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54억9,73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3,522억3,376만원보다 12. 3%인 432억6,36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2,724억4,637만원이고 세외수입이 832억9,981만원, 재정보전금이 42억4,342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355억94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75억7,740만원, 사업예산이 2,515억8,112만원, 예비비 등이 63억3,88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관련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08억96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2. 7%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22억8,895만원과 대비해서 12. 04%인 14억7,9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7억9,719만원보다 3억8,115만원이 감소한 14억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9,904만원, 재산관리용 순찰차량 구입 등을 위한자산취득비 2,700만원, 국공유지 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 9,000만원과 주요사업 추진시소요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운용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66억8,743만원보다 7억9,752만원이 감소한 58억8,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23억8,923만원과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3억8,965만원보다 4억2,902만원이 감소한 9억6,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경비가 8억6,143만원, 효율적인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전산용역비 7,020만원, 개인용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10억3,203만원보다 306만원 증가한 10억3,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로 9억7,019만원과 주민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압류 보조업무 등 민간위탁금 5,090만원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금년도 13억8,263만원보다 1억2,533만원이 증가한 15억79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9억4,414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된 PC, 프린터, 인증기 등을 교체하고 현재 강남구만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서비스지역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에 따른 사업예산 등 5억6,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5년도 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출 예산안 및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세출예산액은 355억1,774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203억3,700만원 대비하여 약 74. 6%인 151억8,0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9%에 해당합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52억,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 30억9,100만원, 압구정 428번지 시유지 매입비 110억 등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는 2004년도 대비 약 4%인9,641만원이 감소한 23억3,248만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89. 3%인 155억6,224만원이 증가한 328억8,473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49. 1%인 2억7,504만원이 감소한 2억8,517만원, 기타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39. 6%인 1,005만원이 감소한1,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5년도 실천목표를 친환경적인 웰빙형 선진도시 건설로 정하여 첫째, 웰빙형 주거환경 조성 및 선진도시 건설 둘째, 친환경적 건강한 강남 건설 셋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실천목표를 웰빙도시 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으로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약223. 3%인 48억7,407만원을 증액하여 70억5,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2억과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예방단속을 위하여 3억8,915만원, 공동주택의 재건축 관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6억4,402만원과 건축사업계획 승인전 건축공사 현장의 착공전 교육자문단 운영비로 3억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5. 9%인 3억1,085만원이 감소한 49억7,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계의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실천목표로 하여 구룡역 건설사업비 분담금 30억9,100만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및 기술자문단 기술용역비로 5억2,826만원과 체비지 관리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환경 조성비로 9억5,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17. 1%인 2억2,468만원이 감소한 10억9,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7억590만원과 건축현장 착공전 민원조성 및 특별검사원제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1억7,425만원과 기타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제경비로 1억9,211만원을 계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대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93. 9%인 108억4,320만원을 증액한 223억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녹지조성을 위하여 청룡공원 주변 녹지조성 및 실개천조성사업, 남부순환로 및 영동대로 녹지대 정비사업 등 총 24개 단위 사업비로 37억6,045만원을, 노후공원 공원조경 시설물, 가로녹지, 가로수,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보수 및 유지관리 경비로 35억4,668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5억5,000만원과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비 110억 등 도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비로 총 42개 사업에 189억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외 1건의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비로 2억8,517만원과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전문관리용역 등 2건의 민간위탁 경비로 16억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될 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4년도 대비 0. 3%가 증가한 96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억9,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년대비 59억8,600만원이 증가된 579억2,2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6억9,100만원이 감소된 39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400만원이 감소된 95억6,000만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억2,700만원이 감소된 814억2,700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2억2,200만원이 증가된 총액 7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2억6,600만원, 사업예산 69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상에 난립한 무허가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사업과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등의 무단도로 점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30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8억1,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4억7,300만원이 감소된 123억3,8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10억8,400만원, 사업예산 11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3억4,600만원이 감소된 185억3,5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1억4,800만원과 사업예산 123억8,600만원, 예비비 등에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유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일부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기에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포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고 압구정 428번지 외 4개소에 대해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 목련 근린 한마음공원에 공원지하주차장 개발, 삼성1동 등 2개소 문화복지회관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가변전광판 설치,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상습정체지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대의 인력배치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노레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23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13억6,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억2,600만원이 증가된 27억6,3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6억9,200만원과 사업예산 2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억4,000만원이 증가된 205억3,200만원이며 경상예산 41억3,400만원과 사업예산 16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 또한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일부기능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이 체증되고 있는 도산대로 청화길 등에 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교통법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교통시설물 및 도로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48억9,200만원이 증가된 19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20억6,900만원과 사업예산 17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계속사업으로 가로수길 특화거리 공사와 주민 숙원사업으로 관내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를 일제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된 15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11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147억3,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개량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과 상습침수지역인 율현1 간이빗물펌프장에 집수정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펌프 3대를 이설하여 성능개선을 통한 상습침수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방시설물정비사업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건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탄천1교 하류 생태계 복원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침수피해 사전예방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에 쓰여질 수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낭비요인을 없애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20일 의안 제15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2005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사업설명 드렸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별첨6)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157p를 보시고 157p를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재무과 소관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 소관 212p 마을마당 정비공사 업무가 무엇이 157p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장한테 묻겠는데 158p 재정운용기금 적립을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타 구에서는 재정운용기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부득이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에서 동네쉼터 조성하는 거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정식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관리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임시로 수목같은 것을 식재해서 정식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수목을 식재해서 우선 시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국공유지 중에서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잡종지의 유휴 빈땅에 잡종지를 동네쉼터로 조성하는 정식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의 유휴, 빈터를 주민들을 위해서 쉼터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마을마당은 각 지역 공원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으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휴 잡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공원녹지과에다 이관해서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국공유지 전체를 유휴지 활용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노는 땅, 그러니까 빈땅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지금 부천시에서 그런 유휴, 동네의 유휴잡종지를 쉼터, 소규모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처음에 재무국에서 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주로 편성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재정운용기금은 저희 이번에도 본예산에 편성됐고 작년의 경우에 재원이 본예산이 뭐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데

아닙니다. 재정운용기금은 다른 구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오직

오직 강남만 있다.

강남만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이석호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2,724억인데 본예산 대비 68. 9%고 세외수입이 832억원 21. 1%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는 포션이 오히려 작년도 65. 5%에서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26. 전년도에서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게 건전재정운영 기본계획에 어긋나서 세외수입의증대를 꾀해야 건전재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시대적인, 거꾸로 가고 있는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 및 체납독려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이 5,000억대를 능히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왜 줄어드느냐 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은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나중에는 추경재원도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367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4억원을 해놓은 것은 올해 목표를 74억원 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2월이 넘어서 2월이 지나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지방세로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돼 있는 세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결정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무슨 변동이 없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팀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갖고 재무국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지금 8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뺀 순수한 세외수입이 한 55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고 잘 아다시피 강남구의 특징은 어저께도 김세현위원이 발표했지만 주차장이 절대 필요한데 특별회계를 보면 작년도 450억에 오히려 12. 57%가 감소된, 56억이 감소된 396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세입규모

특별회계의 주차장 감소한 이유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세입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동안에 불용액을 계속 그 다음에 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 때문에 나눠 쓰는데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하는 그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불용액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 주차과태료 수입의 체납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교통지도과나 건설교통국이나 재무국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을 해도 괜찮다는인식이 지금 주차위반을 하신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자납을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할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가산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해 주는 내용은 지금 법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산금 이런 지방세나 이런 것처럼 가산금 제도는 아직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워낙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건설교통국에서 대책을 세우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바라건대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주차비 이거는 끊임없이 증액을 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과소 책정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적극 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죠, 이 업무를? 거의 불용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을 좀 내년에 직제개편안과 더불어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 게 뭔지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도시관리공단을 관할하고 업무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도 정책기획과에서 다룹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김명현위원님 질의의 답을 듣고 재정운용기금 적립과 연계돼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적립에 보면 자금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운용기금을 적립하기로 해서 올해 10억을 하면 전체가 한 173억 정도 된다고 이자까지 발생해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이 지금 답변에 결산이 끝나면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합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혹시 이런 재정운용기금 적립도 없이 기금 운용하는 데서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기금은 저희가 지금 종토세가 주수입원이 재산세와 종토세입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옵니다마는 7월달하고 11월달에 전부 다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구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가 조기 공사발주라든가 1/4분기나 2/4분기 초에 집행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기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운용기금을 거기서 일단은 기금에서 이 기금은 뭐냐하면 대기성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기성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자금이 골고루 배분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월별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 금고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0억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00억 이상이 있어야지만 건전하게 연초에 중간에 보통 5월달, 6월달에 많이 모자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필요한 곳에 우선 쓰고 다시 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채워놓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 수입원인 지방세가 들어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야지만 그 수입이 결정되는 때가 6월말입니다. 6월말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결산 끝나는 게 보통 6월이면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돈 쓰는 거는 5, 6월에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추경에서 벌써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경 한 7월 정도되면 추경 시작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네. 알죠.

그거를 갖고 재정운용기금을 다른 데 쓰고 돌려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경사업은

추경예산에 이거를 반영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원래 재정운용기금은 본예산에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작년에도

본예산에만 계속 이게

아니 본예산에 원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데 추경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추경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추경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정운용기금은 본예산에 하고 지금 작년같이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한 50억씩은 사실 재정운용기금으로 해마다 적립을 해서 최소한도 300억 이상은 만들어 놔야지만 저희 구청이 자금을 집행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은 본예산에 해야 되고 지금 이성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추경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그걸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본예산에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을 때는 추경에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183p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면

양승미위원님 여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은 내일 오후

재무국 것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요.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적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여기 174p 우리 지적과가 요번에 세금 나오는데 물론 세무1과에서는 세금이 많아서 아마 주민들한테 아우성을 많이 받았겠지만 실제 족보 만드는 거는 사실 지적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과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74p 보시면 7월 1일 기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죠? 매년 해왔던 거죠? 그렇죠? 신규사업은 아니죠? 지적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번에 우리 감사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기차가 있으면 대가리가 하나 얼마, 얼마라고 딱 이게 평당 얼마다 라고 정하면 이거는 그 다음에 열차의 기관사 다음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사의 위치에 되는 거가 뭐냐 이거죠. 이거는 건설교통에서 정부에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표준지가에 대한 바로 집이 얼마가 오르고 그때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으면 지적과장님이 마땅히 그 사업을 여기다가 별도로 하셔야죠. 누구를 시켜서라도 1월달에 하는 거를 우리 주민이 알도록 예산에 나와 있는지 알았는데 이예산은 그게 아니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본 질의에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표준지 관계된 것하고 7월 1일자에 이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표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약 3만6,000필지가 있는 중에 표준지가 1,260필지가 있습니다. 이 1,260필지는 강남구가 정할 수가 없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하는 거를 강남구에서 우리가 어떤 곳을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출을 내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를 할 때에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이해 있는 분이 사실상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치신문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가 그 이후 1월 1일자에 개별공시지가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는 금년도에 1월 5일부터 2월 27일 그러니까 2005년도입니다. 결정이 될 때에 건설교통부하고 강남구하고 표준지 지정을 사전협의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구민들에게 2005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데 이 통보를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구의회, 동사무소 또 우리가 인터넷방송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표준지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이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불합리적이 있다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 1일자 기준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 필지가 2필지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이 조금 위치가 좋아지고 한쪽은 그 위치보다도 약간 나빠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각각 산정이 됩니다. 이 산정될 때에 다시 소유자들한테 잘못됐거나 좀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해 달라고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질의한 내용에 아까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안 올라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하는데 말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설부 교통의 개별표준지가예요. 그 집에서 그집 사람이 아파트고 뭐고 거기에서 잘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을 줘서라도 개인적으로 그 집에 얼마 안되잖아요 1,000필지 밖에 안되니까. 아까 왜 단독으로 왜 못하냐구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알려 가지고 당신 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랐다 거기서 이의신청 하려면 해라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거 안 하시면 안돼요.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명현위원께서도 아마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지적과장이 답변도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은 예산 필요 없이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원칙 법에는 표준지 시가의 당사자만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관계없이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전체에 알려 가지고 그 주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걸 다 수렴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이 주변에는 표준지가는 예를들어서 A라는 지점이지만 A지역 주변에 있는 민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해부터는 그걸, 내년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조사를 하면 그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예비비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원발의라도 해 드릴테니까 무슨 돈으로 하실 거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은 없이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할테니까 공식적으로 국장님 딱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이렇게 몇 백% 오른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현장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류로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공시를 하는데 그 공시는 어느 부서랑 하는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해서 어느 부서로 기관으로 보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세가 이게 너무 많다, 비싸다해서 재산세가 너무 많다 해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이의신청을 지적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지 세무1과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가 21개의 특성조사가 있습니다. 도로폭, 도시계획 또는 방향 그 다음에 건물의 구배, 토지의 구배 등등 26개의 특성조사를 전부 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부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거기의 내용 계수에다가 그 토지와 제일 유사한 표준지를 곱해서 나오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들면 먼저 하기 전에, 고시를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책자를 전부 구의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공유심의토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지적과에서 그 결정된 내용대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은 법상으로써는 1회에 한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산정지가 할 때에 한 번 할 수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의견제출을 받아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받아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죠? 기한이.

2주에서 1개월 사이 됩니다. 각각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절차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너무 과다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격산정에 이의가 있거나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적과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된 세금부과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세무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금이 고지가 돼서 이의신청을 했었을 때 그 이의신청한 기간은 며칠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의신청은 부과고지한 날로부터 90일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불변기간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한 230건 됩니다. 그걸저희들이 내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30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장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난 뒤에 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주 내용이 주로 그겁니다. 전년보다 세금이 너무 올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의신청은 서류심사입니다. 현장확인 이런 게 없고요.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일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 내용이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인용을 합니다. 해 가지고 부과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지적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 종합토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적용비율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볼때는 240건이 대부분이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어쨌든간에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 하자가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땅은 사도길이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옆에 위치한 땅은 도로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모든 세금이 똑같이 나왔다, 그런 것은 사실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토지주는 동일한 토지로 보고 있는데 세금은 좀 다르게 나왔다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동일한 위치와 모든 것이 동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해집니다마는 도로폭 또는 토지의 방향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약간 다릅니다. 그 약간 다르므로 인해 가지고 세금부과가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지가를 산정을 할 때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려드려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정을 하고 또 그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와 세무1과, 2과, 재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용어설명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예산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57p 문화통합사이트 구축은 문화강좌 정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취지인데 예산설명서 41p 보면 강남 T-Government 구축은 정책기획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민원팩스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추가개발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문화공보과로 보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 2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p와 171p인데요 기타등록세 수기분 입력용역과 주민세 수기 영수필 통지서전산입력에 대한 건데 노임단가를 보면 전문가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필요치 않은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썼으면 어떨까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의 157p 보면 산출내역서에 삼성동 114번지에 얼마, 대치동 962-4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000만원짜리가 5,000만원, 4,000만원 나누어졌어요. 그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 세무1과,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인터넷 그것은 인터넷에 웹팩스라고 민원여권과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인터넷에서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저 지방것은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그걸 접수를 받아서 다른 지방에다가 팩스로 어떤 증명서류 발급을 해서 뭐 우편으로 우리 민원인에게 보내 준다든지 그런 민원여권과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 문화시설 프로그램 통합사이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공보과에만한정된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이 맞고다만 여기서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복지회관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개 부서에 걸친 그런 업무에 대한 전산개발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각 관련 사업부서들이 지원 협조부서가 돼가지고 구축하는 게 구축과정에서도 그렇고 구축하고 나서 어떤 서버운영이나 아니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이 부분을 구축을 하게 되고 구축 후에도 그 운영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적인 사이트니까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그안에 각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강좌내용을 올린다든지 예약 또는 결재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각 사업부서하고 또 그걸 위탁 운영하는 그런 어떤 공단이라든지 그런 업체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타등록세 수기분 입력용역 사업은 이미 서초라든지 송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거를 공익요원이 아닌 전산입력요원에게 한 이유는 올해 시범적으로시키다보니까 공익요원들한테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입력오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웃 서초, 송파구 같이 숙달된 전산입력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숙달된 전산입력요원 노임단가가 4만720원 뿐이 안되면 4만원짜리 숙달된 노임단가라면 굳이 그렇게 숙달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보니까 이 노임단가도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신규 모집하게 되면 아마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몰립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실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하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을 하나를 조성하는데 보니까 한 4,000만원은 가져야 공사를 하겠더라 최소한도 그랬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나무는 무슨 속성을 심는다든지 쉼터는 뭘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할 때 보니까 한 4,000만원 들더라,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실시했던 시범사업 실시했던 데가 있죠?

그게 보통 4,000만원 정도

그런데 보면 산출내역서가 있을 텐데요.

뭐 굳이 산출내역서 뽑으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거는 공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남의 땅에 침입하는 거를 막는 그런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름답게 그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무를 거기다 팍팍 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재건축하는 동네가 요즈음 많습니다. 삼성동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 주택과랑 연결해 가지고 재건축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참 아까운 나무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런 데 찾아가지고 팍팍 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또 찾아도 가게 해 주고 이래서 나무은행 비슷한 우리 이석주위원이 부탁했는데 이석주위원이 몇 년 동안 부르짖는 나무은행 하라고 그거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에 여기 뿐만 아니고 이런 국유지를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땅이 얼마나 있는가 각 동네 그렇게 해 보면 안될까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을 하면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사실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무 이식하는 비용이 큰 나무의 경우는 하나에도 수백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여기다 심기 위해서는 나무사서 심는 거 보다 이식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건 주택과에 심는 거기 때문에, 주택과에 심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모습을 갖춰주자 해서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무은행 정도로 해야 될 땅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나무은행은 어느 정도 범위가 몇 만평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박위원님이 하신 내용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큰나무 말고 자잘한 나무라도 연립주택에 재건축 하는데 많아요. 그런 것좀 거기다 찾아가지고 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동네 쉼터 그러니까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단 점유하는 것도막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하는 김에 주민들의 쉼터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나무는 이식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 동네 주민들이어떤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 지난번에 올해 해 보니까 어떤어떤 나무를 심어달라 그래서 이식되는 나무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동네도 보호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쉼터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식지를 정해서쉼터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기 이런 땅 혹시 저희 동네도 있는가 찾아볼테니까 그 자료좀 청담동 근처에 있는 거 있으면 국유지, 시유지, 노는 땅 있지요. 그거 자료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세무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950억으로 돼 있고 전년대비 430억이 올랐는데 이중에 항목별로 보면 오른 항목이 지방세 수입이 2,700억, 세외수입이 830억, 재정보전금이 40억, 국고보조금이 350억으로 돼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세금 즉 6월에 재산세하고 10월에 종토세가 2∼3배씩 대폭 상승이 된 그 돈이 과연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430억 금년도 내년 예산이 주로 올해보다도 어느 분야에 편성이 됐는지 물론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세번째는 국고가 60억, 시도가 40억 도합 100억 정도를 더 줬는데 강남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책이 왜 100억씩이나 우리 강남구에다 더 줬는지 신기한데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책기획과 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쪽이기때문에.

아니 세무1과에서 재산세 얼마, 종토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시면 한 432억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도 현재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현재 정부에서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다음주 중에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재 있는 모든 예산은 다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추계는 안 했지만 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내년부터는 통합과세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해서 그 세율을 곱해 나갑니다. 일반주택,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까지 시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각종 지수를 곱해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현재 종토세, 재산세가 한 4배쯤 느는 걸로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대폭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저희들이 필사적으로 입법을 저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얼마가 늘었고 종토세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재산세는 금년에 한 520억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대비 한 130억정도 늘어났고요. 종합토지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0억이 들어왔습니다, 1,350억정도.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4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440억, 130억 하면 570억이네. 그런데 왜 전년대비 430억 밖에 안 늘어나요?

이건 예산대비지요. 전년예산 실제 세입 들어온 거하고 이 결산하고 다르지요. 실제 계산해 보면 예산하고 다르게 나오지요. 이건 예산대비입니다. 결산은 실제는이보다 좀 다르지요.

그것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매번 보면 최종결산에 보면 한 38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예산은 77억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결산이 끝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산규모를 덜 넣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별 100억은 어느 분야에

그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거의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복지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사업비로 해서 받는 보조금이 아니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돈, 그런 복지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체비지의 유휴공유지 이 문제를 전년도만 해도 이런 조그만 자투리땅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좋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체비지 임대 지금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모두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건지 지금 삼성2동이나 대치3동 올해 두 건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가 23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지 대지형상이 비틀어지고 좁고, 사각지구 그런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238필지가 좋은 땅이면 모두 이렇게 찾아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데 내용이 1년에 2건 이런 거 찾기도 힘들 정도로 땅 형상이 전부 나쁜 땅들입니다. 그리고 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찾아서 변상금 같은 건 부과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조성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체비지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재무과에서 동네 쉼터로 조성한 것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중에서 지금 유휴 그러니까 쉬고 있는 땅 그런 빈땅을 찾는 것이고238필지라는 것은 잡종지로 구분이 잡종지라는 것을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유휴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나가겠다는 얘기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현장 행정구축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구상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제점검이라든가 이럴 때 사실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지 사실 민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느 위치라든가 그런 현장파악을 사전에 다하고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전산구축을 해 놓고 과연 그게 업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우리강남구 2차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모바일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그런 기술들을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사업들을 발굴하는 걸 위주로 ISP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업무를 담당하던 팀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16개 업무 담당자들하고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사업 실효성 부분,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이것을 구축을 해 놓고 어떤 활용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뽑아놓은 16개 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 예산의 타당성 뿐만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부분도 평가를 받아서 여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이 돼서 예산으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승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보류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실효성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ISP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서는 검토를 해서 16개 업무는 실효성이 있겠다해서 도출을 한 사업들인데 그 사업을 실제 할 때도 그런 실효성 부분을 시스템 구축할 때도 고려를 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지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면 사실 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특수장비는 연한이라는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도요다 같은 경우가 단종된 차량이지만 그 부품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실 서비스 쪽에서 세계적으로 참 우수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특정지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당시부터 부품공급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을 계약업무에 치중을 해서 한다면 굳이 연한 기한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는 그런 낭비성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에서 보면 매년 기준점 망실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이 연도 망실된 실적좀 한 3년정도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잘못돼서 망실자 부담을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중에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99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됐을 때에 이것이 강남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영상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준다면 이 장비를 주겠다라는 제의가 돼 가지고 그것이 결정돼서 61대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강남구에서 전부를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보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장비가 단종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단종이 되다 보니까 고치거나 보수를 할 방법이 생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편익에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의회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꺼번에 61대를 고치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한꺼번에 61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3년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20대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있고 지금 금년에는 약 26대를 고치고 있습니다. 또 이 26대를 고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조달품명이 대당 약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문인식기 또 직인날인기 또 셋톱박스 등이 추가가 돼야만이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이 완전해 집니다. 이 기능을 하게 되면 2,400∼2,500만원이 먹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교체를 하기로 해서 약 대당 1,700만원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약 4억3,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적측량 기준점은 매년 약 우리가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럭이 다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파버리고 이러다 보면 이 파버리는 부분이나 또 없어지는 부분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서 전부 다 돈을 다 받습니다. 2004년도에 망실된 부분이 약 55점 정도가 됩니다. 이 55점 되는 것이 1,700만원을 지금현재 고지를 다 했습니다. 해서 약 90% 약 1,500∼1,600만원이 지금 납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할 당시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출하는 방법이 있고 맨홀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출은 그냥 못처럼 박아 놓다보니까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이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량 맨홀식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3년 동안 없어진 내용과 이거는 서면으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할 때 서비스쪽에도 계약사항에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에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표준지가 때문에 상당히 연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표준지가가 사실 2월달 정도 책정이 되는 시기에 그 대안이 없으시다 대안을 찾겠다 노력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 표준지가를 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그 지역에 나와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자기들도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할텐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감정평가사들이 나올 시기에 맞춰서 지역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 1월 5일부터 건설교통부 표준지 지가 지적 및 가격결정에 착수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위치가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를 사전에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이 가격을 평가할 때도 저희 강남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협의가 되고 나면 표준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표준지 가격결정을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도 그리고 동사무소, 토지주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드려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의를 제출하면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끝난 후에 다시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내용을 또다시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의신청을 홍보해서 받는 거는 그것도 좋은 대안인데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액을 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같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가 돼 가지고 한다면 이의신청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거지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후적인 일도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 223%인 48억7,000여만원을 증액하여 7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금년대비 671만원이 감소한 2억8,552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약 257%가 증가된 38억6,736만원이 증가 된 67억5,614만원입니다. 기타 배상금으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웰빙형 도시건설과 주민만족도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실천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한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6억4,402만원, 건축현장 착공전 민원조정 및 착공전 교육전문단 운영비로 3억1,008만원, 구룡마을 및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위하여 5억8,153만원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52억원을 편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택행정이 보다 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05년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아무쪼록 도시계획과 업무를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7. 1%인 2억2,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10억9,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상경비는 2004년도 예산대비16. 4%인 2억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10억7,226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 예산대비 43. 88%인 1억5,300만원이 감액된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비 215억1,420만8,000원, 보조사업비 2억8,501만7,000원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5억9,732만4,000원인 총 223억9,6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9,732만4,000원으로써 2004년 보다도 2,640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보조사업비는 2억8,417만1,000원 보다도 2004년보다 1억2,42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5억1,420만8,000원으로써 2004년보다 110억7,469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액편성된 사항은 압구정동 428번지 보상비로 11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약 작년보다도 2억원 정도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공원녹지과에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청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0) 이상 설명자료를 마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28개 지금 설명한 사업중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 용역이 있는데 그 개수, 28개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직영과 민간위탁용역.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중에서 위탁하는 거는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 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 그리고 가로수 관리위탁 그리고 가로화분유지관리 용역 이 4개 사업만 위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24개 사업은 직영 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급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험상 미루어 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직영과 민간위탁용역.

그거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또 직영했을 때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일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직영과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대모산, 구룡산인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이 대모산하고 도곡동에 있는 매봉공원이지요?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보조금 나오는 데

예. 보조금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아요. 대모산 청소유지관리비에 2억을 계상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얼마 받았고 내년 보조금으로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1억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가내시액이 1억6,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비용은 대부분 대모산 및 도곡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에 쓰여지고 지금 여기에 계상한 2억원은 그곳에 소요되는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종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지피식물을 심는 그리고 또 토사유출지에 사방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과 대모산 인건비는 민간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직영을 합니까?

지금 현재 대모산은 시유공원에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이쪽에 도곡근린공원은 순수 관리,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인건비 용역비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는 모자랍니까?

예. 거기에 별도사업을 하고 사방사업이라든지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비는 모자랍니다.

더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에 추가로 서울시에. 직영 공원에 그렇게 조금 줄리가 없는데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배분하고 있는데 구청의 어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에게 묻습니다. 179쪽 공동주택관리지원은 규칙안이 마련됐습니까? 규칙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칙안은 지금 저희들이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좀 참고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포할 수 있습니까?

안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글쎄 검토안 우리도 참고로 하게

구청의 의사결정이 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자체검토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제출드리기가 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직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심사를 거부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재의가 된 상태이므로 금년내에 조례가 재의요구 확정이 되면 어차피 조례는 시행이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같이 동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로 사료되므로 같이 심의에는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182쪽 구룡마을 관리가 에스텍에서 관리계약한 지가 4년째 됐지요? 금년.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서영원 위원장도 잘 알지만 너무 에스텍이 오랫동안 이걸 독점관리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면역이 생겨서 령이 말을 안들어요. 왜냐, 공무원이 아니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거꾸로 대들고 있고 조금도 령이 안서. 따라서 내년에 마침 우리 구청에서 직제개편을 전반적으로 1,400여 공무원을 직급조정이라고 그럴까 직제개편안을 마련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고용직이나 기타 계약직을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이거를 대체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같은 특수한 사항 즉, 내년 12월이면 구청에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내년 12월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1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2월 이맘때쯤의 구룡마을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개발제한고시가 끝나는 하반기쯤에 그때에 체제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을 붙박이를 시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을 내보낼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지만 그 직원이 개인적인 일이 끝나고 출근하면 다시 붙박이로 해 가지고 구룡마을에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 개인이 땅을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 구입한 땅으로부터 지주행세를 하는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룡마을에 대한 대책 T/F팀을 국장님을 단장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령이 안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는 가지만 지금 근무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그때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12월에 개발행위제한고시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체제로 근무체제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면 내년 12월중에 아마 그렇게 바꾸게 될 것 같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밝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룡마을은 자치구 자체로 대체방법을 모색할 수없으니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동대체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공동대책을 내년에 좀 진지하게 숙의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부터 토지를 특정인이 자꾸 경락이 들어와 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었고요. 지난번에 모신문에서 군인공제회에서 뒤에 배후가 있다는 발표도 했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다음 날 개발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로 돼 있기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금 자료를 최근에 또 땅을 또 매매의 움직임도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도시계획분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일단저희 먼저 T/F팀부터 구성된 이후에 서울의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이 내년 12월에 끝나는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용역발주를 이미 했고 현재 입찰이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달중에 용역업자 지정이 되면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같이 참고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대형광고물이 오파손 및 탈착되는 등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상시 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 일제점검을 실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광고물이 위법광고물이 64%가 불법광고물이라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엄청난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은 1억3,381만4,000원을 잡았는데 맞지요?

예. 예산이 1억7,000

1억3,381만4,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대한 건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만건을 했고요. 8,0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내년 예산도 사실 예산형편이 많으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일 위험하게 느껴지는 돌출하고 지주를 금년에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완료하려고 이렇게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다른 세로형이나 가로형 이런 기타 간판들도 완전히 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요.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넉넉히 잡으시지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실시하고 그 뒤에 194p에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은 위탁업무지요? 이것은 에스텍에 주고 있는 거지요?

고정광고물은 아닙니다. 고정광고물은

이 건에 대해서 거기는 2,600건을 가지고 1억3,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만7,800건을 정비한다고 그러고 1억3,000 뿐이 안 잡았기 때문에 우리 정연희위원님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이 분명히 옥외에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64%가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랬어요, 옥외광고물 중에.

예.

그리고 업무를 이걸 같이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 한가지를 같이 합쳐서 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점검을 하면서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업무성격 같은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상시 안전검검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로형, 세로형, 돌출지주나 이런기타 광고물에 대해서 그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부착된 상태라든지 점검을 근접해서 해 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발견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불법고정광고물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그러게 위험요소를 발견하면서 불법고정광고물은 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어떤 식으로 추진했냐 하면 8,000만원 가지고 만건의 광고물을 점검하면서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면

잠깐만요. 얼마라고요? 8,000만원을 가지고 1만건을 정비했다고요?

예. 1만건을 정비했는데요. 그 중에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바로 고정광고물 정비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하는 그러한 체제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저희 고정광고물 정비업체로 하여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단가가 아까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가는 고정광고물은 그야말로 장비를 크레인이라든 지장비를 대가지고 철거를 하고 용접기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고 앞에 상시 안전점검은 그냥 근접해서 조사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6p에 대모산, 구룡산 청소 등 유지관리에서 등산로 계단 및 요철지 정비에서 평당 그러니까 ㎡당 25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등산로 계단하고 요철지 여기 정비하는 게 다를텐데 어떻게 25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는가 이거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밑에 시설물 보수정비등 관리용품 구매해서 1식, 1식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 대모산에 쓰이는 겁니까? 구룡산에 쓰이는 겁니까? 어디를 통틀어서 이렇게 1식으로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6쪽에 나와있는 등산로 계단, 요철지 정비는 저희들이 이 등산로를 정비를 할 때면적을 3만2,000㎡로 봐서 연 한 10회 기준으로 봤습니다. 10회 기준으로 봐서 다 쓸 때한 250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5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정비 및관리용품 구매 1식은 여기에 금액대비 그냥 1식으로 해 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 구매하는 용품은 세부적으로 원목이라든지 로프라든지 마사토 그 다음에 삽, 장갑, 시멘트 여러가지 화장지, 비누, 톱, 낫 이런 용품이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저희들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그렇게 대모산, 구룡산 전체에 소요되는 관리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에요. 그러면 등산로 250원으로 나온 거는 어떻게 흙을 덮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계단하는 그런 걸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건가요?

이것은 흙도 덮고 또 나무도 필요하게 되면 원목을 구입해서 하고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균적으로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주택과의 제경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40%, 15%, 25% 이렇게 나왔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제경비 산출내역이 20%씩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는 직접 인건비의 60%로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제경비 산출내역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20%, 30% 체계 없이 그냥 60%까지 잡혔는지거기의 기준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 공사착공전 운영단에 대한 기술산정방식은 모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모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해마다 연말 또는 연초에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기술사 특급기술사의 단가를 기준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진흥단가에 보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면 제경비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는

40%로 잡혀 있네요.

40%를 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제경비의 산정기준은 직접 경비의 110%에서 125%까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재경부에서 정해 준 기준의 3분의 1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됐고요. 그 다음에 직접경비는 인건비의 30%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2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택해 가지고 30%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는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하고 부가세의 반영비율은 규정된 그것보다 낮게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기준고시로 110%에서 120%로 했는데 그보다도 낮게 3분의 1로 했다는 그거는 제재받는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형평상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상대방 기술회사에서만 결정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실태를 반영해 가지고 3분의 1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기술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좀 상향을 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40%선까지만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작년도 보면 대개 많아도 한 20%, 10%, 20%였는데 올해 거에 보면 한 40% 크게 60%까지 와 있어서 지금 아무리 기준 고시한 것보다는 줄였다고 그래도 우리 강남구청 자체에서는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다운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대로 하지만 조금 계수조정을 하면 여기 맞춰 가지고 계약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29p에 현수막 지정대를 구형에서 신형으로 교체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꾼다는 기준은 어떤 거를 뜻하십니까?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과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사람이 올라가서 위치에 고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게시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조달청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시대 밑에 자동으로돌리면 부착이 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게시대 신형게시대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시대로 우리가 2년 전부터 개량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마저 7기를

그러면 강남구에 게시대는 총 몇 개가 돼요?

저희 게시대가요?

네.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52개소입니다.

52개에서 신형으로는 지금 처음 바꾸는 겁니까?

신형으로 재작년부터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바뀌어 있어요?

총 7개만 바꾸면 다 바꾸는 거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 45개를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바꾸어 놓으신 상태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서 1,000주를 잡으셨는데요. 이 1,000주는 지금 다 이렇게 1,000주라고 확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2005년도 안에 찾아내실 것을 1,000주로 잡으신 겁니까?

그 동안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에도 한 1,000주 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부착방지판이라는 게 보면 요철로 돼 있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실리콘페인트 실리콘이라고 해서 도포를 했습니다. 도포를 했더니 저희들이 학동로를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때가 잘 묻고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개발된 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외벽에 도톨도톨한 돌기모양으로 돌출된 그런 것을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그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의 탈부착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를 월 100만원씩 이렇게 산정했는데 사실 현수막 게시대가 스텐으로 해 가지고 크게 고장이나 관리할 것이 없는데 그거를 왜 산정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정기점검을 매월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가지 부속시설이 있는데 체인에 구리스 친 상태라든지 또 상·하향 구동상태, 스프링상태 그립 상태라든지 작동상태 이런 것을 보고요. 용접상태 이런 것도 수시로 잘못돼 있으면 하게되고 교체작업,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그립 휨 현상이나 회전손잡이 등 이런 것도 수시로 교체작업을 하고 또 장비 이용작업이라든지 거기 스프라켓 해서 체인이탈 시에 또 회전축 파손시 이런 것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자재도 거기에 따라서 그립이나 스프링, 베어링볼, 근보리체인 등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평균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그런 복리후생비, 자재비, 소모품비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예. 저는 구형을 봐서 그런지 사실 그 부속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신형에는 그런 부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속을 관리 유지하는 만큼 탈·부착시에는 그러면 비용절감을 싸게 용역을 주고 계신지

그건 빼고 그러한 부분은 빼고

아니 먼저 구형은 사다리차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탈·부착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 필요없이 지상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탈·부착 용역이 먼저 보다 많이 싸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그거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보다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신형에는 많이 절감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체비지를 지금 보면 무허가 건물이 계속 발생하고 또 철거하고 이게 반복되는 걸로 해가지고 실적도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실적에 보면 폐기물 반입료에 29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그 동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합판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 있고 그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동으로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표현하신 거죠? 건물 집합 전체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면 국공유지 유휴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식재를 해서 동네의 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이 체비지도 도시관리계획과에서도 철거 후에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장소가 포이동 266번지 거기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고등학교 옆에 포이동 97번지 거기도 일부 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이동 266번지는 도시계획 용도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돼 있는 용도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에 이런 불법건물들이 정리가 되면 도서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이런 방안을 계속 대안을 통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안이 나오면 그걸 땅주인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방안을 내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체비지 관리에서 매년 정비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2004년도에도 실적이 있고 2005년도에도 지금 계획 실적 때문에 잡아놓은 건데 그러면 체비지 매각할 때는 정비해서 매각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대로 매각할 수도 있고 정비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정비를 해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면 그 동안에 정비해 가지고 용도를 바꿨다든지 그러면 했던 실적을 그걸 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식재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인근의 기존 주택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포이동 266번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옆 부근에 혈액원이 있고 혈액원 옆에 보면 현재 거기도 연구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지들을 지금 현재 공원으로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대안들이 아직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이라든가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전문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건수별로가 아니라 월별 고정급여로 계약을 한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연계약입니다.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전체 용역을 준 거는 아니고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연간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이라는 것이 건수가 현장이라는 것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감안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은 저희 재건축 현장은 지금 공사현장은 30개 현장이고요.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한 8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많은건수가 시행이 되고요. 내년에는 특히 역삼 도곡지구와 압구정지구의 고밀도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이 공고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현재 공고가 된 이후에 현재 인력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전문단 교육은 지금 저희 주택과의 입장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숫자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주택과 현장은 14군데, 건축과 현장은 438군데의 착공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는 금년 숫자보다 오히려 내년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숫자로 유지되어 나갈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재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같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원녹지과 소속인줄 알았더니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는 공원

네.

그런데 식재를 같이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일원화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재무과와 상의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과로 이관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든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관리를 하는 총괄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또 유관부서인 도로는 토목과 또 하천부서는 토목과 내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는 각기 맡은 성격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에 대해서 어떤 수목을 식재하는 거는 한번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식재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잡종지에 수목식재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은 해 줬습니다. 저희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논을 한번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는 집을 허락 없이 지은 게 무허가고 항측에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 건물 내에서, 안에서 혹시 방이 하나인데 두 개로 늘렸던가 내 사업체가 저기해서좀 늘렸다던가 내부 안에서 이루어진 것, 항측이나 무허가로 걸려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거는 억울치 않은데 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강제 이행금을 안 받도록 하든가 이럴 방안이 어떻게 있을 수 없나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민원인한테 하도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내가 자세히 어떻게 현실화시켜 주든가, 할 도리는 없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원칙적으로 건물 내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건물 내부구조를 바꾼다든가하는 것도 대수선이라든가 인·허가사항에 포함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 주택가의 무허가 건축물과 똑같은 경우에 해당돼서 불법건축물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불법건축물로 적출이 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들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된법령의 추인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의 변화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생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지 않고 주택으로 바꿨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같은 내 주택인데 집인데 방이 좁아서 방 하나를 더 늘렸다, 이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좀 너무 강제인 것만 징수할 생각말고 그런 거는 완화시켜 줄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세대수를 늘린 것도요.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주차장 산정기준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산정기준 이러한 기준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들은 주차장 산정기준, 주차장 산정을 세대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산정 기준이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0세대에서 주차가 10대가있었으면 그걸 14세대로 늘리게 되면 주차가 14대에서 4대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보다는 사실은 주차장법에 관련된 사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추인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해당과하고 관련법률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에서 시정되고 가능하면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이 그런 법을 모르니까 해 놓고 강제이행금이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 나오면 너무 억울해, 영세민들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3p요. 여기 설명에 보면 호박돌 화단 등 5대 공종이라고 했는데 공종의 뜻이 뭡니까?

그 작업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작업의 종류예요?

예. 공사의 작업하는 종류

작업의 종류, 그런데 여기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영동대로변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대로변에다 식수보조대 설치를 꼭 해야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옹벽높이가 5m입니다. 5m기 때문에 밑에는 도로바닥이기 때문에 아스팔트이고 그 밑에 도로변 쪽에는 어떤 지피식물 담쟁이나 이런 넝쿨성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옹벽 위에서 늘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아이비성 식물을 늘어뜨리려면 그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피식물하고 그런 넝쿨식물들 때문에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고정

왜 그러냐 하면 옹벽에 식물이 부착을 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끈한 옹벽, 시멘트 벽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수보조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걸 늘어뜨려 준다는 거죠.

늘어뜨려 주는데 거기에서 식수보조대가 꼭 필요한지가 다른 구조물이 들어오면 안되고 식수보조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식수보조대를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옹벽에 어떤 넝쿨성 식물을 심을 때는 그런 어떤 망을 걸어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는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식수보조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 먹고그런 다이는 아니고 오로지 식물한테 물주는 그런

식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물이 발을 딛고 내려 갈 수 있는그런 시설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226p에 보면 학동공원에 했는데 역삼공원 안에 국기원 방수가 있는데우리가 국기원도 저희 소관이에요? 그 관리해 주는 게.

국기원도 기부채납이 끝나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사용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국기원 측으로부터 받고 그 건물을 점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국기원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거 해 주면서 전기인입선 교체같은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 줍니까?

저희들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가 전압이 지금 상당히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시설된 전선이 너무 전력용량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매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량을 키워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량을 키워주는 시설이예요? 예. 그리고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8p에 기술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을 짓다보면 기술자문단 이런 검토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있어서 착공도서 검토, 심의도서 검토해서 건당20만5,000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책장 하나 넘기는데 이 돈이 나가는 건지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허가도서 검토가 되면 보통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이 짧은 거는 3일서부터 큰 거는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법령,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제반 건축에 관련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넘기면서 검토를 하는데 걸리는소요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따른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기술자문단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자문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자문단에 검토수당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표현이요 좀 수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밑에가요.

내역이요?

그 밑에가 수당이 들어가고 별도로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밑에 대한 20만5,000원이라든가 그 내역입니다. 맨 위에는 총계입니다. 그 밑에 내역에 대한총계입니다. 5억8,000이라는 것은 그 밑에 거기에 대한 총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습니다. 185쪽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은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기획단으로 인건비로 넘어가는 이게 해체돼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 11월 19일 도시관리계획조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액삭감이죠?

상임기획단 운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자료자체가 기술자문단용역에서 상임기획단 운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인건비가 같습니까?

인건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1억2,800의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우리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되니까 그건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얼마에요? 산출근거와 같습니까?

산출근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걸 숫자로 얘기를 해야죠. 산출근거가 다를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바꾸든가 이걸 제안을 바꿔치기 하든가 이걸 해야지 이거설명도 아까 할 때 안하고 넘어가고 제안설명 할 때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없어졌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예결 시작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기획단 조례가 통과됐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 인원도 5명 이내로되어 있죠? 국장님! 5명 이내로 돼 있는데 5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많이 있을 필요가있느냐, 해 가지고 그럼 3명으로

3명으로 우리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3명입니다. 3명 이내에 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옛날 구태하게 옛날에 이미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앞으로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 체비지 관리 및 정비에 56필지가 이게 어디입니까? 소재지가. 체비지 관리.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체비지 필지 수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56필지입니다. 주로 보면 각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파출소, 공공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포이동 266번지라든지 197번지 이런 부분들이다 포함된 그런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2명이 그 많은 체비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어요? 경비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56필지를 2명이서 뭐를 어떻게 관리해요? 효율적으로.

이 2명은 현재 무허가 건물이 신규 무허가 건물 발생했을 때 그 철거하는데 따른 인력입니다.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철거실적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실적도 없는 예산을 자꾸 올리면 뭐 해요?

아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요 금년에 포이동266번지가 대표적인 지역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여러 차례 지금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7차례나 했습니다. 7차례 하면서 어떤 방안을 서로가 강구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 그런 분위기인데 강제 철거를 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전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대표자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신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서과장한테 지적했지만 철저히 관리할려면 대폭 인원을 기동성있게 예산을 증액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액삭감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어정쩡 해 가지고체비지관리가 이것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상태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 아닌지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는데 매년, 이걸 좀 내년에는 좀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면 전액삭감을 하던가

주민과 그 동안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자진철거 내지는 그게 안될 경우에는 주민 협조하에서 그걸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철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면 꼭좀 잡아 주셔야 될 예산입니다.

20년이 넘은 숙제지만 서과장이 지적한 포이동 266번지 혈액원 앞이라든가197번지 국악고등학교 앞에 그것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이 어때요? 서과장!

197번지는 포이동

그것을 잡종지라 매입을 하면 참 공공 목적으로 참 좋은데

그래서 거기는 잡종지기 때문에 누구인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주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누가 매입자가 나오면 매각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아직도 그걸 누가 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작년 6월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를 밝혔었다고, 서면회신으로 본위원한테. 그래서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문화복지회관을 그쪽에다가 매입해서 지으면 좋은 아주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어떤 문화복지시설 이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는 문화공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누차 그걸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이미 서울시에서는 작년도부터 거기는 매각원칙으로 하는데 우선은 공공기관에 우선한다, 그렇게 공식으로 재산관리과에서 발표했는데 우리구가 그걸 적극 추진을 안했지. 그 전에는 또 우리구가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또 서울시가 적극적이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소극적인 그런 자세인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단 각 과 공히 2004년도 경상적 경비 잔액과 사업비 잔액을 부탁하겠습니다. 서면으로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03년도 대모산, 구룡산 시비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받은 액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자료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대모산공원녹지가 206p입니다. 우리구에서 요청한 액수는 대개가 나무나 지피식물 이런 거를 심는다고 그러셨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구에서 예산책정한 2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피식물 사겠다는, 나무를 사겠다는 이런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208p를 보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 중에서 그 보통 전지작업, 저촉 전지작업하는데 이 저촉전지, 약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촉전지 작업같은 것은 제가알기로는 한전전기 지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전에서 이런 걸 하지 않는지 또 피해수목이나 돌발사고목 같은 것은 차사고 이런 걸로 해서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사고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받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년 동안에 우리구에서 쓰는 초화, 야생화, 지피식물을 대략 몇 번이나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피식물,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꽃을몇 %나 쓰는지 알아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구에서 1년동안 쓰는 초화나 야생화에 대해서 몇 번이나 쓰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행정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함 한 장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헐어버릴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단속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단속업무일수록 주민과 마찰이 심하고 또 민원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 지적했듯이 구룡마을 관리는 이 사람들이 령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면 말을 안들어도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좀 봐달라고 이 소리 먼저 하는 것이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나 직제개편이 있고 이랬을 때 혹시 계약직 공무원을 좀더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관리할 적에 아까 령이 안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령이 서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우리 개발제한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여 주민의 민원에 마찰이 덜 생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민간위탁은 폐지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모산, 구룡산 청소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등산로 계단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라든지 시설물 보수, 관리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보수 정비 사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등산로 변에 수목이라든지 지피식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p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208p 가로수관리 위탁에 대해서 전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중선이 안되고 지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 가지고연간 3,000∼4,000주를 한전에서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중선이 된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전선 3,000∼4,000주를 전지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는?

예. 그리고 나머지의 지중선이 된 곳에 대해서는 전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2∼3개 노선씩 정기적으로 강전정을 실시합니다. 강전정을 실시하고 지금 여기 열거된 이 약전지라든지 저촉전지 이런 것은 문자 그대로 늘어진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상처가 혹시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지해 주고그 다음에 약전지는 이제 전지기법에 강하게 하는 게 있고 좀 약하게 하는 것은 약전지라고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약전지를 한 2,000주 하고 그 다음에 저촉전지는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건물간판 이런 데 저촉이 돼서 또 민원인이 있는 곳 그런 데 저촉전지를 해 주고 아까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비에 어떤 수목, 고사목이라든지 돌발사고목,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피해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전지하고 약전지 부분이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전지는 이제 수간 가로수 위 상부에 있는 것을 큰 가지 정도만 남기고 잔가지를 거의 다 치는 것을 강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전지는 큰 가지 뿐만 아니라어떤 중간정도 가지를 남기고 아주 잔가지 정도 제거하는 것을 약전지라고 합니다.

약전지하고 강전지 했을 때에 그 액수가 그래서 다른 겁니까? 왜냐하면 왜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자료할 때 보니까 강전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테헤란로의 가로수를 전지를 하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나무 한 나무당 11만6,000원 정도가먹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5,000원만 적혀 있거든요, 약전지 해 가지고, 2,000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 차이가 세 배 정도 지금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납니까? 약전지 하고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한전에서 한 3,000주 정도를 전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56개 전 테헤란로 등 56개 전 노선에 버드나무 등 전지사업 할 것이 1만1,260주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3,000주 정도를 전지해 주는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 줘서 하는 전지 숫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관리 사업인데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 발주를 합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체결을 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헤란로 등 56개 전 노선을 한꺼번에 다 공개경쟁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한 물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은강전지든 약전지든 실제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 양만큼의 돈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원녹지과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묘, 초화류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화류는 1년에 한 5번 정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2월 하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초까지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할 때 약 한 20만본에서 25만본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만본에서 많게는 150만본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는 초종에따라서 1㎡당 심는 식재량이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으로 대략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초화류 이런 거는 값이 나와 있지요.

돈으로는 본당 한 300원 기준 잡으면 한 120만본 내년도에 300원짜리를 심는다면 3억8,000만원 가지고 한 120만본 정도 되고 국화류는 대금이 3,000원 내외2,000원 이상 고가기 때문에 이런 걸 심으면 본수가 적게 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 해 그 해 따라서 심는 초종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0만본에서 많게는 한 150만본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생산되는 꽃은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을 한번 해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를 심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한 5,000만원 정도 갔고 나머지는 일반 세곡동 송파농협과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p.

다음은 203p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공원 관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에스텍에 아웃소싱을 줘서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고 2명이 달터근린공원을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그분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업무는 어쨌든 공무원이 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사실상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계약직 공무원 채용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학동공원 내에 군사시설에 가림간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 2005년 3월, 11월 30일까지 마지막 문구에 보니까 가림간판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철거시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11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몇 월달 정도에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한 자연적인 모습으로도 위장이 충분한데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학동공원을 보면 사실 청담공원과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담공원은 여기 보니까 실개천 조성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학동공원하고 청담공원하고는 몇 급지, 몇 급지가 있어서 급지가 달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또 형평성에 문제가 표출이 많이 되게끔 공원관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학동공원에 군사시설 가림판 철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대표하고 군부대 저희구에서 이걸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결과 도출된 내용인데 철거를 하게 되면 노출되는 그 부분을 위장용 나무식재를 해 주고 또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 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간판이 철거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공사자체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2억5,000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소요될 예산 도시관리국 예산실링 문제 때문에 우선 제가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5,000은 내년 추경에 필히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예산 가지고 총괄예산을 가지고 내년초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 내년 11월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바로 협의를 통해서 간판도 철거작업을 병행할수 있지 않나

그럼 11월 30일까지는 간판철거도 다 된다 이 얘기지요?

공사가 그 정도 끝나는 걸 보니까 그거 협의를 통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랑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거 필요한 부분들 빨리 위장을 먼저 하고 곧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공원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도 화장실을 건축을 했고 그 주변에 일부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군부대가 공원 상단부에 약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공원다운 공원을 개발하기가 사실상 자유롭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에 군시설이 이전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도 어떤수경시설을 넣게 돼 있고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시설이 나가기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내년도에도정자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강당에 점토블록 포장이라든지 또 나무를 심고 해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노후된 부분도 있고 다시 추가로 간단하게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구민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산도 사실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도 드리고 여러 차례 그러한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러한 사업자체를 안 할려고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거를 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한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최대한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p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서에 보면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물론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돈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 지원하는 방법그 다음에 항공사진, 항측사진 가지고 정확히 판독이 안되는지 여기에 보면 조사인원이 19명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로 허가 유무, 층수, 구조 불법으로 된 건축 쪽에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업체라고 했는데 건축전문업체는 어디 특정지역에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니면 강남구건축사협회에서 하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는 각 구청장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3년 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조사를 하다가 소위 말하면 잡음이 생겼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걸 민간이 연구원 민간업체에 넘겨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해 전에 찍은 항공사진과 금년에 찍은 항공사진 중에서 건물이 변동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 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에 관한 거니까 건축사무소에 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물량과 그 다음에 조사기간을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거기에는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판단되면 입찰에 응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강남에 있는 건축사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픈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는 계속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저희들한테 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이 조사에 대한 이의가 있고 한때는 가끔 다시금 서울시 건축과에 항측판독 의뢰 조사를 다시 합니다, 민원이 생긴 데는. 그럼 거기서 몇년 전에 생기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재판독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저희들이 항측에 적출된 가구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걸 명기해 가지고 보내고 있고 또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항측판독을 다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측은 매 년 몇 회 실시를 하지요?

항측은 해마다 매년 가을에 항측을 합니다. 연 1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봄에 각 구청에 촬영해 가지고 구청에 시에서 체킹해 가지고 매년 봄에 촬영한 자료를 도면을 저희 구청에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항측에 안된 부분이 적발이 된 것은 어떻게

항측이 적발된 것은 예를 들면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에는 안 들어온 것 같지만 민원이 알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기술용역사업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사업으로 교체했는데 이 교체한 내용이 이것이 갑자기 급조해서 여기서 만들은 건지 아니면 만들어가지고 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미처 바꾸지 못했는지 또 이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충분히 유인물을 준비를 못해 가지고 미처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은 도시계획조례가 전번에 통과가 됐을 때 바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좀 건의할 사항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기술용역비 이거 1억2,800만원을 전액삭감을 해 주시고 대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상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상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4년 11월 19일날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사업설명서 제출하기 전에 사업설명서가 언제 제출된 겁니까?

그전에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제 와서 바꾸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광고물 신고는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광고물.

불법광고물

아니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광고물 설치허가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3층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이런 간판들은 신고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신고사항이고 그 이상에 설치하는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은 다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판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여서 단속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건위반, 네온사인이 60%이상이 불법광고물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판쳐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제 생각으로는 시공자, 건축주, 사용자 양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처벌하는 방법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면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 간판 하나가 보통 10만원에서 100만원이상 몇 천만원짜리 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간판이기 때문에 하나 수주하면 이거 하나 해달라면 돈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저촉되든 말든 해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허가받으려면 당연히 건축주의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에 달라면 할텐데 이 위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조례로 같이 처분하면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그 동안 저희 관내도 60 몇 %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많은 불법간판이 양산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아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물 가이드라인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나 색채, 디자인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위법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대한 시공자와 건축주 이러한 사람한테 양벌규정을 매기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 구에서 서울시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집행을 안 하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겁니까? 규격을 가로 10m, 세로 5m 해라 해도 좀 크게 만들면 돈이 더 생기니까 그 시공자는 그대로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하면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라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기왕에 질의한 김에, 206쪽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인건비가 없는데. 대모산, 구룡산 청소유지관리.

여기에는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포함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구룡약수터에 청소하시는 노인양반이 5시면 가 가지고 청소를 아마 공원녹지과에 표창상신 됐다는 최용규씨라고 나이가 90살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 5시면 올라가서 약수터 주변에 밤새 새똥이라든지 뭐 있으면 청소를 깨끗이 해요, 그 양반이. 그 주변을 전부 다, 그 옆에 헬스장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구룡약수터 회장이라는 양반은 송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은마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얘기를 들어보면 비닐봉지 가지고 구룡산, 대모산을 다니면서 전부쓰레기 줍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청장님 표창이라도, 기왕에 표창상신 했다고 그러니까 줄 수는 없는지?

그 공적을 한번 알아보고 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매봉산 모란봉 음식점 옆에서 구룡 배드민턴장까지 길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군인공제회에서 정광모인가 라는 사람 개인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휀스를 쳐 놨어요. 휀스 쳐놔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천까지 개천까지 다 자기네 땅인데 올라다니는 길,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까 봐서 그거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마 제가 요구한 대로포장을 한다든가 마사토를 깐다면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 그 개천에 사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천에 어린애들 데리고 일요일날 여름 같은 때는 1,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다니는 그런 길인데 전혀 안전시설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어떻게 한번 연구,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없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약수터 올라가는 길은 현재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실상 또 우기시에 길도 많이 훼손되고 해서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길을 어떤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바닥도 좀 보완하고 난간쪽도 좀 사람 통행시에 어떤 위험이 없도록 로프를 맨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4시면 등산객이 올라오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캄캄한데 올라가서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2억, 1억6,000, 3억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닦았는데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특수지역이지만 돈을 써도 어디에 썼는지를 표가 나는 그런 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학동공원에 대해서 물으실 적에 이것은 군사시설 거기에 가림간판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소나무 식재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6p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학동공원을 정비한다고 또 나와있거든요.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건지 나무 심는 거는 수목사업 규모에서 노후시설물정비는 맞는데 수목식재, 같은 업무가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공원 내 군사시설 가림간판 철거나 학동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군사시설 위장간판 철거하는 곳은 군부대에 있는 상부 쪽입니다. 상부쪽에 간판이 철거되면 그 지역이 너무 나지로써 토사우려가 있고 또 공지기 때문에 보기 흉해서 거기를 식수해서 녹음을 짙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지금 계획은 학동공원 하단부에 그 광장 쪽이 있습니다. 광장 쪽에 있는 파고라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광장을 포장하고 그 주변에 꽃나무나 이런 교목을 심어서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205p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하면 나무를 세는 단위고요 본하면 꽃을 세는 단위입니까? 아니면 무슨 화분이제가 본의 단위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로 나무를 셈 할 때는 주를 쓰고 꽃이나 그거보다 적은 소규모의 어떤 꽃나무나 요런 거를 쓸 때는 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이면 하나

본이나 주나 그 하나의 단위입니다.

예. 아니 여기 보면 삼성역 사거리 녹지대 등 20개소에 이게 지금 1기서부터5기까지 나누어서 하시는데 지금 2,000㎡에 1기에서 3기에는 100본을 하시고 4기, 5기에는25본, 10본 이렇게 하면 같은 위치인데 너무 꽃의 단위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다커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화분이 꽃이 봄에 팬지 같은 경우에는 1㎡당 한 30본, 이렇게 25본,30본 정도는 심어야 됩니다. 또 많게는 여기 지금 100본 정도 나와 있는데 하여간 밀식할 때는 보기 좋게 심을 때는 그래 심고 지금 여기에 4기, 5기는 국화꽃하고 국화꽃은 화륜이 큽니다. 화륜이 크고 꽃양배추도 화륜이 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어도 ㎡당 들어가는 숫자는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