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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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사회복지과 사업설명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100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생활편의시설이라고 용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를 올렸는데 지금 재무국 소관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아무리 선량하고 좋다하더라도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런 것으로 저희는 지금 장애인전용목욕탕,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쪽은 재활 쪽에 더 가깝겠지만 그 다음에 휴게공간 이런 쪽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무건설위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제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본 이번 매입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경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매입요청을 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 취득을 하고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상반기 중에 마치고 추경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정도 반영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셨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고 우리도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항공기 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우리도 장애인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돼 있는데 이미 구유재산 취득도 재무위에서 통과가 된 것 같고 본회의에서도 아마 가결이 될 것으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을 2005년 6월로 할 것이 아니라 구유재산심의와 부지매입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중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하고 그 다음에 2, 3월에 준비절차를 걸쳐서 4월초까지는 서울시의 투자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서울시의 투자심의가 접수가 되어야 만이 시비보조사업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시행을 앞당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시비 보조가 정례화 돼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에 복지시설처럼 바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국시비지원 여부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시비를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돼야 겠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청소년열린학습방 확대운영건과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 지원,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자활자원사업 등 내용을 보면 저소득청소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같은 과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가싶어서 왜냐하면 저소득이면 저소득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이면 보장해서대상자별로, 학생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각각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중에서 교육급여가 얼마 나와있습니다. 29만6,320원 곱하기 9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을 보면 또34만2,180원해서 50명 돼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이렇게 대상자 선정부터 또 어떻게 보면편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그 내용에 이 토지는 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미 우리 구로,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8,000.

김치열위원

그건 연면적이고요, 토지면적?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32평입니다.

김치열위원

932평! 이 현안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토지면적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아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이나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혜대상자가 너무 복잡하고 사업이 다양하게 갈리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 수혜대상자가 수급자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중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험료라든지 교과서대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가 되고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 그 다음 또 차상위계층은 통상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사이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을 벗어나지만 역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120%를 넘는, 넘지만 역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을 저희는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9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여기서 교육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대표적인 예가 94쪽에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인데 여기서 대학생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생도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계층자녀 학비지원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비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예컨대 여기 93쪽에 청소년열린학습방 같은 경우 수서 임대지역에 임대아파트의 단칸방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등록금도 지원이 되고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도 일부 나가고 그렇지만 공부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서복지관이나 명화복지관에 독서실 개념으로 학습방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지원된 범위가 있고 또 법에서 조례로 해 주는 범위가 있고 그런 지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공부방을 마련해 준다든지 방과후에 보충학습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중첩은 안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중첩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자활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뭐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윤정희위원

똑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국시비와 구비의 프로테이지도 나와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법에 프로테이지까지는 나와있지 않고요.

윤정희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98쪽을 보시면 국시비가 75%에 구비가 25% 거든요. 그런데 75%가 14억3,866만6,000원, 구비 25%가 15억7,952만7,000원 저는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기 예산이 국시비 75%, 구비 25% 뒤에 이 부분은 정확치가 않는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예컨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자체예산을 마련해서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윤정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은 구비만으로 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구비만이 아니고 국시비가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국시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윤정희위원

일반수급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비사업으로 시행합니다. 통상 2004년의 경우에 600명 중에서.

윤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일반수급자는 국시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는 우리구비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 저희가 일일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중에서 450여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이고 구비를 사용했습니다.

윤정희위원

450명 정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통상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구비 25% 뒤에 포함이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주면 안되죠. 국시비 75%는 14억3,800만원이고, 구비 25%는 15억7,900만원이라는 이런 계산을 산출근거라고 내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좀.

윤정희위원

이건 안 되고 국시비 75%에 해당되는 금액과 구비 25%에 해당되는 금액과 차상위계층의 금액은 따로따로 해서 내주세요. 이게 장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내시면 안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국시비, 구비 또 우리 자체적인 사업해서 정확하게 다시 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중에 인건비에 70%, 또 뭐에 80% 이 프로테이지는뭐에 근거한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중에 산출기초 중에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참여자 인건비 70% 이렇게 돼 있죠?

윤정희위원

예, 뭐 무슨 인건비의 70%?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사업 전체에서 인건비를 70%, 그 다음에 30%는 사업비

윤정희위원

전체의 70%가 자활근로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참여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참여자사업비 전체에 인건비가 70%.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70%가 인건비, 30%는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요, 그 밑에 3만원 곱하기 95명 곱하기 20일곱하기 12월 곱하기 80% 돼 있죠?

윤정희위원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80%는 95명이 참여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20일 참여하는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20일 매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율이죠. 80%는.

윤정희위원

참여율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상참여비율 80%는.

윤정희위원

예상참여비율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 외에 인건비와 인건비 70% 아래에 사업비 30% 이거는 예산을 인건비의 70%, 사업비의30% 배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정희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7:3으로 가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참여비율은 80%로 예상한다, 그런 얘기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30억 가지면 이게 충분히 해결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해서 많이 알았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청소년열린학습방 이거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거는 청소년선도 차원에서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간식비 같은 거는 왜 2개소만 지불 하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소요예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사업설명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독서실개념으로 복지관 4개소에 청소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4개소. 그 다음 보충학습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강남복지관과 명화복지관 2개소에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저녁에 보충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간식비가 지급되는 곳은 보충학습을 시켜주는 2개 복지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만 주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는 8명이면 다 하나씩은 포함이 되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자원봉사자 실비도 보충학습을 시켜줄 때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예컨대 영어를 가르쳐 준다, 국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2개 복지관에서 중2, 중3 대상으로 하는 보충학습 그곳에만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비를 60만원 정도 안 받고도 전에 보면 수서 같은데 공부많이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6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거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5년 동안 이렇게다 시 계측을 한다는데 그걸 만약에 그 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대상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다시 수급자에서 제외해 줍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금융자산조회, 각종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책정기준을 벗어나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수급자는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연구할 방법이 없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가장 크게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다양하게 근로유인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들어있는 게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아까 자활근로사업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취로를 예로 들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보통 20일 정도 참여를 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0만원 받는 거보다는 그냥 놀면서 생계비 받는 것이 이분들로서는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근로의 유인을 주기 위해서 근로를 통해서 20만원이 초과되는 예컨대 60만원 받으면 20만원 초과되면 40만원이 초과되는 거잖아요. 그 40만원에 30%, 그럼 12만원이죠. 그럼 12만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근로를 해서 받는 돈은 60만원인데 근로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12만원 주니까 72만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한계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부지매입이 되면 위치도가 나와요 어디 몇 동 입니까? 개포?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원2동사무소 아시죠? 바로 왼쪽 일원2동사무소와 붙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207평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거기 일원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옆이니까 위치는 걸맞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토지매입 후에 학술용역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했는데 만일 타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부지는 서울시 부지로 돼 있고요 용도가 공공용 청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만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정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써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시설을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쪽 땅 위치가 상당히 넓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서동 721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우종학위원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수서동 721번지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자립을 돕는 이런 시설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포동 12-10번지 그 부지는 장애인들이 실제 와서 편히 쉴 수도 있고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 장애인들 실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종학

우종학위원

어제 사업설명서에 역삼동 현재 보건소 그 자리에 보훈단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이 이 장애단체인데 여기 지금 산재돼 있는 장애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는4개 단체이고요 비공식적으로 장애인들이 만든 단체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양하게 있습니까?그러면 그 단체까지 다 여기 재활시설 건립하는 부지에 다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4개 단체는 일단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재활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같이 합류시켜 가지고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95p 보시겠습니다. 저는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너무 강남구에서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 대치4동문화복지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저소득자녀에 한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학원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저소득 학생한테만 필요하냐 이런 것 좀 동네에 하나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중에는 우리가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 안되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선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만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선별해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는데 저자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이런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맡길 수 있는 데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30명 한 개반을 운영해서 30명인데 선생님이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선생님 한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지 정말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수당이 다섯 명 선생님 수당이 1억300 밖에 안되거든요? 1억300인데 이 수당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 세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대치4동 방과후교실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이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어린이집 또 유치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해 놓은 5개 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위치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중에 마땅히 없어서 복지관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 넣어놓은 별도 프로그램이고요 일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대치4동 문화복지관의 경우에 거기는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언급이 됐다가 또 바꿔서 아동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공단에서 문제점 보고된 게 뭐냐 하면 수요도 많지 않은 몇 명 안되는 사람을 방과후 아동교실 만들려고 하면 규정상 별도의 인력을 써야 됩니다. 보육교사를 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적다고 해서 현재 있는 다른 취미교실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적다고 해서 그건 용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치4동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수요가 얼마인가 판단을 별도로 해서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이 다섯 명 갖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각 복지관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로서 특별히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 시간강사를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실비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수당부분도 지금 여기보시면 6호봉이라는 게 사회복지사 6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놨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에 따른 봉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다섯 명의 경우는 모두 다 6호봉이내의 1호봉도 있고 3호봉도 있고 5호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그러면 각목명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목명세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미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25쪽을 보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지금사업설명서는 복지시설이고 각목명세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인데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같은 말을 썼으면 좋을 텐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같은 내용이 맞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26쪽에 취업상담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어디다 위탁 준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니엘이라는 업체입니다. 그게 헤드헌터이면서 취업정보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평균 취업자수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나 우리구의 취업상담창구에서취업을 시켜 줬느냐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는 월평균 47명이었습니다.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할 때,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균을 내 봤더니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정도 취업자수가 늘었고 실제 우리 구의 구직을 하러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몇 %나 취업을 시켜줬느냐를 그걸 따져 봤더니 36. 8%에서71. 2%로 취업률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진짜 어떤 실효성이 있고 단순히 한 번 연결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만큼 근무하는지 사후관리는 안되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목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004년 12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 관내 장애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치매노인과 치료대상노인을 자료를 주시는데 여자 분은 괄호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현황은 일단 저희가 바로 제출 가능하고요 치매노인 부분은남녀구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일단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팀 소관인데 어쨌거나 전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 2,400만원, 장애인 행사관련 지원 5,0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연합수련회 3,4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 개최 3,500만원,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려고 하냐면 저는 이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서 지금 이번에 4,500억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많고 또 우리 지역에 구룡마을 이니 수서 일원지역이니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서너번째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이 전체 예산에 걸맞게 우리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실제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마음이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서, 일원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92년부터 입주해서 지금 10 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니 독거노인이니 이런 사람들은 10 몇 년 동안 장판이나 도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가면 상당히 냄새 나고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배사업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서울시내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목욕을 할려면 여러 가지 턱 때문에 목욕도 못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행사성 때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발굴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대한 방금 유위원님 처럼 현장에 대한 정확한 감각도 역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공감을 합니다. 방금 제안하신 수서, 일원동의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요?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거라든지 목욕탕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배장판 교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주로 후원 형태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고 예산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과거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으로 일부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그 때 한번 예산으로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으로 하는 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도배장판 교체작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이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주요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청소과 예산편성요구액은 경상예산 81억9,419만5,000만원, 보조사업 83억3,800만원, 자체사업 380억1,058만1,000원 총 545억4,27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09억5,93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 유지비로 5억9,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로 4억7,3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센터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18억2,0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건립비 226억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사업추진내용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끝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에 관한 전체적인 추진현황을 준비한 현황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설명 하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9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 2월 28일날 여기 보이는 파란 유인물에 보이는 파란 부분의 땅을 저희가 3,574평을 22억2,500만원에 이 땅을 구입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가 금년도 2004년 6월 30일날 서울시의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확정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고 그 다음에 현재 건교부에 상정돼 있어 가지고 금년 12월 중순경에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예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파란 도면으로 돼 있는이 부분이 도로가 진입도로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 이쪽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땅이 부착돼 가지고 이 땅 다시 말해서 5,495평을 저희가 추가 아니, 3,331평을 추가 매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3천 몇 평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331평입니다.

윤정희위원

추가 매입분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추가 매입분입니다. 3,305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건립규모를 먼저 보시면 기 우리가 취득된 부분이 3,573평이었었고 그 다음에 편입대상 토지가 3,305평 총 6,878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의 이것을 정형화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외곽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약 1,385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저희 계획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금년도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이고 산업부지 및 전용도로 부지편입 이 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옆에 보면 도로가 황색으로 된 도로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시에 이 조건부를, 도로를 외곽으로 내는 조건으로해서 투융자심사에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억8,400을 시에 우리가 있는 부분을 반납했고 현재 그 반납하는 조건으로 후반부에 소요예산 부분에 있는 시비 부분이 319억9,300만원을 우리가 시에서 주기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소요 예산내역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731억2,800만원이 돼 있는데 2002년도 당초 저희 예산이 642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비가 사업비가 69억5,900이었었고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로부지가 다시 말해서 26억5,800이 빠져 있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가 2002년도 당초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에는 1억200이 빠졌다가 총사업비 금년도 1억200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훼손부담금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당초에는 61억1,700이었었는데 이것이 감정평가결과 80억9,700으로 20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 하단에 보면 농지조성비가 당초에 추정예산에 농지조성비가 전혀 없다가 총사업비 될 때 농지조성비는 9,100만원이 추가 편입돼 있고 기술용역비 다시 말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제반사항을 2002년도 당시에는 1억2,700이었었는데 우리가 기술용역이라든지 나머지 세부사항을 하기 위해서 4억7,7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등에 9,800만원이 편성 되었고요. 처리시설은 당초에 510억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비에 보면 소계가 당초에는 도로시설비가 전혀 없었는데 2003년도 투융자 심사시에 투융자심사조건으로 도로를 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15억5,100만원이 더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구비가 당초에 추정예산이 우리가 322억5,050만원 돼 있다가 총사업비가 우리 구비가 411억3,500만원 돼 있고 시비가 당초에는 9억8,000만원 돼 있었는데 총 국비와 시비 합쳐 가지고 319억9,300만원이 편성 기 내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는 투융자심사나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당초에 2002년도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종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그것 좀 펴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지금 표시한 거 밑에 사진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황색선으로 점선으로 그어진 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요.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밑에 황색선으로 띠 둘러 놨잖아요? 그거가 위의 도면에 어느 위치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입니다. 파란부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진은 지금 대형도로가 돼 있거든요? 그 대형도로가 어디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 이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기 도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치열위원

몇 m 도로입니까? 기존도로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8m 도로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사진으로 봐서는, 큰 도로인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2m도로 같은데 여기, 12m 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뭐냐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요.

김치열위원

아니 사진으로 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부지로 26억5,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세곡동 로타리에서 이리해서 이렇게들어 가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차가 너무 통행량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이 부분의 민원을 우려해 가지고 현재 이 부분들이 기 도로가 도시계획이 95년도에 확정된 도로입니다. 미개설도로죠. 이 미개설도로를 이 도로를 사용하는 쪽으로 해라 라고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도 수지타산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한 가운데에다가 외진 곳에다 가 가지고 또 그 도면을 보면 실제 매입한 것도 다 이용을 못하면서 또 별도로 사정상 도로를 개설하긴 해야 되지만 그 도로 주변의 토지는 우리 구청 때문에 굉장히 이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투자심사할 때 원래 이것을 할려면 도로부지 인접에다 해야되든지 또 도로를 개설할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도로에서 가까운 도로로 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은 한편의 작품같이 보여지는데 상당히 예산투입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도면 갖고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그쪽에 성모자애복지원이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 옆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20m, 그 도로가 하천 제방에 쌓여 있는 길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방 밑입니다. 제방은 이쪽에요.

이필상위원

제방 밑에 길 따라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방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이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길이 현재 나 있지는 않지요, 그러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나 있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현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대 의회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에 오픈되니까 성모자애복지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복잡한데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 시설에 들어오는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주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별도로 우회시키겠다 하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건으로 부여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황색선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땅인데 아직은 안나 있습니다, 도로가. 안나 있고

이필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고자동차매매센터하고 성모자애복지원의 길은 따로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현재 이쪽은 도로가 됩니다.

이필상위원

도로가 길이 있으니까 지금 황색선하고 밑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전용도로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다른 차량이 다니나 거기에만 다른 차도 다닐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용도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이 땅을 다 구입해서 끝이 난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상중입니다. 보상중이고 이 부분이 특히 대형 청소차량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성모자애복지원이라든지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사실 많은 민원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투융자 심사 시에 우회도로를 반드시 내는조건으로 이것이 저희가 통과를 받은 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지금 이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있는 도로고 현재 보상중에 있고 끝나면 공사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라색으로 연결한 부분있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필상위원

아직 안됐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왜냐고 그러면

이필상위원

보상도 안됐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고 그러면 우선 이 공사차량만 출입을 하고 완공 전에는 들어가는 도로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그 다음에 매매센터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준공이 되면 그 전에 보라색 길을 새로또 뚫어야 됩니다. 추가로 뚫어야 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보라색이 통과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하고 그 앞에큰 도로로 해서 황색이 디귿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라색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고요 제방으로 해가지고 현재 통하는 도로로 해가지고 밑으로 조금 맞춰가지고 하면

이필상위원

아, 보라색이 시유지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94년부터 해서 98년도부터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이 6년동안 이것이 사실 지연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5억9,000만원이 증액편성 됐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원인이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아마 주 2∼3회 세척비 때문에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처리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일 3회씩 해서 도로에 보면 중앙로를 정비해서 우측에 측구중심으로만 물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주범이 한 8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구에서도 다같이 도로 물청소를 전반적으로 해줘야된다 이래서 금년도 초에 시에서 도로 물청소를 전체적으로 해 줘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주요 도로 즉 다시 말해서 도산대로라든지 학동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측구만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를 물청소하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양쪽에 하고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양쪽 측구만 하고 있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지금 청소하는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가운데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물청소를 다같이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가운데 녹지대 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녹지 있는 부분 말고 그러니까 차선이 만약에 4차선이 있으면 우리가 끝에 4차선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1, 2, 3, 4차선을 전체를 물청소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주로 비산먼지는 차가 다니다보면 양쪽에 다 몰리기 때문에 가운데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뭐뭐가 필요하길래 5억9,000만원이 또 필요한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우리가 차선 보면 녹지에 보면 녹지 부분에 거기도 측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도로 좌우측에 다 측구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높게 계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01년도 한 부분이 2000년도 원가계산보다 약 한 원료비가 74%이상 상승됐습니다. 경유 값으로 따지면 1ℓ에 585원 했던 부분이 지금현재 1,0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5억9,000만원이 증액된다는 산출기초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업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용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엄히 말하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사업내용을 따지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 2005년도에 구비가 168억821만6,000원으로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차별 사업계획에 보시면 168억821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2005년도 구비내역이, 2005년도 구비가168억821만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금 213억8,521만6,000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이 168억을 쉽게 우수리 다 짤라버리자고요. 168억이 금년도 2005년도 구비로 작성된 금액인데 요청하기는 지금 213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렇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액분 쉽게 말해서 지금 55억 약 50억 가까이 정확히 엄밀히말하면 지금 이것이 45억7,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50억 잡자고요. 더 추가로 요청한부분,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 168억800만원이 구비로 필요하다고 연차 사업계획을 내놓으시고 금년에 왜 213억을 요청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213억을 요청했냐 이것이지요.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국시비를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정희위원

무슨 딴 소리를 해요. 왜 국시비를 합쳐서 한 금액이에요. 그 위에 지금2005년도 그 연차별 계획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08쪽을 봐주세요. 지금 사업설명서 갖고온 것은 안 보고 왜 다른 것을 보고 설명하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

거기 2005년도 구비 사업비가 168억821만6,000원이잖아요. 21만6,000원 떼어버리고 168억800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213억8,500을 요청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차액분은 어떤것이냐 이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국시비를 간주처리해 가지고 213억8,500만원으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통장에 이 돈이 45억7,700이들어와 있습니다, 국시비가.

윤정희위원

45억7,700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45억7,700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번에 168억800만 요청하면 되지 왜 213억을 요청합니까? 이미 45억7,700이 들어와 있다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간주처리하다 보면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우리가편성을 해 가지고 현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밑에다가 45억7,700만원은 국시비 간주처리비라는 것을 이 밑에다 여기다 단서를 줘야 알지 그 배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휴 청소과장님 왜 그래.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윤정희위원

간주처리 되었다는 내용을 사업설명서에다 45억7,700만원이 시비로 들어와 가지고 간주처리 됐다는 부분이 어디인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보잖아요. 지금각목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따로 보고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국시비가 금년도에 나온 돈인데 그 돈을 우리 구세입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세출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정희위원

국시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213억 얼마가 되어 있고 옆에 우리 구비가 얼마 있고 그 오른쪽에 국시비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윤위원님 각목명세서 276쪽을 보면 그것이 따로따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시비까지 우리 여기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간주처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지금 이것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간주처리 했다고 그러지 지금 여태까지 아무소리 없었잖아요. 간주처리 했으면 간주처리 비용을 여기다가 국시비로 간주처리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야 우리가 213억인지 알지 구비는 분명히 168억으로 되어 있는데 213억을 요청했으니까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45억7,700만원은 들어와 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 들어 왔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금년 10월말 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004년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2004년에 이미 입금됐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현황 도표를 보시면 기존에 매입부지가 있고 신규로 매입해야 될 부지가 있는데 신규로 매입해야 될 부지를 보면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 부동산을 분할매수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에 토지매수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토지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것하고 분할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의 경계를 잡든지 아니면 개인 경계를 해서 1필지를 매수하는 것이 좋지 1개 필지를 3분의 1, 2분의 1 분할 매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다음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규매입할 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수용을 할 것인지 이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의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이 매수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34필지의 소유주들을 전체를 다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매수 하는 부분들이, 분할매수 하는 사람이 5명이 다시 말해서 3분의 1 미만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저희가 잔여부지를 반영을 했었고요. 나머지 잔여부지가 100평 이하는 전체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 부분이 5필지입니다. 그리고 그 100평 이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매수하기를 꺼려하고 그 부분들이 그대로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을 전체를 만났고 현재 지금 금년 25일 정도 되면 저희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보상 자체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미 응할 때 우리가 공탁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토지매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고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우선 그 질의에 앞서 늘 보면서 느끼는데 우선 쓰레기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배출시간은 20시부터 24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봤는데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것을 봤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까치신문을 통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재활용품 스티로폼 같은거요, 이런 것 깡통 같은 것 이런 것을 치울 적에 몇 평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서 개인이 해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만, 1,000㎡.

웅빈

임웅빈위원

몇 평이에요, 대충.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30평입니다. 330평 이상은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계약에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것도 역시 홍보가 안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가지고 가니 어떻게 하냐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몇 평인지 몰라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에 물어봐갖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계수에 밝지 않아서 계수에 대한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간수집통을 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료요청을 하지요.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6,000개 내지 5,900을 깐 것으로 아는데 강남구에, 지금 현재도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여기 나올 때는 4,000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각 동에강남구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쓰레기 중간수집통이 몇 개가 처음에 깔렸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매월 중간수집통 청결계약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출을 할 때각 동장들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해서 숫자 세척한 부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5년도부터는 전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전체 수량을 확인해 가지고 이 숫자가 어디에 실지로 A라는 장소에 있다가 이 부분이 어느 일정기간에 주인들이 해 가지고 B라는 장소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왕왕 자주 있기 때문에 중간수집통 위치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을 실질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 것이고 몇 개가 없어진 것인지 확인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것에 대비해서 그 중간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잘 보유하도록 하고 처음에 깔았던 것하고 현재의 언제부터 보고를 받았든지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나요. 지금 증감이 4억이나 증감이 됐는데 왜냐하면 쓰레기통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은 줄고 있다 이것이야 그것이 쓰레기통에 6,000개를 돌아다닐 적에는 6,000번을 가야지만 4,000개면 4,000 군데밖에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금액이 줄어야 될텐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시설 뭐야 세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것, 그것이 큰 돈이 들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돈을 들이면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거둬야 될텐데 그 세척하는데 그냥 그 큰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길바닥에 놓고 그냥 청소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만한 돈을 주면 그만큼 그 사람이 가져가서 청소를 해서 오던지, 또는 그 통을 가져다가 차 안에다가 집어넣고 청소해서그 물을 다른 데다가 배출해야지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게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예, 봤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일반음식점을 세척을 해서.

웅빈

임웅빈위원

아니, 일반음식점이 아니죠, 가정집 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일반 가정집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딘지는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1만3,0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집에 있는 각 동장 책임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확하게 3,816개, 그 다음에 각 공동주택에 있는 2,000여개 그 다음에 감량사업장에 있는 2,000여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있는 부분이 3,000여개 해서 1만3,0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저희가 세척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각 가정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 4,000여개만 우리가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척비로 나가는 돈이 우리가 연 3억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월2회 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척을 해서 만약에 바닥하수구에 버린다면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웅빈

임웅빈위원

3억이라는 돈은 그게 적지 않은 돈 이거든요. 또 그 많은 돈은 그 사람들이물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걸 다 해서 계산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임웅빈위원님이 질의하신 105쪽이요, 음식물쓰레기 이게 단독주택에 15개월, 왜 15개월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독주택에 수거를 이틀에 한 번 하는데 여름철 다시 말해서 6월, 7월, 8월은 매일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은 3개월 치 부분들이 더 나가는 거죠. 비용이.

박남순위원

3개월 치가 더 나간다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때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0. 05%를 더 주는 것은 왜 그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반경비 때문에 우리가 0. 5%를 더 계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처음 봤네. 그 다음에 4억7,300만원이 이게 증액인데이거는 사업이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전체 그 금액입니다. 실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67억이 돼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예산이 실제로 7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침출수 처리비 3억하고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예산 청결관리용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연도가 맞지 않아서 2억 얼마를 그 돈을 지난 추경 때 우리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예산을 현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 돈이 왜 그러냐면 이미 추경 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을 계상해서 하면 실제로 작년 예산과 사실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침출수 처리비가 얼마였냐면 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으로 우리가 감편성에 2억7,500만원을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7,600만원이 실질적으로 이쪽 2004년도 예산에 이 돈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서는 지금 관리용역을 3억7,000만원에 줬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연도폐쇄기랑 맞지 않아서매년 11월달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침출수 용역분, 11월부터 그래서 2개월을 쓰고 10개월이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이 됐었어요. 그게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홍영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나머지 10개월 치를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이 부분을 감편성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편성을했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 다시 말해서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침출수 처리를 별도로 우리가 서하남하수처리장에다 처리를 했었는데 이 비용을 해양투기로 바꿔서 3억을 감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73억 정도가 맞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얼마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0. 05%를 더 특별히 계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갖다 드리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이덕하 과장님 일 열심히 하셔서 저는 좋아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하시는데. 102쪽에 보면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전부 하는데 이게 청소가 그게 전부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죠. 72억이 됐잖아요. 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인건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3. 6%를 적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대로 외 5개 도로를 물청소를 전체적으로 세척하는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을.

이필상위원

물청소도 민간위탁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로청소는 다 물청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뒷골목 같은 거는 하진기업이니 이런 데서 전부 하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잘 하시고 또 비교적 우리 강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소는 청결하게 잘돼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이왕 더 해 주시는 김에 계약을 하는데서 청소용역업체들이 각 담당을 몇 개 동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청소업체에사장이나 또는 주무 그 사람이 그 동에 한 번 정도는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여기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황설명을 해 주도록. 우리가 구청에 얼마 정도 예산을 받아서 여러분들 지역에 어디어디를 우리가 청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토론할 수 있게해 주면 상당히 향상 발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에서도 청소과에서 다 못해요. 오히려 그런 지침을 내려주면 한 번씩 순회해서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봉사하는 단체들 모아놓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시죠. 5억9,8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작성해서 전 위원한테 서류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07쪽 보겠습니다. 공사소음발생원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정말 쾌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음민원진동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동네는 요즘에 다가구 원룸을 하도 많이져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뭐냐면 소음진동반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강남구 소음진동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그리로 전화를 하십시오 하면 다녀간다고 합니다. 다녀갔는데 가고 나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면 단속만 하는 저기냐, 민간인이냐 그런 분들은 와서 공무원 행세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1억9,500만원씩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서 답변을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성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지적 업무에 참고 하겠고요, 소음기동반은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했는데 현재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착됐다고 사실은 제가 청소과장하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지금은 어느 모 동 같은 데는 매미가 울더라도 매미소리를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주민들한테 깊이 침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현재 주간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3개 반에 계속 인근지역을 돌다보니까 대부분의 소음기동반에 신고한 민원들이 뭐냐면 주민과 그 옆에 공사장과의 대부분의 어떤 오랜 다툼이 있어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실제로 소음기동기를 대고 그 건물로부터 해서 3m 거리에서 재서 보면 이것이 65db입니다, 아니면 75db,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오게 되는 경우에도 그 주민입장에서는 이거 시끄러우니까 꼭 잡아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 법정기준치에 모자라기 때문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기동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면 사실 달갑지 않은 그런 묘한 입장입니다.

성백열위원

충분히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작년2004년도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실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362만3,000원이 증가됐는데 일반운영비도우리가 대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용역을 할 때 1억3,800만원을 용역을 하고 나머지 이쪽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차량임차료 연료비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만 362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기름값 인상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하고, 아까 실적하고 그거 주시고 이 분들이 24시간 상설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밤에는 소음기동반이 저희 과에서, 차에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머무를 장소는 마땅치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전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화는 핸드폰도 있고 전화가 오게되면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소음기동반이 1700번이다 하면 1700번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몇 번 울리게되면 핸드폰으로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저희들이 요 앞에 있는 하이마트 지을 때도 얘기해 봤거든요. 근데 전화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시범 삼아서 해봤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199입니다.

성백열위원

국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104-1199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답변만 잘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나가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한 번 접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질의를 한 번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고,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04쪽에 재활용불가 쓰레기처리가 있는데요, 이거가 여기 보면 연간 단가계약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0톤이면 500톤이 넘거나 적거나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쓰레기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성상이 좋은 부분은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일원동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젖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 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매립지에서 다시 말해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합성수지류 같은 부분은 거기서 매립이 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 가져와서 재분류 작업해서 안산소재에 있는 성진유화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환경보호지정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각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부분은 우리가 다이옥신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비용도 비싼데 이 부분은 매년 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재활용불가 쓰레기 다시 말해서 소각도, 매립도 불가능한 쓰레기는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보면 낙찰이 2회, 3회 유찰이 돼서 나중에 3월 정도에 늦게 우리가 입찰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작년, 금년도의 쭉 추이를 보니까 불경기다 보니까 침대라든지 아니면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태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을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낙찰해서 하면 몇 톤이 되든 간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톤 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톤 수에 따라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12억이라도 12억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실 그 강남구 모든 사업 중에 청소과 사업이 우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청소나 뒷골목 청소는 낙엽이 떨어져서 야단인데 정말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떨어지는 대로 다니면서 청소를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는 제가 날만 새면 집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와서 다녀요. 그러면 신사동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 가다가도 한 군데 볼 텐데 딱 한 번 봤어요. 여름에딱 한 번. 그런데 월에 2번 한다는 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방법 없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수집통이 우리가 정확하게 3,800개, 4,000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청소민원이 가장 많은 민원이 사실 중간수집통입니다. 그게 지저분하다고.

윤정희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왜냐, 매일 갖다 버리니까 이게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웅빈위원도 작년도부터 꾸준히 했는데도 어떤 완벽한 해결책을 대안을 세우셔서 우리 행보위원 전부한테 한 번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페이지 101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적기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다른 구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쌉니다.

김치열위원

도리어 저렴하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처리비용은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나 타구나 똑같다는 얘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분뇨 및 오수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하남하수처리장에서 각 구 25개 구청이 다 들어가거든요.

김치열위원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톤 수 곱하기 적용금액 해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다른 사업은 모든 것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감액된 이유가왜 그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영동아파트라든지 현재 공가주택이 많고요, 두 번째로 처리량이 금년도에 쭉 보니까 처리량 자체가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가.

김치열위원

사업 양이 줄어서 그래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 부담금 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고 넘어가시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란에 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처리업체 위탁처리를 1일 160톤이라고 하는데 160톤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치열위원

105쪽. 그러니까 처리 톤 수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160톤이다, 120톤이다, 140톤이다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이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일 발생 양이 약 3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사업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110톤, 다시 말해서

김치열위원

아니 300톤이란 기준을 가정집에 얼마 발생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량전표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다 수거를 하게 되면 자원회수시설에 거기 보면 계량, 계근대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표준기준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한단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한 번 실사, 사실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음식물쓰레기 이 자체는 사실조사 뿐만 아니고 실지로 매일 계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톤 수는 매우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이 9만7,000 세대로 되어가지고 처리업체 위탁처리가1일 160톤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150톤인지, 180톤인지 현재까지는 그걸 모르고 기존의 데이터에 의해서 세대 곱해서 지금 금액이 160톤으로 해서 적용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을 업체에서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집운반해서 자원회수시설에 전체가다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40톤에서 50톤 정도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외기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40톤은 거기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톤 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수집을 해서 한 트럭이 오면 몇 키로다 몇 톤이다 바로바로 계측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계측지표가 나오면 거기서 돈을 준다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정확히 계근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건 됐고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집행부하고 답변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직접 봤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106쪽에요, 재활용센터건립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지금 2004년도에 9,500만원그거 설계하셨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명시이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리가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테니스장 밑에 있다가 주민들이 테니스장 밑에는 못하겠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지하층으로 장소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승인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77쪽에요, 아마 맑고 쾌적한 강남21홈페이지구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가로휴지통 관리에 100개 4,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총 몇 개며 소모품처럼 해서 어떻게 소모품 파악해서 100개가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면 페이지별로 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맑고 쾌적한 강남21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7일날 의제21을 발표했었습니다. 7월 7일날 선포식을 했는데 이 선포식을 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이미 홈페이지 맑고 쾌적한 강남21홈페이지 구축이 우리뿐만 아니라 234개 기초단체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매에 대해서 뭐냐면 저희가 현재 가로휴지통이 전체적으로 한 630개가 있습니다. 630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로휴지통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대로변에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배꽁초 때문에 불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우리가 지난번에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일제설치한 사각으로 된 가로휴지통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정도를 소요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한 60개에서 70개 정도가 훼손되거나 마모돼서 이 부분을 갈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과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환경개선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 부연해서 지금 의제21에 의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의무는 아닌데 다른 구에서도 환경청소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다 돼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가로휴지통은 관리는 누가 하며 언제쯤 현재 거는 제작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관리는 현재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청소업체?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은 언제 제작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제작한 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아니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이 업체를 별도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의뢰해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놓여있는 그 모델은 언제 제작한 거냐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사각으로 네모나게 있던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사각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99년도부터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에서 표준모델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100개 제작한다는 거는 어떤 형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신규형은 아치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하고 강남의제21 전국대회 홍보부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국대회도 합니까, 이런 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몇 쪽이죠?

박남순위원

273쪽.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일이 밀려서 강남의제21을 선포식을 금년에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안면도를 가서 강남홍보 때문에 부수를 만들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전국대회가 각 구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부산 또는 포항 아니면 안면도 이런 장소를 정해서 각 구 또는 시도에서 주관해서전국대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구청을 알리는 홍보부수 제작비를 얘기합니다.

박남순위원

구청에서 알릴 게 뭐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강남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청소는 어떤 식으로 현기성으로 한다 아니면 호기성으로 한다 여러 가지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고 정보교류도 있고 가서 세미나나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처리시설 견학이라고 버스, 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버스임대료 1,000만원 뭐 하는데 이게 40회씩이나 하고 이렇게 견학 가는 차량 버스임대료가굉장히 많아요. 여기 283쪽에도 보면 시민안전교실 개설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이런 게 다 뭐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 버스임차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강남회수시설이 사실 많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만 보고 안에 속 모양을 못 보고 겉모양만 보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그 사실을 기피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또는 그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40명 아니면 몇 명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안에 가서 견학을 시키고하는 사실상 우리 강남회수시설을 홍보하는 데 쓰이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임차료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5개나 돼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도 400만원 잡힌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환경보전 시험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는 구룡초등학교, 대현, 대곡 이래서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우리시설 뿐만 아니고 타구에있는 아니면 다른 안면도라든지 다른 어떤 벤치마킹 할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우리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갈대 숲은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저쪽에 구리에 있는 소각장시설이 이렇다해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깨우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인솔을 해서.

박남순위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요 271쪽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어느 위원님하고따져봤는데 환경미화원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급여도 보면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271쪽에 있는 부상품, 하계휴양 산업시찰이 50만원 또 있고, 또 산업시찰이 40만원씩 또 2회 있고 그 다음에 인상을 10%나 했네요? 이런 거는 지침에 다 있고다른 곳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이 사람들이노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일괄 타결해서 그 타결된 금액을 각 구가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똑같이 이거를 주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뿐만 아니고 각 구가 똑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27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질의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1회 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자 신고포상금 조례제정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모 신문을 보니까 독자의 소리에 나왔더라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양산시청입니다.

성백열위원

예. 양산시청에서, 그런데 사실 악의적인 카파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작은 소규모 업장에서 이 친구가 뭐냐 하면 물건을 담아 달라, 비닐에다, 봉지에다. 그래서 안된다 하니까 담아 달라 해서 담아주니까 이걸 갖다 구청에다 신고를 해 버렸어, 이래 가지고 벌과금을 물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 세상에 경제도 이렇게 나쁜데 이런 악의적인 카파라치가 있어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지탄한 게 뭐였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각목명세서에

성백열위원

이거 그대로 한 거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카파라치가 나오고 그래서

성백열위원

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9,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마는, 올려놨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악의적인 카파라치가 있음으로써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그래서 나는 9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말 과태료를 선정하고 매겼을 때는 정확하게 뒷조사를 해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만 그 분들이 당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당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확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이나 퇴직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현재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총 125명인데 금년 연말에 10명이 퇴직하게 되면 115명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또 충원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충원 안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충원할려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가만,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청소차를 4대를 구입하는데 이건 구청소유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 소유입니다. 재활용에서 쓰고 있는 차량인데 이것이 사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차량입니다.

김치열위원

용역업체에서 쓰는 청소차량 하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 차량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전에 보니까 용역업체나 분뇨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체에서 시설이 미비돼가지고 구청에서 이미 대여를 해 주고 구매를 해서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거 기억 나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런 사례는

김치열위원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했을 때 청소분뇨차량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사업 승인을 연장을 해 주면서 뭣뭣뭣 시설 보완할 때 그 시설보완된 거를안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해 준 걸 내가 그때 확인해 드렸는데? 기억 안 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74p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견학시설이 많다는 얘기하셨는데 거기 급량비가 어떤 것은환경견학에 7,000원 440명에게 주고 440명은 대상자가 누구에요? 7,000원짜리 밥은 적지 않은 건데 440명한테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줘도 돼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환경보전시범학교 이 운영비는 뭐냐 하면

윤정희위원

학생들이에요? 누구 대상자만 간단하게 말하세요. 누구? 누구냐고요?아니 이걸 이렇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학생들입니다.

윤정희위원

학생들이에요? 잠깐만요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거기 주민교육실시 간식비는 1,500원으로 해서 300명인데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는 거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위에는 급식비, 간식비로 해서 우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원, 2,000원 잡은 것 같고요 밑에 생활쓰레기감량사업추진 이 부분은 뭐냐면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뭐냐면

윤정희위원

이거요 급량비, 급식비 이거 강남구에서 옛날에 우리는 어디 가면 행사하고나서 타월도 하나씩 주고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이런 거 일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 이렇게 먹는 거는 막 남발해 줘도 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면 급량비가 누구는 7,000원 주고 누구는 1,500원짜리 주고 또누구는 1만8,000원이 52명이에요. 이 52명은 누구입니까? 이건 누구냐고요? 계산도 엉터리고뭔지 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먼저 구체적인 거 답변하기 전에요 행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행사는 점심을 주고 간식을 주는 거고 한 두 시간 하는 것은 차 한 잔 주던지 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대상이 7,000원 이상 짜리는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요새는 못 먹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간식하고 두 개 같이 포함해 놓은 겁니다. 급식비, 간식비를 더해서

윤정희위원

아니 아니 그건 그런데 그 밑에 1만8,000원 짜리가 있잖아요? 52명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교통비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윤정희위원

교통비도 못 주는 거에요. 교통비 누가 주라고 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필요한 실비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필요한 실비는 보상할 수 있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52명이 누구냐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

윤정희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곤란한데요? 이 사람들은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강남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 행사비에는 또3,000원이라고요 여기는 또 50명이야. 이 사람 50명 누구에요? 그리고 이거 3,000원은 뭐에요? 요새 이런 거 함부로 못해요. 우리 500원짜리도 함부로 못 준다고요. 3,000원 50명 누구냐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그거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요 다 어디에다 쓰는 건지 그 얘기 좀 해 주시고요. 276p에 개방화장실소모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70개소 거든요? 그 리스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70개소가 어디 어디에 이거를 지금 3만원씩 이게 2,5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요?

윤정희위원

설명도 주시고, 이거 자료 서면 리스트로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은 금년에 10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화장실 소모품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개방화장실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러 거 설치를 꺼려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지로 32개를 개방화장실을 개방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3만원씩 주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32개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또 한 군데 치우쳐 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100개를 목표로 하되 목표를 줄여서 70개만 내년도에 개방하겠다.

윤정희위원

2004년도에 운영한 건 몇 개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2개입니다.

윤정희위원

32개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그거 리스트를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대체로 큰 빌딩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대부분 큰 빌딩입니다. 그런데

윤정희위원

주로 버스정류장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 받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윤정희위원

사실 길에 가다가 아주 급한 경우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보건위생과랑 협조해 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빌딩이 있어 가지고 1,000㎡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화장실 하나 설치할려고 하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하더라도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현재 이 예산 2,500은 사실 두 배, 세 배 되도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가든지 오던지 할 거 아닙니까?P·R을 좀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77쪽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원가계산 및 효율성 분석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가로청소를민간위탁을 하면서 처음에 용역을 했었죠? 그때가 몇 년도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00년도입니다.

박창수위원

2000년도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왜 다시 할려고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용역비는 우리가 민간위탁원가 계산은 가로청소가 아니라 음식물입니다.

박창수위원

가로청소도 당시에 용역을 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애초에 처음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최초에 하고

박창수위원

작년에 가로 청소 어디서 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어디서 했냐고요?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21세기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청소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것이 사실 원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지금 가로청소도 2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뒷골목 청소도 8개 업체에서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양이 얼마냐 또 거기의작업 조건이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봤을 때에 어느 업체들은 사실 그냥 누워서 거져 먹다시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작업조건이라든가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160톤이다 얼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대략 수치지 솔직한 얘기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과 업무가 상당히 업무도 복잡하고 또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가분석 나올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로 먼저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을 페이지 수에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 받고 다음에 각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위원 말씀하여 주시죠.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119쪽 강남구민납골당분양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협약서 이거를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바와 같이 이미 기존토지에 대해서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 설정 문제가 얽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소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지분만큼의 근저당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 전체 근저당은 말소를 시키고 나서 이 부분만 깨끗하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도 근저당이 돼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 같은 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보다는 잘못 매매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12월 3일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 공문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 계약 당시에 내용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큰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우선노인계라고 그러나? 노인계가 사회복지로 넘어 간다면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노인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주로 가정복지에서 하는 게 청소년과 어린이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14쪽에 있는 여성센터 생활문화교실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은 빠졌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교실, 체육교실 하는 게 거의 99%가 여성입니다. 각 동이나 또는 문화교실이고 사회복지센터, 문화센터고 전부가 여성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신사 강남구여성센터에서 구민회관 분원은 좋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신사,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 83평해서 외국어 및 취미강좌 52개 프로그램 했는데 이거를 제가 1문1답으로 할게요. 신사동을 하나로 합시다. 신사동에 문화교실이 동사무소빼놓고는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문화복지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말입니까?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신사동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같이 건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업무 빼놓고는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센터에서 관장하느냐고요? 이걸, 그건 아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체육교실은 제외하고 문화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예, 바로 그런 지적이에요. 또 논현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체육교실이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논현1동도 동사무소 업무 외에는 다 여성센터에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세곡동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세곡동은

이필상위원

위탁을 줬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흡수가 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문화교실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세곡동은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가 전부 하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문화교실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문화교실 일부는 여기 있는 53평은 가정복지과 여성센터에서 할 거고나머지는 전부 세곡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위탁을 주고 하지 않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곡동은 현재 전산프로그램하고 현재 금년도에

이필상위원

53평인가 되잖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기능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원래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곡동의 생활문화교실이라고 해서 53평만이 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하죠?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세곡동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강당하고 그런 거 이외에는 문화교실

이필상위원

왜요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대치2동 생활문화교실은 20평만 거기서하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여기서 여성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외국어 및 취미강좌 몇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자치행정과나 또는 관리공단이나 또는 위탁업체 세곡동은 어디다 위탁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회관도 위탁을 줬고 해서 운영하는 거나 과목이나 이런 건 거의 대동소이 하고 같아요. 대상자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여성센터가 운영하는 건 다른 범위고 취미교실이나 문화교실에서 동에서 하거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위탁을 준 데서 할 때는 다른 분야를 한다면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에요. 똑같은 걸 갖다 구분해서 단지 여성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 뿐이야, 이게. 비현실적이란 얘기에요. 예를 들면 신사동하면 신사동이 우리 윤정희위원님 동인데 83평만을 관장할 게 아니라 전체 동사무소 외에 그 문화체육교실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걸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일괄운영을 해야 파악하기도 쉽고 운영하기도 쉽고 가정복지과에서 뜻은 가정복지과 여성을 위한 교실이지만 거기서 한다고 여성을 위하는 게 아니냐는 거에요. 대상은 똑같다 이거에요, 제가. 여기에 대답 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센터만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성센터만 저희들이 차별화된 전문화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자치센터에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 논현1동하고 세곡동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관할려고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준비도 덜 되어 있고 현재 또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경쟁체제로 시범적으로 한번만 더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디가 더 차별화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가정복지과에 있는 여성센터에 대한 조례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 조례와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으면 안돼요. 그 조례는 운영하는 방법과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정한 거지 과목을 규정을 정한 적은 없어요. 어떤 범위 과목을 정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운영하는 건 똑같은 거에요. 조례가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 차라리 난 그렇다면, 통폐합하고오히려 가정복지과와 주민 자치행정과의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밖으로 위탁업체,관리공단, 여성센터, 여성센터라고 합니까? 여성 무슨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라고 합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하는 업체 이런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건 아주 참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와 자치행정과의 같은 구청 내에 있는 게 조례가 서로 다르고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똑같은 대상을 갖고 하는데 다르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쪽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강남에 있는 여성을 위하고 강남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하는 문화교실이고 체육교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제가 볼 때에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권익신장과 여성들의 전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도 여성센터라고 하는것이 차별화 된 전문교육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관계는 물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지금 여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향평준화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자치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화시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담당 부서에서 해서 직접 거기서 교육을 관장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보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거기도 다 여성을 위해서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성센터의 기능은 위원님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대상도 똑같고그 말씀은.

이필상위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육에 대해서 지금 그런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각 동사무소에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순하게 노래교실이나 간단한 그런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좀더 전문화된 그러한 여성교육기관으로써, 취업기관으로써 그런 기관은오히려 여성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한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바로 각 동에서 하는 것이 노래교실 몇 가지만 개발을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보급을 시켜서 여성을 위한 보급을 시켜서 그런 과목도 하고 예를 들자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교실에 만들 것을 알려주고 해서 아이템을, 그래서 전체가 좌우간장소와 공간은 다 똑같고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통폐합을 해서 같이 해줄 수 있고 여기서는 그런 조언을 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 제 뜻은 자꾸 그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전문적으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는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직접 운영하는 데에 맡겨두면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서 지금 세곡동이나 대치2동이나 신사동 여성센터에서 지금 주관하는문화교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뭐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45개 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노래교실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지금 저도 이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61쪽을 보면 여기에서도 대치2동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대치2동하고 논현동하고 여기에서 또 강사비랑 이런 것이 나가요. 61쪽을 보면. 논현1동, 대치2동 문화회관 강사료 이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 거하고 여기 거하고 어떻게성격상 뭐가 틀린가를 그거를 말씀드려야지만 이해가 가고 저도 이게 보면 복지관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알겠는데 이 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외국사람이 저기 해 가지고 영어교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게 있거든요. 일반생활체육복지관에서는 원어민영어 미국사람이 영어 같은 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 이 각 동의 복지관에서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현재 전문화된 요리교실이라든가 또 영어교실도 초급은하지만 중급, 상급 올라가면 일반 복지관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전문화된 퀼트라든가 그런 보통 일반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다 이런 거는하지만 전문화된 이런 교육은 대부분 여성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의 프로그램을 쭉 줘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부 재너머경로당, 청수경로당, 논골복지 이런것들이 전부 논현동, 청담동 일원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26개 동에 물론 동마다의 사정은 있겠으나 너무 한 쪽에 치우친 사업이 아닌가,그러면 오히려 이쪽 노인만 대접받는 표현이 이상할까 몰라도 전부, 전 노인이 오히려 이 지역보다는 개포지역, 수서, 일원지역에 있는 분들이 노인들이 더 힘든데 복지혜택 마저도 특정 동에 치우치지 않는가 해서 사업을 너무 이쪽만 사업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럼 여기에 소외된 타동에 관해서는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재너머나 논골, 청수경로당은 68년도부터 개발된 그러니까 개발연대가 빠른 중심지말하자면 강남에서도 테헤란로 이북지역에 대한 재건축 내지는 확대, 리모델링에 하는 공사고요. 재너머경로당은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경로당이 재건축에 포함이 돼버려서 하나 구입하는 거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테헤란로 아래쪽에 있는 소위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택지개발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전부 다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단지 내에 그런 시설을 넣은 것이 많습니다. 수서, 일원지역은.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인 개포4동 지역과 일원1동 지역에 일반주택지역 내에 이런 경로당 시설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균형을 잃은 것 같은데 기왕에있는 시설의 분포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영선위원

보통 이런 사업설명이나 이럴 때 보면 어차피 선출직 의원들은 자기 동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 같은 경우도 한 80분이 모이셔서 법규상 20년이 안됐으니까 노인정 재건축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워낙 건축했을 때에 엉망으로 했으므로 그 숫자적인 연도수만 채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봐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까치공원 안에 있는 노인정을 얘기하시는데 연도로 보면 13년 정도 밖에 안됐지만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그 분들이 그 동네만 가시는 게 아니라 노인 전체회의 강남구 노인회에 들어가 보시면 타동에도 가보신단 말이죠. 얼마나들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특히나 이건 젊은 사람들 상대가 아니라 노인들인데 소외감을 배제시켜 주는 것도, 없애주는것도 이것도 구정의 큰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큰 정책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

홍위원님, 사업은 우선 한 가지씩만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남구 보육환경개선에서 작년에는 2억7,375만원이고 금년에는 4억2,842만5,000원 약 1억5,467만원이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지 하나 문의하고요. 두 번째는 우수보육시설 평가해서 945만원, 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우수보육평가시설 67만5,000원. 또 기타보상금에 우수보육시설해서 830만원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 그거하나하고 제가 행정보사위를 처음하다 보니까 오르다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것도 좀 이번에 보니까 교재장비비 해서 1억1,0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해서 6,00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어떤 때 쓰는 건지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환경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4개년 계획으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소당 800만원, 놀이방 같은 데에 500만원 해서 계속 9개소를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4개년도 계획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강남구에 자립도가 많다고 해서 당초의 4개년 계획을 50%를 강남구를 다운을 시켜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로 나가면 10년 되도 한 번 환경개선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는 비용을 그 금액만큼 어린이집은 개소 당 800만원씩 5개소, 놀이방 500만원씩 4개소, 9개소를 서울시비와 같이 합쳐서 줬을 경우에는 4년만에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같아서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오르다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장비비는 현재 장수경로당이라고 삼성2동에 노후 돼서 그렇게 해서 그걸 1층에 노인정을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교구라든가 장비비가 평수에 비례해서.

성백열위원

1층에는 노인정이고 2층에는 어린이집이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2, 3, 4층은 그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이 증가됐고요, 또 보육시설 교재교구라 해서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교재교구를 몇 십 만원씩, 몇 백 만원씩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70개 교실 2억2,000만원 정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평가는 예산과목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맨 위에 우수보육시설평가운영 시상금이 945만원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평가 할 때 평가교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대가 67만5,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육시설평가 하는데 외부교수들하고 평가단을 10일 이상 하기 때문에 인건비 수당이 830만원 그렇게 해서 분리해 놓은 내용은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1억5,467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먼저 홍영선위원 질의하실 것 더 있습니까? 홍영선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납골당 분양매입에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심사는 끝났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12월 3일날 끝났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12월 3일날 예산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감정원,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원에 두 군데 감정원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무 있는 것은 계약조건에 넣어서 우리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도 이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납골당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도 구유재산 매입에 관해서 설왕설래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향후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떠 어떠한것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의회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고 끝나는 대로 구의회에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다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05년 3월달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조례에 제정한다고 했는데요, 담당주관 공무원보다도 의원들은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서 결국은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럴때에 그런 중복성과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할 때 몇몇 의원들하고 같이 조례를 조례 제정에 대한 문구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면 시간단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외의 전문가 특히나 이거는 다른 조례가 아니라 특이한 조례기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지금 교류가 있는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서울시나 타구나 다른 예를 참고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또 현재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들도 관심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2년 동안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계약서 다 돼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럼 그 계약서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운영비 4억, 기능보강비 1억, 5억원 했는데 그거 좀 세세한 내역 좀 서면으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노인복지관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채용해서 몇몇 인건비를 계상했을 경우에는 복잡하고 물가상승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현재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복지관은 규모와 시설과 인원에 비례해서 표준금액이 나와서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청소년건전문화 체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6회가 있고 민간위탁금에서 또 6회가 있고 이런데 이거 뭐가 틀린 건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121쪽에 중간에 말이죠?

박남순위원

네, 한문예절교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한문예절교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70만원이 나오고 구비에서 138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했고요, 이거는 방학 때 청소년을 위해서 6회 여섯 군데를하는 계획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여기 보면 6회에 2번이 있어요. 414만원, 216만원 그거는일반운영비로 된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해서 414만원, 216만원 이거는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리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강남청소년회관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에 두 군데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박남순위원

강남청소년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청담동에 있는 강남청소년회관하고 일원청소년독서실에 거기 지금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나가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근데 왜 세목이 틀린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왜 틀린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구비사업이 있고 그래서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완전히 시비만 있군요. 이거는 구비까지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청수하고 재너머하고 똑같이 청담동이에요. 그러면 보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다 저쪽 위에 쪽으로만 있는데 우리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할 데 있으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대치권 이런 데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해서 재건축하는 그런 대지가 있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 거고 현재 대치동도 현재 노후해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노후 안되고 살 데 있으면 찾아봐도 돼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급관계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연수는 어떻게 새마을지도자연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도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른 단체도 다 동일합니다.

김치열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각목명세서 어디에 기록되어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찾아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없으면 전에 하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잡혀있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 종전처럼그 연수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두 번째 331쪽에 보면 우수청소년지도위원, 우수청소년지도협의회 시상금해서 돼 있는데 다음 번에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상단체가 우수동, 최우수동 해서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하게 같이 하지 않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기타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수동이나 우수단체에게 포상을 한다면 그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이 해야지 어느 단체는 하나만 하고 어느 단체는 3개, 4개씩주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성격상 계속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상해 왔고 앞으로도 청소년지도위원과 또 새마을부녀회와 아동위원과 이런 거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똑같이 하는데 새마을에는 부녀회가 있고 그냥 새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우수동, 최우수동 또 개인까지 포상을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왜 1개 단체만 그렇게 해서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31쪽에 보시면요, 청소년지도위원도 5명을 주고 또 우수동 지도협의회도 3개동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31쪽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우수동을 3개동으로 해버리고 최우수, 우수 그런 것은 구분 안한다는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봉사는 똑같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공정하게 집행을해 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방안을 같이 마련해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331쪽 보면요, 각목명세서, 청소년쉼터 위탁운영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쉼터 위탁운영체를 바꿉니까? 각목명세서 331쪽.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내년 9월말에 3년 위탁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요새는 재위탁도 심의위원을 모시고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그 355쪽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종사자 인건비 그래가지고 봉급이 나와 있는데 관장 105만4,000원 12개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쉼터는 일반 다른 그런 수련원이라든가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 관장하고 급이 다른가요. 내가보기에는 더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관장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지금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호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위탁체가 바뀌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변경해서 지급한다 이것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그 관계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각목 338쪽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억6,800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운영지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국비가 8,000만원 정도 보통 보면 1대 2대 2 국시비의 분포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비중이. 그래 그 국비의 사업별로 국비지원의 프로테이지가 달라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내시할 때 국비가 8,040만원, 시비가 9,300만원 여기포함해서 시비와 동일한 금액을 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다른 것들을 보면 국시비가 1대 2대 2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향후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관리 청소사업이라든가 또 양재천 청소사업 또 가사도우미, 숲 생태사업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지금 하나 지금이라도 배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강남노인문화예술 대축제 또 노인을 위해서 하는 노인지원에 관한 행사 강남부모님 위안공연 대잔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전혀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별로 예년에 해오던 음식이나 이런 것을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50%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여론은 수렴해 보셨나요. 올해 그러니까 2004년도 후반기 것을 물어보니까 그것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그런 행사에 참석하느냐,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는 것 TV보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 낭비 아니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체육시설물 그러니까 체육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주는 것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그것 날씨 추운데 오라가라 해 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빤히 앉아서 가수노래하는 것만 들으니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이런 행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이 사업계획을 수정 내지 실효성 있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내용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맨처음에는 26개동 중에 1∼2개 동만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통계를 받아보니까 한 너댓개 동이 그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행사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좀 내실화 있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4쪽을 보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적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건소의 연금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 4억정도가. 그런데 50%가 넘는 1억9,500정도불용을 시켰습니다. 왜 불용이 됐냐 했더니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편성은 해놨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 해에는 보건소에서 또 그것을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용이 안됐지요.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지금 이런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을 해놓는데 이것에 대한 총괄관리는 각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시설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4대 보험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부터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지출한, 그러면 지출의 항목은 어떻게 잡히나요. 각과에서 총무과로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총무과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우리가 예산지원만 하고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시설지원금에 포함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것이 따로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34쪽 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이 구립이 몇 군데고 사립이 몇군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이 36군데고요 사립이 109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에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분들이 필요해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사용하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각 동별로 각 동장이 추천한 그런 각 동에 한 개씩 받아서 현재 레크레이션 교실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그러면 사립은 안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장이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뭐지요? 주로 뭘 많이 하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민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아휴 그 시간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 와가지고 하는데 실제 참여율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데는 더 장려해 주시고 안되는 데는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되는 동네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정말 어느 노인정에도 가보면 전부 나이자신 70은 젊고 전부 80이상 되신 할머니들만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숨도 가뿐데 따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와서 억지로 앉으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하는 양반이 눕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내가 가니까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필요없는 데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해서 잘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성백열위원님 하고 반대로 얘기할려고 손들었는데요 지금 노인교실 하고 있는것이 그러니까 작년 2003년도에서 하던 것 하고 지금 우리가 청실에서 하다가 2004년도에는 삼성으로 하는데 제가 청실노인정을 갔더니 작년에 하던 그 분들이 와서 또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영산이라든가 거기래요. 그런데 거기는 딴 데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성센터에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위원님 처럼 그렇게 별로 호응이안 좋으신 데는 그냥 두시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동에서는 우리 동은 삼성에 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돼서 제가 자원봉사자를 연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좋아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자꾸 권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건강보조기구는 50개소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또 남았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번에 50개소만 하면 한 군데 다 돌아갑니다.

박남순위원

전부 다 돌아가요. 이것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방한복 지불한, 주신 것이 있던데 방한복, 그 노인분들한테 드린 것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들 봉사활동 할 때.

박남순위원

아! 교통할아버지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노인교실을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동네는 더좀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아까 성백열위원님한테 물을 때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구립 36개, 사립이 109개라고 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109개라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각 동별로 그럼 사립에도 지원비가 나가고 구립에도 나갑니까? 지원비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나갑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럼 사립도 나가고 구립도 나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가격은 같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평수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해서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보통 사립에는 얼마가 나가고 구립에는 얼마가 나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평수에 따라가지고 현재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동만 얘기를 한번 합시다. 현대아파트 노인정 위에 그런 데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평수가 사용평수가 100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50평 이상 같은 경우에는 36만원, 5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32만원 그렇게 해서 매월 운영비가 나가고 또 난방비라고 해서 겨울 6개월은 또 평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지금 난방비 별도로 나가는데 아까 36만원, 40만원 평수에 따라서 거기에는 실제는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무슨 난방비나 수도료나 전기료가 포함된 36만원, 40만원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는 전기, 수도료 다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포괄해서 드린 것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 항상 그쪽에서 모자란다 뭐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36만원 가지고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가 모자라고 있습니까? 간신히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압구정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 2, 3층에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때 에어콘 틀고 이래서 몇 달 좀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 3층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고 1층 그 평수에 따라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그 전기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분리해 놨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전부 다 분리해 놨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노인정이 내야 되겠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그 나가는 돈에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돈은 36만원 그렇게 해당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옛날하고 같겠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오히려 여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331쪽에 각목명세 노인정 사회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방한복이 한 벌에 5만원씩 80명인데어디 지급하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통할아버지들.

종학

우종학위원

교통할아버지요, 그런데 교통할아버지가 80명밖에 안돼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각 동별로 한 2∼3년 내에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만 대상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실필요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방한화도 그렇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너무 좀 지금 아무리 웰빙시대지만 5만원짜리 방한복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대량은 80벌이 뭐 대량이야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원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녹색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인데 나는 그 10만원도 방한복이 있는가 싶은데 여기는 5만원짜리인데 이왕이면 할아버지들 잘 예우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 5만원짜리 방한복이 있는가 싶은데 얇은 잠바도 5만원 될 것 같은데.

이상묵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가을에 노인행사 안했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 안 잡았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 잡았습니다. 반으로 잡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반 잡았습니까? 만약에 시행해도 된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나오면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님 그 부분 이미 다 거론되고 답변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명 들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위원한테 듣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337쪽이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가정도우미가 나왔는데 이 가정도우미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올렸는데요. 그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써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수서, 일원지역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정도우미로 해놔서 하루하루 갈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화 된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제로 법정 저소득자에게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에서는, 제가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라는 제도가 우리구에15명이 나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서 나와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15명 있는데 이분들은 그전에 아까 말씀대로 법정 저소득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고정배치해서 하는 도우미들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면 이것이 저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조순시장 계실 때 전체로 뽑아가지고 시비로 운영하다각 구에다 인원을 나눠주고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신분이 고용직이나 기능직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 돈으로 나갑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윤정희위원

우리 비용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윤정희위원

시비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에서 그 돈을 주는데 예산과목을 이것 밖에 못 주는 거예요.

윤정희위원

이것 밖에 못 준다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과목을 이것밖에 못 주는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그 받은 인원이 지금도 계속 움직인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계속 퇴직하면 줄이고 있고 늘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분을 강제로 퇴직을 못 시키니까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윤정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한번 보면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해서 필요물품 지원이 20개소 100만원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강보조기는 20만원에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필요물품 지원이 20개소100만원은 내역은 100만원은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조기는 어떤 것이 건강보조기고 여기는 왜 50개소고 위에는 20개소인지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물품지원비는 각 경로당 별로 획일적으로 같은 품목은 없습니다. 여름 되면 에어콘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또 겨울 되면 난로라든가 이런 관계를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해서 토털 2,000만원 1식으로 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이상묵위원장

20개소라는 건 나중에 개략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지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강보조기구도 금년도에 노인들 위한 안마 치료기 의자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했는데 금년에 한 50개소만 하면 전 경로당에 한 개씩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체는 몇 개나 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경로당 145개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50개만 하면전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품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위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다 이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노인정에 운영비 지급하는데 있어서요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지금 안 주면 또 노인분들이 야단을 하실 텐데 또 앞으로 노인정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정에 나와 계시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이런 노인정은 괜찮은데 일제 노인정에 나오시지도 않으면서 노인분들도 없으면서 운영비를 그냥 혼자타서 쓰는 노인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이 지금 우리만 있으라는 법이없고 또 노인정 생기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도 동장님하고도 많이 생각을해 보고 했는데 지금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부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설립 당시에는 20명, 30명 명단을 제출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온 데는 하루에 10명, 어떤 데는 7명

박남순위원

7명도 안 나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적어도 10명 이하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 나오시는 분들이 뜻이 맞으면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뜻이 안 맞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획일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보조금 주는 걸 가지고 10명이나 20명 안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중단할 수도 없는 단계고 그렇게 해서 각 동장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지도 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제 의견은 이거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쪽에서 지금지불하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관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줄여서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왜냐하면 그 노인 할아버지는 10명 이 정도 선도 아니고 부녀회 하고도 맨날 다투나 봐요. 노인정이 부녀회 회의 좀 한다고 키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이런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돈도 다 그냥 노인회장님 그냥 쓰시는지 일체 말도 없으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 노인정 얘기입니까?

박남순위원

국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부담스럽고요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남순위원

그거를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노인정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상묵위원장

소관 과장이 잘 파악하셔서 조치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양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퇴장하여 주시고 뒤에 지역경제과 소관 할 수 있도록 들어와 주십시오.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9%가 증액된 12억4,300만원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설명서 것을 먼저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그 다음각 각목명세서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승돈위원

131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방견단속업무에 대해서 2004년도 유기동물위탁관리집행내역, 위탁업체, 2004년 월별 유기동물 방견 생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보조사업이네요?

이상묵위원장

50%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50%가 시보조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료 신속히 위원장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성백열 부의장님도 갖다 주시고요. 다 갖다 주세요.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웅빈

임웅빈위원

저는 126쪽 야생고양이 없는 강남 만들기! 사실 아파트나 주택가에 야생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입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내 놓으면 전부 절단 내고 얄미워 죽겠고 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 고양이 덫 100개를 제작해서 동에 나눠줬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본 적도 말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실적이, 잡으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야생고양이가 생포되면 강남구의 유기동물 하는 데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알고 있는 게,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강남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실적보고를 거기에서 우리한테 해서 보내줍니다. 서면으로,

이상묵위원장

궁금하니까 담당직원 없습니까? 개략은 알텐데 업무 담당했으면, 2003년실적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금년 것만 얘기해 주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금년 3/4분기에 고양이 하고 개가 444마리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많이 잡았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도 역시 보이는 건 엄청 보이고 하나도 잡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제작해서 나눠 준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옆에 위원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상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전혀 저는 모르고 우리 동네에서 한번 빌려왔다는 것 동에서 빌려왔다는 자체도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까치신문이라든가 또는 통장을 통하여 정말 100개를 제작했다든가 금년에 300개를 제작하면 한 번도 노는 일이 없이 혹시나 동사무소이나 어느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챙겨서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돌려줘서 잡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거는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본위원이 단독주택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야생고양이가 그때 잡았는데 왜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야생고양이를 잡으면 우리가 생포를 해서 정관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놓아줍니다. 그거를 죽이면 또 동물보호협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줄어지지 않는데앞으로 증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야생고양이가 흩어 놓는다든가 또는 야간에 골목길에 부녀자들이 다니는데 놀래고 그런 사항에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각 동에서 각각생포덫을 좀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또 편성한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덫이 어느 동에서나 어느 구석에서 놀지 않도록 부지런히 해서 하고 주민한테 홍보해서 많이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농수산물직거래 124p 우리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중간쯤 보면 구직거래 행사 고적대 임차 500만원인데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적대 행사 없으면 농수산물직거래에 큰 영향 있습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고적대 행사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주관으로 행사를 할 때 행사 이틀 동안에 행사의 분위기를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단체를 섭외를 하고 하는데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분위기 고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직거래행사 사회 진행비 거기 팔고 사는 사람 다 있는데 무슨 사회진행을 하는데 이게 400만원씩 듭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연예인을

윤정희위원

연예인이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 농산물 사러 오지 연예인 보러 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행사를 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도 역시 분위기 띄우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행사를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또 내려오면 수시공동구매 개설에 따른 경비, 수시공동구매개설에 따른 경비 100만원씩 12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것도 1,200만원 돈인데이것도 어디다가 그렇게 수시로 12회나 합니까? 이거 동 별로 하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수시 공동

윤정희위원

이거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구에서 사실 솔직히 1년에 두 번도 힘들지 않아요? 뭐가 12회입니까?하여튼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 주관 직거래행사 상해치료비해서 300만원 나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 상해치료비 물어본 사례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 있는데요 이게 행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가 민간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그 다음에 지금 구직거래 행사 일시사역 인부임에다가 5만2,565원에 27개 부서면 강남구각과를 말하는 모양인데 5명씩 해서 이틀 동안 1,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진짜 5명씩꼭 있어야 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쌀을 배달을 하면 주문을 해 가지고 직접우리 직원들이 배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거를 좀 바꿔 보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수고를 좀 도와줄 수있도록

윤정희위원

직원을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은 주문만 하고 이거를 실제 배달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한 개 부서에서 다섯명씩 이거 운반 배달하는데 뭘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우리는 안 해요. 각동에서 다 한다고동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동직원들이 다 한다고 알고 있지 강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1개 부서에서 다섯 명씩 나와 가지고 쌀배달하고 사과배달하고 이거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부서라고 하면 딱 구청의 과라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다음 장에 또 있어요. 동사무소 직거래행사 사업비해서 50만원씩 26개 동이 있다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직거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동사무소 직거래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각 동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윤정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직거래행사 할 때 동에서 구청으로부터 50만원 받아 갖고 그런 직거래 한다는 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뭐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금년에도 각동의 직거래를 하는 사업 동에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50만원이 동별로 직거래하게 되면 천막 치고 거기에 또 직거래장을 구상하기 위한 소소한 비용이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년 동안 5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124p 맨 밑에 보면 그 위에 보통 인부임은 27개 부서에서 다섯명씩 해서 이틀 동안 하는 거고 이건 아마 구행사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수시공동구매행사일시사역 해 갖고 보통 인부임을 똑같이 27개 부서에 2명씩 해서 12개월 동안 해 갖고 3,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12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이 어디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자체 직거래행사하는 비용에도 거기에도 동직원들이배달하지 않고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12개월 동안하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4,800만원 이거는 동직원을 안 부려 먹겠다는 뜻으로 했다는얘기입니까? 앞으로는 동직원은 이런 행사에 안 부려먹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겠다는 거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게 참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26개동에 나가고 지금 2명은 구청에서 행사시에 쓴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2명 그러면 한 달에 두 명씩이 지금 배달하고 하는 인부를 주겠다는 얘긴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인부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보면 이게 지금 총액적으로 2억1,600만원이 나왔는데 총액적으로 2억1,6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지금 보통 우리 강남구에서 최고로 자랑할 때 한15억 팔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23억 팔았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23억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3억 팔아서 챙겨 가고 강남구에서는2억1,600만원 경비 들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직거래사업 소요예산 우리가 강남구에서얻는 득이 뭐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강남구에서는 농촌의 우수농산물을 직접 삼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싸게 또 우리 농산물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우리 강남구가 농촌의 농산물을 직접 팔아줌으로써 우리 강남구에 대한 인식이 자치단체에 좋게 각인된다고 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좋은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싸다는 거를 우리는 싸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가서 들어보면 하나도 싸지 않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농촌돕기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이 주변에 주민들도다 우리 여기 강남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거래함으로써 글쎄 모르겠어요 큰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별 얘기 없지만 시장 같은 데 가면 전부 뭐라고 한 마디씩 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각 구청에서도 농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직거래사업을 다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거래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서 농촌에 있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은 강남구에서 직거래사업을 하고 농산물을 팔았다 하면 다른 데 가서 자랑이 되고 그게 상당히 실적관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직거래사업을 할려고 자치단체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상인들에게는 일부 판매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좀 그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농촌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고향의 물건이 꼭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꼭싸다 그런 비교보다도 농산물을 팔아주는 측면에서 많이 애용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좀 경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가면 시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시상금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격려 받을기회도 적고 해서 동사무소 우수 부서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직거래한 사항에 대해서 각동의 실적을 모아서 또 열심히하는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되셨죠?

박남순위원

보충질의도 안되요?

이상묵위원장

성백열 부의장님 이 부분이죠?

성백열위원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박남순위원 하고 나서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여기 보충질의인데요 2004년도에도 우리가 행사를 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박남순위원

2004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저도 윤정희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거 직거래를 이거는 우리 청장님도 약속하신 거고 또 전체 농촌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이런 거 줄일 거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고적대라든지 사회도 꼭 연예인을 안 쓰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시고 지금 보면 산지방문 버스임차료도 1년에 1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을 간다는 거거든요? 직능단체가? 10번이잖아요? 10회?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가는 꼴이거든요? 농촌을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냐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우수동 시상에 있어서도 연속 타는동만 계속 타지 말고 뭐 한 2년 탔으면 지난 달에 우수동 탄 동이면 내년에는 딴 동이 타고이렇게 해야지 타는 동만 계속 1등 우수동 주면 어떻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이 실적이 없는데 거기를 또 우수동으로 주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년도에 우수동을 했으면 작년에도 제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타는 동만 계속 타더라고요. 여건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 우수동 했으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그 다음 우수한 동을 주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참작해서하시고, 이거 직능단체는 이거 매달 한 번씩 갈 거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직거래문제는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우리도 직거래 이런 거 않고 다른 구가 강남구 좋게 생각해 주고 농촌 주민들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갈수록 농촌은 어려워만 지고요. 금년도 추곡수매가도아마 일부 현장 시장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농촌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강남구가 책임질 문제도 아닌데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애써 일하고 어려운답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부분적으로 박위원님말씀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줄이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냉냉하게 만들어 놓으면 재미가 없어서 매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비용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그나마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강남구가 그래도 아 강남구니까 뭐 하는구나 하는 말 듣는 거지이거 마저 안 하면 설 땅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게요. 129쪽 한 번 보시죠.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안 하셨죠? 예산 강남구 상공회운영 활성화 계획해서 지금 올해 새롭게 이렇게 한 번 잘 해보시려고 올리신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예산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거는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행사비였지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은 좀 너무 많이잡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해외시장개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할건지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등 구청협력 이게 아까 중소기업 쪽에도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매지원도 500만원 이랬는데 어떤 행사를할 건지, 청소년경제교육도 500만원씩 2회씩이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외시장개척을 갖다가 특정업체를 500만원씩줘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쭉 해보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상공회는 우리 강남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늦게 출발을 해서 지원사항이 전년에는 미미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 사무실도 임차보증금을 해서 확보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강남구는 아직 상공회 사무실 확보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상공회는 금년에도 시 상공회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강남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강남구 상공회 회원이 늦게 출발했지만 타구보다도 회원수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인의 종업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도 하고 관내기업의 세무라든가, 회계, 노사관계 이런 상담원 7명을 고용을 해서 상담도 상시하고 있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시장은 우리 자매도시 해외의 자매도시에 상공회 회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인 중에서 일부 가면 상공회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우수중소기업 판매는 상공회 회원 중에서 벤처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다른 데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상공회 측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좀 늘어난 예산은 우리 상공인들이 지원만 받지 않고 관내 31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도록 자기들이 차근차근 경제교육을 해가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됐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여기 발효퇴비는 작년까지는 동료위원께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3억9,800만원을 현찰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료에 보면 41만8,000평에 그렇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성백열위원

373가 농가를 18만8,000포를 사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발효퇴비사업은 농민이 발효퇴비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퇴비업체에서 농민에게 퇴비를 신청하면 30%를 농민에게 받고 우리구청에 공급가의 70%를 청구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업체가 5군데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현찰로 지급하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성백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정부지원보조금은 시골에서 보는 사람이 임자래,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 돈을 받아서 농사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 요즘에 모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매점 하는데 전부 다 싹 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골농촌에 일하시는 분은 충분히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짚어볼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 드리고, 우리 구만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초나 송파도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초는 파악 못하고 있고요 강동하고 송파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서초는 못하고 강동, 송파라든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초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고요 송파하고 강동은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 이게 현재 금액은 3억9,800만원은 큰 돈이라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고 한데 제대로 좀 사용되는지 우리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설재배나 일반 노지라고 그러죠? 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골고루 가는지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농민에게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공급되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 서류가 다 되어야 만이 우리가 그 회사에 발효퇴비 회사에, 회사로 바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이것도 우리가 문화축제 행사도 하는데 도농간에 문화축제행사라도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에 가면 늘 지방 재래시장을 쭉 둘러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다만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 지출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좀 찾아서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거리 압구정1, 2동이나 청담동 그 다음에 논골 특화거리가 3군데 있죠? 지금까지 행사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별도로 문화축제말고 별도로 행사가 있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패션거리축제는 로데오거리에서 축제가 있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몇 월 달에요? 로데오만 하나 얘기합시다 우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로데오는 9월달에 있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어떤 모양새로 축제를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각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패션쇼도 경연을 했고요, 이 패션에 대해서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속행사도 있었고요, 특히 청담동은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하기 전에 학여울역에서 5일 동안 패션쇼행사를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논현가구거리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논현가구거리는 지금 현재도 배너기가 세워져 있고요, 논현가구거리에 입간판 표식도 바꿨고 논현가구거리 홈페이지도 개설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늘 가을에 우리 문화축제행사를 하는데 뒤에 제가 분명히 질의가 끝나면 이필상위원께서 또 질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 제안한 것이 뭐냐면 로데오거리 행사인데 지난번 우리 문화축제도로데 오거리 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문화축제하고 이 특화거리 활성화라는 그 명분에 행사하고 좀 중복되는 행사인데 같은 구청에서 이 행사 따로 이 행사 따로 있으니까 그걸 묶어서 아주 크게 양 문화공보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서 새로운 특화거리 행사로써 승격화 시킬 수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있으십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같은 구청에서 2개 과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키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는 각 동의 지역특색을 살린 주민축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특화거리 사항은요, 우리 강남구 차원을 넘어서 외부에서 우리 강남구의 특화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문화공보과의 행사하고 합치면 더 큰 행사가 되겠지만 그거는 지역축제로써 승화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는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주최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최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하고 상의해서 비용을, 경비를 지역경제과에서 흡수해서 색다른 더 승화된 행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어떤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바람직하긴 한데 어려운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문화대로의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양쪽이 어느 지역이 주최하는 주민들이 통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는 건 좋은데 구청이 부서간의 협조하는 문제는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종학

우종학위원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묵위원장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답변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연구하시고 이필상위원 질의하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방금 우종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압구정축제 자체가 강남문화축제 처음 할 때 압구정축제 하나로 시작한 거죠. 11회가 됐는데. 그런데 압구정 문화축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첫 번부터가. 그리고 패션에 관한 축제가 됐고 11회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압구정동 로데오길 그 다음에 압구정로 이 자체가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화거리에 걸맞는 그런 뒷바라지가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약했다는 얘기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알려지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가고 또 외국에 갔을 때도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압구정동 로데오길을 얘기를 해요, 전부. 그리고 이번 축제할 때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종학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로드패션대회라고 해서 스스로 압구정동에서 이게 벌써 5회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축제말고 별도로. 그래서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각 대학에 알려져서 처음에는 3개 대학, 4개 대학 하던 게 금년도에는 10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젊은 대학생들이 오면서 그 대학의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이루어진 것은 패션의 감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그런 작품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지역경제가 죽어나고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패션의 감각을 살려줘야 되는 것은 고품격, 고생산이라고 해야 되나 농산물도 직거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남에 걸 맞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패션의 감각을 살려줄 수 있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는 담당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예산이 없는 것을 가구거리하고 청담동패션 두 가지로 짜여져 있는 것을 실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분배해서 2,000만원을 우리가 활용을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개 대학이 되고 20개 대학이 되고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압구정동이란 특색을 살려줌으로써 강남이 커진다는 얘기에요. 강남이 커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도 관광객이 버스 5대, 6대씩 로데오 탑에 몰려와요. 중국서도 오고 일본서도 와요. 볼거리는 없다면서도 관광지도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알려져 있으면 우리가 이 거리를 아주 정말로 살려보자, 그래서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예산에 3,0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로드패션쇼 할 때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대회를 여는 데에 대회 로드패션대회에 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라도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키워주라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무역회관 뒤에 상권에서도 발버둥치고 전부 침몰이 되니까 몸부림쳐서 구청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해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뒷받침을 해 주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깊이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공회의소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워야 돼 처음에는. 이게 밑거름 시작인데 이게 5,000만원이 아니라 5억, 10억 정도는 해 줘서 제대로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해 줘야 된단 얘기에요 저는 오히려. 설명을 제가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적극 도와달라는 뜻에서 하는데 이게 제가 압구정동 의원이라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강남의 특화거리를 살리자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설명 잘 들으셨으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저희방향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보과의 문화행사나 우리 문화행사가 따로 발전해 왔으니까 서로 발전하면서 보완적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압구정동에 대한 문제도 이제 우리 문화축제는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하고 특화거리를 위한 활동은 가을에 하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 부분은 연구하시고 또 그 지역의원이랑 충분한 개별적인 상의를 하도록 하시고 사업설명서는 홍영선위원 질의, 사업설명서 하실 거죠? 각목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386쪽에 위칸에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이 어떻게 된건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훑어봐도.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요?

홍영선위원

각목 386쪽에. 무슨 시설장비를 관리유지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장비 뭐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뭔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사무집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유지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게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을 시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컴퓨터 이런 것을?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각 과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또 컴퓨터 또 이런 거는 사무실물품관리 이렇게 해서 전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장비라 하면 보통 말 마따나 시설장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있는 시설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88쪽에 밑에서 3번째 칸에 공수의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공수의 수당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 얘기합니다.

홍영선위원

그거를 공수의 수당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끝으로 389쪽에요 농산물직거래 연간실적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했는데 부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2004년도에 시상 그 내역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수부서선정 기준은요, 직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판단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상은 안 했고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부서라고 하면 각 동이 포함되는 건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실과가 다 포함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한 실적만 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위에 동 직거래 연간실적이 따로 있는데 밑에 연간실적 우수부서는 또 어떤 건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실시하는 직거래하고 수시 공동구매 실적을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학여울역에서 이틀간 열렸던 거하고 우리가 사전주문 받아서 판매하는 수시 공동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391쪽 좀 봐주시죠. 391쪽 보면 동물예방주사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이 있는데 지금 4,000두곱하기 1,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이게 지금 1년에 1회 실시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회입니다.

이상묵위원장

2회 실시하는데 지금 그러면 2,000두 곱하기 1,000 곱하기 2가 돼야 되는거죠? 근데 지금 4,000두 곱하기 1,000으로 해 놨으니까 제가 왜냐면 광견병 예방은 봄, 가을로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단순히 4,000두 곱하기 1,000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 곱하기 1,000이 맞는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결론은 똑같습니다마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4,000이 맞는 거예요, 500원이 맞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000원씩 단가는 맞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럼 2,000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2,000두라는 게 법정수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2,000이라는 숫자를 정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을에 한 번 할 거예요. 1회 하면. 가을에 할 거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봄에 한 것은 가을에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4,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방주사 실적에서 그걸 감안해서 추정치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냥 추정하시는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를 앉아 계시면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간 주지 않습니까? 10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인가 그렇죠? 이번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4,000개를 하면 지금 우리 담당자도 계시지만 가축병원당 몇 개씩 나눠줍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가축병원이 우리 54개소가 있는데 큰 데는 더 많이 주고 대체적으로더 많이 있는 실적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병원에서 얘기하기는 10개에서 20개뿐이 안 온답니다, 병원당.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인데 10월 3일 벌써 이후에 가면 이 법정비용으로 예방주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광견병 가을예방주사를 맞추라고 까치소식도 선전하고 모든 매체에서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럼 주민들은 이 기간에 가서 개를 맞추면 1,000원인가 3,000원인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맞춰주고. 그럼 병원에 가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놔주질 않아요. 이미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이 되면 3일 안에 맞춰야만 맞출 수가 있지 그 이후에 오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1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있어요. 6개월 가는 것은 1만원이고 1년 가는 것은 2만원을 받습니다, 가축병원에서. 그럼 가서 다 2만원짜리를 맞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믿고 가축병원 다 돌아다니고 제가 개포동까지 일원동까지 제가 직접 이번에 맞추러 돌아다녔는데 5군데를 다녀도 결국은 2만원을 주고 맞췄어요.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왜냐면 우리 지금 애완견 수가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감춰놓고 안 맞춰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 자기들 손님 개이기 때문에 진짜로 현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늘려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경험으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꿀벌 예방주사 약품이라고 했는데 꿀벌 예방주사 약품은 뭐를 꿀벌에 예방주사를 맞추는지 좀 알면 말씀해 주시죠. 바로 밑에 있어요. 광견병 예방주사 밑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요 수의전문직이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아니, 수의전문직이 안 왔어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무슨 사항이라는 것은알아야지 이게 각목명세서에 있는데 꿀벌 예방주사라 그 조그만 벌에 무슨 예방주사를 맞추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각목 386 그 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게 아니라 복사기나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관리유지비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 답변이 확실합니까?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안하면 그냥 간과될 수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강남구농산물쇼핑센터 시설유지 및 환경시스템 개선해서 고급기술자 1,556만원, 제경비 50%해서 778만250원 그거를 더해 보면2,334만75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올림해서 2,334만1,000원 해서 각목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 부품수리나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쇼핑몰 유지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시설이.

홍영선위원

그러니 지금 사무실에서 유지하는 복사기, 컴퓨터 이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엄연한 사업 다른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122쪽에, 125쪽에 맨 밑에 2005년도 지금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216. 617로 돼 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 합계는 216. 6154206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천단위로 계산을 해도 그래도 안 맞지. 천단위로 해도 안 맞아요. 그것을 왜 지적을 한고 하니 적어도 위원들이 몰라서 확인할려고 물어보면 좀더 성실한 확인 후에 답변이 옳지 지금그런 식의 답변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사무실 유지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나 복사기에 관리유지비로 지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아까 답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속기에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정하신다고 정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답변좀 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각목명세서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사무실에서 컴퓨터관리하는 장비유지로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시설장비유지하고 환경개선하는 비용으로 정정 드립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는 일일이 원단위까지 하다보면 2억1,661만5,420원까지 정확히 나옵니다마는 그 위에 2005년도 예산을 계산할 때 원단위미만을 절상하다 보면 맨 끝에 가서 1,000원정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맨 나중에 가서는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1,000원정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