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2003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읍·면사무소는 군에서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 최선에서 군민에게 직접 행정에 침투하기 위해서 읍·면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적기에 침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최선의 기관장으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읍·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읍·면장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재촉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예산군 관내업체가 아닌 타 시·군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어 그만큼 지역업체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업체에게 공사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은 어느 면에서는 직원보다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아 있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감사 지적사항에서 일부 지적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내 공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것은 물론 조달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어느해 보다도 적극적이고 성실있게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 개원후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발전의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 발전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평가와 전국 물가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무원 소양고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군이 단체 1위를 차지하여 우리 예산군 공무원의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였고, 지난 4월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존 인물인 이성만, 이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2005년도 전국 고등학교 전통윤리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도록 하여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을 교육적·관광적·역사적 고 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예당호 조각공원의 조성과 예산, 역전,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난 5월엔 우리군과 서울시 서초구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과 중국 도문시, 훈춘시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증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 격려와 함께 뜨거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에 없이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FTA 협정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개방, 정부의 추곡수매량의 감소 수매가격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늘어가는 불만과 탄식소리가 우리 모두를 몹시 안타깝게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수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등을 스스로 반성해 주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업무처리의 지연과 소극적인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부서도 있었으며, 넷째,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과제로 군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지적과 신 활력지역 지정을 위한 대책강구, 철도전철사업 예산·홍성지역까지의 연장건의, 예산·삽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사업추진의 개선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 우리군을 떠나는 군민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의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강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업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지급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이 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중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한 통폐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한 것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문제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강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며, 주민, 단체, 각종모임을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등 현장을 직접 견학케 하여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와 쓰레기량 감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민이 안정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등 농가의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조기에 추진되고 시정 될 수 있도록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원확보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만큼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5년부터 지방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종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은 과학이며,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또한 과거의 전례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전태수 간 사 신영균 의 원 조기덕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의 원 권국상 (이상 12인) 참관의원 의 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속 기 곽은영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 서명 위원장 전태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