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황기락.

박완서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시의 조직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하고 축산이 큰 강의 개념으로서 농업과 농림수산업의 이렇게 포괄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 업무자체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산업과 즉 농정업무와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 통합됨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업무가 앞으로의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국민휴양과 비산림적 가치가 커지고 또 축산은 우리 영주에 주요 산업으로서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산업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당장 어떻게 해라, 하자,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우리시의 방향을 갖기 위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고 공감대를 더 깊이 의견을 나누자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러한 정책적인 감사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더 발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차원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있는 그러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 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것과 마찬가지로 산림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소득보다도 공익적인 기능이라든가 휴양기능 그리고 또 삶의 질이 우리가 향상됨에 따라서 녹지조경 그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도 삶의 향상되니까 축산물에 질 좋은 축산물이 소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업무 구조개선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산림축산이 합해진 것이 그것이 타당했는지는 제가 그런 것 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그런 조직이 확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산림이나 축산은 별개의 독립된 과로서 다른 어느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같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단위에서 산림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데가 우리 영주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적은 힘이지만은 저는 그런대로 그런 개편 문제가 논의가 될 때 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왔습니다마는 힘이 못미치는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독립된 어떤 과로서 존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죄송합니다.

또 산림이라는 것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동전의 양면같이 개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보존적 가치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서 한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면에 어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부분을 잘 조화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우리시가 이제 지금 기존 산림법이 개정된 산림법이라든가 기타 관련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마저 그런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허용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하고 질의를 하고 신청서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마치 눈에 주먹되듯이 답답하니까 행정에 묻는데 좀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좀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산림이라는 것은 잘 보존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생활에 산림을 전혀 개발없이 보존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상당이 너무 규제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개발이 필요한데 비해서는 많이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농촌,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한되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 허용이 전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어서 요즘은 어떤 형질변경 허가를 하더라고 그 절개지라든가 훼손지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거의 원상 가까기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전에는 산림부서에서 취급을 했는데 산림훼손 그런 분야는 지금 민원실에서 인·허가 관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농민들이라든가 기타 형질 변경이 필요해서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권위라든가 그런 것을 버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엄격하다, 딱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천과 하상에 하천에 묘목을 식재하는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 점과 10만그루 식수 운동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너무 문제점이 많고 일선 면장으로 제직시에 지역인들에게 일종의 민폐라고 할까 그런 끼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 본래 취지는 아주 아름답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토로를 했고 그것은 누구나 사실 공감하는 점이고 또 그 사례가 우리 부석면장으로 제직할 때에 특수한 예가 아니라 19개 읍면동에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하천에다가 묘목을 식재를 하는 관련 법규,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한 바 시행규칙이나 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나 상위법에는 불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본 권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그것은 상위법에서 불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더 여기에 전문적이고 예산도 많이 있으면은 담당 타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도 하고 우리시에는 시장님이 또 우리 시정이 서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는 그 목적성에 비중을 두다가 보니까 불법적이지만은 그러한 시의 중점사업으로서 하게 되었는데 불법이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우리 벚나무를 심고 같은 도랑에다가 우리가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법 유권해석에서 물론 우리가 변호사나 법리적으로 밟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무를 심는 행위에 주무부서는 과장님이신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똑같은 시장님이 하는 일인데 니가 했다, 네가 했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미루는 것처럼 미쳐 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방도로는 우리가 가로수 개념으로 사실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고 서천 제방에 벚나무를 심은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직접 식재를 했습니다. 업무를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우리는 제방도로는 가로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있더라도 아름다운 시를 가꾸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세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상 불법이나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불법을 했다,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꽃다리 조성을 해서 위가 도민체전 때나 그 이후에 서천이나 우리 주요 교각상단에다가 해서 아주 아름답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베고니아하고 페츄니아도 있었는 것 같고 하여간 했습니다. 금액이 이제 4,000만원 상당인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사용을 했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인 업무의 통일성을 판단을 할 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베라 등 야생화를 길러서 이런 예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실지 우리 시에서 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2억1,000만원정도 기타 부대되는 야생화 특수 국화나 거베라 시험재배하는 것 이런 것을 빼고 하단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2억1,000만원 예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포기 당 한 500원정도 상당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이러한 것이라면은 민간에게 당연히 넘겨서 지역업자한테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경제도 더 덕이 되고 더 싸고 오히려 나머지 이러한 것은 연구와 개발을 좀 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고니아 같은 것은 구입처가 외지일 것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한테 구입을 해서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것,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은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고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을 거의 사용을 하지만은 또 꽃다리를 조성을 할 때에 일부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지금까지 분석을 못해봤는데 민간한테 구입을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지역경제라든가 또 예산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깊이 따져서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꽃다리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관수, 관·개수가 있어야 되고 또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이 화분을 갖다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종합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경회사에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이라면은 지역 업자들에게 아니면은 시에다가 미리 사전에 의뢰를 하면은 비용을 상당히 절감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공개입찰을 하든지 금액도 작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 뭐 어느날 좋아보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가 그것을 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 특히 참나무 계통이나 이런 낙엽 활엽수 계통은 재식하는 것 보다가 맹아를 육성하는 것이 산 원상회복이라든가 생육에 훨씬 더 좋다, 실지 더 좋더라,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은 묘목 식재를 놔두고 좋은 나무 보면은 상수리라든가 재목으로 가치 있는 나무들을 일률적으로 베어서 112만원씩 돈을 주어서 심고 이것이 결국 눈에 보기 좋은 식목행사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산림을 아름답게 하고 재적이 싸고 재적이 싼 것은 달러 싼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소모적인 낭비이다, 임업정책을 식재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가꾸는 재적률을 높일 수 있는 또 재질에, 재목의 가치를 더 상승 시킬 수 있는 그런쪽에 정책으로 바꿀 때가 왔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예, 박 위원님께서 조림 그런 분야에 항상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침엽수 위주보다가 참나무 계통의 조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우리가 그런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상수리 맹아 갱신을 올해 시범적으로 5㏊정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5㏊했고 상수리 조금도 올해 5㏊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리 맹아 갱신을 했을 때에 ㏊당 약 100만원 조금 더 드는데 일반 우리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조림을 해서 200만원 가량 듭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또 고급 펄프 참나무 같으면은 펄프를 생산하고 표구를 재배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데 그런 분야에서 대해서 앞으로 점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소백산 희망폭포 자락에 자라는 나무가 있지요. 이름이?

노각나무입니다.

이 노각나무는 특히, 세계의 여러 수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리산, 한라산, 온대지방, 북부지역에 많은 나무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종이 우리 영주 희방사에 근처에 있는 노각나무더라, 그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이미 과장님께서는 10년전에 이 수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번식해서 우리시 가로수를 비롯해서 이러한 나무를 한번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노각나무, 이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노각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공식기술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서 희방사에, 우리나라에 노각나무가 희방사의 계속쪽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시험양묘를 했었습니다. 시험양묘를 해서 그 생산된 묘목이 처음 생산되었는데 그 묘목을 가지고 부석 임곡에 부석사 가는 임곡들어가는 왼쪽 산에 거기에 시범조림을 했습니다. 시범조림을 그 때 한 300본 정도 했고 지금 묘포장에도 한 500본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봐가면서 더 확대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지역은 과거 일제가 물러가고 또 6. 25사변 전후에 전국에 최대의 임업묘목의 생산지로서 전국적인 주가를 높였고 또 묘목 대기업들이 정연섭 또 김 모 사장님 이런 분들이 금 모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전국적인 묘목 사업으로 있었고 그 사이에 충북 진천이라든가 경산, 경남 남지 같은데서는 영주보다가 아주 묘목이나 묘포가 약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영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영주가 1년에 사과만 심는 것만 해도 몇 만본 그리고 시에서 심는 것만 한 10만본, 약재 심는 것이 10만본씩 심기고 있고 오가피를 비롯해서 자연적으로 몇 심만 그루가 심고 있는데 우리 묘목사업이 아주 타지역에는 진천 같은 경우는 충북 진천에는 묘목 축제까지 하고 이러는데 묘목축제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전국 최고의 자랑하는 이 산업이 완전히 죽어 버렸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책 실패이고 우리의 좀 산림행정의 방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 사항 같은데도 우리가 치산녹화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우리 영주시 자체, 시군 자체의 조림면적이 그때에 1년에 1,400㏊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양묘가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산녹화 그런 계획이 끝나고 지금의 조림하는 것은 산불이 나서 복구하는 정도의 조림을 했고 그 다음에 석공 임무소 석탄 이런 것이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모든 지역이 복구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조림면적이 산림청 조림면적이 엄청나게 줄다가 보니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서 우리 조림이 좀 사양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림을 하든 그런 분들이 고령화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고 해서 지금 일부 생산하시는 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고 해서 이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양묘에도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는다면고 하면은 양묘를 다시 활발하게 옛날처럼 돌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부 양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렇게 지원을 못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온실이라든가 묘포장 관리를 위한 관정 그런 정도 시설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내년도 개량제라든가 관정시설 하우스 묘목생산하는 이정도 시설을 밖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묘목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그런 소비체가 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타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국비 예산도 많아서 토량개량제 이런 것은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시만 빠졌을 뿐인데 타 도시 같은데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묘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과거의 산림묘목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수와 화훼쪽 그리고 일부 유실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봐서는 유실수 쪽은 상당히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임도개설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신청이 있습니까?

예, 임도신청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산불나고 이렇게 했을 적에 제일 첫째 목적이 진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임도가 물론 조림이라든가 또 산림보호라든가 그런 것을 유리하게 하고 당초에는 임도를 처음에는 산촌간의 교통망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임도로 개설이 된 것이 지금 도로도 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며은 이쪽에 29페이지에 보면은 또 사후관리 실태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관리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보면은 임도를 만들고 놓고 놔서 지금 보면은 수해나고 이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수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제 인정하시지요.

예.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까?

거의가 국비입니다. 시비는 10%인가 조금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러는데 그 밑에 추진현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서 위치가 평은면입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보면은 산이 결과적으로 평은에 있다고 보면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자를 보면은 영주사람이 3명이고 안동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안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을 영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좋습니다. 산은 영주이니까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하자면은 일단은 우리시비로 들어가는데 영주사람이 없었을 적에 안동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주시 임업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임업후계자는 영주시이고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봤을 적에는 영주시 임업후계자이고 우리 영주 자치단체로 봤을 적에는 안동사람하고 영주하고는 신청을 받아서 영주의 사람이 없을 적에는 안동 사람을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신청을 영주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동사람한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주에서 희망하는 분이 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해 준 것이 있다면은 풍기, 순흥, 단산, 부석 국립공원에 포함되어서 못해 준 분은 몇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안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국립공원에는 법이 문제가 있어서 안되었다는 것은 안되는 것을 위원님이 해주라고 해서 과장이 아니라 담당자도 해 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 지금 봐서 그런 사람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동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안된 사람이 있으면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송이환경개선은 관수시설이 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관수시설 그런 입지조건이 안맞고 하면은 그래서는 안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조건을 전부 갖추어져 가지고 있는데 안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까지 자꾸 신청을 했는 것 까지 전부 그러면은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영주에 산은 영주의 산일지라도 이 사람이 소득은 어차피 안동으로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영주 사람들이 있는데 해주세요, 해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도 우리 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했을 적에 얼마정도 증수 효과가 있느냐 이러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한 70%는 더 증수가 된다고 했을 적에 과장님과 담당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영주 송이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영주시 전체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문이 농민에게 하달이 안되었든지 그런것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영주사람들에게 2005년도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영주사람들에게 읍면으로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것이 안된다고, 국립공원은 안되겠지만은 일반은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은 압을 주어서 하면은 안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안병용 위원님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선정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제 종결을 했습니까?

이것이 올해 추경이 늦게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한지가 우리가 22일 날 끝난 것이 아닙니까. 11월?

예, 그런데 그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대상자만 선정을 해 놓고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은 7개업체가 전부 시작을 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안동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붙었어요,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지만은요.

땅이 영주 땅이라다가 보니까......

아니, 영주 땅이라고 해도 이것은 뭔가 큰 잘못된 생각이, 담당님이 누구입니까?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은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의 안동 같은 우리 영주하고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안동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특히나 오운리 어디에 보면은 이재윤씨 입니까,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안병용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5년도에는 외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예산을 해주지 마세요. 이것?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을 축소를 시키든지 아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데가 내일부터 있다고 하면은 잠시 중지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중지를 할 수 있다면은 하고, 10㏊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5㏊로 줄이든지 좀 조치를 해주고 결과보고는 다음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후관리 상태가 29쪽에 있는데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동원 구구3리 수다리쪽에 보면은 2년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관리실정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장비와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것과 똑 같습니다. 한 민원이 두 집에서 계속 일어나는데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담당님이 갔다가 손을 대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물이, 옛날에 분산되어 있던곳인데 임도가 되다가 보니까 물이 한곳으로 모여서 어차피 물은 계곡으로 밖에 다른데로는 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부 손을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그 물을 분산, 다른데로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 축분생산비 관계 200원 보조지원 관계 때문에 저도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오늘 의회에......

이창호 훈련장님 말씀을 하실 때에 이야기입니까?

이창호 잘못했습니다.

이창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의 행동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부터 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하고 현장 가서 또 확인하고 또 이렇게 사무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와 또 우리가 의회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은 전부 좋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은 시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째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논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비판하고 질책하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억매지이 마시고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겟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적인 축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축분관계만 한 가지만 집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오신지가 얼마가 안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은 담당께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근본적인 축분비료 관계가 이 농민들이 좀 출입을 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러나 기대만큼 농민들이 부적정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이것은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지금 농민들에게 다문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축분비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에 언젠가는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때가 이를수록 좋다,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과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공급량이 총 %가 되지요.

우리 보조금이 22만7,000포입니다.

약 22만7,000포이지요, 약 22만8,000포인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보조비 800원과 회사 자부담 200원 합계가 1,000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나가보면은 실지가 1,000원이 보조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현실성 있는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현장방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축분비료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도 200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점에서 더 이상 개선점이 없는가 새로 심사숙고해서 개선점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뭐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담당님들도 사실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문제에서 설득을 시킬려고 합리화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견해를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우리가 과장님도 소견을 발표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의견과 또 그 하는 사업체 사업,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도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전부 똑같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것을 인식은 같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께서는 좀 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2005년도 부터는 좀 더 투명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에 대한 추가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한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을 나가 봤고 여기에 현황에 보면은 나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농민이 자부담을 하는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농가이니까 자부담을 안해도 되겠구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현장을 잘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배워서 가지고 왔다, 업체가 자부담을 20%를 한다, 전 당초에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농협중앙회에서 그랬는지 도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업체가 부담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라, 그것도 20%, 이익을 보통 30%, 20%를 책정을 하고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20%를 부담을 해서 농가에 부담을 해주어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다더라, 그리고 실지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자부담이 농가에 돌아가지 않더라 업체만 부자를 시키는 것이더라, 그래서 건의문을 작성하든지 안되면은 동향보고를 하든지 해서 도에다가 이것을 해주세요, 해주어야 만이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안그러면은 이것이 안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업체도 농민도 좋습니다. 이러면은 그래서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다시피 투명성 있게 보조를 해줄려면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을 약주고 병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시정을 해주십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 운영 실정 및 육가공시설이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2002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 1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또 시에서 수정예산에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0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지원을 해 줄 적에는 그때 설명이 육가공을 더 많은 두수를 잡아서 영주에 세수를 많이 올리자면은 이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1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기업에, 자기네들 돈을 보태어서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통계가 나온데가 보니까 2003년, 2004년 대비해서 더 줄었다 이것입니다. 도축율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기계가 좋은 것이 들어 갔으면은 현대화를 시켜 놓았으며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1억이 제대로 투자가 안되었다, 현장은 안가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기계를 넣었는지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들 압니까, 이 기계, 저 기계 잘모르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가면은 그것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1억이 투자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두수가 줄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두수가 줄어서 세수가 준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 도축물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목우촌, 소지프, 산미 등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월 평균 7,000여두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고 11월에는 월간 최대인 9,565두가 도축되어 물량이 증대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축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감 감소한 3,800여두이고 돼지는 다소 증가한 78,000여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도축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부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문제인데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축산에 대한 아주 경기침체 때문에 이런 사정에서 요사이 신문을 자주 보시는지,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도 올라와 있고 작년도에 예산도 되어서 올 2004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고급육, 거세우 지원금입니다. 지금 올해 2004년도에 한 1억 가까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올 2004년도에 안나갔습니까, 브랜드하는데, 축협으로 해서 브랜드 하는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달내니 석 달을 더 사육을 해야 추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내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축산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보시며은 요사이 거세우가 인기가 없어요, 아주 폭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올 봄에 갔을 적에는 아주 고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금액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금액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최고 떨어졌을 적에 그냥 거세 안한 한우하고 거세한 것 하고 402원까지 떨어집니다. kg당, 한참 비쌀 적에는 엄청스러운 금액이 올라갔는데 한 4,000원정도가 더 많이 받았는데 kg당, 평균적으로 1,060원밖에 지금 안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2006년도에는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이야 국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산림축산과에서는 해가지고 당분간은 거세를 하지 마라, 당분간은 거세를 하라, 이런 지도도 필요하다, 우리가 무제한 자꾸 자금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구미를 갔다가 오면서 축산에 대한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맞다, 거세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그것이, 저는 상세한 지식을 다 들을려고 하면은 한정이 없어서 다 안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것도 민감하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게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도 그 거세우가 지원이 된 것이 제대로 출하가 되고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러한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축분비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미안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오전내에 가서 했는 것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보다가 2003년도 보다가 2004년도에 예산확보가 좀 더 되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 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고 이랬는 것도 과장님이나 담당님 나름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느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어차피 이렇게 나름대로 나쁘게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왔는데 위원들 나름대로 현장까지 가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했을 적에 심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사업을 안하며은 감사도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색이 과장으로서 그런 좁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가 미리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인정을 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셔 자기고 개선할 사항이 몇 가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도 얼핏 봐서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가격이 200원 차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방범 문제를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 거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방법이 업체로 하는 것보다 농민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나름대로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두 번 되풀이 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잘 해주셔야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욕을 안얻어 먹습니다. 위원들이 사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한 업무이지만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영주시 전체를 전부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했을 적에 우리는 확실히 100% 모릅니다. 이렇게 되었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원인이 찾는다고 하면은 골고루 혜택이 안갔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혜택을 본 사람은 아무런 소리를 안하고 혜택을 못 본 사람은 하다가 보니까 어느날 누구는 1,000원씩 혜택을 봤는데 나는 가니까 안된다 이러고 해서 이러는데 100% 공평하게는 못하겟지만 그냥 좀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가능할지는 전체가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예산은 적은 예산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포장재를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일괄 해가지고 포장재가 가면은 그래도 거기에 나가는 우리시 전체에 농민들이 다문 200원, 300원 정도라도 여러 가지 과장님이 담당님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봤을 적에는 도비하고 주민자부담 이렇게 봤는데 도비는 실질적으로 몇 푼이 안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주민들 생산자들 자부담 이렇게 해 놓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혜택을 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조금전에도 보셨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생산자 업자들하고 그렇게 얼굴 붉혀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지방에서 선·후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위원 여러분 너무합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되자고 했는 것이고 조금전에 이창호 담당님도 보면은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일을 안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만 손해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여기에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이상으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겠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세요, 하시다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잘되는 것 못되는 것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기 잃지 마시고 보니까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너무 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더 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분비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의 역할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공수의 담당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어떤 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 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방약이 나오면은 공수의를 통해서 농가를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약을 배분을 하고 또 일부 소규모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시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작년도에 접종햇는 자료를 대충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시술을 했는 것이 약8,960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 예방약이 전부 나오면은 공수의를 통해서 전부 농가를 방문해서 어떤 질병이 있나 없나 또 성찰을 해가면서 약을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개도 합니다.

공수의가 지금 9명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영세한 농가라든가 소규모 그런 것은 또 수수료를 안받고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 같은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월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공수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군인이 60만, 70만 군인이 있다고 해서 그 군이 사실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그 군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의도 갑자기 그런 가축이 질병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런데 대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원칙으로 할려고 하면은 간벌한 나무를 전부 치워야 맞지요, 맞는데 산림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간벌했는 그 나무는 대충 짤라서 중간 중간에 모아놓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 치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불이 나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불을 더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알고 있고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개선이 될지 몰라도......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리과장 홍교선.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 마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때는 과수관리과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 영주의 사과는 어떠한 특정인의 사과밭만 육성해서는 안된다, 골고루 농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과 착색 봉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수출단지 활성화 착색봉지 지원 해가지고 3,750만원, 그 밑에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보면은 또 수출용사과착색봉지 지원 6,500만원, 약 1억250만원정도가 농가에 착색봉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농가에 물어보면은 착색봉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특수한 사람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또한 과수조합이나 풍기농협에 드나드는 사람만이 과수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봉현면 같은데도 농가가 단 10%가 안됩니다. 지원을 보는데가, 그러면은 만일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전 과수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한 3년간을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특수 과수를 하는 사람, 수출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러니까 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농민들에게 고마운 소리를 못듣고 소수의 앞에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마워 하겠지요, 그러나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책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2005년도부터는 골고루 줄런지 또 안그러면은 능금조합 3개만 공급을 해서 거기에 드나드는 수출농가에만 착색봉지를 공급을 하실련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농림부에서 사과착색봉지를 지원을 하다가 소모품이라고 해서 지원이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봉지를 전 농가에 골고루 주자면은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수출을 장려하는 뜻에서 수출작목반에 대해서 능금농협하고 기타 영농법인 4개 법인 대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농가는 전부 하자면은 양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가 계획이 잡혀 있지만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가 붙었는 것은 수출단지 활성화에 대한 착색봉지입니다. 시비로 6,500만원 완전히 서가지고 수출하는 것은 수출용사과착색봉지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시민들중에 꼭 특정인만 이렇게 매년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된다, 왜 이런 분들은 이것을 매년 받는 분들은 농가로 봐서 부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포장지를 반만 지원을 해주어도 반은 본인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영세농가입니다. 영세농가, 영세농가도 이제는 시가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되지 않느냐 또 과수관리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용착색봉지 말고 내년도 예산으로 수출단지를 제외한 품질 인증을 받을 우량영농 법인에 대해서도 착색봉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형평상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를 제외한 영농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2005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 농가에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수출용사과착색봉지 지원 능금농협 외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부석에 있는 푸른샘영농조합, 순흥에 있는 우림농산, 순훙에 형제, 봉현에 있는 대명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과 값이 좋아서 수출 기피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수 가격이 좋아서 지장이 있습니다.

능금조합에 착색봉지가 지원되는 것은 능금농협에 조합원이 아니면은 착색봉지가 지원이 안되지요.

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이것은 이제 수출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하는 확인이 되어서 수출실적이 농가에 한해서 늦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금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보지요.

그러니까 능금조합에 3개소이니까 능금농협에서 조합원들 중에서 수출하는 농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니 능금농협에 등록되지 않는 조합원이 아닌 생산자는 시에서 착색봉지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능금농협하고 외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능금농협에 회원도 있고 회원도 아닌분도 여기에 들어갔는 우림영농이나 푸른색 영농조합이나, 대명영농법인에 가입된 회원들은 농가들은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능금조합 조합원 외에도 기타 지금 말하자면은 우림영농이나........

그러니까 4개업체가 같이 안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런 착색봉지를.......

지금 말씀드렸는 이 영농법인체가 수출업체이니까 그 업체 회원들은 영농조합이 능금조합의 회원이 아니라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수출포장재 제작지원 5만매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사용하고 남아서 내년도에 또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수출사과를 기피하는 현상이면은 내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되지요, 남아 있으면은 5만매 중에서?

파악을 해보고 남아 있으면은 고려를 해야되지요.

남아 있는 만큼은 예산지원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글쎄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은 푸른색농원 같으면은 현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출을 일부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포장을 해서 계속 선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량이 얼마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출이 전자에 같이 많이 하게되면은 이것을 전부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사과 값이 좋아서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면은 수출이 적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포장재 제작은 5만매 중에서 일부가 안남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감안해서 똑 같이 또 5,000만원이 올라와서는 되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남았으면은 남았는 부분을 빼고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수출을 올해실적과 비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며는 어차피 수출실적에 따라서 그것은 정확하게 들어나는 것이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계획은 그렇게 잡혔더라도 지원을 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인데 푸른샘 영농, 지금 주소가 안나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부석에 있습니다.

부석에 들어가는 입구이지요.

예.

몇 명입니까?

조합원이요, 조합원이 정확히......

여기는 조합원을 기재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조합원은 김상진 외 18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180명에요.

예, 조합원인이 푸른샘 영농조합 법인에 회원들이

그럼 과장님, 여기에 금년에 잘,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떤 사고가 생긴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은 지난해에 수출사과봉지 지급문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어떤 문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왔는 것 까지를?

소상하게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수출용 봉지에서 조합법인에 지불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한참 2, 3일 끌다가 결국 5분 남겨놓고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떻게 마음에 꺼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올해도 이것은 봐야 되지만은 지금 거기에 대한 명단이요, 명단을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회원명단 말입니까?

예.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 사람들 불미스런 사건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까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각 기관에서도 이것이 하마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돈을 승인을 해주는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너무 산림축산과에서 너무 딱딱해가지고 오후에는 전부 이런데 그 명단하고 지금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 또 모르면은 담당님한테 물어서 좀 말씀해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과수관리과 생기전에 농정과에서 인삼특작계에서 과수를 담당할 때에 작년도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자세히는 솔직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 물류비,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문제 때문에 아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금액이 얼마가 되어서 송치되어 있느냐?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하고 오늘까지 하는 현황, 또 돈 금액이 얼마가 착오가 나서 어떻게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 그 내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이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모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과수과 오래전부터 작년까지라도 과가 생기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과장님에게 자꾸 묻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좌우간 이 푸른샘에 뭔가는 회원들이 합당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사실 그냥 업자를 상대를 해서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출된 실적에 한해서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단하고 내역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부석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도 한 3, 4일 끌어서 곧 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부석에 모한 사람이 이쯤 까지 찾아와서 구체없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인지 누군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주 무분별한 사람들이라, 흑인이 했는지 백인이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아주 여기는, 그러니 상세한 내역을 과장님이 아시는데로 또 모르시면은 담당 직원한테 시켜서 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용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집행이 있는데 잔액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12월달인데, 잔액이 농가용 저장고 하고 그 밑에?

농가용저장고가 아직 완공이 안되서......

선정은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완공이 다 되어서 서류만 들어오면은 지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장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봐가지고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12월달인데 아직까지 안그러며은 하마 연초부터 시작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농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거의 다 되고 얼마안남았는데 곧 집행이 됩니다.

21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 폐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복숭아 농사가 폐원을 했는 것도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선별을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년도에 폐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지난해에, 금년에 우리가 이제 신청 농가에 대해서 전부 신청을 해당부서로 하라고 하니까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8농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 직원들이 여름에 전부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얼마이고 경쟁이 있나 없나 조사를 전부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1전부터 우선 순위를 해서 농정심의회에 회부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농림부 후보로 해서 24명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24농가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 하달되어서 지금 이달 20일까지는 굴취를 하고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일단은 담당자들이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올렸는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걸렸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으면은 나이가 복숭아 연령이 많다, 안그러면은 농사짓는 분의 연령이 고령자이다, 이런 순위가 있지요. 순위가 어떻습니까, 어떤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합니까, 그 하는 것을, 담당자들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경쟁력이 없는 폐원 과원 대상자입니다.

아니,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어차피 봐서는 복숭아 나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영농조건이......

주는 조건이 어떤지?

영농조건이 열악하고 고령자라든가 또 농기계가 없이 이렇게.......

몇 가지 됩니까, 하는 기준이?

예, 몇 가지 됩니다.

그 기준을 일단은 한 부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돈도 금액도 많지요, 금액이 많은데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되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선정된 부분이 안된 탈락된 부분은......

탈락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이 안되고 다음으로 밀려는 분들 나름대로는 동네에서 자기가 그 옆에 선정에 된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요, 알았을 적에 안되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서류를 좀 주세요, 제가 보고 나서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연령도 자기나름대로는 보면은 알겠지만은 연령도 더 많고 복숭아 나무 나이도 더 많고 이러는데 왜 네가 안되느냐 이러면서 몇 번을 찾아오시고 이러는데 그럼 거기에 선정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지금 했는 과정에서?

예, 지금까지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하는데 무엇,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또 거기에 신청했는 것도 있지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순흥면 몇 번지에 몇 평을 하겠다 그 신청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우선순위된 부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수도사업소장 조광래.

박유서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영주시민의 물 공급을 하시느라고 밤, 낮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2년전부터 낙후부락, 즉 말하자면은 시이면서 아직 물을 먹지 못하는 동네, 시민이면서 수도물을 먹지 못하는 시민들, 그것이 바로 가흥2동의 11개 부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특정지구만 좋은 물을 공급을 시킬려고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11개 동네의 동민들은 영주시민들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섞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 11개 동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짓말만 하고 있는 권영창 시장님이 이하 전 직원들을 무엇으로 믿고 우리시민들이 시청을 인정하겠습니까, 무엇을 빨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늦게 해야 되는지 세월이 어느 것이 빠른지 늦은지도 모르는 시행정, 지탄하고 싶습니다. 분노를 느낍니다. 올 봄에 의회에서 분명히 휴회 시간에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수도사업소장 할 것이 없이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외상으로라도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면은 됩니다. 각서를 써 줄까요, 현수막 철거하고 동민들 못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지가 1년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서도 아직도 예산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른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공급에서 항상 수도사업소와 시청에서는 시민들이 먹는 물 값만 올려다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 상수도 요금 20% 인상시켜서 영주에 있는 수도물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해결을 다한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앞장을 서서라도 의원님들 찾아서 큰 절을 하면서라도 의원님들에게 인상을 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 얼마안되는 금액을 빙자해서 인질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분명히 영주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한테 가서 반드시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을 풀어서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무료한 시정에서 올바르게 시정을 하겠다 하고 대드는 시행정을 다시 한번 지탄을 하고 조금전에 수도사업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동민들에게 내년도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말라, 또 하반기에 추경을 좀 하면은 더 하지 않느냐 이런 거짓말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영주 시정이 본 위원이 갖다가 거짓말을 시키는데 어떻게 분개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민들 농가주택 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한번 적어 보세요, 몇 개 동네인가, 아랫귀내, 윗귀내, 장수고개, 아지동, 윗서늘기, 서늘기, 창부, 용두, 필두, 줄포, 일원동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일대가 수도물을 제대로 못 먹고 제자신부터 지하수를 떠다 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데 변두리를 놔두고 수 십리길 밖에 상수도를 개체해야 되겠다고 하고 영주의 상수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삼척동자를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말이나 되는 문제인가, 해주고 요금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수도요금 본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확답을 하세요, 확답을 하면은 제가 의원님들 큰 절을 하면서 올려주어야 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또 다시 본 위원에게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안주어도 좋습니다. 안넣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수도 안들어 와도 좋습니다. 좀 수도행정 되게끔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영주 수도물이 풍기로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고 풍기 1급수 잘 먹고 있는 것을 축소시키고 영주의 것을 올려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40억, 50억 전부 갖다놓고 돈없다,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자숙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도 안넣어도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올해 2억 가지고 공사한 것, 공사를 하기는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전부 부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데 수도배관 묻는 것을 보고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일원동까지 묻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배수관 약한 배수관을 묻어도 되겠느냐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했겠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감사 할 적에 한번 뚫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원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물 공급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여름에 조금전에 설명은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국장께서 6억을 기채를 할려고 가지고 가니까 시장님께서 어디것이냐하고 묻는데 창진, 서늘기 배수관 수도 넣을려고 기채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말도 안하도 해야지,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서 고마워서 제 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 추경에 그 돈이 올라올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는 돈이 간곳이 없고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돈 누가 기채를 낸 것이 어디로 간 는지 간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산업건설국장님이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3억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세입 없은 예산을 왜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허위 공문서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산서 준 것은, 또 다시 본 위원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 주시고 똑바른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돈 6억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시고 다시 우리 가흥2동 빙자하지 마세요, 기채를 할려고, 물론 제가 또 위에 사람들에게 따지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산, 정확한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가흥2동에 물 안넣어 주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2005년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실지로 전입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봉현 취수원 올라가는 거기에 6억이 부족되고 창진리에 한 6억정도 부족되어 있습니다. 한 10억정도 부족되어서 저희들 도와 상의를 해서 도저히 보조도 안되고 국비 보조도 없고 이렇게 해서 기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할 때에 저희들 융자를 6억, 시비 6억 이렇게 해서 12억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6억에 대한 기채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기채승인이 지난 11월 15일날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연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이 났는 그 금액을 내년도 2005년도에 저희들 차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 예산에 세입에다가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하면서 세출은 풍기취수원에 3억, 그다음에 창진리에 3억에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제 제출하고 난 후에 그 변수가 생긴 것이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이 6억을 내년도에 가면은 전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금년 연말내로 융자를 받아가라, 융자를 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이번에 마지막 정례 추경 때에 2004년도 정례 추경 때에 일단 세입을 연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정리추경때에 세입을 6억을 하고 지금 우리가 기채승인을 낼 때에는 봉현취수원 증설문제, 그러니까 융자금 10억을 못만들면은 안된다 이래서 봉현 취수원 증설공사에 당초에 35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보태어서 6억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정리추경 때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세입을 6억을 해 놓고 일단 세출을 봉현취수원 증설 공사에 6억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갔을 때에 그러면은 그 6억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되면은 집행은 2005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봉현 취수원 증설 공사에 집행잔액하고 모든 것을 지금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나머지가 과연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3억정도는 봉현취수원 증설공사로 가고 집행을 할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창진리로 가는 그럴 계획으로 현제 제 복안입니다. 복안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단 그렇게 했을 때에 2005년도에 가상적으로 융자금 해 놓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도에 절충을 해서 상수도 사업비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 배수관 매설 사업비로 이산 원리에 원리 일부에 약2㎞정도를 지상으로 깔아야 되고 창진리에 나머지 이렇게 해서 도비 7,8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해서 저희들 2억6,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별도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진입을 받아야 될 그 금액을 사실상 지금현재 못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매달리다시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늦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도와 주십시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한 10억이상을 지금현재 받아야 내년도 우리 상수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 조차 지금현재 막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현재 제출된 예산을 보면은 전체 6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현재 여과사 교체를 해야되는데 여과사 구입을 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나중에 별도 예산심의 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동료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어차피 윗귀내, 아랫귀내 나왔기 때문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사실은 저도 압니다. 만일에 이것을 가상해 봅시다, 풍기나 봉현에 수도물이 끊겼다고 그랬을 적에 시에서 가만히 놔두었습니까, 가흥2동 처럼 이렇게 천대를 했겠습니까, 안그러면은 어느 예산이라도 가지고 와서라도 상수도 들어가게끔 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풍기는 지금현재 취수원 증설공사가 계획이 된 것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사실 풍기지역이 물이 많은 것 같은데도 가뭄 때에는 하천에 남원천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주로 가뭄 때에는 단수를 하고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풍기 정수장에 가보시면은 이 시설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수질문제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악화가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풍기 상수도에 대한 확장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에 국비보조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국비보조를 받는 그 제도를 보면은 읍면상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50억,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은 풍기가 현재 봉현을 같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봉현지역에 앞으로 급수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갈수기에 취수원도 모자라고 지금 풍기에 상당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풍기 사실상 작업은 풍기 확장 부분이 되겠지만은 건명을 봉현에 취수원 증설공사로 해서 환경부에 50억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받아 왔는 것을 가지고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 풍기시내에 있는 상수도를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삼가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방법 또 삼가 저수지 물이 상당히 나쁘니까 그 위에 삼거리에 단골에 수원지를 다시 설치해서 하는 방법, 안그러면은 영주에서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삼가 저수지 물은 지금현재 농업용수로 쓰면서 3급수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단골지역에 취수원을 했을 때에는 동네가 지금현재 국립공원에 묶이는 상태에다가 다시 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원천 현재 있는 지역에 확장을 하면은 수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영주에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하에 2001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공사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원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도 기본계획을 마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는것을 추진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째든 일반회계에서 한 2년전에는 10억에서 20억정도로 가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장이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시가 수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의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안올려주니까 괴심죄에 걸려서 안넘겨 주는 것입니다. 왜 안넘겨 줍니까, 왜 그러냐 일반회계에 돈 많습니다. 필요없는 서천에다가 수 십억, 수 백억을 갖다가 잡아넣습니다. 필요없는 체육관 짓느라고 수 백억 잡아넣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을 안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회계, 일반회계 이번에 삭감을 할 것이니까 사업소장 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삭감하는 원인은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시킴과 동시에 일반회계를 삭감 놓아야 상수도로 주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합디다, 분명히 가서 전해 주세요. 한 20억 삼각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고 꼭 명시를 해가지고 삭감을 시킬 것이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이 시설쪽에만 투자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물을 절약하자라든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전국의 최고의 청정지역인 우리 아름다운 영주에 맑은 가꾸기 운동이 범시민적 운동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은 더 없이 바람직하나 아직 그러한 성숙한 단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 행정에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때 까지 지금 감사현장이니까, 이러한 우리가 시민을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한 동의를 받아내는 이런데서 미흡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론 모범적으로 양평, 서울, 광주 이런데는 잘하고 있습니다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부터라도 교육과 계몽운동, 살신운동을 할 시점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라이온스, 로타리, 그리고 JC같은 봉사단체에서 각 봉사단체가 소하천 가꾸기에서 책임을 맡아서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번 가꾸는 그러한 방법도 좋을 것이다, 또 각 학교마다 그런 소하천과 자매결을 맺어서 하는 것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맨날 이러한 구두상에 구호로 외쳐서는 안되니까 작년도 우리가 2004년도 주요 우리 시책사업에 보면은 상·하수도 예산이 160억되는데 상·하수도 예산에 1%를 떼어서 친환경 농업에 투자를 해 준다든가 맑은 물가꾸기 사업에 포괄적으로 한번 지원 할 시점이 아닌가 이것은 그야말로 투자에 비해서 매우 시민적 동의도 이끌어 내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가꾸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심어 주고 행정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1석3조에 좋은 효과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상·하수도 예산 1%를 맑은물 가꾸기 시민운동에 한번 자재를 구입해 준다든가 교육적 기능을 감당한다든가 이러한데 대해서 이제까지 못한데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하수도 운영하는 행정에 보면은 사실 물 절약 관계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 상수도를 보급하는 그 지역내에 가정과 그 다음에 목욕탕, 음식점이라든지 물을 다수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거의 절수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를 설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한데 사실 맑은 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 하수도 분야에 보면은 상당히 상수도 상류지역에 각 마을마다 우·오수 분리사업도 저희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기타 적은 마을은 또 앞으로 연차별로 그렇게 하수도분야에 추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지원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상류지역에 지원관게를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호구역내에는 저희들이 다소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그 길이 된다면은 저희들 영주하고 풍기라든지 순흥, 이런데는 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저희들 하천구역내에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바깥이고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금 박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할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첫째는 돈이 문제가 됩니다. 상수도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하게 되면은 공기업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주민자치새마을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수도 사업비가 저희들 우·오수 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 각 소하천마다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친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우리가 도입을 해보자 하면서 하고 또 내년도 2005년도 전체 저희들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각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해서 소하천 분야라든지 이런 정화사업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 하기는 조금 약한 그런 것이 안되겠나 그렇게 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환경보호 부서에서 좀 더 범 시민적인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면은 다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인상 하는데 인상이 아니고 제 물건을 제 값 받기 운동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보통 옷 아주 덤핑 판매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40%에서 80%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고 맑은 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한 이 물을 시민들한테 어떤 잘보이고 좀 잘해준다는 미명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서로 수혜자, 편익자한테 적정 가격을 받고 주고 받는 것이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처리원가가 t당 448원, 맞지요,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받는 돈은 아주 덤핑 세일을 해가지고 t당 157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 할인도 이만 저만 가격이 아닌데 이런 것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냥 총 비용을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물 값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이때 까지 이것이 방치하게 된 것은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소신있게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 인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설득과 이해를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신행정이라든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계가 저희들 매월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입장으로서는 현재 이런 문제점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부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예산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시장님께 독대까지 들어가면서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옆에 놔두고 잘못하면은 수도사업소 문을 닫습니다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관계는 아직도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단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간에 부디칫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은 물값이 아직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달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의 요금에서 저희들 80%에서 85%정도가 인상되어야 되는 이런 요인이 나옵니다.

실지 예상으로 157%정도가 현실화 가격이고 왜냐하면은 워낙 낮으니까 35%에서 100%를 하자고 하면은 최소한 2배 그러니까 35%에서 100%를 하자면은 35%의 2배가 되면은 70%가 아닙니까, 200%는 안되지만은 그 정도 오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안을 내었을 때에 사실 시장님도 경영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어째든 공기업 관계는 자체에서 자체 수지를 맞추도록 하라고 이제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당면적인 요인은 어차피 인상을 할려고 하면은 조례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금년 6월달에도 다소 20%정도라도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제는 20% 가지고 안되고 30%정도 되어야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창진리 들어가는 부족액도 좀 충당을 하고 어느정도 유지관리가 좀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얻고 이렇게 저희들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 때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의원 간담회라도 있으면은 그 때 저희들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바로 인상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시민들한테 조세 부담을 주는 충격을 주는 이런 것이 때문에 금년에는 한 30%정도라도 일단은 상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물 사용은 수익자, 편익자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적 기능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은 되지만은 조세저항적인 성격은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 상·하수도 요금에 현실화에 대해서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상요인을 해가지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시의 합리적이고 건전 재정 투자와 운영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맑을 물 공급을 할려고 하는 공직자와 함께 소장님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의문사항이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2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 8명인데 위원 참석수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 위원회가 수질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 위원회 대상되시는 분은 어느분들이지요, 주로?

주로 보면은 대학교수님이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 영주지부, 그 다음에 의원님 중에 한 분, 약사회 한 분, 여성단체 한 분, 새마을 부녀회 한 분, YMCA 한 분, 이렇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년 1회 밖에 위원회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60만원인데?

저희들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든 사정관계로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7만원씩이면은 8명이면은 56만원인데, 그런데 60만원인데?

기타 급량비 5,000원씩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본다고 하면은 20페이지에 수도사용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은 상습체납이 주로 이렇게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렇겠지요. 어떤 부분에서 상습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주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더라도 건물이 한 건물내에 여러개의 업체가 만약에 들어서는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가정인데요 말이지요, 업무적인 체납고 있고 가정에 대한 체납도 있는데 이런 것은 체납을 안하는 방법은 물을 끊으면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체납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수도체납이 되었는 금액을 전부 징수를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달 보면은 자율적으로는 내는 것이 약 70%정도, 30%정도가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매달 1억 내지 1억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은 두 달, 석 달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단수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쪽으로 봤을 때에 주로 보면은 현재 노인분만 있는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영세쪽으로 있는 이런 분들이 다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보니까 가정이 많은데요, 1,674만2,080원인데 가정적인 이런 체납액은 충분히 제가 봤을 적에는 독려를 하면은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구입 현황에 보면은 한서정밀계기 27페이지요, 한서정밀계기에서 100%구입을 했네요.

예.

이것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조달요청을 해도 이것이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가 우리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품목입니까?

영주지역에는 중간 역할, 대리점이라든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가면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든지 안그러면은 단가계약이 되는데 주로 그런데서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영주지역에는 조달 요청이 되기 때문에 영주지역에 업체가 있어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예, 조달요청 되면은, 주로 영주에 있는 분들은 대리점을 하고......

대리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고......

한서계기는 여기는 본사이니까 본사하고 계약이 되니까 조달요청이 되니까 대리점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 소장님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수도사업소 자체도 소장님이 맑은 물 공급을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어려운 재정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다시피 일반회계 자금을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자금을 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도 될 수 있으면은 지역경기도 특히나 더 어려운 여건속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한서정밀계기가 우리 영주에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조달요청을 해서 본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하기가 힘이 들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영주에 있는 회사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사업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계량기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 지역내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상수도에 기존에 있는 신규공사라든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라든지 안그러면은 기존 있는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약 2,000정이나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달요청이 불가피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특정업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PVC 하수도 설치를 할 적에 말이지요, PVC 같은 구입현황에 대한 것은 영주에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몇 개 업체를 받고 있습니까, 배관이나 이런 것을?

관로가 보면은 저희들 상수도분야에 관로가 있고 그 다음 간이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이제......

어느 업체에서 주로 납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당초에 많을 때에는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배정이 되면은 주로 여기에 주철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없고, PVC 계통에 보면은 두 군데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대리점입니까?

지금 휴천3동에 현재 PVC하고 그 다음에 휴천1동에 하이쓰리피를 취급하는 전화국 옆에......

거기도 휴천3동이지요

예, 두 군데에서 대리점을 하고 있고 현재 PE관은 가흥1동에 성광산업 공장이 있고......

성원화학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속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소송사건은 상급기관은 수감현황인데 내용자체가 오토바이 사고로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사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풍기읍에서 보면은 2003년도에 그때에 가정급수관을 공사를 하면서 이제 도로횡단하는 부분을 도로를 짤라서 관을 매설을 해놓고 도로 복구를 좀 늦게 했는 모양입니다. 늦게 했는 그 과정에서 비가 오고 그 당시 도로가 좀 파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바로 그 당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것을 핑계로 지금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은 이것은 영주시장한테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업체로 상대를 하다가 안되니까 발주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장한테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 내용인데요 업자하고 상대소송 되어야 되지 영주시장으로 되어서 있는 공사를 하다가 발주업체가 있는데 왜 영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까요,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시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피고가 보면은 해당업체하고 저희들 영주시하고 같이 피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판결이 안났습니까?

현재 계류중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 예산에 일반회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 것은 읍면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봉급에 대한 3억, 그리고 기타 저희들 이자 그러니까 상환금에 대한,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약1억8,900만원 정도하고 일부 이렇게 해서 한 5억5,000만원정도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얼마를 받아왔습까?

2004년도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올해 재원이 없다는 것도 저도 대충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읍면동에 하수도 요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를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 하는 생각을 조금전에 박유서 위원님이 지역구를 두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지금 지하수, 하수도를 안하면서 지하수가 전부 썩어 가고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아직까지 시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농촌지역에 가면은 지하수 자체도 상당히 먹는 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면은 계획은 일반 상수도는 면소재지까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연부락은 생활용수쪽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1차 계획은 2004년도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차 계획으로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소규모정도 마을에 자연부락 그러니까 30가구 이상, 1차는 50가구 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30가구를 정도를 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15개정도를 연차별로 할 계획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한 4개정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마을에는 생활용수 쪽으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수 개발도 중요합니다. 우선 먹은 물이 없으니까 작은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하수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마 연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고 않고 자꾸 밑만 파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깊이 생각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수도 요금을 모범음식점에 감면 또는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모범음식점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해주는 모범음식점만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8월달에 취소된 이봉구씨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취소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통보가 오면은 한다,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감면을 30%까지 보는 식당 영주에서 잘된다는 식당이 수도사용소 체납현황에 보면은 상습체납자로 되어 있는데가 눈에 보이네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상수도 요금도 안내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30%씩 감면을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작년도 보다가 금년도에 보면는 경기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더 발생되고 그때, 그때마다 경기활성화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의 방법이 단수를 하는데 실지 영업하는 가정에 단수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해서 받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게 조치사항 거의가 독려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 같으면은 당신네들 30%까지 혜택을 주는데 안낸다고 하면은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서로 서류를 주고 받아서 모범업소 해지를 시키겠다고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야되지 제가 봐서 전부 독려중 이렇게 해서 안일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 좌지우지 하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6쪽 상수도 도수 단속 실적, 해당없음 우리 영주시 전체 상수도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현재?

지금 전수로서는 수도꼭지 전수로서는 저희들 약 19,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로서는 보면은 약 33,000가구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많은 가구수이고 많은 수도꼭지 수인데요 도수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수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은 그 담당직원이 어떤 적발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도수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는 저희들 배관 공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많은 사용을 하는 가구수와 수도꼭지수가 이런데 도수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직원이 출장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없지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다소 도수 보다가는 저희들 보면은 우수가 이제 더러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수야 이것을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도수는 결국은 전기로 말하면은 도전인데 전기는 도전이고 물은 도수인데 이렇게 많은 가구와 수가 이렇게 많은데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조금 담당직원한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매번 소장님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입니다마는 남대리 주민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냥 사전 대화로서 하기로 하고 수도관이 모든 관리 매설된 이 부분을 공사를 한 이후에 왜 원상복구가 그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고장이 났다, 매설을 했다고 하면은 멀쩡한 아스콘 바닥을 삭 뜯어서는 절단해서 하고는 그대로 편하게 평탄작업을 하면은 되는데 평탄작업이 안되고 아주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도 여러곳에서 했는 곳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원상복구를 할 적에 이런 굴곡이 없이 할 그런 기술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복구현장을 들러보고 너무 심하다 싶은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관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포장이 조금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다니는 기계자체가 보면은 포장공사보다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복구를 해놓고 침하가 된다든지 또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침하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금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점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조금 좋아지고 형편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시행은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구과정에서 보면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당초 누수가 되어서 했는 부분은 토질의 상당히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들이 복구를 했을 때에는 밑에 스폰지 현상이 일어난든지 여러 가지 지형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놔두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시민들 편의를 봐서 못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어째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좀 원상복구를 할 적에는 큰 굴곡이 없이 잘 복구가 되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 종류가 보면은 지금현재 상수도 분야에서는 주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크린 제품이 있고 PE관이 있습니다. PE관이 보면은 조금 저희들 보기에는 약한 그런......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험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보다는 평상시에는 매립관을 하면서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을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주로 PE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수도에는 24시간 수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가 오고......

비교분석은 전체 각 회사별로 비교를, 회사별로 나오는 광고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비교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시험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믿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어느 관이 가장 좋으냐 나쁘냐 나름대로는 어떤 명확한 비교분석 보다는 경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