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함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감사담당관 도회용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5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20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항설명서 19쪽부터 21쪽, 예산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먼저 감사관리는 교육행정 감사 등 각종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감사시 감사참관제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4,459만원이 증액된 4억 5,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감사담당관실 현원이 1명 증원되었고 또한 출장일수의 증가 및 여비단가조정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와 협의회비로 3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및 급량비 등으로 5,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안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경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참관인제 운영에 따른 감사참관인에게 지급할 수당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22쪽, 예산서 54쪽부터 55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0만 5,000원이 감액된 8,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여비단가 조정 및 출장일수의 조정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올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중에서 중요한 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 23쪽, 예산서는 57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액 160억 1,600만원 대비 7.4%가 증액된 17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쪽, 예산서는 61쪽부터 65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후 2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은 매년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협의에 의거 전체 대학별 입학생 및 재학생 증가율, 2005년도 평균등록금, 2005년도 대여장학금 상환예산액, 2004년도 연도말까지의 대여장학금 정산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내년도 부담금액이 금년보다 1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예산서는 64쪽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2005년도 4월 실시 예정인 제5대 민선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부담금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경비로 요구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서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경기교육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으뜸경기교육 소식지 편집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여비의 단가인상, 출장회수의 증가, 출입언론사의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쪽,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장기 국외훈련 중단에 따른 인원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쪽, 예산서는 68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지방공무원 공채 및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일반직 신규 실무자수습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1쪽,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재외동포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해외 교육교류를 통한 교육발전 및 우호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2쪽, 예산서는 72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확장된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청사 시설관리비, 각종 장비유지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비, 청사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본청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6쪽, 예산서 76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단가조정에 따른 일ㆍ숙직비 인상과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예산서는 77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구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사무 편람 제작 등 민원실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및 공무원 친절교육경비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 3,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서는 78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사업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 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대비 870만원이 증액편성된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쪽, 예산서는 8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사업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 중요기록물을 보전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각종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본청 자료관시스템 사업이 구축 완료되었고 본청 각종 기록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물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쪽,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관리는 2004년도 예산액대비 12억 7,600만원이 감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사업으로는 청사건물의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관리 공사비 5,000만원과 교육정보화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나이스 교무학사 등 3개 영역분리 운영에 따른 전력 증설공사비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6쪽 봐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공무원 인사관리가 쭉 나오는데, 제가 어떤 예산관계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6급에서 5급 승진시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길게는 2년, 적게는 1년 정도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시고 쭉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5급 승진대상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정원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근본적으로 굉장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떳떳하게 공부해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암묵적으로, 한 2년 공부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본청에서는 몇 명 정도 돼요?

그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시험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한두 해 전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상당기간 진행돼서 업무공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진대상자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이유야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설학교도 많이 생기고 고등학교도 규모가 큰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최근에 경기 2청 설비관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승진대상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시험공부를 해도 그런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편승해서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 공무원들도 혹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진작 여러 경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5급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한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똑같이 시험공부를 하게 하고 출발해야 되고 마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이것을 저희가 복무관리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차 관계공무원 공문도 내고 회의 때마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기관장님은 여러 학교나 기관의 실정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게 편의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왜 공무원이 공부하느냐 나와라,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하지 못하느냐 이런 불평등 관계 때문에 얘기가 쭉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일, 내일 25개 전 시ㆍ군 관리과장, 또 6급 중에서 시험에 가까워져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해서 3∼4명씩 시ㆍ군별로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하기 전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일 전반적인 사항이 회의에서 검토될 건데 하여튼 저희 생각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보다 공평하게 근무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퇴근해서 공부하는 거야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복무관리 차원에서 특별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내일 강구하고, 내일 회의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대안제시까지 하라,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지만 6급에서 5급 되는 중요한 시험 보는 것을 본청 내에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일선 학교하고 총 합쳐서 어느 정도 되세요?

지난 번에 5급 승진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합격자가 결정되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잠재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본청에는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대여섯 명 정도가 그런 징조가 있어서 저희가 오전ㆍ오후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나왔나 안 나왔다 체크해서 저희 본청에는 현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에 한 30여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6∼7명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오전ㆍ오후로 실제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청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강제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공직에 발을 들여놔서 중요한 시험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건데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고쳐서 교육부하고 상의한다든지 뭔가 해서 떳떳이 공부해 가지고 연ㆍ월차 수당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전념해서 공부해서 승진시험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지 매일, 이게 한두 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뒷전에서 암묵적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8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방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민방위장비라고 해놨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민방위장비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화생방 민방위 장비로 직원들에게 보급되는 방독면이라든가 새로 전입 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윗도리도 해주고 모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왕이면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은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몇 퍼센티지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본청에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다?

네. 본청 직원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충해야 되고, 또 일부 기존 150대인가는 오래전에 구입된 거라 그것을 교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방독면이 기종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교체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 완벽하게 교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50대인가 200대, 제가 정확한 수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미 그 전에 구입된 부분들을 교체해 가고 있고 지난 번에 방송에서 논란된 저희는 그런 장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장비가 유사시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불량품일 경우에는 있으나마나 한 장비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 또 보시면 화생방 분대장비 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기는 화생방 방독면도 포함됩니다만 우의도 있고 야전침대, 모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장비 품목을 전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알고 세트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사항이 정확하게 나열됐으면 제대로 설명하기도 좋고 또 보는 사람도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산은 이번에 1,56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강사비는 없네요. 강사는 자체강사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서 77쪽하고 78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간담회 협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내일인 9일하고 10일 강사를 초빙해서 이번에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만 들어가 가지고 사업업무추진비고 내년도에 계획된 부분의 강사비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사료가 77쪽에 민원담당공무원세미나 특별강사 해 가지고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7쪽 맨 끝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행정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가 총무과장님은 몇 퍼센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친절도를 계량화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민원실에서 각 지역교육청 민원지도를 나갑니다. 지도 나갈 때는 해당 학교의 직원들을 불러서 저희 자체 직원들,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이 금년에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열심히 잘하면 포상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실에 근무하는 실장님이라든지 일반 직원들의 친절도가 제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아시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하시고 그런 반면에 교육청은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은 아니지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차기연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 학부모들이라든지 민원 부분에서 말썽이 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자료관 홈페이지라고 언제 만드셨어요? 자료관 홈페이지라고 도 교육청 홈페이지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요?

자료관 홈페이지하고 민원실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배너로 들어가면 가지치기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자료관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실무자가 따로 설명을…….

아니 주소만 부르시면 되죠.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돼요? arc 대신 www.ken.go.kr? 그러면 자료관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었어요? 그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뭘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몇 차례 바꿨어요? 200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언제 바꿨습니까? 2003년도하고 올해 한번 바꾸고, 매년 바꿨나요? 그리고 올해 또 바꾸고? 바꾼 내용은 뭐예요?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변경된 부분 내용을 지금 바로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심사 마치기 전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변경된 부분만 달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체는 그대로죠. 만든 데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제작할 때 제작비가 얼마였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어떻게 1,000만원씩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2004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1,000만원 예산을 올렸는지. 2005년도에 변경 계획이 뭐예요? 파악해 가지고 빨리 주세요. 참고로 얘기하면 홈페이지 처음에 제대로 알차게 만드는데 한 300만원 정도 잡혀요. 처음에 만드는데 한 300만원, 500만원이면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매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다면서 1,000만원에 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지만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특히 전산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의 누수도 없이 업자들의 손바닥 위에서 노는 일이 없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36명이죠?

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관리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이 됐나요?

지금 계속해서 일지를 각 과별로 쓰고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수시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원 인적사항, 교원에 대한 인적 정보입력 작업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 걸로 그때 약속하셨죠?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쪽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교육감선거소청소송경비, 왜 이 항목을 계상했어요?

선거관리경비는 저희 재량으로 한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760만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교육감선거도 일반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가요? 그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선거도 통합선거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관리규칙이라든가 별도의 법이 있는가요?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180일 전부터는 기부행위 제한에다가 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기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이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에 가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뿐만 아니고 일반직 직원, 또 전문직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밝히셨지만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에 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응태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서헌무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구충회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님은 성남도서관 주관으로 평생학습축제행사를 열고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만 선별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 예산서 20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인 188억 5,112만원을 감액한 1,910억2,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서 205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2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3,479만원을 감액한 164억 1,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5쪽, 예산서 207쪽, 211쪽, 216쪽의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고등학교의 점차적 확대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34개교에서 2005년도에는 42개교를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교수ㆍ학습센터 운영, 교육과정 자료 개발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773만원을 감액한 23억 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5쪽, 예산서 221쪽의 기획관리는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등으로 정책 및 시책을 개발하고 지방교육행정 최고 지도자의 교육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와 시ㆍ도 교육청 평가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3,641만원을 감액한 3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7쪽, 예산서 210쪽, 214쪽, 219쪽의 특기ㆍ적성교육활동 지원은 다양한 특기분야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교과특기자 육성교 지원 및 교과특기자 육성교 정책설명회 등을 위해서 11억 2,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명서 152쪽, 예산서 225쪽의 교원단체 관리는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원단체 담당자 워크숍 및 시ㆍ도 교원단체 담당자 협의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02만원을 감액한 2억 6,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 예산서 231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단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급 운영 등 총 2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1억 2,006만원이 증액된 264억 6,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160쪽, 예산서 236쪽, 247쪽, 256쪽의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233만원을 증액한 2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한 과별로 해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과면 정책과를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없으면 없는 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래도 좋습니다. 교육국 소관 과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네.

지금 하신 교육정책과까지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2개과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계속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60쪽, 예산서 236쪽, 247쪽, 256쪽의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233만원을 증액한 2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66쪽, 예산서 233쪽, 238쪽, 250쪽, 251쪽, 252쪽의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은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5만원이 증액된 53억 5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172쪽, 예산서 236쪽, 239쪽, 250쪽, 258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연구시범학교 및 연구시범교육청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230만원이 감액된 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설명서 203쪽, 예산서 245쪽, 255쪽의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은 특수학교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지원 및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을 토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137만원이 증액된 35억1,00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설명서 207쪽, 예산서 247쪽, 252쪽, 255쪽의 교과서무상 지원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고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05만원을 감액한 6억 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24쪽, 예산서 268쪽의 원어민교원 관리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국제화된 첨단영어교육정보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교육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000만원을 증액한 8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과와 초등교육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과하고 초등교육과 2개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2개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 특별활동 지원비에 1억 3,650만원의 방학캠프 도시문화 운영지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 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사항설명서는 178쪽이고요. 예산서는 246쪽. 면단위 지역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50만원 갖고 뭘 하죠?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방학 동안에 농촌 어린이들을 도시에 도시문화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예산지원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읍ㆍ면 이하 소규모학교가 217교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50만원 정도 지원해서 도시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 가지고 교통비 지원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전혀 효율적인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수립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도서ㆍ벽지학교하고 면지역 이상 학교가 저희가 10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수익자 부담을 해서라도 모든 학교에다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버스 두 대 정도의 최소 경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라리 도ㆍ농간에 자매결연을 활성화시켜서 사실은 아까 자꾸 말씀드린 읍ㆍ면 이하의 농어촌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감을 해소시키려는 취지는 좋지만 평상시에 도ㆍ농간에 교류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운동회라든지 가을걷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농촌에 와서,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도시에 가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야 될 걸로…….

그래서 저희 경기 본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ㆍ농간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50만에서부터 600여개를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국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시는 농촌 체험을 하고 농촌 학생들은 도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서에 예산이 굉장히 삭감된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 239, 250, 280쪽, 사항설명서 172쪽의 연구시범학교 선정기준이 사전에 도교육청에 시ㆍ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 기준 좀…….

연구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정이 있고 교육부 과제수행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지역교육청 지정이 있습니다. 연구학교 규칙에 보면 실험학교 , 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 과제 수행이건 도지정이건 전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연구시범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부 점진적으로 축소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금년도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121개교에서 76개교로 축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제수행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봉사활동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5개교, 중등학교 45개교 이렇게 90개를 지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 저희가 축소를 한다하더라도 교육부지침에 따르다 보면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선의 이런 지정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와서 교재를 얻어가고 하지만 다시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차기연도의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하고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완전 수박 겉핥기식으로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점검 좀 해 주시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연구시범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시범학교 예산도 적게는 5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교육부 대응투자하는 건 2억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정기간도 6개월에서부터 교생실습학교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차등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66쪽에 보면 장애아순회교육에 올해 1년에 1억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고지원사업으로 금년의 신규사업입니다.

학교는 지정돼 있습니까?

학교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로 해서…….

네바다 그런 학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장애아순회학교는 일반학교의 학급에 1∼2명씩, 특수학급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이들을 순회교사들을 통해서 기간제교사를 지정해서 기간제교사를 운영한다든지 운영비같은 걸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씩 2개를 남부, 북부로 제2청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2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초등과장님 지난번에 원로장학관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건도 본 위원이 함께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 질의한 후에 이번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원로장학관 예산을 9개 지역사회에 3,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2,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0만원씩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회협의회가 어떤 건지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사회협의회는 좋은 학교, 좋은 가정,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또 지역사회 학교 인적자원과 시설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시설 이런 시설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 지역사회협의회는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시흥, 안양, 용인 등 9개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체험학습 도우미라든지 학부모 사서도우미라든지 학부모교육과 지역적 인적자원, 학생들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지역사회 인사와 학교 학부모님들로 대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1,000만원씩 아홉 군데가 삭감된 거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004년, 2005년도를 비교할 적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사회는 1,05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7개 지역사회는 1,8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활동 내용이나 사업량, 효과나 질적으로 봐서 요구액도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씩 조정이 돼서 지금은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00만원씩 삭감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역사회협의회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또 강조돼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삭감 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04년도 수준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2억 1,000만원 정도, 사실 작년에도 시흥하고 용인이 늦게 신설됐기 때문에…….

일곱 군데에 2억 1,000만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개가 신설돼서 나눠줬습니다.

신설됐는데도 예산이 줄어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1,000만원씩 다시 살려야 되는지.

1,000만원씩 다시 살려서 지역사회협의회 활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로장학관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원로장학관은 퇴임한 유능한 교장, 전문직 교육장이나 연구원장 이런 우수 인적자원을 교육에 활용해서 장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평가에 대한 장학인력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종합장학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장학도 현장에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를 타 시ㆍ도에서도 우수 사항이라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그 전에 얻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고 벤치마킹할 정도인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작년 2003년에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퇴임 우수 인적자원을 교육에 재투입 활용해서 교육의 정통성과 우수 인적자원을 교육에 투입하고 또 부족한 장학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액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저희는 증액을 해 주시면 원로장학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현장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크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초ㆍ중등 우수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등쪽에 질의해도 됩니까?

네.

중등 쪽은 김의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님께 제가 김광회 위원님에 이어서 원로장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 수가 어떻게 되지요? 학교 수가. 초등학교 학교 수가 몇 학교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967개교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전체가 몇 개교예요?

중학교가 449개교, 고등학교는 32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가 거의 수가 비슷하네요. 그런데 원로장학관 운영실적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 내년 계획분까지 보니까 2001년도에 초등이 장학관이 97명이었고 중등이 63명이었는데 2005년도 계획분을 보면 초등이 120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중등은 60명으로 미미하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 정도 차이 나던 게 지금은 배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초등은 저희가 120분을 정년퇴임교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희망하면 그분을,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촉하게 되는데 초등은 일단 120명을 계상했고 중등은 60명과 명예장학관 20명을 계상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3명이었고 2002년도에는 중등의 경우에 60명, 2003년에는 62명, 2004년도에는 59명에다 명예장학관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인적자원들을 추천하는 대로 저희가 위촉해서 인력부를 만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상숫자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명예장학관하고 일반장학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로장학관님은 퇴임교원들이 교장, 명예장학관은 보건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특정분야, 교직원 출신이 아닌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명예장학관입니다.

그러면 초ㆍ중등학교 수하고 엇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장학관 수가 초ㆍ중등간에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정년퇴임 교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 경우에는 협장교장선생님들이 대개 추천해 주시고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추천해 주십니다.

전체적인 틀은 도교육청에서 짜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예우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 일선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원로장학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자원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수하고 중학교 수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퇴임하신 교원분들 중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이나, 저희 본청에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수와 상관없이 중등에서 퇴임하신 교원들 중에서 신청하는 숫자가 적고, 또 지역교육청장님들이나 협장교육장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저도 지역에서 원로장학관 분들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틀을 짜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추천하면 되고, 추천 많이 받는 데는 학교수와 상관없이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수에 비례해서 비율을 정해야 돼요. 저는 예산 검토하기 전에 그것을 전제단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있으면 원로장학관제 처음에 생겼던 제도 취지에 맞는 그런 노력이 보이면 오늘 예산을 새롭게 다시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 한다지만 그런 게 안 보인다면 동의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학교수에 비례한 원로장학관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0005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수하고 이거하고 비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학의 취지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장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령 신규 교육사업이 있잖아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사업. 신규 교육사업이 있으면 원로장학관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경륜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역교육청 평가 다니는데 그 단장도 원로장학관인, 여주교육장 출신인 전임 교육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가 원로장학관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상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박해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기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 올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로장학관의 윤리헌장이 있고 예우지침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우나 이런 이분들이 행동하시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선정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도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향후의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요? 확실하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하나 더 원로장학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는데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교육감선거에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임명시기도 아까 초등과장님께서 지침도 있고 다 있지만 지침대로 안 되니까 예산도 삭감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내부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듯이 김의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교육감선거에 절대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기, 조직, 활동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절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절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원로장학관을 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삭감된 원인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여기에서 이 예산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데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합니까?

교육국 예산이 200억원이 삭감되고 전반적으로, 먼저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고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삭감됐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았어요?

원로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점검, 평가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일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원론장학관님들이 강의내용이 좀 식상한 부분도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친한 분들만 모셔다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나 성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지원센터 설치 운영예산이 1억 1,7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삭감됐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등이나 중등에도 원어민이 있고 고등에도 있는데 원어민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특히 원어민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도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특단의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외부연수원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인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야지.

그래서 우선요, 위원님께서 계속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처음부터 어떤 큰 틀의 제도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 원어민은 도협력사업으로 금년에 100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내년에 100명, 후년에 100명 그래서 300명인데요. 이것을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장학사 혼자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제도는 시스템이 운영해야지 장학사 혼자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본예산에 원어민지원센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원어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선 초등에서는 원어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외고 기반확충 지원에 학교가 59개 학교에도 원어민이 있습니다. 초등에 관련된 100개 학교 100명에 국한되지 마시고 기반확충 지원사업에 59개 학교에 59명과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든지 사교육이 없는 좋은 학교 만들기에도 원어민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틀을 잡는 부분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지원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예산서 234쪽 상단부 두 번째 줄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원에 종일반 유치원이 몇 개원이나 되지요?

위원님,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이 총 공립유치원 중에서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명 이하가 57원, 20명 이하가 263원, 사립은 8명 이하가 72원, 20명 이상이 191원, 그래서 총 8명 이하가 129원이고요. 20명 이하가 454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합쳐서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47개원만 지원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내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6쪽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연구시범유치원 운영이라고 해서 3개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유치원은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요. 교육과정 운영이나 유아교육 시책추진을 위해서 과제를 줘서 공모합니다. 공ㆍ사립 합쳐서요. 공모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되면 2년간 지정하면서 예산은 연 1,000만원씩 2년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합쳐서요?

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유치원 원장 연수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 원감연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립유치원 원장도 포함됩니까?

네. 사립유치원 원장, 단설유치원 원장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원장이 따로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원장이 교장이기 때문에 겸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유치원 원장연수라고 해서 80 80명이 있습니다. 연 1회씩 있는데. 그리고 유치원 원감연수 80 35명 1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연수가 140만원씩 해서 80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8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원장이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올해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원감도 2004년도에는 3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40명으로 해서 원장연수는 80명, 그래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원감연수는 140만원씩 35명 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일정자격연수는 103만원씩 240명으로 이것도 2억 4,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장 대조는 몇 퍼센티지가 되고.

80% 정도가 사립유치원 원장입니다.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연수입니까?

네.

그러면 원감도 역시.

네, 원감도 역시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일반에 대해서 병설유치원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 예산을 연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돼서 300만원씩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려고 저희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자체 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시책에 보면 맞벌이 부부들, 또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작년도에 교재교구비로 얼마씩 지급했지요?

경기도교육청만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특별히 32억원인가 저희가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40억원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원당 300∼390만원인가 지원해 주셨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하나도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감사시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거기서 500∼700만원을 반영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확답을 하셨고.

500∼700만원은 종일반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추경이라는 소리는 없었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그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교육국 예산이 200억원이 삭감된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5년 1월 추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립유치원연합회도 종일반에 내년 1월 추경에.

저희가 44억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조정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내년 초 1월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서를 올리는데 최대로 당부도 하고 필요성도 역설하겠지만 거기도 똑같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어려움은 실토를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시책하고 안 맞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 생활고를 덜어줄까 하기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보면 시한제로 해서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2시에 끝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길어야 4시입니다. 그리고 4시 전에 끝나면서 원생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어느 학원간다, 어느 학원 간다 해서 다 가고 가보니까 없습디다. 그게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개 반을 운영하는데 20명에서 25명 전체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도 오후 6시 반에서 7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긴 시간을 맞벌이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녀학비라든가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에는 아침 9시에 데려다 주고 오후 2시에 와버리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또한 3시 반, 4시에 퇴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데리러 가야지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현재 정부시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공립이지요. 병설하고 사립하고 종일반 특별 임시강사를 배정해 주고 특별예산을 지원한다고 사교육비 절감대책에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도. 그러한 정책을 강조했다가 깊은 얘기는 여기서, 아마 예산이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는 것이 보류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종일반 쪽의 중대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교육비도 그렇고 맞벌이부부, 가정이 어려운 가정도 지원하는 정책, 이런 등등을 할 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 특별교부금도 상당히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예산 가지고 감액됐다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2,150억원인가 증액되어 왔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감액돼서 종일반 쪽의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그런 쪽의, 정부나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최대로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조금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위원님,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시간제 운영이 245원, 그 다음에 전일제, 오후 늦게까지 하는 데가 575원이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자 요구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먼저도 보고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종일반에 보내면서 사교육에 의존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린이들까지 저희가 종일반에 있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유치원수가 828원 중에서 지원하는 데가 826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조정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순위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추경 1순위로 올리자 그래서 본예산에는 보류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팀끼리도 협의하고 국ㆍ과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종일반 운영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는 꼭 약속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올라가서 조정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과에서 제1순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보고드릴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정과정에서 누락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올릴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저희가 종일반하고 특수교육 측면을 우선순위로 보고드린 바도 있거든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238페이지에 목적사업비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6명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을 국고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장애아가 있을 때 특수학급 담임선생님과 학급 담임선생님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보조원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종일반 문제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시켜가면서 사립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반드시 하시고 이운선 예산담당관님,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은 못드립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셔야죠.

내년도 추경 예산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까 예산 검토보고에서도 전입금 자체에서 2,600억원을 깎아야 될 입장이고요. 기존 교원의 인건비가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긍정적으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이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꼭 반영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중등교육과부터 다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611쪽에 직속기관 유아체험교육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유아체험교육원의 활용에 저번 개원식 할 때도 가봤지만 주변에서 거기를 신청을 해도 못간다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내 공ㆍ사립유치원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유아체험이라는 입장에서 이 교육원 설립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더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아체험교육원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획을 그었다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타 시ㆍ도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ㆍ서ㆍ남ㆍ북부, 우선 안 되면 남부지역 평택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서 동ㆍ서ㆍ남ㆍ북부 지역으로 확대해 가면서 유아체험교육원을 확대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도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 꼭 생겨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자리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유치원 얘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미래인 유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싶은 작은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종일반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년 1월 추경에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그게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걸로 믿겠습니다. 한 대안으로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 지금 혹시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가 난 곳이 몇 유치원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사립유치원 수가 877원인데요.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도 종일반 인가가 난 곳이 있고 인가가 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종일반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시간제로 운영하는 데가 10개원이 있습니다. 퍼세티지는 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일제로 운영하는 데가 572원 5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운영되는 데가 295원 3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것에 의하면 전체 전일제 한 56%의 운영사항을 자세히 보면 한 50% 정도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상으로 많은 액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울 때는 대안으로 정말 잘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보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 때 병설유치원에 가봤습니다. 병설유치원을 꼭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병설유치원은 꼭 종일반을 다 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장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성 인적자원 활용이나 맞벌이부부 또는 국민최저생활보호대상자 보호 측면과 교육서비스, 교육복지 측면에서 종일반 운영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의 종일반이 확대되고 있어서 우선 공립유치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원당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이 310만원 정도로 2005년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8명 이하 운영하는 데가 72원, 8%가 되겠고요. 20명 이상이 191원,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47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 조정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아니, 그거 질의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대안 말씀드리는 건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는 걸,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다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일반에 가보니까 자꾸 아까 시간제, 전일제 말씀하시는데 종일반의 취지는 취업 여성들을 위해서 종일반으로 나가는 게 일단 취지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병설에서 운영되는 걸 보면 2시 30분부터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은 아이들 전체 정규 수업시간이 2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답변보다는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면이 몇 군데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긴 답변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추경에 사립유치원 하신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대안적으로 그런 방법이 돼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은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택에 있는 체험학습장은 유치원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나 체험학습장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예산서 246쪽, 상황설명서는 178쪽인데요. 체험학습장 운영은 공동체의식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심화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 많은 목적이 있는 반면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험학습장 운영목적 달성에 예산이 이번에 너무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까닭이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나 전통문화 또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이나 창의성교육 이런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리홀의 통일체험학습장과 서신에 있는 해양갯벌체험학습장, 남한산에 있는 국난극복체험학습장, 안성 일죽에 있는 농촌체험학습장, 광명 안서에 있는 농촌체험학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초등학교에 해양생태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전통문화로서 유명한 이천 대월초등학교의 민속거북놀이라든지 신둔초등학교의 도자기 또는 양주군에 있는 별산대놀이라든지 이건 진짜 우리 국보급,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정을 해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점진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국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도 4,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씩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설명서 218쪽인데요. 거기 학교 안전교육이 학생들한테 소중한 생명 보호, 또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운영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예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감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효과면에서 감소가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도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안전부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연습도 예산을 작년에는 꽤 많이 확보해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밀렸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돈 없다고 그러시면서 자꾸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뭔지 그건 염두에 딱 두세요.

네.

그 다음에는 사항설명서 192쪽인데요. 여기에 맨 끝부터 네 번째 사립유치원 원장 연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연찬회는 뭐고 연수회는 뭐예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장님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유치원 경영의 질 제고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장님 연찬회를 해 왔습니다. 연찬회하고 연수회하고 여기서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조정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연찬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원장님들 모시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말씀드리면 연찬회는 연수를 하면서 만찬도 좀 제공해 주고…….

그런데 만찬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정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무 경험 외에 이론적으로라도 교수나 많은 연수를 갈급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년에 단 한 번 그래도 도교육청 모든 운영면이나 그런 걸 들을 수도 있고 좋은 강사님의 강의도 듣는 시간으로 1년에 한 번이지만 사립유치원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건지. 그런데 이걸 그냥 없애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못볼 뻔 했네요. 보니까 제로라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과장님 이런 건 다른 데서 조금 아끼시고 정말 그 많은 90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도에서 연수의 목적이니까 이것도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이번에 이건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 그럼이거 내년에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립유치원 연찬회 이건 저희가 부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장님들끼리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요. 저희가 모시는 것은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제공해 드렸어요.

식사도 아주 소홀한 식사던데 이걸 연찬이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뺀 건 정말 제가 보기가 그러네요.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95쪽 바에 유치원교사 직무연수는 대상이 유치원교사 했는데 이건 병설유치원 선생님들만 대상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강남대학에 60시간짜리 위탁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ㆍ사립유치원 1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ㆍ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중에서 선정돼서 가는 건가 봐요?

네,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 기준은 따로 있겠죠?

네.

그러면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저는 그걸로 알겠고요. 연수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병설유치원 선생님들 다 똑같은 입장으로 보면 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운 걸로 현장에 나와서 정말 아이들 지도하는 것만큼 배우는 것도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연수도 사립, 공립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확대해서 같이 좋은 선생님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 연수도 80% 이상을 사립에 할애하고 있고요. 공ㆍ사립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립유치원이 연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수실태를 재점검하고 분석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립유치원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등에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가 매년 많은 수의 특수학급을 개설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학생에게 교육 기회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은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회적응훈련에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4년도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ㆍ증설 계획의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관은 초등에서 다합니다.

저희 특수교육 업무는 고등학교도 저희 특수담당장학관이 있기 때문에 초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33개 66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는 수원의 매탄과 장안고, 의정부에 송원과 안양의 과천고, 안산의 반월고와 평택의 안일중ㆍ고, 파주 금촌고 등 11개교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의 호원고라든지 부천의 덕산고, 군포의 군포정산고, 안성고 등 4개 재택순회학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원정산고, 광명북고, 평택기계공고 이런 데 7학급을 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학교에는 2,250만원씩, 증설학교에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운영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경기도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유아교육, 특수교육이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체육과를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항설명을 하고 질의ㆍ답변은 과장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예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억 8,048만원을 감액한 384억 8,0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248쪽, 예산서 282쪽, 304쪽의 교원자격연수는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 및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683만원이 증액된 36억 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초등교육과도 저희들이 질의가 끝났고 중등교육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이런 부분은 아마 대충 정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그냥 질의를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중등교육과, 그 다음에 과학산업교육과, 평생체육과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할까요?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355페이지,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355페이지는 과학산업교육과가 해당되고요. 377페이지는 평생교육체육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이런 관련 학교가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여섯 개 해서 일곱 개에 학생수가 한 2,7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험실습비, 교육교재구입비 이것이 먼저 건 과학교육산업과고 나머지는 평생교육체육과가 되는데 이것이 매해 예산 편성이 돼오다가 그 부분이 올해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 타당한 이유나 주세요. 왜 이걸 빠뜨리셨습니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중학교 1개교에 고등학교 6개교 모두 경기도내 7개 학교인데 2004년 12월말까지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산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중단되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 로 이것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가슴 아프게 이게 감액이 된 안타까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이에요. 그리고 비교가 되는 일반 실업계 고교도 그럼 다 감액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삭감할 때는 타당한 원칙이나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의 아이들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왠지 와 닿지가 않고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까?

일부 시ㆍ도는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됐는데 서울시교육청 예를 들면 현재 별로 삭감된 것 같지 않고 저희가 또 자료를 모은 것이 부산교육청하고 인천교육청은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까 부산교육청은 2004년도에 4억 2,200만원의 예산을 상정 수립해 놨고 그런데 2005년도에도 조금 감액이 돼서 36억 7,000만원, 전액이 아니고 약 5억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국장님, 오해하고 계신데 실험실습비하고 교육교재구입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교재비도 약간씩 감액된 데가 있고 인천교육청같은 데는 전년도 전체가 1억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도 1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게 해 놨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그렇고요?

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임의로 증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면 의회에서 증액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따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을 할 시에 이 부분을 증액하는데 전부 동의를 해서 가결을 하신다면 따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7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이 내실화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적극 함께 노력을 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박공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교육위원회쪽에서 삭감 또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만 잘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삭감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유를 달아놨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계십니까?

김학만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기회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과학산업과, 평생체육과 그 다음이 중등교육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교육용 전기료로 따로 산정되지요?

네.

일반 전기료하고 교육용 전기료하고 몇 퍼센티지 정도 일반에 비해서 교육용이 싼가요?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일반 전기료에 비해서 할인된 전기료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본회의에서, 그것도 상업용 전기료보다는 비싸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상업용 전기료에 맞춰서 교육용 전기료를 다시 한 번 책정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유치원이지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교육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의 현실적인 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일반전기료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단위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아교육기관들이 운영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득을 평가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국적으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교육국장님은 지금 퇴청하시나요? 계속 여기 계실 거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율곡교육연수원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교육원, 호국교육원, 도서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학만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신철빈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9억 6,300여만원 받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신철빈입니다. 평생교육지원 관계로 저희가 전년도에는 6,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정도 증액된 7,06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학교 운영,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운영을 위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한 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확실한 평생교육입니까? 혹시 중앙도서관에는 평생교육사 직원이 근무하십니까?

평생교육사는 없고요. 문화학교를 저희가 1년에 30개 강좌에 3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도 김포나 포천이나 광주나 여주, 평택을 관리하시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전년도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실태 점검해 보셨어요?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분기별로 보고받고 또 도교육청에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하시고 중앙도서관에서도 하시고.

중앙도서관에서는 저희가 분관…….

분관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부분이 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하시고 세 군데가 각각 따로 놀고 계시는데 이거 예산 많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 관계는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거기 지역대표관으로 해서 교육정보연구원이 지금 도대표 학습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데가 도교육청이고요. 저희는 평생학습관에 하나의 지역학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전부 다 똑같네요. 문화학교 운영,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운영, 아주 기본적입니다. 이거 한 20년전부터 내려오는 평생교육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답습형의 예산 받아가지고 도서관사업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완전 차별화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저희도 그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호도를 봐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5개의 분관이 9,700여만원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작은 돈으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도서관으로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 분야가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섯 군데가 전부다. 김포ㆍ포천ㆍ광주ㆍ여주ㆍ평택 뿐만이 아닌 나머지 두 군데가 있지요. 거기에도 똑같이 예산이 같은 목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대개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 했을 때는 또 그것은 그때 지역마다 개선해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이왕이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도 배정해 드리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변화된 것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 되게끔, 남이 하는 거 본따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관심있게 봐왔는데 답습형만 하시고 예산 얼마 안 되니까 감사나 실적으로 없을 거다 해서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관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관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축제내용 아십니까? 올해 제주도에서 했지요. 그럼 내년에 경기도에서 하는데 중앙도서관장님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뭘로 해서 내년도에 광명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축제에 경기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혹시 계획 세워보셨어요?

그것은 지역마다, 도서관마다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다 지불해 드렸는데 제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한 팀도 없던데요?

경기도에서요?

아니요,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도서관에서 올라온 홍보하는 부분은 전혀 없던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도 출품했었고요.

뭐 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물일 수도 있고 공작품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축제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중앙도서관 관장님, 5개의 분관을 관리하시니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돈으로도 알차게 축제를 꼭 준비해 주셔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한몫을 꼭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다른 건 아니고 교육국의 초등이나 중등은 나름대로 질의해서 조금은 알겠는데 도립 도서관하고 5개 분관, 또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미미하고 그래서 잘, 저도 교육위원회 3년 됐는데 지금 한번 관심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ㆍ중등은 많이 다뤄봤는데 도서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모르고 도민들도, 시민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도립중앙도서관하고 과천, 성남 5개 분관의 운영은 대략 어떤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운영현황은.

우선 경기도 관내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66개가 있습니다. 66개가 있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3개 본관하고 5개 분관 그래서 8개가 있고요. 일반 지방자치소속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58개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서관은 교육청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특회계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합니다만 학교도서관 지원문제라든지 교육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생각같아서는 권역별로 동서남북 쪽으로 해서 도립중앙도서관 같은 것들이 권역별로 하나 정도는 센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경기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학생수용시설에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20여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와 문화, 교육의 센터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도서관에서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건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있겠고 또 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을 설치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개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예산도 매년 보면 지원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협소하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모르지만 도서관,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웅도인데 거기에 교육청소속 도서관이 8개다. 그것도 지금 분관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개가 분관으로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것은 성남이나 과천 정도인데 저희들도 나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도서관 한번 분관이나 이런 데 가보고 싶은데요. 거기 단위사업설명서 484쪽 봐 주실래요. 설명서 484쪽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자료확충에 2만 2,936건 도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3억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매년 2만권씩 책을 들여올 텐데 기준이 있는 건지.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신간, 출판물에 있어서의 신간을 웬만하면 다 커버해야 되겠고요.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또 학술적인 것도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관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3억 4,800만원인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년 2만권씩 들어오고, 또 책이 어떤 서고가 됐든 열람대가 됐든 그 현황은 어때요? 분관같은 데는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분관도 지금 20여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관같은 데는 도서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서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모빌렉 장치를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우리 중앙도서관은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비좁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내학교 3개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에 분산돼 가지고 보관돼 있는 장서들, 중앙도서관에 몇 권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40만권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건?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이 창고까지 해서 22만권 정도.

그럼 50% 이상은 나가 있네요?

네, 50% 이상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책들이 과연 제대로 보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이 매년 보니까 1억원 이상씩, 1억원이 아니라 2만권 이상이라고 그러면 한 3억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나가 있는 책 중에서도 희귀성이 있는 장서나 도서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률이 없는, 또 오래된, 그리고 귀중 도서가 아닌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관리하겠고 제습기라든지 환풍기같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사장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책을 또 나름대로 사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폐기하는데 폐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3%였는데 작년에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내에서는 폐기를 하도록…….

그건 임의로 그냥 폐기를…….

그건 심사를 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도서관은 이번에 시설관리하고 도서구입비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3억 6,000만원 이렇게 쭉 나오고 성남도서관도 4억원대 돈이고 도서 구입에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포천 분관같은 데는 도서구입에 2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료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무조건 그냥 올리면 나오는 건가요? 어떤 데이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자료 확충비야 많을수록 자료가 더 많이 확충이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꼭 얼마 이상 확보해라 그런 건 없고요.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 운영비의 30% 이상은 자료로 확충하도록, 그래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일단 도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열람대나 서고가 먼저 확충이 되고 나서 도서 구입이 돼야 되는데 열람대 및 서고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증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만약에 서가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서가예산을 별도로 넣거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가를 수성여중에 비치해 가지고 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만 지금 서가가 많이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분가는?

분가는 그냥 그대로 다 되고요. 과천하고 성남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비좁은 형상으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증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일단 도서관이 어떠한 식으로든 역할이 중요하다,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초등, 중등에 많이 신경 썼는데 도서관에 대한 걸 그 동안에 많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책을 어떻게 구입하고 또 어떻게 사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매년 2만여권씩인가요, 책이 들어오는데 어떤 예산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 과천도서관장님 계신가요?

과천도서관장 강형일입니다.

사항설명서 574쪽에 보니까 도서관 시설관리 해 가지고 19억 8,000만원인가요?

네.

거기에 시설관리쪽하고 그 다음에 장서도 도서관 장서 확충 해 가지고 3억 6,100만원인가…….

장서 확충이 3억 4,300만원입니다.

그 정도 구입한 것 같은데요. 과천도서관의 운영은 지금 대략 어떤 식이고 시설관리에 어떻게 쓸 거며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잘 몰라서.

저희가 명년도의 예산은 총 29억 3,8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전 기준으로 해서 평수가 약 900평 정도 했다가 지금 일부 증축을 해서 한 1,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루 이용자는 그저 1,000명 미만 정도 됐었고 현재는 평균 3,300명 이렇게 돼서…….

과천은 이용이 학생하고 일반하고 어때요?

학생하고 일반하고 일반이 더 많습니다.

일반이 더 많죠? 그 이유는 뭐죠?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일반인들은 수험 준비라든지 IMF 뒤로 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19억 8,800만원이 현재 있는 것에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그건 일부 증ㆍ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도서관 현황을 보면 대지는 현재 과천시청으로 돼 있고요. 건물만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경기도 교육청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을 하려고 보니 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실 부분이라고 그게 별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바닥면적이 약 120평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층이고 지붕이 슬래브 형태로 돼 있어서 가건물처럼 부수기도 쉽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3층 규모로 올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도서관 장서 예산이 이번에 3억 4,000만원인데 장서 현황은 어때요?

장서가 개관 당시에는 2만권으로 개관을 해서 지금 32만권 정도 됩니다.

현재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과천도서관에 부족한 게 없느냐.

지금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거고요. 그 외에는 인력하고 공간이 부족한 정도지 그 나머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남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평생학습축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시간 나면 성남도서관이나 과천도서관 옥외 분관이 어떤 식인지 궁금해요. 한번 현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절교육원장님 계신가요?

경기도예절교육원장 강태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73쪽 좀 봐주실래요. 다른 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부서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예절교육원의 운영비가 2004년도에 1억 5,400만원이고 2005년도에 2억 9,200만원으로 예산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760만원이 증가가 된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증액해야만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70.7% 증액이 됐는데요. 2004년도에 1억 3,444만 5,000원보다 1억 5,758만 6,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9,203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는 부서가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늘어났고요. 직원도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15명에서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또 국내여비가 증액됐고요. 또 건축이 본관만 있었는데 강의동하고 생활동이 증설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난방용 연료비, 시설비, 즉 공공성요금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교원연수 지원에서도 증액된 사유가 연수 인원이 6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연수과정도 늘고요. 또 강사수당, 실습용 연수생 한복 구입, 연수생 이불 구입 이러한 것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15명에서 27명이 늘어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돼서…….

이거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쭉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는 게…….

제가 당초에 갔을 때는 15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7명으로 직원이 늘었고요.

아니, 늘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연수과정이 늘고요. 그 다음에 연수생이 느는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원체제에 직원이 증원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게 계속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증액한 요인이 딱 어떤 거냐?

증액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성 요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증축이 본관 행정동 하나였는데 생활실이 36개로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강의동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공공성 연료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러한 것이 증액이 됐고요. 또 연수생들이 60명이었고 연수과정도 적었는데 연수과정도 늘고 연수생이 60명에서 120명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소요된 교재연구비라든가…….

예절교육원 연수실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수과정이 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관장님 생각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용률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 자체적 평가라든가…….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 방문을 오셨을 때 말씀을 주실 때도 연수과정에 교원단체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 학부형들이라든가 일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예절교육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한 것을 많이 홍보한 결과 이번에도 시청에서 한 300여명 직무연수를 하고 가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도 초등교육과에서 정식 연수 승인을 받은 외에 학부모연수라든가 학생연수를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예절교육이 발전돼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절이 요새같이 나라가 참 어렵고 아주 흉흉하다고 그럴까요, 뭔가 기본이 안 선다고 그러나, 틀이 안 잡힌다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대단히 예절교육은 옛날에도 인의사상이 중요하다, 군자가 되려면 인과 의를 갖추고 더불어 행동할 때, 예와 악을 갖추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증액된 사유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저희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마지막인데요.

네, 교육국장 최운용입니다.

저희가 수원시교육청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었는데 거기가 지난번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수원시교육청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원시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싹잔치를 제1회 대회 때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한번 나갔었어요. 과학영재 발굴 해 가지고 제가 과학싹잔치 1회 대회 때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육위원은 김진춘 위원님이 오시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고. 그때 교육감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한 명의 천재가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핵심기술 하나가 우리나라 절반을 그냥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영재 발굴 해 가지고 저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같아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이공계 기피나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특화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학싹잔치를 제가 나가서 보더라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참여해서 하는 것 보면서 그냥 일반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무슨 행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이게 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가보니까 내용이 있는 행사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3,000만원 예산 삭감돼 가지고 대단히 아쉬워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학새싹큰잔치를 한 교육청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내에 몇 개 학교를 그해그해 정해 가지고 그러한 전시회, 발표회, 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를 전개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담당하는 곳이 과학산업교육과하고 과학교육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 두 군데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순번제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돌아가며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산업교육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부연설명 좀 해 보세요.

과학산업교육과장 이민구입니다. 과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국단위에서는 교육청에서 한 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올해에 부천에서는 의무연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광주, 고양,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수원은 자생적으로 실시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안산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내 순번제로 해서 가신다는 얘기죠?

네.

수원이 그래도 수부도시인데 다 똑같은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험중심 과학기술행사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외부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아마 안 된 모양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 박현옥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수원에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명맥을 이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약간 축소돼서 전시성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걸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순번제로 과학새싹큰잔치 하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또 일부 남은 건 나머지 20몇 개, 거기 해당되는 게 1년에 2개 내지 4개 정도를 하거든요. 2개가 되면 23개 교육청의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순위에 들어온 교육청에는 별도 예산을 반영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교육청에 가서 얘기했던 게 인재 양성하고 독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책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저도 의원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책에 진리가 있다는 걸 요새 조금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얘기했던 게 북스타트운동같은 걸 수원 시내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세 살 때부터 책을 늘 가까이 하던 어린 아이는 일반 애들보다 평생을 책을 가까이 할 확률이 세 배나 높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 시내에서도 독서운동을, 크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인재 양성하고 새마을운동이나 어떤 국민적 계몽운동이 필요하지만 쉽게 독서운동, 북스타트운동같은 게 지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서에 관련돼 가지고 독서골든벨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됐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이 수원시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수원시 도의원들 다 모인 데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식구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에 관련된 예산도 1,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북스타트운동이라든지 독서경시대회도 대단히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교육비 절감 이쪽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경시대회를 함으로써 학원, 개인과외, 인위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투입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 된다고 그쪽을 아주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전한 경시대회 이런 걸 장려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내실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생각이 깊은 학생을 만들겠다, 사고력이 깊은 학생, 창의성이 있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쪽에 원체 완강하게 부정적인 면만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절감운동에 각종 경시대회를 대폭 줄이는 걸로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교육위원회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독서 이게…….

거의 삭감됐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독서 관련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어, 독서영어, 영어캠프, 영어열린공부방 및 영어교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사연은 있겠지만 대개 전시성행사, 사교육열, 우수학생 수혜 이런 쪽으로,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다른 건 모르지만 독서에 관련된 예산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날카롭게 그런 쪽을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움만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삭감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교육위원회를 존중도 해야 되고 저희들 소위원회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수원시에 대한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과가 같이 겹쳐있는 사업들 위주로 질의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전에 있던 학교 도서관활성화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삭감돼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디지털자료실 설치, 도서 지원 세 가지가 삭감돼 있고요. 아예 들어와 있지 않고 그 다음 중학교도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디지털자료실 설치, 도서 지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3개 초ㆍ중등학교에 134억 5,695만원이 지금 원천적으로 전액 삭감이 돼서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55억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들어올 때 조건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플러스알파까지 합해서 좀더 경기도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이 됐는데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협력사업은 살아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던 자체사업은 완전히 다 삭감하는, 조정해서 한 푼도 들어와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애당초 예산파트하고 그 문제를 저희도 아주 강도 높게 건의도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쪽 예산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매일 추경만 얘기해서, 추경도 불확실한 건데 그것도 도의 협력사업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해답은 그 당시에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의지가 있으신가요?

의지는 대단히 있고…….

그런데 의지가 이렇게 대단히 많으신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걸 위원까지 위촉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합니까? 의지가 그렇게 있으신데, 그건 문제가 있죠?

예산 때문에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며칠 잠도 못자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려고 동분서주해서 너무 각인된 사항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독서경시대회까지 거의 예산이 반영 못되고 그러는데, 아주 도서관쪽에 가장 활성화되는 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는 대략 135억원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아니, 지금 경기도가 유일하게 교육부의 칭찬받는 것 하나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 교육부에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만 경기도가 모범사례가 돼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 사업이 이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아무 것도, 소위 말해서 방어를 못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건도 들어오지 못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지요. 담당과장님들은 더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난번에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문화재단에 있던 것 석달 잠깐 중지했다가 그 난리가 됐었는데 135억원을 한번에 중지해 버리면, 도서관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안 계신가요?

예산담당관님이 계십니다.

아니, 예산 심사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같이 와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추경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산이 없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이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앞서가는 것은 이미 지나버렸고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계획에도 맞지가 않아요, 이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추경예산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해서도 이 부분만은 증액시킬 겁니다. 본예산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두 번째 질의는 이렇게 예산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조정된 부분이 뭐냐면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삭감이 많이 됐지요?

네.

얼마 됐습니까? 이건 법적지원 사항인데 삭감이 됐던데.

국고에서 4억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가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대응투자를 못했습니다.

국고사업인데 대응투자비를 도교육청에서 안 세운 것 아닙니까? 못 세운 거지요?

기초는 세웠는데요. 조정과정에서 도서관이나 이거나 한정된 특별교부금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한 우려사항이에요. 혁신복지과장까지 생기면서 복지파트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추세인데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학비지원문제에 대응투자비를 안 세운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것은 공립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깎을 게 없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문제를 깎습니까?

깎은 게 아니고요.

이건 매년 편성되는 거잖아요?

1/4분기, 2/4분기 전반기 것만 세워놓은 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를 할 부분이 따로 있지 지금 여기 1/4분기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1/4분기에 안 해도 되는 사업 치고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건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반영시켜야 될 문제는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담당자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런 건 버텨줘야지. 물론 나중에 다 하면 되지요. 절반은 우선 들어와 있으니까. 경기도 국가교부금의 복지시책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 대응투자비를 안 세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세워놓고 이건 못 세웁니까? 반면에 밥값은 또 무척 많이 세우셨어요. 교장연찬회 참석자 급식비 1,100만원, 학생생활지도담당자 연수, 학생부장연수 급식비에 2,000만원, 학교평가 평가위원 참석수당에 1,700만원, 밥값은 이렇게 세우면서, 밥값은 거의 1억원 세우면서 아이들 학비지원비를 안 세웁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예산서 항목대로 다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교장선생님 연찬회 오시면, 밥 먹는 거 갖고,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밥값문제. 교장선생님 다 여비 타 가지고 오시잖아요? 출장비 다 받아오시죠? 학교에서 급식비 다 받아가지고 오시죠?

네.

다 받아오시는 분이 오셔서 또 따로 1,100만원씩 밥 먹고 가면서 아이들 학비지원 안 하겠다고 그것도 못 세우면 무슨 교육국의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생 생활지도담당자 연수, 학생부장연수 급식 2,000만원입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개인당 하면 5,000원에서 1만원이겠지만 이런 분들 출장비 다 받아서 오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5,000원짜리 밥 먹는 사람도 우스워지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소위 말해서 월급도,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그렇지만 월급도 반도 못 세웠어요. 그렇죠? 월급도 반도 못세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후하게 막 나가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명칭이나 당위성이나 그런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손 놔둬버리고, 그리고 경기도가 자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포기상태로 가고 그런다면 지금 새롭게, 제가 존경하는 최운용 교육국장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 때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것도 여기 예상담당관님 계시는데 같이 고뇌를 하고 "추경 추경" 하는데 정말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걱정인데 지금 도서관 쪽하고 저소득층, 종일반 문제 이런 쪽에는 우선해서 반영한다는 쪽에 서로 다 말씀을 나누고…….

지금 종일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학비도 못 지원하는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유치원 종일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 239쪽 정보통신기술교육 교재발간 해서 550원짜리 32만 3,703권 1ㆍ2학년, 3ㆍ4학년, 5ㆍ6학년 세 개 파트로 나눠서 5억 9,817만 6,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550원짜리 책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비 4억원을 못세운 상황에서 550원짜리 자료 5억 9,000만원짜리 만드는 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

국장님, 이것은 간단한 상식적인 답변인데. 국장님 마저 들어보세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50원짜리 만들어봤자 팸플릿 만드는 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재량활동에 6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4시간은 정보통신기술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정보통신교재를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교과서같이 전 학년, 전 아동한테 다 보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5ㆍ6학년은 2004년도에 보급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1, 2, 3, 4, 5, 6학년 전 학년을 보급하는데 예산이 조정돼서 예산부족이 됐기 때문에 34시간을 학생들이 가지고 공부할 교재를 요정도만 추산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이 교재가 몇 페이지짜리예요?

이 교재가 교과서입니다.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에 550원 단가가 맞습니까?

단가를 최소화시켜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교육이라는 게 1학년, 2학년이 이렇게 별도의 교과서를 가지고 할 정도가 되나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8시간으로 재량활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시간…….

재량활동에 필요한 부교재지요?

교재가 되겠습니다. 정식 인정도서입니다.

정식 교과목에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고 이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액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런 식으로 발간할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학생이 사실, 초등학생이 몇 명이지요?

초등학생이 100만명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컴퓨터실당 당초에는 50권씩 배정해서 돌려가면서 쓰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인수 학교에서는 50권을 가지고 여러 학급이 쓰게 되니까 불편함이 많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 아동한테 공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 아동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교육이라면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이 해봤자 컴퓨터관련 교육일 텐데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절약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교육과 교재 개발하는 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교육이라는 것은 과장님, 이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책을 못봐서 지금 제가 타당성을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 밖에서 시중에 파는 정보통신책자는 1년 단위로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 학생에게 보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보급하는 시점이 이미 시대에 떨어지는 책이 돼 버리거든요. 대량으로 한번에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하셨던 샘플이나 컴퓨터교실이나 아니면 그 정보와 관련된 특과목이 있는 시간대에 돌려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책이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학교에 가면 이 책 안 봅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밖에 나와서 훨씬 더 좋은 책 가지고 여기에서 브리핑 해가면서 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각 학교마다 빔프로젝트 와서 보드판 놓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 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진행하는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교과서를 주면 아이들이, 저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어렸을 때 피아노가 없어서 종이 그려놓고 이거해서 음악시간에 오르간시험 봐서 우나 간신히 받을 정도의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 교육내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구원에서 보완작업을 하고요. 보완한 내용을 교육정책과에서 인정심의를 하고 인정심의가 확정된 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인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한테 배포하기에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타 시ㆍ도에서도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고요.

안 한 데도 있지요?

다른 시ㆍ도에서 개발한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하시고 오히려 그만큼,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초등교육과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다른 걸 추진하십시오.

네.

이것은 과장님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시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데. 지금 오히려 다른 너무 열악한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예산 재원 없을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월급도 못 세웁니다, 추경에. 135억원에 대한 도서관,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포션이니까 초등교육과의 포션으로 보태달라. 이렇게 더 필요한 사업은 보태달라, 이렇게 각 과별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주셔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때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의 사업이기도 한데 예산서 240쪽에서 241쪽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사업 웹 DB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나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가 돼서.

241페이지…….

240쪽부터 241쪽, 양이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한 건 한 건 보기에는 그렇고 한번에 질의드리면, 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 웹 DB사업은 교육정보연구원하고 본청하고 일원화로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 것 아닌가요? 캐리넷(KeriNet)이라고.

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연구사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초등하고 본청하고 교육정보연구원하고 통합해서 한군데로 몰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는 DB 구축이라고 보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내 신규교원들이 1년에 2,000명이상씩 들어오고요. 또 휴직ㆍ복직 했다 들어온 선생님도 많고, 지금 교육과정도 바뀌고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전 교과, 전체 시ㆍ군을 지도안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차ㆍ시별 평가문항과 동영상자료 이런 자료들을 세트화 해서 만든 것을 하루에 교원들이 접속하는 게 1,000명이상이 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과부하상태 걸리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보급센터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수학급 교실수업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지보수 외에 하드웨어 파트.

8%씩, 하드웨어가 웹서버라든지 DB서버라든지 동영상하는 VOD서버, 아니면 전원 차단시 하는 UPS…….

유지부분의 하드웨어는 두 개가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웹 트래픽시스템, 오라클, 검색시스템, 웹DB 운영프로그램 거기까지는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붙여서 쓰면 과장님, 조금 개념이 떨어질 텐데 만약에 같이 통합하면 속도가 한 3∼4배 정도 증진될 수 있어요. 돈을 다 합해서 하나의 서버에 대용량으로 가버리면 훨씬 더 속도가 증진된, 교사들에게 유익한 서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장님. 제가 시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중등과장님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영호입니다.

중등과장님이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나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한 번도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고 내년에도 또 지적하지만 예산 때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학교도서관 부분에 제대로 활력을 넣어주세요.

확인을 해보고.

아직 업무가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자세히 못 보셔서 진행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교육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독서파트가 어차피 대입이 논술시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습니다만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서 인건비도 많이 줄었고 나머지 부분 줄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님.

원장 김주일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안의 심각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관에 자원해서 확실한 답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 아시지요?

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낸 독서, 구술, 논술을 통한 삶과 세계와의 대화, 이게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지도자료로 올 10월에 각 학교에 배부됐지요?

네, 2부씩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부인가요? 800∼900부 정도 배부됐지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제가 문제 삼았던 부분은 두 가지였지요?

네.

현직 정치인의 책이 텍스트로 들어간 것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죠? 현직 정치인의 저서가 아이들이 읽는 여기에 텍스트로 쓰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악법이라고 아예 기정사실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실정법을 악법으로 전제한 내용을 문제제기의 문장으로 해놓고 그 바탕 하에 아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토론을 요구하는 부분, 그렇지요?

네.

저는 자료가 교육국이든 교육정보연구원 뿐만 아니고 그밖에 교육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육청에서 펴내고 발간하고 또 굳이 책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이버상에서의 교육자료들을 많이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뿐만 아니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다시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큰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과학단원에 "악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한가?" 이게 단원이름이에요. 악법을 어기는 행위는 정당한가! 그리고 문제의식 해 가지고 토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문장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2000년과 2004년에 치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이끈 시민단체의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가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이나 비민주적인 악법은 자발적으로 어기는 것이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놓고 너희들 한번 토론해 봐라 이런 내용으로 들으셨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악법이라고 전제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민단체들이 낙천ㆍ낙선운동을 벌여서 법원에 유죄판결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통합선거법 제87조 단체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죄입니다. 그리고 통합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죄입니다. 이것은 악법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재, 특히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교재에 실정법을 악법이라고 마치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싣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쟁점접근방법은 구술이나 논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치는 활동을 해보자 이거고. 그 다음에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텍스트를 쭉 네 권을 들었습니다. 헨리 데이빗소로우의 「시민불복종」, 그리고 에히리 프롬의 「불복종에 관하여」, 그리고 오현철의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그리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한 권을 들여놓은 거예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아래에다가 악법도 지켜야 함을 역설한 대표적인 작품! 여기 지금 원장님도 계시고 간부들도 많이 계시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어보셨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어보신 분 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어디서도 악법을 지켜야 한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외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희랍인들이 믿던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르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기존 지식인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제자인 플라톤이 쓴 글이에요. 이 책의 주제는 절대로 악법을 인정해야 한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대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거의 백지와 같은 인식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그런데 그걸 전제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정법을 부인하고 말이에요, 불복종이니 뭐니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다음번에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하고 기존에 이 문제된 내용이 배포가 됐습니다. 기존에 배포된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1차적으로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내용에 대한 적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사 이후에 보내셨어요?

네.

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등학교 국어선생님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책자를 배부했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감사 이후에 홈페이지에 새로 탑재한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잘 분석ㆍ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 내용 적시를 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판단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까 두 가지 정도 그런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교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원으로서 그 정도 조치는 책임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님이 두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이게 벌써 나가 있다 이러면 수거를 하시는 게 책임있는 조처인 것이지, 이 문제된 부분을 적시를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책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애들을 오해에 빠지지 않게끔 잘 지도해 달라 그게 어떻게 여기에 대한 시정 대책입니까?

그리고 대책으로 앞으로 수일내에 관계되는 선생님들을 다시 불러 가지고 적부라고 그럴까,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추후 대책을 또 세우겠습니다.

아니, 이 책은 더 이상 발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발간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검토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숙고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몇 사람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을 포함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관의 자세나 정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학생들 교육 자료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인식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그것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몇몇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술책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자에 대해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돈을 댔다고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게 전혀 여과없이 교육정보연구원의 이름으로 이 책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교육정보연구원이 이 경비를 다시 물든가, 아니면 수거를 하든가 그게 책임있는 조치죠.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책을 가지고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있는 조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련되는 선생님들을 소집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두 권씩 내려가면 이 책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원하는 아이들이 뽑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공부를 하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 수업과정에서 국어선생님이 상의해서 이걸 가르치는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건 앞의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수능이 끝난 다음에 국어선생님들이 논술, 그리고 면접에 참고자료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논술시험이 언제로 잡혀 있어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술, 면접 지도하는 기간에 선생님이 참고자료로…….

그러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집해서 다시 심사한다는 것이 집필된 교사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의미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각 단위학교에다가 알리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자료를 갖고 논술지도를 할 각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집필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집필위원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집필한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집필위원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취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니,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왜 집필위원을 불러 가지고 집필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결과가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육감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무슨 집필위원을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개정판 찍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만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만족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만족, 불만족 제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없는 문제지만 실정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버젓이 교육정보연구원이 예산으로 만든 책자에 담고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필위원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필위원들 열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 연령 갖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 되는 선생님들이군요. 어떤 기준에서 집필위원을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몸으로 체험했느냐 그 세대에 따라 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이런 것인 데 그런 부분은 집필위원 선정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고 그 고려된 결과가 바로 이렇게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로 집중돼 있는 이런 집필위원 분포로 나타난 것인가. 그런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회수해서 삭제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수거를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범위의 것은 수거하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수거를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미 이 책을 개인적으로 갖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거 뺏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문제가 있다면 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일반 민간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교과서 내용 문제 가지고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에, 역사 어디에도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낸 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사회 편향된 인식이 마치 어떤 토론의 토대인 것처럼 이렇게 낸 예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을 다 제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해서 하여튼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수거가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후에 교육정보연구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각 원장님들이나 청의 간부들,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육지원 자료들을 많이 만드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필위원 선정에서부터 내용 검토에까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니까 제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중요하게 사회나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자기 기본적인 생각을 정립해야 할 때 정말 교육청이, 우리 교육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바른 생각이나 균형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만나면 다 걱정을 하고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참 절박함이 없구나,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절박함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천해야 되고요, 예산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요. 그 실천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사 때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시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감사 끝난 이후에 일주일간 구체적으로 잡혔는가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드렸는데 아직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청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지금 다 지나가는 바람에 장황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뭐가 좀 잘못됐는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예산담당관도 저기 계시지만 제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짓는 건설회사냐, 아니면 학생들의 질을 높여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청이냐 그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님이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교육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학교 짓는 건설회사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청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건설회사.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보다가 보기도 싫더라고. 왜냐하면 겉으로는 5조 8,800억원인데 인건비가 8만명에 3조 6,000억원이 나가고 2조 2,000억원 남지 않습니까? 그럼 2조 2,000억원에서,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짓는 교육사업비하고 학교시설사업비, 기타시설사업비가 1조 5,500억원이에요. 이것 빼면 7,500억원이 남는데 7,500억원에서 학생들이 내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2,558억원, 그걸 빼니까 경기도교육청의 6조원에서 한 5,00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비비를 400억원을 또 빼,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가 매일 으뜸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장국 위원님이나 박현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3,300∼3,400개 되죠.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실제로 교육국에 배정되는 돈이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학교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배움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움에는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교육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배우는 애, 우리가 지금 도의원이지 미래 도의원입니까? 미래에 국회의원을 할지 시장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교육위원이 뭘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국장님도 못하고 저희 교육위원도 못하고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도 못하고 지금 다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냥 "꿍짝 꿍짝 꿍짝"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학교 조금 늦게 지으면 어떻습니까, 몇 개 정도. 교실에 35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1명 줄이는데 1조 2,000억원씩 들어간다는데 그거 천천히 좀 하면 어때요. 그 돈 가지고 계속 애들 잘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교육감님, 당장 지금 교육감님이죠.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으셨으니까. 인건비도 앞으로 학교를 계속 지으면 줄어들 리는 없죠. 계속 선생님이 보강이 되고 지금 3조 6,000억원보다 점점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4조원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4,000억원도 아니고 3,000억원, 2,000억원 투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일천만이 넘는 제일 웅도에서, 서울은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요. 이미 학교 다 웬만큼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로 비슷해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우리 경기도는 죽어도 못쫓아 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와서 살다가 조금 나아지면 이사, 이사, 이사해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강남 집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음부터는 4,000억원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적어도 8,000억원, 1조원은 써야죠, 애들 질을 위해서. 그리고 애들 팍팍 줄여나가는 것도 띄엄띄엄 줄여서 나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국장님께서, 저는 교육국을 사실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산 이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뭣하러 예산 봅니까? 예산은 여기 계신 분이 다 보고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예산 잘 쓰느냐, 못쓰느냐만 보면 되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싸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퇴하세요, 그냥. 학교만 짓고 그러지 말고. 다 사퇴하시든가 아니면 학교 질을 발전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배우는 우리 지역구 학생들에게도 다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뭐라고 여기서 예산 심사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평생교육시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금이 투입이 안 되니까 "평생교육, 평생교육" 말로만 평생교육이지 실제로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 의미가 뭡니까? 초ㆍ중ㆍ고, 유치원 학생들만 딱 가르치는 그게 학교교육이고 학교교육 외의 나머지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시대라면 나머지 교육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 도교육청이거든. 그러면 유치원만 아니라 유아도 생각해야 되고 영아도 생각해야 되고 성인도 생각해야 되고 장년도 생각해야 되고 50대, 60대도 생각해야 되고 노년도 생각해야 되고,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까지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평생교육과장님도 계시지만 투입된 돈이 뭐가 있어요.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한 푼도 없으면서 평생교육체육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게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입도 안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의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아까 어떤 얘기냐 하면 소크라테스를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한 분야를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4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알아요.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대 그리스 때 철학가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플라톤이 제일 먼저 평생교육의 원조입니다. 플라톤,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라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카데미가 바로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쭉 계속 발전되다가 지금 와서 학교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서당도 있고 서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실인데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엉망진창으로 학교나 지으려고 그러고 아이들 질도 못높이고 이런 상황에서 돈 줬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상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학교의 컴퓨터 30%가 다 망가져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공교육 활성화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만 줬지 쌀밥도 짓지 못하면서, 쌀만 줬지 연료가 없어 가지고 때지도 못하면서 밥도 못짓는 이런 상황에서 남의 탓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교육이 어떻고, 사교육비를 아끼고, 공교육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교육 왜 따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밥도 못지으면서 남의 쌀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여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르듯이 수많은 철학자들도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사상가들이 다 다르듯이, 또 그리고 유전자인간 나오지 않습니까? 유전자인간이 지금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과거에 공산국가도 있고 공산국가는 몰락했잖아요. 사회주의니 공산국가니 귀족주의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독재정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200년밖에 안 됐는데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유전자인간이 지금 복제인간이다, 유전자인간이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2350년이 되면 유전자인간하고 보통인간하고 거의 숫자가 대등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교육 갖고 따져봐야 그때 가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몰라요, 2350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유전자로 애를 낳을 수 있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3000년이 지나면 유전자인간이 발전해 가지고 지금의 인간을 갖다가 원숭이 보듯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신 간사님 예산서하고 관계된 얘기만 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가치관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심사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건데 큰 것 죽이시고 학생 예능축제 발표라든지 예산에 관계된 게 많은데 한두 개 죽이면 이거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짜 와야 되는데 현재 짜져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4,000억원을 갖다가 갑자기 5,000억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꼭 외국의 평생교육, 아까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돈 있으면 이삼천만원 그냥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발 가서 좀 보십시오. 매일 업무에 시달리지 마시고 시간 한번 내서 예산 만드셔 가지고 일본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하고 있나 그렇게 제가 예산을 큰 테두리에서 잘 말씀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간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짤 때 교육국에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걱정해 주시고 저희 예산 수립해 가지고 반영하는 쪽의 지침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신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국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가된 교원인건비 부족액 추가계상 등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59억원보다 919억원이 증액된 6조 978억원입니다. 기관별로는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이 1,184억원이 증가된 4조 2,089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78억원이 증가된 1조 8,84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금인 기채상환 원금 169억원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717억원 등 교부금이 총 886억원으로 금회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13억원, 기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비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이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예산액의 44.51%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18%, 급여ㆍ복지비는 51.57%, 교육행정비 3.16%,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0.58%가 되겠습니다. 15쪽부터 23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ㆍ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서 지정된 목적대로 특별교부금 64건 552억원과 국고보조금 20건 74억원을 반영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등 사업예산에서 42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원분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686억원 등 71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44건 1,705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조정내역은 25쪽부터 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업비를 조정·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 총규모와 2쪽의 예산총괄 중 세입예산, 그리고 3쪽의 세출예산, 4쪽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978억 8만원으로 당초예산 6조 59억 1,701만원 대비 1.53%인 918억 8,3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86억원, 국고지원금 12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및 자체수입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사유로는 교원, 일반직원의 인건비 686억원, 학교급식관련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의 노임단가 인상과 신설학교 급식실시로 인원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담금 154억원, 사교육비 경감 기반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 43억원, 실습기자재 확충 등 평생ㆍ실업교육에 37억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유치원 학급 신ㆍ증설 등 기초기본학력에 10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학교기본운영비 26억원과 예비비 343억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86억 4,660만원과 국고보조금 12억 5,567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경기도로부터 비법정전입금 4,180만원 추가교부와 자체부담수입 19억 2,098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세입계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18억 8,3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552억원과 국고보조금 74억원, 교원과 일반직인건비68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등 사업예산에서 423억원과 예비비 343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예산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직비 인상액 1,217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ㆍ숙직 수당 지급단가를 시ㆍ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숙직수당 책정방법을 변경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이에 따라 3만 5,000원으로 인상한 것을 2004년 8월부터 소급적용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예산운영상 소급적용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원과 일반직 인건비 686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4년 본예산 편성시 교원증원분 인건비 소용액을 반영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통해 부족액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9월경에 정산하여 반영했어야 하나 금년도 하반기 추경편성기회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9억 5,193만원은 각급 학교의 실험보조원 83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 의거 각급 학교에 채용된 실험보조원에 대해 정규직 10급 1호봉의 84%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자 추가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자금관리용역비 3,000만원 감액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설팅사에 '04년도 자금관리 연구용역계획을 의뢰하였으나 회신결과 자금수급 특성 및 컨설팅 효과를 고려할 때 용역수행이 곤란하다고 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자 삭감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1개 기관의 회신결과로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나며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신ㆍ증설 등의 시설사업비로 총 144건 1,999억 3,291만원으로 주요사유로는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다음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의 추가편성과 인건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금방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지요. 세출예산 중에 일ㆍ숙직수당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공포, 2004년 7월 26일. 이 조례가 공포와 즉시 발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대부분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월 26일 이후부터는 3만 5,000원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시기를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위원님, 어때요?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당직비로 만원이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3만원으로 인상 지급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한 2만원이라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소급적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소급은 아닙니다.

저도 소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검토보고가 나오고 다 속기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짚고 안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47쪽 봐주세요. 거기 인터넷방송국 설치 해 가지고, 147쪽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 거기 본예산이 11억 5,000만원 맞지요? 먼저 섰던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6억원으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터넷방송국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를 16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재원이 허락을 않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었고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략 어떤 정도로 해서 11억 5,000만원씩 잡았어요?

당초에요?

네.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인터넷방송국 설치가 아니라 교육정보연구원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있었는데 인터넷방송국이 같은 사업으로 봐서 거기다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국 설치를 위한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6억 1,500만원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이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현황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그것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정보연구원으로부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