위원께서 그러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 공부방 지원하는데 수능공부방이나 공부방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것은 아동쪽에서 특별히 하고 저쪽도 청소년공부방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중앙에서…….

봉규

임봉규위원

장소도 다르고, 시설이. 이것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통합을 해서 종합센터로 일원화해서 지원하면 공무원들 행정력도 훨씬 증가될 거예요. 비용도 훨씬 저감될 거고. 이것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300%나 증액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부방 지원을 어떻게 했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차이점은 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게 앞쪽에 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거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7만 2,0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앞에 27페이지는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33페이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놓으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분류를 하게…….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설명서를 만들 적에 몇 페이지에 어떤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한다든지, 비고란에. 비고란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명시해 주면 훨씬…….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앞으로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편합니다. 또 질의ㆍ답변 웬만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설명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국비내시 사업이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도비지원은 없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도비지원은 왜 없습니까? 시ㆍ군은 지원이 있는데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004년도에는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분권교부세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봉규

임봉규위원

추경에 세울 겁니까? 그냥 국비로써만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시ㆍ군비는 없어요, 이것은.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이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이렇게 주면서 모자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운영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ㆍ군이라든지 도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ㆍ군은 놔두고 도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출할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더 확보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식아동은 안 생기도록…….

봉규

임봉규위원

저기 국장님 보세요. 2004년도에는 9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식아동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3억 9,594만 8,000원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을 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하여튼 추경에 분권교부세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봉규

임봉규위원

도비를 확보하실 거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1식에 얼마나 편성되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500원꼴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2,000원씩으로 했다가 2,500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500원이면 괜찮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냥 저희 식당에서도…….

봉규

임봉규위원

국장님, 그 식사를 한번 드셔보셨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거기에 가서 식사는 못해봤습니다만…….

봉규

임봉규위원

그것을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이게 과연 우리 애들이 이 식사를 하면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셔야 맞잖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한번 먹어보고…….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 도비 약속했습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요양시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전문요양시설의 설치목적은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환자들이네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병원이 맞는 거지. 요양시설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전문치료병원이라고 해야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시설의 종류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도 합니까? 의사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치매라든지 그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양시설에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비, 요양시설에 요양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아무나 다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어떤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입소할 때 월 비용을 받지 않겠네요? 전액 무료입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신축비용이거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5억 5,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게 가평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사유재산이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사유재산에 이렇게 많은 건축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규

임봉규위원

국비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노인복지법?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47조.

봉규

임봉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단 말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확인차 3개만 할게요. 약속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고 제가 본청에서도 사실 지적을 했는데요. 2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하는 것하고 33쪽에 있는 공부방 4개소 지원하는 거랑 같은 성격인 거죠? 국비하고 도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똑같은 거니까 용어를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137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까지 담당하는 과가 틀리긴 하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 본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청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능공부방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같은 대상으로 같은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4쪽에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 결정이 났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남양주시에 화도읍 한 군데 하고요. 또 남양주에 진접읍, 파주시에 탄현면 한 군데, 양주시 남면에 한 군데, 가평군 북면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선정할 때 선정방식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판단을 시ㆍ군에서 하는 건가요? 시ㆍ군에서 해서 올리면 경기도가 그것을 심의하는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저희는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40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문제는 임봉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분권교부세로만 사업을 하고 도비추가사업이 없습니다. 시ㆍ군비도 없는데 이게 도정질문이나 그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결식아동이 경기도가 지금 5,551명 합니다. 2004년도에도 5,551명 했고 2005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만 5,551명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6만명이 넘어가죠, 경기도가. 그래서 열 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경기도가 결식아동은 지금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확대하겠다 그 동안 그렇게 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반영과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쭉 보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서 단지 이게 국비에 의존해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 정말 밥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분권교부세말고도 빠른 시일내에 올해 11월, 12월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들었는데 그 결정을 하셔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은 도비의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있는 경기북부 건강가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부가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사실 본청도 건강가정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북부에서 일단 건강가정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순회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냥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아니 저희가 금년 5월에 36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성폭력이라든지 무슨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건강가정지킴이로 지금 365명을 위촉하셨다고 했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 위촉된 건강가정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분들이 인근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때 발굴해서 연계체제가 잘 되도록 가정법률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이런 쪽하고 연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하여튼…….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이 750만원 예산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교육훈련비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돌아다닐 때 쓰는 홍보비용으로 쓰시는 건지?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교육훈련비로…….

미진

박미진위원

교육훈련비로 쓰신다는 겁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이해 됐습니다. 143쪽에 보육시설 신축 16개소 있고요. 144쪽에 장애아전담시설 1개소 있는데 시ㆍ군에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설정하신 거죠?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가활동모델 경로당 육성하고요. 경로당 활성화하고 물론 지역이 다르니까 사업상 상관은 없지만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봐서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와서 하는 것인지?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모이면 고스톱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이 건강여가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이것은 같은 성격이고요. 같은 모델인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분류시켜놨다라는 게 본 위원은 못마땅하고요. 2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로당을 100세대당 하나씩 만들게 되는 규정 때문에 지금 많은 숫자의 경로당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물론 노인들이 가까운 데를 이용하셔서 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간보호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본청에서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2청에서 제가 행감 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한테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농복합지역 뭐 시골쪽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만약 우리 경기도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시ㆍ군에 장려를 해서 경로당 위치가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은 좀,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요즘 가정에서 사실은 다들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본청이 아닌 2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제2청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순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신 홍국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부터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액은 1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 7억 6,700만원과 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사항이 없으며 자매결연지역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의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억 3,400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6페이지입니다. 교육생 셔틀버스 임차료 관계인데요. 2004년도는 임차료가 4,9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줄은 이유는 뭐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요? 아, 여성회관.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희 도 여성회관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관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의 활동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창업을 위한 교육을 해보셨는데 2005년도에도 창업에 필요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교육수료생 전원이 취업도 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네, 직업교육에 한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순호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현재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성회관이 단지 여성들의 취미생활을 보완하는 장이 아니라 정말 직접 취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많이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자매결연지역 교류추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요구 필요성이 2005년 경기도방문의해와 여성회관 개관 35주년을 기하여 우리도 해외교류 지역평생교육기관과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희가 해외 교류지역에 있는 교육기관과 서로 교류하면서 일방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저희 교육하는 것도 홍보하고 그쪽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나, 그것도 보러가는 거고요. 특히 내년에는 35주년을 기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해서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교류지역에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계획인가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아니죠. 저희가 우선은 가보고 그분들을 내년에 초청해서 교류하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여기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저희 직원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학생수강생들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예식 및 미용실재료비가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00만원이 줄었는데 재료비를 적게 들이게 되면 예식 및 미용부분에 대해서 좀 허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너무 많이 예산을 줄여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식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156페이지 보면 2005년도 예산이 100만원만 설정돼 있고 2004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무려 200만원이나 깎아놓으셨는데 너무 많이 깎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너무 감소되게 되면 교육이 굉장히 부실해지리라고 생각되고 157페이지 실습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158페이지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이러한 교육이 전부 내년도에는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되고 161페이지 에도 외래강사위탁교육비가 여기는 늘었군요. 여기는 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강당교육장 보수공사를 지난번에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많이 현장학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겁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전신축후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사실 아주 안 좋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지하강당도 교육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 스포츠댄스, 고전무용을 다 지하에서 하는데요. 시설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다 개ㆍ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지하강당 보수에 따른 오ㆍ배수펌프 배관교체공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는 거죠?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그러면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오ㆍ배수배관교체공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것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의 예산액이 17억 4,2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7,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순호

여순호여성회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료비가 감액된 거거든요. 교육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고요. 다만 자원봉사하는데 조금지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서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은 위축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순서입니다마는 홍국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6,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5억 4,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은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재료비 4,500만원은 예식장과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교육생 관리를 위한 교육생출석부일지 등 전산화프로그램 개발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 6,000만원은 IT전문기술위탁비, 홈페이지 유지ㆍ보수위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700만원은 컴퓨터교육장 설치비와 강좌의 브랜드화를 위한 강의실 설치비 등이며 자산취득비 8,400만원은 노후된 IT교육장 컴퓨터 대체구입비 등 장비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교육생셔틀버스임차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셔틀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45인승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45인승이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임차료가 4,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는 3,200만원으로 엄청나게 다운됐습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다운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심의과정에서요? 어디서 심의를 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예산관련부서에서요.

응순

임응순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줄이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4,950만원이었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3,200만원으로 줄었으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사실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일단은 저희가 5개월 과정으로 연 10개월 정도만 운행하고 2개월은 사실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기사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이것은 아예 셔틀로 관광회사에 임차해서 기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버스를 1대 사서 운행하는 것과 이렇게 임차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원가절감이 있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회관에 기이 셔틀버스가 1대 있고요. 북부지역이 산재된 권역이 3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까지 모두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1대가 필요한데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원거리 교육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회관내 비치된 셔틀과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셔틀버스, 이렇게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대는 직영버스고 1대는 임차인데 직영하고 임차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면이 원가절감이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각각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운영적인 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기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직원이기 때문에 셔틀로 임차해서 쓰는 게 예산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셔틀버스 새차가 1대가 얼마나 갑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약 1억원, 작년 도여성회관의 경우를 보니까 1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까? 임차버스가 원가가 더 절감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4,950만원인데 3,200만원이에요. 그럼 작년에는 너무 과다지출한 거 아닙니까? 올해 3,2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일단은 작년의 예산액이 4,95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고 요.

응순

임응순위원

4,950만원 다 지급을 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직도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운행하고 있는데 4,950만원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계약금액은 4,3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는 4,95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계약액이 4,357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일단 아직 전액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남으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예산심의도 다 끝나가는데요. 남는 돈을 내년에 어디다가 써도 괜찮은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올해 예산은 올해만 쓰게 돼 있지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남을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떨어지는 남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반납할 겁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여기서 2회 정도는 노인 어르신들이 현장실습겸 현장견학할 기회에 저희가 차량임차가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

응순

임응순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추경에서 반납해줘야 회계규칙상 맞지 않나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이렇게 적은 소액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176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경영하는 것 같은데 1년에 6,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네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현재 44명, 월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재 44명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아동보육료는 1인당 1만 5,000원씩 받고 보는데 이 보육료는 전액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어린이집 있죠? 거기는 1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시에서 운영하거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10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1만 5,000원씩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우리 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처럼 종일보육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주1회의 교육기간이 있는 엄마도 있고 주3회 교육기간이 있는 엄마도 있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동안만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도 44명에 연간 6,000만원이 들어가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럼 계산해 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지금 아동보육료는 사실은 세입으로 1만 5,000원씩 받고 있는 거고요. 1인당 산출단가는 모든 엄마들이 내는 돈은 세입으로 되고 거기에 따른 교사인건비입니다. 6,000만원의 산정은 원장과 교사인건비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원장도 있을 텐데, 44명이 정원인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수용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정원은 오전, 오후해서 각각 30명해서 60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선 도조례에 보면 1만 5,000원씩 받는 것도 도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거고 요. 그리고 엄마들이 교육받은 기간동안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엄마들이 맡기는 아동수는 많지 않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옆의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혜택보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헬스장은 사실 올해가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면 교육받은 시간동안만 선생을 둬서 강사비를 주고 헬스장을 운영해 봤는데 실지로 하루에 이용하는 게 교육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40에서 50명 정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을 YMCA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시간에 구애없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내는 수강료는 전액 세입으로 조치되면서 하니까 하루에 보통 100명 정도, 정원을 150명으로 해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100명 정도로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회관내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북부회관은 위치가 어디예요? 의정부예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의정부 510번지에 소재돼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 우리 시설이고 혜택은 꼬마들 44명이고 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지출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나하는 생각에서…….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사실은 엄마들이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를 어디다가 맡기고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관내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소호창업지원연찬회가 있죠? 연찬회 목적은 뭐죠?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저희가 2002년도에 북부여성회관에서는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요구에 의해서 IT과정을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IT과정 개설한 교육생 중에서 저희 회관내 소호업체를 창업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1개 업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IT교육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생들도 창업을 상당히 희망하는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생들에게 연찬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연찬회를 올해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연찬회의 참석대상자는 어떤 분이 있나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기이 우리 회관내 창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아니면 창업을 희망하는 기 수료자나 교육생 중에서 30명이 연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기 창업하신 분이나 앞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 그런데 교육비가 1인당 20만원꼴로 세우셨는데요. 전체 금액으로 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교육비가많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원돼서 질높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일 교육 아닌가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1박 2일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박 2일을 꼭 해야 되나요? 여성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전부다 1박 2일에요.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저희는 매경휘스탁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육시키기는 하지만 서로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 받을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1박 2일로 매경휘스탁에다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여성교육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고맙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 회관에 임석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예산과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떠한 예산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발표해 주시고 예산반영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91년 4월 12일자로 개관이 되어서 13년이 지나서 사실은 여기 저기 보수할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예산의 실링상 사실은 저희가 교육쪽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시설보수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38개 강의실이 있는데 그 출입문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 시건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안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북부여성회관은 의정부시내에 유흥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이후에 적은 인력으로 청사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91년도에 개관할 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유흥가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담도 모두 허물어졌고 강의실문이 전부 보안상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봐서 시설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청사보안문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 출입문제도 그렇고 회관 보안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은자

최은자북부여성회관장

시스템에 관한 것도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출입문 교체하는 것하고 회관 시스템 설치에 따른 그 시설 설치비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사실상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상이라든가 대문이 허술하게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교육에 문제,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고민하고 관장님도 고민하셔서 이쪽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홍국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세출예산액은 4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 8억 7,10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등 11억 2,100만원은 기본적인 일상적 직무수행 등의 경비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3억 4,900만원으로써 민간이전의 경우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운영비가 2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예산액이 13억 8,000만원으로써 e-Learning시스템 설치비는 5억 6,5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 7,600만 원 등 10개 사업 모두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추경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써 e-사이버여성센터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3,500만원이, 이월사유가 마스터플랜 방향설정 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연된 것이므로 추후에는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에 금년도에 43%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청사 청소도 할 텐데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8월 31일 현재입니다. 8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요.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의 활동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창업을 위한 교육을 해오셨는데 2005년도에도 창업에 필요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교육수료생 전원이 취업도 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입니다. 187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6,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들어서 6,5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 동안에 집행누계액이 4,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계약액은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집행누계액은 2004년도 총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5,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8월말 현재 4,600만원을 집행해서 77%가 집행된 것이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6,500만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500만원 늘었는데요. 이것은 교사들의 인건비 호봉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부여성회관에도 똑같은 기준에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e-사이버여성센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1억 3,500만원에서 2005년도에 4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확대시킨 이유가 뭐고 현재 집행누계액이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액도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폭 확대된 이유가 190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e-사이버여성센터는 저희 센터에 교육을 31개 시ㆍ군이 지역적 불균형없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여성IT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1억 3,5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올해 e-사이버여성센터가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내 전역 31개 시ㆍ군을 커버하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틀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인접지역이라든가 농촌중심지역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틀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 수요조사와 시스템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그것이 현재 8월말 기준으로 50% 집행이 되고 이게 이월이 되어서 내년 3월말이면 집행이 다 완료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e-사이버여성센터는 현재 190페이지에는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뒤에 것까지 합하면 총 11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비 7억원이고 온라인 시범운영비가 4억원이 됩니다. 시스템 구축비 7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서버비용입니다. 서버가 이게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위한 서버, 웹서버, 그리고 DB서버 등 서버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e-Learning시스템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장비구입비가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해서 7억원의 예산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4억원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시범운영비입니다. 교육콘텐츠는 동영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저희가 여성들에게 맞는 교육과정으로 새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적용해서 이렇게 되고 이중에 2억 3,000만원이 온라인시스템개발비, 아, 교육과정 개발비이고요. 1억 3,000만원은 온라인 시범운영비인데요. 이 시범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용인지역 그리고 수원, 성남 현재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내년말에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점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교육콘텐츠를 보완해서 내후년부터 2006년부터 본격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서민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문제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e-사이버여성센터 운영에 대한 투자기회를 이용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조정아 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18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쭉 보니까 어린이집 위탁운영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명으로, 이것이 교사 3명 아니에요? 이것을 나눠 보니까 1인당 월 216만원인데 지금 일반 시중에 보육교사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00만원 내외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어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 인건비에는 국민연금같은 의무보험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올해는 시설장이 월 180만원 받았고 교사들은 130만원 내외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약 한 5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자연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전체 기준해서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보통이 아니죠. 많이 주는 거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7호봉하고 5호봉 교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 전체수준에서 7호봉, 5호봉이면 그냥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어쨌든간에 1인당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16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좀 과다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유독 여성능력개발센터만 자료기준을 8월 31일로 했는데 이게 언제 작성한 서류인데 전부 8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다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8월 31일로 3개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여성정책국에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는데요. 그때 취합할 때 8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소하고 두 달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꼭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구내식당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 3,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가 내용이 인건비인가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연간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이에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입찰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e-Learning시스템 설치 이게 7억원이거든요. 이게 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로 시스템인데요. DB구입비가 가장 많습니다. 아, 서버구입입니다. 서버구입이 컴퓨터 서버인데요. 이 서버가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단순한 서버가 아니고 동영상을 위한 전용서버 그리고 DB서버, 웹서버 이렇게 여러 종류로 구입하고 또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전체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11억원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이…….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43억원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43억원에 7억원이라. 글쎄요. 과잉투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 31개 시ㆍ군 전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필수적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즘 사실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삭감하는 실정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휴게실도 보니까 깨끗하게 잘 가꾸어 놓으셨던데 휴게실 집기, 냉ㆍ난방기 구입 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그 다음에 자립시설 보수공사,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샤워실 개ㆍ보수, 경비실 개ㆍ보수, 청사 창호교체, 경기도내 최고의 개발원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화장실도 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던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손댈 때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호텔수준을 만드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본 사업소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화장실은 올해 새로 고친 것을 위원님께서 보신 거고요. 저희가 휴게실도 올해 9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집기가 없어서요. 현재 냉ㆍ난방기도 없어서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고 그게 건물만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집기는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요. 그래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의자같은 것을 놓기 위한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교육장에서 의자 몇 개 갖다 놓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 외에도 그게 과거에 사서 오토가 아니라 수동입니다. 그런데 저희센터 직원이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그 차가 수동이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샤워실 개ㆍ보수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픈비즈니스실험실식의 개념을 새로 만들면서 현재 샤워실 하나를 남녀공용으로 개ㆍ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샤워실 하나를 전시실과 실험실로 쓰는데 따른 새로운 샤워실을 남녀공용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차장 진입로 공사는 사실은 그게 공유재산인데 그 옆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대지를 그냥 좀 경계가 불분명해서 공유재산 관리차원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공사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상황을 반영해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200페이지 진입로는 주차장 진입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센터내입니까? 정문안에…….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센터정문 바깥입니다. 바깥에 도로변에 있는 부지인데요. 이게 과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본 위원은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기도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가능한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권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예산이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전부 다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다 몇천만원씩인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경비실 개ㆍ보수공사에서 4,600만원이에요. 예산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4,600만원이 나왔습니까?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게 건축기본단가들이 있습니다. 표준단가를 반영해서 면적하고 따져서 한 겁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비실이 몇 평이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확히는, 한 20평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20평 안쪽인데 보수가 4,6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경비실 담당자가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호텔도 아니고 경비실 보수에 4,6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호텔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누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4,600만원이 나왔는지?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당시에 철책으로 막아놓고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감시용 경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내부가 굉장히 부실한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단순히 내부 뭐 장판 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경비가 더 들어간 면이 있는 것은 저희 센터가 현재는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부사람들도 오니까 안내데스크의 기능을…….

응순

임응순위원

소장님,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경비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4,600만원이 나온 근거를 얘기하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4,600만원이 나왔는지 이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그런 근거를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담당자 나오셔서,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이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산출근거.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좀 일어나 보세요. 견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안녕하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총무담당 조승훈입니다. 경비실 개ㆍ보수공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산출단가가 근거가 있었고요. 또 업체의 담당자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지금 직책이 과장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담당계장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계장이면 실무자인데 계장도 모르면 누가 알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냥 한 군데나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4,600만원짜리 견적이, 실내 어떻게 바꿀 겁니까? 바닥은 어떻게 하고 벽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구체적인 것은…….

응순

임응순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그것은 아닙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비실 수리하는데 4,6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그것은 아니고요. 견적을 받더라도 우리가 표준품셈인가 정부가 인증하는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단가표는 자재비지. 표준단가가 품셈으로 풀어보는 것은 고시단가이고…….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길이를 얼마 정도, 무슨 선을 깐다든지 재료를 얼마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표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자료가 그런 게 있습니까? 난 자재는 표준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아니, 인건비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인건비가 있어도 목공은 얼마, 시멘트는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 시공에 대한 것은 거기 담당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한 자료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검토했으면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벽은 뭘로 해요? 자재만 얘기해 봐요. 벽은 뭘로 하는지.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총무담당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실무자인데. 참 답답하네. 샤워실 개ㆍ보수 4,500만원, 좋습니다. 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정문교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3,400만원이에요. 정문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무슨 근거인지, 이렇게 올려서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호텔수준으로 다 짓는 것 같아요. 자동차 2,300만원은 어떤 기종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2000cc급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업무용인데 2000cc를 삽니까? 차종이 어떤 거예요? 총무담당이 무슨 차를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00cc가 업무용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네, 업무용 관용차량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너무 중형차라 이 말입니다. 운영비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용을 중형차로 사요? 무슨 차인지는 모르고요?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네.

응순

임응순위원

무슨 차인지 모르면 2,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어떤 근거로?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2000cc급이라고…….

응순

임응순위원

대강 2,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자동차가 어디 대우냐, 삼성이냐, 이것도 결정하지 않고 대강 2,3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심사를 하느냐 이거죠.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여기 저기 몇 가지 견적을 받아서 표준으로 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자동차의 그 기종도 모르고, 그럼 뒤에 실무자들이 답변 못하면 뭐하러 왔어요. 소장님이 답변 못하면 답변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를 사는데 무슨 차 사는지도 모르고 여기를 뭐하러 옵니까? 한심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조승훈 죄송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가져오시면 되니까 공사설계내역들이 다 있을 겁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회를 할 때에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다음 의안으로 상정했었는데 의안 상정을 바꾸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소위원장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타이트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박미진 위원, 신보영 위원, 최규진 위원, 이삼순 위원으로 구성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위원회 소관의 도본청 등 6개 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개요와 주요 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써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한약재 잔류농약 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환경국 소관 건축물의 폐석면 관리대책방안 모색 등 20건, 건의사항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위 스타트 사업 추진 지원대상 확대방안 검토 등 3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식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