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말연시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유재산임대료로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2,9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안중출장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5,000만원, 분뇨처리장 매각수입이 7억 2,77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시 분뇨처리장을.. 화성·오산·평택시가 공동 출자를 했는데, 새로운 분뇨처리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구)분뇨처리장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힌 겁니다. 다음, 토지개발부담금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잡종재산 변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단사용 적발될 시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소관 변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상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로 8,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과태료로 1,4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로 27만 5,000원,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로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로 450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시청출장소 및 매점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농협서정출장소 전기요금으로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해서 5,6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 등해서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내년도 예산은 총 87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54억 8,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총무과의 인건비가 평균 2.4% 인상되었기 때문에 67억 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의 시청사 증축공사비로 약 48억원,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비로 약 30억 등해서, 88억여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총무과는, 총 743억 4,600여만원으로 금년보다 67억 3,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등해서 5억 2,1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직원이용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3,000만원씩 3구좌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에 여비로 5,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부시장·국장 등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3,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시 본청의 부서운영비를 총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장·부시장, 각 소장·국장·과장·읍면동장·사업소장 등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억 7,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으로써 정액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직급보조비로, 24억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활동비인데, 읍면동 직원은 제외하고, 읍면동 직원은 읍면동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제외되고, 6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2,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비로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30명인데 15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됐었는데.. 현재 우리시에 30년 이상 공무원이 53명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30년 이상.. 사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번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 교육 및 교육교구비로 1,200만원, 공직자 직무연찬회 한마음수련회비로 2억 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총 29억 5,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한고의 식당 및 급식시설 설치비로 2억 1,000만원, 평택중고 급식시설 증설 및 다목적교실비로 2억, 송탄고교 체육관 신축비로 1억 8,000만원, 좋은학교만들기 평택고에 3억 7,980만원, 좋은학교만들기 운영비로 4,190만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로 창신초등학교와 삼덕초등학교에 1,360만원, 소규모학교살리기 청북초교에 2억 130만원.. 149페이지에, 소규모학교살리기 운영비로 청북초등학교에 680만원, 원어민 교사 지원비로 1억 1,520만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비로 신한중학교에 8,580만원, 송북초교 체육관 신축비로 5억, 성동초교 체육관 신축비로 3억, 안중고교 체육관 신축비로 5억, 안중초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확장 지원비로 2억, 죽백초등학교 통학버스구입지원비로 2,000만원 등이 계상돼서, 총 교육기관에 29억 5,440만원이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1억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근태관리시스템 400만원, DB구축 장비구입비로, 바코드 450만원, 넘버링 15만원, 천공기 3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기 프린트 윤전등사기 일반수용비등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14억 4,4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등해서 2억 1,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인사행정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육여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더쉽 교육여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 계장급 6급에서 4급까지를 대상으로 30명 정도를, 글로벌컨설팅 그룹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18주 교육인데... 한주에 하루 6시간씩 출강하는 것인데, 30명 정도를 보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하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시상비 등으로 12억 3,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증금 등해서 49억 2,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8억 9,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청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2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 인부임으로 1,2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6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적경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7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제작비, 민방위 실습교육 교구 구입, 기술지원대 장비 유지 및 수리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등의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동비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가 조금 인상된 겁니다. 1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행사 유공자 시상품이라든지 주민신고유공자 시상품, 민방위대 창설기념유공자 시상품,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등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비상급수 관정 청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교육여비로 152만원, 통리대장 교육비로 378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175만원,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비로 9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UV살균기, 비상급수시설 램프교체 등등 잡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 전시대 및 을지연습용 책상구입비 등으로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장비구입은,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21억 6,400여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9,300만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9,7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일 180일전에, 선관위에서 일반수용비 등 필요한 것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인부임으로 7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운영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로 1,8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자치행정시책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통리장자녀 장학금으로 6,9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한마음 축제비로 1,500만원, 자원봉사 격려용 상품 구입비로 300만원, 센터지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비로 1억 4,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평가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200만원, 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비로 300만원, 서비스 우수자 선진지 견학비로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정기포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이전비로, 통·리장 세미나비로 1,700만원,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로 1,000만원, 자원봉사자증 카드인쇄기 920만원, 자원봉사자증 카드리더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 보상금으로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비로 3,500만원,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안보현장 견학비로 650만원,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통일음악회.. 평통에서 하는 것으로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마을다목적회관 보수비로 9,000만원, 마을다목적회관 건립비로 5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정자 건립비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총 105억 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88억 3,6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청사 증축비하고 안중읍사무소 증축비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서류전산화 인부임으로 7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로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승합차 버스 한대가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코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승용차 대폐차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일용인부임으로 1,2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8억 3,9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사용료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1,2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사증축공사비로 47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축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 본청에 농축산과하고 국제교류사업단, (구)평택시의회 건물 내의 공영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 이런 곳이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햇볕도 차단되어 있고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덜한데 여름에는 냄새로 인해서.. 식당이 바로 붙어있어서, 오전이 되면.. 두통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는, 여름에는 피부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약 205명이, 전체 시 본청 직원의 30% 정도가 지하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한가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정보통계과,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민원인이 들어와도 의자를 권할 장소도 없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6년도가 되면, 7월 1일부터 중앙에서 모든 기구의 정원이라든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단계에 있고, 또 그때가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신축하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내년 중에 건립이 돼야, 청사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3-4월 이내에는 이것이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기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읍 청사 신축공사비로 29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평동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이것이 355평인데, 공공용 청사로 시설결정해 놓고, 서울분인데 안 판다는 것을 몇 차례 설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위면 청사 증축 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89억 7,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감리비로 8,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2억 3,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책상교체, 캐비넷, 의자, 파티션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비로 840만원, 청사건립.. 국내 차입금 상환액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공제에, 포승면면사무소 건립비로 3억을 차용을 했고, 중앙동 건립비로 2억, 송탄보건지소 건립비로 1억 등 해서 6억을 차입했는데, 그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원종합처리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총 8억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원장폐지 정리보조 인부임으로 6,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여비로 3,072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0만원, 인터넷민원추진우수부서 포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호적제적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제적부도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등해서 인건비로 5,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억 8,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는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로 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표지판 제작과 건물표지판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이하는 팽성.. 읍·동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125쪽에 국유재산임대료 농경지 1,000필지가.. 필지별로 6,500원씩인데, 평수는 몇 평이나 되지요?

104만㎡니까.. 33만평 정도..

그런데 650만원 밖에 안돼요?

농지는 쌉니다.

싸도 그렇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임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것만 나와요?

650만원인데, 650만원은 국가로 들어갑니다. 100% 다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해서.. 우리가 얼마 배당받는 거예요?

1,300만원이지요.

왜 이게 1,300만원만 돼요? 평당 얼마인데요, 이게? 1,300만원에서 우리한테 650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국고로 보내고?

수수료로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50대 50 아니에요?

금년도에 부과액수가 9,59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부과액수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아니라면서요. 1,300만원에서 650만원을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다면서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9천 몇 백만원 받았다면서요? 임대료를 1억 받았다면 이해가 가지..

1억은 안 됩니다.

9천 몇 백만원이면 1억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농경지만인데요, 그럼 농경지만 얼마냐고요?

농경지만 1,300만원입니다.

1,000필지인데요? 필지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평수가.. 농경지가 몇 평이에요?

104만㎡이니까..

30만평에 1,300만원만 받느냐고요? 임대료가.. 평당 얼마씩인데요?

공시지가대로 하기 때문에요..

농경지니까 거의 비슷해요. 농사지어 먹는 것을 받는 것이거든요. 매일 똑같이 답습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 것과 비교해서..

상식적으로.. 30만평이라면서요..

자세히 알아봐서,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126쪽에 잡종재산매각수입하고.. 아, 이게 오산하고 같이 한 매각수입이지요?

네. 오산분뇨처리장을 새로 신축하면서, 구 건물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청사 지을 때, 관리계획승인받아서 매입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자꾸 돈만 들이지 말고.. 우리가 100억 정도가 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업비는 없는 데 매각대금만 많아서... 이것을 찾으면 상당히 매각할 것이 많은데..

주로 매각되는 것을 보면, 자투리 땅.. 소규모 평수가 있고, 큰 평수는 별로 없습니다.

왜 큰 평수 많지요.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매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평까지입니까?

평수는 한계가 없고, 돈으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 평택시청 부지하고 옛날 군청부지 이외에는,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매각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있지요. 용도폐기된 것, 보건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 것 이외에, 개인들이 임대해서 짓는 부분..

사실 재산을 취득하는 쪽으로 해야지, 막 팔면 나중에 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현장을 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팔아서 다른 쪽에 써야지요. 자꾸 없는 데, 일반회계 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면...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의회에 올려서 매각수입을 늘려봐요. 시가 장기적으로 써야 될 것은 써야지, 장기적으로 보존해야할 것은.. 보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33쪽부터 1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47페이지요. 30년 이상 장기공무원 해외시찰, 전년도에 250만원씩 20명이 올라왔었다가 다 삭감됐는데, 올해 300만원씩 30명이 올라왔어요. 이건 부부동반 가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행선지에 따라서..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53명입니다.

한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나눠서 가시라고 말씀드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저는 업무차 몇 번 갔다왔는데, 95% 이상이 해외에 못 나가본 직원들입니다. 과장들중에도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퇴직순위로 선정을 하나요?

업무를 고려해서.. 본청에서 너무 빠져도 안 되니까, 읍·면·동하고 전부 안배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읍·면·동장하고 계장님 몇 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은,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평하게...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나중에 가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가야하겠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례까지는 뭐하더라도.. 내규를 잘 정해서, 지침을 잘해서.... 그런데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54페이지, 조직진단 외부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이 올라와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조직진단을 외부용역 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조직관리계에서 판단하는데.. 과의 명칭 같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개 시·군·구에 공통명칭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공업과’는 타시·군에서는 일부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도와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기업지원과’로 했는데, 상급기관의 명칭을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셨어요? 내년에는 생략해 보지요? 지금 조직진단 외부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 봤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광명하고 화성, 경기도청하고 전주시, 전남교육청.. 전국에서 다섯 군데에서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성시도 8천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 내부실정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것도 있고 적용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내부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 기관에 조직진단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요.

동부공원하고 세교공원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돌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증감됐는데 뒤의 콘도회원권과 직원체육행사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콘도회원권 안샀었나요? 작년에도 샀었잖아요.

세정과에서 시상금으로 샀었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선 것은 없었어요?

두 구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직원 체육행사는 해마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지난해에도 5,000만원 이었어요?

142쪽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입니다.

5,000만원 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144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좀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건인데 15건은 도비 내시가 다 된 거에요?

도비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15건이 내시가 전체 다 된거냐고요. 된 건 어떤 건이고 안되는 건 어떤 건인지요?

급식시설지원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자부담으로 합니다.

교육청에서 내시가 된 거에요?

네.

그러면 신한고교 식당 및 급식시설설치 이건 신규예요?

네.

그러면 신축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시설 설치는 뭐예요?

식당 신축해서 급식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건물이 지어지면 그 안의 급식시설은 직영으로 안하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데서 다 하는 건데요?

사업비가 9억 2,580만원인데 자부담이 8,580만원이고 교육비가 4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2,000만원 돼서 2억 1,000만원은 기지원이 됐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을 지원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건물 짓는 시설비가 아니고 급식시설 설치하는데, 위탁을 하면 시설해 주면 안 되는건데요.

식당하고 신축되는 겁니다. 급식시설은 아마 위탁이나...

직영하면 시설을 해 주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위탁 하는데는 시설을 안 해 주는데, 자세한 세부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청북초교 이것은 다시 도에서 지정이 된거에요?

교육청에서 올라가서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회에서 상정 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보면 삼덕초교도 청북이고 청북초교도 다 청북이에요.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선임할 때 심의위원으로 이익재 위원님이 가셔서 같이 심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삼덕초교도 작년에 한거예요.

그래서 삼덕초교는 03년도에 선정이 됐고 청북초교는 2004년도에 된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죽백초등학교 통학버스구입 지원이 있어요. 학생수가 몇 명이예요?

학생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버스 구입할 때는 다른 학교가 통합이 되고 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구입 해 주는 거지 그 학교에 있는 상태로 통학버스 구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데로 편입됐을 때 그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통학버스 구입해 주는 거지요.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통합하고 그 학생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통학시켜 주는 거지 그 학교 살리기 위해서 통학버스 구입 해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죽백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죽백동이나 그 근방에서 다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 근방에서 다니는데 통학버스를 구입하십니까?

근방이라도 걷는 거리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다니는 학생수가 없으니까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죽백초등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이 모교이니까 모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 학생수로 봐서는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통합을 시키고 통학버스를 사줘야 맞는 거예요. 다시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계성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잖아요. 통학을 시키고 버스를 사줘서 통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체육관부터 식당급식시설 심지어는 원어민교사 인건비까지 기타운영비, 학교통학버스구입까지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가지고 학교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시에다 밀고 말이지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뚜렷한 명목이나 의미나 근거 이런 게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 주는 의미가 뚜렷이 나와 있어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49쪽. 네. 김재균 위원님.

1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작년에 1억 1,000만원해서 대명콘도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재정이 많고 하면 더 좋은데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지금 1억이 올랐어요. 우리 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데 꼭 1억까지 더 올리면서...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금년도에 대명콘도에 901명을 계획했다가 828명 정도 한마음수련대회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1, 2차로 해서라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할까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갔던 사람은 배제 하고 못간 사람들을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외부에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한번은 외부 한 번은 관내의 무봉산 수련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금년에 828명 갔을 때 1억 2,000만원 들어갔지요? 전체 공무원 수가 1,551명에서 반정도 했다고 보면 한 2억은 가져야 올 해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세웠습니까?

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네. 박옥란 위원입니다. 149쪽에 군부대예비군육성지원에 부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실의 중대사무실로 지원되는 건가요?

부대로 지원이 됩니다. 부대는 사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에 열악한 중대본부로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부대로 가면 부대에서 관할구역이 1대대하고 4대대입니다. 그러면 4대대로 배분해서 4대대에서 다시 중대로 배분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대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이니 뭐니 해서 셋방살이 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요. 가뜩이나 국방부가 위기에 있는데, 중대사무실을 연약한 사무실에다 셋방살이 시키면서 이렇게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간접지원이 되면서 그것도 구걸하는 식으로 얻어먹는건데, 이것도 얻어먹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뭘 어떻게 도와 줘야하는 건지 자세히 해서, 민방위에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는데 예비군 중대본부 각 동사무실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민방위가 예산이 광범위하게 잡혀있고 하다못해 강사료까지 몇천만원씩 세웠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해 주셔서 민방위도 좋지만 연약한 동의 중대본부에 많은 사기를 돋구어줄 겸 검토를 해보셔서 예산이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게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중대본부는 군부대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본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방위지원본부협의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사단하고 연대에 알아봐서 중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서...

실질적으로 중대장들 모아놓고 얘기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방위만 비대하게 하지 말고 이쪽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49쪽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 배연서 위원님.

15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이것은 출산휴가자만 해당되는 거지요?

출산휴가가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해당되지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인건비는 3,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부담은 9,100만원, 건강보험료가 4,200만원인데 인건비보다...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그 위에 또 있어요. 일용인부면 국민연금보험료 따로 있고 건강보험료 따로 있고, 이것은 출산휴가자만 인데요.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이고요. 위의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밑의 것은 인부임이 출산휴가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위의 것은 일용인부 전체이지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지전정을 한다던지 가로수 전정을 일시적으로 한 두 달간 사용했을 때 총망라한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총망라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쓰면 지출이 되는 거고 안쓰면...

상황설명서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자 인부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인부임이 3,500만원 아닙니까? 더 쓰고 안 쓴 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500만원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많은가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 전체적으로 계상한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거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출산휴가자가 20명으로 봤을 때 3개월치를 대체인부임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 몫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부담...

그건 아닙니다. 일시사용인부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152쪽이요. 공무원시험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가 60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시험도 공무원들이 가서 시험문제 출제해요?

출제는 안하는데 아침 새벽에 나와서 시험감독 합니다.

어디서요? 시에서 봐요?

시에서 보지요.

무슨 시험을 일년에 몇 번 봐요?

1년에 2,3번 있습니다.

시에서 시험을 본다고요?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험은 우리시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가서 시험감독 합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뽑지요?

금년 상반기에 60명 뽑았습니다.

전체 특채한 것까지 159명을 금년에 채용한 겁니다. 작년에 일부 채용한 것 있고 1년 한번에 159명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본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153쪽 보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리더십교육여비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앙대회나 글로벌컨설팅그룹에서 6급에서 4급 대상자 30명 정도 리더십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18주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견간부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서 30명 정도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주로 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일주에 2회씩 해서 교육을 30명 보낼 계획입니다.

200만원씩 이예요?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효과가 중견간부로서의 리더십 배양을 민간에서 하고 계시는데 주구성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체 간부입니까?

기업체 간부와 공무원들하고요.

공무원도 많이 가나요?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많이 가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이철순 과장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좋은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네. 서정희 위원님 보조 질문 하겠습니다. 리더십 교육은 공금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계발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학교를 야간대학을 간다면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계발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 한해서 할 수 있지 이것을 시에서 돈을 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가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연찬을 해서 좀더 나은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지 이걸 밤중에 다른 사람 노는데 서울이나 안양까지 가서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200만원씩 들여서 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기업체에도 많다니까요.

일반기업체에서 사측에서 부담을 해 주지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터보트를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지요?

송탄지역에다 배치할 겁니다.

출장소 있는데요? 지금재난관리 대비해서 평택호에 보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지요?

99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그 기종과 비슷한 건가요?

네.

그것으로 실적으로 좋았어요? 1대로 부족해서...

북부쪽에도 있지만 진위천과 이쪽에도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는 진위천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진위천 사고도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6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63쪽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자치대학운영비가 16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위탁을 해 준건데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까? 보면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 쪽에서 못하나요? 민간위탁해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 놓았는지요?

플랜카드와 홍보비로 팜플렛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있나요? 위탁을 해 주면서 홍보도 해줘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그게 안정기로 가서 위탁으로 가던가 더블로 잡힌 것 같습니다.

강의는 위탁업체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고 처음에 시에서 접수 받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 행사하는 현수막을 다합니다. 프로그램만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일원화 시켜서 거기서 다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위탁금에 넣으세요. 굳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소는 하나인데 지역은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 부분은 별도로 세워서하고요.

보조를 해 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개강이 되기 전에 그때그때 홍보할 걸 만들어서 하고 용역 준 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안중도 붙여야하고 송탄도 붙여야하고 여러 군데를 붙여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운영비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도 되지요? 간단하잖아요.

읍·면·동사무소에 예산을 줘서요?

예산 줄 것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직원들 재원으로 플랜카드 붙일 것 있으면 붙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읍·면·동 예산으로요?

네.

그럼 별도로 세워야 하잖아요.

아니, 500만원이 각 지역마다 할애되는 거잖아요. 이 운영비가 총사업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내용이 플랜카드 부착이나...

저희가 개강을 하기 위해서 사전홍보...

제작비 같은 거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일반수용비가 총액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일반수용비, 플랜카드 등의 내용이 얼마씩 해서 쭉 내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시민자치대학운영을 위한 플랜카드는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읍·면·동 내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읍·면·동에서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불편해해요. 민원실 같으면 민원대에 놓으면 되는데, 인력도 부족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165쪽. 유해준 위원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년도에 3,885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왜 많이 감액 됐습니까?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인 행사실비보상금에 1,55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줄어들었냐고요.

금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체육대회를 계상했었는데...

체육대회 거기 있었어요.

그게 2,000만원이고...

통·리장 체육대회 2,0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삭감이 아니고 줄어들었지요. 올해는 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은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다른 데가 단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가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올해는 어떤 행사 했어요?

아직 안했는데 금년 12월 24일에 합니다. 연중 봉사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봉사단체별로, 현재 73개 단체가 프로그램 활동을 한 것으로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14일에 심사를 하고 24일에 결과에 따라 대축제때 봉사단체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는 종합적인 봉사단체, 말하자면 평가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일일이 하자면...

한마음축제 행사 때 계획이요.

시상하고 레크리에이션도 같이 합니다

시상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봉사 사례발표회도 하고 내년도 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강의도 하는 평가와 계획을 같이 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쪽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66쪽에 통·리장님들이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세미나 한 적이 없지요?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값이 많이 들어가요?

내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통장님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통장협의회에서 세부 사업계획 세운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하고 다음에 세미나 끝나고 중간에 뷔페식으로 중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달자 교수를 초빙해서 130만원의 강사료를 주어가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시정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해서 하루, 원래 통장님 숫자가 많아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자치대학은 누가 운영해요? 위탁주고 있지요? 에디에 위탁준 겁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위탁을 주어서 2,700만원인데, 사실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정신교육 아닙니까? 정신교육이라던지 그런 내용인데 시민에게 주민의식개혁 및 새로운 정보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는건데 세미나의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에서 위탁주지 말고 추진 할 수 없어요? 1년에 시민자치대학몇 번 합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한 달에 2번 합니다. 매주 두 번째 월요일, 네 번째 월요일이요. 저희가 8회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3월에 개강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연중 1달에 2번 내지는 3번입니다.

장소는요?

남부문예회관이요.

사람들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강의 할 때 마다 600명 정도씩 오십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 많으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통장님들하고는...

이 분들 맞는 프로그램에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면 되는 거지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냐 해서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면 되는 거지요.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장소는 수천명이 들어가도 되는데요.

이것은 통장님들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번 하니까 한 프로그램은 이장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듣겠느냐! 강사를 섭외해서, 이 돈으로 자치대학에서 하는 부분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강의는 일부분이고 사실 레크레이션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문예회관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일체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성회관도 있어요. 따져보면 내용은 다 비슷한 거예요.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것도 강의 저것도 강의 결론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봉사단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군데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요. 총무과에서 교육을 전체를 한번 뽑아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는 새마을 지도자들 모였을 때 교육, 남녀지도자 교육, 이장님들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되는건데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166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167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 네. 서정희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4,100만원 썼습니다. 우리가 총 쓸 수 있는 게 7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소관부서 지원하는 게 5억 9,000만원으로 5,000만원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보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밑에 있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들 그 이전에 문화공보과 했을 때 지방문화원이 있는데 보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 그 체계가 이번 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결성돼서 그런지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보게 되면 어떤 단체는 500만원 받기가 너무 힘든데 어떤 단체는 중복돼서 운영비에서 사업비까지 더 겹쳐서 받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거론은 못하겠지만 내년도 2월에 다시 심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연내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편성하고도 또 하는 겁니까?

원래는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결산을 못 받으니까 평가가 안 나와서 금년만큼은 보류 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심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래는 이번부터 제대로 다루기로 했는데 이번까지만 중복지출이 되는 것을 저희가 승인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 2월에 심의가 있다니까 그 때 전체적인 6억 4,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중복 지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4,000만원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지금 밑에 있는 민간보조위탁에도 새마을회의, 평통회의에 쭉 중복투자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진대회라던지 이것은 도·시 전국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 12월 8일 내일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예외 사항으로 두고 내년엔 충분히 그렇게 돼서 2006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상황설명서 좀 넣으시고 판단하기 쉽게 해 주세요.

네. 질의 는 168쪽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시유지에는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안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유지, 그러니까 마을회관·경로당이 들어선 부지 중에 시유지가 23개, 국유지가 6개입니다. 총 29개 국·공유지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유지이고, 토지도 시유지, 건물과 토지가 공히 평택시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11개.. 토지는 시 소유이면서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황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해 본 것으로는, 최근에 시유지로 되어있는 마을회관이 새로 지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유지에도 꽤 많은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거기에 세워졌는지는.. 제가 가정을 해서 추측을 한다면,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부터, 마을회관이 지어질 때 형성된... 마을에서 샀던 땅이 후에 시유지로 돌아간 건지, 처음부터 시유지였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될...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칠원동 10통에 있는, 송탄동 10통에 있는 마을회관은 작년 12월 5일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6통에 있는 마을회관은.. 건물도 평택시, 토지도 평택시, 이것이 지어진 것은 2001년도 9월 30일..

그것은 당초에 시유지가 아니라.. 지을 때는, 마을에서 다 지은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을..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었을 때, 부락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마련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하세요.

지을 때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서, 부지가 마련돼야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이 됐겠지요. 그래서 지었는데, 실지 그 후에,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지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건물은 기이 지원했기 때문에 시 건축물에 등기가 되어있고, 부지도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다 시로..

그럼 여기도 마을의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네.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10% 범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시유지로 되어있을 경우.. 지산동 6통 토지가 처음에 시유지가 아니었나요? 기부채납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성된 후에 기부채납해서 시유지된 것은 문제가 덜한데, 과거에 시유지로 있던 곳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 부분을.. 많은 세월이 가다보니까, 다시 신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데서, 시유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양쪽 부서에서 제일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29건을 보니까 다 사유가 있고 그때그때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주민숙원, 또 여러 가지 여론, 시 고위층의 판단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26통의 경우는, 그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의 일부가 인접지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8평 정도가.. 작년에 시장님이 초도순시할 때 제기된 민원사항인데, 초도순시 때 제기된 민원사항을 아무데서도 취급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나 몰라’라에요 전부... 그러면 시장이 뭣하러 초도순시를 다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제기된 여러 가지 난제, 숙원사업, 이런 것은 해결이 돼야하는데..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여기 열거된 29건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원칙... 땅을 마을에서 대주고, 마을에서 자부담..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깨고 이루어진 사항들이거든요. 작년에 비전2동 26통의 문제는 ‘나몰라’ 제쳐놓고 해결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대 주십시오.

두개 부서가 관련돼서,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할리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사적으로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것을 고집하려는 것보다도, 저희 업무추진 상에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에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협조를 구하는데, 또 회계과에서 국공유지재산 관리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다 시의 일이니까, 공 동의 의견을 내 놔서라도 빠른 답을 주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집에서 땅을 계속 반환해 달라고, 명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26통의 경우, 이것을 해결해 줘야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땅이니까, 줘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 뒤에 사는 분이, 원소유자가 아니고 전 소유자한테서 넘어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 저희가 짚어보니까, ′81년도 구획정리하면서 그렇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여기에 지은 것 같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대문 앞에 있어서.. 그래서 팔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하다보니까..

안 판대요.

안 판다고 하고, 사실 저희가 봐도 자기 대문 앞이라 답답해서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소견이고.. 거기는 한다면, 그것은 빼놓고 다시 안쪽에서 충분히.. 건축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 주십시오. 자꾸 이것 가지고 시에서.. 평택시 행정의 품질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거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땅 내 놓으라는 것도 안 주고....

땅은 줘야 합니다.

땅 주고 헐고.. 노후돼서 냄새나고, 지금 붕괴 직전에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2개 부서가 합의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십시다.

검토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내규를 해서 시비로 지어주는 것으로 해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시유지가 없어서, 마을회관 사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사서 부지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값을 반환해 주나요?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기존에...

하나만 보면 그런데.. 만약 시유지에 지어주는 법을 바꿨을 때,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해서,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한 사람들은 땅값을 반환해 줘야지요.

전체적으로 기본방침은 변동이 없고, 다만 신축적으로 변화가 되어온 것이, 국공유재산에 기이,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어져 있는 곳을... 그렇다고 안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래돼서..

지어져 있는 곳은 예외이고, 앞으로 시유지에 지어준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 됐으니까, 당연히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정립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축적으로 정립을 해서,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앞으로 시유지에 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새로이 탄생되는 시유지에 새로 짓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에서 배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169쪽은 질의 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회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없으시면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17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174쪽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시청사 증축공사나.. 여러 가지 신축하는 데도 많고 한데,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청사 증축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도 좋고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구)평택시의회 건물 내에 2개 사업소, 6개 과, 28팀해서 205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공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위치하다보니까, 공기소통도 안되고, 햇볕도 차단되어있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담배를 피니까, 여직원들은 굉장히 호흡곤란도 느끼고 있고, 또 지하실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습진이 발생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의 경우는 식당하고 바로 접해 있다보니까,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각종 음식냄새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시본청 공무원들이 661명인데, 거기의 30%에 해당하는 205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 정보통계과 같은 곳은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자 하나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내지 수년간 이렇게 근무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새로운 청사 신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47억이지만 큰돈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감안했을 때.. 구청이 됐을 때도 이 건물이 또 필요합니다. 구청이 약 30만명되면, 또 현재기구와 같은 그런 기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청 근무가 보건소까지 합하면 700명이 넘는데, 이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계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당.. 근무인력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에 가보면 복도를 효율적으로 잘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파티션을 편안하게 나눠서, 열분이 일할 공간을 15분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하는데.. 그런 식의 설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가 만약에, 몇 개 부서, 몇 명.. 아까 205명 이상의 분이 같이 일할 곳이라면, 향후에는 300분이 일할 수 있는, 향후 가치를 둘 수 있는 곳으로 써야지, 그래야 나중에 구청체제로 가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그저 그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비용이, 최선책이 아니고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향후를 봐서 구청체제를 봐서라도, 잘 설계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기존 청사건물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업체처럼 효율적으로, 테스크 포스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현재는 기구를 늘린다던지 정원을 늘리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자치조직권이 전부 시·군·구에 이양될 단계에 있고, 그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기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변수는 있지만 하여간..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시라는 말입니다. 효율성을 보려면, 적어도 건물을 지을 때 여유분을 두고.. 이것이 100% 활용할 측면이다 그러면 70% 인력이 쓸 수 있고, 나머지 30%의 유효분을 둬야하는데, 100% 해당하는 것을 또 뒀다가 나중에 자치경찰제나 자치교육제가 되면, 또 부족하다고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것이 고려된 청사 증축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 부치십시오. 더 짓던지 해야지, 제대로 좀....

서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 자치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 고려가 안됐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배연서 위원님

174쪽에 진위면 청사증축은 몇 평을 증축하는 겁니까? 400평을 증축하는 거예요?

현재 건물이 노후화된 사항..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사항설명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면사무소를 보면,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습니다. 구간에 보건지소, 면대본부, 농민상담소,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외정시대 때 지어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비도 새고..

몇 평이에요?

한 150평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400평을 짓는다고요? 예산을 얼마나 잡는 거예요?

2억 5천 정도..

예?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인데? 400만원가지고 할 텐데?

10억 가지고도 안 되지요.

한 10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니까, 250정도면..

안중출장소 증축비용 올라온 것이 평당 450만원이에요. 관리계획 올라올 때 45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건물은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 관청내가 다 틀려요.

위에 나와 있는데, 안중읍사무소는 900평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안중출장소요. 서부 출장소..

안중출장소요?

관리계획승인 올라올 때 450만원씩 올라왔었어요. 비 새는 것은...

건물이 빨간 벽돌로 해서..

지금 150평을 가지고 쓰는 건데.. 250평을 더 지어서 뭐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속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진위면에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 현재 구관을 헐고 그것을 면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기상조 아닙니까?

진위면이 19명인데요.

면사무소만 19명이고, 보건지소하고 면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는 별도입니다.

보건지소가 어디 있는데요? 그 앞에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는요?

구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 되고, 농민상담소는 한 명 아니에요? 직원 한명이잖아요? 산업계에 같이 통합한 건데, 하도 뭐라고 해서 사무실을 따로 하나 준 것 아닙니까? 또 뭐로 쓴다는 거예요?

면대본부요.

면대는 몇 명이 근무해요?

한 사람이라도 공간은 확보하기 때문에.. 25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그렇지요. 25평...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400평 250만원이면 10억인데,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진위면청사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신축비가 아니고요,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설계비를 세우는 거지요. 10억 이상은 받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올라갑니까?

이것은 10억이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작을 해서 10억이 더 들면 어떻게 해요? 헐고 다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다보면, 400평 지으면 10억이 드는 거지요. 분명히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 설계비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혹시 과장님, 팽성읍사무소 몇 평인지 아세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몇 평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360평.”이라고 하는 분 있음) 360평이지요? 360평인데 거기 직원이 38명이에요. 중대본부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체력단련시설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투융자심사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이게 삭감돼 봐요. 지역 의원이, 그것을 삭감시켰다고 싸울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 하셔야 해요.

지금 보니까, 면사무소가 행정 중심 건물이 아니고 보건지소, 면대본부, 상담소 등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실태 파악을 소상하게 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요. 당직실 보일러 교체공사가 400만원해서 1식이 올라왔는데, 당직실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15평정도 될 겁니다.

거기 보일러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일러만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청사 지을 때, ′91년도에 지을 때 한 것이라서, 지하시설을 전반적으로 새로 해야 합니다. 노후돼서요.

배관까지 한 겁니까? 얼마나 됐어요?

12년 됐습니다.

175페이지 시청사무실 무선절전형 콘센트 설치공사 그리고 바로 위에 시청본관 형광등 고조도 반사갓 교체공사 1만원씩 해서 1,4000개라고 있는데요. 무선절전형 콘센트가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개인마다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퇴근할 때 컴퓨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못 들어가게, 대기전력이라고.. 컴퓨터만 끄면 전기가 흐릅니다. 선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가져다가 끼우는 겁니다.

가격이.. 4만 5,000원이.. 입찰가격으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견적은.. 입찰은 나중에 구매할 때,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시장조사해서 한 겁니다.

가격을 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렇게까지는 안합니다.

보통 호텔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키를 꽂으면 불이 켜지고, 나올 때 키를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식의 시스템도 동시에 갖추는 겁니다.

총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올라온 것을 3일 동안 봤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조그만 부분들이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했을 때 가격이 전부 높다는 거예요.

김재균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실지 사업에 들어가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이 가격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이 가격으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가격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이.. 저희들이 단가를 할 때는, 물가.. 시세표에 의해서 품셈표를 계산하지만 실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금액대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조달청가로 볼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할 것도 있고요, 수의계약할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품 가격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물가가 올라서, 이것을 다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시세표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해서, 입찰 볼 때는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설계용역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품 자체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쪽 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고단가로 계약할 것 아니냐 하는 염려는...

예산을 올릴 때도 적정선으로 해서 올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현실 가격에 맞게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75쪽에 (구)의회건물 옥상방수공사하는 거지요?

거기하고 현관.. 정문 들어가는 데...

본청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청 현관이요.

거기 안했어요, 본청 건물?

거기는 못했습니다.

본청은 언제 한 거지요?

작년에..

그러게..

입찰봐서 하는데, 거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건물에 방수를 하면,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민원실도 다시 해야하고..

민원실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을 할 때는 다 하는 거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고, (구)의회청사할 때 하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올해 본청 건물한 줄 알았는데.. 민원실 따로 빼 놓고, 현관 따로 빼 놓고..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76쪽에 사무용 환경개선 사무용가구 구입비가 올 예산보다 내년도에 1억 2천 정도가 더 올라왔거든요, 뭘 사는 거예요?

노후된 책상을 교체하는 것 하고요. 캐비넷, 의자, 파티션 이런 것..

그런데 각 과·국별로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과별로, 국별로 있던데요? 의자 몇 개 사는 거, 책상이 부족하다느니 이런 거? 전체를 사서 평택시청의 각 과나 계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총괄적인 금액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일부만 했고요...

아니, 여기서 총괄적으로 사서 의자고 캐비넷이고 나눠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각 과별로 또 있단 말이에요.

과에서 인원이 늘었다던지..

이것은 총 집계를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평택시청에 사무용품을 사는데, 의자가 몇 개니 하는 것을 각 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캐비넷 몇 개, 탁자가 몇 개, 이렇게 받아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2억 얼마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왜 또 있냐고요?

위원님,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각과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그 금액을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잘라버리고 하다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이지요, 답답해요. 예산서를 만든 사람도 “왜 과에다 두고 여기에 총괄적으로 했냐”고 하겠네...

그러다보니까, 자기 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 급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부서도 있습니다.

각 과에 또 있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사서 또 나눠주고?

각 과에서 들어 온 것을 다 세워주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요구 창구가,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집기구입을 이원화.. 각 과에서 신청하고 또 회계부서에 요구하는.. 이원화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한번 점검하고, 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갈아줘야 하겠는지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넣어놓고 배분을 해 줘야 단가도 싸고 일률적인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는데.. 각 과에서 들어오면, ‘우리과는 예산 요구 없으니까, 이번에 캐비넷이나 갈아줘’ 이런 흥정적인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평당 20만원인데.. 거푸집 짓는데 뭐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수를 하면 3년 후면 또 해야 해요. 햇볕 보면...

아까 자산물품취득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억 2천,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제일.. 못 다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문제도 있고 일정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세심하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필요한 물건.. 본청에서는 중고 쓰면 안 됩니까? 만약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엊그저께 저는 그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2-3년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런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고 해요. 어떻게 컴퓨터 내구연한이 2-3년이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분은 아직도 팬티엄Ⅱ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도 요긴하게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용량의 차이가 있는 건지?

맞습니다. 용량의 차이입니다.

용량이 그렇게... 각 개인PC별로, 팬티엄Ⅱ를 넘어갈 정도의 용량을.. 제가 한번 직접 그 분을 만나볼까요? 용량이 적다는 분들을 한번 저와 대면시켜 주시겠어요?

저희는 386부터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정보통계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나 이런 것을 구매하실 때.. 정말 이것이 ‘개인자산이다’ 생각하고 해 보세요. 만약에 제 자식 놈이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사준지 2년 됐는데 또 사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초등학교는 이렇고 중학교 때는 용량이 틀립니다. 더 공부할 게 많아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컴퓨터가 개인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공공청사에 있던 모든 컴퓨터와 자산들이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안 바꿉니다. 자기들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쓰고 싶고 2년이라도 더 쓰고 싶지만.. 어떻게 된 것이,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여기에서.. 자산에 대한 것이 생각이 너무나.. 쓸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중고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꼭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PC가 교체될 경우에는, 각종 단체.. 보훈단체나 필요한 곳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용관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재활용을 해 주십시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17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계약전력이 몇 kw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님?

173페이지요?

청사의 전원, 계약 용량을 묻고 계십니다. 중간쯤 경상사업비..

930kw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니까..

960kw입니다.

1,000kw로 잡자고요. 특고압으로 해서 1,000kw로 보자고요. 그랬을 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같은 경우 월 80만원씩 나가네요?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꼭 제시한 금액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단가는 기준 단가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닌데, 하여튼 협상을 하겠습니다.

사적인 공장 같은 곳은 몇 kw에 얼마를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회계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에 160만원인데 84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전년에는 왜 160만원 밖에 안됐지요?

이것은 사실 여기다 넣었지만 민원부서에서 별 쓸 돈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히 아시는 사항을 넣었지만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180쪽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호적제적부전산시스템구축용역비 이게 정보통계과쪽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거기와는 관련이 없고 제적부를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일용인부들 두어서 다 전산화 시키는, 옛날에 등본하듯이 한 그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를 쓰니까 한자를 몰라서...

그럼 주민등록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한자 아닌가요?

주민등록은 한글로 되어 있고 제적부는 외정시대 때의 옛날 호적부로 한자로 되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연세 좀 드셨거나 아니면 과거에 퇴임한 공무원분 같은 민원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그 분들 소일거리도 되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호적부는 전부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부가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호적 업무는 대법원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제적부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호적부를 전산화 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다 보니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한글을 잘못 읽어서 이름이 틀린 게 많이 발견되어서 그것도 계속 정정을 해 주고 있는 실태인데, 제적부는 어떤거냐 하면 과거 외정시대 때부터 있던 제적부이기 때문에 지질이 굉장히 삭아서 일부 잘라져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적전산 하는 것은 전처럼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한문을 한글로 옮겨 쓰는 그런 형태의 제적부가 아니고 이것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스캔 떠서 그 원본을 그대로 살려서 전산화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은 많이 소요 안 되겠네요.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어서 판독해서 옮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류도 발생하지만 제적부 자체가 워낙 파손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와는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이것도 역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차 2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릴 것은 평택시에 있는 모든 제적부를 전부 일일이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91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기 위해서 총소요 예산액이 2억 9,700만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당초에 2억 9,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시의회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 1억 8,000만원만 편성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만 가지고 내년 일사분기에 제적을 일반제적부라고 했는데 그 제적부를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추가요구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상반기 6월말까지 전부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 발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액 편성된 것이 전액이 아니고 부족분은 내년에 다시 요구할 겁니다. 전산화가 되면 제적부가 전국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할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호적부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동지역은 본청과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읍은 읍에서 면은 면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이 제적부를 떼어달라고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 되고 팩스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정도 기다려야만 그 쪽에서 팩스를 받아서 발급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 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산발급이 즉시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행정 용역비는 오히려 삭감돼서 와서 다음에 추경을 요하고 그전에 필요했던 교육기관이나 청사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182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