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년 중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3항 지역개발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곤하시더라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계속)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개발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의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81쪽부터 404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2억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1억 2,300만원이 감액된 3,932억 600만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400만원은 자유로휴게소 위탁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2,700만원은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 지방전주 이설공사비 정산금 환수분과 2002년도 지방도수해복구 정산반환금 2,4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지역사회개발에 19억 5,700만원, 도시개발에 37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건설계획관리에 319억 7,200만원, 교통관리비에 1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4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역개발국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1억 2,300만원이 감액된 3,9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세입결손분을 반영하여 39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양여금 삭감분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이 균등분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 1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의 행정자치부 국비 확정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2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건설교통부의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감소에 따른 2004년도 하반기 재정운영대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위험도로개량사업 등 시ㆍ군도 보조사업에서 184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중 국비사업인 법원∼상수간을 비롯하여 390쪽 퇴계원∼진건간 등 5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세입결손분을 반영하여 5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법원∼상수간 외 퇴계원∼진건간 도로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해 감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분야의 자체사업으로 기지∼지현간 도로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63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지방하천사업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능천 등 2개 하천 개수사업에 세입결손에 따른 2004년도 하반기 재정운영대책과 관련하여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교통행정관리분야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반환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법원∼상수간 도로확ㆍ포장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96쪽부터 40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왕숙천 등 2개의 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과 가평∼현리간 도로확ㆍ포장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설계용역기간의 부족에 따른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402쪽부터 40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 확정과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른 양여금사업의 일부 감액, 그리고 지방세입결손에 따른 2004년도 하반기 재정운영대책과 연계한 사업비 감액 등 부득이하게 조정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0.19%가 증액된 372억 4,5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자유로휴게소 임대수입 4,426만 7,000원, 퇴계원∼진건간 도로공사현장 전주이설공사비 정산금 수입금 301만 7,000원, 2002년도 지방도수해복구 정산반환금수입 2,421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323억 2,982만 2,000원에 비해 9% 감소된 3,932억 6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33억 4,224만원에 비해 5.8%가 감소된 313억 8,495만 7,000원으로써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보조금 중 양여금은 37억 4,381만원이 감액됐고 18억 7,190만 5,000원이 도비로 보전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보조금은 도비를 8,5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49억 6,765만원에 비해 5.8%가 감소된 211억 8,986만 8,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국비보조금 3,778만 2,000원 그리고 오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8억 5,700만원, 창릉3통 도시계획도로공사비 5억 6,000만원, 포천 도시계획도로공사비 3억 2,300만원 그리고 일동 도시계획도로공사비 5억원 등 감액이 편성되었고 부기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847억 3,790만 4,000원에 비해 10.1%가 감소된 1,660억 2,8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보조금 705억원이 증액되고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건설비 3억원 그리고 위험도로개량사업비 21억 3,000만원, 연천 마포대교 개설공사 등 11개 도로사업 163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56억 3,704만 7,000원에 비해 10.6%가 감액된 943억 7,372만 4,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상수간 확장공사비 국비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는 국비보조금에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퇴계원∼진건간 확·포장사업시설비 7억 4,000만 8,000원과 남면∼봉암간 확·포장사업비 5억 4,814만 3,000원 그리고 화악∼도계간 7억 2,20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건설사업예산 주요편성내용입니다. 설마∼구읍간 확·포장사업 18억 2,185만 9,000원, 식현∼두지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3억원,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9억원 그리고 청산∼백의간 도로공사비 1억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는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가납∼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가 2억 3,629만원이 감액되고 감리비 1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엄소∼묵안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 3,629만원이 증액되고 가평∼현리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대신에 감리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롱∼금촌간 확·포장사업비 1억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하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517억 2,100만원에 비해 20억원이 감액된 497억 2,100만원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사능천 개수공사비 10억원 그리고 구리시 갈매천 개수공사비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137억 8,114만 5,000원에 비해 14억 4,000만원이 감소된 123억 4,114만 5,000원으로써 감액사항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억 5,028만 5,000원에 비해 2,421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449만 8,000원으로써 증액사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21만 3,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 계속사업은 법원∼상수간 확·포장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 90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402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와 세입감소에 따른 경기도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도로건설 및 하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수해와 관련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 그리고 광역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등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계상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 2004년도 미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사장될 도로·하천사업 중 연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의존사업에 대한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사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였는 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마무리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와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 기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도비지원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그러한 현장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에 세수결손이 예상될 시기에 시ㆍ군별로 그때 당시에 예산집행사항을 파악해서 향후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그 부분만 삭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여금사업에 삭감된 농촌생활환경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양여금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보조하는 사업별로 현재의 공사추진사항과 계약사항을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명시이월 내지는 계약부분 이런 부분에서 누차 연례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명시이월이 지금 8건입니까?

네.

8건에 달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장기간 소요돼서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이 절대부족해서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런데 이월되는 예산은 사실 사장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약을 하려면 전체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런 것도 명분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사업자체는 시작하는 예산, 예산 전체를 잡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일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속 연속적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예산을 전액 잡아놓고 용역문제나 여러 가지 돌발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지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 국장께서 제2청의 지역개발국을 맡으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넓은 지역을 다니시는 것을 저도 두 눈으로 확인도 하고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 질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제2청 한수이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지역의 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나 위원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사업들이 다 제2청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고 특히 시ㆍ군지역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희가 관장하는 주로 SOC 사업투자에 여태까지 못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청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득이 축소돼서 편성한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제2청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일이 일단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을 의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용역 의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계약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계약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 의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용역의뢰가 공사금액의 어느 정도 돼야 그 용역을 의뢰하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공사금액의 과다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이게 학술용역이냐 아니면 기술용역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시ㆍ군에서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단도 구성해서 별도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 정도의 규모사업은 없고 대부분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들, 예를 들어서 1억원 미만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교량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요. 일반적인 짧은 거리의 도로라든가 현장을 봐서 특별한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들을 어떤 사업들은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용역 주고 또 설계용역 주고 감리용역 주고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지연되고 또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소규모 사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전결로 해서 빨리 사업을 하고,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긴밀성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감리를 의뢰한다든가 하면 어떤 서류적으로야 맞아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민원인이 접할 때 필요로 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못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 사업은 국장이나 과 계장들이, 실력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전결로 처리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어디 가셨어?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 건지.

이 수입금액은 협약서상 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여기 주유소 매출액하고 매장 매출액이 있는데요. 두 개에 대해서 협약서상에 요일이 정해져서 매출액이 요일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매출액은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휴게소가 6억 2,500만원, 주유소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어떻게 되요? 매장요율은?

요율은 주유소가 19.9%고요. 품목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공산품이 0.4%, 담배가 3%, 임대매장이 6%, 가판대가 6%, 자판기가 0.4%, 기타 0.4% 해서 이건 판매되는 제품의 원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각 품목별로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계약기간은 2003년 5월 24일부터 내년도 5월 23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공개입찰인가요?

아닙니다.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기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파주시, 3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임대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건이 좋은 경기개발공사로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하고 경기개발공사는 자체 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금환수라고 하셨는데 그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로공사한테 한전 지장전주 이설비를 저희가 한전에다 지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가 2,900만원을 공사비로 한전에 지출했고 집행이 2,600만원 돼서 지금 300만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수해복구 정산반환금도 마찬가지죠?

네, 집행하고 불용액 반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없죠? 추경이니까. 이번에 반영된 거 있었어요?

없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세수는 확보가 된 거죠?

네.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부족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 임대수입 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47억원 들어갔습니다.

전액 경기도에서 투자한 건가요?

네, 도비입니다.

47억원 투자해서 1년에 4,400만원 수익이 된다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고요. 5월에 실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만 매장운영은 8월부터 했습니다. 한 4개월간 운영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매출액이 20억원 정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수익이 얼마나 되죠?

2억 3,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약 50억원 들여서 감가상각비 빼고 2억원 들어오면 그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저는 이런 걸 이런 기회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늘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경기공사가 해서 그런지 활성화가 안 돼요. 들어가 봐도 사 먹을만한 게 별로 없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게 늘 아쉽더라고. '저렇게 좋은 시설에, 넓은 땅에 아깝다,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차라리 매각해 버리고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유로휴게소에 당초 설립한 취지 자체가 자유로 자체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문제로 해서 공공적으로라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추가로 해야 될 품목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회계법인의 저기를 받아보니까 가스충전소 같은 것도 상당히 수익성있는 부분인데 초기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를 노력해 보시든지 매각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지금 교통량 측면에서도 현재는 4차선으로 해서 통행량 상에 저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LG필립스라든가 파주 문산지역이 개발되면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각도 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할 계획이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을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지금 매입했잖아요?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유로휴게소 건이 몇 분이 질의 했는데 제가 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개설할 때부터 또 개설하고 나서도, 개설 이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그만큼 자유로휴게소와 관련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같이 자유로휴게소 건을 말씀드리는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매출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용역을 했었죠?

네,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초에.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자유로휴게소…….

매년 하기로 했으니까 2004년도에도 하셨죠?

네.

그러면 2003년도 산출용역한 거하고 2004년도 산출용역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2003년도 12월까지 매출에 대해서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하게 돼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할 사항이죠.

요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약서에 계약기간이 개장하면서 5월 23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임대수입 반영된 것은 2003년도 12월 31일분만 반영된 거죠?

네.

그럼 2004년도 5월 23일분까지는 언제 반영하실 겁니까?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1년 기간 동안의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 회계연도를 갖는 거보다는, 예산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로휴게소 회계연도를 10월말 정도까지로 끊어서 그때 임대수입이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을 잡아주는 것이 예산운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도 저희가,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많은, 필요성이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했는데 예를 들어 5월 말까지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해 본 예도 있는데, 연도말까지 영업이라는 차원에서 12월말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매출액 산정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기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유로휴게소 1, 2년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첫 단추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회계연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10월말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의 임대수입 모두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대수입을 받아주는 것이 투명하고 옳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따끈따끈하게 심사할 수 있지.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심사해 봤자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월 30일 정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관련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기준일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9쪽에 '02년도 지방도수해복구 정산반환금인데요. 정산반환 하려면 최소한 익년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02년도 지방도수해복구 정산반환금을 왜 '03년도에 하지 않고 '04년도에 예산을 잡았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사업이 2002년도에 수해는 발생됐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2002년도에 다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2003년도까지 이월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반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맨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보십시오. "'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완료 및 정산에 따른 회계절차 이행"인데 그 복구완료가 '02년도 완료된 게 아니라 '03년도 완료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해 발생시기가 2002년도고요. 수해복구는 2003년도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3년도 10월 이전에 복구완료된 사항 아닌가요?

네, 2003년도 12월 이전에 완료됐죠.

그럼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죠.

그 문제는 정산이 금년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을 그때그때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직무유기입니다.

정산 자체가 2004년 11월 8일에 냈는데 위원님 말씀은 11월 8일에 냈으면 금년도에 예산을, 2003년도에 완료됐으면 2003년도에 정산해 가지고 2004년도에…….

어쨌든 2002년도에 발생된 사업이니까, 2002년도에 수해가 발생돼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2003년도 호우전, 6월, 7월, 8월 전까지는 끝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부분 그 때 끝났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도 정산반환이 됐어야 될 예산인데 그때 반환이 안 되고 2004년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전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파악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환시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금년부터 바뀌어서, 지방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 및 시ㆍ군비로 반영이 된 사업이잖아요?

네, 양여금이…….

제가 이야기 한 게 맞죠?

네.

그런데 예산부서 내지는 국장님 판단은, 보세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삭감 통보된 양여금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도와 시ㆍ군이 균등부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소위 말해서 정주권 6개 시ㆍ군에서 18억 7,000만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마지막 추경인데 시ㆍ군부담도 18억 7,100만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ㆍ군으로부터 이걸 받아내셨습니까?

네, 시ㆍ군별로 다 받았습니다.

제2청쪽 시ㆍ군은 돈 없다고 항상 엄살 부리시더니 항상 금고에 많이 가지고 계시네.

금고라기보다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라도 일단 부담에 대한 지시를 확보를 못하면 당해사업을 반납해야 되니까…….

저는 다른 데보다 제2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지방양여금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재정력이 약한 시ㆍ군이 결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수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2청 소관의 시ㆍ군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ㆍ군에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분배와 자원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오는 체감효과는 더욱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돈 내려주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못하고 이런 곳에 집중되는 예산이라면 이건 제도를 심사숙고 하셔서, 건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현 실태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만이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재정력이 약한 시ㆍ군에서 하다보면 실제 시ㆍ군의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런 요지의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안을 고민을 각별하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뒷면에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건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에 편성되는 예산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청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쪽 오금동 도시계획도로하고 19쪽 창릉3통 도시계획도로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금동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는 2003년까지 약 25억원이 기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네.

창릉3통 도시계획도로도 2003년까지 약 10억원이 기 투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기 투자된 두 사업에 약 35억원 가량이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허공에 날아간 건 아니고요. 용지보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창릉3통도 용지보상을 해서 오금동의 경우에는 도비를 21만원 반납받은 사항이고, 2003년도 지원예산 중에. 창릉3통은 고양시에서 용지보상비로 전액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은 없는데요. 물론 도비가 들어간 목적대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일단 그 사업비에 의해서 용지보상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삼송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걸 고양시에서 삼송지구 개발사업자한테 매매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오금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25억원 들어갔는데 반납받은 게 21억원밖에 안 된 건 왜 그렇죠?

오금동 게 21만원요. 2003년도에 도비지원 10억원 했는데…….

아니, 2003년도까지 투자액이 25억 5,658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ㆍ군비가 10억 5,6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원인데 이중 도비분에 대해서는 21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액 용지보상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로부터 받으신 겁니까?

이건 고양시에서 개인소유자의 땅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죠.

제 입장은 도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지원을 도시계획도로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고양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목적으로 땅을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용지를 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삼송택지개발예정지구가 발표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은 고양시 소유로 돼 있는 사항이죠.

그럼 도비는 환수됩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는 환수 못합니다. 이미 고양시에 지원해서…….

그럼 고양시에서 기 투자된 25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건 용지매수가 감정평가로 해서 한 사항이니까 삼송지구도 감정평가하면서 그 이하 가격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네,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지정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삼송택지개발지구하고 좀더 조율을 했다면 이 투자가 2003년 이전이니까 몇 년부터인지, 2001년부터 투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가 됐으면 이런 부분은 제어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는 갖게 됩니다. 감안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22쪽 장암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장님, 2002년도에 현장을 방문했었던 곳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장암리가 포천 백운산 넘어가는 입구에 상가 형성된 그 지역 아닙니까? 바로 옆쪽으로 계곡 끼고.

연천 갔다 오실 때…….

그때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현장 갔을 때도 핵심이 뭐였냐면 "보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돈 좀 더 주시면 보상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진척없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 이동갈비 맞은편 도로인데 그 지역이 이동갈비촌 있는데 그 자체를 포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갈비촌이 깔고 앉은 땅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쓰려면 하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반대편 쪽으로 하천폭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도 유보사업비로 반영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됐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상류 쪽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아니, 어쨌든 하천기본정비계획과 맞물려서 장암리 도시계획도로가 맞물려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2005년도 예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안 되겠지만 구간이 그 구간만이 아니고 상류 쪽으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상류구간은 사업투자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29쪽입니다. 마포교가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죠?

네, 통행금지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해 가지고 57억 9,500만원에 다 마무리지었군요?

마무리는 아니고 아직까지…….

도에서.

네, 도에서는 전액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도관리청에서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거기 하천이 있죠?

네.

한탄강 흐르는 하천인가요?

거기는 임진강입니다.

전곡은 파주인가요?

전곡이 연천입니다.

다 연천이에요?

네.

그리고 구미∼노곡간이 25억원으로 배정돼 있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마포교재가설에 20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서울지방국도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미∼노곡간으로 20억원을 옮긴,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미∼노곡간이 급한 도로인가요?

그건 군도사업인데요. 임진각 북단으로 해서 동서간의 교통이 현재는 37번 국도 외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필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교부세가 나오는 것은 도비가 6 대 4로 대부분 그런 것이 많고 또 지방도는 도비로 전액을 하고 한수이북에는 자금이 달려서 지방도는 전액 도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마포교하고 구미∼노곡간은 도비가 90%이고 시ㆍ군비가 10%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ㆍ군도사업은 시ㆍ군별로 차등보조율을 두기 때문에 연천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시ㆍ군도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일 경우 도비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천이 제일 열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심진택 위원님 연천에 있지만 그럼 10% 주지 말고 전액 도비로 하지 9 대 1로 두는 건 처음 봤어요.

연천 자체는 부담비율이 10%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뒤에 나오는…….

시ㆍ군별로 다릅니다. 연천은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포교하고 구미∼노곡간은 결국, 마포교는 지방국도청에서 다시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20억원을 붙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하고 다리인데 도비, 시비를 똑같이 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마포교 재가설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 20억원에 대해서 연천군의 열악한 실정을 고려해서 구미∼노곡간으로 변경한 사항인데 변경이라기보다는 구미∼노곡간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노곡간을 연천군에서 사업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마포교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임진강이라고 했어요?

네, 임진강.

그러면 임진강에 하도준설하게 돼 있지요?

하도준설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업니다. 임진강은 초평도 있는 부분, 한강하류, 문산 일원에는 연차적으로 시행했고요. 초평도 일원이 하도준설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냐 이거죠.

이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는 거의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예요?

네, 한탄강하고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언제 한번 마포교를 지나가려다가 못 지나갔어요.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졌나요?

지금 세월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리인데요. 가설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문제로 해서 위험등급 2급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교량으로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다리가 군사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거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다가, 그런데 이것이 국도관리청으로 넘어간 것이 올부터 넘어갔나요?

이 사항이 국도관리청에 넘어간 사항이라기보다 국도관리청에서 37번국도를 문산부터 계속해서 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ㆍ포장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노선이 바로 마포교 재가설하는 노선으로 지나가게 되고 노선확정이 금년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2003년도에는 우리 도비가 지원됐다가, 그때 당시 2003년도에는 됐다가 2004년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노선이…….

노선이 미확정돼서 사업을 못하던 중 노선 최종확정된 결과를 보니까 마포교로 노선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노선확정할 때 국도관리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는 하는데 이게 서울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가장 재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어디로 확정될지 서울청에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포교 재가설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사전에 탐지를 못해서 다른 다리로 예산을 잡아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이 결국은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하고 사실은 이런 것을 계획할 때 같이 앉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만 결과가 저희도 재가설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다만 그런 노선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있으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아무튼 이 바람에 구미∼노곡간 사업이 다시 하는 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빈약한 연천 많이 도와주시고 길이 빨리 뚫려서 우리 심진택 위원이 도의회 오는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추경이 많지 않은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ㆍ수탁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입찰은 가능치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파주시하고 지방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세 공공기관에서만 이걸 같이 입찰했다고 그랬죠?

네.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 세 군데에서만 하다보니까 임대료도 사실적으로 볼 때 저렴한 값에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삼일회계법인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임대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지역, 또 휴게소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하는 휴게소 그런 사례도 저희가 분석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터무니없게 낮다거나 높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면서 초기단계라 그렇습니다만 다른 휴게소하고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비교해서 임대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이 낮다 이런 사항이 저희 용역결과 발생되면 이것은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적정수준으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경기도 회계의 많은 부분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다 지방공사다 등등 거기에서 하게 되면 아마 고액으로 책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하여튼 공개입찰이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죠? 어떤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공개경쟁하고 휴게소의 성격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액에 협약서상 요율로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다만 얼마를 매출했느냐의 적정성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산하단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재원이 부족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금도 사실 출연해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거기 관광공사나 지방공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측면에서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기관에 수의탁을 함으로써 발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열어놓고 공개입찰화 시켜서 세수입도 올리고 자유로휴게소도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지만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계약을 산하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전부 오픈화 시켜서 이렇게 공개입찰화 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자체도 마인드가 어떤 회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 못 쫓아갈망정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6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계획은 4개 시ㆍ군이 4개소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려고 했었는데 3개 시ㆍ군 3개 장소에만 결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구리시가 사업을 시비 미확보로 해서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쯤 포기를 했습니까? 몇 년도에 포기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포기…….

금년도 사업이 아니죠.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 아닙니까?

200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것은 2004년도 사업이에요?

네.

금년도에 포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계획서는 안 받고 그런 것 없이 원래사업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아서 필요성도 판단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설치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도비지원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시비확보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리시에서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을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용역사업에서 보면 용역기간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뻔합니다. 절대공기부족 등등 이런 이유가 되는데 이것을 용역사업도 용역기간이 딱 한정돼서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사안별로 용역기간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역기간이 365일, 그 밑에도 홍천강 외 7개 하천도 365일, 그 밑에 가평 현리포장도로는 '04년 5월 10일에서 '05년 12월 1일까지 기간이 붙었는데 꼭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지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딱 이렇게 365일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기간을 매긴 거지요? 용역할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발주 전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도로 같은 경우 도로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사항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사계절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계절이면 1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은 1년 이상 용역기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까지 감안해서 용역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후적인 것 때문에 기간이 사계절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던 분이면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떻다는 것은 거의 평준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꼭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봄이 와야 그 기후를 아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매일 습도가 몇 %, 기온이 몇 도 이렇게 재서 그것을 총 파악해서 용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재서 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여태까지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사항인데요.

제가 실례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 산지가 유형별로 산지마다 다 틀립니다. 임목구성이 다 따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골프장, 많은 CC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수치 한두 개만 틀리고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똑같겠습니까? 하나 딱 해서 그걸로 매일 복사해서 한 거예요. 그게 환경영향평가의 실례입니다. 그러고도 허가 잘 났어요. 이 사람들이 기온 재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꼭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제대로 용역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약간 뭐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해서 어떤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꼭 사계절평가를 해야 되는지, 기존의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면도 저희가 용역발주할 때 상당히 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탁상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좀더 현실에 맞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만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은 탈피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사계절이 지나야 하게 되는 거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국의 정용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심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수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속의 2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1차기정이 20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경정은 제로예요. 20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서울청과의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기정 때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불과 5, 6개월 전 사업도 모르고 편성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도 확보 못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청에서도 37번국도를 여러 가지 대안노선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노선으로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청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노선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이 2004년 5월 25일에 노선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노선검토를 사전에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제시가 안 됐었어요?

노선검토할 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불과 5, 6개월 전에 계상한 사항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장께서 책임회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청과 사전에 중복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서울청 사업계획서와 같이 중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구미∼노곡간 신규사업인데, 연천.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지역입니다만 사실 여기 보면 통행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이게 기정에는 제로였어요. 신규로 보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시급합니까?

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제2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시급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는 집만 짓고 길은 막는 건가"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후죽순 격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가시적으로 외부에 "아, 경기도는 집만 짓는구나" 이런 오해소지가 현재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러한 어려운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1쪽에 금신대로 여기 보면 약 25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위험도로개량사업에 쭉 보시면 그 이후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계획이 전부 다 본예산으로 편성됐어요.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만, 그것뿐이 아니죠.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 전체가 몇 건입니까? 지금 상패로정비사업까지 해서 전체예산이 180억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계상됐는데 또 그 다음에 지방도로건설사업에도 또 있어요. 47페이지에 기지∼지현간도로 이것도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광암∼마산간도로도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렇게 본예산으로 다 편성하면 사실 1차기정 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충 윤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만 약 280억원 정도가 기정에서 본예산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에서 다른 예산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타당성 없는 조사를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사업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은 물론이고 시ㆍ군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에 세우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측면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본예산 사업은 본예산 사업대로 또 추경 사업은 추경 사업대로 사업별로 조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계속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잘 돼야 합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연천에 사업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드려야죠. 그러나 이렇게 280억원, 약 300억원 되는 큰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동안에 다른 긴급한 사업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은 진짜 어떠한 이유를 달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분석을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정확하게 세입ㆍ세출 판단을 잘 해 주셔서 경기도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적은 예산 가지고 경기도 제2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서 앞으로 모든 일에 정열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은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사항별설명서 3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608억 5,265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618억 1,453만원보다 9억 6,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의 경상적경비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중앙의 양여금 배정액 축소에 따라서 위험도로개량사업비 양여금 및 도비부담액 6억 5,4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미집행사업비 3억원을 감액해서 1억원은 설계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하고 2억원은 부족세수에 충당하였습니다. 북부지소운영 보조사업인 지방도 덧씌우기 및 위험도로 개량공사 양여금 및 도비부담금 1억 1,1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계속사업비조서와 3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유료도로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규모는 지난 12월 6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해 증감이 없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618억 1,453만 3,000원에 비해 1.5%가 감소된 608억 5,2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46억 9,239만 8,000원에 비해 2.4%가 감소된 338억 4,153만 4,000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도로개설사업비양여금이 3억 9,291만 8,000원과 도비 2억 6,1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시설비 3억원이 감액되었고 감리비 1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본부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건설본부북부지소 운영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1억 2,273만 5,000원에 비해 0.4%가 감소된 270억 1,111만 6,000원으로써 편성내용은 지방도덧씌우기 및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양여금이 6,661만 1,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4,440만 8,000원이 또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 조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계속사업은 학의JCT∼과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및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세부설명서 3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489억 4,578만 4,000원으로써 사업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건설본부 운영 세항에서 4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위험도로개량 38억 8,680만 3,000원이 지방양여금 배정규모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 조정으로 공사착수시기를 지연시켰고 지방도유지관리비 141억 2,000만원은 위험굴곡부 개량사업에 대한 설계, 보상, 사전환경성검토, 도로구역 결정 등 관련행정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유지사업비 39억 9,000만원은 2003년도 하반기 교량정기점검 결과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기간 소요로 사업착수가 지연돼서 이월되었고 또한 구 양수대교사업 10억원은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북부지소운영 소관 4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사업 165억원은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보상지원 등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이월, 다음 6페이지에 지방도교량 내진공사 부분에 30억 6,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덧씌우기사업 28억 8,898만 1,000원은 또한 동절기 도래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74억 3,100만원으로써 사업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 22억 5,000만원은 본 사업비를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후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부족 사유가 나타나서 이월시켰으며 또한 의왕∼과천 유료도로 보수 34억 2,1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료도로교량 내진공사부분의 10억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또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양여금 축소배정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04년도 당초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던 위험도로개량사업의 경우 국지도 23호와 국지도 98호의 위험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양여금사업비 축소배정으로 일부 구간의 공사추진이 불가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사업 대부분이 절대공기 및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는 바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이 건설본부는 몇 가지 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설명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양여금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양여금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연초에 되는 게 아닌가요?

연초에 되는 거죠. 연초에 돼서 결정이 기이 되는 건데 예산을 세웠다가 양여금이 축소 배정됐습니다.

글쎄, 양여금 같은 게 상당히 축소도 되고, 지금 다른 예산 보면 세수도 감소되고 해서 상당히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럼 위험도로개량사업이라고 그러면 두 개소는 어디어디죠?

곤지암∼열미하고 안성의 소내리위험도로가 있습니다. 소내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양여금이 축소가 됐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죠? 안 하나요?

이건 합니다. 하는데 곤지암∼열미간은 보상만 우선 하고, 보상계획공고 중에 있고 소내리는 예산편성된 예산 가지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면 도비로라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안성 쪽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소내리도 보상을 85% 정도 했습니다. 공사착수는 안 했고요. 아직 업체선정은 안 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덧씌우기공사도 그렇고 다 양여금이 축소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도비를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도 축소되고 세수가 감소돼서 안 된다는데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덧씌우기라든지 도로보수, 교량보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삭감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유지관리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신경쓰셔서, 시설비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꼭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액한 게 2005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유지관리비요?

아니, 덧씌우기라든가…….

덧씌우기 같은 것도 내년도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사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비도 마찬가지고 양여금도 그렇고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 검토가 됐으면, 어차피 처음부터 도비로 검토가 됐으면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삭감시키고 다시 예산 세우고 이러니까 어렵죠.

네, 이것도 당초 양여금 내시받아서 세웠다가 삭감된 건데 정부에서는 양여금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만큼은 양여금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도비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건 2005년도 예산에는 얼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2005년도 본예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면서 지사님께도 "유지관리비 예산은 확보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 때라도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하여튼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 중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죠. 계속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차희상입니다. 계속 누차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유료도로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 유료화징수시스템 교체사업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업보고도 얘기 잘 들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개설된 지가, 10년 됐습니까?

'92년도부터…….

10년이 넘었죠?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요금.

요금징수는 경기개발공사…….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이나 국민들이 거기 유료도로를 통과하면서 늘 느낍니다. 고속도로 구간이 길지도 않고 짧은 기간인데 이제는 무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동안 10년 넘게 통행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경기도에서 유료요금으로 인해서 투자비는 어느 정도 환수한 거 아닙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투자된 금액, 당초 '92년도까지 투자된 걸 계속 갚아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받았다가 2000년도까지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지금 거기에 이자를 보태서 계속해서 2010년까지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이자 10%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감사원에서는 5% 정도로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용역을 줘서 2008년이 될지 2009년이 될지, 5% 적용할 건지, 7% 적용인지, 그건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경제성검토를 해서 기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완공이 되면 또 요금이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들한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시점이 됐다고 알권리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언제쯤 무료화 하겠다, 그 동안에는 도민이나 국민한테 편리하게 모든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해서 여러분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쾌적한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사진을 내주셔야 돼요. 유료화를 몇 년까지 하고 언제까지는 무료화 하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청사진을 우리 도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용역을 끝내고 나서 그때, 언제쯤 어떻게 된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지만 그 후에 도민들한테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기존 양수대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가설하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3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구 양수대교를 철거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가 3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양수리계획도로가. 12m로 놓는 것도 옆에 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집들이 많이 헐립니다. 집들이 헐리는 게, 경제성으로 봐서 어떤 게 나은 건지, 민원은 어떤 것인지, 가교를 놓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 셔틀버스를 놓고, 지금 남양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놓고 돌려주는 게 나은 건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먼저 중간에 와서 설명하는 걸 보고 "구체적으로 해갖고 와라,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구체적으로 해오면 양평군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 해서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은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자연부락 등이 도로를 통해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민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접근방식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민원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민원에 휘둘려서, 민원의 요구대로 진행시켜 놓고 보면 도로는 수 백억원 들여서 내 놨으나 기능면에 있어서 감소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 양수대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옳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 재가설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공사업체는 아직,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설계는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업체 의뢰되어 있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다리 같은 대규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닌가요?

턴키로도 할 수 있고 일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하면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턴키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하는데 이건 일반으로 가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일반설계로 했습니다.

구 양수대교를 일반입찰로 가게 된 근거,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말씀 들어보면 다리 같은 대규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턴키로 가는 게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수대교를 턴키로 하지 않고 일반입찰 방식으로 간 근거나 이유,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죠?

턴키로 가는 것도 좋고 일반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일반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리 갔습니다. 먼저도 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턴키로 가는 것이 저희도 훨씬 낫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어렵고 초기에 어렵지만 이건 많은 다양한 설계대안들을 접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풍덕천 분당∼수서간도 턴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턴키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일반방식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다리도 마찬가집니다만 구 양수대교는 팔당댐을 가로지르는 다리잖아요.

팔당댐 가로지르는 건 아니고 북한강…….

하여튼 큰 강을 가로지르는데, 혹 사고가 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한 게 턴키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여러 가지 인적이든 자연적이든 재해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턴키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걸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간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 방법을 지금 변경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지금 손해가…….

페널티를 물게 됩니까?

턴키방식은 설계를 하기 전에 제안서를 전부 내도록 해서 우리가 그걸 심의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당첨된 사람들한테 실시설계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건 기위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하면 설계비가…….

설계비가 얼마죠? 12억원인가요?

7억 9,000만원이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판단은 건설본부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기존에 견지했었던 입장하고 다른 방식의 입찰방식을 선택한 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3자들의 이해를 위한 설득작업 내지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옳은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는 7억원 정도의 문제라면 심사숙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건 위원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의 내용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죠.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1차 수정계획 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연초에 수립한 최근 국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입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2005년도 재정계획을 토대로 세입전망과 투자규모 예측을 하향 변경하였으며 작성기준은 200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3장의 부문별 세부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본청 건설교통국 및 건설본부 등 건설교통분야의 사업은 총 165건이며,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6조 2,521억원, 특별회계 6,274억원으로써 도 전체 사업예산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분야의 사업은 41건에 사업비는 1조 5,150억원으로써 경기도 건설교통분야 일반회계 사업비의 36%이며, 도로관리분야에는 시ㆍ군도로사업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지방도건설사업, 광역도로건설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도내 주요간선망 도로확충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방하천사업분야는 총 8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2,694억원으로 경기도 건설교통분야 하천부문 일반회계사업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100쪽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재해상황실 장비확충 등 기타사업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총 2건의 사업에 3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분야에는 101쪽에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등 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5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2,12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낙후ㆍ소외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과는 별도로 보충사업계획에 도로분야 24건, 하천분야 5건, 교통행정분야 2건,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분야 4건 등 총 5,551억원을 추가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1차 수정계획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49쪽부터 1283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2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62억 4,800만원이 감액된 2,663억 8,800만원입니다. 125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1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1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한국국제전시장 전용 진ㆍ출입로 고양시부담금 112억 5,000만원과 마전 삼숭간 도로공사 토지공사 개발부담금으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2쪽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사업에 84억 5,9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366억 6,700만원, 도시개발에 73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25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건설계획관리에 2,069억원, 교통관리비에 69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138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0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2억 4,800만원이 감액된 2,66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4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14억 9,7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성과중심예산 세항인 주거환경개선분야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예산 중 1255쪽 하단부터 125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7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 보조사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6,500만원과 시ㆍ군의 경상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대체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위한 관ㆍ학협력워크숍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쪽입니다.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오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3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과 가로환경정비사업에 2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로 경상예산 중 기관운영기본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0쪽에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지원 5억원과 10개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의정부시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등 11개 사업에 6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1260쪽부터 1261쪽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1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건설계획관리 중 경상예산에 재해상황실 유지ㆍ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1262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건에 187억 1,000만원, 1263쪽의 하도준설사업 2건에 27억 9,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동두천의 신천과 구리시의 왕숙천 하천가꾸기사업에 4억 3,600만원, 한탄강과 아미리의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각각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랑천 보축개수공사 등 9건의 하천개수사업에 8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건에 10억 7,800만원,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의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을 위해 8억원,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에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상황실 전산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에어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6쪽입니다. 덕송 상계간 광역도로건설사업에 4억 5,000만원과 사능 호평간 등 5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27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유로 관리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등 4개 항목에 142억 3,200만원과 지방도 체불용지보상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쪽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전용 진ㆍ출입로를 위한 송포IC 국제전시장 사업에 1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정비사업과 군 훈련도로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등 3개 사업에 140억원을 계상하고, 1267쪽부터 1269쪽까지의 고양시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 등 22건의 시ㆍ군도로 확ㆍ포장사업에 3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입니다. 도로업무 관련 청구소송배상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건설사업으로 노선도 및 차량등록전산화 관리요원 인부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9쪽의 기관운영기본경비부터 1270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유로 확ㆍ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121억 8,000만원, 감리비 12억 9,000만원과 1271쪽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율정 광암 등 지방도 18건의 사업에 대해 시설비 474억 2,100만원과 1272쪽 하단에 감리비 3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해 5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75쪽 포천시 상황관제시스템의 구축에 국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4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76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광릉숲우회도로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78쪽부터 128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근원적인 수해예방,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기반조성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건설교통국 예산 검토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13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한국국제전시장 진출ㆍ입도로 사업비 기관별 분담분 확정에 따라 고양시 부담금 112억 5,000만원 그리고 마전∼삼숭간 도로공사비, 주택공사에서 개발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2004년도 당초예산 4,026억 3,707만 1,000원에 비해 33.8% 감소된 2,663억 8,8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05억 1,390만원에 비해 69.4% 감소된 32억 1,37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주택관리세항에서 일부 부기내용이 주거환경개선세항으로 이전되어 편성됨에 따라서 감소금액이 나타난 것입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2억 4,275만원이 증액된 149억 775만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3억 9,900만원 증액된 17억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500만원입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예산은 성과중심 예산편성에 따라 주택관리예산에 분리되어 2005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 52억 4,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2억 4,580만원으로써 의정부, 동두천시의 11개 지구의 도시 노후·불량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인 바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예산입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47억 1,938만 5,000원에 비해 40억 1,777만 9,000원이 감소된 7억 160만 6,000원으로써 감소 주요사유는 2004년도에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까지 미확정으로 2005년도 예산에 미반영함에 따른 내용입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54억 7,684만원에 비해 1.3% 증액된 359억 6,60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3,398만원이 감액된 21억 302만원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3억 6,284만원이 감액된 71억 4,200만원, 그리고 신규계상된 사업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 1,200만원,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59억 4,400만원이 증액된 23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49억 6,765만원에 비해 175억 7,894만 4,000원이 감소된 73억 8,870만 6,000원으로써 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7개 시ㆍ군 11개 도시계획개설사업 175억 2,500만원이 감액된 6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계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 편입용지보상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관리예산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 8,925만 5,000원에 비해 363억 5,194만 7,000원 증액된 365억 4,120만 2,000원으로써 증액된 사유는 지방하천사업예산의 일부 부기내용이 2005년에는 건설관리예산으로 이전되어 편성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업은 6개 시ㆍ군 9개 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2억 8,600만원이 감액된 187억 1,000만원이 되겠고 신천ㆍ하천가꾸기사업 등 지방하천개수공사 103억 490만원이 감액된 10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임진강, 신천 하도준설사업비 15억 4,800만원 증액된 2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8억 801만 1,000원, 사기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7억 3,500만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보상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 2004년 당초예산액 1,485억 590만 4,000원에 비해 488억 5,026만 7,000원이 감액된 996억 5,563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광역도로건설 65억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 그리고 위험도로정비사업 20억 6,100만원이 감액된 70억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36억 2,700만원이 감액된 60억원, 9개 시ㆍ군 22개 도로보조사업비 427억 3,800만원이 감액된 3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된 항목은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12억 7,300만원, 그리고 신규계상된 사업은 송포IC∼국제전시장간 고양시부담금 1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057억 8,304만 7,000원에 비해 38.7%가 감소된 647억 5,085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368억 8,200만원이 감액된 121억 8,000만원이며 자유로 확ㆍ포장 등 4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율정∼광암간 도로개설사업 등 18개 도로사업비 48억 3,800만원이 감액된 47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액 83억 5,600만원에 비해 28.7%가 감소된 59억 5,3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억 1,500만원이 감액된 5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송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4억 400만원에 비해 54억 3,200만원이 감액된 69억 7,2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23억 3,20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3억 6,400만원이 감액된 4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동일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0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계속사업은 광릉숲 우회도로공사 등 17개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278∼128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설교통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감소와 의존재원 수입감소가 예상돼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통일대비 남부거점도시 그리고 전진기지로서 제반기능을 확보하고 균형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불가피한 경기도 긴축재정계획에 따라서 도로ㆍ하천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소외된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투자와 필수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북부지역은 최근 파주 LG필립스산업단지, 운정ㆍ교하택지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양주 고읍ㆍ옥정ㆍ진접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철ㆍ도로사업 등의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또 기간이 경과할수록 보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바 도로공사의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함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행선지가 어디이고 몇 명이 나가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 지역개발국의 4개과에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에 따라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먼저 선진지역 개발사업 비교연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개발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방향을 선진국과 비교해서 연찬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 그 지역으로 해서 대상인원은 3명이 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기법 및 공장 등 지장물 이전사례연구는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장 가동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독일이라든가 일본의 자족형 공간구조 조성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하고 일본에 3명을 선진지연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국장님, 나라하고 몇 명, 그것만 불러주세요.

네, 재난재해예방관리는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3명, 인간중심 친환경도로건설 선진사례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2명이 가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네, 전부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인간중심친환경 그쪽은 모르겠는데 도로건설이라 하면…….

이쪽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북부지형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 장대교량이라든가 이런 면의 공법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이라든가 교량가설, 친환경적으로…….

도로건설하고 제대로 맞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다녀왔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넘어가면 관ㆍ학협력사업 워크숍이 있거든요. 관ㆍ학이라고 하면 뭐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ㆍ학이라면 북부지역에 있는 대진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관계전문가, 도, 시ㆍ군공무원이 지역개발 주요시책에 대한 주제발표 토론이라고 돼 있거든요. 학교와 협력체제로 워크숍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취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북부지역에서 현안사항으로 거론되는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학교측에서의 의견을, 연구하는 것을 교수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학생도 같이 한다는 거죠? 학교도. 몇 명 대상입니까?

발표하고 토론하고 특강하고 하는 걸 1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발표하고 토론만요.

토론자하고 참여인원 다 하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전체참여는 100여명 되겠습니다.

거기 명수가 안 돼 있어서요. 식사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제대로 맞나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원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가지면 본청의 경우에는 식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불한다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황 국장은. 그런데 2청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네, 이건 저희가 주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부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쭉 보면 2003년 대비 2005년도를 계산할 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국비가 27%, 도, 시ㆍ군비가 33%, 33%이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7%에 국한돼 있습니다, 2003년 대비 2005년도 하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국비가 6%, 도비가 1%, 시ㆍ군비는 2003년도에는 안 세웠던 걸 2005년도 예산을 시비는 도비하고 같이 세워줬는데요. 이거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많은 재원이 감소가 됐는데. 농촌지역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균등발전법에 의해서 많은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농촌에, 국장님이 행감 때도 정주권 사업 등등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균특법에 의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농촌에 대한 거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종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양여금의 전체 규모도 축소되고, 오전에 추경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여금 재원 자체가 줄어들고 또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또 양여금의 지원비율, 예를 들어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같은 경우 보면 양여금 100%이던 사업지원계획이 지금 50%로 지원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규모도 줄고 또 도라든가 시ㆍ군의 사업비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관계없어요?

사업은 저희가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축소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만들이 있을 텐데요, 시골에서는.

지역별로는 시ㆍ군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중랑천보 개축 개수공사가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중랑천에다 용수용 보를 막으면서 옆에 축을 개축한다는 뜻입니까?

중랑천이 제방은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돼 있는 제방을, 최근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구간구간 축대를 다시 설치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해서 축을 높인다는 얘깁니까?

네, 보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총 82명으로 해서 3,105만원씩 곱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3,105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수로원 인건비는 저희 북부지역의 6개 시ㆍ군이 해당되겠습니다. 6개 시ㆍ군에 수로원이 82명이 있습니다. 이 82명에 대해서 각 시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25억 4,600만원이고 이 중에 5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출근거에 3,105만원으로 한 것은 각 시ㆍ군별로 내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3,105만원으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2명을 3,10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며칠을 근무하고 총계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일당이.

수로원은 1년 근무입니다.

연 근무로 하는데 수로원 연봉이 3,1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로원이요?

네.

수로원이 3,100만원이 돼요?

네, 시ㆍ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수로원이 3,100만원이면 얼마 꼴입니까? 240만원, 250만원 가나요, 월수로 치면? 수로원 보수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기본급이 1일 5만 5,180원에 25일 해가지고…….

30일로 쳐도 5만…….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월차수당, 주유수당, 시간외수당…….

고용직공무원입니까?

기능직이죠.

고용직이든 기능직이든, 정식공무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3,1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거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또 거기 보면 6개 시ㆍ군이 돼 있는데 나머지 4개 시ㆍ군은…….

거기는 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의 동 지역은 도로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건…….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는 전부 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접도구역관리도 역시, 여기는 금액이 틀린데.

접도구역관리는 저희가 지방도상에 접도구역을 하고 있는데 표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표주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체불용지보상 여기에도 6개 시ㆍ군이 그래서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총계만 8,35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세내역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라도 내역을 해서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에 보면 노선도차량등록전산화 관리요원인부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도형 위원장,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6,28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 이랬습니다. 직원이 2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0일만 근무하고 안 합니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명인데 300일을 하다보면 정식으로 행자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표기한 거죠?

네, 위원님이 맞습니다.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원이 직접 성의있게 서류를 가지고 오셨더군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재해지구, 앞으로 시설하는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현대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재 건립하고 있는 거는 가장 최신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설로 해서?

소규모는 무인시설로 하는 게 있고요. 정규시설로 관리인을 두고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교차로가 잘못되었다든지 가각정리, 지금 하신다는 내용이 쭉 돼 있습니다. 또 신호문제 이런 체제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인재성에 의한 교통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나고 또 차량이 많이 증차되면서 혼잡성도 있고 또 도로부분이 위험한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 외에도 최대한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다발지역 같은 데는 최대한으로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또 협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도로, 위험 대소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고 위험도로정비사업, 군 훈련이 많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도로 이런 것에 대한 건 별도로 한 3년, 4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위험도로는 커브나 또 잘 안 보이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인도를 꼭, 시골길을 전체적으로 다 인도를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넓게 하셔서 앞으로, 설계 당시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교통사고가 우선 안 나야 되고 보일 수 있게끔 도로를, 굴곡구간을 펴주는 식으로 하셔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35쪽에 가로환경정비사업부터 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인도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왕복 2차로의 기본인도가 법적으로 1.5m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소도로인 왕복 2차선도로의 인도폭을 2.5m로 넓혀주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내시는 도로관련 인도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확보해 주십사 하는 청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는 2청에서 예산 잡은 걸 보면 2005년도 12월에 완료하려고 집중투자하는 사업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한탄강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매트리스개비온이라는 게 뭐죠?

하천의 제방을 하는데 제방을 쌓는 공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안이 돌망태인데 돌망태를 계단형식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습침수의 대책이잖아요. 핵심은 우기로 6, 7월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걸 '05년도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06년까지 넘어가는 사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양이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02년도 수해시에 한탄강유원지 옆에 네 채의 침수, 상습이죠. 거의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주택하고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세 채는 철거하고 한 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일단 내년도에는 옹벽설치하는 걸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핵심은 민간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한 채네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전대책은 없나요?

일단 보상을 해서 내보내면 침수주택은 없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있더라도 인명피해는 없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사업의 목표가.

용지보상이죠.

사유지에 대한 용지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72쪽에도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재해의 핵심은 6, 7월이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사업부분과 관련돼서는 완료하는 사업을 수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아미리 상습침수지역해소사업도 사업내용이 '07년 6월에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1년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가는 것이 맞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아미리 건도 말씀주실 거 있나요?

위원님, 옳은 말씀이신데요. 여기는 제방이 축조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방이 없었을 때는 침수범위가 많았었는데 제방을 축조하다 보니까 우기 시에 내수침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수가 차가지고. 거기에 펌프장을 하기에는 과다투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수가 모이는 부분은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천변저류지 형식으로 만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가 와도 침수주택이나 이렇게 발생되는 지역은 아닌데요…….

노상저류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익사사고 염려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비가 오면 그렇고 비가 안 오면 마른 상태에서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할 사업입니다.

82쪽, 83쪽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근거를 ㎞당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본청 용역내용을 보면 약 1㎞당 3,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제2청 것은 보니까 2,450만원으로 ㎞당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용역비용이 본청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동안 해왔던 노하우 내지는 과거비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2청은 용역비용 산출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신 거죠?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당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디죠?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침입니다.

251페이지요? 없는데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당 2,400만원.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설명한 게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기보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1년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단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요지는 이거 아닙니까? ㎞당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비용에 차이가 나요. 소위 말해서 2005년 예산을 쓰는 거니까 2005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제2청에서는 2004년 기준으로 세웠어요. 그래도 예산이 안 모자란다. 그렇다고 하면 2005년 기준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글쎄 그건 저희는, 하여튼 이렇게 2,400만원으로 세워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제2청이라고 달리하고 본청이라고 달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계획 외에 과업지시사항에 어떤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을 얼마얼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주는 것도 동일한 목에 대한 예산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라고 이 지침을 마련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앞선 질의에도 수로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본청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시자고요. 똑같은 사업을 유사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난다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본청과 제2청이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달리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원칙을 공유하고 동일한 원칙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걸 기본상식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수로원 인건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각 시ㆍ군에서 뽑은 인건비 가지고 평균해서 3,100만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꼭 같을 수는 없고 하천정비기본계획만 하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담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수긍이 안 가고요. 하여튼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3자가 봤었을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 저 기준, 이 요령 저 요령 식으로 가면 예산을 주먹구구로 편성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근거는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우리 본청하고 제2청하고의 목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동일시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86쪽 국가 및 지방 1급하천 편입용지보상이 있습니다. 국가 건과 관련해서는 건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할하천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건을 이쪽 도비로 다 용지보상하지요?

위원님, 이 사항은 국가 차원인 경우에는 일단 국가가 되는데 국가하천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을 매각할 때 국가하천이라도 매각대금의 50%를 저희 도에서 받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나중에…….

그것은 다시 보전금으로 환급받아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예산편성하는데 지출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출항목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방1급하천은 원래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도지사가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불용지보상을 하면 7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지 마시고,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을 하는데 직할하천부분에 대한 편입용지보상하는 사업내용 나왔습니까?

지금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으로 해서 소송계류 중인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소송패소 건을 전제로 한 국고내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해주면 보상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70%가 국고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및 지방 1급하천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방1급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이것은 구분해서 한다면 오히려 저희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산을 잡으실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할하천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챙겨보시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위에 보면 기준보조율을 도비 100%로 다 잡았거든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직할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대한 모든 용지보상을 국비는 필요 없이 도비로만 보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예산편성을 도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불한 금액을 저희가 내역증빙해서 건교부에 신청하면 그 중에 70%가 보조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10억원의 사업비 중에 직할하천에 대한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소송의 원인이 무엇인지하고 소송내용하고 비용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까지 주시면 국가는 지방양여금도 폐지하면서 안 주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챙겨줄 필요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맨 먼저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떤 편향됨이나 편견이 없이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19.5%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제2청 지역개발국 것을 보면 33.8%가 감액됐어요. 이러한 윤곽은 대충 아시지요?

네.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 한 가지하고, 예산을 제2청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여기서 그냥 해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 부지사실에서 다시 손질이 됩니까? 두 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예산편성은 저희 제2청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을 바로 지사님한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안배와 제2청과 본청지역 안배를 감안해서 최종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청이 33.8%로 감액되고 본청이 19.5%로 감액됐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에 제2청을 포함한 예산 상당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할인재정지원이라든가 또…….

아니, 국장님!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보자니까요. 어떻게 됐든 작년 대비니까. 금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따지는 거지 예산이 어디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낮춰줘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기도내 전체 실링이 부족하다면 본청이든 제2청이든 같은 비율로 낮아져야지 본청은 19.5%이고 제2청은 33.8%이면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위원님, 그런 비율로 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공통적인 사항은 일단 별도로 빼놓고…….

내용의 증거를 갖다 보여드려요? 저는 그런 것은 사실 싫습니다.

위원님, 저도 제2청의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저희 예산이 33.8%나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에 관여하다 보니까 본청의 21개 시ㆍ군에만 해당되는 금액이 아닌 제2청 지역까지 포함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의 감소비율을 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손학규 지사님 민선2기를 하셔서 한수이북 쪽에 SOC사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너무 열악하니까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개발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살림이 좀 열악하다고 한수이북 쪽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한 1년 동안, 2004년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SOC사업이라든지 교통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가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정도로 삭감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는 지사님하고 제가 한번 따지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한번 따지든지. 그 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에 임진강하도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임진강 수해대책을 위해서 잘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서 나오는 원자재는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강 가운데에다 배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준설사업이 작전성 협의 때문에 중단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재는 계속 퍼서 나가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골재 나가는 것은 별도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에 대해서는, 준설돼서 나온 자재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처리계획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요즘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매각하실 때 좀 제값 받고 팔아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130페이지에 자유로확ㆍ포장공사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나, 4차선을 8차선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130페이지요.

네.

상단에 보면 4차선을 8차선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이게 본래 성토기반 해놓기는 10차선으로 해놓은 건데 왜 2차선을 남기지요? 할 때 아주 공사를 10차선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투자사업이 아니라…….

아니요, 어디서 돈을 대든 공사하는 방식이…….

건교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물론 말씀대로 10차선까지 가능한 공간은 있는데 저희가 10차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10차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확장에 필요한 교통량을 분석하고 몇 개 차선까지 필요한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나온 차선 수에 의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고요. 일산까지 지금 10차선으로 다니잖아요. 거기서는 2차선을 줄여서 8차선으로 LG필립스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2차선만 남겨놨다가 이후 몇 년 뒤에 공사하려면 예산이 가중돼서 더 들어가니까 아예 10차선으로 거기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LG필립스로 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가 3년 안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선 더 만들어서 10차선 만들어 놔야지요. 문산까지 고속도로도 만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유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필요한 시기도 2007년 이후에 4차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사용 가능한 연도까지 가야지 지금 10차선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과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10차선으로 된 거 10차선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교통량과 향후 장래 교통정황을 예측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집니까?

네.

그 다음에 142쪽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식현∼두지간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2㎞ 공사인데 그 너머 322번 도로하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식현리에서 2㎞를 하면 중간에 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장남교 37번지방도 4차선 만드는 데와 아직 구간이 남아 있잖아요. 연결이 2㎞면 다 돼요?

그게 새로이 개설할 37번국도하고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인데 2㎞면 모자란다니까요.

아니요. 이것은 기존 국도에서 변경된 국도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식현리에서부터 37번도로까지 가려면 한 4㎞가 되는데 여기 공사내역은 2㎞뿐이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위원님, 2㎞로…….

나머지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163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드릴게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의정부, 양주, 포천 시내에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불편스러운 소리를 또 한번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요. 고양도 있고 한수이북 제2청 쪽에도 도시로 형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구리 쪽도 있고, 공영주차장이 더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씀입니다. 도의 재정여건이 닿지 않아서 부득이 10억원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 것 한번 보셨어요? 비교가 안 돼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해 주세요. 액수는 제가 얘기 안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선 1263페이지하고 1274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볼 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도 그렇고요. 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제2청에 별도로 기금이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재난에 관한 것인데 재난에 관한 것이면, 재난관리기금이 엄연히 있거든요. 보조금이라도 전출시켜서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나와 줘야지,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은 따로 있는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을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하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요. 기금의 재원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용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분석을 해보고 본청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금이 경기도에 2005년말 현재도 얼마가 있냐면 6,500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쓰고도 기금이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기금들을 활용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기금을, 제가 어제도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각종 경기도에서 금융기간을 선정해서 이것을 정기예금에 위탁을 시켰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 2.8%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기금에 대한 자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이렇다 할 큰 재난도 없고 있어 봐야 동절기에 동파 내지는 홍수피해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를 매년 우리가 겪으면서 재해대책기금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하면 이런 사업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기금운용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말씀하셔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말씀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별도로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연관성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을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얼마든 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이건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재해위험 시설, 흔히 얘기하는 축대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 보조라든가 시설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재해위험정비사업은 하천법 등의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당 법에 근거해서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하고 그런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등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이 어디 있냐면, 저희들한테 준 설명자료 60쪽 하단에서 일고여덟 번째 줄 보면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시급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사업비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쓸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손대고 사업하겠다는데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자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재난대책기금에서 사업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짚고 넘어가세요.

네,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끝내기가 뭐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1256쪽에 보면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해외연수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맨 밑에 민간중심친환경도로건설 선진사례 연수 900만원, 100만원은 왜 깎았어요? 주려면 다 똑같이 1,000만원씩 주지.

그건 2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이라든가 장대터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이다 해서 1인당 연수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균형"자가 들어가서 1,200만원이 있고 "균형"자가 빠져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균형"자 하나 더 넣어서 1,200만원 있고, 그냥 지역개발은 300만원이고 "균형"자가 들어간 게 상당히 비싸게 들어갔네, 이게 뭐예요? 한 가지로 묶으면 안 됩니까? "균형"자를 넣어서 1,200만원하고 중복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네.

위에 것은 국장이고 밑에 것은 과장 걸로.

"균형"은 국장 그냥 "개발"은 과장?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수원출신 차희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사업을 벌이시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우리 본청이나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다 똑같다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동북아의 관문이면서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미 북쪽에서는 개성공단이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또 파주에는 세계최대 LCD단지가 기공을 해서 조성 중에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경기북부지역은 통일 전초기지로써 앞으로 어떠한 인프라 내지는 전자 내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또 경기도의 미래가 경기북부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2청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문제 가지고 예산확보가 적다고 질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0억원이라는 예산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너무 예산편성이 적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거는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지역에는 GB지역 내지는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운수업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제2청에서 공한지세를 면제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한번 특혜를 주셔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 예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주차장 한번 확보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용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지역의 공한지 파악을 하셔서 이게 공영주차장 위치가 괜찮다 싶으면 어떠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걸으시면 그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동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뒷장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서 제가 어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문제, 택시카드결재기 수수료지원문제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형의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북부지역이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행횟수가 적고 재정적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실비라든지 또 예산을 버스회사별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예산집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건 노선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꼭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업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하여튼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서로간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제2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입니다. 제가 질의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인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는 사람 없으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이게 도에서 20만원 대주고 시에서 20만원 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죠? 지금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폐가나 빈집들이. 그런데 여기 통계로 보면 75동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뿐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75동이란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사된 게 2005년도에는 75동.

내년도에는 75동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중에.

금액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전체 조사됐으면 그 전체를 다 하는 게 환경을 위해선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문제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고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초의 종합계획으로 수립된 돈에 맞추느라 일단 내년도에 50동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항이니까 전체정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조기에 정비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촌에 있는 폐가들이 보면 사실 거기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헐어버리기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라는 게 집만 폐가로 돼 있지 사실 주민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시ㆍ군사업은 아닙니다. 소유자를 추적해 가지고…….

소유자가 추적 안 되면 못하잖아요.

소유자가 거부하면 못합니다.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추적이 안 되면.

추적이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폐가로 돼 있는 거 보면 사람도 안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히 그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소유자 추적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집행하는 건 40만원을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그냥 집행해 버리는 건가요?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주지만,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한테 주는데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걸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농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 있는 자동차도 건설국 소관이죠?

폐차를 확인하면 차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저기로 해서 해당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 가지고 통보가 없으면 일정기간 공시절차를 거쳐서 폐차처분하고 대신에 해당 소유자한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농촌에 상당히 버려진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금액도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동차나 폐가 같은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농촌 주거환경도 조성이 되고 또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확대해서, 폐가도 마찬가지로 살지 않는다면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안 됐을 때에는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정리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전체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종합적으로 조기에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조례를 만들든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숙 위원입니다. 하도 질의를 안 하다보니까 제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계속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차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40만원은 무조건 철거하는 건가요?

네,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가 40만원이면 되나보죠?

일률적으로 얼마를 책정하긴 곤란한 사항인데 일단 행자부 사업 때부터, 이것도 전에 30만원하다 10만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동의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까지 내년도에 종합적인 걸 검토하면서 같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크기마다 틀릴 텐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40만원이라고 하면, 덜 되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더 돼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6개 시ㆍ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5개 시ㆍ군, 6개 시ㆍ 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자료에 시ㆍ군 명칭도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네.

농어촌주택개량개선사업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짓나요? 비용 나가는 게.

이건 해당 지역별로 해서 군지역이면 군에서 면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소요량을 판단해서 행정자치부에 취합을 해서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적인 물량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면에 맡겨서 면에서 신청하면 여기서 돈을 주고 확인 같은 건 안 하나요? 그냥 면에 보내주기만 하나요?

이건 융자금이거든요.

다시 갚는 겁니까? 몇 년 상환인가요?

농협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융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과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과 회수 이런 걸 다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회수는 어떻게 하는데요?

회수는 농협에서 주택개량자한테 원리금을 받아서 다시 재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불입하게 됩니다.

몇 년에 갚게 돼 있죠?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가 3.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서 쓰는데 나중에 못 갚는 경우도 생기죠? 5년 안에.

못 갚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있는 걸로…….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농협에서 책임지고요. 농협 대 저희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종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조금 질의할게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하셨어요? 전년도에도 상당히 있던데, 조금 전에 추경도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라면 일단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만이에요?

네, 주로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가면 하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데 이건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시설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농촌의 하수처리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주택이 개량돼서 개선효과는 그 동안 많이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역별로 노후된 농촌지역의 주택을 이 사업에 의해서 개량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므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좋은데 성과면에서, 그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적에 마지막에는 어디하고 연결을 하세요? 생활하수죠?

마지막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합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고.

마을단위로.

좋은 일이죠. 환경개선이 많이 되고. 그럼 주택개량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개량이 되고 개선이 되고 어떤 삶의 향상을 느끼고 있는 건지, 빈집 이런 게 사람이 다시, 그렇게 개선해 줌으로써 빈집이 들어와 사는 사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실적으로 있습니까?

빈집은 어느 정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거의 폐가화된 겁니다. 방치됐을 때 범죄사용의 우려가 되는 외딴 폐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거하는 게 되고요. 주택개량은 농어촌 주민들이 집을 개량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여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양여금 없이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여금이 대체가 되죠. 교부세나 국비로 대체되고 다만 비율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대체로 제2청 산하에서는 1년에 몇 명 정도나 가요?

제2청 전체적으로는 제가…….

거기는 관할이 아니시고, 지역개발국 산하에서는 얼마나…….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중앙계획도 있고 저희 자체계획으로 내년도 여비계획한 것처럼 자체계획해서 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본청이라든가 또 중앙부처계획에 의해서 갔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그 정도 수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가는 것은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4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4회에 11명이 되겠습니다.

3명씩 가는구나.

3명하고 2명씩입니다.

그러면 신규이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이 분야에 가신 분이 없으니까.

다녀오면…….

며칠 기간으로 가시나?

기한이 대개 10일 안쪽, 8일, 7일, 주로 8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성과분석을 잘 하시고 차후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근거도 남기시고 사례도 잘 수집해 두셨다가 계속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96쪽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건하고 97쪽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의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건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수로원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제2청에서는 연봉개념으로 약 3,105만원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을 보면 1인당 연봉이 약 2,2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건도 우리 제2청에서는 ㎞당 약 31만 5,000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32만 6,000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혹시 나와 있나 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건대 이런 기준을 무엇에 근거해서 예산수립을 하는지 말씀을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예산편성하는데 계속적으로 본청하고 제2청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실무자하고 상의도 하고 지역별로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당연히 본청이나 제2청에서 특별히 어떤 변동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은 같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편성한 것만 말씀드리면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ㆍ군별로 저희가 인원하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로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하고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든 몇 천 명이든 저는 상관없는데 금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봉급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나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 명세서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계수조정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청하고 제2청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거지 내용으로 보면 단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단일한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근거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같아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하천정비계획 보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제2청에서 잡은 2,400만원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조금 가감해서 이번에 2,450만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제2청이 하신 게 맞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용역, 본청의 용역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숫자로 계상되는 갯수 예산인데 1개 갯수의 단가가 틀리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산출한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해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백데이터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어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102쪽에 군훈련도로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군 훈련도로와 관련된 건은 우리 경기도의 특성 속에서 경기도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나 지방교부세 등의 형식으로 군 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도 일정부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없는 예산으로 시ㆍ군비도 59억원씩이나 편성해서 집행되는데 국고보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등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청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03쪽에 도로표지판정비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건도 보면 도로표지판과 관련돼서는 도비로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제2청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본청예산을 보면 본청에서는 본청과 시ㆍ군비를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의 이유는 또 뭡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로 편성한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청의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분석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것도 역시 시ㆍ군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국도가 아닙니다. 같은 지방도…….

시ㆍ군도로가 아니고 지방도,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

그래서 본청 것하고 우리 제2청 것하고 편성원칙이 다른 이유를 같이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챙겨주시는 것은 바로 챙겨주셔야 되는 사항임을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내각∼오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공사량은 4.7㎞밖에 안 되는데 공사비용은 약 1,000억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995억원인데 도로의 특수성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역 내각∼오남은 상당히 도시화가 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상비가 한 3분의 1이 넘는 금액인 344억원이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6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보상실적이 어떤가요?

보상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보상율은?

보상이 10% 정도입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게 2009년까지 공사기간이 잡혀 있잖아요?

네.

보상가가 이렇게 높은 게 공사비의 원인이라면 공사를 빨리 하는 게 공사비 전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도 보상통보 나가자마자, 적은 금액입니다만 바로 집행된…….

2003년도 이전까지 집행된 게 기껏해야 42억원, 2004년도에 60억원, 2005년도에 50억원, 이렇게 해봤자 140억원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업이 조기에 용지보상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상비가 341억원이면 지금 보상협의를 해나가고 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끝내줘야 전체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사비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기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조기에 용지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까지 가면 이 사업비는 보상비의 배는 올라가지요.

2009년은 공사가 2009년까지 간다는 거고요. 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장남교 건설, 찾으셨습니까?

네.

이 사업비가 250억원 사업인데 타당성조사를 용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이 사항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연천군에서 '95년도에 가설한 교량입니다. 당시에 군도노선이었는데 이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이 필요한 것은 '95년도에 가설한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가설할 때의 타당성하고 교통량하고, 현재는 잠수교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장남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장남교 가설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면 어떤 방식으로, 그 옆에다 할 거냐, 그걸 부수고 할 거냐 그러한 기초적인 교량의 가설방안까지 같이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보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하지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하지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지요, 실시설계하지요, 보상하지요, 공사하지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장남교 가설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소위 말해서 단계를 줄여줘도 괜찮은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시간낭비가 야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옆의 청산∼백의간 도로 보십시오. 455억원의 돈,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억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이것은 다른 그 옆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공사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좀더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면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제가 이 지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타당성조사는 끝난 사업이라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는 나온 거고 그러면 장남교가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한 단계 스텝을 늦게 밟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면 당연히 재가설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더 신중히 하고자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서 다시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하지 않겠습니까?

네,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타당성조사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하신 겁니까?

네,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6억원은 실시설계입니까? 기존 2003년도에 투자한 2억원이 타당성조사, 이미 돈 지출은 끝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하신 사업실적 있으시지요?

2004년도요?

네, 사업실적에 대해서 사업 전과 사업 후로 비교를 하셔서 컬러사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사업지 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길 4㎞에 대해서 도로 보상하는 거 얘기하셨지요?

네, 내각∼오남간.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내각리 진접에 상당히 시가화된 구역하고 붙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공시지가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평이나 수용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공시지가 좀 받아볼 수 있지요?

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시지가 좀 주세요. 그리고 수용할 땅이 몇 평인가하고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위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예산이 국비 50% 삭감되는 바람에 보고서에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예방을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만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볼 때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양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했을 때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은 종전에는 지방양여금을 100% 지원하다가 국비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소하천정비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량은 국비나 양여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걸 전액 전체구간을 다 양여금 지원받아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을 국비로 50%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국비지원사업과 또 시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지원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에서 소하천 내지는 재해대책 계획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투입할 그런 시ㆍ군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 시ㆍ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체를 우리 국장께서 세우셔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입니까? 파주 문산 집중 게릴라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 적이 '97년도인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도부터.

그렇지요. 그래서 '98년도에 임진강하류에 토사를 파내는 사업이 있었지요?

네, 문산지역에 하도준설사업으로 해서…….

그게 그때 당시 150억원인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대 때 건교위 하면서 현장도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진강,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지금 토사가 거의 임진강 수위를 올라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성사업으로 끝내야 될 부분이 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관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집중성 게릴라호우가 와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집중성 호우가 내렸을 때 다시 그런 위험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지역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확인은 안 하셨고요?

네, 지금 하도준설사업은 초평도에서 낙하리까지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문산지역, 종전에 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진강하류에 토사가 찼을 경우에 수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역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문산지역이 침수된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아닌가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한번 그 지역을 가서 관찰을 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아마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공무원은 퇴실하시고 건설본부 소관 공무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건설교통부문 중 건설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도의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서 연초에 수립한 2005년도 기준 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투자규모를 하향조정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건설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의JCT∼과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2005년 당초 250억원에서 79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로유지관리부문 자체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는 150억원을 65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북부지소 소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는 150억원을 50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조물유지관리 본부 사업비는 50억원을 14억원으로, 북부지소는 60억원을 21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충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당초 189억원을 40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본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24억 7,000만원을 128억원으로 수정하고, 북부지소의 군훈련도로정비사업비 83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34억 8,6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특별회계부문 중 유료도로특별회계사업입니다. 2005년도 당초사업비 87억 1,000만원을 75억 6,4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항별 설명서 12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7억 2,56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 5,000만원, 전입금 191억 5,000만원, 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세입예산 197억 2,560만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토목시험수수료수입 2억 5,000만원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특별회계전입금 191억 5,000만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시ㆍ군부담금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280억 8,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운영이 191억 1,351만원, 북부지소운영이 89억 7,077만원입니다. 다음은 1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운영 인건비 30억 7,663만원은 본부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1229쪽부터 1233쪽 하단까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3쪽 하단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8,240만원, 청사관리용역비와 토목시험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95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5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는 2억 2,050만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2,040만원, 직급보조비로 1억 5,1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151억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2,225만원과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사 등 토목시험용재료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동 구간의 민간위탁은 2000년 12월 18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경기개발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연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학의JCT∼과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시설비 32억 5,000만원과 감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5억원, 구조물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6,894만원으로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1,360만원, 사무용컴퓨터구입비 1,800만원, 중형승용차구입비 2,500만원, 다목적승용차구입비 2,500만원과 토목시험기기 5,000만원 등 총 12종의 행정장비 및 차량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등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89억 7,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6억 3,037만원을 계상하였고 1239쪽 하단부터 1242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북부지소 직원의 인건비, 상여금 및 제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4,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442만원은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4,6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등 경상사업비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990만원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0억 9,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 4,207만원, 청사담장 교체 및 정문수리비 2,300만원, 지방도유지관리 46억원, 구조물 유지관리 20억원, 지방도교량 내진보강공사 10억 1,600만원 등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지방도유지관리 감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으로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450만원과 사무용 비품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8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및 요금안내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7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0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1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통행료 예매권 인쇄비 4,000만원,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 3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31억 2,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 유지보수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억 7,500만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교체 위탁사업비로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사무용책상 및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등 1,107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 1,218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19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전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건설교통국 예산검토보고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세입예산액 189억 2,560만원에 비해 8억원이 증액된 197억 2,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토목시험수수료수입 2억 5,0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191억 5,000만원, 의왕∼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부담금 3억 2,560만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625억 8,165만 1,000원에 비해 55.1%가 감소된 280억 8,42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65억 7,073만 1,000원에 비해 47.7%가 감소된 191억 1,3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지방도유지비 76억 2,000만원 감액된 65억원, 구조물유지관리비 20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예산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5억원이 증액된 17억원, 학의JCT∼과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26억 1,000만원 증액된 38억 5,000만원,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4억 4,000만원,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북부지소 운영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60억 1,092만원에 비해 170억 4,014만 1,000원 감소된 89억 7,077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88억원 감액된 50억원, 구조물유지관리비 15억원 감액된 20억원,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공사비 20억 4,200만원 감액된 1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으로는 청사담장 교체 및 수리 2,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의 2005년도 계속사업은 학의교차로∼과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2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2억 4,000만원에 비해 10억원이 증액된 272억 4,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유료도로 전광판 및 요금안내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27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2억 4,000만원에 비해 3.8%가 증액된 272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2억 4,000만원에 비해 184억 6,218만 2,000원이 감소된 77억 7,781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2,080만원이 감액되어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9억 4,900만원 감액된 34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3,847만원이 감액된 1,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은 통행료 예매권 인쇄비 9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이 되겠고 유료도로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19억 1,563만원이 증액된 31억 2,2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위탁사업비 10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비비예산입니다. 예비비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에는 194억 6,21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3억 1,218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9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방도유지관리와 구조물유지관리사업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완벽한 공사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재해대책용 재료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하는 게 설해대책용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상해서 구입하죠?

3년간 많이 비축했던 기준으로 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은 없나요?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한 4년 전에 상당히 부족해서 급하게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4년 전에 눈이 상당히 많이, 3월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보급이 되나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산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왔고 그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소금도 구입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2청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 눈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 부족하면 이쪽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고가 있다고 하면.

염화칼슘은 2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는 2청 관내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소량만 보관하고 있고 지방도에 대한 염화칼슘은 구입해서 각 6개 시ㆍ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따로 안 하고 여기서 해가지고 같이?

북부지소에서 구입하죠.

지금 관리는 잘 되고 계신 거죠?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거울삼아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되리라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도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거든요. 산출내역이 유지 관리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고 2청에서 지방도유지관리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본청에서는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포장도보수 6건에 20억원과 포장도관리용역 1건 해서, 용역이 국지도 56호선 외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16㎞에 대한 사업비 5억원 그리고 차선도색 관내 45㎞, 600㎞에 대한 20억원, 지방도상시보수 관내 45개 노선에 대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금년에 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도로포장공사를, 보수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예산보다 또 새로 생기는 게 있잖아요, 보수할 일이. 전에 연천 방문했을 때 도로가 움푹 파여서 차가 가다가 빠지게 생긴 그런 도로가 갑자기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해 141억 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65억원밖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도로파손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반기 정도까지, 4월, 5월까지 해가면서 예산이 혹시 그때까지 부족하다, 이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제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먼저 지사님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는 모르지만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경에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데, 도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게 안전사고에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예산확보 하는데 열심히 신경 쓸 테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차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가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건설본부운영이 약 170억원 정도가 감소됐고 북부지소도 170억원 정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업비는 많은 감소가 있었고 또 밑에 경상예산을 찾아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는 없고 경상예산의 증가만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당만 증가된 것으로 보여요. 세부적으로 안 그렇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수당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넣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231쪽을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사실 신설된 항목이죠? 전년도에는 없었죠?

2004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있었던 것이 인건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증액급식비가 이것도 있고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그럼 이게 기존 수당체계가 바뀐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바꿨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로?

네.

복리후생비에서 항목만 분리한 겁니까?

명칭만 바뀐 겁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네.

복리후생비는 보면 교통보조비, 복리후생비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인건비 쪽에 포함된 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다 신설됐죠?

네, 그게 된 게 당초 2004년도에는 복리후생비라는 항에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나눠져서 항목이 바뀌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보조비는 여비항목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보조비는 여비하고 다르게 직원들 복리후생비 측면에서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신설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도 있었는데 복리후생비 항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게 전부 세분화해서 나누어진 거지 사실은 복리후생비 중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인건비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사업이 목적 아닙니까? 아무리 긴축재정, 긴축재정 해도 겉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다 긴축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일천만 도민이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하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1235쪽을 봐주시지요. 1235쪽 여비 항목에 보시면 이게 국내여비만 7,900만원 계상돼 있고 국외여비가 없어요.

저희는 국외여비가 없습니다. 혹시 외국을 갈 경우에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pool)여비로 가게 됩니다.

그럼 계수가 틀리니까 지적하는데 1,200만원이 없어요. 계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인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비 항목은 1234쪽입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도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에 돼 있던 건데 이것도 직무수행경비를 분리한 거지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2개로 나눈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바뀝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그게 항목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2개로 분리됐더라고요.

네.

똑같은 거지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41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교통보조비가 2,600만원 항목이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입니까?

북부지소하고 저희가 분리해서 합니다.

이게 북부지소 것입니까?

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소하고 항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항이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유료도로에 관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와 관계돼서 시설보수 및 요금징수시스템 교체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7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50쪽부터. 유료도로 유지보수비용이 34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위탁 요금징수시스템 교체비가 10억 7,000만원, 사무용품 집기교체비가 1,100만원 해가지고 제가 합산해 보니까 한 77억원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유지보수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44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4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 유료도로징수시스템은 저희가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게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내는 게 도로공사에까지 들어가고 도로공사의 시스템 있는 게 저희한테도 뽑힐 수 있도록, 도로공사 시스템이 전자식카드로 해서 갖다 대면 요금지불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그것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저희가 도로공사에 이번에 10억 7,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용집기 및 유료도로 관련물품은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92년부터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그것 좀 바꿔주려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사무용품 같은 경우가 교체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건설본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건물도 노후화 돼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이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줄여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러한 계획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네.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상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떡합니까? 일천만 도민이 보고 있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돼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지역개발국 보니까 지역개발국에서는 해외연수교육이 있던데 우리 지역개발국보다는 건설본부에서 이 연수가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이게 북부에 예산이 서있어요.

제2청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닦고 굴을 뚫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건설본부에는 이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본청, 제2청과 달리 저희 건설본부는 사업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업소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본청예산을 받아서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풀(pool)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본부 사업계획에도 집어넣어야 되겠고 우리 건설본부가 좀 새롭게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야 모든 것이 새로워질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추경예산에라도 연구검토를 하세요. 연구검토하셔서 직원들 해외 나가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야 되고 봐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게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체계라든가 모든 간판이고 이런 것을.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 좀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주세요.

추경에 저희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 곁들여서 수고가 많습니다. 의왕∼봉담간 세입부문에 3억 2,560만원이지요? 세입예산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3억 2,500만원입니다.

그건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 위탁관리부분은…….

저희가 수원하고 의왕에서 받는 게 예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화성군부담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도로법 제22조에 보면…….

화성이 됐든 수원이 됐든 의왕이 됐든간에 세입이 3억 2,500만원인데 세출이 4억 4,000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균형을 잡아줘야지 1억 1,440만원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만 시의 동지역은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그래서 수원하고 의왕은 부담분을 세입분으로 받고 나머지 1억…….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나누어서 부담을 하든 함께 부담을 하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부담합니다. 화성군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화성시지요.

화성시의 동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제가 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구간이 수원, 의왕, 화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건 얼마입니까?

1억 1,440만원입니다.

3억 2,500만원은 어디서 부담해요?

수원시에서 1억 6,720만원 부담받고 의왕시에서 1억 5,84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억 4,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일항목을 가지고 봤을 때 의왕∼봉담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세입이 3억 2,500만원이잖아요.

네.

수원이나 의왕이나 경기도를 막론하고 아무튼 4억 4,000만원이 위탁비 아닙니까?

위탁을 줄 때는 그렇게 줍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는 화성군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의왕구간하고 수원시는 수원시장이나 의왕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돈을 받아서 전체적인 1억 1,440만원을 포함해서 그 돈을 전부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경기개발공사에다 위탁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측면에서 볼 때 이게 1억 4,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예산을 계상하지요. 도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라도 공기업재무회계를 가지고 사기업 개념으로 따지는 것 공개념으로 따지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의왕∼봉담이라는 단일항목으로 볼 때 이게 흑자가 아니지 않나 해서…….

이것은 흑자가 아니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방도 312호선인데 지방도 전체는 사실 도지사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에 대한 것은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만큼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해서 제설작업이라든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한 것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돈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설명을 받기로 하고,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건설본부를 가봤을 때 관리개념이 부족했어요. 고정자산이나 어떤 유동자산을 관리하시는데 유동자산은 저희가 금고를 열어보거나 회계장부를 본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산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중형승용차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