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2004행정사무감사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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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35페이지를 봐주세요. ICD는 사업장이 넓어서 환경 단속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ICD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범위는 넓지만 지금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폐수처리장 같은 그, 로템, ICD 그런데를, 폐수처리과정은 어떤지 알고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처리시설현장은 점검을 안 했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한 데는 해태제과는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ICD는

단창욱위원

그 두 군데를 이번 주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왕송저수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이 만약에 유출될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는 왕송저수지가 지난해 7월 16일날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난 7월 16일날 금촌천 지역에 초기 강우시 의왕 ICD 제1터미널 기지내에서 유류가 유출된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평상시에 컨테이너 차량이 드나들고 또 그 마당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떨어진 기름이 초기 강우로 인해서 전부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ICD 얘기하는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ICD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철도통운이나 한진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를 하고 또 군포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왜냐 하면은 고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오염이 된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염이 되기 전에 단속이 중요한 건데,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ICD는 폐수관계도 잘 되어 있고 이상없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답변하려고 두 번째 답변은 그런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상 없다는 과장님 말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왜냐하면은 ICD에 십 몇 만평 그 넓은 데에 1일량이 6천대입니다 지금. 그죠? ICD 드나드는 차가 6천대예요. 그러면 폐수장으로 들어가는 기름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일부 공식적인 것만 들어가지 지면에 깔려있는 기름 양은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폐수가. 그것이 비가 오면 한꺼번에 쓸려져 나와가지고서 청소하게 되면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게 되면 왕송저수지는 완전히 버린다 이겁니다. 한편에서는 정화조 종말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예산 들여가면서 1년에 6억, 7억씩 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 혜택도 못 보는 그런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그럼 거기에다 경고조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발만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로템은 그러한 정화시설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ICD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도로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가루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노면에 쌓여있던 것이 초기 강우시 하천으로 전부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초기 강우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D 여러 가지 컨테이너 정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기름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피해상황을 철도청에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고발했다는 것 그런 것도 계속 알려줘 가지구서 우리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소관, 고유업무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철도청 뭐 건교부라든가 어디에 자꾸만이런 피해상황을 계속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에.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의왕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야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보상대가라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겁니까?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비하면서 노면에 기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것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빗물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모여든 사항, 또 노면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 가루가 주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시는 그걸 내가 얘기를 하면, 다시 말씀 드리는데 그러한 피해사항을 철도청에 통보를 해 주라 이겁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건교부에도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가서 해주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보선사무소라든가 철도청에 계속 통보를 하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단창욱위원

그렇죠. 그걸 인식을 자꾸만 시켜줘야 된다 그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헤쳐서 철도청에 계속 통보하도록, 또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이건 입장객 현황 빼오신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가 나와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황에, 아침에 지금 현황 드린 사항을 보면은 저희 자연학습공원내에는 의왕시 입장객이 이제 39%, 그 다음에 수원, 안양, 군포, 과천, 안산, 기타 지역이 58.2%, 서울이 1.8%, 기타 시도가 1%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단창욱위원

관내는 얼마나 됩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관내는 39%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총 입장객 현황이 8만 2,93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왕시가 3만 2,117명, 경기도 지역이 4만 8,480명, 서울과 기타지역이 한 1,5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현 시설을 가지고서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별 구경할 게 뭐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오시면 자연학습공원내에는 여러 가지 그

단창욱위원

볼거리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볼거리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오시는 분들은 도섭지,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기존 시설이 알차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오셔서 그러한 자연생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억새라든가 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고 미니동물원을 비롯해서 저 아래 왕송호수까지 이어지는 길로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매년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럼 투자를 해놓고 겉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뭐 땅 사고 뭐 하고 확장만 해놓고 그 안에 뭐 볼거리 있어요? 땅만 사놓고, 그냥 한 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자연학습공원은 금년도에도 5월달에 어린이축제도 자연학습공원에서 실시를 했구요, 또 저희가 방문객들 이제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초등생들이 많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는 학생들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도섭지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공간, 또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1차 구간에 철쭉을 심어서 꽃이 피는 곳, 그 다음에 2차 구간은 여러 가지 포토랜드를 구상을 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사진찍을 공간 이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과 더불어서 거기에 그동안 여러 가지 미비했던 사항, 습지시설로 연결이 되어서 정화되는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해서 왕송호수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저 생태공원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자연학습공원은 호수공원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왕송호수공원 조성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자연학습공원이 분리되서 추진은 되지만 이렇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왕송저수지에, 그게 지금 도립공원입니까? 무슨, 그거를 분간을 못하겠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명칭이 뭡니까? 도립공원이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2002년도 10월 2일날 지사님 오셨을 때는 도립공원으로 건의를 드렸고, 또한 도립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을 받아서 심사를 한 결과 3개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경기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서 시군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창욱위원

그럼 무슨 공원이예요 그러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는 도립공원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 시군공원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시군공원이예요 그러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그럼 명칭은 어떻게 돼요 ?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명칭은 왕송호수공원으로 지금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호수공원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생태는 빼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는 호수의 명칭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이고 왕송호수생태공원이라는 그 명칭은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저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그러한 생태 자를 도에서 추진하는 원안대로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는 나왔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에서 지난 9월, 도에서 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12월 26일서부터 금년도 7월 26일까지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용역완료내역에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사업비가 202억, 그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0억해서 그래서 212억으로 도에서는 책정이 됐습니다. 521억이라는 예산은 주변에 순환도로 145억, 준설비 81억, 그 다음에 저희들이 GB훼손부담금, 토지매입비가 69억, GB훼손부담금이 14억 이렇게 해서 521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은 순환도로는 현재 초평동지역에 12m 도로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 2월달에는 계획이 400m 보상을 하고 300m를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왕송호수공원 총 사업비를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다시 재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왕송호수공원이네요. 명칭이? 생태는 빠졌구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생태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생태 자를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생태가 빠지면 보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에서는 저희는 원래 도에 신청 당시부터 왕송호수공원으로 생태 자를 들어가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명칭은 생태공원으로 올라갔는데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도에서 용역 줘가지고 내려온 거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용역보고 한 번 했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당시에 명칭이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던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명칭은 생태

단창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변하냐 이거예요. 어떤 게, 도에서 내려온 게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꼭 속임수를 당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단창욱위원

일단은 호수, 왕송저수지의 명칭도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용역보고 할 때는 왕송생태공원이라고 해 놓고, 맞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서는 생태 싹 빼고 왕송호수공원이라고 해 놓고, 그럼 어디다 대고 장단을 맞추냐 이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시에서.

단창욱위원

생태를 붙이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더 심할까봐 빼는 거 같은데 그럼 확실히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선 도로를 먼저 내겠다고 그러면 그럼 환경녹지과에서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라 이거예요. 그럼 확실히 믿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생태 뺄 바에는. 그걸 건설과에서 하시라고. 건설과에서 하면은 주민들이 그건 믿어요. 도로만 내는 거다. 이번에 자전거도로만 내고 그런 거다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환경녹지과에서 하면은 자꾸만 의심이 가니까 우선 도로를 하나 내면은 일단 건설과로 넘기라 이거예요. 생태자를 빼려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생태공원이라고 명칭을 당초에 그렇게 붙여서 용역이 들어간 거는 도에서 왕송호수공원이나 시흥시, 양평군에 생태적으로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을 생물종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그래서 생태 자가 요즘은 환경위주의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생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왕송호수지역이 훼손된 여러 가지 호수의 수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생물복원 차원에서 왕송호수 생태공원으로 도에서 용역을 두고 처음에 방침결정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시가

단창욱위원

글쎄, 그런 사항까지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요.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아는데, 왜 먼저는 생태공원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놓고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생태가 빠진 이유가 뭐냐 그것만 묻는 건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 이거 생태를 빼고 이렇게 하겠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생태자를 빼고 호수공원으로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이 아니죠? 그러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네.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생태공원이 아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호수공원으로 일원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생태가 아니지 않냐 이거야. 호수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호수생태공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호수공원이 지정이 되는 거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도비 받기 위해서 도에다가는 도에 가서는 생태라고 거짓말 시키고 또 여기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여기 생태자를 싹 빼고 호수라고 하고 지금 이중잣대 갖고 있는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에도 생태자 빼고 왕송호수라고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먼저 보고할 때는 생태라고 분명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난번 보고는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왕송호수,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올릴 때는 호수공원으로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도에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누구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면 왕송호수공원에 지금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 알죠?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느낀 사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왕송호수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추진을 할 때 호수변에 산책로라든가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중간에 이제 생물복원종사업으로 습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지정을 하는데 공원 지정한 구역을 야금야금 더 넓혀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호수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돌출을 시켜서 현재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간 우리 주민들의 반발을 갖다가 무마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통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들한테도 큰 영향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이달 중순경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자,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생태공원이란 용어 사용하는 거는 국도비를 받기 위한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주세요.그러니까는 생태공원이라고, 왕송호수공원을 생태공원이라고 붙인 거는 국도비를 받기위한 일환으로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변함이 없는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변함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은 왕송호수공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왕송호수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죠? 도에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왕송호수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하든 개발을 하든 할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왕송저수지, 왕송호수공원은 과업자체가 경기도에서 왕송저수지생태공원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관하는 도에서 생태공원으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업의 목적이나 사용을 본다면 과업목적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자연생태분야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연관찰, 생태학습시설을 제공하고 야생동식물들의 서식공간을 보전, 복원, 향상시켜서 생태관광의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예요.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기본컨셉을 보면 철새도래지 복원, 생태 네트워크구축, 생물서식처 조성을 해서 호수용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호수생태계 복원, 관찰, 학습기능수행, 수질오염물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생태공원이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생태공원이지 뭐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기능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이고 내부적 기능은 생태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말씀 드리면

박용철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법적인 거를 따지는데 그럼 법적으로 따져 보자구. 법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도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에서는 환경부예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또 경기도는 환경정책과에서 우리시는 환경녹지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요. 라인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라인은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추진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도립공원 저거 하면서 환경부에 무슨 신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도립공원을 이제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도에서 1개소만 하려고 그러다가 9개 시군이 신청하니까 3개 시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공원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도립공원인데 이게 무슨 도립공원이예요? 이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무슨 도립공원이냐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니, 당초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당초 추진도 도립공원인데 무슨 도립공원이냐구. 생태 아니야 생태. 생태 아니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국비 따려고 이 사업을 도시자연공원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자연공원법입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한다면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럼 보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럼 좋아요 자, 지금 자꾸만 도시자연공원법을 따지는데 도시자연공원은 건교부 소관입니다. 이 도시공원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뭐 여러 가지 중에 도시자연공원은 건교부 소관이예요. 그럼 건교부 소관에 도시자연공원법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교부 소관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도시자연공원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환경부 소관에 자연공원은 환경부에도 자연공원법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 소관에 자연공원법은 뭐냐면 목적을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관광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법에 속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자체가. 그럼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속해 있는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애당초 도에 신청할 당시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이지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럼 좋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앞으로도 계속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박용철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했었을 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과연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을 목적으로 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돈을 주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겠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시흥시도 저희들보다도 생물종복원사업이 굉장히 우월한 지역인데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그러한 판정이 내려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소문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우리는 환경부에서 지원 받습니까? 국비지원 받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애당초 도에서 이제 실시 및 기본설계가 나와서 국도비사업이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기본계획에 내려온 202억,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해서 212억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도와 여러 가지 절충을 거쳐서 지원사업을 예산을 보조를 받고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왕에 알아보시면 조금 더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시흥시에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했어요. 시흥시도 도시자연공원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도시자연공원법으로 가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태공원 지정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담당자의 답변이예요.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 도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국도비 지원 없이는 어렵다. 시흥시가 45만평이래요 지금. 시흥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2005년도에 5억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자연공원법으로 가지만 국비 받으려면, 국도비 받으려면 생태공원지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생태공원지정을 받겠다 자기네는. 그런 얘기예요 시흥시는. 그러면은 우리시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더 불거졌어요?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접근을 생태공원으로 가되 영농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다는 거를 불식시켜 줘야 되는데 생태공원은 공원법에 용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도시자연공원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주민들을 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접근방법이 틀렸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만 도시자연공원법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생태공원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생태공원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시흥시에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시자연환경보전법을 그 쪽으로 가서 생태공원을 지정한다 라고 시흥시에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법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며 국비지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안 된다 할 지라도 도와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참, 자 과장님 내가 내 돈 갖고 하면은 도시자연공원이든 생태공원이든 관계없이 해요. 내 돈만 갖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 100% 시비만 갖고 한다면 그까짓 법을 뭘 따져, 주민하고 상대해서 불필요한거는 주민들 설득만 하면 되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국도비 받아갖고 하려니까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시비 갖고 할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145억이 이제 순환도로랑 준설비 81억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45억 들어가는 왕송호수 순환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금 저거를 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12m도로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계획이 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애당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호수의 기능도 기능적 역할을 하면서 산책로라든가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글쎄, 추진해 나가는 건 좋은데 지금 저는 왕송호수공원이라고 뭐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 하더라도 저는 주민들 앞이나 어디건 이건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생태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나 잡고 있어요? 예산계획이.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계획은 521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재원 521억 중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맙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 도에서 생태공원, 이제 확정된 건 아니구요 도에서 용역결과는 202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202억 중에서 도비보조율을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100억이 계산이 되는데요 저희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비 81억이랑 순환도로비 145억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그 방법은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도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그냥, 도비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도비보조가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잖요. 100억. 그러면은 지금 계산대로 521억 중에 100억은 도비보조를 받고 421억, 예산상에 421억이 시비예요. 그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요.

박용철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는 위원님 그 145억 순환도로, 그 다음에 81억 준설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69억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박용철위원

아니 자, 토지매입비가 됐든 준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시비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박용철위원

아니, 시비예요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하고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확정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구요?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사업계획에는.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521억중에 도비보조 100% 받아야 100억인데, 그죠? 100% 받아야 100억이예요. 그러면 421억을 시비로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래도 우리시에서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2003년도에 했잖아요. 2003년도 7월달에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2년후에 다시 신청해라 하고 유예를 했어요.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2003년도에는 유예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월달에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한 4월이나 5월 되면 GB관리계획승인은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받는다? 좋습니다. 뭐 GB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안받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이 시기에 우리한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왕송호수공원이라고 명칭을 정해도 그 사업은 생태공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자한테 남자옷을 입혀서 남자라고 하지만은 벗겨놓으면 여자예요. 이 사업 아무리 왕송호수공원이고 명칭은 뭐 했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보면은 생태공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임에는 틀림없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적기능은 그렇지 않은데 내부적 기능만 가지고 호수공원으로 묶으면 남한산성구역처럼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해를 계속 풀어드리고 또 처음서부터 목적한 대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을 상대로 하고 시민을 상대로 사업을 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요. 그럼 이 왕송호수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이 사업도 엄밀히 사업내용을 보면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게 아니라 환경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명칭을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피해를 안 주겠습니다 하고 접근하는 게 나은 건지, 용어상 생태공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라고 눈앞에서 눈가림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결국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게 환경녹지과는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업하다가 지금 크레임이 걸린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나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왕송호수공원은 호수공원이라는 거는 명칭만 그런 거지 사업내용 자체는 생태공원이다, 그렇죠?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기 위원님, 계속 이제 생태공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적 기능은 생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태적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뭘 그래요, 자꾸만 그걸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니. 이 생태적인 기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환경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생태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냐하면요, 이천에 있는 부래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렁논 한 200평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억새나 나무심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 옳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을 오해하시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생태용어를 많이 써서 생태용어를 썼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내용이 생태공원인데 왜 생태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용역 잘못준 거 아니예요 경기도에서? 이거 경기도에서 용역준 거 우리시에 와서도 설명했잖아요. 이거 용역 잘못 준 거 아니예요 이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용역을 추진했을 때 당초에 이제 3개 지역을 전부다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 잘못준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시 용역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이대로 사업 안할 거 아니예요? 이대로 사업 할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대로 사업은 안 하죠.

박용철위원

안하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약간 변형이 되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사업안하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이대로 사업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기도에다가 정상적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이 생태공원 용역 잘못 줬다고, 우리는 이대로 사업 안 한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겠다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걸 갖다가 이대로 사업을 안 한다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정해진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는 약간 변형이 됐죠.

박용철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용역을 줬잖아요. 왕송호수공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성호수공원의 기본설계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우리는 이 용역을 묵살해 버릴 거란 말이예요. 그죠? 이대로 안 할 거니까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박용철위원

잠깐만요. 그럼 여기 지금 속기하는데 바로 되돌려서 한 번 볼까요? 뭐라고 답변 하셨나? 이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대로 안 한다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대로 안 한다는 것은 그 전체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은 바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은 이대로 가는 거 아니예요? 기존은 이대로 가는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태 자는 경기도에 모든 서류를 올리는 것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빼겠습니다. 네.

박용철위원

그럼 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랑 그거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뭐 자꾸만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보다도 갖고 있는 신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념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정말 생태공원으로 가서 왕송호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갖고 향후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시민들한테 파급효과, 이런 거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여기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가야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맞지 않는 도시공원법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 내용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도시공원법에 준한 사업이라면 도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취급해서는 안 될 사항이죠. 그렇죠? 도시공원법에 한다면 도에서도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건교, 건설교통쪽에서 만들어야죠. 그런건데 자꾸만 이걸 갖고 옷만,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한테 남자옷 입혔다고 그래서 남자 되는 거 아니예요. 옷만 벗겨놓으면 도로 여자예요. 이것도 명칭만 왕송호수로 바꿨다고 해서 왕송호수공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공원이지. 그러면 진솔하게 생태공원으로 가면서 향후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시의 발전이나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인근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엉뚱한 쪽으로 접근하면 이 사업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주민들이 274명이 연속으로 진정을 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전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이제 계속 접촉을 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전에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자꾸만 진정서 답변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진정서 답변한 것 좀 제가 읽어드려요? 잠깐만 읽어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하들이 우려하는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의 지정과는 전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며 생태계보존지역은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에서 지정하는 도시공원법상의 자연공원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라고 분명히 보냈어요. 이렇게 보낸 거죠? 이렇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상에 논리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생태공원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한 거와 같이 우리 시장이 하는 게 아니예요 생태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크든 적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도시공원법상에 도시공원은 우리시에서 그냥 정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인데 생태공원으로 가려면은 정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 자연, 저기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이예요. 그게 생태공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편하게 가려니까 도시공원법상 자연공원을 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택하다 보니까 명칭만 그렇지 사업내용은 생태공원이면서 명칭만 그렇게 변경해 갖고 가는 것 뿐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자꾸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접근도 잘못했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주민과 접촉을 해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공원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고 사업부서에서. 그건 당연한거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주민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해야 할 사업이냐를 놓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시민들이 해놓으면 이용하겠죠.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 자, 이상으로 생태공원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면은,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왕송호수개발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 좀 보여주시고요. 좀 있다가. 지금 오봉역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 오봉역 주차장 설치공사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감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마련을 했느냐 그러한 지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5m 높이로 해서 승용차나 이런 차가 들어와서 있으면 그 쪽에 내년도 사업에 철쭉 좀 더 심고 이래서 지나가면서도 좀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공원을 또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 주차장 대지는 도유지입니다. 22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런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음, 저 주차장설치는 본예산에도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올렸었었죠? 2004년도 본예산에 주차장설치한다고 예산 올렸었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용철위원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2004년도 본예산에 의왕역 앞 소공원 주차장설치 그래서 1억1천만원을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공사비 1억, 저 토지매입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1천만원,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당시에 위원들은 이 지역은 주차장을 해놔도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다. 다른 면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아니, 그 도로를 보세요. 지금 이 도로가 부곡 나가는 도로 아니예요? 이게 과천-의왕간 올라가는 도로고, 이 경사면이 있걸랑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이 자리가, 주차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적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 이 공원을 설치했을 때 작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설치할 때도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뭐 시각적인 공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자리는 휴양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의 적는 아니다. 이 자리는 시각적인 공원을 만들어놔야 했었을 텐데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식공원으로 만들어놨느냐. 여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공원사업은 잘못된 게 아니냐 라고도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해 본예산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 자리는 적격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오봉역 앞에 여기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휴식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여기로 내려가는 도로라 굉장히 나뻐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오봉역 광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와서 휴식할 수 있게. 그리고 향후에는 휴식공원보다는 시각적인 공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쭉동산이나 아니면 뭐를 많이 군락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할 수 있게 시각적인 공원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1억 1천만원 올린 거를. 그런데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한단 말이야.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예산은 공원조성사업비 잔여예산을 가지고 오봉근린공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휴게공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휴게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여러 가지 공원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사업하는 데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가요? 시장님한테까지 가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갑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럼 시장님한테 가면 뭐 국장님, 부시장님 다 결재도장 다 찍었겠네요.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 그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저거했는데, 저희 그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러한 공원의 접근성 이런 것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저기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이죠? 공원의 접근성, 자, 다시 보세요. 다음 걸 봐주세요. 분명히 주차장이죠? 이거 공원 아니죠? 이거. 저기 의왕-과천간 올라가는 진입도로 아니예요? 공원은 이 너머에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다리 하나 사이로 경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원이. 그렇게 하고 공원을 만들면서 주차장 만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지금 저 공원은 조성을 2003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2003년도에 했죠? 그러면 지금 저기에다 주차장을 만들게 되 면은 어때요? 예산도 없는데서, 다른 소공원 만드는 데서 집행잔액 남은걸 갖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정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한테, 최종결재자한테 얘기할 텐데 중간결재자인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산 저렇게 전용해서 써도?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 예산과목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예산과목은 소공원조성비예요. 소공원조성비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로 주차장을 만들은 거예요. 엄밀하게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화순

이화순부시장

크게 봐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볼 것 인지, 아니면 별개의 주차장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공원을 이용하는데 쓰는 돈이라면 아무 돈이나 끌어다가 주차장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아니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공원조성안에 대해서 저렇게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하고서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는 보여드린 사항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은 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결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도 공사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 환경녹지과에서 준 자료예요. 오봉역 공원주차장 설치공사 위치 이동 429-3번지 일원, 기간 200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차면적 227평, 주차면 약 20면, 바닥포 포장공사 뭐 등등 해가지고 3,670만 1천원에 공사가 발주가 된 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대로 결재가 올라갔을 거 아니예요? 결재도 이런 내용이 올라갔을 거 아니예요? 밑도 끝도 없이 3,600만원 들인다고 얘기는 안 됐을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결재를 할 때는 이러한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확정이 되면 결정은 저희들이 과에서 합니다.

박용철위원

아 글쎄 계획을 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결재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행한거 아니예요? 그렇더라면 돈의 성격 자체도 모르고 공사만 한다고 도장들을 찍으시냐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도면만 보고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회계질서 문란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순수한 차원에서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다보면 공원 가는 거, 하천 있으면 교량도 설치하고 다 하겠네 순수하게. 시민들이 공원을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거가 있으면 교량도 설치해주고 다 해야겠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은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저거를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작년도 행감때도 여러 가지 공원의 접근성이 용지하지 않는 지역은 저런 주차장도 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금년도에 계속 거기다가 1월달서부터 주차장을 저기에다가 해서 어떻게 공원이용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자, 과장님 만약에 저기다가 정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넘어 공원설치 할 때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해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공원은 2003년도에 시설을 하고 1년후에 별개의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삭감을 했는데 그거를 굳이 다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주차장설치를 딱 해놨단 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니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든 난 내가 할 사업은 하겠다 라는 그러한 의지로 밖에 우리가 믿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용철위원

아니면 어떻게 저기에다가 저렇게 하겠어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오봉역 공원주차장 설치문제는 회계질서문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주차장을 설치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부서간에 협의도 봤어야 되요. 교통과하고 협의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면 저것이 공원안에 들어가서 공원내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공원내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거면. 저기가 몇 차로입니까 저기가. 부곡나가는 데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4차로 옆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진입하고 나오게. 그러면 교통흐름, 교통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예요. 저런데다가 주차창 만들면 우리 부서간에 협조도 받아야지만 더 나아가서 경찰서 교통계에도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예요. 저기에다가 주차하고 나오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왕시에서 책임 져줘야 할 거 아니예요? 차량 진행하는 저 방향에서 본다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데, 그러면 경찰서나 우리 같은 교통과부서나 다 협의를 해갖고 경찰서 자문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자가 우리 의왕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받고 임의대로 환경녹지과에서 딱 저거 해놨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고 최소한도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시정할 게 아니잖아요.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난 건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뭐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최소한도 그러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한번씩은 제동을 걸 수 있고 한 번씩은 검토들을 해주셔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분 계신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시장님은 지역적으로 제대로 몰라서 결재를 하셨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국장님 산하에 교통과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라 라고 얘기가 됐어야 될텐데.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지적을 해주신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잘못 집행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봐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이용공간을 마련했다든가 또는 쓰지 않는 경기도 땅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그 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공원내에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원내에 주차장을 했다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공원주차장으로 보겠어요 누가? 큰길에서 주차장 만들었으면 저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사항이예요. 저기가 어떻게 공원주차장이예요. 공원하고 떨어져 있는데. 저기에다가 팻말 붙이면 공원주차장이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원주차장이라고 억지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건. 공원내에 있는 주차장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유리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거는 공원주차장으로 보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제3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공원주차장으로 안 보는데 해당부서하고 해당국장님만 이건 공원주차장으로 봐주세요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도 좀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네. 32페이지. 32면 좀 봐주세요. 자동차 공회전제도 계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청계무비랜드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어떻게 하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20개소를 지정한 것 중에서 자동차극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극장은 저녁에 저희들이 순찰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단속은 동절기에는 영상 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절기에서 영상 27도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단속방법이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5분동안 체킹을 해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13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계도,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동절기, 하절기에 온도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현장에 있을 당시에 온도기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서.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인정을 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극장을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은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을 것이고 겨울에는 히터를 안 틀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장시간 또 그런 좁은 공간에 있다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할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도에서나 시에서 똑같이 어느 지역이나 다 같은 사항이겠지만 자동차 전용극장에서의 자동차 공회전하는 부분은 현실성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도 단속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만은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단속도 상당히 어려워서 또 마찰도 심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셔서 이 문제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성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 제한지역은 인근 시가 전체 다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당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전용극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오는 여러 가지 극장을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마찰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 LG아파트 삼거리 소공원 조성공사 좀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대략 5억 100만원 정도 이게 맞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16페이지 2억 8천 그거는 맞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액이 있는 거는 어떻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총 공사비는 5억 1천만원이 들어간 사항인데요. 토지 매입비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2,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조성공사, 앞에도 5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순수한 공원조성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박상용위원

토지매입비는 안 넣은 거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뒷부분은 토지매입비 2억 2,1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요? 현재?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현재 가벼운 운동시설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종목이 되어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허리돌리기와, 지금 운동시설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철봉, 오금펴기, 하체들어올리기 등이 있구요. 시설물로서는 바둑, 장기판을 돌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지금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좋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의왕시의 어떤 녹지공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땅들을 활용해서 소공원 조성사업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오봉역 앞 공원에 대해서 지적이 됐듯이 그 땅의 형태나 위치나 이런 걸 검토하셔서 맨 처음에 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거를 휴식공간으로 갈 것이냐 시각적인 공원으로 갈 것이냐 그런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그런 입지를 확인했다면 그 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까지 녹지과에서의 행정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보다 의욕이 앞서서 어떤 효과적인 예산활용이 아닌 진짜 좀 무모하다 싶을 만큼 과다하게 어떤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했든 만회해보고자 미화하고자 그러다보니까 연계사업이 자꾸 파생이 되고 그래서 또 더 많은 마찰이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만 앞으로 시에서 소공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분명한 기준점을 처음부터 정하세요. 그래서 휴식이냐 시각이냐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셨을 때 소요되는 예산도 다를 것이고 또한 그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을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각적인 공원으로 만들었구나, 또 이거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고 그 내부에 시설물을 만듦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요. 일례로 지금 시에서 소공원조성사업하고 있는 중에 발마사지 하는 거 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국립체육센터 야산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학교숲가꾸기에도 들어가 있죠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학교숲가꾸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뭐냐하면 거기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압장하면 사실상 누가 봐도 아, 이게 지압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지압을 그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압이 잘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한 만들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른 시는 시마크도 넣고 또 발지압장에 발모양의 어떤 그 형태도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또한 그 돌, 지압하는 돌도 요철이 심하게 좀 마찰이 좀 되서 어떤 지압이 되는 형태로 해줘야 되는데 밋밋한 돌로 깔아놨기 때문에 전혀 지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톰한 돌 위에 그냥 올라서는 그런 기분이지 발에 자극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지압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지압장으로 만들었지만 사용을 해 본 결과 발지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원들은 실제 사용을 안 해봐서 그거를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이용을 하는 시민들은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양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의왕시의 발지압장은 지압이 안 되는 지압장을 만들었다 했을 때 더군다나 먼저 만들어진 시설들이 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만드는, 늦게 만드는 시설들이 그거보다 못 하다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너무 안일하고 어떤 행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조성문제는 저희 시에서 짜투리땅을 활용한 그러한 그 짜투리땅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에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2004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을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각적으로 느끼고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짜투리땅이라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생긴 모양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발마사지 장은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 야산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셨듯이 발 모양에다가 다시 그 발 모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압부분을 조금 높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숲 조성하는 부분은 학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이렇게 연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절충점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낮은 부분은 다시 현장 점검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토요일날 백운초등학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면 아직 공사중이니까 어차피 돌색깔만 바꾸면 충분히 발모양이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아 이거 발지압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돌형태만 조절하면 충분히 모든 이용하는 분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구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네.

박상용위원

덧붙여서 영상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월암동 회화나무 보호수에 보호시설이 개인사유지에 있는데 장의자를 설치하여 지난해 덕성산 입구 소공원 조성 경우와 같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치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작년에 덕성산 입구 소공원 그 개인사유지 옆에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화자 됐는데 금년에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사유지에 만들어 주다보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저기가 위치가 어디죠?

박상용위원

식당 옆이예요. 식당. 바로 옆에가 식당인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사업을 한 기억이 안 나가지구요. 잠깐 그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작년에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고 금년에도 어떤 사유지, 저렇게 어떤 예산을 해주니까 사용을 해주니까 누가 봐도 아, 이 식당하고 시하고 무슨 연계가 되서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는가보다, 사유지에도 영업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식당이 옆에 있고 저기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지금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그런 것과 같이 금년에도 또한 저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시에서 잘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의심이가는 누구 어떤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줘서 하는 그런 쪽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또 47면, 가시권 대형고사목 처리현황. 실제적으로 의왕시에는 고사된 나무들이 많고 그 고사된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다시 재식재 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몇 군데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추진실적이 고사된 가로수제거 5본, 재해위험 가로수제거 한 본,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제 지금 여기는 안양교도소 뒤 대형수목 고사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장사진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안양교도소 맞은 편 부분 그쪽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박상용위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무슨 상록원 뒤쪽에 야산에 나무 고사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용위원

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진입로 바로 옆에 우리 그 쪽 배수지 바로 옆에.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개인이 나무를 죽게 만들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야산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무가 고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원인조사를 한 결과 원인자를 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조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검찰에서 아마 벌과금으로 이렇게.

박상용위원

벌과금으로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과금이 얼만지는 확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용위원

고사목은 그냥 이대로 그냥 고사목으로써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버려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이 고사목을 고사목으로써도,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고사목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냥 제거를 안 한건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떤 벌금도 중요하지만 이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수목을 식재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둔다면 많은 분들은 의아심을 감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산지대의 고사목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인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무를 고사시켰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저거를 계속 방치해서 저렇게 놔둔다면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조치결과가

박상용위원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시행정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이거는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서 보강해 주는 것이 어떤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 해당 당사자의 벌금만으로 그치는 거는 조금 시행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코스모스길 꽃길가꾸기사업 금년에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예산은 꽃씨구입비 300만원이 예산이구요.

박상용위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코스모스씨를 파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길이가 8개 노선에 10.3㎞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 가로변 풀깎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깎기 사업이 1년에 3, 4회 정도 하는데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려면 가로변 풀깎기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깎기사업을 한 다음에 공공근로로 파종을 하려니까 너무 사업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그 가로변 풀깎기사업으로 코스모스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말씀 드리면 이것도 공사비에 코스모스 조성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변 풀깎기사업이니까 풀깎기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풀을 안 깎아도 되니까 그 일환으로 꽃길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추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시기가 좀 늦었죠? 6월달에 파종을 했으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6월 8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파종을 했는데요.

박상용위원

파종지가 내손 갈뫼 공공용지 거기에다가 했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파종지역은 그래도 그 기간은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제에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예산을 파종, 그 이식하는 비용만 약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식

박상용위원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죠. 그 코스모스가 아주 씨앗을 뿌린 자리가 척박해가지고 제대로 모종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시기가 본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여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한 8월경쯤으로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자라지를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원님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용위원

지금 이 모종 씨앗 파종한데, 내손 갈뫼지역 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파출소 부지에다가 파종하지 않았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 거기에는 금년도에는.

박상용위원

그거 갖다가 옮겨 심지 않았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파종을 하고 그 전 지역을 직접 씨앗을 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구간을.

박상용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어디에 갖다 식재를 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유채꽃을 파종을 했다가요.

박상용위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유채꽃이 개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계속 여러 번 뿌렸는데도 땅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안 되서 금년도에는 그거를 안 했습니다 거기를.

박상용위원

아, 그러면은 단순히 그 자리, 공지로 있는 거를 지금 코스모스로 그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가꾼 그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공지를 일단은 로타리를 쳐가지고 유채꽃을 파종을

박상용위원

공지를 꽃길로 조성한 그런 차원이예요 거기를?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거기를 그거를 해봤었는데 이제 개화 발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안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코스모스 씨앗을 가로변에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풀깎기와 겸해서 가로변 코스모스 꽃 길가꾸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에 금년을 사업을, 첫사업을 해보면서 과장님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결과를.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파종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적정지역과 부적정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땅이 척박하거나 아니면 안양교도소 들어가는 좌측길에는 농민들이 시민들이 채소나 이런 걸 가꾸면서 씨앗을 뿌려놔도 계속 밟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계속 이식을 했는데도 역시 그쪽이 전부다 밟혀서 전부다 발육이 제대로 안 됐고요. 청계지역이라든가 판교노선에 코스모스길이 조성되면 구간 구간은 보기가 아름다운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칡넝쿨이 와서 덮치고 뒤에서 풀이 자라서 앞을 해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적정지역은 내년에 좀 보완도 하고 또 적정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씨앗파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모스길은 금년도에는 폭을 좀 좁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폭을 좀 넓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넓히고자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이 코스모스길 가로변에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됐었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2, 30년전에부터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 다시 옛날의 향수를 생각하며 또한 풀제거를 같이, 이 풀이 크는 거를 방지하면서 초화류, 코스모스를 심어서 부가적인 효과를 겸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간에 구간구간 잘 금년사업을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녹지과에서 공원가꾸기사업 하는데 있어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휴식공간, 휴게공원과 시각공원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을 3년도, 4년도사업을 토대를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할 때는 분명히 해서 이번 같이 지적이 안 되도록 이제는 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는 구나 하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상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꽃길가꾸기 내년도 사업을 하실 거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죠.

박용철위원

네. 전반적으로 꽃길가꾸기는 호응을 받는 거 같아요. 외부에서.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은 그 생장불량지역은 흉하고 제대로 된 지역은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는 코스가 대략 이 백운순환로, 또 청계사길 이런 데를 많이 보는데 부시장님도 기억하실라나 몰라도 언제 군포에 갔더니 군포 전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왕시는 참 도로변에 꽃길가꾸기를 잘했다. 백운순환로 코스모스길을 가다보니까 참 옛취향이 나더라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폭을 좀 넓혀 줬으면, 폭이 좁아요. 좁은데다가 생장불량지역에서 이렇게 죽다보니까는 아까 박상용 위원이 파종시기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첫파종이고 생장불량지역이었었으니까 키가 크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올테고 또 씨 좀 뿌려주면 좀 파종시기를 6월달로 잡았는데 제가 종자공급소에 알아보니까 5월달 파종이 중부권에서는 적기랍니다. 5월달이. 그래서 한 5월달에 파종을 해 가지고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아니지만 효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폭을 좀 넓게 해가지고 정말 그 도로를 가는 드라이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도로를 가는 차량들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내년에는 폭을 넓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자,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18면 용역비 집행 및 발주현황 및 사용실태 행감자료를 보면 산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은 1,500만원인데 행감자료에는 2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사업비를 담당자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제가 두 번씩, 세 번씩 검토를 계속 했는데 2억 6천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 맞고 2억 6천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죠? 잘못 됐죠? 앞으로 행감자료 제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8면 보면요, 행락지 취사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에 보면은 백운산도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와 같이 유원지로 지정하여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면 산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데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의향은 없으신지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는 90년도에, 90년돈가 91년도에 비지정유원지 확충방안에 의해가지고 이제 자연발생유원지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는 연간 한 22만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원의 수수료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백운산에는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초중등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도로계획과 그런 것이 모두다가 좀 완료된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놓게 되면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그거는 좀 지정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백운산도로가 개통되면 행락객들이 엄청 많아질겁니다. 안양이나 이런 뭐 청계산 자연발생 유원지보다도 이런 백운산이 12m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백운사입구까지 개통되잖아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다 보면은 쓰레기투기가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 수요공급을 다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백운산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발생되는 거를 시에서 수거할 수 없으니까 왕곡리 주민들로부터 해서 수거를 해서 수거비를 왕곡리 사람들한테 이양을 하든지 시에서 그거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도로개통이 되고 또 많이 찾는 입장객이라고 그럴까요,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적의 적절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은 44면요, 등산로 시설 및 표지판 정비현황인데요. 백운산등산로 이정표가 대안사 입구에 설치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요. 느티나무숲 외길 중간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외길에 이정표가 저렇게 서 있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죠. 올라가면 다 아는데 백운산길 알고 올라가는 길인데 저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정을 좀 해야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이제 설치를 하다보니까는 위원님 말씀처럼 산행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 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왜 여기에다설치 해놨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설치된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딴 데로 이설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사 입구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으면 대안사 가고 왕곡동 가고 백운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거리에다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안양, 수원사람이나 안양 사람들이 등산로를 찾을 때에는 좀 편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1,450만원을 계상을 해서 백운산, 모락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산까지 이어지는 곳에 3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인력으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헬기동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반과정에서 저희 그 산림욕장 관리인부 4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도 때로는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산불방지로 이렇게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저런 사업에는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된 사람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예로 백운산 정상 그 표석 설치도 헬기 동원하는데 1년이 걸려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러한 문제점을 좀 전반적으로 해서 수시로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자료를, 영상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갈뫼지구부터 보여줘요. 갈뫼지구. 가로수 보호대가 너무 불량하고 헌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시정을 해서 잘 가꾸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시의 가로수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뿌리가 위로 자꾸 치솟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두 번째 안골, 네. 안골 산림체육공원 시설물이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저렇게 좀 싸놨거든요? 지금.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안골 오봉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위원

아뇨. 느티나무 있는데. 189번지 뒤편입니다. 그 느티나무 있는데 옆에 운동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가보니까 다 철거가 되서 저렇게 쌓여서 썪고 있어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설치장소가 부적합 했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이 없었을 텐데, 딴 데로 가서 재활용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텐데. 저렇게 쌓아놔가지고 썪었어요 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그것도 좀 조치를 바라구요. 또 한 군데, 리무진버스. 네. 그거. 이것도 지금 고천파출소 뒤 리무진버스정류장에 벤치거든요. 저렇게 뒤로 자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앉지를 못해요. 겨울철에는 벤치에 앉지는 않겠지만 내년 봄, 여름, 가을에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해서 이용도가 많거든요. 저런 것도 좀 다음 봄이 되기 전에 하자보수를 하든지 예산을 들여서 고치든지 보수를 하든지 좀 빨리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백운산 정상에 1톤이나 되는 표석과 벤치를 설치하셨죠?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등산객으로부터 의왕시가 등산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등산객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진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정표 시설이 미비한 것이 아쉽습니다. 등산로 7부 능선 삼거리에는 꼭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녹지과장님의 검토를 좀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그 5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표석 뒤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래표기는 현재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마을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것도 유래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ICD 노면에 떨어진 기름과 타이어 가루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철도청에도 통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고사목 처리결과와 월암동 보호수역 벤치설치가 식당주차장내로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에 이것도 확인 하셔서 다시 추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월암동 회화나무 벤치설치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구두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던 가로수 밑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호철망입니까? 전문용어가 뭐예요?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가로수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호대라고 그럽니까?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나무뿌리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도로 준공된 날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작할 때 싸이즈가 맞지 않는 걸 갖다 올려놨어요.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26페이지에 보면요, 그 전용쓰레기 용기 있죠? 전용쓰레기 용기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주택가 주변에 항상 있는 거죠? 그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세척이 안 되면 악취가 나는데 주민들의, 저게 없어요? 여론이 어때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용 용기는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직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고 단독주택 이런 데에는 개인들이 노란봉투에 음식물찌꺼기, 국물을 뺀 음식물찌꺼기를 담아가지고 배출을 하는데 그래도 음식물국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을 경우 우리의 기준은 공동주택으로 주는데 직배출 하게끔, 직배출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한 세대당 760원씩 저희가 수거료를 받습니다. 직배출 하는 데는. 그리고 저희가 단독주택에는 봉투값을 받기 때문에 봉투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저희가 120리터 용기를 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단독주택에서도 달라는 데가 있으면 봉투를 사용해가지고 어차피 단독주택에는 일괄적으로 이게 다 안 되니까 봉투를 담아가지고 국물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한 20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120리터짜리 한 개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데에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거는 글쎄 아는데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 세척은 그게 당초에 예산편성 국고지원지침에 보면 수거용기가 3,750개 정도가 소요되는 인구에 한해서 5톤짜리 1억 2천만원 짜리 세척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가 30%고, 도비가 20%고 그리고 시 자체비용이 50% 이래갖고 우리가 한 6천만원만 부담하면 1억 2천만원 짜리 수거세척용 차량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개수가 한 1,300개뿐이 안됩니다. 반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단독주택에 우리가 준건데, 그거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가 연구해 봤는데 저희가 잔량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깨지고 지저분한 데는 바꿔주고 깨진 것은 바꿔주고 있는데 더러운 것도 저희가 바꿔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세척을 해가지고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더러우면 바꿔주는 거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세척을 해야죠 이제.

단창욱위원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하는 동안에 그걸 갖다가 그 용기를 갖다놓고서 또 가져와서 세척해야 되잖아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먼저 갖다주고.

단창욱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이 여유분이 그 만큼 있어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거를 세척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세척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쓰레기차량들 세척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내에. 우측에.

단창욱위원

거기가 있어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거기서 하면 됩니다.

단창욱위원

거기가 장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장소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그게 오우수관이 분리가, 그게 지금 되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죠? 지금.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오폐수 처리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따로 있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를 해가지고 액상반출하고 그거말고 저희가 차량세차 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측에. 그게 이제 거기로내려갑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인터넷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5면에 있습니다. 2월 13일날 고천동 대림빌딩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오폐수처리시설이 비정상 가동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2004년 1월 19일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고천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자면 그 초입 우측에 있는 대림빌딩 그 건물입니다. 그 대림빌딩에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서 냄새가, 정상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오수처리시설이 550인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거기 그 오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홉기조하고 불화등, 불화가 뭐냐하면 공기공급장치인데 이런 장치가 아주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지적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령으로 고쳐라 해서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따라서 과태료도 5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덕수라는 사람인데 신고자는 김현섭이라는 사람이고 우리한테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은 김덕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희가 얘기 해가지고 2월 24일날 시설개수가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인터넷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좀 관리를 하셔서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다음은 24면에요.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량제봉투 판매방법은 공단으로 이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운영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3.5%의 판매이율을 농협에 줘가지고 농협에서 저희한테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받고 또 각 동에는 농협지점에서 받는데 그게 지금 현재 소매점이죠? 말하자면 농협은 도매점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데 소매점은 9%의 이윤을 받고 이렇게 하고 거기 농협은 3.5%의 이윤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소매점은 한 169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올해 계약을 갖다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김상현위원

2월 28일이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내년 2006년 2월 28일까지 그래가지고 2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수탁받은 농협으로 가 얘기를 한 번 해봤어요. 이거 계약기간은 2년간이라도 그 안에 우리가 상황이 변경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김상현위원

해약을 할 수 없느냐?.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계약을 갖다가, 재계약을 갖다 다른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까지 계약을 하고 왔으면서도 그런 중간에 해지하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에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의 폭을 넓혀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위탁판매계약 제14조에 의하면 위탁판매방식변경등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데 단, 중앙농협, 내손1동에 중앙농협 있습니다 지점. 그 쪽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그런 예산운영계획서를 다 짜놨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 1년정도나 아니면 올 6월달까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쪽에서는 좀 약간 좀 언뜻 우리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6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3.5%의 이익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해약을 하면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상당에 대한 해약해지요건에 대한 과태료를 물거나 위약금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이거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례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단지 저쪽에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실적에서 농협에서 도매상이 3.5%의 이익을 얻고 있고 개인소매점에서 9%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 전체를 봤을 때 쓰레기봉투판매액이 굉장할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금으로 잡힌다면 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다 자기의 업무에 기준해서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적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 필요한 또 인원이 다른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인원으로 하든지 아님 별도의 인원이 또 좀 있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농협에서, 농협에서 쓰레기봉투 전담반이 있습니까? 그럼? 그 판매하는, 배달하는 소매점까지 배달하는 전문인이 있는지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운영방식은 지금 소매인들이 도매점으로 지금 농협으로 사러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소매점에 판매할 사람이 농협에 가서 사다가 9%의 영리를 취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군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농협에서 농협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우리가 해지를 하면은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면 지금 뭐 반발이 크지 않다면 바로 해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체계를 넘겼으면 이익이 그만큼 빨리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창욱위원

네. 보충질의는 아니고, 저 화장실을 지금 4개를 관리하고 있죠? 청소과에서.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단창욱위원

4개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위탁관리라고 백운호수에 위탁을, 그 위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저희가 위탁을 지금 전문, 그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반기에는 2개만 했는데 하반기에는 4개, 올해 금년도에 1개를 간이화장실을 더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백운순환도로에 지금 간이화장실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뚝방 바로밑에 주차장 화장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청소과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히 잘해놨는데 4개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전문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전문업체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양지종합건축사무소라는 조관혁이 대표로 있는 데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홍순옥이가 있는 합작해서 성일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6개월 단위의 계약이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저희가 왜 6개월 단위로 했냐하면은 상반기에는 2개 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만 했고 하반기에는 4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한 거죠.

단창욱위원

그럼 2개, 2개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두 개 업체가?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닙니다. 한 업체가 다 합니다. 상반기에는 한 업체가 2개만 했는데 하반기에는 한 업체가 하반기에 맡으면서 4개를 다 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3,600만원 잡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이라는 것은 4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청소해 주고 하는데 1년에 인건비가 3,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휴지나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제반비용

단창욱위원

4군데는 한 사람이 매일 청소합니까? 매일?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한 그 화장실에 전용관리인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항상 있으면서.

단창욱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말야?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앉아서 추우니까 겨울에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많이 또, 언제 누가 또 부술 수도 있고 또 누가 지저분하게 눌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지적되면 우리가 연락하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왕송저수지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왕송저수지에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왕송저수지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올 12월 1일부로 공보실이나 아니면 환경녹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이 저희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각 실과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하고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놨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일요일날 같은 때에도 그 사람들이 낚시는 안 하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저수지 주변에서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에 화장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청소하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화장실을 가려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어디야, 저 자율학습장 건물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한 10분 내지 15분을 걸어가야 돼요. 저수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단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취합 받은, 총 각과에서 하는 화장실을 갖다가 총 개수를 보니까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포함, 그 왕송저수지는 없네요.

단창욱위원

없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확인해 보니까 없네요. 하다 못해 간이화장실이라도 한 개 갖다놓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도 한번 저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관리하는 비용이 3,600만원이면 위탁관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들어가는 편이네요. 인건비가? 그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네. 그 인건비도 있고 관리하는 비용도 있고 제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에는 그 보상금문제인데, 포상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포상금. 신고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을 했다, 불법소각을 했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22페이지인데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건수가 19건인데 한 건수에 보통 보상금을 얼마 줍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신고포상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위원

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저희가 신고포상금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여야 하는데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먹입니다. 과태료를 먹이게 되면

단창욱위원

아니,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행위자한테 과태료를 받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보통, 그 비중은 어떻게 두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 비중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우리가 포상금으로 10만원을 줍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단창욱위원

아, 100만원 이상일 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10만원 주고 과태료부과금액이 50만원 정도 되면 10분의 1, 5만원.

단창욱위원

5만원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리고 30만원이면 3만원, 10분의 1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따라서 주는 군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데 따라서 주는 거야.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렇죠.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은 금액이면 포상금도 많이 주는 그런 셈이죠.

단창욱위원

그럼 이번에는 쓰레기건수하고 불법소각하고 그래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게 말입니다. 전문신고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전문신고꾼이 거의 다 한 걸로. 공무원들이 발견한 거는,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발한 것도 많은 데 20건은 전문 그 신고꾼입니다.

단창욱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축사, 돼지 기르는 사람들 있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돼지 기르는 사람들, 양돈하는 사람들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네.

단창욱위원

양돈하는 사람들도 부곡에도 한 두어 집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통 키우면 한 천마리씩 이렇게 500마리 이상 키우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축산폐수처리비용?

단창욱위원

아니, 키우는 게 마리수가. 마리수가 보통 500마리 이상은 된다 이거예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그 폐수 분뇨 같은 것을 여기서 퍼갑니까? 청소과에서 퍼가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청소과에서 퍼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축산폐수만 전문적으로 운반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하면은 축산폐수는 지금 현재는 축산폐수, 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부곡, 현재는 부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부곡으로 가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부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는 현재 조금 축산농가가 사양길에 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하여튼 있기는 있죠? 분뇨가 나오기는 나오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나옵니다.

단창욱위원

나오면 얼마씩 돈을 받고 퍼가는 겁니까? 그 본인한테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게 축산농가가 비용하는 부담은 톤당 220원입니다.

단창욱위원

톤당 220원.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게 작년인가 그게 조례로 개정이 됐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톤당 만원씩 받았어요. 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할 때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영세농민이고 또 뭐 IMF고 그래가지고 상충돼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 도산한다 뭐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하수처리비용만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니까 톤당 220원이 하수처리비용입니다.

단창욱위원

220원은 누가, 수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220원은 나중에 처리비용을 갖다가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거 하듯이 직접 우리가 농가한테 받아가지고 하수과에 처리비용, 그 쪽으로 보탭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로 보태준다?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네.

단창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창욱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모르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처리비용이 해당되는 농가가 13농가가 있어요. 13농가. 그런데 그 돈을 갖다 다 해보니까 1년치가 220원 정도 하다보니까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요.

단창욱위원

그렇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그래서 11월말로 우리가 일괄 부과를 했어요. 12월 5일날짜로. 11월말까지 한 걸 1년치를 갖다 1년치를 다 해봐야 150만원 밖에 안 되니까. 11월말에 13농가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150만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단창욱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자라는 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계에서 받은 거를 여기서 합쳐가지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폐수처리하는 비용으로 전출해주는 게 한 8,600만원 돼요.

단창욱위원

아 그렇게 많이 돼요?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톤당 한 돈 만원 정도로 받는 걸로 계산이 아마 된 거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년에 8,600만원 정도로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비용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업자한테 이거를 주는 군요. 그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업자는 별도로 운송비를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죠.

단창욱위원

하수계에다가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 내용은. 그죠?

용성

이용성청소과장

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시간입니다마는 지금 포일지구에서 도청에서 포일지구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도청에 가야 되는 관계로 건설과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네. 자리이동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해제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줄 도로, 상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 같든데 부담금 처리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 얘기해주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16개 우선해제취락에 대해서 지난 29일에 지적 결정고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경기도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부담구역 지정을 하고 결정고시한 후에 조건부로다가 해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부담구역 결정을 해서 조건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해제취락에 대해서 해제가 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화성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수립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 개발부담을 그 구역내에서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성도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구요, 하남도 용역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우리나 화성군을 따라가고 남양주를 따라가고 먼저 한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한 사람들한테, 먼저 한 사람한테 따르는 거보다도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맞게 우리 지역의 사정은 또 다르니까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그 환경에 맞는 그러한 그 방향을 정해야죠. 무조건 남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 하다 중단됐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우리시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비용부담을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구상을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나왔어요? 용역을 줘야 나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단창욱위원

그런 방향을 갖다가 용역을 줄 때 우리시는 이러이러하니까는 이런 방향으로 그럼 방향 제시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시에 맞는 어떠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그런 구상을 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비용부담 배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16개 부락이 지금 저거죠? 언제 해제 됩니까? 그건.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주중에 지형도면고시를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당장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행위는 어떤 기반시설 부담구역

단창욱위원

방향이 설정이 되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단창욱위원

완료될 때까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동안에 또 다시 묶여있는 거죠?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외된, 먼저 부담구역하고 개발행위제한고시할 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행위를 허용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단독주택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100평미만 밖에 안 되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단독같은 경우에 100평 미만 3층 이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층 이하 100평 이내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죠?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지 않냐. 일반지역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일반지역까지 하려면 언제쯤 되느냐 이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시기는 저희들이

단창욱위원

대강, 대강 언제냐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행위제한은 3년으로 개발행위는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담구역, 내년도에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되서 그 어떤 부담금 저기가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제를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대강 언제 정도 보고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한 1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단창욱위원

1년후는 한 없이 후입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만료되는 시점이 내년 말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내년말로요? 내년말 이후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요? 1년 동안만 참으면 되겠네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군포시 부곡동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군포시요?

단창욱위원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군포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입니다. 거기는.

단창욱위원

그게 지금 연결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되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먼저 했던 기존도로가 폐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군포 부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위원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폐쇄가 되면 대체 도로를 갖다가 해서 그 뭐야 수원-부곡간 도로에 거기다가 연결을 시키든가 어떤 대체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게? 협의가 그렇게 안돼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최초에 군포 부곡지구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까지 자료를 제공을 하고 권한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권한이 건교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군포 부곡지구에서 노선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연구원까지 넘어오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떠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협의가 벌써 언젠데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가 지금 몇 세대 입주죠? 만 세대죠? 아니, 만 세대인가요? 천 세대인가? 몇 세대예요. 거기가?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3,100세대 정도 됩니다.

단창욱위원

인구가 하여튼 만 천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80%가 그 사람들이 80%가 만명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80%가 다 역전앞으로 쏟아지는 인구야. 절대 군포시로 안 갑니다. 교통 뭐든 환경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현 도로 가지고는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시민이 보는 거예요. 네? 거기 저 역전 앞에 환승주차장 있는데 그 길 한 10m만 늘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몇 푼 들어가요? 그거를 저쪽으로 넘겨서 길을 내줘야죠. 저쪽은 이미 길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고가도로 지금 낸 것처럼 뭐야, 박물관 뒤로 해서 나가면 수원-부곡간 도로하고 연결만 시켜놓으면 된다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한 400억 정도가 고가도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사업비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장관한테도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공에다가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때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은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택공사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요구는 다 들어주고, 그 사람들 요구는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주고 우리는 찾아올 거 못 찾아오고. 그 까짓 그 10m에서 뭐 13m, 15m 도로 확장해 주는 거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군포, 실제로 토지는 군포지만 실제로 우리시를 우리시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할 때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가능이 아니라 꼭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통대란이 크게 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그거를 복잡하게, 그게 안 되면 대란이 난다는 걸 인정하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동원 계장님도 그거를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괜히 여태까지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런 결론을 못 맺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도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기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굉장히 시간이 시급할거 같은데 지금 현안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서로가 시간에 쫓겨서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금 포일지구 데모관계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감사를 하는데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청소과도 그냥 지나가는 거 같고 청소 슬슬 하면서, 도시계획과도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답변도 충실한 거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시간 관계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취락지구가 27개 소규모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진행중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취락지구지정은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못하는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법에 의해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경기도 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지사 권한사항입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이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안하고는 우리 시장은 안 되는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권한 밖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권한 밖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는 경기도지사가, 또 아니면 건교부에서 취락지구에 맞으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권한은 지금 건교부는 권한이 없구요.

박용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럼 줬어요 도지사가.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경기도의 그 지침에 맞춰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요건이 맞으면 취락지구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백운호수 주변은 왜 제외를 시켰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백운호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7개 취락이 지금 현재 백운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그 점말하고 북골1리, 송말, 오린게 1, 오린게2, 양지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취락은 지정은 대상은 7개 취락이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한 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4개 지구에 대해서 조정가능지역 그 중심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점말하고 양지편에 대해서 2개 취락에 대해서 지금 취락지구지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조정가능지로 속해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경기도의 뭐 공문받은 거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경기도의 공문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일단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 입안 자체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잘못되지 않았어요? 취락지구지정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면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조건이 물론 그 지침에 의해서 조건이 되면 지정대상은 되지만 우리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측면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아직 도시계획 조정가능지도 아직 제대로 되어 가지도 않고 있는데 해당주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그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점말하고 양지편 취락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이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점말하고 양지편 지역은 조정가능지 바깥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점말하고 양지편은 조정가능지 바깥 아니예요? 에리어 바깥 지역 아니예요 거기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역 내부이면서 맨 가장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조정가능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포함은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은 조정가능지 안에 있는 것이 총 7개지역이예요. 그죠? 소규모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7개지역인데 어느 데는 조정가능지 내에서도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주고 그런단 말예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잖아요. 조정가능지 내에는 다 일률적으로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같이 다 해줬어야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 다 해당이 되면 지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골이라든가 송말 이런 부분은 조정가능지 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 내 백운호수 조정가능지는 우리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그러니까 향후에 조정가능지로 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토지개발이용에 걸림돌이 되니까 여기는 지구지정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청계동에 조정가능지가 큰 데가 두 개 있는데 그러면 백운호수주변 조정가능지역은 토지이용측면으로 취락지구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7개 마을에서 두 군데만 지정을 해주면 5개 마을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더라면 같은 조정가능지인데 포일지역은 이 백운호수보다도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많은 계획을 했고,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많이 벌써 계획이 진척이 됐단 말예요. 그럼 여기는 왜 건교부에 뺏겨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임대주택 짓기 이전에 그 지역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용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가능지 구상을 먼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어떠한 임대주택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시가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반대하고 임대주택, 산업단지로 16만 4천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구상을 가졌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용철위원

자, 과장님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의 요지는 이겁니다. 조정가능지 양쪽 다 조정가능지예요. 그죠? 조정가능지역에 어느 지역은 주민이 시에서 취락지구지정을 안 해줘서 피해를 보고 있고 어느 지역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해놨는데도 건교부에 뺏기고 그러면은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냐. 그럼 최소한도 시에서 형평이나 공정은 다 실종이 되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포일단지 같은 데는 상위부서 건교부에서 한다고 해서 송두리째 다 뺏기다시피 하고 백운호수 주변은 그게 아니니까 시에서 횡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백운호수 주변도 취락지구 우선 개발계획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백운호수개발계획이 완전히 나와서 어느 지역 전체면적에 어느 지역은 뭐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뭐를 하겠다는 개발계획이 나왔다면은 그 지역은 취락지구지정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역은 뭐가 들어갑니다. 향후 1, 2년 후에 이렇게 개발됩니다 해서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현재 백운호수개발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취락지구지정을 안 해주면은 그린벨트법보다 더 하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법으로 30년동안 제약을 받아오다가 이제 그나마 취락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래서 조금 좋아했는데 그나마 또 제외를 시켜버렸으니까는 이게 말이 되요?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완전히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구상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은 토지공사에서 이미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8%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해제가 되면 지금 개발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용역에 의해서 해제가 추진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상반기에 해제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그 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2006년도나 7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저기 도시계획부서하고 백운호수개발사업부서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군요. 백운호수, 자 좋습니다. GB조정가능지역은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조정가능지는 지금 우리 건교부에 허용총량에 의해서 공청회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제, 광역도시계획을 통해서 해제가 되면은 조정가능지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용철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의왕시의 개발계획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왕시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가 설정이 되고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지금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백운호수개발이라는 그 개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백운호수 주변이 조정가능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은 토개공에서 아무리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백운호수개발이 우선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백운호수개발계획이 우선 나와야 되요. 지금 그 쪽이 조정가능지역이 약 36만평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36만평 내에 백운호수개발을 어떻게 하냐 하는 밑그림이 나와야만이 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백운호수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허공에 떠다니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전체적인 36만평을 다 홀딩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그럼 백운호수개발계획이 나와야 그 36만평을 다 쓸지 그 개발지역내에 10만평만 쓸지 토지이용계획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더라면은 백운호수개발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는 백운호수개발계획이 나왔다면 해당 주민들도 그 동이나 나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왜? 거기는 금방 개발해서 건물이, 구조물이 앉는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취락지정을 해주면 국고적으로 손실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진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백운호수개발계획 자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놓은 게. 잘 알다시피 금년에 개발계획을 용역 준다고 7억 세워놓은 것도 금년에 그것도 착수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킨단 말예요. 백운호수개발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용역을.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취락지구지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백운호수개발이 뭡니까?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의왕시와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 시민을 위한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죽인다는 거는 안 맞다 하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취락지구지정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정가능지 개발구상용역을 토지공사에서 마무리 한 상태고 개발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광역도시계획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취락지구지정보다는 어떠한 개발구상을 빨리 진행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인데. 지금 오늘도 시간 없고 바쁜게 데모때문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는 백운호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불만이 팽배되어 가지고 지금도 반대를 하지만 앞으로 백운호수개발 전면 반대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나부터도 백운호수개발반대는 앞장서야 할 입장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백운호수개발 한다는 그 미명아래 현지에 사는 주민들을 피해를 준다면 이건 맞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는 난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취락지구지정하는 것이 그 면적이 한 없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다른데 27군데 취락지구 지정한 데도 가보면 마땅하게 집 한 채 지을 자리 마땅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당부서니까 더 잘 알거예요. 취락지구 지정됐다고 그래서 아무 땅에다 가서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취락지구 지정한 그 에리어 안으로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그 취락지구 지정하는 게 지정해도 쉽게 얘기해서 요즘 바깥에서 얘기하는 딱지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제외를 시킨다면 이것 또한 본 사업 가기 전에 개발반대라는 그 막중한 벽에 부닥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난개발문제도 물론 난개발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취락지구에 있는 건축물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 졌을 때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손실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자,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계획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도시계획은 산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여기 조정가능지역 36만평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할 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36만평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토지이용면에서는. 그러면시장님도 가끔 반대하는 그 속에 가서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함께 개발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하고 최소한도 주거밀집지역은 피해가겠다고 얘기를 한단말예요. 그러면은 개발을 하겠다는 핵심체는 주거밀집지역을 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그거를 다 잡아넣고 한다면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이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개발계획 수립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존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렇게 하고 또 안 맞는 게 뭐냐하면 그동안은 이 백운호수 주변 개발 억제에 따른 일환으로 이축, 증축 다 못하게 했어요. 주민들이 항의하니까는 자체 내에 있는 거는 옮겨가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나머지 다섯 개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도 개발하는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천상 우리 나 개인부터라도 주민편에 속할 수 밖에 없다. 왜? 주민들 얘기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현재 개발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개발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미리 제동을 걸어 놓는다면은 안 맞다 하는 얘기예요. 그 피해의 일환으로 지금 포일지역에 이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미마을이 당시에 우선해제로 잘 해서 했으면 됐을 거예요. 밀도가 떨어져서 못했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지금 이미마을에서 팽배하고 있는 불만의 소지는 뭐냐 하면은 이미마을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줬으면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거 아니냐. 의왕시에서 자시에 있는 시민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시는 행정을 하면서 시민편의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아요. 행정위주로만 가지.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시민 없는 시 없는 겁니다. 시민이 잘 살아야만이 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마을에 가보면은 왜 팽배해 있냐면은 의왕시에서 첨단산업기지로 간다니까는 의왕시의 자족기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할 수 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반 있었고,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뺏기고 나가는데 이주단지나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고, 또 청계지역에 택지개발로 들어가서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을 잘 받았으니까는 나름대로,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별 불만이 없겠다 했는데, 막상 우선해제지역으로 가기도 전에 임대주택계획이 딱 발표되고 공청회 들어가다 보니까는 우리는 시한테 의왕시는 시민을 생각하는 시가 아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미마을 가보면 밀도를 어떻게 따져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당시에 우선해제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해제지역에서 배제되고 취락지구로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한없는 한숨과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또한 백운호수주변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은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축이 많지가 않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주민들 불만을 최소화시켜서 개발을 가야 되는데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도시계획상 그거 못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분들 소송한다고 소송준비 해요.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소송을 하겠다. 만약에 소송해서 이겨서 취락지구로 해주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동안에 시민들의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배상 다 물으실거예요? 법적으로 당연히 취락지구를 해줘야 할 데를 막연한 계획 갖고 지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취락지구 안에 집 있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취락지구로 해줘야 된다고 똑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백운호수개발을 성공리에 하려면 최소한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사전에 막아가면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당연히 취락지구로 늦었지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용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시가 구상을 갖고 있고 계획을 진행했던 포일지구도 건교부 임대주택으로 통째로 뺏기잖아요. 통째 뺏겼잖우. 죽 쒀서 개좋은 일 시켰잖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야. 대대로 살아왔어. 수백년,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갈른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가용지가 많지 않아요 절대. 가용지 많습니까?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면 이축할 딱지가 들어갈 자리가 많아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한 마을의 사람들도 그러한 불만을 얘기를 해요. 취락지구 되나 마나다. 되나 마나다야.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은 취락지구로 지정되나 마나라고 생각들을 다 대부분이 해요. 그런데 이 안된 측면에서는 되나마나 이지만은 이걸 억제하는 자체를 갖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시에서 먼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도 난개발 안 되고 이축 많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거를 안 해줌으로서 사전에 불만을 조장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래서 자, 봐라 지금 백운호수개발 계획도 제대로 안 섰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운호수개발을 반대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개발 반대를 하고 극한투쟁으로 가면 결국은 이 지역 개발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어느 게 낫겠어요 어느 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생각하는 것도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억지책을 쓰는 거야. 그죠? 개발하려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주위를 개발하려고 억지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개발구상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 진행을 개발구상을 갖고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은 아무소용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죠? 개발 안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뭐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백운호수 개발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십수년 지나갔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비만도 현재 들어간 게 9억 5천만원이예요. 앞으로 7억 더 집어 넣으면 약 16억이예요. 이 백운호수는 늘 시장이 바뀌어도 백운호수개발하고,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백운호수개발하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백운호수개발한다는 데가 백운호수예요. 십년전부터 물은 만수 때나 빠지면 밤낮 그 타령인데 개발계획은 수없이 바뀌어 왔다구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해왔고, 그런데 그 불이익이 최고조를 이루는 게 요즘이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백운호수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생각이었다면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더 혜택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똑같은 권리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그럼 이 권리주장에는 분명히 나는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타당한 주민이 권리주장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나도 권리주장 하는 쪽에 설 수 밖에 없다. 그럼 그게 맞으니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반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먼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지 안 될지는 물론 요건은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취락지구로 지정 해줄지 안 해줄지도 불확실한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그러니까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최종적인 것은 경기도 의견을 들어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될 때는 환경부 영향평가도 받을 거 아니예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지금 이 점말 같은 데는 환경부에서는 영향평가에서 절대 취락지구로 해주면 안 된다 라고 불가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 환경부나 도에서 불가해서 못 해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시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하고, 상급부서에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막는 거는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다시 늦었지만 시작을 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갖고 취락지구지정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상급부서인 도와 환경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시로서는 책임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이거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거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설명은 안 해줘도 좋으니까 검토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백운호수개발 하는 데 원만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줘 가지고 그 커다란 백운호수개발이라는 거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검토해 보시면 취락지구지정 충분히 가능하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린벨트에 살 때는 그린벨트법으로 단속들을 아주 엄하고, 아마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단속 우리시 만큼 하는 데 없을 거 아니예요. 그린벨트 단속법을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해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았고 그린벨트 때는. 그러면은 법을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면 취락지구지정도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당연히. 왜 안 좋은 쪽만 법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취락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개발구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취락지구지정을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도에서 우리시 주민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무엇인지, 민원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오는 12월 12일날 경기도에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저희 시에서 입안해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 오늘 같은 경우에 임원하고 대의원들이 한 100여명이 지금 현재 모여서 도청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고는 오늘 내일중에 아마 집회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도시계획 21면에 보면요,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도시계획위원중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계신 분은 현재 한 명으로 관내에 거주자는 전문가 중에서는 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17분중에 그러니까 한 분이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현재 위원중에서 당연직위원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근데 우리 시의 실정도 모르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위원회에서 저번에도 도로시설결정을 할 때 도로 하나가지고 자기 전문분야에만 신경 써서 얘기하지 그 지역 주변의 환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시 실정을 좀 잘 아시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좀 우리 의왕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경관, 환경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시를 잘 아는 분들은 유관기관하고 철도대학하고 철도연구원의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 박제길 박사는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일단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잘 아는 걸로 보고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김경석 위원은 우리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 정책자문을 우리시에 하고 있습니다. 송계령 박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분들 빼고 한 6명 정도는, 한 4명 정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조금 거주라든가 우리시의 정책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기술과 현장경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의왕시에는 이런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자원이?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남수 철도대학 교수하고 조준호 연구원은 우리시에 거주는 아니지만 관내에 근무하면서 우리시를 잘 아는 분들로 임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전문분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관내를 잘 알고 여기에 거주하는 분 위주로 저희들이 한 번 발굴을 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도시계획위원이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도로계획이나 계획을 결정 해주시면은 의왕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다음은 32면에요, 오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오전지구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건교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걸로 우리시에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장님이 건교부에 항의 방문하시면서 어떠한, 또 우리 시장님도 건교부에 방문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건교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현재 안 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답변은 우리시에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도 백지화가 거의 되는 거 같다는 말씀이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현재 확정적인 답변은 의원님한테 드리기가 상당히 현재 곤란합니다.

김상현위원

전망치를 본다면은 백지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질문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내손지역 8개 조합에서도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도에서 지금 무슨 행사하고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상용위원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뭐,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하고 모레까지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뭐 얘기 듣기로는 모레 같은 경우 한 천여명이 아마 도로 가서 시위를 할 거로 아마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조합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사실상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도하고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하고 경기도 공동위원회의 의견하고 조합하고 의견이 몇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네 가지 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 관계입니다. 용적률관계를 경기도에서는 기준용적률을 220%, 상한용적률을 250% 이하로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요, 먼저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해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관계 또 공원관계, 층구관계, 그 네 가지를 지금 포재연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집회도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사실상 내손지역에는 옛날 25년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이고 또 적게는 11평에서 크게는 한 28평까지 여러 유형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 몇 년 세월을 살아오셨거든요 사실상? 그 분들로서는 그 재산이 거의 전재산이다시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지금에 와서 어떤 재건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고, 또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네 개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나서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요구사항, 소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들을 전부다 이해를 시키느라고 저희가 한바퀴 돌면서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 내지는 우리 의왕시 입안권자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내지는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조합장들한테 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관철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무튼 과장님, 또 우리 시장님이 노력해주셔서 우리 8개 조합 4개안을 좀 최대한 꼭 관철이 되서 그 분들의 근심이 덜어지고 빠른 시간내에 재건축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보통 재건축 이게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시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은 지금 12월 10일날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공동위원회가 개최 되는데 그때 어떠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조건부 내지는 원안심의가 되게 되면 그거를 받아서 도에서 우리가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결정고시를 해 주게 됩니다. 결정고시하고 결정고시가 되면 우리시에서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끝나면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10일날 결정되서 결정고시 내지 지역고시 끝나면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재건축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개별 조합별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서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점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12월말 이후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아무튼 그분들은 많은 것을 진짜 불합리한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그 지역에서 살아오셨고 또 지금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 쪽이. 실제적으로 거주환경이. 그리고 또 우리시로 봤을 때는 최대한 인구를 당분간은 좀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시 발전 이런 거를 종합검토 하셔서 어쨌든간에 그 분들의 요구가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31면 좀 보죠. 동안양변전소 이전 및 한전내 변전소 신설 대응현황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동안양변전소는 우리시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어떤 수요에 따라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시에 한전의 변전소를 설치코자 우리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이 변전소가 들어갈 만한 입지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반려가 우리시는 당초에 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에 그 지역이 연구시설 목적으로다가 토지이용계획상 연구시설목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전소는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일단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수원지역 간부 한 분하고 접촉을 했던 경험도 있었는데 사실상 동안양한전연구소부지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백운고등학교 앞쪽에다가 변전소를 짓는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시 환경으로 봤을 때나 또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부당한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성당옆쪽이나 그 정호단독 그 뒤쪽이나 해서 현장을 사실상 그 분들하고도 같이 가서 확인을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그 분들이 더 시하고의 접촉은 없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후에 한전측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속도로 건너편에 그 지역을 답사를 한전측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 와서 검토한 결과를 우리시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전측 설명으로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현재 있는 통로박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그 의견후 현재 그 지역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동안양 현재 있는 변전소를 옥내화 해서 그 지역을 증설을 하겠다. 현재 있는 변전소를 철거하고 옆에다가 건축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옆에다가 증설을 하는 걸로 그런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도 앞으로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부분이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현재 변전소 자리, 변전소가 포일주공 옆에 있는데 그 변전소 관계로 해서 우리 스포츠센터 건물 지을 때도 영향을 받았고 또 안양정수장 밑에 그 택지도 사실상 지금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내손지구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다가 시설을 증설한다는 거는 우리시 발전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 같고 어쨌든간에 대체부지를 고속도로 너머쪽, 그 위쪽에다가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시 발전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자파 피해는 없다고 그 쪽에서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러한 시설로 인해서 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입지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속된 얘기로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주택가로 이루어진 부분 바깥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건너편이나 타 시군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예산과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고속도로 위쪽에다가 새로 안양권, 의왕권, 내손지역 전체적인 전력소비량에 대한 거를 감안해가지고 새로 증설을 하고 거기서부터 현재 변전소까지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끌어 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내손지역의 도시환경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천에서도 과거에 그 고압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단순히 그 분들의 편리성을 주장하지만 그 쪽에서는. 그리고 또 시기 뭐 이런 절차상 문제 이런 등등을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를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다가 신설을 해서 기존시설까지도 거기로 옮겨서 하는 쪽으로 좀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러고 25페이지 좀. GB조정가능지역 개발구상용역추진현황에서 지금 용역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현재 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구상용역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은 한 98% 상태에서 지금 중단, 그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진행이 지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우리가 추진하던 공정이 지금 98%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안이 그러니까 상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이 우리하고 상충됐을 때 우리는 이거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상충될 거라고 보지는 않구요, 어떠한 개발구상은 우리시가 공영개발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정가능지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해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구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언제 끝나는 건데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마무리 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며칠 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경기도 의견이 금년말까지는 건교부에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올라가게 되면 건교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거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우리 경기도 때문에 사실 인천이라든가 서울지역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견이 올라가게 되면 건교부에서 내년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그 내용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를 몰라서 지금 용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 현재 중단되어 있는 용역을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봐서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을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의견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바로 마무리해서 재개된 도시기본계획에다 그 내용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럼 우리시 안이 지금 공정의 98%까지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용역안을 최대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 안에 시가 불이익 받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그쪽하고의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용위원

네. 아무튼 GB조정가능지역이 우리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포일지구 같은 경우 건교부에서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겠다 하면서 우리시하고의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이번에 많이 풀리는 우리 GB조정가능지역 포함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잘, 우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네. 김상현 위원입니다. 건설 29면에 보면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태 행감자료를 보면 오매기저수지 안전진단 용역결과는 어떠한지요? 29면에 있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용역비 2,732만 4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오전저수지는 62년도에 준공 이후에 한 42년간 유지 관리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 용역결과 제체내 배수통로내에 균열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제체내의 제방입니다. 제방위에 점토층이 일부 유출이 된다는 지적과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년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구조물의 여러 부분 그 다음에 제방내 일부 하단 부분에서 누수가 되어 침투수가 유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지속돼 있고, 그 다음에 복통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수토에 원체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부 균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적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개보수 계획은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2억을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

네. 제방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건설 66면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소규모사업에 주차장설치는 해당 되는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장 정비공사로 해서 7,888만 3천원을 사용을 했고 다음에 백운호수 순환로 포켓주차장으로 4,420만 8천원을 쓴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그마한 마을 안길이나 농로, 보도 등에 파손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건설과 40면을 보면요,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26번에요. 생활정보지함 수량이 100개인데 건축과에서는 37편에 보면 240개인데 서로 다른 이유는 뭐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한 것이 총 497개소로 2003년도 5월달에115개, 그 다음에 2003년 9월에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에는 작년도 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

아, 이거 행감자료에는 2003년도것이 빠져있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2004년 4월달에 설치한 100개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2004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생활정보지함의 개수를 여기다 기재한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27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죠, 도로개설 구간내 문화재조사의 법적근거는 뭔지 조사결과는 어떤지, 또 예산사용근거는 어떤지 그거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국도1호 용지보상비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별도의 연구개발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확보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3조3에 보면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1호 확장이 20만 8천㎡, 오전-청계동간이 36만 6천㎡, ICD진입로 개설이 10만 7,5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1호 확장공사에서 시설비중에서 저희가 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용역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국도1호 확장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오전-청계동간이라든가 IC진입로 개설부분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 1호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을 포함시켰어요? 그 당시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 용역비는 시설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예산세울 때 포함을 시켰느냐고 그거를.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갖다 쓴 거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에서 용역비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보상비가 아니라 시설비에서 쓴 겁니다.

단창욱위원

이게 보상비에서 쓴 거 아닙니까? 국도1호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 시설비에서 쓴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1호 용지를 갖다가 시설비로 쓴 거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시설비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쓸 수 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용역 할 수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문화재, 그러면 그 시설비 세울 때 문화재 지표조사비도 포함시켰어요? 그 당시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포함시켰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주 업무보고에 각종공사의 추진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지 소화될 수 없는 거를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고 공사만 늦어지고 돈은 그냥 예금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매년 일어난답니다. 이 근거를 보면48페이지를 보면은 공사착공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공사가 공사착공일이 2003년 11월인데 언제 했냐면 2004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어요. 1년이라는 게 더 돼가지고 착공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이러한 것 들이 1년 동안을 갖다가 예산을 괜히, 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건데, 모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심의, 그 다음에 어떤 토지보상 이런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위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지금 건설과장님 재직시의 일이 아닙니다. 답변하기가 좀 난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국장인 천덕호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천상 부시장님이 설명을 다 듣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의 일입니다. 2003년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1억 1,952만원 대략 한 5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산 자체는 교통과에서 잡혔습니다. 장관항목에 다 교통과에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이제 사업집행을 했는데, 이 곳을 집행을 좀 일찍 했었으면 집행잔액을 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집행을 12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12월달에 집행을 하다보니까는 집행잔액을 고스란히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할 그러한 입장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었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었었는지, 또 그게 아니면 양과에서 서로 니미럭 내미럭 하다가 12월달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3년도에 본예산에서 33억 6,568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1억 4,627만 2천원이 서서 5억 1,195만 2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맞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2004년도 1월 6일부터 25일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4억 9,700을 품위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급자재가 3억 3,428만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낙찰된 금액이 1억 7,622만 3천원으로 한 52.7%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1억 9,235만 4천원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9,617만 7천원, 도비가 4,808만 8천원이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1억 4,426만 6천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왜 이것을 조기에 사업을 했었으면 집행잔액 남은 것을 또 다른 곳에 사업할 수 있었을 텐데 12월달에 왜 이거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또 사업할 수 없으니까 천상 반납할 수 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예산은 교통과로 잡혔는데 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도로부분에서 중앙분리대가 그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는 도로에 지하매설물 관계라든가 여건 같은 걸 갖다가 건설과에서 교통과 보다는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했었던 걸 일찍 발주를 했었으면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다른 데로 사용이 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또 2회 추경이 작년 10월 11일날 2회 추경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하고 2회 추경을 합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원래 사업을 한다면 2회 추경까지 갈 것도 없이 본예산 사업 쓰였을 때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죠. 2회 추경에는 사업비보다는 국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이 됐어요. 보시면 추경에 증감된 부분을 보세요. 국비만 있지 1억 4,627만 2천원이 내려와서 더 증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사업을 했으면 집행잔액도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또 다른 교통사고 잦은곳이 있으면 더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교통과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 했었다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여기 안골 도로 확장하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거는 주민지원사업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진입로를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할 소관인가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건설과에서 하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아마 그 때 추진부서 관계 때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돼서 도시개발과에서 나머지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 계셨으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업무분장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업무분장이.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지원사업이 그 사업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으로 국비가 70% 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예요 그 대상이. 주민지원사업 중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 할 부문이. 그렇다면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오면은 업무를 제대로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4건인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05년도에. 그리고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지금 안골 마을길은 지금 건설과에서 한단말예요. 그러면 어디서 하든지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어느 현장은 건설과, 어느 현장은 도시개발과,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과대 과끼리 서로 상충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점이 늘 도사리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화순

이화순부시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 당시에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서 그 사업이 교통과냐 건설과냐 또 발주를 언제 왜 이렇게 늦어졌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업부서의 결정은 재원에 기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도비가 어느 과 쪽에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느냐 했을 때 교통과 쪽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통과 쪽의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주관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이 사업도 그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합니다만 사업부서별로 다 쪼개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다 하수도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목식재다 도로다 사업별로 쪼개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재원을 주로 관리하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부서 그거에 대한 거는 사업부서를 일관적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원을 근거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주민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속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주민지원사업중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설치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개설을 한다 라고 해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물론 이제 사업주관부서는 도시개발과가 주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신축적으로 정보통신과나 그런 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재원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결과가 왔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순

이화순부시장

저도 아쉽습니다.

박용철위원

재원으로 따진다면 이건 분명히 교통과겁니다. 장관항으로 보면은 장은 경제개발비, 관은 교통관리, 항은 교통행정관리, 세항은 교통행정, 세세항 다 이게 교통과란 말야. 이 재원은 100% 교통과겁니다. 그래도 교통과 재원이래도 실질적으로 봐서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니까 건설과에서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판단이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면 다른 것도 재원을 근거로 한다면 이것도 교통과에서 해야죠. 지금 부시장님 얘기대로 재원을 근거로 한다면 이것도 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

박용철위원

그렇죠. 사업을 봐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도시개발과에 속한다 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건축직도 없는데 마을회관 지어라. 얘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 저거도 없는데 초고속통신망 개설해라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런 사업추진에 대한 인력구성은 신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를 짓는데 보건소의 시설과 관련된 직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보건소 쪽에 편성이 되서. 그러한 부분에 용역감독관이든지 공사감독관이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용철위원

그거는 단위적인, 대단위적인 거죠. 만약에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문화복지타운 총수를 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 아닙니까? 이거는 소규모죠.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5억, 6억, 뭐 3억 이렇게 소규모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과 저과에다가 전부 분산해가지고 사업추진하기 보다는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부서하고도 다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부시장님 의견은 재원을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더라면 왜 이번 것은 왜 갈라주셨어요 왜. 왜 건설과에다 줬어요? 이것도 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보시면 사업내용을 아실텐데 그러면은 일괄되게 이번 것도 재원이 저거한데서 도시개발과에서 다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재원에 속해 있는 법으로 하는 건지 사업에 속한 걸로 하는 건지 어느 때는 사업, 어느 때는 재원,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지원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 한다면 크고 작고 관계없이 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고.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러니까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재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그 주민지원사업이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다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골마을 진입로 관계는 거의 그 때 추진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의견은 재원에 속해있는데서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향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때 상황에 따라 대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행정에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화순

이화순부시장

글쎄 제가 그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한 곳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그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러한 측면이라면 이 교통사고 잦은곳 이 사업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 이거 재원은 교통과 재원인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것도 이게 재원은 거기로 잡혔어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재원이 속한데서 재원이 계획된 데서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그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거 잘못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교통과로 해서 재원이 잡힌 것도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어디과에서 해야 된다, 어디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재원의 원칙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는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의 그 재원이

박용철위원

그린벨트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다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만 해당되는 거지. 그린벨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재원이 건교부를 통해서 도 지역정책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종합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곳 같이 세원이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럼 맞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부시장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게 100%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논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특별한 변수라는 거는 늘 그거는 상징적인, 상투적인 얘기고 이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이고 그런 거는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어떠한 저거가 있더라고 일괄성 있게 해야만이 그 부서에서, 크고 작은 거라도 있다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걸 그러한 저걸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는 그거를 생각을 하면 늘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내거든요.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재량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국도비와 관련된 지원과정에 같은 재원이라도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도나 건교부나 이런 데서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특별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사고는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사실은 중앙분리대하고 이거 설치한 거는 아 이거는 교통과 재원이라도 건설과에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기를 조금 좀 당겼으면 집행잔액을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아쉽다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한 발 짝 더 나가서 이거는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시행한 게 잘못됐구나 하나를 제가 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능한한 사업문제는 정확히 저희가 또 이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배운 것 같고,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박용철위원

그러나 한 쪽으로는 재원이 어디에 있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한다면 전담부서에서 제대로 된 부서에서 해야 된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지원사업도 만약에 도로, 상하수도 그런 다면 도로면 우리가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하수도 일이라면 상하수도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에서 상하수도 할 수 없는데도 한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자 발생되고. 그러니까는 전문부서에서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사고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발주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기회를 잃게 됐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인 지방지에서 그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LED신호등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30여만원대에 낙찰이 됐고 또 비싸게 한데는 거진 200만원에 가깝게 같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런 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조기발주를 했고 싸게 발주를 해서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남은 그 내용을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 반납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전부다 그런 좋은 결과가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발주시기가 지연되면서 그러한 이 LED신호등과 같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그거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이나 암만 재원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만 도로는 도로, 하수도는 하수도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사업이 진행중인데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로사업을 하는데 그 도로사업 중에 가운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한 중앙분리대를 박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로사업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 그런 변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것과 아닌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 재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이 건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건은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입찰잔액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은 물품을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배나 1.5배를 비싸게 하고 한데도 있지만 우리는 저렴하게, 그래서 사업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는 거 그거보고 저도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참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통상적으로 12월달에 발주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봐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좀 더 조기에 발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향후에도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일찍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괜히 이거는 부시장님 말씀을 쭉 유추해보면 건설과에서는 쓸데없는 일 해서 오늘 조금 얘기 듣는 겁니다. 안 했어야 할 사업인데.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교통과에서 처리를 했어야 할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괜히 해가지고 얘기 듣는 거 같은데,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건설과가 잘했다는 생각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아까 전에 질문을 다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영상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경수산업도로 노면불량으로 빗물이 고이는 거예요. 차량통행시 빗물이 많이 튀겨서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오전동 농협분소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상현위원

거기 보면 무슨 횟집에 가감차선으로 해놨는지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위치를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지금은 기온이 높아서 빙판길이 안 되서 지금 괜찮지, 물이 튀어서 지장은 주지만 앞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금방 여기에 빙판이 지면은 만약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하면 의왕시에도 책임이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시공을 해서 저런 물이 고임 현상을 없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겨울에도 공사를 하십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긴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겨울에도 그런 빗물이 고인다든가 눈이 와가지고 녹아가지고 어떤 빗물에 의해서 사고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거를 덧씌우기 할 때도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덧씌우기 한 부분 보면 비가 한번 온다거나 아니면 눈이 한 번 온다거나 이러면 바로 들고 일어나요. 보통 덧씌우기한 부분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덧씌우기 하기 전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잘 뿌린다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아, 더 질의 있으세요?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위원

네. 56페이지 좀 봐주시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인데요, 설치현황에서 다른 동은 2백 몇 건, 5백 몇 건, 이렇게 되는데 내손1동은 57건 이거든요. 이거 뭐 다른 동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자료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특히 부곡동하고 청계동 이런 데는 자연부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이라든가 고천동, 내손2동은 그래도 소방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가지고 내손1동은 그런 지역이 없고 대로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로변은 가로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1,630등에서 내손1동 57등은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이게 1년동안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한 거예요? 1년동안?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등이 현재 2,839등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이 1,630등입니다.

박상용위원

전체, 시 전체 등수를 표기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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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가지고 내손1동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57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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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네. 거의 대로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내손1동은 많고 보안등은 적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먼저번에 이제 천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백운초등학교 숲가꾸기, 학교숲가꾸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용역보고회 할 때 학교 자모님들하고 지역유지들하고 참석했을 때 내손동사무소하고 백운초등학교 그 사이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안을 얘기를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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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그 지역에다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것 좀 조치를 좀 해주시구요, 그 밑에 보수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가로등 같은 경우 위탁보다 자체 보수가 단가가 더 높거든요. 자체 보수는 등당 31만 3천원이고 위탁은 26만 5천원으로써 자체 보수가 더 단가가 높아진 요인이 뭐죠? 위탁보다 더 비싸졌거든요? 자체 보수는 31만 3천원 단가가, 위탁은 26만 5천원이거든요. 왜 자체 보수를 하면은 돈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보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탁으로 주는게 당연한거지. 그게 지금 숫자상으로 풀이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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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자체 보수가 단가가 싸야 되는 것인데

박상용위원

싸야 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자체 보수는 5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위탁은 14만 8천원으로 약 세배 정도 비싸거든요. 이거는 또 너무 턱없이 자체 보수하고 위탁하고의 가격차이가 너무 많은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성질상으로 봤을 때 비슷할 텐데 단가가 또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비교평가 해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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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지주까지가 전체가 들어가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주가 없이 그 주변에 있는 한전의 전주에다가 부착이라든가 아니면건축물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등 설치비가 쌉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보수라 하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조명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일거 아니예요. 그러면 안정기라든지 전열기구라든지 두 가지가 대부분일 텐데 나머지 뭐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한 등이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안정기하고 등기구하고 다 바꾼다 하더라도 20 몇 만원씩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과대한 거 아니예요? 단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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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전체 건수에 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이 건수는 각각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누전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선을 전체를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등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등만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건수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단가가 어떻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용위원

국도 1호변 같은 경우 지난해 아니, 저기 금년이지, 누전 그거해가지고 전선교체인가 뭔가 대대적인 수리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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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일부분은 누전에 의해가지고 감전사고 때문에 일부분들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선이 매설된 부분들은 교체를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관내에 더 오래된 그런 지역에는 그런 거를 안 했는데 그 지역에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불과 아마 추측키에 한 4년에서 5년밖에 안됐을 텐데 그 도로가 개통된 지가. 그래서 거기는 대대적인 그런 거를 하고 다른 지역에는 더 뭐 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든데, 공사할 때 그런 의문이 가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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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통행인이 많다든가 누전의 위험성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거기는 통행인들이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거주밀집지역이 아닌데, 국도 1호선 지금 현재 대명아파트 건너편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때 당시 그 공사를 하길래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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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누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뇨,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조처를 해야죠.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도로를 개설한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 시설물이 불과 4, 5년 이내인데 다른 지역은 한 10년, 20년 된 데도 괜찮은데 또 거기에는 그렇게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였었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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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박상용위원

하자보수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그렇게 보수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 자체가 하자보수였는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 공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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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단가면에서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상만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체보수가 더 단가가 높다는 것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또 위탁이 자체보수에 비해서 세 배정도 단가가 높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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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봐가지구요, 원인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하여튼간에 이 자료상만으로서는 과장님이나 뭐 다 똑같겠죠. 어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검토하셔가지구요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대해서도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요금이 2004년은 상당히 내려갔거든요. 2003년 같은 경우 5월달에 2,800만원 정도 였었는데 한 230만원 정도가 내려갔고, 또 6월달 같은 경우도 2,800만원에서 한 420만원 정도 금년도는 내려갔는데 이렇게 많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것도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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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똑같은 전기에 똑같은 구간에 계절별로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또 더군다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약간에 인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다운이 됐단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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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가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3억 7,309만 7,960원이고 금년도는 11월달까지가 3억 2,487만 5,180원입니다. 현재 그 절감액이 1,357만 2,420원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절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격등을 갖다가 등을 갖다가 5월달에 628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한 230만원, 그 다음에 6월달에 4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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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은 한 1,500만원 아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도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죠. 왜그러냐 하면 전년대비 7월, 8월, 9월 이런 경우는 또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박상용위원

격등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월달부터 시행을 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했다면 7, 8, 9도 공히 전년대비 어떤 차이가 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8월달에는 약간 줄었네. 그런데 7월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고 이렇게 6월달하고, 7월달하고 차이가 많다는 부분도 금년에,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많다는 부분은 뭔가 부실하게 이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전기절약을 위해서 격등을 하다보면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 부분을 갖다가 격등을 했느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을 왜 격등을 했느냐,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으로 해 가지고 7월달에도 일부 격등부분을 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부분, 특히 부곡이라든가 오매기 이런 부분은 또 농사짓는 부분이 야간에 그 가로등을 갖다가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된다 해서 소등을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백운예술제가 있었습니다. 10월 8일날. 그래서 이제 청계백운로 주변에 격등을 했던 부분들은 다 해제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 민원사항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격등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키고 어떤 부분은 다시 격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얘기를 잘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의심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과거에 행감때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의왕시의 가로등 규격을 4차선, 8차선, 2차선 다 조사를 했을 때 가로등과 가로등간의 거리가 적게는 한 18m, 17m 많게는 4, 50m 이렇게 불균형하거든요. 등과 등사이 거리가. 그래서 어떤 시에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도로규격에 맞게끔 어떤 가로등간의 규격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들이 도심쪽이냐 변두리의 시골 쪽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계사 올라가는 그런 길 같은 경우는 등과 등사이가 30m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 통행이 별로 없고 차량통행만 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거기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그런 지역에 도로개설과 보안등을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격등제하니까 왜 끄느냐 키느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처음부터 이런 행정을 통해서 민원발생되는 부분 또 유지 보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등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로개설 할 때는 지역현안을 검토하셔서 도로 규격에 맞게 보안 등 규격을 설정을 하셔서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전등의 규격을 좀 설정을 해서 앞으로 좀 잘해주기 바래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도로기능이라든가 어떤 노폭, 도로시설기준에 맞는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백운호수 방가로 식당, 그 수문있는 쪽 거기 같은 경우는 한 17, 8m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너무 등과 등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많이 켜놓으니까 어떤면에서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시공비도 불필요하게 그렇게 많이 갖다 거기다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히 보안등이야 필요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니까 당연하지만 가로등 경우는 도로 상황, 현 위치 등등을 검토, 주변환경을 검토하셔서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가로수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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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가로수는 환경녹지과 쪽입니다.

박상용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심을 때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안으로 가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굴착 허가현황인데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소액이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게 징수하지 않는 건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자치법규집에 보면 5천원 미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에서 점용료를 산정해봐가지고 5천원 미만은 저희가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도로굴착허가를 낼 때 복구비용을 받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자체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시공사들이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누차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도로면 중에서 일부분을 필요로 해서 굴착을 한 다음에 되메우기 해서 덧씌우기를 했을 때 층과 층,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층과 새로 덧씌우기 해서 복구하는 층간에 경계선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요철도 심할 수 있고 또 그 쪽이 마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면적을 지금까지는 굴착한 부분 그 부분만 덧씌우기 해서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지금 현재.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줄 때에는 저번에 조례를 저희가 변경한 것과 같이 1.4m 다짐 폭입니다. 1.4m. 그 다음에 1차선을 갖다가 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왕시의 공사하는 분들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지 행정지도감독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일단 좋은 도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 해서 덧씌우기를 했을 때 그 접합부분, 그 부분이 요철이 심해요. 어떤 면에서 한 번 건드렸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나기는 나겠지만 그 부분들이 요철이 심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 할 때 울퉁불퉁한 그 요철관계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접착부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유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더 기존포장하고 신규로 포장한 부분들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관내도로 가서 보시면 아마 덧씌우기 했는데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경우, 약간 도톰하게 씌운 게 아니라 약간 들어간 상태의 도로들도 좀 있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고 되메우기, 되씌우기 할 때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상대로 그러니까 도로가 노면이 매끄럽게 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13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가운데 보면 맨홀뚜껑 불량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건이 있는데 사실상 시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 넓은 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건들이 월간 내지 연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가 20만원이 나왔다는 민원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책임도 일부가 있지만 운전자의 어떤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와야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그 소송, 몇 년전에 내손동 도깨비시장쪽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도 소송중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저희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좀 더 관리를 잘해주셔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내손포일주공 쪽 그 아래쪽에는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위쪽에는 지금 이렇게 긁기만 했는데 거기는 덧씌우기 안하고 그냥 요철된 부분을 약간 긁어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수하실 계획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노면개량은 전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 위쪽은 그러면 요철되는 거 긁어내서 요철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노면개량으로 해가지고 노면이 요철이라든가 어떤 거북등으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노면파쇄를 해가지고 지금 노면개량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거기 중간에 때우기한데 있죠? 오르막 있는데. 그 도로 중간에 구부러지는데 한 쪽 올라가는 차선. 다시 저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현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거기 터져서 때운 데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수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노면을 정비를 해놔도 어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거기하고 주공입구쪽하고, 주공입구는 이제 장마철 되면 그때 그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주공으로 진입하는 그 구부러지는 부분, 진입로부분 그 쪽에가 좀 그러는데 앞으로 공사들을 좀 잘해주셔서 반복되는 그런 정비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가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원인을 좀 규명을 하셔가지고 좀 잘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보수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