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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흥구 의원 발언

제12회 제2차 본회의2004-12-07

이흥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종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여건과 전망,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효율적인 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시정 현안 관리를 위하여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정설명회 등 주민참여 행사 시 64회를 상영하였으며, 다이나믹87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아젠다141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며, 외부인사 방문에 따른 시정보고서를 12회 작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실있는 자체 평가를 위하여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제를 통합·운영하는 자체평가운영지침을 수립하였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설정 평가를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지난 7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하여 포천시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2회 개최하여 35건의 정책연구 및 토의 안건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각종 용역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11회 받은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경기도 공통 현안문제 6건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서도 3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및 도의회 의원님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원 자율등원의 날 간담회를 통하여 28건의 시정 현안사항을 사전 조율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서를 제작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산업 총 조사, 그리고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 등 3건의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4회 운영하였으며,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를 43건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추록을 2회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5회,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1명, 소송비용 회수 6건, 고문변호사 위촉,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운영 48회, 행정처분 전 청문 231건을 주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로 선진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생활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간부 공무원 로드체킹을 10회 실시하였고, 불편사항 접수 창구를 15개소 운영하여 2,477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받아 87%인 2,153건을 조치 완료하고, 현재 324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 관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6회 실시하였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3개 부서를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추진실적으로는 중앙 심사 4건, 도 심사 12건, 자체 심사 13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견수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에 시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1-11쪽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상환액은 12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 채무 예상액은 5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민 제안 30건과 공무원 제안 20건 등 총 50건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사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이고 시의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말까지 우수제안 확정 및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1-14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투명한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 202건, 재정 49건의 조치와 28명에 대한 신분조치가 있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66명의 신분조치가 있었습니다. 1-17쪽, 일상 감사를 31회 실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 용역 4건, 공사 16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3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포천시 특화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도비 보조금 50억 교부,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포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과 시 승격 기념 아기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 운영실적으로는 4개 분과 27명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수시 모임을 통해 24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승격 기념 아기이름 지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37건을 작명 신청받아 135건은 작명해서 신청자에게 전달했으며, 2건은 작명 중에 있습니다. 1-21쪽, 2005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 등 6개의 추진목표와 15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일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생산적인 시정현안 집중관리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수렴과 각종 현안 보고서 제작 등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목표달성도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하여 경영마인드 및 경쟁원리를 확고히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정운영 방향과 시민 만족 경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2005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통과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는 계속적인 업무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28쪽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체계 기반에 포천 신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2차 워크샵 및 중간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2005년도 1월에는 일본, 중국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 3, 4월 중에 최종 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쳐 5월 말에 세부 계획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1-29쪽입니다. 경제투자 촉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제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현재 공포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5년도 1월 중에 경제투자촉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촉해 경제투자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0쪽입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현안정책 토론회 및 정책 세미나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4개의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경제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법무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자치법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여 각종 규제조항을 과감하게 정리하므로써 시민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 등 45건의 송무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송 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을 확대 지급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권리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종합 관찰제 활성화 추진은 계속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05년도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1-39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행정 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방, 또는 혁신 아이디어방을 포천시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토론회날 운영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 혁신 달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46쪽입니다.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 발전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겠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깨끗하고 열린 감사 구현을 위해 종합감사와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일상감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회의 및 분과별 소모임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역동적인 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5쪽입니다. 둘째로 관내 대학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시정 홍보와 포천시 이미지 메이킹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학에 포천시 전용 게시판을 설치해 주고 대학과 우리 홈페이지에 스파트뉴스 전용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1-56쪽입니다. 셋째로 신생아 출산 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시승격 기념 아기이름 지어주기에 이른 시리즈 기념사업으로 2005년도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출산을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넷째로 지식 및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 혁신 및 지역 혁신 사례는 물론 각종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 행정 혁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규황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의원

이흥구 의원입니다. 1-9쪽이요. 담당관님 소흘읍 본 의원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력 지중화사업 있지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련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도에 컨트롤 박스를 50개 정도 설치하는 바람에 인도가 좁은 곳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그 다음에 1-12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있지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이 부분이 심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제안제도,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안을 하면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연말에 하는데 상반기에 심사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월 1일날 제안한 사람이 12월 말까지면 1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2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어떤가 해서,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제안제도를 한해 중반기 정도에 제안이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말에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구의원

왜 그러느냐면 1월 1일날 제안하는 분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모순된 점이 있고요. 이게 전년도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담당관님 전년도에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심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1-17쪽에요. 일상감사제에 감액조치를 20건에 32억 2,700만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 공사해서 2건에 3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취한 내역이 있습니까?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어떤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 설계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전에 하기 때문에 신분상에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흥구의원

일상감사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시행 전에 설계를 저희 감사부서로 이송을 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구의원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기술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토목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구의원

이런 부분을 일상으로 365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 합니다.

이흥구의원

앞으로는 일상감사제를 더 투명하게 하셔서 이 부분보다 더 감액될 수 있게끔 담당관께 부탁을 드리고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특수시책에 깨끗하고 열린 감사 구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1-49쪽에요. 감사가 사후 감사보다 사전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흥구의원

그래서 사전 감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계신가 해서?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사전 감사는 사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공사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업체가 관련된 사회적인 관련 부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사전에 감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흥구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감사나 사후 감사나 담당관님이 공직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게끔 감사를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흥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의장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 순서입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관리 담당자 회의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서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를 2004년 10월 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문화·예술 행사 및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공정한 인사행정 및 조직 활성화 실적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2004년 인사 기본 지침을 2004년 6월 19일날 시행해서 인사 기본 방침이나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직위 추천제 운영, 실적 가점제 부여, 다면평가제를 반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활력 있는 조직관리 추진실적으로 신규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모범 공무원 표창 실시를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를 했고,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를 했습니다. 3-7쪽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를 통해서 최소한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 기회를 모두 제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실적입니다. 직장교육 내실 운영을 위해서 지역인사와의 만남 운영 활성화를 매달 실시를 하고, 또 월례조회 시에는 이벤트행사를 매달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교육 실시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예절교육원, 영북면 산정리에서 1기에 100명씩해서 300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공직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실적으로 동호인회 육성 지원을 위해서 7개 단체 215명에 대해서 520만원을 지원했고, 또 지문 인식기를 별관에다 별도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3-11쪽에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는 통·리장 연합회 정례회의를 매월 개최 지원해줬고, 저희가 통·리장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를 금년도 9월 3일날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부부동반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정보화를 통한 행정기반 구축사업으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금년도 1월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해서 유해사이트를 모두 제거시켰습니다. 3-13쪽에 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먼저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을 금년 6월까지 각 읍·면·동별로 2개소씩 28개소에 대해서 PC 전달식 및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PC 보내기로는 저희 행정 노후화된 PC를 갖다가 수선해서 장애인 단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 군부대, 또 민간단체에다 보급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이중화사업으로 지방행정 정보통신 장비 이중화 및 백본 장비 증설교체를 금년도 11월 13일날 조달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발신자 정보표시 장치 및 교환기 카드 증설은 수신자 카드 1매를 설치해서 DID 20회선을 증설 완료했습니다. 3-15쪽에 시청 대표전화 및 행정 전화번호 정비로 시청 대표전화 및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3-16쪽에 효율적인 통신회선 관리로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각종 통신회선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회선으로 대체했고, 외국 등 사적 용무로 통화를 했을 때는 사용내역을 색출해서 별도로 회수하는 등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전보 발송도 무분별한 전보 발송을 읍·면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전보를 발송토록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시청-산하기관 간 정보통신망 개선사업으로 KT와의 협의를 통해서 회선을 이중화를 했고, 속도를 2M에서 8M로 증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관외 전입주민 대상으로 Happy Letter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시장님의 서한문 및 시정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또한 새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마우스패드를 각각 1개씩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8쪽에 무료 E-mail 갖기 운동은 E-mail을 많이 취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서버 구입을 못해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으로 먼저 시정 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다름없이 매년 1~2월 중에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근무 직원 격려와 시정 영상물 보고 및 주민대화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서 시정 추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직능단체,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과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도록 연중 대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내년도에는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로 개최하되 명년 7월까지는 가칭 시민의날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행사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은 전야제 행사,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 소요사업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에 별도로 지원 경비를 작년에는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읍·면별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시승격 2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매년 10월 19일을 시승격 행사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CBS방송 음악회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2005년 10월 19일에는 경기도립 팝오케스트라 및 경기도립 예술단 초청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라든가, 또는 CBS방송 초청 음악회 수준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안내 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내년 1~2월 중에 행정구역, 인구, 면적, 예산 규모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해서 공무원들은 업무추진 시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인사행정 및 조직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정기인사를 연 2회 시행하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도 1월달, 7월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공무원 호봉 획정과 대우공무원 선발은 분기 1회 실시하고, 근속공무원은 우대승진을 기안 도래 시 수시로 실시토록 하며,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고,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를 연중 철저히 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 공모제 시범운영입니다.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부서 결원발생 시에 상·하급자, 동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해당 직위에 임용하는 방법을 시범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조직 및 기구개편입니다. 시 설치 후에 인구 15만 이상을 2년 동안 계속 유지할 경우에 1국 3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 10월에 가서는 과대 과 분리 및 기능 증가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간 합리적 사무 재배분 및 조정으로 기구 및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는 조정해서 행자부에 기구 및 조정 승인요청을 하고, 관계 과와 협의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는 시 설치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공직자 능력 향상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직무교육은 연중 지속적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 및 경기도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수시로 선발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은 어학, 컴퓨터 등 직무 관련 사설학원 수강비,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학비 지원,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수강비, 수영, 헬스, 체력운동 등 능력개발로 인정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1인당 한도액을 설정해서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인당 매달 5만원 범위 내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활력 있는 조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복무 및 기타 공직자로서의 준수사항 등을 교육을 실시해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교육시켜 임용과 동시에 근무환경 분위기에 바로 적응하도록 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공무원을 분기 1회 선발해서 도지사와 시장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 공무원을 근속하다가 퇴직예정인 자와 장기근속 공직자 해외연수를 통해서 노고 치하 및 격려를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당해 퇴직 예정 공무원은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 근속 공무원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금년 수준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행정 및 시 설치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활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의 내실화 계획으로 사회 저명인사와의 만남의 날을 월 1회 개최해서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하여 계속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고, 월례조회 이벤트행사를 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샵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방안으로 직장분위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15개 단체 344명에 대해서 동호인회 활성화 및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독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독신자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독신자 숙소가 건립되면 임대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당직비는 현행 일직은 1일 9시간에 3만 5,000원, 숙직은 1일 15시간에 3만 5,000원, 토요일 숙직은 1일 20시간에 3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숙직은 현행 3만 5,000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직은 현행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인상하고, 토요일 숙직은 현행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서 당직 종류에 따라서 격무에 따른 차등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 시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저희 공무원과 청경, 시의원님, 일용직 공무원을 망라해서 공무 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발생 시 업무 중, 업무 외를 불문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에 사망 및 장애, 수술, 암보장, 입원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1,500만원을 계상해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비정규직 공무원, 또 정규직 노조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해서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격의 없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구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의 문서를 현재 문서를 광디스크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비를 1억 8,000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1만 4,470여권 중에서 내년도에 5,000권 정도를 광디스크화 입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위해서 재난상황실 1층 문서고 옆에다 별도로 자료관 사무실 3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통·리장 연합회 활성화 계획으로 통·리장 연합회 정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또한 통·리장 사기 진작을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한 계획으로 통·리장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금년 수준에 맞추어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3-35쪽에 통·리장 산업시찰 계획으로 통·리장 80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지 시찰 계획과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현행 통·리장 정원의 15%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의 자로 금년에 42명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통·리장 정원의 20%로 상향 조정하고,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70% 이내의 자로 확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금년에 42명이 약 5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276개 리·통장 중에서 20%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계획입니다. 포천시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을 통해서 포천시 행정 정보화 계획을 자체 수립해 오던 것을 용역을 줘서 별도로 실무기획단을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기본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컴퓨터 119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화에 따른 각종 장애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고, 관리대상 장비에 대해서 총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상주 인력을 지원받아서 장애발생 시 즉시 고장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저희가 현재 PC 1,262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 1월 중에 전산장비 총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조회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 증대를 위해서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보강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에 지형적, 환경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지침 제시로 추진체계 확립 및 관련 분야별 부서간 중복투자 방지 등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완료하게 되면 각종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 매설물과 도로, 교량, 가로등을 지도에 표기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실시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효율적인 정보통신회선 관리 계획입니다. 일반 전화회선에 대한 월별 사용내역의 관리로 사용료 절감과 회선 사용에 변경 및 불필요 회선 해지 등 각 부서에 통신회선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요금통합관리를 위해서 통신회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요금통합관리와 업무의 사용내역을 색출해서 국제전화 등 사적 통화료 등을 징수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또 포천시 전보 발송지침을 시달해서 개인 사적인 용도에 전보 발송을 금지시키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에 따른 중복 전보 발송을 통제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 계획입니다. 교환서비스 개선은 주민과의 최초 적점인 교환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교환안내의 유형을 분석하여 시민이 자주 찾는 전화번호부를 제작,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포하여 주민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는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7월 30일자로 시·군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연면적 150㎡ 이상의 관내 신·증축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80건 정도를 검사해서 세외수입 600만원 정도를 징수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특수시책으로 내고장 사랑 시행정 알리기 계획으로 어린 꿈나무들이 시청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시행정에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고, 고교생들에게는 시정이 하는 일을 알려주어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 조성과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생들이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시장과의 대화, 시정 설명회를 통해서 행정체험과 의회 및 경찰서, 소방서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서 시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를 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시행정에 참여하게 하여 애향심을 키워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공직경험 사례책자 발간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직생활 중에 실수라든가 칭찬, 우수, 주요민원 해결사항 등을 공직자로부터 1인당 1건씩을 제출받고, 또한 시의원님들도 자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토록 하셔서 업무처리 우수사례로 이것을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공직생활의 추억을 더듬어보고 모든 공직자들이 업무지침서로 활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포천시 홈페이지 시민연구모임 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여론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포천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등 10명 내외로 모임을 구성해서 포천시 홈페이지 개선사항 및 신규 콘텐츠 발굴과 이벤트 개최 및 홈페이지 평가 시 참여토록 기회 제공과 연 6회 정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모임을 정례화해서 시민의견 청취를 통한 시민편의 위주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부서별, 기관별 컬러링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컬러링시스템을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부서별로 기관별 홍보멘트를 컬러링으로 제작해서 송출하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4개의 멘트를 7가지 클래식 이미지를 조합해서 부서 및 기관당 20여개 컬러링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부서별 컬러링을 송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과 공무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더 없이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의원

김영오 의원입니다. 3-22쪽에요. 제3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시에 격년제로 실시되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체육행사 때에는 지난 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문화행사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동문서답식으로 돈을 더 달라는 걸로 생각을 하셨는지 돈을 3,000만원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달도 안 돼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2,000만원을 읍·면에 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계획은 여태까지의 기존 행사를 답습하지 않고 가칭 시민의날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도 있게 행사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축제위원회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되면 읍·면에다도 체육행사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때 가서는.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행사종목은 7월쯤 가서 행사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2,000만원씩을 예산에만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오의원

그 당시에도 부시장님 답변하실 적에도 시민의날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액이 왜 달라졌는데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그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다만, 그때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읍·면·동별로 3,0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2003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100% 올려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일단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의원

그러면 시민의 날 작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각 읍·면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하고, 예.

김영오의원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원도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부 예산을 다 100% 해서 운영할 수도 없다고 보고, 어차피 찬조금을 받아서 체육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찬조금을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행사 종목을 축소하고, 문화행사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읍·면·동 경비가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직은 뭐 지금 제가 확정돼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 축제위원회 결정 시에 의원님 여러분도 모두 참석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오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벌써 각 읍·면별로 2,000만원하고 소요예산 1억원을 잡으셨는데 7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7월에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김영오의원

그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오의원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적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위원회 구성 및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오의원

이상입니다.

최대종의장

김영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35페이지요. 거기 보면 통·리장 사업시찰, 통·리장 해외연수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대의원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2004년도에는 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해외 공무원 연수가 여기 사업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본 의원도 외국을 가고 또 외국과 하나의 교류를 할 때 해외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3-29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대의원

29쪽에 있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영대의원

어디 있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쭉,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발해서 그 밑에 장기 근속 공직자 해외연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영대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지 않습니까? 해외를 가게 되면 많은 것을 배워오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도 1년에 본청하고 또 계획대로 해외를 가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갔을 때는 해외에 가서 뭐를 배우고 왔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 포천시가 앞으로 해외교류를 맺을 때 이러한 공무원들이 하나가 잘 돼서 어느 한 지역을, 어느 한 특수책을 가지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직자가 해외에 연수를 가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포천시도 다른 시와 같이 교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이게 다녀온 사람이 또 그 자리를 떠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2004년도에 금년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외여행 백서를 발간해서 각 실·과별, 읍·면별로 책자를 모두 배부해서 책자를 보면 많은 선진지의 배울 점들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을 하겠습니다.

김영대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보면 이장단하고 반장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같이 합류해서 이장이나 통장이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해당되는 공무원은 가서 뭔가를 하나 배워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포천동 등 4개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총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운영안내, 활동내용 등을 홍보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국제 박람회를 참가하여 우수자치센터 전시회 관람을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노원구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경연회에 프로그램 경연 1개팀과 작품 전시회 5개팀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노원구 1개 도시로써 2004년 6월 5일 친환경 체험행사 참여, 9월 21일에서 23일까지는 노원구 열린 장터 행사 시에 포천사과 영농조합법인 등 관내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0월에는 우리 시 시민의 날과 노원구의 구민의 날 행사 시 각각 참여하여 자매도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교류 기본계획을 저희 시에 수립해서 노원구에 통보하여 내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도시는 자매도시 1개 국 1개 도시와 우호교류 2개 국에 4개 도시, 기타 교류 2개 국에 2개 도시 1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로써 자매도시는 다까네정에서 2회, 우리 시에서 1회, 중국 화이베이시에서 1회 방문 공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로서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자매도시 간의 상호 문화, 생활을 배우는 등 좋은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체육 분야로서는 10월 10일 포천 이동중학교 체육관에서 일본 니이가타시 가정주부 배구연맹과 우리 시 여자 배구단이 친선경기를 하여 체육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야로써는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포천시 경제통상촉진단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8개 업체에서 203건에 1,872만 6,000불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로써는 4월 2일 다까네정 농업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농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분야로써는 5월 24일 다까네의회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의회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미국 브리지포트대학 총장이 방문하여 친선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다까네정 공원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다까네정 공원건립 사업은 건립 부지는 포천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립예산은 다까네정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양 도시가 자매결연하는 계기가 된 아사까와 다까미의 묘소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다까네정장이 공원건립 협의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원건립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종합검토를 완료를 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사회단체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유도를 행정 참여도를 높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단체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3억 1,600여만원과 사회단체 풀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하여 청년회의소 등 2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분기 1회 사업비 정산을 통하여 사업추진 효율성 및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4,000만원으로 종합 체육관의 지붕교체 등 2종,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 및 스타디움 건물 리노베이션 등을 실시하고, 야간경기 및 행사가 가능한 조명탑 4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안양에서 개최된 제5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서 임원 및 선수 350명이 18개 종목에 출전하여 2부리그에서 총 2만 680점을 획득하여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등 23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8개 종목에 9,057명이 출전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및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7,000만원으로 역도,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등 4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역도는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육상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태권도는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 체육 우수지도자를 선발하여 16명에게 월 3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0쪽에 민방위조직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먼저 민방위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차량통제 훈련 등 민방위 대피훈련을 연 3회,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단위 방재훈련을 2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하여 민방위대 방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수해예방 및 복구,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등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6,091명에 대하여 시민회관 등 9개소에서 통일안보, 화재예방 및 가스안전 관리 등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참석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2004년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시청 지하 상황실에서 시청 등 유관기간 7개 기관, 1개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전시 태세를 가상한 민·관·군 합동연습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사건계획 97건을 발굴하여 생산적인 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쪽과 13쪽의 2005년도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일동, 영북, 화현, 포천동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센터 벤치마킹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교사나 해당 전문가 및 관내 대학생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무료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균형있게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 기능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인 노원구와 국내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양 도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식란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양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동호회 및 민간단체 간 작품 전시회 및 친선경기 등을 통해서 친목 도모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농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도농 교류의 중추적인 분야라고 판단되며,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양 도시 간 프로그램 교환 및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공동 개최를 통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연말에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잘 된 점은 확대 보급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국제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토론회에서 평가한 것을 기본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은 기존에 교류활동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매 우호도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제안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상호 의견 교환, 협약서 체결, 교환근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 소통자 및 희망자를 선발해서 공무원 홈스테이에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양 도시의 문화행사 참가를 비롯해서 시민을 위한 정기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국 다까네정과의 홈스테이, 또는 한·중·일 청소년 문화교류 체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무원 생활 외국어 학습 동아리 운영, 공무원 및 포천시 민간외교관의 국제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 유도로 행정 참여도를 높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마을단체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4억 3,277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분기 1회 사업정산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에 엘리트체육 육성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18개 종목에 37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3월에 선수선발을 하여 훈련 실시를 시작하고, 5월에 개최되는 대회에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사업비 10억여원으로 역도,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등 4개 종목을 운영하며, 경기도 체육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 수 있도록 선수관리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도자 육성사업으로 5,76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고 체육지도자들에게 월 30만원씩 16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1월에 학교별로 추천자를 접수받고 2월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체육회장기 대회에 종목별 200만원씩 축구 등 15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 시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시민참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입니다.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세부 추진계획 및 대회준비를 하고, 10월에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드린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전국 포천 마라톤 대회 및 제2회 전국 인라인스케이팅 대회 개최입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중에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인라인스케이트를 개최하고, 10월에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제2회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중에 종합체육관에서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8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 중에 종합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6,400여만원의 사업비로 9월에 김포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에 각종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교리 산 1번지와 2번지에 테니스장,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10월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성 검토서를 재작성해서 협의하라는 요구가 있어, 부지를 당초 9만 8,800㎡에서 5만 4,000㎡로 변경하여 수정 입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북면 대회산리에 소재한 영북초등학교 대회산 폐교에 전지훈련장을 조성해서 한수이북에 각광받는 전지훈련장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며, 지난 9월에 포천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비 5억원과 용역비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8쪽에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북면 문암리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그 간의 추진실적은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겠으며,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 4억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쪽에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붐 조성입니다. 먼저 2005년 코리아오픈 포천 국제 태권도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 1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7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 우리 시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고,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참가 예상 국가를 대상으로 참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대한태권도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2000년도에 추진하다 중단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신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후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전개 및 세계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2월 중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1월부터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교육대상은 총 1만 9,350명이며, 일반교육 대상은 7,002명, 비상소집 교육대상은 1만 2,348명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방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에 대해서 수해예방 및 복구,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등 연 3회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 등 민방위 대피훈련을 연 3회, 의용소방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단위 방재훈련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추진으로 8월 중에 시청 및 유관기관 등과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아리 참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연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연수대상 도시 2개국 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이제까지 일회성, 여행성 연수를 지양하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연수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에 파견 연수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 연수결과를 시정에 반영토록 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이영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92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320억 6,100만원,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이 지방세의 경우 826억 8,600만원으로 7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00억 4,600만원으로 9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써 2003년도 조정이월액이 123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3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채권 확보를 한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채권확보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주요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사해행위 소송, 무적차량 단속,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 또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등에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3쪽에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편의시책을 추진한 내역으로써는 자동이체, 전자수납제도, 인터넷 및 폰뱅킹제도,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통한 납세, 이와 같은 편의시책을 운영하였으며,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추첨제를 실시해서 4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 지출은 1,05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 납세 편의 제공 및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세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에 2005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에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의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금 수요의 적기 대처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63억 6,700만원으로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보다 29억 9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목별로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정기분 재산세·종합토지세 공평과세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과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수 세원 및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 5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결번 토지 및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진신고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자진신고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절차 및 납부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시로 발생하거나 누락되기 쉬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인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금액 및 체납자는 감소하였지만 소액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이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19억 8,300만원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법인 세무조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을 150개 법인에 10억 추징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에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지속 정리함으로써 안정된 자주 세원으로 세외수입 위상을 정립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28억 8,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각 실·과·소 해당 사업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특수시책,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운영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실하게 자진납세를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인터넷 세무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세무행정시스템은 현재 세정과에서 징수나 부과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세자료를 관리한다든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때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도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무행정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세무인력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100만원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윤석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태호

한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계업무 개선입니다. 기관별로 급여관리를 하던 것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관리하던 급여관리를 회계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업무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관내 업체의 제한입찰 공사에 대하여 계약업무 전자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청 및 의정부시 선진 시범기관의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자처리에 따른 전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모의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전자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1,236건에 524억에 달하는 계약업무를 처리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서 총 1만 2,430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 1,090필지에 관리 부적정 토지를 색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점유 사용재산이 223필지, 활용가능 미대부 재산이 524필지, 목적 외 사용재산이 93필지, 공부상과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 250필지 등입니다. 아울러서 국·공유 1만 2,430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카드화 및 전산정리를 하였고,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첨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재산에 지적 전산자료와 등기부를 일제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소유자 미복구 592필지, 첨기 미등기 1,336필지를 색출했습니다. 현재 지방지와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중입니다. 내년도에 공고가 끝나면 권리보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등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2,038건에 대해서 총 5억 5,0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 시 수입이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총 시 수입 4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서 무단점유자 변상금 138건에 대하여 시 수입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억 3,200만원에 달하는 시 세외수입을 증대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동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선단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단동 433번지, 부지 5,473㎡에 연면적 1,799㎡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 되고, 이중에 예산 확보가 29억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현상공모작을 결정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페이지, 2005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의 내년도 업무에 추진목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 실천과제는 지방재정의 혁신적인 제도인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에 따른 준비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계약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관리 등등으로 부적정하게 관리된 재산관리사항을 정비해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사 등 주요 설비를 정비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계획 중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재정의 혁신적인 제도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준비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써 업무추진 기반구축 단계입니다. 저희 포천시가 행자부로부터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시 산하 전 공직자에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 1월에 행자부로부터 인력 3명을 정원승인을 받아서 복식부기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복식부기 시범 자치단체의 견학과 또 실무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업무 추진단계입니다.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총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자료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모든 회계 거래자료를 전산입력을 하면서 기존에 BSI(예산처리시스템)를 함께 병행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준비 업무가 내년에 끝나면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업무를 전 부서에 적용해서 2005년도 5월에는 2005년도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를 직접 생산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말에 시의회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6월부터 9월까지 전자업무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담당자교육을 시키고, 전자화로 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조성하고, 또 모의 전자계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는 관내 입찰공사 즉, 일반공사 1억 1,000만원 이하, 전문공사 7,700만원 이하의 관내 제한 공사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부터 계약, 기성검사, 또 준공검사, 대가 지급에 이르기까지 업체가 전혀 계약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전자업무를 용역업무까지 용역발주 업무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체계를 내년도에는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무단점용이라든가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활용가능 재산이 방치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입니다. 무단점유 사용 223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3필지 중에 89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조치를 하고 변상금을 1,235만 7,000원을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134필지는 계속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변상금 부과 및 임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용 가능한 미대부 재산 524필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토지목록을 작성해서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경작지 등 인근 주민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 외 사용재산 93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한다거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했다거나, 농경지 목적으로 임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행위 등등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나 또는 원상복구를 통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공부상에 도로나 하천, 구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 답, 대지 등으로 사용 중인 공부상과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 250필지에 대해서는 현실 지목으로 직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유자가 없거나 또는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총 2,028필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을 지정해서 등기조치하고, 또 소유자 미복구 토지는 국유지로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적정한 재산관리 사항을 모두 정비할 경우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증대가 예상되는 금액은 총 한 4억 정도로 수입이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시 세입으로 수입되는 것이 1억 9,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철저히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책보전금 7억 5,000만원을 이미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 12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 4월, 5월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영중면 종합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현재 현상공모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6-13페이지입니다. 현재 1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 내부 인테리어공사입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소회의실이 외국도시 방문단 내방 시에 국제회의실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냉난방기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보수를 통해서 포천시의 이미지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회의실에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를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사유지관리 보수는 3건에 한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한태호 회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투명하고 간편한 민원행정으로 첫 번째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지연방지를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 예고통보 1만 3,005건,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주 5회 개최하였고, 민원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17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자료대사 실시로써 총 20만 6,410건을 대사하여 1만 8,029건을 보정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지적 삼각점 19점, 지적 삼각 보조점 161점, 지적도근점 286점 등 총 473점을 조사하여 지적삼각보조점 7점, 지적도근점 46점을 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자료 정리는 토지 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수치화일 7,21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등본 전산발급은 지적 전산도면 수치화일 정비완료 분에 대한 등본 6만 7,141통 중 복사발급 2만 8,808통, 전산발급 3만 8,33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실적은 총 정리대상 2,515필지 74만 3,376㎡ 중 60%인 803필지 44만 6,022㎡에 대해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은하아파트 주변 38필지 2만 9,885㎡와 현대아파트 주변 19필지 1만 6,377㎡의 토지 소유자 중 현재 미동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별 방문하여 동의서를 징구토록 독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2,195건 중 허가 1,916건, 불허가 반려 118건, 취하 1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4,01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계약 허가 사후 실태조사 4,013필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180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2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적전산 정리입니다. 소유권 정리는 소유권 변동정리 1만 7,041필지, G4C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정리 1,825필지, 오류자료 37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토지대장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는 구 토지대장 71만 8,054면 중 9,885필지를 오류자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대상 필지 20만 5,241필지 중에서 2,741필지를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 및 적정성 심의를 하였고, 7만 1,835필지에 대한 2004년 1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과 3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363필지와 합한 토지에 대해서 40필지에 대한 과년도 정정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7-8쪽, 2005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9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0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관 출입문, 민원안내대, 안내판 등을 내년 1월까지 교체하고, 사무실 내 통신망, 전화선 등을 2월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생활을 위하여 민원종합실무위원회 운영과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이행, 주 2회에 군부대 문서 사송,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수기 폐지를 위한 2차 자료대사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6만 1,784매, 개인별 주민등록표 15만 9,836매에 모든 주민등록표 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1차 자료대사 기간 부족 등에 따른 오류자료를 내년 2월까지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앞서가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먼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466점을 2005년 2월 중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4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8월까지는 신설 및 재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도면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토지이동 발생분과 변동자료 누락 및 오류 4만 2,500필지를 2005년 2월 중으로 지적전산 도면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는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정비해서 11월 중에는 종이도면을 완전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 법으로써 총 50필지를 신속한 조사와 측량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적공부 정리 후에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은하아파트 38필지 2만 9,885㎡, 현대아파트 주변 20필지 1만 6,377㎡의 소유자 중에서 미징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 독려하여 마무리를 하고, 2005년도에는 잔치가든 주변에 15필지 2,711㎡ 토지에 대해서도 3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일정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도로에 면한 건물의 번호를 정하여 이를 주소로 활용하는 새주소 제도 도입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송우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포천시 전 지역을 도로는 국도 4개선, 국지도 3개선, 지방도 6개선, 시·군도 16개선, 기타 도로 799개선과 건물 7,344동, 이것은 무허가 건물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해서 소요예산은 총 7억 5,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될 수 있는 특색을 구상해서 6월 말까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도로 구간의 도로명,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3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토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법 및 탈법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4,000필지를 대상으로 연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고, 사업용 토지 512필지에 대한 이용목적의 조기이행 사전통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3월 중으로 사업용 토지 이용목적 조기이행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9월과 10월에는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입니다. 먼저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로써 1만 8,000필지를 대상으로 연중 토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 보존 및 이전된 지번, 소유권의 오류사항이 있는 필지를 지적 행정시스템의 대부분 부동산 등기 변동자료에 의해서 신속히 정리하고, 전산 불일치 및 오류 지번에 대한 지속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에 의한 소유권 정리로써 연중 소유권 변동 후에 신속하게 정리를 필요로 하는 1,500여필지를 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을 받아 변동자료 정리 후에 즉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총 대상 20만 9,506필지에 대해서 법적인 시한을 넘기지 않고 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효율적인 전자호적 행정 구현입니다.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및 전산 호적부 정비를 통하여 호적부와 제적부의 안정적 관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5만 6,058가, 47만 3,204명, 26만 2,845면을 1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6월까지는 내촌면 등 9개 면에 대한 전산자료를 구축해서 9월까지 자료를 검수하고 대법원에 제출토록 해서 하반기에는 제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 실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호적부 정비로써 내년 9월까지 동 관할지역 전산 호적부 6,043가 2,827명에 대한 종이 호적부와 전수 대사 실시를 하고, 호적 정보시스템에서 논리오류 자료의 색출을 통해서 직권정정 및 신고 의무자 최고, 호적정정 절차 등에 의해서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0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고장 알리기입니다. 매년 결정 공시되는 지가결정 통지문 발송 시에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먹거리 등을 안내문 뒷면에 인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먹거리 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및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이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주요 볼거리·먹거리 등을 5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와 함께 대외 홍보로 인한 관광객 증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종의장

김하식 민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실적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보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생계·주거급여와 장제·해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을 위해서 의료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본인 부담 보상금 등의 지원으로 8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 융자 대상자 23명을 선정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5,749명에 대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특히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서 민원 동영상 전화기를 금년에 16개소에 대해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대상시설, 생활시설 3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재활작업장 2개소에 대해서 20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금년도 10월 27일날 준공 및 개관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의식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행사,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보육 및 아동 복지사업으로 보육시설 90개소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44세대 65명, 결식아동 65명을 대상으로 29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에 대해서 3억 7,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10개소 신축과 29개소를 보수 지원하고, 242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노인 1,525명, 저소득 노인 755명, 독거노인 3,018명에 대하여 경로연금과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 도우미 배치, 저소득노인 효도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자혜의 집 양로원과 요양원에 대해서 운영비와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 지원, 그 다음에 양로원 석축공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과 포천시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포천시 장묘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및 건전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1,7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189개 업소를 점검하고 69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를 위해서 139개소의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4개월씩 연 3기를 운영하였고, 시설 대여 1,33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여성 공직자 50명에 대해서 양성평등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실시하였으나 경기 침제로 인해서 구인 희망업체가 거의 없어 성과는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에 8-2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대 추진목표와 9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2쪽,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70가구 4,660명에 대하여 82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후견기관 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자체 추진 자활근로사업과 노동부 자활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진료비 84억 3,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기금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4억원의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토지의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보훈회관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부지 선정,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6쪽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계획으로 장애인 수당 지급과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급 등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생활시설인 운보원과 노아의 집, 소망원, 가나안의 집 등 4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활작업장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화통역센터는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간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9쪽,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내년도 7월 중에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추진과 여성 공직자 워크샵, 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아동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 1,956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 서비스 지원은 보육시설 90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지도와 보육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 소년·소녀 가정 8세대 15명과 가정위탁 아동 36세대 5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날 연 1회 추진하는 것으로써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8개소와 보수 2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난방비 지원은 금년도에 11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만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3만원이 증액되고 난방비가 2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추진 경로당 지원과 노인 교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에 노인대학은 지난해보다 3개소를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추진은 내년도에 부지 선정과 투·융자 심사,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1,600명과 저소득노인 800명, 독거노인 3,200명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건립된 분도마을과 기존의 자혜의 집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7쪽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가구당 20만원씩,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설치되는 위에 비례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금년과 같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재개발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소흘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포천시 제1공설 장사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묘행정 안내 및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경제교육 추진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등을 추진하고, 포천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12월 말까지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와 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0쪽,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7개소 운영과 인터넷 공부방 1개소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7종에 4,285개소에 대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과 불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일소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를 위해서 제조 및 유통업소 5종에 1,26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대학을 금년과 같이 4개월씩 연 3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시설 대여사업 실시와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에 장애특수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관내 176명의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장애특수 보육시설의 건립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가족사진 촬영사업입니다. 기존 영정사진은 수요가 점차 적어져 일부를 저소득노인 가족 및 부부노인에 대하여 가정의 달인 5월달에 사진촬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 마지막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은 주 1회 2시간씩 야간교육으로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종의장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정열 부시장님과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이병욱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17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도시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이천묵 의원 이흥구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