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과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문화관광과장 권혁태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보면, 5페이지, 시 지명위원회에서 영주시 도로 명칭 결정해서 310개가 상정되어 있고, 원안가결 303개, 의견수렴 후 결정 7개, 의견수렴 후 결정 7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명위원회에서 금년도 9. 8일날 영주시 도로명칭 결정안건을 부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지적과 지적담당에서 낸 안으로서 앞으로 영주시의 도로명칭을 현재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도로 이름을 명명하는데......
최영락위원
그런데 주택지적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주택지적과에서 한 것인데, 영주시지명위원회 관리를 문화관광과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민간인 위원하고 같이 해서......
최영락위원
사업은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지명위원회 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최영락위원
의견수렴 후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 310개 중에서 7개의 명칭을 읍면동 위원회에서 수렴을 거쳐 올려온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영주에서 진우로 가는 통로의 안을 영광고등학교 통로, 진우 통로, 이런 안이 있는데, 그것에서 7개에서 제2안이나 3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는 것이 7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락위원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원회에서는 7개를 의견수렴해서 다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읍면동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303개는 결정된 것은 있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310개 중에서 303개는 원안대로 두고, 7개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로 민간인 위원인 이재영 위원께서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그 의견냈는대로 이것을 별도로 읍면동 위원회에다가 새로 물어서 우리시위원회는 이런 생각이 맞는데, 수렴해서 결정하자고 7개를 그 날 그렇게 후에 결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마무리사업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시 도로명칭결정을 금년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되었는 여부를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7개 대문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7개가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읍면동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 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데, 새로 위원회를 개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위원회 7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위원수는 순수 민간인 우리 역사문화 쪽에 관련이 있는 이재영 위원이라든가, 부석에 김응하씨 이런 분들하고 해서 학교교수, 그리고 시에 공무원하고 해서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이 올해 마무리 된다는 이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마 영주시도로명칭결정은 금년말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6페이지 바로 뒤에 예산사업 중 미발주사업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석사 정비 유물관 건립 48억9천6백만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 설계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부석사 정비사업은 문화관광부에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부석사 있는 유물들을 ......
최영락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 이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설계승인 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신청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두 번 다녀가셨는데, 위치가 올라가면서 일주문 좌측인데, 위치가 사찰로부터 너무 가까워서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설계승인을 내어서 금년도에도 국비 25억원하고, 시비 13억원 해서 약 전체예산이 100억원정도 넣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2005년도 상반기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때 올해 7월에는 업무보고 때에는 유물전시관을 지반공사 착공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행을 더 하겠다 이러는데 아직 덜 되었다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물관 건립 장소라든가 이런 승인에 따른 협의가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최영락위원
7월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월사업 집행에 보면, 영주포교당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진월사하고 종무소 요사체 개축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관계는 사업하는 방법이 민간이 자부담을 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부담을 줘서 그것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진월사에 2,50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포교당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포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락위원
1억2천5백, 1억2천5백 이렇다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진월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월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영락위원
국비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포교당하고, 진월사하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포교당하고 진월사하고 이것이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도비를 받죠? 전통사철이면 다 받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유교문화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최영락위원
아무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만,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관여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진월사 것은 되었네요. 포교당도, 같은 것인데, 계약은 같이 했는데 밑에 것은 안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월사 종무에 대해서 안된 이유가 준공예정일이 2005. 6. 30일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진월사에 대해서 완전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승인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개최가 심의 회부가 늦어져서 늦어졌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문화재......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위원회요.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영락위원
문화재심의도 그렇지요. 2004. 6. 10일인데, 위에 것은 12. 20일 되었는데, 6개월이나 늦어지는데, 문화재위원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위원회야 개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런 사유로 늦어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진월사에서 자부담관계를 상당히 어려워 자부담을 모으는데 사실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추진을 하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독촉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문화재위원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도 늦어지고 해서 전적으로 문화재위원회가 늦어졌다기 보다는 그 전 단계부터 늦어졌습니다.
최영락위원
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자본금을 2,500만원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이것이 늦어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질적으로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신도 전체에서 자본금 확보를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마 2005. 6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봄에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밑에 44번에 보면, 긴급문화재보수, 문화재 긴급 등으로 부분적 사용 3천만원, 이것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긴급문화재 보수비는 봉도각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물이 나면서부터 그것에 추가로 사업을 일부하고......
최영락위원
어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순흥면 소재지에 있는 봉도각,
최영락위원
그것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총 네 군데 사용을 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올라가는 곳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패여서 그 곳에 보수공사를 하고,
최영락위원
조사당보수공사비는 따로 나와 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조사당을 공사하는 별도로 있고, 조사당 올라가는 진입로가 도로로 물이 흐르는데, 수해피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패여서 긴급히 긴급문화재로 길을 보수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사당주변 정비공사 해서 얼마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조사당하고 얼마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입찰 봤으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공사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긴급문화재 보수비로는 올라가는 진입로를 그 당시에 별도로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조사당진입로 정비에 458만원 들었습니다.
최영락위원
네 건인데 그것하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봉도각 석축할 때 4,758천원 들었고, 작년에 장애인도민체전을 영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서원에 갑자기 장애인을 진입하는 통로 2개소 132만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순흥 유적권내에 소수서원 후면에 그네설치 3개소 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썼습니다.
최영락위원
장애인 그것은 긴급문화재 보수는 아니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긴급문화재보수, 작년에 지역에 장애인도민체전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적지를 관람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조치를 해도 긴급문화재 보수를 가지고, 장애인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지 긴급문화재 보수는 정말 긴급문화재가 긴급한데, 비가 와서 파였거나 이런 곳에 써야 되지, 장애인 그런 것을 써도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긴급문화재 보수는 긴급문화재에 써야 되지, 장애인시설이 긴급문화재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우리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
최영락위원
장애인 그것을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에 긴급문화재보수인데 장애인에 쓰고, 이것은 진짜 긴급한 곳 문화재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지, 장애인 그것에 쓰라고 나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용도로 봤을 때는 긴급문화재는 문화재가 어떻게 위급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려운데,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 문화재관람을 하는데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길이 막연히 도저히 없어서......
최영락위원
다른 비용을 써야 되죠. 그런 것들을 그런 곳에 써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맞죠? 잘못 사용한 것이 맞잖아요. 긴급문화재보수를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에 썼다라는 것은 아무리 문화재에 가까이 있는 편의시설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잖아요?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긴급문화재보수를......
최영락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됐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시고,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물제작 집행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지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영주관광화보, 홍보팜프렛,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관광화보, 홍보팜프렛을 일부 우리지역에 제작한 경우에도 있고......
최영락위원
지금 관광화보가 74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화보는 인펙트출판사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는 비쥬얼에서 하고......
최영락위원
어떤거요? 관광......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시에 화보 책자로 나온 것은 인펙트출판인쇄소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비쥬얼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죽령옛길, 지역축제는 영주디자인센터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인펙트에는 얼마 줬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영주화보는 7,425천원입니다.
최영락위원
다 줬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화보를 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 밑에 홍보팜프렛을 분리해서 줬다 이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줬는 금액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을 줬나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역은 홍보책자 중에서 죽령홍보하고, 지역축제관계는 우리지역 영주에 대행센터에 줬고, 영주화보는 인펙트 대구에 줬고, 뒤에 지도가 나오는 것은 비쥬얼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최영락위원
팜프렛, 화보라든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서울에 주고 이런 것은 전국단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영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지역을 주고 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수준은 다른 지자체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서 팜프렛을 받아보면, 저한테 모아 놓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잡합니다. 영주에 있는 업체들도 이런 팜프렛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팜프렛을 전국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좀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면지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도 했는 것이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갖다놓고 우리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나 없나 한번 물어보고 하면 다 만듭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 사람들도 기술이 있어서 다 협조가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했을 때, 돋보입니다.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팜프렛이 다른 곳과 비교하면 조잡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야 생각해서 수준이 된다고 볼 줄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는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제작하는 그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보면 좀 들어가는 홍보물 자체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고,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내용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면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팜프렛을 비틀메이비라고 책이 나오는 지도제작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조금 전국에서 돋보이게 합니다만, 비용이 이번에도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비용에 3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너무 비싸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들고도 지금 예산가지고도 더욱 타지역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은 사실 홍보시대입니다. 광고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은 행사비용을 하나 아끼더라도 행사비용 하나 안하고 이런 홍보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행사 하나 안하면 홍보물을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잖습니까? 몇 천만원짜리 행사 안한다 하면 얼마나 좋은 홍보 만들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얼굴입니다. 영주시에 전체적인, 안그렇겠습니까? 홍보물에 진짜 신경써야 됩니다. 행사하나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3개 시군 공통홍보물 같은 것은 대구에 매일 원점에서 합니다만, 안동, 봉화, 영주가 같이 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돋보이도록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2,000얼마 홍보물, 많은 것이 아닙니다. 행사 하나 하는데 몇 억원씩 들어가는데, 홍보하는데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광고시대입니다. 광고해야 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홍보물이 시원잖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전국규모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로 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국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위를 굳이 한다면, 금년도에는 전국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하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한시백일장 그런 경우이고......
최영락위원
여기에서 지금......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올해 선비촌 개촌과 관련하여 했는 사진촬영대회와 선비촌 행사 때 했던 접빈다례 전시라고 할까 그리고, 그 정도를 전국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 얘기는 전국규모대회가 사진민속촬영대회가 내년에도 잡혀져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봤는데 어려워서 지금 안잡혔는데, 예산부서 얘기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요구를 공고가 되면, 작년처럼 그곳에 해서 써야 전국 규모 사업비가 나올 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때에 받아서 2004년도처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제2회 전국대회를 대회를 할 계획을 현재 해당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협의 중에 있기는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다 짜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작년에 관광사진공모전을 했잖아요. 우리 영주시......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관광사진공모전......
최영락위원
예, 관광사진공모전 했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관광사진공모전 했는데, 그것은 올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사진공모전을 처음에는 격년제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 관광사진 지난번에 우수한 작품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협회라든가 그곳하고는 최하 격년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격년제보다는 3년이나 기간을 두고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도비를 받든가 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선비촌 사진촬영대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매년마다 할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대회 어떤 규모의 행사가 너무 미비합니다. 어떤 행사이든 간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시민들만 전부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행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행사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저희들이 매년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해서 하는 방안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기관의 회의도 가졌고,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영주시가 행사에 2002년도에 9억2천만원이 행사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18억원이 넘습니다. 순수한 행사비로 여기에 잡혀 놓은 것만 그것에 보조로 들어가서 실질로 우리가 강수욕축제하면 예산안을 6,000만원을 잡아서 6,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 놔두고 그 행사비만 잡았는 것이 2002년도에 9억2천만원에서 18억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서가 올라와봐야 알겠지만, 2년만에 행사가 배가 넘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실지로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순수 문화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부대적인 것이 같이 수반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강수욕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기반시설을 건설파트에서 하천 기반정비를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
최영락위원
그것이 순수하게 많다 할 것이 아니고, 16페이지에 보십시오. 넘어가면서 전부 다 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안 많으면 무엇이 많습니까? 실지로 행사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예총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2,000만원 정도 되죠? 한국예총 영주지부에 들어가는 것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지로 행사비가 보조사업비가 60억 얼마 되어 있는데, 뒤에 것 빼고 나면 12억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자본보조를 놔두고 나면 12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2억원에, 예총영주지부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총지부가 실지로 영주에 예술인들이 창작예술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7개 단체인가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7개 단체입니다.
최영락위원
대표적에 7개 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는 각 클럽이라든가, 회라든가 엄청나게 많는데, 예총에 회원수가 몇 명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총회원들이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7개 단체에서는 1,000여명 가까이 될 겁니다.
최영락위원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회원으로서는 자격이 주어져야 회원이 되니까 그것 말고 산하에 취미활동하고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영주지부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불되는 것은 간사 인건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죠?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2,100만원 정도......
최영락위원
2,100만원 맞잖아요. 문화원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는 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4,000만원 지원이 아니라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합치면......
최영락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부 영주문화원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약 7,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예총에는 순수한 창작이...... 사실 몇 천명의 단체가 이루어져 있는 단체에 2,000만원을 지불해서 각지부에 나누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문화원에는 실지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문화 보존을 위해서 쓰는 어떤 부분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어떤 행사를 덜 하더라도 창작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곳 한국예총회에 더 지불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문화원과 예총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정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서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2004년도는 전에처럼 똑같이 주고, 올해 일년간에 행사했는 내용을 봐서 내년에 그 곳에서 새로 주는 금액을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문화원과 예총회에 지원해준 돈이고, 현재는 우리시에는 문화원 산하든 예총산하에 각 단체별로 단위사업 규모별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확산해 나갈 것인데, 지난번도 위원님들께서 문화단체에다가 4,000만원 세워주셔서 그것으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지원신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이 나중에 보면, 예총 산하도 있고, 문화원 산하도 있는데, 많기는 예총 산하가 더 많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이 추가되어서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곳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예총은 위에서 예총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있고, 밑에 단체는 단체대로 별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사업비를 다 한 곳에 모으면 예총도 문화원보다 결코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예총지부에 단체가 음악이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미술, 무인협회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의 개개인의 단체에 어떤 클럽이라든가 회에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무엇을 한다고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이 7개 단체를 통해서 지원도 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문인협회는 문인협회지부가 있으니까 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런 행사계획을 해서 들어오면 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단체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형평성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은 미술에 어떤 우리가 차지하는 어떤 그런 크기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원하세요. 이건 선심성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면 어느 지부 아무데나 클럽에 들어오면 그냥 5십만원, 문화비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선심성 밖에 안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지불하고, 누가 와서 한마디하면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7개 지부가 있으니까 그 7개 지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들어 가 있습니까? 영주에 창작 활동하는 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클럽활동도 있고 하니까,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지부도 잘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저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분야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에 저도 상당히 예총산하에 7개 단체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널만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시도 굉장히 일하기 좋습니다. 해보니까 작년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두 번해서 두 번다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협같은 경우도 미협을 주면 되는데, 청년작가협회 이런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미협에 예속된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그 곳을 통해서 준다면 우리는 창작활동을 마음놓고 못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꽤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시의 행사를 대행하고 하는 것은 7개 단체를 주되 나머지 행사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총지부장님이라든가 7개 단체 회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동호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서 길을 한 통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더 단체회장들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통해서 안들어오면 안주겠다, 우리는 클럽도 하나의 개인 아닙니까? 제도이고 뭐고 클럽하나 만들어서 단체에 이러 이러 하니까 달라 이러면 실지로 그 사람주면 왜 안주나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줬다, 그런 얘기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를 통해서 엄연한 단체는 대표하는 단체가 있으면, 창작성의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미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협단체에 산하에 클럽들이 있으니까 그 클럽들은 가입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가입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됩니다. 안될 일이 없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했을 때 힘이 실어집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올해 미술관계 서울에서 오신 최강여 그 분이 그러셨습니다. 미협에 가입해서 미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1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분은 나중에는 수긍을 했는데, 끝내 수긍 안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올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총지부가 결성이 늦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개인 클럽이라든가 개인단체에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대표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2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토지하고 하천이 있는데, 행정관리재산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현재 공사 중인 역사문화체험장 쪽에서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아직 공사가 마쳐서 나중에 안넘겼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역사체험관 쪽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촌 옆에 공사 중에 그런 것인데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넘기면 저희들......
최영락위원
여기에 무슨 행정재산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바로 옆에 보면, 순흥면 지동리 해서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용지편입토지 관계는 2001년도 시장님 연도 순시때에 토지소유자인 금옥연씨가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면서 자기 땅에 순흥에 봉란이 두 개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서 세금을 물으니까 시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던 차에 봉서루를 이전 정비를 하면서 봉란은 봉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 놓았는 하나의 길조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하자 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순흥 지동에 봉란을 두 개 중에 한 개는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분 금옥연씨가 가지고 있는 봉란은 다른 사람들은 감정가에서 응해서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분은 자기 땅이 길지이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겠다 해서 협의를 다섯 차례를 걸쳤는데, 도저히 불가해서 이것을 매입을 못했고, 시로서는 이것을 공공용지 취득으로 해서 강제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분이 설득이 안되면 이것은 봉란 중에 한 개는 매입을 했는데, 본인이 굳이 안된다면 매입을 못하고 저희들 시로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락위원
포기해도 관계없습니까? 어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로서는 사서 그 쪽으로 차도가 들어가는 길을 내서 관광객이 새로 짓는 봉서루에서 그 곳에서 그 곳으로 다녀보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밑에 샀는 길로 들어가는 길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나니까 그 곳만 다녀오고, 위에 있는 봉란은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 훗날을 본다면 우리시가 사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강제 취득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못 사고 밑에 봉란만 사서 같이 봉서루하고, 소공원하고 운영을 하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먼 훗날 보면 시가 사긴 사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차례 만나도 도저히 그냥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팔지 않겠다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최영락위원
달라하는 것도 20만원 달라고 하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은 65,000원정도 나오는데 너무 큽니다.
최영락위원
65,000원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상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보상심리에서 복숭아도 심고, 과일나무를 몇 개 심어 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65,000원하고, 20만원 차이나면, 총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나 되나요? 8,000만원 되나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지도 못했고, 그렇게 감정도 안나오고, 그래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8,000만원 가까이 되죠? 8,000만원이면 시에서 사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살 길이 없습니다. 감정가외에는 20만원 줄 수 있는 개인이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감정가이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소수서원에 몇 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돈 8,000만원 가지고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24페이지, 영주문화원 문화의 집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9,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2003년도에 행사 했는 내용을 압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04년도 행사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많잖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2003년도 행사 했는 것과, 문화행사가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가? 행사가 일회성에 그쳐서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후년도 다르고, 이러면 전통문화라고 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그곳에서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거의 수긍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수긍을 하지만 문화행사라는 것이 어떤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통성 있게 문화행사를 하면 우리 영주시는 어떤 문화의 전통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집어서 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전통 1년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저도 영주에 있지만 문화행사라 하는 것이 무엇이 지금 문화행사인지 머리에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놀이가 영주에 주안점인지 문화행사를 하면서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은 영주의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주안점이 있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행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내려오는 순흥의 동서부줄다리기라든가, 정월대보름놀이 전통놀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싶고,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어떤 전통문화를 중점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그것에 수반되는 행사들을 같이해서 우리지역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영주에 지역정책성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작년도에는 우리시가 문화원이 맡아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또 과거대로 순흥면이 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지역에 자리 매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정월대보름 올해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하기는 매년마다 합니다만, 작년에 우리시가 문화원이 맡아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봤습니다. 그전까지도 순흥이 해오고, 2004년도에는 순흥에서 자기들이 해야된다 해서 순흥에서 했습니다. 면단위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문화원에서도 주관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전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성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행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예산달라고 하면 예산요구하는대로 줘야 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무슨 전통성 있어야지, 전통성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행정이...... 이번에는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보니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일관성 있는 행사를 했을 때 문화원에서도 우리 문화를 대표하고 전통성을 지켰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그렇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의 문화를 중점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원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락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하시고, 최영락 위원님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1페이지 봐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의상기념사업 해서 예산외에 주민부담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 1,000만원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의상기념사업은 금년도 5월에 의상대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내려와 하게 되었습니다. 국 도비 6,700만원인데 그곳에서 사찰측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했는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15페이지 펴봐 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15페이지가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원이 2,000만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지급단체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기준치를 지금 명시를 해 놓았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2,00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정했는데, 1,8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200만원이 지원이 못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2004년도부터 과거의 정액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임의단체가 바뀌면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과다하게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운영비, 인건비 50%를 안넘는 기준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들어 왔는 것이 너무 운영비가 과다해서 200만원은 사업비로 바꾸어서 신청을 해달라고 그 때에 돈을 내주면서도 했고, 그런데 계속 오랜 기간동안 안들어와서 말로만 하다가 11. 29일날 새로 200만원을 사업비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200만원을 사업비로 신청을 오늘, 내일 넣겠다고 해서 아마 계획은 현재 얘기로는 내년도 문화카렌다를 만드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200만원은 사업비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공문서상에 품의서가 있고, 현재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급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럼 바로 200만원이 바로 나갑니다.
홍사철위원
그럴바에는 애초에 심사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비촌 개촌행사에 대해서 그 밑에 함지회에서 1,500만원이 개촌행사비로 지원이 되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명칭은 함지회로 올라왔는데, 실지로 함지회에서 주관을 했는 것이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함지회에서 주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서류상에 확인이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선비촌 개촌행사와 맞추어서 접빈다례 및 전시를 한다고 민속동호회함지회에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1,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이번 행사를 할 때에 맞추어서 계획서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서도 함지회 회장 자격으로 들어왔고, 추진도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서도 함지회에서 했는데, 주관은 전체적인 것은 함지회가 하고 행사내용을 보면 단지에 야생화전시회 하는 것도 있고, 다례회도 있고 행사가 전시도 있고 이렇습니다. 파트별로......
홍사철위원
잠시만, 됐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접빈다례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예다회가 있고, 예다회가 관례적으로 접빈다례회를 했는 사항이었고, 그런데도 함지회가 굳이 이렇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선비촌 일정이 7월이니, 9월이니 이럴 때 연초에 위원님 아시다피 선비촌 개촌 행사에 1억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개촌 행사가 5천만원 사이 예산을 서고 부대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 전국적인 행사를 할 것인가 하는 차에 여기에서 선비촌 개촌 행사시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함지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초에 영주시에서 별도행사로 다례회는 예다회가 한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당시에 예다회하고 함지회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다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함지회가 잘하니까 다례회를 해주십시오 했다기 보다는 함지회에서 영주민속동우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홍사철위원
예,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함지회 명의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당시에 팜프렛을 주무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지회 회원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함지회 명의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된 이런 사항에서 정작 함지회 회원은 없는 행사가 되었고, 그 외에 여러 여론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함지회 회원이 다수가 반발을 하는 사항이고, 또 함지회 외에 거래관계에 의해서 이 행사의 보조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홍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했는 정옥희 회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얘기가 함지회 소속된 회원들이 나와서 했다 그리고 팜프렛에 앞에 나와 인물을 보니까 함지회 회원입니다. 엄숙희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 정산서를 받을 때에도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그건 그렇지 않다, 함지회에서 했다고 하고 서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지회에 돈이 나가서 그 분들이 행사를 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홍사철위원
함지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면 되잖습니까? 함지회 회원을 만나 보셨습니까? 저도 팜프렛을 직접 봤습니다. 팜프렛에는 함지회 회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함지회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8명입니다. 그리고 함지회 명의를 빌려서 했지만, 함지회가 실지로 주체가 안되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주무과장님이 들었다 하면 함지회 회원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잖습니까? 어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그 정도 함지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함지회가 했다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사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장한테 한번 더 물어보고 회원들도 명단을 알아봐서 회원들한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문제는 함지회 회원들은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함지회로서 명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다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예민하게 되느냐 하면 또 다시 제가 원론적으로 짚겠습니다. 함지회 회장 정옥희씨가 지난번 선비촌 위탁 신청대상자 아닙니까? 맞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사항에서 위탁 수탁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의견도 삽입이 됩니다만, 통상 제가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독 선비촌 개촌행사 이렇게 1,500만원을 지원을 받는 시점 이후로 이 분이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함지회가 명의만 빌려 줬지, 실지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함지회 외에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거래관계를 함지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을 얼마 줄테니까 얼마를 하자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함지회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지회 회원들이 가만있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 함지회가 선비촌 위탁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비촌 위탁선정은 7. 30일날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 함지회가 선비촌 개촌때에 이런 접빈다례라든가 각종 행사를 한다는 내용을 그 이전에 상반기에 이 분들이 선비촌에 응모를 할지 안할지 말도 안나왔을 때 이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벌써 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정이 된 문제이고, 그 뒤에 응모를 했다가 안되었고, 행사를 하는데 벌써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나중에 되어서 선비촌 선정에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안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오비이락격의 잘모르는 사람들이 연결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지회 회원들이 함지회 명예를 가지고 개인이 돈을 받아서 이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줬다는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그것은 함지회 회원들이 개인상대로 자기 회 명예실추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회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문제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어떤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소기의 행사로 계획대로 다 해서 정산서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적으로는 다른 제재를 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 함지회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검토를 할 때 재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앞으로 강구책은 좋습니다만, 함지회가 실지로 함지회 주관으로는 집행이 안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상의 어떤 하자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정산서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한번 펴 보세요. 팜프렛 제작해서 550만원 있는데, 팜프렛 같은 증빙자료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팜프렛을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함지회가 이 행사가 새롭게 거론이 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증빙서류를 받을 때 영수증을 챙기죠?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영수증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부과세까지 냈어요.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식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지금 제출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안동교차로로 되어 있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주무과장이 확인을 해보시고, 적어도 함지회 회원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번질 수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반드시 함지회 회원들을 만나서 무마를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집행현황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산일자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연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지연을 하는 것인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가장 어려움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사실적으로 거의 전화를 해서 돈 주고 빚 받는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해도 잘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돈을 자주 타쓰고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해도 매끄럽게 빨리 내는데, 익숙치 못한 단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일찍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은 사실 행정편의적인, 행정기피적인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도가 통제가 안되고 행정입주가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통제수단으로 다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남의 돈을 받았는데 왜 정산서를 미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타부서에 보면, 비교적 2∼3개월내에 정산서를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토를 달았습니다만, 이렇게 4월에 지급했는 것도 아직도 정산서를 안 받고 12. 30일까지 가서 받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계속사업도 아니고, 단위별로 끊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식란에 반드시 집행일 옆에 집행완료일을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시를 해주시고, 집행완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정산서를 자동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 대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2개월 이내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빨리 안내면 다음부터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공문이 두차례, 세차례 나간 예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고, 앞으로 사회단체 예산을 쓰는 분들께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47페이지 봐주세요. 안내원봉사자 확정현황이 나오잖습니까? 관람인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선비촌관람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안내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현재 크게 소수서원과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인원들이 안내하면서 안내했는 인원이 나옵니다만, 그곳에 관람했는 인원이 나온 겁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별도로 관람인원 현황은 지금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포함했는 수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안내인원하고, 관람인원이 그 옆에 나옵니다. 31만5천명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별도로 소수서원만 관람했는 인원이 지금 집계가 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유적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선비촌이 개촌되면서 관광안내봉사원들을 선비촌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람인원을 현 집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집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관람인원은 즉 매표인원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31만5천명이 매표인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소수서원 매표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이 보고가 제가 봤을 때는 허망된 보고입니다. 며칠전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시정연설이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선비촌이 개촌이 되어서 주무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입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선비촌이 개촌이 되자마자 20만이 다녀갔습니다 하는 것이 명시되었고, 또 선비촌개촌 당시에 그때 MBC나 KBS 뉴스에 보면 토요일 당일날 선비촌 개촌되고 그 다음 토요일날 방문 객수가 24,000명이라는 것이 보도상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표를 끊고 안끊고 간에, 그래서 여기도 30만이 넘게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집계표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표를 끊고 들어 왔는 사람이 31만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석사 하고 같이 반반이 된다고 해도 15만명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실지로 아무런 책임없는 자료에는 이렇게 내 놓으면서 그 뒤에 문화유적권에 보면 실지로 우리가 돈 계산할 때에는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78,0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얼굴 붉혀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유적권사업해서 선비촌 입장객 수를 돈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유적권 23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더 깊게 들어갈래야 들어가기가 겁나요. 막상 들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오면 서로간에 곤란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7쪽에 관광안내자원봉사활동에 10월에 31만5천5명은 우리 관광안내봉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다녀가신 분들 숫자인데, 부석사+유적권(소수서원, 선비촌) 합친 인원입니다. 그래서 31만5천5명이고,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셨는 한달간 개촌한 이후에 20만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보니까 7만 얼마인데, 아마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장애인도 무료이고, 학생들 무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수치는 그렇게 근거없이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집계 관람료를 내고 들어왔다는 분들이 31만5천명이라고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람인원입니다. 관광안내봉사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관람인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집계도 그렇습니다. 관람료도 그렇습니다. 총계주의이면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총계주의가 나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총계가 수입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수입금 집계 과정이 좀 그렇다는 얘기는 드립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도 자부담 계획이 섰으면 선비촌을 관리하는 분들이 반드시 자부담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님 어떠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선비촌을 관리하고 있는 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얘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세심한 배려로 영주시 행정이 잘 되도록 주무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홍사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매표인원에 대해서 금방 관람인원이라고 했다가 금방 매표인원이라고 했다가 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중에 영주시축제발전방안조사 학술용역비가 2004년도에 3천만원 있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집행액을 보면, 예정가가 19,887천에 계약가가 1,782만원, 도급자는 동양대산업협력기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하여간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1,782만원 나머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용역주고 잔액 불용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 성격이 같은 축제용역에 풍기인삼축제 용역에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불용처리 후 인삼축제장에 사용되었다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불용처리를 했다하면 새로 예산과목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불용처리를 했는 것은 잘못되었고, 남았는 금액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목이 같아서 인삼축제......
윤옥식위원
목이 같은 목이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비입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학술용역비는 계약가가 1,782만원으로 끝입니다. 그 것으로 최종 보고서를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목이 같다는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사용처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인삼축제 평가용역비입니다.
윤옥식위원
인삼축제 평가용역비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인삼축제평가용역비입니다.
윤옥식위원
확실합니까? 인삼축제 평가용역비로 썼다는 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축제비용에서 평가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축제평가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나머지 잔액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자동 불용처리가 됩니다.
윤옥식위원
불용처리 후 인삼축제장에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옥식위원
계속 사실과 다른 말씀을 고집을 하시는데, 인삼축제장에 동양대학생들 무슨 행사비로 쓰인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용역비는 동약대학이 아니고, 서울 경희대학교 이충기 박사한테 .....
윤옥식위원
예, 동양대는 학술용역비이고, 이것은 평가용역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용역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용역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장님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방문화원육성보조지원금 및 영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국장 인건비 합쳐서 지금 총액이 1억2천만원이 문화원에 지원이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영주시 2004년도 예산안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8,000만원, 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 신청하여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틀립니다. 세목별 문화학교 운영 이런 것은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이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8,000만원이 추경에 국 도비 변경되면서부터 부기가 8,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하고,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 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입니다. 국 도비가 변경되면서부터 추경에 8,000만원이 3,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문화학교 운영은 별도 세목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사업비 민속놀이대회.......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8,00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그렇게 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잔액은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다 집행되었나 이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보고서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집행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집행 중인 것이 4/4분기 집행중이고,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집행 중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추경에서 그러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이 축소되었다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
윤옥식위원
예, 그것은 변경되었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비촌 초가지붕잇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동수가 17개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집으로 하면 13개동인데, 작은 ......
윤옥식위원
예산서에 17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당 28만원 했는데, ㎡당 28만원이면 평당에 얼마입니까? 90만원입니다. 초가지붕 잇는데 9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짚도 구경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충 고개 끄덕거리고 갈지 몰라도 이렇게 비싼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설계내역을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설계내역은 초가지붕이엉 잇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석가래 가리고 없을 것 아닙니까? 당장 지은지 2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석가래 바꿀 일은 없을 것 아니예요.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예산이 되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돈 1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사하고 계약시에 설계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당자 아시는 내용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마이크 주시고요.
아니, 여기 면적 잡아 놓은 것은 순 건물면적을 얘기한다는 겁니까?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초가인데, 짚을 어떤 짚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짚을 수작업을 해서 기계로 털지 않고 옛날식 탈곡기나 이렇게 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료구입 작업에 직원이 같이 동참합니까?
하청업자가 하는 것이죠?
하청업자가 한다......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수작업한 짚과 기계 콤바인으로 한 짚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언제 현장 확인을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택우위원장
윤옥식 위원이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초청공연비가 1억원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5천만원은 풍기인삼축제 행사에 5천만원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5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5천만원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것이 있을겁니다. 잔액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어디에다 집행을 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소백문화제하면서 개막식하는 서천둔지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예술공연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소백문화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서천둔지에서 나와서 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행사로서 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와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목이 같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1/4분기이면 1/4분기에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집행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우리지역에는 극단 미추가 와서 사실적으로 좋은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줬는데, 공연단이 쉼으로 인해서 올해 못 와서 했는데, 이 관계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공연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에 당초에 의도하고 예산 과목상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매년마다 연초에 올해는 이런식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하여간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물론 예산승인 받은대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예산을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이상하게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제1회 영주푸른강수욕축제 예산집행 현황이 나왔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타부서 예산현황에 건설과에 장비 임차비로 5,590만원, 수도사업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31,528천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축제행사장 주변에 설치한 방범등 상수도인입공사비는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감사자료가 와서 그것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공식적으로 받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인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가로등은 장비임차에는 포함이 안되었으나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썼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감사자료에 첨부하라고 했는데, 상수도인입공사가 오수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었다 방범등은 사용을 하고 계획대로 집행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답이 안됩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을 점심식사 이후에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강수욕축제 행사시 물품 스폰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물품스폰서라기 보다는 우리가 7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면 쉴 곳이 마땅한 그늘이 없으니까 파라솔을 필요한 곳에 해서 그것을 시에서 다 확충할 방법이 없어서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폈다가 해당부서가 가져 갔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만들어서 ......
김택우위원장
물품 스폰서를 받은 것이 있냐 없냐만 말씀을 하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물품 스폰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확실하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주관단체 영주문화연구회에서 경품을 받은 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시가 물품을 협찬 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파라솔을 각 과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각과가 아니고 해당업체에서......
김택우위원장
해당업체가 어디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특산물영농조합, 영주축협, 농협, 인삼조합, 직물조합 이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스폰서를 받았잖습니까? 어쨌든간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명의를 넣어서 펴놓았다가 자기들 직원들이 쓰고 가져갔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바꾸어 말하면, 물론 물품을 각 업체에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물품을 사서 우리 행사에 보충을 해줬습니다. 보충을 해줬는 자체가 물품 스폰서를 받은 것입니다. 보관은 차후에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당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행사장에서 그 제품이 들어왔으니까 스폰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때 노래자랑이 있어서 자기네들 지역하고 홍보를 한다고......
김택우위원장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한 부분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는 받아서 시가 관리를 하면 스폰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풍기인삼축제를 하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스폰서라 하면 저희들은 받을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노래자랑에 나오니까 홍보를 해서 펴놓았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관리한다 해서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파라솔 지원 받았는 것이 700여개 되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500개 될 것입니다.
김택우위원장
37페이지에 보면, 파라솔 칠때 예산이 300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150만원이고, 수입이 1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만원이니다. 집행액이 181만3천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주문화연구회에서 정산해 냈는 내용입니다. 지주대는 파라솔을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바람불기 때문에 그것을 꼽아 놓을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든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파라솔을 사면 지주대가 다 딸려 옵니다. 모래바닥에 꽂는데 파이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해보니까 안되어서 지주대를 갖다가 꽂으면 안넘어지는 파이프를 별도로 길이 1m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푸른강수욕축제 예산현황에 대하여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의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5천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몇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산을 나쁘게 말해서 각 과별로 한 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원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하면 다른 타부서에서 예산도 주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 예산심의하고 하는데, 전부 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5천만원 없는데, 나중에 보면 몇 억원을 갖다 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행사라서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앞으로는 문화관광과 행사는 문화관광과 예산, 타부서 예산 전부 다 정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전에 위원장이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므로 건설과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강수욕축제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장비임차비로 5,590만원이 들어왔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31,528천원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욕 축제를 할 때 행사장 주변 조경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예산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승인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사장 주변에 경지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예산을 갖다 썼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 감사자료 83쪽에 우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모래운반 임차비가 네 차례에 걸쳐서 5,500만원 정도 들었고, 가로등 설치비가 2,91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예산이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 승인은 어디에서 받았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산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안 받고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가로등설치는 현재 가로등 등수 41등을 지금 설치를 해서, 철거를 해서 읍면동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 모래를 부설했는 것은 하천에서 그러니까 지방2급 하천에서 하천으로 가져와서 특별회계 장비임차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건설과장님은 타 예산을 가지고 강수욕장축제장으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 이런 것이 영주시 행정입니다. 건설과 뿐만아니고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됨으로 해서 시에다가 이러한 예산 임의집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수긍을 하지 않은체 임의대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앞으로는 절대 예산 임의사용을 사용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도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을 필요로 하면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산을 주무부서에 집중을 시켜서 예산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31,528천원을 집행하였다고 예산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다른 타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강수욕축제할 때에 오수처리 했는 것은 풀예산, 특별회계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31,528천원을 했는데, 이것외에 다른 공사비를 오수처리시설에 다 묻어서 포함을 시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다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택우위원장
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강수욕축제를 하면서 상수도 급수관계하고, 하수도관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회용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로를 묻어 놓았습니다. 다음 행사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단 예산관계는 하수도 관계는 특별회계 풀예산으로 했고, 상수도는 구축물에 어차피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면 오수처리시설하는데 31,528천원이 들었고, 상수도인입공사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2,885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강수욕축제로 인해서 예산현황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다 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상수도 인입공사비는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감사자료로 해서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전체 강수욕축제 종합적으로 정산할 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로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줬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실무자 얘기로는 문화관광과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문화관광과 담당이 누구시죠? 강수욕축제 담당자가? 이 강수욕축제가 끝나고 수도사업소에서 자료 받을 때 상수도 인입공사비는 자료를 안받았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안받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글쎄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은 강수욕축제로 인해서 예산집행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난 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두 가지가 다입니다. 다른 공사한 것은 없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이 두 가지 자료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1시간 뒤에 본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잠깐.......
김택우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위원
상수도 사용료는 없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 사용료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행사는 상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 인삼축제 할 때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상수도 사용톤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1시간 뒤에 자료제출 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강수욕축제 행사장이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문제가 그런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하루, 1년 뒤도 못내다보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서천에서 강수욕축제를 했는데,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천변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2005년도에는 그 자리에 강수욕축제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이동을 해야되는데, 그 때에도 자리 이동을 했을 때 상수도 인입공사도 또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위치가 틀린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김택우위원장
소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후대책을 의회에 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강수욕축제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에 어차피 물과 폐수처리는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행사지원비를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에 저희들 풀로 할 계획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소장님!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실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다 하는데, 행사비로 준비한 5,000만원이 전부 다 수도사업소에서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타과에서도 그 예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갖다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5,000만원 중에 강변축제장에 보면 상수도 인입공사 2,880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5,000만원 중에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에서 강수욕축제장 위치가 변경되어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만한 예산을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년도 못내다 보고 어떤 행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2,880만원 이런 돈하고 오수처리시설 3,100만원 하고, 거의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땅속에 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정이 각읍면동으로 하수도 한 개 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하고, 그 하수도 하는데 1,000만원∼2,000만원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속에 사장을 한다는 것은 시행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일단 사업소장 입장으로서는 위치가 변경된다면 당초 생각에는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쓰고 죄송스럽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전부 다 영주시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조금씩 부담을 해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사후대책없이 집행을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보좌할 것이 있으면 본 예산을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 주관부서에 집중을 시켜서 예산을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비상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 46쪽에 보면, 선비상건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은 선비상조형물 2식, 사업비 1억원, 추진실적 조형물 및 사진조형물 제작 설치, 폭 1.1m, 두께 0.6, 높이 3.6, 선비상은 3m, 좌대는 0.6m,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과 맞는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내용에 선비상 높이가 잘못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총 높이가 4m, 폭이 1.5m 두께 0.8m 이렇습니다.
윤옥식위원
선비상 순수한 정상 높이가 4m, 초석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좌대요.
윤옥식위원
좌대는 얼마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좌대가 80㎝
윤옥식위원
선비상이라고 새겨 놓은 것이 좌대입니까? 이 밑에 돌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위에 보면 사진촬영조형물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선비촌 안에 연못있는 옆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업무보고서도 아니고, 누가 이 문서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실지하고 다른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눈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틀리게 해가지고 와요.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2004. 6월, 선비상을 선비촌 입구와 고속도로 풍기IC 출구에 2개소에 1억원을 하겠다, 그래서 규모로는 선비상 선비촌 앞에 것은 총높이 5.5m, 선비상 4m, 표석 1m, 계단성 0.5m, IC출구에는 좀 더 작습니다. 재질은 폴리코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모든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아주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의 여론을 추천받고, 총 시민의견 수렴결과, 537명 중에 63%가 찬성을 1안에 했습니다. 2안은 너무 연로하고 장군상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향교관계자 유림들한테도 의견을 받았고, 1안이 좋다, 의회에서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선비상이, 이것이 여론을 수렴한 상입니다. 원래 상이고, 최종 제작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상설치안에 대해서는 3월에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었을 때 선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 안을 해야 되는가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안을 가지고 선비상을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의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안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젊은 선비로 하라는 것으로 났는데, 눈이 여성스럽고, 입이 좀 나왔다 해서 좀 고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제작을 하면서 전문제작 교수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현재 눈이 너무 여성스럽고, 입이 나와서 남성스럽게 고쳐하려고 나왔는데, 현재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당초 3m 정도를 하면 현재 선비촌의 입구가 위치가 낮고 해서 높게 하고 보니까 선비가 바람에 견디는데 크다보니까 그것에 맞는 얼굴이 되면서 당초 1안에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변경이 된 정도가 아니고, 갓 모양이라든지, 얼굴형상이라든지, 밑에 신발까지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선비상이 아니고 양반관료상입니다. 분명히 선비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모든 것 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제작과정에서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제작과정에서 감독하러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감독은 합니다.
윤옥식위원
확인하러 갔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확인하러 갔어도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누가 갔습니까? 과장님 갔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세 사람이 갔습니다.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두 세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상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밑에 발부분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자칫하면 지탱이 어렵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둔탁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높이를 부피를 크게 했을 때 얼굴하고 전체 몸체 균형이 도저히 안맞아서 균형을 맞게 하면서 하다보니까 현재 변형이 되었습니다. 당초 주문은 눈하고 입부분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모양대로 만들면 여성스러워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동상이라든가 이런 선비상을 세우면 인물은 불특정 다수가 나타나더라도 눈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눈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당초에 컴퓨터에서 시민들에게 물었는 사항하고는 좀 변형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조금 변형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을 갖다놓고 조금 변형되었다 하면 안되죠. 얼굴 색깔만 약간 달라졌다든지, 모자가 약간 달라졌다든지, 어느 한부위가 달라졌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을 만들어 놓고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여론에 여론선택 사유, 시민의견, 제1안 선택자의 선택사유입니다. 옛 어른의 이미지 부합하면 선비의 냄새가 남, 가장 세련되고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짐, 영주 이미지에 맞는 전형적인 선비상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젊은 선비가 진취적 기상이 보임,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순박하며 청초하여 선비의 얼굴로 적합함, 영주의 약진과 미래를 개척한 상징으로 젊은 선비가 바람직함, 젊고, 곧고, 청렴하며 인자해 보임, 이 제작된 선비상의 그런 부분이 한부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시민들의 여론을 1안에다가 이것이 좋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런 이미가 조형물에 있습니까? 명백하게 전문가 한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도안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 여론과 가계 여론을 청취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세우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된 결과물이 나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발주를 잘못했든지, 제작업체가 제작을 잘못했든지 간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가 계약발주를 제대로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것은 업체가 책임질 일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면, 원래 선비상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업체에 클레임을 걸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검토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명백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원래 결과물과 주문내용과 결과물이 다를 때에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클레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에 조건이 안 붙었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12월내로 제작업체에 클레임을 요구하십시오. 제작을 재의뢰 하십시오. 그리고 클레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작업체가 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선비상 제작비에 8,035만원이 들었습니다. 애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5천만원 짜리를 두 개 만든다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규격이 있습니다. 선비상 4m, 또 IC 출구에는 3m입니다. 두 개의 가격을 물론 다 알아보고 하셨겠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달라 할 때에는 대충 알아봤을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8천만원이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선비상을 말씀드린대로 풍기 IC하고 선비촌을 두군데 하려고 냈는데, 5천만원 정도면 브론즈도어는 안되지만,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한 개가 너무 왜소해서는 선비촌 위치도 낮고 해서 도저히 안되고 선비촌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1억 예산가지고 두군데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을 때가 7. 22일경 되어서 선비촌 개촌 앞두고 시간에 쫒기고 해서 선비촌과 도로에 볼 때에 너무 왜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개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개는 풍기 IC에는 2005년도에 ......
윤옥식위원
과장님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두 개를 다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개를 가지고 1억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 하는데 9,800만원 다 썼잖습니까? 순 선비상 제작비 계약금액은 8,035만원이고, 니머지 어디에다가 1,900만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을 다 쓴 격이 아닙니까? 200만원 남았으면, 왜 그렇게 되었냐 말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8천만원 가지고 선비상 제작을 하고 사진촬영 조형물 제작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 사진촬영 조형물은 얘기도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얘기 없었죠? 예산설명 하실 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돈 100,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되는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리고 이 계약금 자체가 애초에 5,000만원이면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졌냐 이거죠?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금액에 30% 이상 넘어 갔을 때에는 의회에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5,000만원짜리가 8,000만원 되었으면 60%가 금액이 넘어 갔어요. 당초 금액에 대비해보면 60%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만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비촌 개촌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나의 저희들 욕심 때문에 미쳐 다 못 챙겨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6월초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약은 8월에 했습니다. 완공 설치한 날짜가 언제쯤이죠? 9월에 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9월에 완공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영주시장 결재가 2004. 3월에 결재가 났습니다. 선비상 조형물제작 설치공사 시행 공사금액 9천8백1십만6천원, 6월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제 제작 계약이 들어 왔습니다. 3월에 결재가 난 사업을 두 달, 석 달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에 와서 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3월 당초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올렸습니다.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공사금액이 9천8백1십만6천원, 현재 지출된 금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 20만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안했어요. 그냥 1억원이면 된다, 애초부터 이렇게 한개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3m 규모로 해서 작게 선비상을 두개라면 5천만원 짜리 두개로 했었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1억원이면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수집해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선비촌에 세우는 것을 얘기되면서 여기에 너무 작게 해서는 안하기만 못하다 이렇게 나와서 현재처럼 크게 하게 되었는데, 늦더라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받아서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3m 두개짜리 하는 것은 1억원 들면 되고, 4m 키 1m정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약간씩 부피가 늘렸지만, 그 정도 하는데 8,000만원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8,000만원 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업체 전국에 여러 수십업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모 제작업체는 FRP 폴리포타 이겁니다. FRP 소재로 만드는데, 4m에 3,500만원이면 된다 그래요. 또 다른 업체들도 거의 3,000∼5,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몇 군데가 했습니다. 그럼 시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했는 이 사업은 거의 배를 주고 했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막연한 선비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면서부터 안이라든가 선비상 세우는 것 하고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자료를 해봤을 때 일반 FRP보다는 폴리포타로 해서 30년이상 영구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그 정도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폴리포타나 FRP나 같은 재질입니다. FRP나 폴리포타나 어떤 내용이냐 물으니까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FRP라 하는 것은 광학플라스틱 영어로 준 말입니다. 그것을 업체측에서는 폴리포타라고 부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미 교수들의 기본안 제작에는 제작 기본안 만들 때, 1안, 2안, 3안을 만들 때 다 자문을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문을 받았는데 제작업체 자문비를 줄 일이 없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문비는 줬는 것이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자문이 다 포함되어서 비싸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4,000∼5,000만원 짜리는 3m는 5,000만원에 할 수가 있는데, 높이가 이렇게 높고 크기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좌대를 서고 이러면 도저히 그 금액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개를 옳게 하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좌대 값은 여기 돌 값하고 새기는 값 몇 백만원 될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회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물품을 여기에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안건이면 되고, 그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윤옥식위원
사업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업계약 관한 부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에 발주에 대해서 그 제작물이 나오기까지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주무부서이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담당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비촌 개촌에 앞서서 선비상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 ......
윤옥식위원
욕심하고, 담당부서하고, 담당관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하는 방법을 경쟁입찰에서 해야 된다,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
윤옥식위원
한가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부분 가지고 경쟁입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옥식위원
더 이상 질의는 마치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하자처리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선비촌에 가보니까 물레방아가 고장났습니다. 준공된지가 아직 1년이 안되었죠? 선비촌 준공이 그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윤옥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내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부분 선비상 추가로 한가지만 더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비상 제작비에 있어서 애초 설계단가는 8,400만원이었는데, 수의계약율이 95.7%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율이 95.7%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90%, 88%, 89% 이 정도입니다. 과다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회계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계약과정을 모른다는 것도, 어떻게 주무부서가 계약과정을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잖습니까?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것은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하잖습니까? 맞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본 건은 선비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비상조형물제작설치 원가조사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에서 금액이 나왔는 금액입니다. 선비상 조형물이 91,558,891원인가 나왔습니다.
윤옥식위원
회계과 보고서에 보면 8,400만원이 원가계산입니다. 예정가격이 8,040만원입니다. 예정가격에 95.7%가 입찰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그죠? 보통 예정가에 90%를 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91% 이정도 까지는 수의계약하는데 아주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한해서 91, 92%까지는 올라갑니다. 선비촌위·수탁운영협약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대충보면, 모든 것이 선비촌 운영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부담에 관한 계약이 없습니다. 자부담내역에 관한 계산은 애초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표에 자부담 액수 5점, 자부담 비율해서 5점, 이렇게 10점이나 배점된 것이고, 실제로 어떤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금액에 관한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촌위·수탁운영협약서는 통상적인 행정기관과 민간위탁자와의 협약을 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계획했는 대로 자부담을 하면 금액까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협약서에 보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자부담에 대한 액수를 제외하고라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하나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6조 3항에 갑은 을에게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자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현재 위탁받은 길원개발이 자부담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부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무슨 사업은 하겠다는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부담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자부담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에 대하여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금액을 다 인정해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면 협약서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부담하고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특히 자부담 때문에 이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맞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어느 업체든간에 자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배점에서 점수는 다 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자부담보다는 어떤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갑과 을이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지원내용만 있지, 그 위탁업체에 의무부담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 수탁재산 목적외 사용, 전매교환, 밀실행정, 이런 것은 안된다는 정도이지, 그 외에 의무부담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시에서 위탁해서 보조해 준다 이런 내용밖에 없잖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매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냈는 계획이 당초에 수탁을 받기 위해서 냈는 계획과 상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계획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계획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획서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 길원개발 사업계획서입니다. 관람료 예상수입,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자부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부담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부담을 비율을 20%이상이라는 애매한 점수 규정을 두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원개발 같은 경우는 연간 1억원씩 자부담을 하는데, 연간 지출계획이 4억5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22%인가 나와서 만점 5점이 나왔고, 다른 업체는 똑같은 1억원을 자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연간지출 예상력을 5억원을 조금 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점을 받았어요. 그것에서 결국은 당락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부담을 명확하게 해서 기재를 해서 업무부담을 지워야 되는 것이 정확한 업무집행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 전체 지출계획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이 비율이 %가 넘으면 점수를 주는 배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약서에다가 자부담을 하는 내용은 거의 비율에 당연히 맞추어서 해야된다는 그런 항목으로 전체를 협약서에 다 넣으려면 협약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은 계획서에도 들어와야 되고, 안들어 왔다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협약서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이 명시가 안되어도 자부담을 하겠다는 비율로 해서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다면 자부담은 당연히 실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넘어 갑니다만, 자부담 규정이 의무부담이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기재되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의무부담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길원개발이 자부담을 계획서도 안넣고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따라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파기조건이 안됩니다. 협약서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답이 없으면 특혜로 인정하겠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특혜라고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면 협약서에다가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검토를 해서 현재 운영을 지도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해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검토를 새로 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2004년도 자부담계획보고서 올리라니까 4,000만원 어쩌고 하면서 그 중에 홍보비가 700만원, 자기네들이 쓰는 식당 임대료를 산정하고 해서 1,200만원, 식당 집기 들였다고 600만원 이런 식으로 줄줄이 끼고 있는데, 자부담 아닙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제14조, 법령에 준수 등에 보면 을은 선비촌 관리운영에 있어 각호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해야 되고, 준수하지 않으면 협약서 내용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지켜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길원개발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할 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서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로 분명히 못 박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현재 지도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금방 고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할 것은 더 있습니다만 다음 분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질의하다가 다른 분께 넘겨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인삼축제를 하는데 협찬금하고, 광고협찬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금액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협찬금액이 작년보다 아마 줄었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줄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얼마정도 줄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 반 수준,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최영락위원
많이 줄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텐데 협찬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실무추진위원들이 활동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최영락위원
풍기자체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쪽에서도 봤을 때 그 만큼 관심도가 덜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행사자체를 발간해서 상호를 넣어주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광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이 올해 안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최영락위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 만큼 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어떤 발전적이면 협찬금이 늘어주고, 자부담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 발전해 나가는데, 점점 쪼그려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인원이 더 작게 왔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적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비촌 영향인지 올해 인원은 많이 왔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줄었는 것 같아요. 행사하는 것도 너무 졸속해요. 행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장난치는 그런 스타일이고, 조그마한 어디 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이런 어떤 봤을 때 우리가 국제적인 대회로 키워보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행사내용은 너무 졸속한 것 같아요. 민간에 맡겨 놓으면 점점 더 그렇게 해질텐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실무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하고, 지역을 넓혀서 범시민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해야만이 위워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완전히 손을 떼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내년도가 3년차가 되는데 거의 민간주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안잡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올해도 자부담하는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줄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안은 더 책정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중국과 대만에서 올라오면 국제축제 기반을 하면서 하자는 내용이고......
최영락위원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내년 축제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반년도 채 안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볼 때 문광부 지정축제로서 옛 지원금액은 우리시가 거의 적은 축에 속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 행사비만 이렇게 넣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켜고 하면서 부수적인 부대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금전에도 강수욕축제 그것보다도 이런 부수적으로 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도 많습니다. 행사만 집어내어서 그렇지요. 풍기에 길 닦고, 포장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풍기에는 2003년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은 없다고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면 냇가에 그것부터 정비하고부터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겁니다. 실지로, 이 행사비 말고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간 주도가 되니까 민간 입장도 세워줘야 하고 시에서 시의 입장을 내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한쪽으로 해서 확실한 대회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시에서 주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보니까 식당에 부분도 식권같은 것을 발매를 안하니까 먹고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식당에도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행사라는 것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가 안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행사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옆에 건너가면 엿장수가 있는데, 엿장수한테 몰려서 그것이 행사를 하는지 이 쪽이 행사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확고한 그런 조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민간 주도로 잡아나가야 되고, 2005년도에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산도 더 달라고 하니까 자꾸 예산만 달라 할 것이 아니고, 행사도 제대로 진행도 못하는 예산만 더 줘서 되겠습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정산서가 없지요? 해동화엄축제 예산집행현황, 작년에는 이것이 정산서가 붙었던데, 올해보니까 정산서가 안붙었어요. 정산이 안된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34쪽에 붙었는 것이 정산서입니다.
최영락위원
집행현황에 정산서, 이것 말고, 상세한 정산서가 작년에는 붙어 있더라구요. 해동화엄축제예산서집행하고, 집행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해동화엄축제추진위원회가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추진위원회의 정산서가 안붙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34쪽에 있는 양식이 이번에 의회 요구자료 양식입니다.
최영락위원
의회자료 양식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했는 정산서가 영수증하고 첨부되어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런 것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35페이지에 보면, 소수박물관 전시자료수집 현황에 구입해서 감정가 2억5천만원, 감정가, 이것 구입한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4년도에 구입했는 것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승인을 받아서 했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자체가 원래 작년 의회 예산에 섰던 겁니다.
최영락위원
작년 예산에......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섰는 것을 간찰첩 13권을 감정해보니까 4억3천3백5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2억5천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간찰첩 13권이 어떤 것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간찰첩이요?
최영락위원
예.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우리지역에서 서로 옛날에 선조들이 쓰던 만들어 놓은 간찰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영락위원
우리 영주지역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값어치가 2억5천만원까지 나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감정가는 4억3천만원 나갑니다.
최영락위원
그 위에 보면 고서라든가, 목판, 간찰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증하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어떤분 중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기증을 해주면 그와 관련되는 향토유적을 보수를 요청하는데 형편이 되면 그에 응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는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분들은 사실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방자치 기증하면 앞으로 관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40페이지 시민회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민회관이 운영을 약 지출이 1억5천원정도......
최영락위원
인건비하고 지출이 1억5천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다하면 1억5천원 이상 될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얼마정도, 우리가 현재 이번에 계약하는 것이 얼마? 1억5천원에 했죠? 1억 3천에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1억3천5백정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원을 하고 그곳에서 1,500만원 정도는 연간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최영락위원
1억5천만원 되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1억5천만원인데, 지출이 보통 관리하는데 인건비 놔두고 1억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실지 지출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얼마정도 수익이 됩니까? 1억5천만에 했을 때...... 민간위탁을 주면 얼마 수익성이 되는지 1억5천만원을 주면 얼마되는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시민회관 민간위탁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민회관이 사실 시민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1억5천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1억5천만원에서 자부담이 얼마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얼마 한다고 했는데 얼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3,000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자부담이 3,000만원 하고, 1억2천만원이다, 1억1천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직원이 시민회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6명......
최영락위원
6명에 대략 따져도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약 2억원정도 못 미칠겁니다.
최영락위원
인건비가 2억원이 못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줬을 때 1억2천만원을 주면 시민회관 경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은 고비용, 효율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제가 그렇지만 고비용이지만, 여기에 보면 전기기사 한 명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촬영기사 한명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아무리 안줘도 월급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은 줘야 될텐데,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약했는 인원, 근무해야 되는 인원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4명......
최영락위원
4명이 이러한 비용을 줬을 때, 100만원이면 1,500만원에서 이것만 해도 6,000만원, 7,000만원, 그것에다가 소장은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그것만 해도 전부다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료도 수용자측에서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전부다죠? 보험도 수용자측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보험, 전기사용료, 그런 것 다 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3,000만원 자부담 해버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실지로 이용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다 이거죠. 이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넘겨 놓았을 때 너무 힘이 든다 이거죠. 물론 계약은, 조금전 선비촌하고는 다릅니다. 선비촌은 수익성이 있지만, 이것은 수익성이 있겠습니다. 대관료 해봤자 천 몇 백만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민회관을 민간위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도 편하고 하고, 적은 비용 가지고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인건비도 적게 먹히면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돈을 벌고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1년이라도 해보고, 그것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좀 더 시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좋은 쪽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락위원
전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궁색하면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위탁했는 내용이 그렇다 하니까 조금 더 금액이 1억5천만원에다가 자부담 3,000만원, 1억2천만원에 전부 다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37페이지, 윤옥식 위원이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강푸른축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강푸른축제를 할 때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두 분 오셔서 건설과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두분 얘기가 있어서 실지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억원정도 됩니다. 전기료하고, 이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전기료도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비용이라든가, 수도사업소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누가 하자고 여기 들어온 것입니까? 과장님이 하자고 해서 들어온 겁니까? 과장님이 이것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이 비용을 6천만원을 이쪽도 전용하고 저쪽도 전용하자 한 것이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누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수도사업소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6천만원을 해줬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4천만원이 엄청난 돈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억4천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누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집행했으면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집행했으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강수욕축제를 처음으로 전국 이색축제를 시작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인삼축제도 우리가 하고, 화엄축제도 우리가 하고, 축제만 붙으면 문화관광과가 관행처럼 하는데 사실은 하천에서 하는 축제는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제가 나올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하천에서 하는 강수욕축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건설과가 되든, 수도사업소가 되든간에 다 갖추어 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 모시고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전국노래자랑하고 공연회만 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곳에 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영락위원
그것 했는 부분은 제가 아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건설과로 해야 됩니까? 하천이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기반시설도 해당부서가 자기가 맡아서 했습니다. 건설파트는 건설과에서 와서 했고,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 축제를 하자고 할 때, 6,000만원 예산밖에 안줬는데, 이러한 집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이 누구의 발상이냐 이거죠.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 했으면 모르지만,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푸른강수욕축제가 2억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삼축제가 2억4천만원이니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축제하나 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시민들이 용납할까, 어떤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 감시 감독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으면 집행에서 의회가 책임을 지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이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툭 튀어나와서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얘기할 곳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책임자가 어디 전가할 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산도 안세워 줬는데, 1억4천만원이 불어나서 2억원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서 우리가 세워 줬으니까, 말해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장님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6천만원 예산달라고 해서 강푸른축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세워 줬는데, 어디에서 2억원이 나와서 2억원을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세워준 것이 없는데, 그럼 과장님 누가 그랬는지,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사람이 나와야 우리도 할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다 책임지고, 이런 것에 다 회수하든지, 썼는 돈을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강바닥에 2억원씩 다 쓰고 났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 놓고 얘기 해보세요. 과장님 제 입장이 되고 같이 바꿔놓고 심정이 어떤가, 윤옥식 위원이 말씀하셨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선비상도 1억원이라는 예산에 두 개로 하라고 하면 두 개를 해야되지, 한 개 제작하는데 1억원이 들었습니다. 맞추어 해야 되지요. 5천만원 어디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을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선비상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동참해서 선비상의 조형물을 실질적으로 공청회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할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가서 해버리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과장님 마음대로 하면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와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실컷 얻고,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여론조사까지 다 하고 다 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조형물이 툭 튀어 나오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지, 안그렇습니까? 공청회 할 것 없지 뭐하러 합니까? 실컷 했던 것이 모양이 다 달라지고, 1억원 했던 것이 두 개 한다는 것이 그냥 1억원으로 해버리고, 아무리 선비촌이 바쁘다 하고 하지만, 바쁘다고 그냥 바늘을 실에 꿰지 않고 매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압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물으면 누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 될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이런 부분이 답답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나가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위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얘기하면, 동네에 나가면 얘기합니다. 돈 이렇게 썼다는데 의회에서 뭐했나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변할 것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강수욕축제는 조금전에 과장님 두 분 오셔서 해당 과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상은 윤옥식 위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경위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일정부분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단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미지를 바꾸어 버려서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최영락위원
수도사업소에 왔던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도, 3,1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해줘서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건설과와 수도사업소에서.......
최영락위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가 여기에는 3,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1,528,000원인데, 33,828,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수도사업소에서 통보를 할 때 이 금액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와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까? 맞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실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비용이, 과장님은 조금전에 얘기하는데 건설과로 넘겨 버리고, 수도사업소로 넘겨 버리고, 과장님은 과장대로 넘겨버리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위원들이 나가서 2억원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했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책임자가 누가 있어야 되죠.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질의하다가 길어져서 중단했습니다만, 선비촌 위탁운영에 관한 논란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특위조사까지 했는 부분입니다만, 집행부에서 특위조사결과에 대해서 일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배점표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과장님도 설명하였지만, 지출계획, 연간지출액 대비 자부담 액수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액수가 똑같으면 지출액이 클수록 자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맞죠 과장님?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업체는 연간 1억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지출계획은 5억원이라고 했을 때, 20%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는 똑같은 1억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지출을 4억5천원을 했을 때, 22.5%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업체는 20%의 이상의 비율로서 2점을 더 얻게 되고, 한 업체는 2점을 더 못 얻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자부담 비율이라는 이것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점표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한 이런 배점 조작이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전에 어느 특정업체를 염두를 둔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영리사단법인도 있었고, 주식회사도 네 개가 있었고, 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시가 민간위탁선정을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벤치마킹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했지, 어떤 특정업체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윤옥식위원
자부담 비율을 넣은 이유와 꼭 넣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맡아서 하면서 독립채산제를 위주로 해서 시가 예산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왔을 때, 자부담을 하는데 따른 인센티브제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자부담을 배점하게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부담에 대한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자부담을 자기가 부담하는 액수에 대한 점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똑같은 1억원을 하는데, 한 업체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억2천만, 5억5천만원을 연간 지출하겠다, 또 한 업체는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지출하겠다. 4억5천만원 하겠다.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부담 비율의 점수로 산정이 나고, 승부가 나야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말이죠. 이것은 어디 수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의 재산을 이용해서 보다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그런 업체에 위탁을 주므로서 시에 경영비를 줄이고, 또 그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만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투자비를 지출하는 업체, 적절한 운영비를 지출하는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조금 넘는 업체 사업계획서를 써 놓은 업체는 점수를 덜 받게 되고, 그 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써 놓게 되면 점수가 더 높게 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넣자 했고, 왜 넣자 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누가 넣자고 하기보다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는 선정에 넣는 다른데 벤치마킹하고,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특정한 다른 어떤 목적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옥식위원
벤치마킹 자꾸 얘기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부담 비율이라는 부분이......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곳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꾸 그 부분에서 특정업체의 어떤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백하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이런 점수 배점을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턱없이 7억원, 8억원을 지출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2억원을 자부담 하겠다 내지 똑같은 1억원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럼 그것은 나중에 가서 턱없는 적자가 나니까 너는 점수가 덜 준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적정선에서의 사업유지비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는 턱없는 지출을 해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서비스가 질이 저하됩니다. 지금 길원개발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비율은 이상하게 점수가 교묘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얼핏 봐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부담 비율 높은 것이 점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최저치의 운영경비를 제시해놓고 그에 따라가니까 인건비도 엄청 싸게 주고 전문가도 하나 없잖습니까? 결국은 한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점표를 평균점수 2점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국 당락이 결정된 것입니다. 논리에 정식으로 반박을 해보십시오.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선비촌에 대한 수지분석을 할 때, 우리시가 직영을 할 당시에 3억8천만원정도의 적자가 나고,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생각에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1억2천만원인가 적자가 나왔을 때 그 곳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비율이 적정규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으로 무조건 많이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윤옥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적정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자부담 비율이 적정규모로 봤을 때 조금 높은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했었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어쨌거나 현실로 나타난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현재 길원개발의 직원내용의 구성을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서비스 질도 떨어지니까 계속 말썽이 생깁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특위내용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사람으로서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얼핏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 앞에 조경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총지출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지출된 금액이...... 여기 사업비로 나온 1억1천9백만원이 지출액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 겁니다. 도서관담당한테,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만 제외하고 주변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2003년도에 식대 과다지출로 인한 적자운영이 있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2004년도에 무엇으로 매꾸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분으로 아마 해소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먼저 인삼축제 자체가 연간운영이 적자로 된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축제예산에 맞게 써야 되지, 돈 1, 2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이 넘게 적자가 나도록 그렇게 쓰고, 그 내용들이 주로 식대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식대가 2003년도에 4천만원이 넘게 나왔더군요. 그런 자체가 재정운영 자체가 방만하고 식대에 대한 과다한 지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올해 재정 적자보존을 민간자부담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옥식위원
올해 민간성금도 상당히 줄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정산 들었갔는데, 그렇게 하고, 현재 약 1천만원 가까이 적립된 것인데, 앞으로 매년마다, 적립을 해나가자고 실무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보다 더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정된대로 예산승인된대로 해주시고, 또 방만한 운영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삼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인삼축제 마라톤대회 할 때에 자금보조로 1,3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인삼축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인삼축제마라톤대회하고 소백산마라톤대회하고 병행을 해라 라는 지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주민자치새마을과 하고, 체육회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전부터 준비가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2005년도를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에 인삼축제마라톤대회에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삼축제마라톤대회는 인삼축제 일환으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별도의 예산을 승인요청을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인삼축제추진실무위원하고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가을에 마라톤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격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처럼 마라톤을 언제해야 된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겁니다. 어느 단체든지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면 예산승인을 하고 예산이 신청이 됩니다. 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소신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삼축제하고 소백산 마라톤대회를 같이 병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로 행사를 하고, 지금 영주시에 마라톤대회가 두 개가 시기가 비슷한 것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런 행사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선비촌 개촌 행사의 건입니다. 본예산에서 선비촌 개촌 행사비로 5천만원을 승인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선비촌 개촌 자금으로 승인을 받아 간 금액이 있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다 합쳐서 7,500백만원 될 겁니다.
김택우위원장
거의 1억원 다 되어 가는 그런 금액인데, 1억원을 계상을 했을 때 예산이 많다라고 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5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선비촌 개촌 행사에 썼습니다. 이 선비촌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냈는데, 저희들이 시기가 비슷하니까 이 행사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아니, 선비촌 개촌 행사에 보면,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예산 승인을 해가지고 이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 이거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다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걸러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행사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장담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선비촌 인삼축제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인삼축제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축제평가용역해서 5백만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200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72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축제평가용역으로 행사진행비로 5백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 내용을 변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인삼축제를 2003년도에 하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새해에는 예산을 타이트 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탈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지도도 하고, 서로 회의때마다 하면서 같은 축제평가용역이나 축제학술용역이나 목이 같아서 우리가 인삼축제 전체적인 추경도 안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축제평가용역도 인삼축제 일환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인삼축제행사비로 쓰지 안하고,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하는 예산 1억원 중에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변칙집행 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과장님 답변에 축제용역평가비로 얼마를 지출했다고 그랬지요?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축제평가용역은 600만원입니다.
김택우위원장
정산서 보십시오. 정산서를 보시면, 축제평가용역비로 별도 예산으로 해서 500만원 지출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잘못기재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택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에 잘못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은 답변이 감시관 답변이 못됩니다. 과장님, 축제평가용역비는 인삼축제 예산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택우위원장
600만원 예산회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혁태
권혁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와서 과장님 답변에 인삼축제 행사를 하고, 2,000만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영주시에서 예산을 불법전용해서 집행을 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기입니다. 600만원은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5시35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도 12월 7일 보건사업과장 이상원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19페이지, 의사배치관리현황, 어떤 것을 배치 관리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상원
이상원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 보건지소, 민간병원에 전부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무슨 의사가......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공중보건의사......
최영락위원
공중보건의사요.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최영락위원
공중보건의사가 그럼 성누가에 6명, 여기에도 공중보건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독병원도 그렇고, 공중보건의는 성누가에 가 있으면 대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전문의를 받으면 대위 월급으로 나가고, 전문의를 안받으면 중위 월급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성누가병원 같으면 병원의사가 안오려고 하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겁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그것이 아니고, 성누가나 기독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로 자기가 몇 명을 쓰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의사는 보건소 4명하고, 보건지소 17명만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지, 성누가와 영주기독병원은 보건의사가 가 있지만 월급도 우리가 주지 않고, 바로 복지부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지방에 오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보건의가 혜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군대면제 한다든가 이런 것 대문에.....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군 대신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군 대신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누가나 기독병원에 와 있는 것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인데, 여기에 군복무를 대신하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맞습니다. 한마디로 농촌병원에 옳은 의사들이 많이 배치가 안되고 안가려고 하니까 이런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종합병원에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최영락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시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복지부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사 4명, 17명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관리는 성누가병원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네요.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그렇지요. 자기들이 의사가 말을 안듣는다든지, 의사가 제대로 근무를 안하면 복지부로 바로 연락을 하고, 못데리고 있다고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최영락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입찰이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 있잖습니까? 입찰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 입찰이고 이렇습니다. 전부가 외지인데, 외지에 해야 됩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거의 시약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시약을 납품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약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약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이렇게 되는데, 입찰을 보니까 전부 삼성약품인데, 한 개 약품들끼리 입찰을 안합니까? 입찰회사도 몇 개 있을텐데, 취급하는 약이 삼성약품 밖에 안하는 곳입니까? 1차로 거의 되어 있잖아요?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이렇게 합니다. 1년 쓸 약을 파악을 해서 단가 입찰을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 약에 대해서 응찰이 들어와서 입찰이 되는데, 거의 삼성약품에서 낮은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입찰이 거의 이루지고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85.99%로 해서 이것이 제일 낮은 가격입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최영락위원
제일 낮은 가격으로 그냥 입찰을 본다 이 말입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최영락위원
조달청 입찰 같이 몇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일 낮은 가격으로 무조건 입찰을 본다, 그러니까 삼성약품이...... 입찰을 보면 약이 옳지 않을 수도 있잖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이 저희들 약품을 할 때에 약의 ㎎ 이라든가, 모든 것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
최영락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약품의 질을 보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 아닙니까? 삼성약품이든 어떤 약품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입찰 단가로 따지면 제일 못한 곳에 입찰을 주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거지, ㎎ 이런 예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질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약이란 것이 시민들이 먹고, 뭔지 모르지만 하는 부분인데, 너무 싼 곳에 해서 단가를 맞추다보면, 질이 떨어지는데 우리시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회사자체가, 삼성약품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단가로 따져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아닙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연간 입찰을 볼 것을 각 보건소 의사들, 보건지소 의사들 자기들이 품목을 우리한테 내라고 합니다. 연간 쓸 물량과 품목하고, 그러면 의사들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대로 무슨 병에는 무슨 품목 무슨 약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면 그 품목을 맞추어서 그 품목을 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지소의 약을 지어먹으니까 잘 낫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최영락위원
낮은 단가 입찰에, 약이란 어떤 부분에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약도 똑같은 약이 있지만 질이 떨어지는 약이 많습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회사가 틀리면 질의 떨어지겠죠.
최영락위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의 낙찰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질을 높이 높여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시민들이 꼭 싼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질 높은 약을 먹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 것보다도.......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질 높은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의료장비구입현황이 있는데, 의료장비구입 현황도 보면 수의 견적해서 한 군데 영주에서 영남의료기상사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주업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엑스선하고, 치과 유니트하고 딴 업체이고,
최영락위원
서울, 대구인데, 여기에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엑스선하고 치과 유니트는 우리 지역에 납품을 못합니다.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없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진료소 개 보수 한적이 있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노좌에 담장을 했습니다. 조제보건진료소에 증축 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조제리는 몇 평으로 지금 증축을 합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조제리는 10평인데, 1,460만원이 들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조제리 진료소에 근무자가 그 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너무 좁은 평수 아닙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계획을 듣고 좁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증축을 하기 보다는 조금 있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에 조금 개 보수해서 조금 있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신축을 하더라도 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1,460만원을 이번에 지급해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진료소 같은 경우에 개 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게 되면, 국 도비 보조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차피 증축을 하고자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진료소 근무요원들이 그 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법으로는 진료소 근무요원들이 진료소 생활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환경이 미약하다보니까 생활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기본 밑바탕은 갖추어 주지 안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가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 진료소 증축하거나 개 보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확보한 다음에 충분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증축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렸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 15일날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00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제안설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