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하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는 작년도 예산 1,230억 4,658만원보다 264억 8만원이 감액된 974억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20.8%가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예산이 277억 9,079만 2,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1.93%가 감 편성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작년 예산보다 41.3%가 증가된 178억 4,389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편성안은 작년 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1,152억 5,03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 대비 27.5%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83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5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교부 소관 토지 153필지와 농림부 소관 140필지, 통합 293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 1,504만 2,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도유지, 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대지분과 농지분, 원평2지구에 대한 대지분, 도합해서 3,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에 건설과 시유지 10필지, 도유지 4필지하고, 하수방재과의 공유재산임대료 대지분은 6,320㎡, 농지분은 343,719㎡, 원평2지구 대지는 4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당 43만원씩 840필지해서 3억 6,12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용료 900필지, 안중출장소 500필지해서 총 2,240필지에 7억 8,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84쪽에 기타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1,617만원, 공유수면사용료로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방재과 소관이 9,290㎡, 송출에 2,903㎡, 송출에 시가지변 구거용지 24,238㎡해서 2,0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 2,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9,1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00분의30이 되겠고,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예상액 3억 3,899만 6,000원을 계상했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당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전입 받을 3억 9,603만 5,000원과 이충2지구 택지개발에서 부담 받을 18억 8,187만 7,000원, 도합 22억 7,7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건설부 소관이 20필지, 농림부 소관이 74필지, 공유재산변상금으로 건설과 소관 5필지, 송탄출장소 2회, 원평2지구 시유지 변상금으로 11필지 등 도합해서 2,82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450만원,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1,7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4,68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6억 48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억 2,640만원, 도합 9억 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불법건축물 2,700만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 경매집행비용 반환금 1,000만원, 도합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87쪽에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건에 115억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0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8억 7,2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8억 3,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3억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6건에 61억 8,3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3억 3,139만 2,000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2억 6,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9,600만원, 소도읍 가꾸기 12억 5,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비로 대구획정리사업 등 30건에 156억 9,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에 3억 3,600만원, 중간쯤에 있는 시·군도로 보조사업에 수월암리 도로확·포장에 10억, 영광아파트에서 신장고가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다음 쪽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4건의 사업에 14억 6,2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6억 2,500만원, 진위천 정비사업에 30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0쪽에 간이상수도 6억 3,7,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06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로 5,19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수리계시설지원 5개 지구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에 오성면 1차년도하고, 진위면 2차년도 해서 15억 7,625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5개 노선 2.5㎞에 2억 5,461만 2,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는 하북하고 신리펌프장이 되겠습니다. 6억, 도합 29억 5,0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농어촌 농촌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해창2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20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8㎞에 29억 1,424만원과 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는 여염리하고 문곡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6억, 도합 55억 6,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센터에 보조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배수갑문하고 펌프장 관리자 보상금 220만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복 계상돼서 다음 추경 때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6건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서탄면 소교량, 소사동 소교량 각각 1억씩과 지방관리방조제 배수갑문 전동화사업 10개소에 1억, 팽성읍 두정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 확·포장 1억 2,000만원, 오성면 교포1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도합 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승면 도곡리 일원 용수로 정비 2억, 청북 삼계지구 배수로 준설공사 2.7㎞에 2억, 현덕 기산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인건비로 952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억 4,9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쯤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 다음 쪽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억 8,509만 2,000원, 도로보수용 설해대책장비 임차료 3,000만원, 지하도 유지관리비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도로망도, 개발계획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2,200만원, 각종 공구, 자재,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 보안등 삼파장전구 구입, 가로등보수 공구구입 등 8,000만원 등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노점상 단속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업 자본전출로 유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87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접도구역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했는데, 큰 건으로만 보고를 드리면 지방도로 구조사업에 5억원, 시군 표지판 정비사업에 4억,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1,094만 8,000원과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 36억 5,000만원, 국도45호 확·포장에 9억,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에 25억 2,2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17억 5,000만원, 신궁~신대간 도로에 4억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도합 137억 5,4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승산단~청북간 2억 5,0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2억, 진위천 강변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평택산단~은실육교간 20개 사업에 76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평택산단~은실육교간 5억, 전철복복선 철도횡단 시설물설치 우리시 부담금으로 30억, 도로 기본계획 용역 2억, 도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3억을 계상했으며, 도로시설 경계석, 보도블록, 보안등 유지, 가로등 누전차단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교·교량 안전진단 1억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도로정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장육교 보수에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성 소방서 진입로 정비에 2억,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 도로개설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개설한 지역개발기금 9억 5,011만 1,000원과 2002년도부터 도로개설 차환 5억 2,196만 4,000원, 도합 14억 7,2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 개발기금융자상환으로, 이것은 위의 이자상환과 동일한 원금으로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일반운영비에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50만원과 경상경비에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 용역비에 30억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팽성 소도읍 육성에 25억, 세교9통 도로개설사업에 10억,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도합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등 11건에 3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원,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및 환승주차장 조성에 7억, 안정~송화간 마무리사업에 1억 8,000만원, 이곡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사업에 1억, 재랭이고개~평택중학교간 도로개설, 송화택지~팽성대로간 내년에 설계할 것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초교 뒤 도시계획도로 마무리공사 4억 3,000만원, 세교5통 마무리공사로 3억을 계상했고, 통복고가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두정1리하고 두정2리에 각각 2억과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12쪽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로 1억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3쪽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6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3,64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5억 9,1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8억 8,991만 2,000원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3억 5,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 5억 8,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에 6억 2,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6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역은 농촌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산화구 덮개 7억, 다음에 팽성읍 석봉리 및 신호리 하수도와 본정2리 하수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24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7억은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에 2,63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진위천 정비사업에 27억 9,500만원, 군계천 정비에 5억, 승두천 정비에 9,640만원, 도합 33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진위천 정비공사 감리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천개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770만원, 이것은 수문관리자 보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승천 정비사업에 8,600만원, 장소천 정비사업에 5억, 수문 전동장치 설치 4,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도합 7억 2,644만 2,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억 5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500만원, 상하수도료, 전기안전협회비를 계상했고, 재해시에 필요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7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5,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1,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방자재, 내년에 수방시에 필요한 자재확보를 위한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로 5,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료 60만원과 재난사고 응급 회의 및 훈련참가자 급양비 3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교육 및 참여기술자 급양비 12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및 기술상담참여 수수료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기, 선풍기,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 7,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06만 6,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요원 급여가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50만원이고, 경상경비는 2,000만원입니다. 여비로 2,994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 시설비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두 개 부락에 농촌부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신리부락 정비사업 7억 8,000만원, 의경재 마을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위원회 수당과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차량비, 건축문화상 상패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외광고물 작품전시회와 건축문화상 작품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문화상 시상금으로 6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전시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정비에 4억 4,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240만원은 빈집정비사업 31동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정게시대 정비사업과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500만원과 1억 5,000만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인건비로 2,452만 5,000원, 경 상정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8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원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785만 2,000원, 차량비 1,649만 7,000원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2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으로 남부와 북부 2개소에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6억 8,800만원과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으로 4억, 합이 3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버스노선체계개선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으로 60억, 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2억, 공영버스구입 지원 7,200만원, 도합 62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367만 3,000원과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전금 6,700만원, 도합 6억 7,0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1억 5,200만원, 경상비로는 법규위반처분 등기우편료, 피복비 등해서 1억 1,4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8,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법규위반행위신고 포상금으로 7만원씩 20건을 계상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에 일반운영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신호기 등 전기요금으로 3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신호기 설치에 1억 2,000만원, 교통신호기등 단가보수공사 2억,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설치에 2,000만원, 차선도색 6억, 교통시설물 단가보수공사 3,000만원 등해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현덕면 덕목5리하고 포승면 홍원7리 간이급수시설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교체는 8개 지구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쪽에 두 번째 줄에 팽성읍 본정1리 관로교체 등 6개소 5.8㎞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상수원보호구역 급수공사비로 2억 3,000만원, 진위면 은산5리 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질산성질소제거기 및 자동약품투입기 2개 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 사자골 약수터 등 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8억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1,421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98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795만 8,000원이고, 경상경비가 6,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632만원과 업무추진비에 408만원, 645쪽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체납관리프로그램 구입이 1,700만원, 자산취득비로 1,262만원입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도특별회계 7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해서 24억 5,338만 9,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계상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존처리장 운영비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37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 76억 5,000만원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을 6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사용료미수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3,2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55쪽에 일반운영비로 8억 4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다음 쪽에 있는 토지사용료 청구사건 소송료와 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7억 5,0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팽성읍 일원 등 준설사업에 7억 2,000만원과 차집관로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 7건에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8쪽을 묶어서 보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설이 여기저기 있고, 차집관로 보수, 하수도정비공사를 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일이 보고 드리기가 번거로워서..... 다음에 759쪽에 하수구역내 하수관교체 신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내 중계펌프장 대수선에 3억, 하수도 편입미보상용지에 대한 보상금 1억 5,000만원과 포승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동차량이 1,700만원×3대해서 5,100만원입니다. 본청하고 송출은 기존 차량이 있는데, 대폐차를 하는 것이고, 안출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해서 3대를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9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에 위탁해서 고지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예비비로 1억 2,0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기C주택 등 9개 주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동아주택 등 36개 주택에 1억 8,000만원, 원금 및 이자에 원금이 1억 8,000만원이고, 이자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억 6,200만원은 기타반환금으로 세워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으로 3억 5,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과 자동차사업 과태료, 주정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에 과년도세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정차안내 및 표지판설치 3,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에 7,000만원,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2,400만원 등해서 18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4,6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한전에서 전입되는 사업으로 투자사업 지원금으로 1억 3,500만원과 융자사업 지원금으로 1억 2,000만원, 도합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전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해서 융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입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0쪽 세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용지 보상금, 공원용지 보상금 각각 2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작년도 예산보다 57억 5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7.9% 증가된 378억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을 273억 4,000만 9,000원으로 계상했고, 자 본예산 은 67억 3,10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에는 사업지출이 236억 2,821만 9,000원이고, 자본지출은 141억 7,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 가정용으로 기설하고 신설, 정액요금 기설, 신설해서 94억 4,3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설이 18,634전이고, 신설이 1,550전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은 기설 993전과 신설 60전을 계상했고, K-55부대 사용료 1전, 정액요금 기설, 신설해서 3개월분씩 계산해서 업무용으로는 총 수입을 74억 2,263만원을 계상했고, 영업용으로는 기설이 8,553전이고, 신설은 640전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수입은 72억 1,9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은 총 245억 4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욕탕이 기설이 44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1,9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수익에 신설공사 수입으로 2,250전을 100원씩 해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는 160전을 계상해서 1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수입으로는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준공검사수수료 2,250전을 했고, 계량기교체수수료 1,000전, 개전수수료 100전해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특별회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로 4,906만 7,000원고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4,976만 8,000원, 도합 9,8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동파, 망실, 계량기대금으로 1,000전을 잡아서 4,783만원씩 해서 4,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정수장 근무요원 인건비등 해서 1억 4,7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기타직 보수로 정수장근무 청원 경찰 급여로 2억 3,7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일용인부임 7월부터 8월까지 특별관리기간 인부로 2인 60일 계상해서 3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3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로 4,875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 약품투입, 배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계측기 및 계량기 유지관리, 정보화설비 유지관리비,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정비 등을 계상해서 총 1억 9,3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4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로 정수장에서 필요한 약품, 자재 등에 2,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집제, 중화제, 활성탄, 폐수처리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쪽 맨 하단에 정수구입비로 129억 9,7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357원×9만 5,000㎥×365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구입비가 129억 9,792만 4,000원이 됩니다. 유천 및 송탄정수장 동력비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수선비 2억 5,04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과지 표면세척기 보수, 침전지동 에폭시 도장하고 정수장 여과사 교체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2,1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근무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타직보수는 2억 3,70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배수지 및 가압장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38쪽 일반운영비로 8,10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65만원을 계상했고, 약품비로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로 3억 9,72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장에 대한 토목, 전기, 기계설비 수선비로 2억원, 배수지 청소에 1억 4,600만원, 제초작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일용인부임으로 7,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에 재료비 일반재료비로 누수복구공사용 자재 등 필요한 자재구입비 3,270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로 누수복구 등 8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부 누수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복구사업, 제수변 보수, 사유지내 관로이설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교체가 5,001기를 해서 3억 3,572만 2,000원과 수도기미터 교체를 2억 1,428만원, 옥내계량기 이전 420개소해서 9억 7,0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교체비로, 노후관 교체 본소, 송탄지소, 안중지소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에 대한 보수 10억 7,53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2억 6,5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에 기타직 보수로 5,779만 7,000원입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물의날 행사 및 직원 연찬회 행사비로 3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98만원과 월액여비 6,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6억 6,638만 5,000원, 재료비는 사무실에 필요한 재료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회계프로그램 용역, 계량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상수도검침 위탁대행료 산정 용역비 1,700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 880만원, 도합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2억 6,2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3,5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기본급이 2,216만 7,000원입니다. 기능직 검침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502만 1,000원, 기타직 보수로 8,416만 8,000언, 이것은 청원 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 3억 9,5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4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60만원과 신설공사비로 본소, 송탄, 안출 합해서 2,250전에 100만원씩 해서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 3개 지역 합해서 160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 3,9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 수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3㎜부터 50㎜까지 2,250전 신설공사에 따른 부담을 3억 4,55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에 3,2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비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8억, 상수도시설 확장 도비보조 1억 9,3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에 9억 5,100만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원리금상환 도비보조에 13억 551만 2,000원,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7,700만원해서 도합 33억 5,3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공사부담금에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에 따른 부담금으로 20억, 공동주택 등 개별입주에 따른 공사부담금 10억해서 도합 3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시설비로 유천정수장 건물 방수공사 5,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급수구역내 급수관 매설공사 등 49개 사업에 120억 1,8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큰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련 배수공사에 9억 4,000만원, 오성 광역상수도 급수공사에 5억원, 고덕면 동청1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3억 600만원, 고덕면 당현2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 2,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탄면일원 배수관 매설공사에 5억원, 각종 변류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했고, 독곡배수지 광역송수관 매설공사에 9억을 계상했고, 현덕면 광역용수관 매설공사에 9억 300만원, 송수관로 누수복구공사비 3억원,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전체를 묶어서 13개소에 19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75쪽 상단에 있고요. 하단부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자산취득비로 4,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컴퓨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00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00만원 등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8억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1,0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 583쪽에 보면 임대료수입 있죠?

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이건 필지마다 환산 방법이 다 똑같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하고 다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건교부 소관이 5만 4,050원 아니에요?

네.

필지당 다 똑같잖아요?

필지별로 면적이 틀린데, 평균단가를 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평균으로 잡은 거예요?

네.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럼 오차는 얼마나 나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산출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보면 차이가 나긴 나는데....

공유재산임대료 하수방재과 같은데는 평당.... 이것도 ㎡당 3,635원이면 상당히 싼 거네요?

네. 대지인데, 3,635만원이면.... 농지는 95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대지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유재산은 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584쪽 하단에 보시면 한국토지공사 장당지구해서 3억 9,600만원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장당지구에서 총 40억 4,088만 7,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13억을 받았고요. 작년도에 23억 885만 2,000원을 받았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한 3억 9,603만 5,000원은 올해 내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연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금액을 끊어서 분할로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거죠?

네.

587쪽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해서 올해 생긴 겁니까?

네. 처음 생긴 겁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럼 586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해서 50만원×10회해서 500만원 잡혔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대로고, 아까 이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법광고, 이런 것은 목표액 설정을 앞으로 내야 단속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전년도에 했던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적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발전되는 방향, 그러니까 많이 거둬들이고, 수입 면에서도 촉구하는 부분이 많이 약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단속하면 돈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50만원씩 10번은 과년도에 해 온 실적을 갖고 이 정도 세입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수입난에 목표액을 100개를 놓고 설정하는 것하고 10개를 놓고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놓고 시행해야 되는데, 2004년에도 10회, 2005년에도 10회로 발전 동향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 놓고 실적을 못 내서 질타 당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빠졌네요?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는 172만 8,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 잡겠습니다. 뭐냐하면 폐번호판을 매각한 대금인데, 추경에 잡으면 되겠습니다.

있는 사업은 잡아줘야죠. 빠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583페이지 도로사용료 부분에, 면단위에 가면 농로나 시도 같은데 배수구가 옆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공장을 짓다 보면 배수로에 공장 입구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길이 되는데, 그런 것도 도로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구거용지나 이런 것이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점용료를 부과할 때도 있겠지만,....

배수로 점용료를 못 받는 거예요?

받습니다. 구거부지로 받습니다.

지금 송출 것이라면 송출에서 받는 것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3M 있는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송탄출장소에 얘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외국에 나갔다는데, 사장이 오는 대로....

몇 군데가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꾸 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도로로 점용료를 다 받는 거예요?

네. 받습니다.

도로는 도로로 받고, 구거 같은 것은 공유재산해서 구거부지로 받습니다.

배수로도 도로로....

그런 경우에는 도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로 받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 소관 배수로, 구거, 그런 경우는 구거를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타목적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84쪽에 안광두 위원님께서 한국토지공사만 얘기를 했고, 대한주택공사 이충지구 18억 8,000만원인데, 지금 징수내역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이것은 산출은 주택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당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이충이 53억 6,180만 3,000원이었고, 장당지구가 40만 4,887원이었습니다. 두 군데를 연부로 해서 받았습니다.

소사지구 아파트단지는 여기에 빠졌네요?

소사지구는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부과할 단계가 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차량등록해서 63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630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도 월평균 603명입니다. 그러니까 603명에 12를 곱하면....

금년에 결손처리는 얼마나 했어요? 자동차과태료...

그 자료를.....

결손처리가 받은 것만큼 나오죠?

결손처리 한 것 까지는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데 보면 시상금을 주면서라도 과태료 축소방안을 강구해서 대폭적으로 감소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1년에 받은 금액이 결손금액하고 거의 같을 것 같이 봤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야지, 쓰는 것만 많이 쓰는 것보다.... 이것을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래서 프로그램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연계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593쪽부터 6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595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해서 대형관정 3개 1억 2,000만원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대형관정은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은 왜 없습니까? 대형관정은 사업이 있는데, 2004년도에 소형관정이 49대 있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한 개도 없네요? 소형관정이....

국비보조인데요. 공당 100만원씩 주는 건데, 농림부로부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49개 다 쓰셨습니까?

네.

그럼 올해도 소형관정 요구하는 농가가 많을 텐데...

저희가 농가는 받아서 지금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추경에라도 가능합니까?

농림부에서 배정이 내려 올 겁니다.

확정돼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정은 연초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네. 농번기 전에....

본예산 에 서야지, 추경에 설 경우에는....

보조사업이니까 농림부에서 몇 공을 배정해 줘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 전에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형관정은 되어 있는데, 소형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추경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 에 서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안 선 것 같은데, 세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아까 국장님 설명은 설계용역비라고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어느 용역비입니까?

오성하고 진위 15억 7,600만원...

다음에 596쪽 중간에 보면 내천, 적봉 등 수리계지원 1,000만원 선 것은 이중으로 섰죠?

네. 이중으로 서서 그건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네. 국비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삭감해도 됩니다.

601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점상단속 용역 5,000만원인데, 이게 올해 처음 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요. 전국에 야시장을 17개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HID를 등에 업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야시장이 들어오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것을 막다 보니까 상해를 입습니다. 안중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막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웠다고 해서 꼭 쓸게 아니라,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할 때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막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산이 좀 졸속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행정적인 법치국가에서 그 분들하고 몸이 부딪혀서 다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준다! 위원님들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안일한 게 아니라요. 사법권이 없으니까 경찰의 지원을 받는데, 경찰들은 방치하고 있다고 현행범일 때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얻어맞아야 되요. 그래서 부천이나 이런데는 연간 3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그래서 저희는 1년 12달 3억씩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를 상주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하기 위해서, 이게 5,0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몇 백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 나눠서 실용적으로 쓰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설명을 잘 알았고요. 맨 하단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 해서 10억 있죠?

그렇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어들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이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된 게 13필지에 10억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같은데 요청해서 한 게 70필지에 18억, 당장 줘야 될 게 28억인데요. 15억 중에도 신장2동에 가스관 매설로 해서 30% 기부체납해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594페이지 대형관정 유지관리요. 총 우리시가 대형관정이 75개입니까? 594페이지 상단부분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시 총 대형관정이 75개예요?

네. 75공...

그럼 올해 세 개 하면 78개인데, 관정관리를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순회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에어레이션 서징하는 비용입니다. 퇴적물 뒤집어서 빼내는 것.....

지금 관정 75개를 다 쓰고 있습니까? 안 쓰는 곳이 많죠?

지난번에 90년 만에 한해가 왔을 때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하게 갈수기 때나 사용하고, 한해 때 필요한 거니까....

한해 때 필요한 건데, 수도작 같은 것은 대부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채소는 몇 군데 쓰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대형관정을 잘 관리해야 지하수가 보호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폐공 때 그걸 막지 않으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죠.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게 관리합니까? 20만원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되겠어요?

평균 20만원이니까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인원은 없습니다. 농가 수혜자가 관리하는 걸로....

예를 들어 대공 하나에 수혜자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둡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20만원씩 주고 관리하는 겁니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있으니까요.

활용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돈 들여서 정비할 것은 저희가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는 거죠.

네. 업자를 선정합니다.

이 예산이 서면 뭐가 필요한가를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매년 조사해서 업자 선정해서 관리합니까?

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604쪽 상단에 보면 교량·육교 안전진단 용역 주신 것 있죠?

네.

이 용역이 부분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용역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하자 내용이 나오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요구됩니다. 진단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총 교량 70개를 육안점검을 해서 이것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정밀진단을 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정밀진단 해야 되는 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주기로 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4쪽 하단에 보면 신장육교 보수공사가 6억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고 나온 것을 중심으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육교에 대해서 언젠가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육교 보수공사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왜 용역문제를 하냐면, 이왕 용역비를 들여서 할 적에는 한번 진단해서 영구적인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신장육교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보면 육교를 자주 보수하는데,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노후 되다 보니까 2년마다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면 익스펜션조인트를 갈라고 하면 갈고, 2년 있다가 누수가 심해서 헤어크렉이 가서 철근 피복이 박리된다든지 해서 보수해야 되고, 육교가 노후 되니까 계속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왜 용역얘기를 하냐면, 자꾸 육교의 보수가 많은데, 용역을 할 적에 단번에 해서, 지금처럼 한두 가지의 용역을 하지 말고, 다리 전체를 놓고 용역해서 평가해서 공사진행을 한다면 자주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요.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정밀진단을 해서 이것을 고쳤는데, 아예 다 고쳤습니다. 2년 뒤에 또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상태가 다른 부분이 나빠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정밀진단은 다 한 겁니다. 고쳤는데, 2년 뒤에는 계속 사용하니까 노후돼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면서 집수리를 할 때, 만약에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를 고쳐서 2년 살다보면 수도관이 터지고, 그럼 수도관을 고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교각 이음새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이음새 부분은 가장 하중을, 충격을 받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어느 교각이든 2년에 한번씩 하는 걸 봤는데, 이왕이면, 제가 용역문제를 들고 나온 건, 내내 이음새에서 2년에 한번씩 보수를 한다고 하면 좀더 안전진단을 해서 5년에 한번씩 하면 좋은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선택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용역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밀진단을 해서 자주 이음새 수리를 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의견을 드리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덕 기산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700m인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용수로라면....

옥녀봉 있는데 수산부락 정비를 하는 건데요. 기산리... 수산에서 원기산까지 용수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산리부터 권관리 배수관까지 도로가 3년 됐는데도 아직 미개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부근인줄 알고 질의 를 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거기인줄 알고,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냐라는 뜻에서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수산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5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로 다 이관 시켜주는 거죠?

네.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사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 쪽에서 합니다.

그 쪽에서 요구가 됩니다.

전에는 양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29억 1,400만원이 5억씩 많은 예산이 건너갔네요?

이것은 대구획정리사업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350억이죠? 351억 1,500만원... 사업내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 기투자, 향후....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총 350억인데, 현재 260억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29억이 투자가 되고, 앞으로 57억을 더 투자하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100% 완료될 것으로....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촌 진입로라고 해서 저희가 사 지체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평택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 있죠? 594페이지 설명서 보면 계속사업이네요?

네.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요.

이것은 그럼 포장사업을 할 때 땅까지 사서 하는 거예요?

땅은 안 삽니다. 이왕에 형성되어 있는 미개설도로가 아니라....

아니, 도로가 있는데, 좁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길이 좁을 때는....

이게 보상비까지 줘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보상비 안 주고도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것은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를 먼저 해 줘야죠. 땅을 사서...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송탄동에 내리, 해창리, 유천동, 노와리, 원정리 해서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595페이지 안광두 위원님이 질의 했던 대형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대형관정 해 놓은 것 있죠?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혜자가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놓고 필요시에 사용하는 걸로....

대형관정을 파 놓고, 한발대비용은 자물쇠로 채울 것 아니에요?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관리자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그 물을 사용하는 농가....

그런데 한발대비용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해 때, 가물 때 하는 건데, 필요시에,,,, 결국은 농가를 위해서 한 거죠.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배다리에 재작년에 두 군데 팠잖아요?

네.

지난번 한해 때 저수지에 담수하느라고 사용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몰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키를 빌리죠.

거기 잔디밭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안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외지인이라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될 걸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누구인지를 알아야 키를 달래서 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키 갖고 있는 부분을 해당 동에 통보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벽화그리기 사업 있죠? 올해도 나왔네요? 3개소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해 놓은 곳은 보기가 좋으니까 안 되어 있는 쪽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저도 어제 여기서 회의하는데 누가 전화를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진지 오래됐다, 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이 3개소는 정해진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전에는 자체예산 갖고 안 하고, 재료비만 해 줬는데....

다 했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공공근로로 하는 건 이었습니다. 미대생한테 재료비만 주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걸 이렇게 해 줘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요.

그래서 공공근로 한 쪽은 사실 재료비료 해서 그림의 질도 떨어지고,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전문업체에 하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코팅을 합니다. 투명코팅을 해서 보존도 오래 되고, 이물질이나 먼지가 흡착하는 게 적습니다.

깨끗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칠원동 수촌마을 진입로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도45호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지금 노선만 되고 다 못 했습니다.

동광아파트 들어가는 것?

수촌교, 은행나무인가, 느티나무 있는데 들어가는데요.

아! 동네 들어가는 입구?

네. 45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요. 그게 보상만 되고.... 보상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럼 몇 m 도로로 할 거예요?

하여튼 교행은 2차로로....

거기도 그렇고, 이쪽 칠원리에서 들어가는데도 확장해 줘야 되요. 꼬불꼬불하고, 수촌 들어가는 길도 양쪽이 다 나쁘다고요.

저 쪽은 45호 우회도로....

거기도 빨리 해 줘야 되요.

신촌에서 수촌으로 들어오는 길도 나쁩니다. 한번 확장을 한 건데도 그렇습니다. 굴곡부 정비한 건데....

하는 김에 이 쪽도 해 주고, 그 쪽도 해 줘요.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다리라도 이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01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구입해서 4,000만원 두 대, 8,000만원 예산 올렸죠?

네.

지금 모래살포기가 몇 대 있습니까?

33대 있습니다.

그런데 살포기 두 대가 부족해서 요청한 겁니까?

이게 570㎞를 동시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수가 부족합니다. 동시에 투입하는.....

33대라도 읍·면· 동의 것은 1톤짜리거든요. 송출, 안출, 본청에서 하는 것은 큰 게 별로 없습니다.

3개 권역으로 하는데, 각 권역별로 모래살포 하려면 다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래살포기를 더 승인을 해 주시면 제설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눈이 더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한파도 있었지만, 대설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염화칼슘은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다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보니까 면소재지 같은 데는 송탄출장소에서 양이 부족해서 가지러 와라, 그래서 그 미끄러운데 가져와서 작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면소재지에는 충분하게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준비했다가,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염화칼슘 보유하고 있는 게 380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모래를 3,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12먼 5,0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입니까?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에 예산요구한 부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 집 앞 눈 쓸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완벽하게 설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605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2억 5,000만원 있죠?

네.

설명서에 보니까 남부지역의 민간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 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 서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북부, 서부는 출장소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602쪽 하단에서 두 번째요.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 94억에서 금년도 예산에 30억 반영된 거죠?

네.

그럼 몇 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보통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을 보는데요. 신대동~평택초교 같은 경우는 지금 통복교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새로 놔줍니다.

고잔교?

네. 고잔다리... 그것을 새로 놔주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보다 3m60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양쪽에 접속되는 부분에 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용지보상은 평택시에서 하고, 교량은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18m입니까?

2차선입니다.

그럼 20m 확장하면 4차선입니까?

네.

현재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합니까?

네. 거의 그렇게....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통복천 지하도하고 연결시킬 예정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또 5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 구간은 평택초등학교에서 신대리까지 전 구간은 5년이고요. 그 쪽 구간만 우선 세교동~신대동간 문제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교량은 서울청에서 내년에 공사를 끝낼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청이 보상은 평택시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 쪽에다 집중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잔교 숭상이 완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까지 통복지하도 개통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세교동~신대동간은 그 쪽 교량이 토공이나, 어느 정도만 되면 교량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개통이 가능합니다.

94억 중에서 국비가 없는 것은 자체개발이라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를 5대5, 도비를 47억 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고.... 그건 그렇고, 또 604쪽에 보면 전철복복선 철도횡단시설물 설치 우리시 부담금 30억 있죠?

네.

전철복복선이라면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5대5입니다. 그리고 목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부분을 요구해서 새로 횡단시설을 놓고 있는데요. 그런 새로 하는 부분은 철도구간은 철도청이 하고, 접속되는 램프 구간은 평택시가 부담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거기다 내는 겁니다.

K-55 지하도 3개소하고, 통복천 치하도 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개?

네.

그럼 85억 중에서 우리시가 30억만 부담하면 다 완공되는 거예요?

그래도 16억 2,00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총 공사비가 80억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부담할 것만 그렇고, 철도청이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50%정도 될 겁니다.

시설물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가교도 있고, 지하도도 있고....

지하차도입니다. 지금 은실 땡땡거리 같은 경우 지하차도를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부담금입니다.

여기도 교부세, 도비 전혀 없네요? 100% 시비네요?

이건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원하는 거니까....

아니,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철도청에서 국비를 대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안 뽑았을 뿐이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뽑았을 뿐이지, 철도청에서 국비를 대는 거죠.

그 이상 되는 사업비인데, 우리가 부담할 것만 기재해 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석 위원님....

저까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사업 해서 방음벽, 가드레일 청소했는데, 평택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은 방음벽 또는 가드레일 청소는데만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네.

그럼 우리 평택시에 현재 방음벽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음벽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 했고요. 지금 대다수 도로가 4차로이다 보니까 중앙분리대의 가드레일이라든지, 흙이 튀어서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려면 방음벽, 가드레일 청소만 하지 말고, 다른 부착물을 재정비하면서 예산을 더 올리세요. 이럴 때 선심을 안 쓰고 언제 씁니까? 그래서 평택시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음벽, 가드레일 청소 5,000만원만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원활한 시정을 펴려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정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다 올랐으니까 많이 해서 힘 있게, 박차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605쪽 안광두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해서 3억 5,000만원... 당초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데모도 하면서 직영보다 미간대행 하는 것이 경비절감이 된다고 해서 장비 같은 것을 주면서 민간대행업자한테 수탁 준 것 아닙니까?

장비는 저희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출하고 안출은 직영....

아닙니다. 똑같이 민간대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마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원인분석을 말씀해 주세요. 민간대행 해 놓고 자꾸 올리면 직영한 것만 못 하잖아요?

이것은 금년에도 대학교에 사업성과평가를 했는데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직영할 때보다 13개의 효과를 누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로 수로원을 계속 사용하면 인건비는 고정지출이 되지만, 일하는 양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들인 만큼 행정서비스가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양이 많아지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민간대행 해 놓고 보니까 직영 때보다 더 속도가 느리고, 도로가 여기저기 파손됐는데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예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청소사업요. 토요일, 일요일은 평택시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직영할 때는 새벽에 일요일, 토요일도 다 해 갔어요. 안 해가요. 그래서 민간대행하면 편하죠.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과연 서비스 질이나, 경상경비 같은 것이 당초 생각대로 절감이 돼야 효율성이 있는 건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이 올랐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아니죠. 인원이 아니고요. 2억 5,000을 세워서.....

대행업자한데 2억 5,000을 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보수원이 보도블록을 보수하는데 1㎡를 보수했다, 그 사람은 연중 인건비가 나가지만, 저희는 보도블록 1㎡를 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안광두 위원님....

도비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66억을 받았는데요. 지금 15억 받았습니다.

그럼 10%도 못 받았네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는 42%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작년에 양여금을 96억인가 받았거든요. 그 양여금이 폐지됐고요.

아까 중간에 물어본 국가균형발전, 그 기금이 양여금 대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교부금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선 줄 알았는데, 안 섰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안 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받든지, 추경에라도 특단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없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다음에 꼭 세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서 예산이 서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미안한데요. 마산~청호간 도로는 오산시에서,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1번국도의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급을 요했던 부분이었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받아들이는 도로 중에 가장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빠진 것은 뭔가 우리 평택시가 정말 도로망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도에 엄청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물류를 빼 낼 수 있는 교통량을 만들었는데, 평택시에서 스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산 같은 경우는 궐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지워서 한 것이지, 오산시비로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먹으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아무튼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미안한데요. 지금 LG전자, 도에서 120억 내려오는 도로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LG전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600쪽에 가로등 자재구입 하는 것... 본청 겁니까? 다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본청 겁니다.

본청 자재구입비만 했는데, 수리비까지 하면 가로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읍·면·동도 그렇고....

읍·면·동은 저희한테 서 있거든요. 여기에서 읍·면은 재배정을 해 주고요. 동 지역은 직접.... 읍·면·동은 전기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는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고가차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기 교체나, 전구, 램프 나간 것은 직접 자재를 사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설해대책 자재구입 해서 염화칼슘, 모래 등 5종인데, 모래 같은 것은 하천에서 자체구입 안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진위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산천....

오산천.... 밤에 수시로 모래를 빼 가는지, 어쨌는지 어마어마한 모래가 유출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여도 할 수 없다면서요?

저희가 진위천 강변도로 하는데 그걸 좀 갖다 썼거든요. 도로용으로....

도로용으로 쓴 건 아는데, 그것 말고 밤에 15톤 스카이너로 퍼 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00만이 넘게 하상을 떠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설해대책용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그 운반비나, 저희가 해사를 구입하면, 해사는 염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강모래를 할 경우에는 돌덩이처럼 얼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사를 구입하는데요.

면단위 왠만한데는 모래 자체구입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갖다 주죠. 요구하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저희가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노점상 단속용역 5,000만원이 섰는데, 고질적인 노점상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농업인 축제할 때, 그 용역까지 쓰는 겁니까?

이 용역비는 올해 처음 요구한 거고요.

그런데 이걸 세워서 174개 중점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철거 같은 것까지...

저희가 지금 당장, 한장희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 하신 사항이 있는데, 세교동~신대동간이 개통되면 지금 개나리아파트나 보성아파트 쪽에 포장마차가 12개 있거든요. 12개가 있으므로 해서 화물차가 박차를 해 놓고, 차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뚫리면 불가피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타 지방자치단체 는 생계형 보장마차라고 해서 잠정 허용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세를 얼마나 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생계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형인지 이런 것을 내년에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선별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위천 강변도로개설공사, 황구지천 다리 있는데 설계변경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군부대 기지이전 때문에 황구지까지 들어오면 거기에서 황구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신왕리 도로를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다리를 또 놓을 필요 없잖아요?

황구지교를 넘어서 금각리 제방 쪽으로 가서 회화리 교량을 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확장 이전지역으로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쪽 아니면 선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신왕리 도로에다 어차피 인계를 시키면, 지금 다리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미리 설계해서 그 쪽에서 합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량 그 쪽에 붙이면 교통 혼잡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변도로 연결하기가 돈도 더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607쪽부터 6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있죠? 이게 15개 신문에 나가는 겁니까?

지방지하고 평택시에 있는 지방신문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방지는 어디어디 나가요?

저희가 공고를 의뢰하면 공보실에서 지방신문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배정한다고요?

네.

그럼 과장님은 어느 어느 신문에 가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니까 어디로 나간 건 알죠.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주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신문에 나갔는지 아는 거죠.

건당 평균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금액은 전부 틀립니다. 물량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 용이구역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신문에 공고를 낸다고 했을때요.

용이구역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500만원 정도....

10개 신문사에만 줘도 5,000만원이네요?

공고는 두개 신문사 정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순번제로...

네. 전 신문에 다 주지를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1,300만원이 섰네요?

작년에도 1,300만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608쪽을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작년도에도 1,3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럼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작년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 된 것으로 간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60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용역비 3억 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이죠?

네.

2020년까지....

아니, 2005년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105억 5,000만원입니까?

네.

그럼 내년까지 서면 105억 5,000만원이 다....

지금 30억만 확보가 되면 23억이 부족한 겁니다.

항공측량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다 카메라를 탑재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종횡을 겹치게 해서... 그래서 사진을 뽑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612쪽 시·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도시계획도로개설... 어느 부분에 개설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신장쇼핑몰 도로개설 외인데, 신장쇼핑몰하고 팽성상업지역 내 도로개설, 다음에 안중 백두산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지구,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안중오거리~천주교간, 이런 곳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것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원금은 아니고, 이자만....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56억입니다.

그럼 이것은 해마다 56억을 두고 이자상환만 해서 도로개설사업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이 열거해 드린 사업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했던 예산이....

원리금은 2006년도부터 상환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상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만 내는 것이고, 2006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608쪽 자체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2020년까지 10억 계상해서 작년도 5억 2,500만원하고 내년도에 3억을 세원 것 같은데, 이것은 항공측량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럼 매년....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라, 105역이라는 게 2020년 목표로 해서 저희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 용역비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총 소요되는 금액이 105억 5,000만원인데요. 22억 6,700만원이 작년까지 투자됐고, 금년도에 29억 8,3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30억....

그러니까 5억 2,500이 작년도까지 한 것이고, 작년도 1년치가 아니고?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번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역회사는 한 회사로....

한 회사인데, 사업을 계속 하면서 연도별로 끊어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항공촬영은 몇 년만큼 합니까?

항공촬영은 기본계획 할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기본계획이 ‘99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일부 했고, 올해 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해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먼저는 일부 했다고 하길래....

전에 했던 거요. 평택항하고....

그럼 2005년도까지 5억하고....

5억이 아닐 겁니다. 50억일 겁니다. 잘못....

5억이 아니라, 52억 5,000만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52억, 30억이군요.

네.

그럼 105억에서 80억을 2020년까지면....

23억이 부족한 거죠.

23억을 내년에 다 줘야 됩니다. 내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23억 가지고 돼요?

네. 그것만 확보되면 다 되는 겁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776쪽에 민간융자금 해서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1억 2,000만원 있죠?

네.

어디에 융자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가게를 한다든가, 조그만 소매점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요. 그 사람들한테.....

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것은 평택화력발전소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인데요. 융자를 했다 융자 회수한 건데요. 평택화력발전소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되는 곳은 원정리, 홍원리, 시곡리, 석정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 속 썩이는 이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기타특별회계 779쪽부터 7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613쪽부터 6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616쪽에 보면 사무용 프린터기 세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되요? 세대씩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세대입니까?

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대 다 교환하시려고요?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인데 세 대씩 있어야 되냐고요.

사무실 직원이 40명 되니까요.

10명이 한 대 꼴로.... 기존에 세 대 있는 걸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 된 것은 교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1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방재책자 제작비라고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만원씩 25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의 교재로 배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해대비를 위한 조직표라든지, 행동요령이라든지, 전체가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에 한번씩 제작해서 각 실과소, 유관기관 등 방재에 동원되는 곳에 한부씩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네. 매년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 교육용 교재예요?

방재가 났을 때 업무처리하는 것부터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19쪽 시설비에 보면 장소천, 광승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곡천 정비는 다 됐습니까?

가곡천은 금년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적당치 않다고 해서 민원을 받은 적 없어요?

가곡천 뿐 아니고, 하천정비 하면서 문제는 토지보상 통보가 나가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포락지 같은 경우에 하천으로 보상통보가 되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

그럼 아직 예산이 안 섰는데,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연계돼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 가능합니다.

올해 가능합니까?

보상 안 된 것은 수용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천정비 보상을 하면서 평당 4만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길은 20만원 이상 주면서 하천에 있는, 아무리 진흥지역이지만 4만원이 뭐냐고 해서 민원 받은 적 없어요?

농지인 경우에는 4만원이 아닐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천에 잡혀 있는 부지인데, 그 분들 얘기는.....

안광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상가격에 대해서 추후에 질의 할 기회가 되면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621쪽 재료구입비에 보면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 있죠?

네.

본청에도 서고, 송출에도 서고, 안출에도 다 섭니까?

아닙니다. 본청에만 서서 읍·면·동에 사용한 것 보충해 주고, 내구연한 지난 것 보충해 줍니다.

보충하는 것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616쪽 하단에 장당, 통복 하수처리장, 통복위생, 고덕문화마을 운영비가 37억이네요?

기존 종말처리장 장당 것 4만톤, 통복 것 3만 것, 포승 4만, 팽성 2만톤, 고덕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조그맣게 한 기존의 처리장 운영비를 민간회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연간 운영비....

설명서에 나오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서 여기만 기재하고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지 궁금한 점도 있고, 1년 예산이니까 37억씩 소요되는 거...

그렇습니다. 인건비, 전기요금 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잡혀서 지출이 되겠군요?

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어서, 내역이 없는 바람에.... 내년엔 내역을 구체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 가면 별도로 나옵니다. 전출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751쪽부터 7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752쪽에 포승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고도처리라고 하면 용량을 말하는 겁니까?

수질이 지금 방류하는 수질보다 2008년1월1일부터 강화됩니다. 그 수질기준에 맞게 하려면 BOD, COD, 인 같은 것을 더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검사를 안 하던 종류를....

아닙니다. 지금 배출기준보다 더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지금 포승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이 작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만톤인데, 현재 2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단이 다 들어서면 그때는 모자라지요.

그래서 증설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운동장에 잔디 심어 놓은 곳, 그것이 증설부지입니다.

그럼 공장이 다 들어서면 거기도 증설한다?

네.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할 겁니다.

지금도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마 때 침출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처리했다고 했는데....

많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1일 처리용량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양만큼은 처리하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펌핑해서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비도 많이 왔거니와....

뚜껑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침출수 있는데로 같이 들어가니까 양이 굉장히 불어났지요. 그런데 지금은 뚜껑을 씌우고 정상적으로 처리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게 없었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626쪽부터 6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에 벌말촌은 어디에 있는 동네예요?

진위면 산리입니다.

거기가 벌하고 말이 많아서 벌말촌인가.... 사업비가 7억 8,000인데, 마을정비 사업입니까?

네.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소공원, 하수처리장 조그만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만 해당됩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630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해서 4억 4,200만원 섰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물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신장동 관공특구 쇼핑몰 구간 내에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받아들여져서 광고물 307개를 정비하는 사업....

육교 쪽입니까? 아니면 부대.....

부대 정문 앞에 쇼핑몰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네. 다 할 겁니다.

그럼 좀 깨끗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빈집정리사업 40만원씩 31동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19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서 하고 삽입을 안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19동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그 쪽도 마찬가지.... 전년도에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6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쎄요.

좋습니다. 작년도에 19동이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그런데 19동을 하면서 4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처리비용 보조를 일부 해 주는 건데, 전체적인 금액은 안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응하는 것만....

그럼 빈집을 헐면 소유자가 다시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헌집을 사서 빈집정리사업 요청해서...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하면 40만원 이익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것을 헐고 자기가 재건축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장래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계획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한 500동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 정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오늘 보니까 이런 게 몇 건 나오는데, 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이런 착오가 앞으로 안 생길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63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0개소 정비계획입니까?

네. 10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에 450만원씩이에요?

네.

지정게시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네. 비쌉니다. 스테인리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신장2동 육교에 보면, 제가 누누이 광고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시에서도 그렇고, 자꾸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그런 쪽에 게시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불법이 아닐 것 아니에요?

소요 파악을 면·동으로 하는데요. 신청도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67개소 92면이 있는데, 다소 정비해 나가면서 모자라는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이전해 가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지정하면서 떼어서 자꾸 하는데는 게시대를 부착해서 그 분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628쪽에 보면 마을정비 부대시설로 해서 1억 100만원 선 것 있죠? 이건 뭐예요?

그것은 두 개 부락 있지 않습니까? 15억 6,000만원, 그러니까 벌말촌하고 의경재마을 용역 할 겁니다.

그럼 용역도 안 하고 15억씩 예산이 선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선 거죠?

이것은 국비로,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갖고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고, 용역을 후에 한다 이거죠?

네.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명서에 보면 용역 8,000만원이고, 기타경비 2,100만원은 뭐예요?

그런 것은 공고를 한다든지, 측량, 공과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구지정하는 요건이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거나, 주거밀집지구로서 불량주택이 50%이상 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거나, 또는 마을 빈터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 관광지, 주요도로변, 이런 곳에 해당되는 마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작년에 두개 신청 받아서 올린 게 다 된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청해서 또 올라갑니까?

연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630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거 통지를 하고, 본인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면·동에 수요파악을 저희가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당해연도의 물량을 저희가 신청하면 도비예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을 조정해 줍니다. 그것을 당해연도 물량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면·동에 신청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도로변 같은데 흉가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주민들의 동의 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나중에 보상이나 받으려고 흉가를 그냥 내 버려두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인한테 철거한다든지, 공문 같은 것....

해당이 되면 통보가 되고, 철거하고,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동에 내려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630페이지에 게시대와 게시판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게시대와 게시판을 문구를 달리 한 겁니까?

게시대는 플래카드 다는 긴 것이고요. 게시판은 말하자면 극장 포스터 같은 것 붙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떨 때 보면 관리부족인지,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요. 이것은 만들어지면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 주는 것은 미닫이 식으로 해서 끼울 수 있도록, 자석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왕 제작을 할 거면 잘해서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여유가 있다면 좀 넉넉히 해서, 지정한 감독관이 있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765쪽부터 7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융자금 줬던 것 받아서 갚는 예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635쪽 상단에 용역비, 버스노선 용역비가 3억이죠?

네.

버스노선 용역비를 이렇게 해마다 잡는 겁니까? 올해 신설이죠?

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농촌지역은 버스 운행의 횟수라든지, 안 들어가는 사항, 시내노선은 노선이 한 쪽으로 집중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노선이 19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192개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과연 이용시민들이 시간대별로 승차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운행횟수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또한 노선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존 노선을 줄여야 하는 노선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도표로서, 그림으로 제대로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발전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용역비 3억을 계상했고, 또한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교통카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운영체계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료 환승체계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만 이용하는 시민이 비용이 절감되면서 이용도 편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통카드를 선택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발주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버스에 대한 위치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할 때입니다. 버스가 항상 불친절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버스에 대한 위치정보시스템을 했을 때에는 운전기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이니까 3년 전에 시내노선에 대한 체계개선을 발주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만 중점적으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설명서에는 버스노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평택이 통합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선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할 정도로 노선이 정리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시내에 대한 노선체계, 그 사항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촌지역까지, 농촌 구석구석까지의 사항들은 용역 발주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용역에 대해서 묻냐면, 제가 볼 때 시내버스 노선은 협진여객 등등 많아서 노선체계가 잡힌 것으로 아는데, 또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사전에 계획이 없으니까 조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노선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설명 드린 대로 당장 글자로 보시면 노선체계라고 하니까 노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데, 노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교통카드 운영체계라든지, 버스 위치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상 버스노선체계라고 하니까 버스노선 가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런 질문 이....

본 위원은요. 벌써 용역을 해서 벌써 노선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운송보조금으로서 6억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요? 60억입니다.

제가 설명 드릴께요. 이것은 저희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때 유류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것을 울산시에서 다 취합해서 전국 시도로 재배정 해 줍니다. 그것을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에 유류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해마다 합니다.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노선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받았다가 다시 퇴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634쪽 농어촌 공여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1억 7,500만원이죠?

네.

농촌 공영버스 때문에 그러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안 다니는데, 확실한 지원책이라든지, 다닐 수 있는, 다니다가 10회씩 줄여놓으면 일요일 같은 때는 못 들어오는데, 이것도 그렇고, 135페이지 버스운행결손금 지원 2억 또 있죠? 시내버스....

그것은 평택시내....

시내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화아파트로 해서 경찰서로 해서 시양으로 해서 여중, 여고, 이마트로 갔다 다시 나와서 군문동으로 들어가는 버스입니다.

공영버스 지원비 7,200만원... 돈이 많이 출연되고 그러는데, 지금 시원하게 해답이 없다는 말이죠?

네.

꼭 큰 버스뿐만 아니라,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버스를 주려고 결손금도 줄이고, 시영버스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세울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에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과장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은 매일 당하는데, 그때그때 답변으로서 일관하는 것도 저 역시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또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죠?

그것은 3월달에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3억의 용역 방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3억을 집행 하는데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시비를 출연해서라도 깔끔하게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게 결과 나온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만큼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결과를 얻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정지원금 또 있죠?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에 대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시비부담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다 시비다?

네. 국비다 부담이 되죠.

국비가 몇%....

6억을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로 보내주면 국비, 도비 합산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환승할인 결손보전금이 있는데, 유공자들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그것도 학생, 노인할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하고 인접한, 그러니까 광명하고 안양에서 서울 드나드는데, 환승보상금인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구수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 황순오 위원님이 질의 하신 피복관계.... 2004년도에 보니까 48명이고, 2005년도에는 16명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보니까 48명이라는 것은 16명을 3회로 계상한 것이고, 그게 48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6명이 맞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올린 게 틀린 거예요?

아니죠. 16명 3회로 해야 되는 건데, 뭉쳐서 48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다.

그럼 설명서 자체를 해 주시던가, 그래야 위원들이 착각을 안 하지,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63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한 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60억 있죠?

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20억인데, 1년 사이에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2004년도부터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20억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0억이 책정됐었는데....

당초예산에 20억밖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요. 부족합니다.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60억을 세웠다?

네.

부족한 것은 2004년도에 끝나고, 2004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 60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했던 것보다 세 배를 세웠는데 추경에 또 세운다?

금년도 예산은 20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못 하겠다, 운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와서 질의 하셨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느라 노선 개선해서 용역비 3억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답답하니까 세우는 거지, 어떤 해결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예산액은 얼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고, 사전에 동의 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황금노선을 제외한 오지마을 노선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결손금 자체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말씀대로 공영버스 올해 세대 되어 있죠?

네.

공영버스 세 대가 어디어디 지급됩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용역발주 끝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정되어 있어요. 두릉, 가곡, 진위 세 군데 교체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간혹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나, 우리 지역도 오지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나 아침에 타 보면 혼자 가서 혼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선 횟수를 줄이면 주민들이 왜 안 들어오냐고 노발대발 난리 치고....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용역비를 해서, 어차피 민원은 야기되고, 못 해 먹겠다, 이러려면 마을버스 다 가져가라.... 이렇게 틱틱 거리니까 예산을 이런 쪽으로도 해서 그 사람들 애환을 달래 보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실시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얻어지는 게 정말 3억을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해 본 거예요.

3억의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법규위반행위 신고보상금 7만원×20건해서 140만원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카파라치, 이런 부분의 범칙금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랜트카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보상금입니다.

그겁니까?

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남을 신고하고, 남을 적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행위 자체가 불순하고, 택시업계에서는 못 살겠다는 쪽이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개인택시나 업무용 택시 하시는 분들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용역을 주면 버스노선, 횟수, 이런 것까지 다 용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다 조사해서.....

그럼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3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겠다는 산출근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예측해서 3억을 잡은 건데, 결과에 대한 것은 3,000만원 용역비를 발주한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1년도에 3,000만원으로 요역을 줬었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그런 방향으로 준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에 191개 노선이거든요. 3,000만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략 3억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위원님, 교통에 대해 전문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개발계획도 5개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장기계획도 있잖아요? 교통체계에 대한 장기계획도 있는데, 한꺼번에... 용역비라는 것은 한번 세워서 10년도 못 써먹는 거라고요. 인구증가가 되고, 도시가 새로 생기면 2, 3년만에 또 변경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을 용역비로 투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문 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란, 특히 교통분야에 대한 용역비는 토목이라든지, 건설분야처럼 많이 확충이 안 된 부분이고, 용역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에 따라서 용역의 질도 좌우된다고 봅니다.

버스노선 체계는 우리가 볼 때는 장거리버스 있잖아요? 평택 용이동에서 오산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있죠? 거기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로 거쳐서 가야 시민이 편한가.... 따지면 이런 용역 아니에요? 그럼 대충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그 나머지는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적자노선 같은 것은 일일이 승차인원까지 조사해야 되고....

그런데 적자노선은 평택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인근 안성시 같은데만 가도 제가 보기에는 2억 6,000얼마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너무 짜요. 그 대신 용역비를 줄여서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더.....

아닙니다. 그것은 견해가 좀 틀린데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표면상에 버스노선체계거든요. 버스노선만 갖고 보시면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들이 교통카드 운영체계 도입이라든지,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무료 환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고, 또한 버스 위치정보시스템도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의 움직임을 시에서 한눈에 감지해야만 버스 운행하는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빼먹고 간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3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금방 나와요?

이것을 하기 위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 그것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에 앞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6쪽 위에서 세 번째, 시내버스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미설치된 것이 80개 된다는데, 그래서 25만원×80개해서 2,000만원이 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버스표지판 같은 것 노후 된 것 교체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미설치 된 곳 80개소만 예산이 됐는데, 지금 설치된 곳도 녹이 슬고, 일부 보기 흉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교체하는 사항도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가능한 이 범위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을 할 적에, 계획을 짤 적에 표지판 2,000만원이면 아주 만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예산 서 있는 금액요?

네.

금액이 저희는 더 서면 나머지 부분도 할텐데, 만족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꼭 시의 예산만 책정하지 말고, 평택시의 교통행정을 보시면서 광고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돈을 아껴서 광고회사에 의뢰해서 ‘당신이 표지판을 기증 좀 해 달라.’ 이렇게 애원해서 예산절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평택시의 교통행정을 보시면서, 광고회사도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전을 할 텐데, 그런 길이 없으니까 이런 표지판에다 내 광고를 넣고, 이 표지판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야 평택시가 살찌고, 알찬 행정이 되는 것 같기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는 거의 승강장 설치를 했고, 승강장 관리도 그런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시내버스 표지판도 승강장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갖는 사항은, 표지판을 세워놓고 거기다 광고를 무질서하게 다량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개를 사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방에 가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그렇게 잘 해서 모든 것을 절감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데 긴급하게 필요한데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아까 공영버스 세 대 구입하는 게 어디어디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고덕 두릉마을버스, 가곡, 진위...

이게 그 전에도 들어갔던데 아니에요?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신규는 없고요?

신규는 없고....

그럼 지금 공영버스 결손되고, 농어촌 같은데.... 지금 이게 몇 개 회사입니까? 두릉하고 가곡하고.....

네 군데....

그럼 한 군데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줍니다. 노후 된 차량을 봐서....

노후 된 차량 돌아가면서 준다는데, 공영버스 지원이 매일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골고루 배치는 되는 겁니까?

그건 운영하는 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께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럼 1년에 세 대은 항상 교체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교체해 주고, 올해도 교체, 내년에도....

그러니까 매년 세 대씩요?

매년 정기적으로 세 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량 연령이 7년, 8년 되는 차량들..... 그 차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용역이 나오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769쪽부터 7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771쪽에 보면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있죠? 이것은 법원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대법원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올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네. 됩니다.

거기가 몇 평이죠?

674평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비전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는 외져서 그런지 남대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문제는 그것보다 도로변에 주차해 놓는 것 있죠? 큰 도로....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민정신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속하면 그때만.....

그때만 피하고 가면 그만이고.... 물론 나부터도 급하면 옆에다 세워놓고, 딱지 몇 번 떼 봤는데, 거기는 상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무지하게 밀리는 곳이에요. 거기 주차장 세워놔도 처음에는 별로 사용 안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죠.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참 아까운 땅들인데.... 땅값으로 쳐봐요. 엄청난 건데, 그래도 대법원에서 허락해 줬다니 잘 됐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이 몇 면입니까?

면수는 조성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93면이 나옵니다.

그럼 토지구입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구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가 23억 들어가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 소독 및 수질검사용 약품소요자재구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선 거지요? 이것도 작년에 섰습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해서 새로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서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된 것을 바꿔주려고....

명칭은 ‘수질검사용 약품소요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명칭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642쪽 하단에요.

아, 맨 아래 것이요? 이것은 처음 선 겁니다. 지난번에는 간이상수도 일반예산이 없어서, 세입예산 중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에서 써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예산요구를 한 것이지요. 먼저는 특별회계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이상수도가 보통 보면.. 오지마을, 시골에 있지요? 도시는 광역상수도가 다 되어있고요. 그런데 소독을, 수도사업소나 면·동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락 이장이 해 주고 있지요? 소독이요?

소독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네. 전담 직원 한명이 152개소를 날짜별로 돌고 있습니다, 매일.. 한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예산서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예요? 아무튼, 간이상수도 약품 구입비는 처음 선 것 같아서.. 우려했는데, 계속사업인 만큼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639쪽에 홍원7리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여기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 지역이, 옛날 남양만 막은 지역이라 지하수가 짠물이 나옵니다. 5리쪽에 이장하고 둘이 협의를 봤습니다. 양쪽 이장이 그쪽에서 끌어달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3억 2,700만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끌어가는 것으로..

홍원5리에 물탱크 교체도 있는데요?

네, 별독은 자기 것이고.. 별도로 심정을 파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홍원리쪽이.. 홍원4리도 재작년부터 간이급수를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검사도 안 나오는 못 먹는 옛날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 계획 검토를 왜 이렇게...

이 계획을 지난번에 세워봤는데, 거기까지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중 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안중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편해요, 원정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편해요?

안중 쪽에서 들어가야 홍원1리·2리 쭉 먹을 수가 있지, 원정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들어가서는 못 먹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중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선을 묻으려고,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자꾸 투입되니까,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이것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시설을, 상수도관만 연결되면 되게끔 집집마다 들어가는 선은, 아주 광역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러니까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홍원리쪽은 지형적으로.. 나중에 도시계획을 생각해서라도,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를 생각해서 안중지역의 상수도를... 중간 급수시설을 확장하고, 높여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포승면 전체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배수지를 또 어디에 하나 해야 하겠지요. 그때는 지형을 봐서,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지는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배수지 1만톤 정도 만드는데 약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알았습니다. 빨리 홍원리 급수를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642쪽을 보면, 사자골 약수터하고 백운산 약수터가 있는데, 사자골은 어디를 보고 사자골 약수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락산 밑에, 배수지 밑에 있습니다. 송북초등학교에서 하천 타고 올라오다 보면, 배수지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시에 약수터 물 좋은 곳이, 거기하고 백운약수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질이 나빠서요..

백운산 약수터는 어디에요?

비전1리... 월곡동인가요, 거기가?

산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오는데, 전기를 해서, 떠먹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것을 받아먹게 하는 겁니다.

수도꼭지 같이?

아니요.

그럼 그냥 나오는 거..

나오는 것을 먹는데, 지금은 주위가 지저분해서 오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오염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 놔야, 오염물이 안 들어오고.. 지저분한 물은 옆으로 흐르고, 약수물만 받을 수 있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송탄 도서관 앞에 있는 약수물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것은 약수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파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좋은가요? 수질검사..

그 물도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수질 검사는 1년에 한번씩은 하는 겁니까?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많이들 떠먹더라고요.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땅을 파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쫄쫄졸 나오면, 시설을 잘 해 놔서... 암자 같은 곳에 가면 동그랗게 시설해 놓아서 떠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럿이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에 수 백명 수 천명씩 옵니다.

그런 시설을.. 받아서 안쪽으로 깨끗하게 흐르게 해서, 여럿이 떠먹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려고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자골 약수터 정비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4,600만원인데, 거기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말씀대로 주변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백운산하고, 예산을 편중하게 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편중되긴 했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되어있어서, 사자 입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먹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갔어요. 그 주변이 정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약수터를 건들어서 닫게 만들 것이 아니면,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백운산 약수터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사자골 약수터는 얼마면 되겠어요?

아직 설계는 안 해 봤는데, 최하 4-5천만원은 들여야 할 것 같다고 실무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하게 했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6,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했더니,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백운산 약수터하고 사자골 약수터가 그래도 수질이 제일 좋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수터 불합격인데도, 그물이 좋다고 해서, 잡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예산을, 어두운 쪽, 그늘진 쪽에.. 법적으로는 예산 성립이 안 되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그런 쪽으로 쓰실 용의가 없어요?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지만..

수질검사해서 합격이면 굳이 약수터로 지정을..

수질검사해서 합격 안 한 것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민이 먹었을 때,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까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