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회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추진위원회는 민간인 주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강당에서 민간위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는데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민간주도로 합니다까?

행정도 일정부분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요.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금 유치위원회를 2월에 구성을 해서 구성인원은 26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대학 시민서명운동을 3월에서 5월까지 2,000여명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제출한것으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솔직히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중단이 되었죠. 더 이상 추진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남원시에서 국악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상이 이뤄진게 있어요. 해당부서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해볼려고...

관계 부서에서 중앙부처도 방문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하는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진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면 공약이라고 하는것은 정말 빌 공약이 되어서는 안되죠? 추진가능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약을 해야 하고 물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야겠다는 취지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약으로 내쉈으면 어떻게 해서라고 해야죠. 남원의 국악의 고장이라고 판소리 고장이라고는 다하고는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약사항을 폐기하거나 공약사항에 제외 시킨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임기중에 이것이 꼭 완성되어야 한다는것이 아니고 공약으로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공약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이라고 다지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런곳에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국악대학교 유치한다고 다니셨어요?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요. 허브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녔잖아요? 허브밸리 조성을 한다고요. 지금 남원에 허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악대학교가 중요합니까? 국악대학교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원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악대학은 국악의 성지사업과 연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부지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 사업계획은 갖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문교부가 교육인적자원부 입니까?

배종선 위원님! 참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의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에요.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아요. 그렇다고해서 시장께서 했던것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안된다고도 할 수 도 없고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은 못드릴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을 적어도 국악대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다면은 어느정도 부지를 어떻게 할것이며, 규모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가서 건의를 하더라고 가고 해당 유관기관을 방문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남원에 국악대학교 유치하겠다고만 다닙니까? 부지를 어느 지역에 내정을 해놓은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를 해볼까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 최적은 아닙니다만은 답답하니까 그런 구상도 없이 국악대학교로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노암동 함파우 지역 있죠?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면은 종합적으로 저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민선3기때 하신것 같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하셨는데요.

2002년도에 하셨나요?

그럴거에요.

저희가 유치는...

자연사 박물관부터 많아요. 나열하려면 많으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마음이야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싶지잔 여러가지 여건이 있으니까요. 배종선 위원님께 회의록에 기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죠. 마음속의 말씀을 해보시던지요.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을 한것이니까 어떻게 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특히 국악대학교 같은 경우에 남원의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에 국악의 성지와 관련해서 추진한다고 했을때는 운봉의 가산리 이론으로 당초 위치를 구상을, 여기라고 지정을 안했지만 가산리 일원에 유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4년제 정규대학으로 해서 150명정도 5개과를 모집을 해서 교육시설로 판소리 전용극장 등 이런 계획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다녔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이것이 임기내에 가능할것인가 이와같은 사항은 임기내에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이라도 다지려면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어 놔야죠.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을 비교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남원시를 바라보는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자기역량에서 그중에서 소수는 그렇지 않는분도 있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자기역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위상이 강화되고 그 지방의 발전이 가시화 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자의 사상과 지도자의 사고, 지도자의 리더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면도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지도자는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보이는것보다는 안보이는쪽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독려해주고 가는 지도자가 훌륭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도 그런 방향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남원시가 상당히 우울해졌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길들이기 문화가 우리 남원시를 총체적으로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로 샤프하고 진취적인 사고가 필요한지를 보면 근래에 최고의 한국사회의 화두가 고건 신드롬입니다.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건씨가 현 정치하고 멀리 떨어져 잇는데도 모든분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고건씨를 꼽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고건씨는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갔다는 얘기죠. 행정을 할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별말이 없었다, 어떤 민원도 피해가지 않았고 50%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2시간이나 3시간동안 다 들으면 아주 화가 나서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러 온 심정으로 시장하고 대화를 하면 시장이 2시간이나 3시간을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50%는 이미 시장이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참을 줄하고 인내할 줄 아는 고건이라는 사람이 서울시를 2번이나 완벽하게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비교를 해서 우리 남원시장님은 반대의 성격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조금 대단히 누구를 인용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고건 시장의 추구했던 그런 행정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스템을 준용할 줄 알고 참모들의 의견을 합당한것은 수용하고 자기의 의견은 가급적이면 행정에 도임시키지 않는 밥법으로 시정이 움직여 졌으면 지금부터라도 남원이 희망이, 마지막의 끈이라도 2년이 채 남지않은 기간동안이라도 갖고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서를 바로 잡는 시장님으로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을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것이 시장님 한사람에게 치중되어 있어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들이 전부 움추려 들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공적인 기능으로 추진하지 않는것을 보완해 주는 안전장치의 기능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남원시가 예산이 3,000억이고 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 막 불혹의 나이를 넘겨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힘이 떨어진것 같아요. 그럴때 누가 바로 잡아줘야 겠습니까?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바르게 바로 잡야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런 역할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시장, 국장님을 제외하면 제일 선임이시니까 과감하게 진언을 해주십시요. 눈치보지 마십시요. 승진이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의 선택 잘못이라고 봅니다. 누가 되든간에 열심히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주소와 관련해서 몇분이라고 답변하셨죠?

11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좀 착오가 있죠? 몇명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착오를요. 제가 실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착오는 그냥 실·과에다 제출하라고 했던 자료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으로 확인해 보시면 많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때는 연말이 되어서 독려를 해서 주소를 옮겼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본인들이요.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남원시에서 공시지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그것 다 좋은 내용이에요. 조금 내고 많이 내는것을 떠나서 남원시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공직자가 주소가 여기가 안되어 있다는것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유를 댈 수 있지만요. 적어도 그런 공직자는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시민들을 능멸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분들이 어떻게 사랑의 도시 남원 애향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겟습니까? 10월말에 아마 60명 이상 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사이에 우리시에서도 자꾸 체크를 하고 있고 감사가 대비도 되고 그러니까 또 옮깁니다. 틀림없이 많은 숫자가 12월이 되면 주소를 옮겨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까요? 좀 수고스럽지만 상시로 이 문제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유가 왜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남원에 주소를 안해놓고 어떻게 우리 지방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분들한테 어떻게 주소를 옮기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끼?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주소이전하라고 동참해 달라고 강제할 수 없잔아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말 할 수 있는 자유 등 우리는 자유속에서 살잖아요? 기본을 해놓고 난뒤에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공직자들이 남원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중순경에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1명, 자치행정과 1명, 종합민원과 3명이에요. 문화관광과에 2명, 환경보호과 3명, 재무과의 3명, 주민자치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산업진흥과 1명, 산림경영과에 5명, 도시개발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건축과 3명, 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수도사업소 5명, 의회에 1명이라고 비상연락망에 나와 있습니다. 수지면의 1명은 광주로 되어 있고요. 주생면 1명 광주로 되어 있고 금지면의 2명도 전주와 광주로 되어 있고요. 대강면의 1명 전주로 되어 있고요. 대산면 3명이 전주로 되어 있고요. 사매면은 6명이 전주로 되어 있고요. 사매, 덕과, 보절은 전부 전주권 통근하려고 그쪽을 희망을 하는것 같아요. 실제 통계도 나와 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고를 해야하고 인사문제도 거론을 해야 겠어요. 보절면의 1명은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산동면 1명은 소룡동이니까 광주 같습니다. 인월면 1명도 나운동이니까 군산인것 같습니다. 산내면 3명은 완주군 1명, 전주 2명이 있습니다. 금동 1명은 완주군이고요. 왕정동 1명이 전주이고, 향교동 1명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것이 반복되어서 되겠어요. 적어도 이런것은 시장께서 청원 조회할때 강력하게 발의를 하세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다른지역은 하고 있어요. 왜 남원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좋은점만 하고 엉뚱한것만 도입한지 모르겠어요.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눈치보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서 남원시 손해 봤죠. 꼭 손해볼 것만 남원시는 앞장 서고요.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는 남원시에서는 안해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제 업무입니다만은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이 잘못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장님 영향가지고 힘들어요. 적어도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이것이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건의는 강력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2005년 1월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등록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사생활 침해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주소가 남원에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것이니까 계속 촉구를 드립니다. 일부 주소가 이쪽으로 안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 건수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총 309건 이고요. 소계는 121건인데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군단위 작은 용역은 토목직 기사들이 많이 해요. 우리 남원시 같은 지역 말고 작은 군단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예.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이 309건이고요. 소계는 121건이 맞죠?

예. 맞습니다.

용역 활용여부에 대해서 다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4개 정도는 미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납품되어서 앞으로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정에서는 모든것이 활용된다고 답변을 하겠죠. 실·과에서 낸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만 할 것입니다. 각 실·과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나온것을 취합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개가 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2,800만원 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죠? 자료 중간부분에 있어요.

예.

활용여부에 대해서요. 우리 활용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용역은 나름대로 잘했어요. 읍·면·동을 다니면서 잘 했는데요. 1층이나 2층에서 부터 관여하면서 부터 용역이 객관성이 없어 졌어요. 그리고 용역결과의 활용이 무엇을 했는가,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과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바꾸는 부서명만 변경하는 용역만 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역이 유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용역의뢰를 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회계에 이 작업을 주세요. 기초적인 산출조사를 할 수 있는 한번 해보는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과명칭 바꾸는것은 10번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런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요.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예산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열조끼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연도말이 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산이 집행이 다되고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발열조끼에 대해서요.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현장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발열조끼를 사줘야 겠다고 해서 150벌 정도를 사준다고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계장에서 보조를 해주시려고 하면 해주세요. 예산을 다 사용했어요. 과명은 지적을 안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다들 피복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다 사용을 했어요. 어느과는 420만원이 되어 있는 예산을 다 피복비로 사용했고요. 또 어느과는 방한복으로 이미 사줬어요. 어느과는 근무복하고 츄리닝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적인 실·과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산림경영과 기타 환경보호과인데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2004년도 예산이 말이에요. 550만원으로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으로요.

예.

그런데 기 362만3,000원으로 해서 하복 우의 야광조끼를 사줬어요. 남은 예산이 187만7,000원이에요. 실무자들 참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 공직자들 특히 젊은 공직자들하고 열심히 근무하신 공직자들을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것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해야지 안되면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결산추경에 의회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차라리 총괄구매를 해서 옷을 지급한다던가 지휘부에서 부터 편법을 가르키고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정은 아래 직원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은 간부들이 짜증이나 내고 이렇게 되는것이 남원시정의 현재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총 150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배당되는것이 79벌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보태서 구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과도 똑같아요. 이와 유사합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목세, 세목세 집행잔액에서 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예산이 남은것이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풀로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져 있는 24억 예산속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답변을 하신다면요?

그 목세, 아까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산서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갖다 드리세요.

목세 있는데서 일용인부 목란에서 지금 집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서별 총 기준총액 산출기준해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지출액하고 플러스 2004년도 집행지출액에서 2/1을 정리해서 10%를 삭감한 예산의로 세운것이 맞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과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 확대라고 해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과목내의 세목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산부서와 사전에 합의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토록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변경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부기를 바꿔서 지출을 하려고 할때는 예산계를 가요. 예산계를 가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예산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계가 무슨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용 협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승인권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1년에 추경을 2-3회 합니다. 결산추경까지 평균 3회고 많아 질때는 4회까지 그렇지 않으면 2회까지는 해요. 모든 예산을 3/1로 나눠서 그때마다 예산을 집행해 준다면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A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요. 행정의 월권이에요. 행정이 월권이 너무 도에 지나쳤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올해 3,000억 예산이 이라고 한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남원시에서 시장한테 3,000억의 예산의 규모를 타이틀로만 부여하지 이렇게 쉽게 변경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면요. 그것과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아시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전용이 안됩니다.

불가에요.

그리고 행정과목인 세항, 목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와같은일을 하고자 할때에는 무제한으로 하라는것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전용의 제도가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과목은 신속하게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를 무제한적으로 한다면은 방금 위원장님깨서 말씀하신 의결절차를 무시하는것으로 결과가 초래되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피복비 관계는 집행잔액에서 목간 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회계질서의 문란이 됩니까, 안됩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 피복비 인구고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면 예산을 기초적으로 피복비를 따로 세웁니다. 피복비를 목적으로 두어서 피복비를 예산의로 편성하죠?

예.

그러면 피복비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신다면요. 법령에는 위배가 특별하게 안된다고 할지라도 회계질서에는 이것이 엄격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하려고 피복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전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의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는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그 부차적인것인 후생복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그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전용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문제는 포괄적으로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피복비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그 여부만 말해 주세요. 회계질서가 문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에는 크게는 하자는 없다고 설령 하더라도 예산회계 질서에 문란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순환이 된것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개념정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위원장님! 전용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가능한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법에 큰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은 크게 회계질서 관계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의회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고 그랬다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전에 양해가 되고 취지가 충분히 동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절차가 결례가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구고용에 따른 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피복비라는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시착용울 하는 자격복을 포함한 피복 침구 및 개인장비를 구입하고 교육기관에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간인에게 대하는 피복비라고 2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서에는 피복비는 별도로 제외하고.... 피복비를 2004년도에 예산에 피복비를 계상을 하는것 아닙니까?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실때 가예산을 잡았다고 했어요. 이 피복비로 가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액수를 지정해서 세분화는 못하지만 가예산을 잡아서 피복비가 된다고 이렇게 예상해서 잡은것 아니겠어요?

소요판단을...

소요판단을 하는데 느닷없이 천재지변도 아니고 발열조끼를 납품하라고 하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2,000여만원 거의 3,000만원이 못되는 예산을 임의적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는것은 너무 재량권 일탈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무리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권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의 청소인부 24억 예산도 주목적은 인건비이잖아요? 주목적이 인건비이죠? 24억 예산이...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이것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일련의 인건비를 풀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 사항도 안전장치를 해야 겠어요. 인건비를 다른데 사업비도 많이 있으니까 추경을 2회 정도 한다고 하고 4개월치만 세워줘야 겠어요. 풀로 1년치를 안세워 주고요. 24억이면 8억씩 세워 드릴테니까 분기별로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립시다. 풀로 세워 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거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산을 분기별로 세워가지고 1년치를 예산을 계상해서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위원장님 분기별로 세운다는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것은 1년치 한다고 하시고요. 이러한 사안은 분기별로 세워서 추경이 7월에 나가면 기획감사실님이나 시장님이 양해를 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덜 되었으니까 청소인부들한테 미안하지만 추경이 바로 성립이 되면 예산을 바로 드리겠다고 하는것이 지금 행정하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예산의로 사용 못합니다. 이것은 법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이에요. 타 자치단체도 다 알아 봤어요. 그리고 몇백만원이 몰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인건비 성격으로 세워진 예산을 시장의 지시 한마디에 발열조끼를 구입한다고 그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목적이 인건비에요. 24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 성격이에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정말 부담되는여러가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결산추경에 수정예산의로 넣으세요. 그리고 실·과·소로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140벌이나 150벌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공직자의 현업에서 근무하시는분들 15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면은 사실상 현업의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1004명 다 지급해야 됩니다. 현업이라고 하는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아닙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분들은 어디까지 개념을 두는지 이것도 문제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149명이니까 그렇게 추진하고요. 읍·면·동마다 독거노인들 계세요. 소년소녀 가장세대들 있어요. 적어도 행정에서 근무하는 현업의 근무자들이라고 하는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적활동이라든가 전부 중상이상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지금 공직자들이 모든면에서 중상이상으로 봅니다. 의식수준에서 바라봐도요. 지금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 3,000만원 들여서 해줄바에는 적어도 남원시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명정도는 더 부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마다 평균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선택을 할때는 지역안배 없이 해도 돼요. 3명씩 잡으면 한 70명도 같이해서 결산추경에 정식으로 수정예산 요구하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하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는가 하면요. 공조직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경우 1건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공조직 기능이 말하자면 지금 없어요. 전공무원들이 시장 한사람을 쳐다 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공무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완성하기 위해서 지휘부서나 중간관리자나 실무자들만 안하려고 해요. 이 시스템 빨리 고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필요하면 이 문제는 오늘중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꼭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바르게 잡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 미진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규 시장님때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제가 지적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한번 다 파악을 하시고 파악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쌈지돈모으기 운동을 할때 쌈지돈모으기 운동 추진본부가 아마 구성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MF때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시민이 동참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았습니다만은 약 1억이나 1억5,000만원정도 모금액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쌈지돈 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왕정동에 소속된 위원중의 한사람으로써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일부분 성금을 기탁도 했고요. 그 중간에 성금을 환불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환불소동이 있어요. 환불받은 분도 있고 어느 읍·면·동에서 환불하지 않고 추진본부에서 1억에서 1억5,000만원도의 성금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니시까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때 모금운동 관계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과정이나 사후관리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 복태봉씨 일겁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위원님 뜻도 전혀 옳은 생각이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니까 성격이나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되고 있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구체적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는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신일이 있어요. 쌈지돈모으기 성금이 어디로 가느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많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남향장학회에 있는데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옮겨오는 방법을 남향장학회측과 그 다음에 기존의 쌈지돈 모으기 운동에 관련된 분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저희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저희시 공금으로서 시민들한테...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단 남원시에서 일정부분 개입을 했어요. 전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단법인의 장학회에서 모은 성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라 거론할 수 없는데 이 성금은 그런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관련서류나 인계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쌈지돈에서 남향장학회로 인계를 했다든지 이런것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계가 되었는지 전혀...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성금을 잘못 사용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단 돈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이후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