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의 2005년도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에 10%에 해당되는 221억 4381만 8000원과 특별회계 7억 6400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보다 11.4%가 인상된 27억 71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금년도에 29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하며,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일반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액 60억 36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 분야는 78억 4244만 2000원으로 39% 정도, 여성복지 분야는 2억 5497만 9000원으로 1.2%, 장애인복지 분야는 7억 5464만 3000원으로 3.4%, 아동청소년 분야가 67억 5559만 4000원으로 30.5%의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9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로 50만원을 편성했고, 2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데 현충탑과 3.1만세공원묘적비 관리인부로 480만원, 일반운영비는 1962만원으로 급양비 400만원, 수용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27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신년도 현충탑 참배와 현충일 행사에 대한 각종 헌화와 팜플릿 제작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저희 과 국내여비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복지환경국장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일반보상금은 1760만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행여사망자 처리비로 160만원, 고엽제 및 사회복지시설 이웃돕기로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 5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3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 등 국가유공자를 위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690명, 또 현충일행사 시상품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8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35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고엽제전우회 차량보험금으로 100만원, 고엽제 차량운영비로 1200만원, 6.25참전유공회 운영비로 720만원, 해외참전전우회 운영비로 480만원, 국가유공자 안장식에 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의달에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교육으로 보훈단체 외 7개 단체가 안보교육을 하는데 1050만원, 오라니장터 만세운동행사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650만 7000원, 민간위탁금은 1억 5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복지수당과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행여사망자 및 일시수용자 구호로 90만원을 세웠고, 시설비로 2000만원을 세워서 유공자회관 옥상 및 지하방수공사를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로 7000만원, 보훈회관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씩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7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서식유인,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장애인 행사와 관련해서 1회에 40만원씩 10번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재활사업장 운영비로 지체에 200만원, 시력장애인 차량운영비에 2400만원,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및 사무실 운영비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행사에 5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에 600만원, 장애인합동결혼식에 300만원, 장애인관련 단체행사는 7개 단체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8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수당, 진료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화교육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3597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로 3000만원,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으로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129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로 신체에 1200만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는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비로 도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636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인데 복지사 봉급으로 13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너머 장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4107만 3000원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점자교육에 대해서 84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 및 개별 치료교실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억 619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너머 장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출산비용이라든지 한시적 생활보호라든지 자활근로사업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취로용 근로사업비, 지역봉사비 등 각종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9181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자활근로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추모공원 관리인부임으로 1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는 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 수당 등, 뒷장으로 넘어가면 묘지관련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불법묘지에 대한 측량을 한다든지 공설묘지에 대한 각종 비용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어버이날·노인의날 우수경로당 행사비용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거노인 후생복지로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8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랑의지팡이 구입비로 25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180만원, 우수경로당 시상으로 70만원, 최우수에 7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맨 밑에 보면 주로 추모장려금으로 사망 시에 20만원씩 주는 것을 2000만원, 납골시설 설치 시에 장려금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독거노인 생일차려드리기로 편성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노인 장기·바둑대회에 2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억 25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수급자 노인가구 지압방 환풍기 설치에 1500만원, 노인교통비에 24억 6706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기구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6150만원, 경로연금은 6억 82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73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가정도우미 활동비로 7200만원, 교육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96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8억 103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비에 20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7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97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5625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907만 9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1260만 2000원 등 주로 노인에 대한, 또한 경로당 활동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로 29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대곶 대능리의 아름다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귀전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의 추가사업으로 보상비로 2억 5000만원,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개보수에 4000만원, 송마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성복지 교육 및 홍보자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는 팜플릿 제작비로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성단체장 급식비로 90만원, 참가보상금으로 200만원, 교육참가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여성주간 기념식 시상품으로 60만원, 너머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작품 전시회 부상품으로 3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업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1일 부모체험 사랑나들이라든지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무의탁노인 고희·팔순잔치라든지 부모교육 운영비로 각각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비로 600만원, 일반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에 100만원, 성인지력향상 교육지원비로 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억 861만 9000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4591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5790만 9000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의료및구료비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760만 8000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5561만 6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19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학습동아리 교육지원으로 240만원, 자녀들의 캠프운영에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여성구호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430만원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복지향상사업으로 750만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480만원, 사랑의교실 운영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4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청소년의 각종 행사에 바인더 구입비로 300만원,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소년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소년야간공부방 체험학습비든지 공부방 교사간담회비로 각각 세웠고, 기타보상금은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이라든지 모범청소년 시상품 등 성년의날 행사 및 성년 대상자의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계속 이어져서 청소년에 대한 활동비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 5000만원은 제10회 청소년가요제에 1200만원, 전통 성년례에 3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에 20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에 500만원, 학교폭력예방 웅변대회에 200만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300만원, 청소년 국토순례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15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서암리에 1000만원, 시민회관 공부방에 1200만원, 하성복지회관 공부방에 1400만원, 하성 인터넷공부방에 58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원 지도사 배치지원은 인건비로 3960만원을 각각 세웠고, 2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1000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2400만원씩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751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청소년상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로 20개소에 25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8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어린이날 행사에 3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우수보육교사 부상품과 모범어린이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3060만원을 세웠는데 이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300만원, 사생대회·동화구연대회·교재교구전시회 등 600만원을 세웠고,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보육아동 20명 이하 80개소에 4800만원 등 명수에 따라서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어린이날 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972만 2000원은 입양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60억 127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0억 2666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2131만 2000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에 21억 5812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2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1억 6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2400만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북변어린이집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모두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이 있는데 6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3억 7764만원입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3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4782만원, 의료급여대불금 원금회수수입 20만원, 잡수입 부당이득금 및 환수금은 100만원, 대불금 회수금은 5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2280만원, 도비보조가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는 전산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100만원, 의료급여 수용비 및 급양비에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2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100만원, 대불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금은 3억 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억 4800만원과 위탁수수료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세입은 3억 8636만 3000원인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5136만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회수수입이 2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7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세민생활안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사실조사 및 융자금 회수독려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융자금으로 3억 8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책으로 되어 있는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책 98쪽이 되겠습니다. 귀전리 성곽형 납골시설설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2562만 1000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9억 2562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억 5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6년도에도 5억원 정도로 하는데 2차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진입로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 과 예산이 주로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는 가장 중심된 업무의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한두 군데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새로운 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의 확장입니까?

그것은 터미널 안에 있는 기존 시설인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 측면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 보육시설도 사립·민간, 또 교육청이 관계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따지면 비슷한 교육시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볼 때 시내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자율시장경쟁에 맞추어도 자생력 자구적 노력을 통한 보육시설이 저는 앞으로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법인 보육시설은 제가 볼 때 도시적 기반 속에는 그런 것이 감안돼서 필요성 같은 것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측면이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법인 보육시설은 자율시장과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배척되고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과거에 다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시설들은 다 도심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나 새로운 공·법인을 만드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외되고 여러 모로 교통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실질적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시설로 앞으로는 많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신축이 아니라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 이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기회에 신중히 따져서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지방산업단지에 보육시설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특수적 사항이니까 들어와야 되죠. 우리 공·법인 같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장지대라든가 저희 지역에서 군락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에 유치하는 것도 괜찮치 않았을까 얘기를 하고 싶구요, 도시에는 원래 취지로 봐서 공·법인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0억원 정도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억 7500만원인데요, 김포는 공·법인에 있는 분들이죠?

네.

그 인건비에 대한 정산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날에 받고 어떤 유치원이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을 뽑아 주시고, 올해 예산의 비교증감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는 세분돼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인건비의 집행계획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에 대한 집행현황 내지는 보육시설별 인원수라든가 각 개인별 급여지급액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사립인데 지금 공·법인이 총 8개인가요?

14개입니다. 공인은 6개구요, 법인이 8개입니다.

총 14개인데요, 민간보육시설은 130여 개 정도 얘기하는 건가요?

132개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결국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132개에서 어떻게 177명에게만 복리후생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나갈 수 있느냐, 기준이 한 곳에 1명입니까? 그 사람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영·유아선생이라고 아주 어린사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선생들하고 우리 공·법인의 시설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밥 해 주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일반 놀이방도 영·유아반이 편성된 데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유아 위주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인데 제한적 자격요건을 갖춘 분만 드린다는 거죠?

네.

정부지원 교재교구비하고 민간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있는데요, 공·법인이 14개인데 지금 25개로 나왔거든요.

그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외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월 19만원씩 드리게 되어 있고, 교육교재도 70만원부터 12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반을 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반 편성한 교사님하고 영·유아반 편성한 교사님하고 지원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상당히 개념적으로 영·유아법이라든가 보육관계 법률에 의해서 사실 개념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공히 비슷하게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치원은 입학하기 전에 6세라든가 7세 위주로 교육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실제는 5세부터 다 있고, 보육시설도 유치원에 가기 전 단계인데 실질적 7세까지 보육시설에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명확하게 현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영·유아법 관계로 봐서 교육청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 관여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결국 저희가 보육이라든가 교육기관 속에 지원이 제외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외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은 교육에 대한 교육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공·법인에 대한 것은 보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건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는 자치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보육, 튼튼하게 어린이를 키우는 뜻의 법이고, 유치원은 교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드린 중에 아까 얘기한 개념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하는 놀이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유치원은 자치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념상은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 시설에서의 교육형태라든가 보육관계는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만 하고 유치원으로 알선시켜 준다거나 그런 체계를 지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동일한 여건이라고 구분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 형태를 따진다면 유치원은 뭐 자치지원과에서 관여할 문제죠. 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향후 타 부서에 영향력을 미쳐서 공히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법인하고 공립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공·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도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인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아이들을 키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인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법인을 형성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나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그래서 공·법인에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우선 저소득층이 가니까 비용을 적게 받도록 돼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공립이나 법인이 다 똑같은데 법인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100%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유아교사들은 90%를 주고 나머지는 45% 교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 법인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수업료를 받아 갖고 운영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다, 양촌이나 마송 임대주택 근처에는 공·법인 유치원이 많이 서야 될 겁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법인이고, 그 다음에 적극 홍보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해요.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들어간다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청송단지 중산층이다 그런 쪽에는 공·법인의 설립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그런 면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복지과는 우리 김포시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 불안에서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뵈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풀어 준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한 1000만원이 올랐어요. 특히 보험 및 소외계층의 복지업무 추진에 한 600여 만원이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여기 서류상에는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국이 4월에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700만원을 했다가 나중에 세워서 금년도에 1300만원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1년으로 치면 사실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내역에 있는 대로 소외계층도 그렇지만 보훈대상자·노인·장애인들에 대해 예산편성이 안 된 내용에 대한 지출이 사실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별안간에 무슨 체육대회에 간다 그러면 우리 체육은 체육회의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1700만원도 적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정해지지만 불요불급한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어떤 행사든 뭐든 미리 내다보면 감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이 35인승 리무진버스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는 45인승과 똑같은데 의자 수만 줄여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입니까?

35인승으로 이번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31인승인가도 있죠? 그게 고속버스 같은데 칸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통로 하나 있고 상당히 편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버스인데 이건 어떻게 이 버스를 직접 보시고 35인승인지 31인승인지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직접 본 건 아니구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델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35인승이 필요하다?

네.

현재 45인승 아시아리어 에어버스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99년도 1월 6일에 구입했던 것 같고, 주행은 한 136,000㎞ 정도 뛰었는데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상도 136,000㎞이면 많이 뛴 게 아니거든요. 안 뛴 건데 차량이 잦은 고장 등으로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와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나 내구연한은 아직 덜 된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결국은 운영할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고, 또 기사가 자꾸만 교체가 됐던 겁니까? 운전사가 교체돼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사항인지 거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량이 많이 있다든지 고정된 운전사가 있었으면 차량관리를 잘 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지도 못 한 점도 책임이 좀 있구요, 금년도에 우선 수리를 24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 보니까 뭘 갈아야 된다고 한 것이 한 800여 만원 나왔습니다. 진단으로 한 800여 만원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운영비 준 걸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수리비로 소모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도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말씀 못 드리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갈아주면 그 사람 불편도 좀 해소해 주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걸 갈아달라고 건의는 들어온 걸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도 했다가 예산계에서 위원님 지적한대로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 왜 가느냐 그래서 내구연한만 따지고서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줄 때도 우리가 줘서 좋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고통을 주니까 아주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좋은데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니까 애로사항을 봐서 먼저 과장님도 얘기로 저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직접 거기 나가서 들었고 센터소장님도 몇 번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사항인데 지금 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장애아동들 등·하교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35인승으로 했을 때 김포시에서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운행코스 같은 게 일일이 다 김포시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단 한 번 쭉 돌아서 태워서 거기 왔다가 저녁이면 다시 집에다 태워다 주는 겁니다.

자체 거기서 교육을 하구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스를 직접 운행하시는 기사분들 월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까, 지금 자꾸 교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어떤 임금을 받으면서 움직이시는 분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값이 1년이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빼고 나서 수리비에다가 나머지로 가지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성치 않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운전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여건이 좋지 않은 거죠. 또 그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워 와서는 다시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뚜렷한 봉사정신이 없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죠. 다른 기사들은 출·퇴근만 시키고는 자기 일을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하는 걸,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많은 예산은 아닌 21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세 분으로 딱 1번합니다. 1회 딱하고 세 분의 심의위원이 있고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세 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들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들하고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계신 분만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란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네 분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다섯 분입니까?

세 분이죠.

아니, 국장님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빼니까요.

지금 손효운 노인회장하고 박재근 씨하고, 한 분은 윤문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세 분 해서 4분이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라구요?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니, 안 하면 안 되죠. 결산도 해야 되고 다음 연도 편성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 결산과 편성을 하면 두 번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동시에 한 번 합니까? 전자에는 심의하고 조금 지나서 결산하구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거는 의회에 자료내기 전에 그 때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복지과야말로 중요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물어볼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줄여서 중요한 부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에 있는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안보교육으로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면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우선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6·25단체가 있고, 무공수훈자단체가 있고, 고엽제, 참전용사회.

이런 단체가 호국보훈의달 6·25 때를 맞아서 국립묘지를 참배할 때 이게 7개 단체에다 150만원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차량을 해서 그날 거기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하고 차량비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실태로 했죠?

올해도 그렇게 했죠.

올해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 걸로 봐서 내년도 계획은 좀더.

2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선 거기서 신청해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서 했구요, 일단 부족된 걸 추가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장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훈련기관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신윤식 씨로 쉽게 보신 게 여기 사업 중에 세차하신 분들 와서 했잖아요, 거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수리반하고 고려병원하고 우리병원에 간병인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다 그러면 간병인들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이라고 하나요? 지불하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인원, 즉 자활후견기관이다 그러면 직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직업을 훈련시키는 걸로 집수리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집을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고, 자동차 세차는 자동차 세차를 위해서 자립해 가지고 자영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병인도 거기 가서 간병하는 걸 여러 번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 가지고 숙달되면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기관입니다.

그렇죠,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만요.

그런데 이 수급자들이 해서 인원이 그때그때 변화가 되겠네요?

매월 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그 1억 5000만원은 거기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원장 외 4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별로 조장이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집수리반이니 간병인이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당이나 이런 건 없구요.

그거는 우리 공공근로요금에 따라서 아까 2만원에서부터 2만 8000원짜리 일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 장이 있을 것이고, 직원이 몇 명 있을 거구요?

직원이 원장까지 5명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기준은 직원 몇 명이란 기준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원장이다, 직원이다 그런 특별히 가르칠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나 데려다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원래 저희가 허가해 준 게 아니고 보사부장관이 하게 해 주었는데 보사부장관이 허가해 주는 걸로 되어 가지고 직종은 구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네에 가서 독거노인 간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을 많이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저소득층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나라에서 시책을 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수급자가 왜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걸 교육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후견기관이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그러면 김포쪽에서는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가 언제부터죠? 올해 들어와서 된 것입니까?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인건비성이 1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급실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면면의 이력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보육시설 공법인모양 거기에 대한 인원하고 개인적으로 지급된 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정당한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간병인 중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법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간병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간병인협회를 만들어서 천사의집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까지 일정기간 하고 나면 우리 모여서 뭘 하자 하는 걸로 자꾸 간병인으로 선정된 사람한테 권유를 하고 별도로 지금 지원은 시에서 돈을 받지만 완전히 우리 별도로 떨어져서 영업을 하자는 그런 걸로 중간관리자층에서 자꾸 얘기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그건 심상연 담당한테 얘기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올해 자활후견기관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되었던 사람들 명단과 연락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자활의지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활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다구요, 그 사람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편안하게 있는데 왜 자꾸 딴 거를 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도성이 필요하기는 한데 관련된 분들이 과연 그 성과가 어떤가 하는 게 아무리 국비가 대다수이고 시비는 적지만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훈단체를 7개 정도 지원하는데 장애우라고 장애인관련 단체는 150만원씩 7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단체는 따로따로 분리된 대로 크게 보면 신체, 지체지 뭐 그 외 무슨 따로 단체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 교통장애, 장애인 정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장이 있습니다. 도지부에 따로 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 내려와서 그 사람들도 교육장애 김포지부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걸 금년도에 맡아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휠체어 마라t대회라든지 또는 농아인수련대회라든지 교통 뭐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도에서 단위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 회원들을 데리고 거길 또 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운 게 처음에 대화한다고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데려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죠. 이걸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금을 거기서 주다 보니까.

글쎄, 이게 보조금에서 사실 운영했다고 그러면 보조금상태로 우리가 그쪽 형평을 올해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으니까 봤을 때 줄여야 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놔 두고 이런 게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와 연계해서 하는 게 노인의날 행사 때문에 연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신체가 장애분들이 한 1,000명 된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도 지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는 30명이다, 또 어느 단체는 100명이다 하는 게 이게 일률적으로 7개 단체에 150만원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게 나는 우리 시각이 복지과도 그저 편리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노인의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건 분명히 인원이 다릅니다. 인원이 다른데 위에서는 편리하게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다른 과 할 때도 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복지에 대한 걸 더 신청해서 기본은 30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인구대비 25,000명, 3만 대에서 더 넘었을 경우 노인회 명단만 오더라도 어느 지역은 1,000명이면 어느 지역은 5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이 300만원씩 주고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어느 김포관내에 졸업식 때 되면 어느 학교에 일률적으로 위에서 시상품을 복지과에서 특히 시상품을 주다 보면 조그만 소학교에는 졸업생 1명이 상을 2～3개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 3,000명 가까이 되는 얘들은 머리들이 싸우다 한 반에 1명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고려를 해서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적어도 골고루 가게끔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똑같은 형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형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동료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해 질 것 같아서 더 깊이 있게 얘기는 드리지 않지만 과장님이 기존 3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혜택을 줘서 많은 노인분들이 행사 때 와서 어느 지역에는 등록된 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크니까 큰 거만큼 스폰서 받아서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운 것이 면지역은 차라리 협조가 잘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동지역 실태를 보시라구요,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만 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태를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동·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면장님들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네 걸 주자고 그러면 반대하겠지만 사실 실태가 그러니까 파악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단체가 장애인단체다, 7개다, 150만원씩이다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단체 중에서 수백 명 있는 단체가 있고, 몇 십 명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똑같이 150만원을 주니까 형평성은 맞지만 일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걸 지적하는 거와 똑같이 노인의날 행사지원비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걸어 놓은 거니까 과장님이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복지과가 거기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는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로 끝내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78쪽에 있는 송마2리 경로당 신축공사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이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경로당이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 송마2리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헐립니다. 헐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헐려서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부지는 되었을 것 같고, 이게 1억 2000만원씩 돈을 들이게 되면 송마2리의 경로당이 신축돼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도 노인분들 몇 분이 되시는 그런 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해당면장이 보고를 했었는데 40평 정도에 300만원이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노인분이 동네에 남자, 여자 노인분들이 따로 생활하시고, 또 추세가 거기서 라면 같은 것도 끓여 잡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을회관은 거의 따로 있나요?

없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잘해 주시구요,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국외여비하고 국제교류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국외여비가 신설된 것 같은데 청소년국제교류 2000만원이 올해도 신민시 갔다 와서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 국외여비로 따로 한 것은 다른 데를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그 20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 것이 비행기표밖에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여비를 추가로 세운 것은 우리가 꼭 신민시만 해야 되느냐 가까운 일본도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도 자매결연이 있는데 그쪽 지역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중국에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있고, 또한 폭넓게 일본 정도도 한 번 가서 조사해 가지고 다음 연도라든지 이걸 전문사업을 다시 가면.

그러면 국외여비로 청소년국제교류관련 국외여비는 꼭 청소년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의 실무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가능성 타진을 하겠다?

네.

알았습니다. 286쪽에 시민회관 공부방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거기다 넣겠다, 그래서 시민회관공부방은 폐쇄하겠다라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회관공부방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보나마나 없애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거기서 다 없앤다고 해서 했는데요?

글쎄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방을 환경도 개선해 주어야 되고 사실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놔 둬야 됩니다.

공부방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자체를 승인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문제네요? 하여간 이거는 실태를 위원님들하고 나눠 보고, 287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1200만원씩 2개소, 2400원대에 있는데 국비가 1700만원, 시비가 1700만원으로 합산을 하면 3400만원인데 별안간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로 1700만원 들어온 거는 맞죠?

네.

그러면 시비 1700만원으로 340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틀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한 가지 남았는데 크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된 걸로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민간시설에 우리 시에서 10개소를 특별히 지정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특별히 지원된 게 있다라고 이랬는데 10개가 2004년도에 선정되었습니까?

그거는 영아전담으로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담시설로 지정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죠?

네. 우선 이게 2003년도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신년현충탑 참배조화 4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참배하는 데가 4개씩 들어가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거가 있고 그 밑에 윤동문 외 12인으로 장소가 2군데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2개씩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내장하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날짜를 병원에서 정해 준 날짜에 저희가 안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지정되어 있나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5개소로 했는데 여기 부 자료에 보면 도로, 문 해 달고 그런 걸로 나왔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편성상 5개소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요, 실제로는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그 16개소를 관리하는 읍·면·동장들이 그 때 그 때 수해가 났다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이 있을 때 그것도 지원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8개는 알 수가 있나요?

이것도 장소는 정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18개소를 했는데 8개소만 우선 급한데만 먼저하고 나중에 모자란 건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82쪽에 요보호 여성구호로 3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했는데 시청어린이집도 간식비가 나갑니까?

직장어린이집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사랑행사로 올해 신규행사라고 하셨죠?

신규행사가 아니고 올해에는 제8회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하는 것이 저쪽의 조각공원에서 용강리까지 걷기대회하고 각종 군부대에서 전시회하는 거 있고, 또 제5회 어린이동화구연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동화구연대회이고, 또한 동요가요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효국악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소고나 장고, 북 같은 것을 갖고서 독거노인들을 모여 놓고서 하는 행사 그래서 실제는 여기 1건에 어린이사랑행사 이렇게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실제 행사는 5～6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화구연하는 건 동화구연하는 데에서 또는 어린이날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하는 주최나 단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기 다른 항목에 세웠었는데 여기 예산표기에는 새로 된 걸로 해서 위원님한테 혼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의 단체에 차량지원해 준 게 3개 단체입니까?

장애인협회에 차량을 준 곳이 지체에도 있고, 신체에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입니까?

아까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농아도 있고 해서 5군데인데요.

거기에 전부 다 차량유지비, 운전기사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운전수라고 그러지 않고 아까 고엽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운영비가 고엽제는 사무실운영비 곁들여서 차량운행비까지 해서 1200만원으로 월100만원씩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운전사 수당을 아까 얘기한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각자가 거기 운영비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시각장애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을 보면 그러네요.

중증장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도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차량까지 세워지면서 콜로 택시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중증장애인이 나를 수송해 달라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3000만원 내에서 운전수를 써야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사랑의 장수지팡이가 매년 50명씩 했는데 하여튼 몇 년 계속 지속된 것 같은데 그 지팡이를 활용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팡이를 짚고 갔다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님이 준 선물을 가졌다라는 보관하는 데에 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 추진비가 2100만원이나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먼저 21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거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설명이 저희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더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올렸어야 되었는데 그 때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에 3명이 상주해 있고 2명이 별도로 나와서 하는데 실제로는 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건비도 조금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쓰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도비지원이고 그 아래 거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따로따로 부기를 한 것입니까, 이게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한데 모으면 안 됩니까?

네, 7·8월 방학기간을 기해 가지고 우리 학생 20명이 갔다 왔고, 거기 학생 20명이 저희 시를 방문해 가지고 교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여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신광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관내 초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상담원이 자격을 가졌는지, 강사의 자격으로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끝나서 지금 건설과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설계자문위원인가 뭔가 해 가지고 위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회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설계가 끝난 겁니까? 자문위원은 뭐하는 사람이 자문위원입니까? 그냥 와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면 자문위원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완공이 됐으면 완공되기 전이라든지 그 때 자문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여러 분들이 계셨으니까 와서 그 때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됐고 지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자문이 끝나야지 도대체 자문위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저는 여태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때는 원래 자문위원이 노인회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떤 것으로 넣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자문위원들한테 그런 의견을 구했던 것이고, 그 의견 구한 것이 거의 반영이 됐는데 통보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반영된 의견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건설과에 설계 납품된 내역에 대해 분야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그 심의결과를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소용없죠. 그 때 가서는 설계업자가 이미 납품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해 가지고 변경을 해 줄지 의문이구요, 아무튼 예산은 이번에 확보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황금상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좀 틀린 얘깁니다. 266쪽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의 지체장애인분들하고 269쪽의 신체장애인분들의 운영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체는 실제 수건공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운영비가 1369만원 따로 있는 거구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거고, 지체는 임대료만.

글쎄 임대료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나가고 따로 운영비는 200만원뿐이 안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신체는 건물은 이미 있는데 운영비가 또 12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더 야기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면, 물론 단체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형평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200만원이지만 별도로 120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덕분으로 안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법률제목부터 틀렸더라구요. 여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구제에관한법률 그랬는데 실제 여성부에 들어가 보면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로 나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2003년도에 했는데 아무 것도 고쳐지지 않았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일반인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나 당초 설립목적이 아이들 공부방으로 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바꾸자구요. “시민독서실”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넣으니까,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몫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공부방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다만 중앙의 자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가 보면 1인당 1개인지 2인당 1개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개별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하러 오는 일반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건지?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간식비부터 시작해서 종사자 인건비, 정부지원, 민간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돈이 거의 61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항목만 따져도 웬만한 우리 집행부의 부서 전체 1년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김포대학의 김포발전연구소를 보면 국장님하고 박동익 담당이 있었는데 김포시 보육시설에 대한 내·외부적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과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발표항목을 보면 교수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거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죠.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해서 과연 알고 있냐 없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항목이 15.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 봤더니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도 공·법인이 11.4%, 민간 어린이집이 5.3%가 나왔습니다. 또 시설장과 협의 하에 받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뒤에 가서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얘깁니다. 사립은 간식비 지급이 안 되나요?

사립도 지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김포시의 간식비 지원에 관해 사립은 모른다는 응답이 54%가 나왔습니다. 공·법인은 38%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식비 지원이 가계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은 학부모한테 물어 봤겠죠. 가계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가 13%, 공·법인은 그저 그렇다가 20%, 민간 어린이집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겠죠. 그저 그렇다가 33%로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간식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애한테 하루에 1000원이 들어갈 건데 경기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500원만 내는 거라고 학부모한테 인지를 시키고 쓰는 건지, 아니면 간식비 자체가 아예 학부모들한테 별도로 따로 받는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걸 환산하면 한 사람 앞에 100원부터 많이 나가는 사람은 200원 정도밖에 차례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어떤 사람은 2000원부터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학부형들한테는 이런 지원을 시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시설장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제 100원이 되든 200원이 되든.

그것을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해서 원래 애한테 간식비가 하루에 1000원이 든다, 그래서 부모가 1000원을 내야 되지만 김포시하고 경기도가 합산해서, 국가에서 해 줘서 800원만 내는 거다 이렇게 서로 인지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부모들도 하다못해 1원이라도 어린이들한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고마워할 수 있지 이것 전혀 모른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학부형들에게 시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뿐만이 아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나 교재교구비, 물론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발표문에 보면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61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쏟아 붓고 있는데, 물론 1인당 돌아가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되죠. 민간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 또 법인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을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어린이집이 구분이 될 겁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 내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유치원은 원비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뭐라고 하는지.

보육료.

보육료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월급 받으면 기본급 얼마 무슨 수당 얼마 받듯이 보육료도 따로따로 기준이 있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립과 민간과 영아전담시설,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 몇 십 개를 다하지는 못 하겠죠. 공립 6개, 법인 6개, 민간 6개,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은 아까 10개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똑같이 6개씩 합시다.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제60회 임시회에서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 돌이켜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단지 덕분에 알게 된 게 내년 2005년 1월 3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또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라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저희가 제60회 임시회에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거의 모두 수반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됐지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된 겁니다. 현 시설장으로 다시 하든 새로운 시설장으로 하든,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올해처럼 10월 11월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1월 31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되니까 2005년 상반기 내에 어린이집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하시던 시설장들의 반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구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구요. 그분들에게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IMF 이후에 생계형 생존형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작된 지 2003년도부터 시작됐죠?

네.

2003년, 2004년, 내년 2005년도인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부문에서 자활후견기관에 거의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거든요. 한 군데 특정한 사항에 따라서 이런 기관이 만들어졌는지 역사는 짧지만 3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과가 있느냐, 내실과 외형적인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있고 위탁 안 한 사람들은 공공근로 비슷하게 시설공단이라든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인부임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5000만원 정도에 대한 것은 실제 거기 1억 5000만원은 5명 사무실의 운영비로 쓰이는 거고 2억원 갖고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산가족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힘이 안 든다고 하니까 일당 한 2만원짜리로 쓰고, 집수리반같이 좀 고되고 힘들고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한 2만 6000～7000원 정도의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상 후견기관이 저희도 그렇고 그 기관도 그렇고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지도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 종합감사에도 저희가 많은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들은 잘 운영되는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보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잘 이용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개선될 요지가 많고, 또 이런 부분이 착실히 수행되어야 국가시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판단이 됩니다. 자활후견기관의 3억원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가능하겠죠?

네.

모든 예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견기관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1억 5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은 720만원, 그 다음에 근로사업비는 각 부분별 인원에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풀뽑기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의 성인지력향상교육이 6급 이상 남녀 공무원 40분이고, 예산은 한 768만원 정도인데 2004년에 교육을 받은 사항입니까?

네, 실시됐습니다.

6급 이상이면 담당급 이상인데 교육은 어디에서 받는지, 위탁교육입니까?

서울 불광동에 전담으로 하는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루?

아니죠, 거기 가서 자는 거니까 1박 2일이요.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교육을 갔다 온 조남옥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라니장터 3.1만세공원에 대한 팔각정 건립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그게 안 되고 행사비로 2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이행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곡만이 아니라 월곶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 또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무과에 답변이 오지 않았나 봐요.

정식으로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의 공유지에 대한 것이든지 거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라든지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그 부서별로 협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종합적인 개발을 하려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용역을 줘서 월곶이나 거기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한 데로 집약이 됐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긴축예산 때문에 예산투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의견을 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다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따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반영할 때만 나오게 되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하는 행동이, 또 일을 한 부분이 전혀 무의미하게 남는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쪽에 예산이 5000만원 가 있죠?

네.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확보 못 하면 그 예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5000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진 건데 지금은 예산을 집행 못 하겠다, 더 이상 추가확보를 못 하겠다면 그 예산은 도대체 애초에 왜 준 겁니까? 5000만원 갖고 그 사업을 다 하는 겁니까? 애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시 예산부서의 의견을 집약한다든지 해당 면장의 의견을 보면 누가 착오를 일으킨 건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러나 보존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자가 아니고 다른 유형의 좀더 보존에 대한 미(美)라든지를 첨부해서 탑골공원에 있는 정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고, 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자라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의 경비가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시설비인가요?

민간자본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그 단체에 줘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때 저희하고 의논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부서가 어디냐 따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거지 예산도 내년 행사비만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서가 다른 부서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파악이 된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기타 주택과,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땅도 사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까지 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안 온 것은 없고, 그래서 의회에다 정식 서류를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중간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1만 주민들이 바라는 집행부인데요, 행정관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그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탑이라든가 선혈들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자본이 엄청 거기에 투입됐고 정신적인 것과 모든 정성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나름대로 그것을 시에서 개발해 갖고 오히려 정신을 계승시켜서 우리가 애국심을 애향심으로 돌려서 우리시 발전에 초석으로 다져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성곽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재조명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처리부서가 불확실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지켜 나갔으면 좋겠냐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를 여러 모로 생각해서 지금쯤이면 그 장소는 불가하다,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걸린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의 문제를 위원님들과 같이, 또 여러 관료들과 같이 해결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 때는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나가서 임대자라든지 주택관계자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난 내용을 심상연 담당이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거기하고 현충탑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을 선임해서 그분이 양쪽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은 안 늘어났는데 120만원 정도를 면에 재배정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면장한테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여기 한 사람 써 가지고 그 사람보고 거기에 가서도 하고 여기에 와서도 하라고 하면 제대로 일도 안 될 겁니다. 참전유족회에 있는 노인네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분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이 우리시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것 하나예요.

그리고 3.1만세운동도 지금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 규모는 약간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보훈시설이나 현충시설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훈처장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 그 비율의 조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50%를 지원하면 우리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관리가 될 텐데 전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 예산부서하고는 다음 추경에 생각해 보자는 의견조율은 좀 있었습니다. 양촌면에 우선 500만원을 세워 줬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자료를 다 통합해 보더라도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이것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가 깨끗하게 정돈되게끔 해 가는 것도 예산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1만세운동이 오라니장터만세운동 행사가 전년도 추경에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은 것 같아요, 원래 만세 재연운동으로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한 내용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6800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읍·면에 재배정되었고, 이거는 그 수준에서 요청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우선 다 삭감할 수 없다 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급한 데가 있으면 우선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8개가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고 올해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송마2리 경로당 신축공사를 보게 되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1억 2000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40평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닌데 평수가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왕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그래도 먼저 거 쓰던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현지에서 쓰던 것보다는 낫게.

문제는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신다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신축공사에 전액을 다 지원하는 원칙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동네에서 부지 그것만 협조해 줘도 꽤 협조해 주는 거거든요.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비는 여기서 다 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는 못 해 주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 1억 2000만원이면 다 아닙니까? 전체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하려면 동네에서 몇 천 만원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자부담으로 놓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자부담으로 놓으나마나다 해서 넣지 말아라 해서 없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부락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글쎄,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300만원씩 한다는 것도 얼마만큼의 건축비가 과다한 건지, 과소한 건지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걸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형평성 있게끔 시설비 전체를 지원해 주든가, 다른 곳에도 민간자본보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예 그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과의 소관사항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김포 복지 시로 이끄는데 아마 노력이 보여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장시간 복지과장님 이하 담당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38억 37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레이저프린터, 디지털카메라로 수질오염 사고 시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 1대를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296쪽 사항은 위생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불량식품 추방 표어 시상금 및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예산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문화예술제 시 먹거리장터 조성에 필요한 부스설치지원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 2명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에서 300쪽은 환경관리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쪽은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및 환경대상 시상금을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아래부터 302쪽에 해당하는 사항은 올해 시행되었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실시하고 상황과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농작물보상금으로는 4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5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운행 차에 대한 DOC, DPF, 노후차량 조기 폐차, LPG차량 개조사업에 30여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2억 2500만원, 이에 따른 연료비보조금에 13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아래부터 306쪽까지는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및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김포21실천사업에 올해와 같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및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의 위탁관리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만이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303쪽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보급이 있죠, 이게 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업체라든가 정확한 노선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준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일단.

지금 생각 같아서는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전국적으로도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려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고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유류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매년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잔량의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자료로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하시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일단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항목 중에서 30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 추진된 게 올해 처음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의 계약이 항간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알아서 했겠지만 장소가 적절치 않았다,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철새가 내려와서 앉는, 먹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를 선정해서 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 맞구나 생각했는데 이 위치를 어디다 했습니까?

생물다양성계약은 올해 크게 방식을 2가지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벼 미수확 존치의 경우에는 용화사 바로 건너편 제방 안쪽에 2개 농가에 대해서 실시계약을 했구요, 보리경작재배의 경우에는 고촌면의 2개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화제분 땅 그 곳 1개소로 해서 총 3개소의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벼 수확은 9개 농가, 보리는 2개하고 삼화제분 땅이 크죠? 그 전체를 다 했나요?

그 중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수확을 하지 않고 존치하는 걸로요.

그 벼 미수확 존치는 2개 농가인데 그거는 삼화제분이 아니고 제방 안쪽이고 삼화제분은 보리경작재배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서 취지가 그렇다면 근거가 뭡니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추진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소를 지정한 거요.

이 사항은 크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마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농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장소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농가에서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새를 위해서 계약하는 거면 철새가 앉는 자리에다 해야지 농민이 원한다고 철새 앉는 것은 저쪽에 앉는데 계약은 다른 데 엉뚱한 데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로 제가 묻는 것은 철새가 도래를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디에 어떻게 새가 앉아서 여기에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철새를 위해서 하는 계약인데 철새하고 동떨어진 그냥 농민을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아니고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또 철새보호차원에서 하는 건데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의 철새도래에 대한 연간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매년 철새가 앉는 자리였다, 또 환경보호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여기 장소가 맞다 그래서 농가사람한테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물다양성계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여기를 계약하겠다고 해야지 맞지 아무나 농가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구요?

과장님의 그 말씀에서 먼저 순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다양성계약을 한 지역은 거의 이전하지 않고 내년에도 그곳에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신 걸로 우선은 보호지역 지정구역이 되어야 된다. 이 취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철새란 것이 매년 이동하는 새로 이동하면 내리는 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건 올해에 만약 작년에 내렸던 자리 인근에 다 수확을 하고 인근에 수확을 안 한 것을 놔두었을 경우 철새들이 내리는 자리가 안 한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대는 우리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을 경우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해 처음 생물다양성계약을 했을 때 자리를 선정했을 때 이 보호지역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청한 농민이나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했을 때 장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를 정한 그 자리를 이제는 옮기지 않고 매년 그 자리에다 할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권에 있어서 제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계속 해년마다 장소결정권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려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취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활용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제도 생겼고, 중앙에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고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포의 특성상 이 생물다양성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본인이 원치 않은데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추진 선정을 할 때 이 취지에 맞는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뭘 갖고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실무자와 철새들의 이동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누가 참여해서 어떤 근거로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견주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조금 웃기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언제 그걸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다 했습니까? 그거 했다가 그쪽에 도로도 못 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생물다양성계약 장소를 선정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절차보다 우리 시에서 다 규정이 있겠지, 그냥 과장님이 여기다 해라라고 아무 데나 가서 한 것은 아닐 테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 선정된 거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정될 때 기준이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우리 시 나름대로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용역을 줘서 말들이 많아서 조사해 보니까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다 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이 인근에 적어도 반경1㎞ 이내에 철새가 도래되기 때문에 이 1㎞ 이내에 했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근거 없이 선정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자료로 달라 하는 얘깁니다. 선정을 하시기 위해 선정을 했을 때 생물다양성계약을 고촌에다 했다, 고촌에다 왜 했느냐, 고촌에다 한 이유는 철새가 매년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했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했다, 농민이 신청했으니까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한강하구 고촌부터 하성까지에 있어서 국부적으로는 기존에 신청된 지역들이 대부분 철새들이 물론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앉는 철새도래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걸 파악했으니까 파악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네, 파악을 했는데 지금 다른 거와 달리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결과를 어떤 자료를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인차원에서 일을 행해서 했을 때와 어떤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경우가 많이 공신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고촌지역이나 삼화제분쪽으로 고촌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훼손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구요, 두 번째로는 삼화제분의 경우에도 김포신도시를 환경부와 협의할 때 환경부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그쪽을 생태공원화 만들고 또 하나는 철새보호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환경성검토에서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고촌일대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의 장소로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 장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김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철새조사라든가 자연생태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한 번도 없고 개인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또는 외부단체에서, 환경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조만간에 추진하겠습니다만 못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에서 조그만 예산입니다만 올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한강하구에 대한 철새모니터링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선정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기준에 덧붙여서 거기에서 그것도 물론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만 그 자료도 인용해서 어디가 실질적으로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지 평가해서 계약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올해 선정은 그런 거 없이 과장님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하시지만 올해는 그런 거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했다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모니터링이란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과장님이 들은 것은 뭡니까? 여기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은 철새가 아닙니까?

이 사업이 굳이 철새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구요, 그 중에서 김포시의 경우에 철새가 좀더 부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부터 하성까지 한강하구 특히 제방에 인접한 지역으로 특히 농경지대가 있는 곳은 대부분 철새도래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듣는 거는 지금 분명히 철새들이 매년 오는 자리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동떨어진 장소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서 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도 그 얘기는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지금 얘기해서 야생동물이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가 철새도래지에 관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선정에 대해서 과장이 떳떳하게 누구한테 무슨 뭐 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생물다양성계약에 관한 필요성에 의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환경론자가 뭐라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떳떳하게 관찰해 보고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여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무슨 공식적인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찰보리 때문에 민원을 받았잖아요, 그 민원이 있었던 자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했다라는 거하고 지금 듣는 얘기는 전혀 집행부에서 엉뚱하게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데 가서 했다라고 얘기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과장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얘기가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걸 한 거다, 그게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의 얘기는 한강하구의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로 연결이 되니까 개인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개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언급하면 이것은 제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하는 사업에 취지라든가 논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논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관점이죠, 다른 분의 관점도 있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관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제가 듣는 거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위생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이 앞으로는 제대로 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하고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꿔 말하면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05년 예산도 그거 없이 이렇게 일단은 하고 기본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다란 걸 아까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진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로 부족한 점에 대한 걸 과장님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어떤 걸 하더라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걸로 이건 생물다양성계약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해 줬다, 거기 해 준 거는 이러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암만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렇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된 근거를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한 걸로 근거란 것이 모여앉아 가지고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농업이나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거기하자라고 거기를 신청하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가 되는데 제가 추측컨대 지금 말씀하신 개인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그분도 참석을 했구요, 물론 몇 번 결석을 하셨습니다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의 논리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 논리, 그 외의 논리, 다른 논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올해 2004년도 선정했을 때 모든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의도 했을 것이고 하니까 여기 회의서류에 발언한 게 있을 것이고 해서 정당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거는 선정과정에서 또 필요로 해서 한 거다란 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그 회의록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도 그렇고 선정한 거, 그리고 이 선정에 대한 과정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김포 어디에 사십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동차로요?

네.

우리 김포시청에 도착하면 몇 시예요?

좀 다릅니다만 8시에서 8시 15분,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찍 오시네요. 지금 생물다양성 위치가 지금 아마 용화사 앞 철조망 안이죠?

벼는 철조망 안이고 보리는 바깥입니다.

또 고촌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에 최고의 철새다 그러면 뭐로 들 수가 있습니까?

철새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는 철새 중에서 최고의 철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부분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등급을 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야생동식물과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면서 문화재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철새들이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뭐뭐예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재두루미도 거기에 포함되겠구요, 두루미 종류가 되겠고, 오두산 쪽에 많이 온다는 개리, 오리 종류에서 일부 있죠. 그리고 저어새도 한강하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 진객이라고 그러셨죠? 옛날부터 좋은 모든 것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그걸 보면 학의 일종 같은 걸로 재두루미는 김포 걸포리쪽에 아침 7시 30분쯤 되면 해가 퍼질 때 약 30마리 정도 오는 걸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새벽에 나가지는 못 했구요.

한 30마리가 아파트 보건소 뒤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철새는 아무 곳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더 될지 몰라도 우리 김포시 걸포리 보건소 뒤쪽 거기 하고 대곶면 대벽리 그쪽에 한 7마리 정도로 몇 년 전부터 보던 것이 있고 한데 근래에 30마리까지 우리 김포시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길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도 운양동까지 김포2동까지 나가는 도로 그런 개설문제도 있는데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정된 위치상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것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몇 십 년 전부터 체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오고 그러면 가서 먹이를 그 위치에다 뿌려줄 것인지, 그 철새 재두루미는 내리는 데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의 모임에도 가서 제가 얘기하다가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생태계가 바뀌면 철새 같은 것도 이동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 이쪽에 급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철새를 하성쪽 방향의 봉성리로 다양성관리계약도 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옆으로 이동시켜서 그쪽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어떤 관광수입화도 할 수 있는 시골에서 전망대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철새도 보호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고 보고 있구요. 또 보니까 지금 용화사 앞에 있는 철조망 안에 있는 거기는 요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2월 2일부터 무슨 벼 베지 않는 논에 고라니가 3～4마리가 보인다, 지금 걔네들도 먹을 것이 지금 없으니까 현재는 괜찮은데 거기 나가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속에서 충분한 먹이도 있고, 또 휴식할 수 잠자리 뭐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잘 되다 보니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새도 오겠지만 야생짐승들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그런 점이 철저하게 뭘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구요. 맨 첫 장에 수질오염사고 DO측정기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우리 시에서 올라온 겁니까? 이걸 사면 갖고 있으면서 바로 거기서 측정하면 COD가 얼마, 뭐가 얼마 하는 오염되는 걸 금방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수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COD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확하고 공신력이 없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수를 관련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구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만을 중심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용존산소란 것은 일단 채수를 해서 밖으로 가져가면 산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측정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DO측정기는 포터블(Portable, 휴대용)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하성에 있는 양택천인가요? 그게 근래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붕어가 떼죽음을 당하고 11월달이면 기온이 떨어지면 고약한 냄새도 안 나야 되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지금 현 상황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먼저도 채집해 갔는데 현재 기간이 얼마정도 있는지 몰라도 아직 답변은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그거하고 정밀한 것까지 체크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항에서는 바로 거기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류패사의 원인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원인을 찾기가 어렵듯이 하다 못 해 물고기가 죽을 경우에 원인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독극물에 의해서 죽든가 농약을 살포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런 것에 대비하는 걸로 그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계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기계인줄 아는데 덧붙여서 민원제출 해 가지고 그렇게 채집해 간 시료가 어디 갔을 것이 아닙니까? 갔다 온 사항이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것까지 덧붙여 얘기하는 겁니다.

양택천과 관련해서는 그 때 측정했던 자료는 있구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내줬습니까?

그거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 배출업소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천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삼아서 채취했습니다.

참고삼아서 하더라도 주민들의 알권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그 부분은 현장방문했을 때 사무실 방문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00쪽에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인가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구요?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모자라서 한 건가요, 이게 뭡니까?

그 사항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당시 몇 군데에 했습니까?

57개소입니다.

이 10개소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 사항은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훼손을 대비해서 또는 그 후에 추가로 일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지금 다니면서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 놨는지, 왜냐 하면 눈에 확확 띄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김포시라면 대형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장 시청 앞 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디자인이 서울시 다르고 경기도 전체로 또 통일되어 있는데 그 디자인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57개가 있는데 저도 눈이 상당히 좋은데 못 봤다는 얘기는 어떤 표지판 자체의 디자인이 정말 확 띄지 않는 예산을 그냥 어떤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보고 거기에 따라 줘야 되고 하는데, 또 이것을 57개 했지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공회전 관련해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네.

작년에 예산이 얼마 나갔죠? 57개에 15만원씩입니까?

설치비 830만원입니다.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고.

자동차 공회전과 관련해서는 일반노상이라든가 버스회차지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영주차장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기도 내의 디자인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구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모든 시·군들이 자동차 공회전단속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공회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5분 동안 공회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다가 5분이 지나면 당신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대상입니다마는 단속체계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걸 하고 나서 바로 누군가가 다녔을 것이 아닙니까? 단속요원이 있었습니까?

단속요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문제에 대해서 법률도 강화되고 있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홍보매체로 인해서 자꾸만 김포마루든 김포마루가 시민들이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든 쳐다보든, 읽든지 먼저도 지적했지만 갖다가 읽는 것보다 그냥 길바닥에 팽개치는 그런 부수가 더 많다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드림씨티로 김포시가 여는 방송 매개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홍보를 해서 그런 거가 좋다, 또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 하고 자꾸만 해야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57개를 했을 때 자체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제작업체한테서 사 가지고 왔습니까?

자체 계약의뢰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데 57개소하고 자체로 했으면 그 당시도 15만원씩이었나요? 15만원씩 다 주고 금액이 적으니까 입찰할 건은 없었죠?

저희가 계약부서로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에 되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항목은 중복되는 거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 사업이 추진된 거는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에 환경국장님께서 김포시를 방문하셔서 이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고 해봐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우리 시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보이콧하는데 마지 못 해 압력에 의해서 내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꼭 타율만 있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 우리 시에서도 현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요, 환경보호까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내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한 13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정도로 약 3000만원도 안 되는 모양인데 그걸 지원받으면서 김포시의 철새도래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얼마나 김포시가 정서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인데요.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물어 보는 겁니다.

사회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부분하고 개발하는 사업 부분이 항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사업이 일정 용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도 동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도 공존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한강제방도로 국지도로에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운양리 용화사부터 전류리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시행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지금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가 아니라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 필요 없는 사업이 되었는데 그게 무려 40억원에요. 그 40억원에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하면 몇 백 억원의 지역개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성사람들이 그 철새를 봐 가지고 밥 먹고 살지는 않아요. 철새만 와 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한 지역 사회도 그렇고 국가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절대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서로 절충하는 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연보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과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에 남는 것은 거기 사람이 사는 복지문제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역의 경쟁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보전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남겨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전이 원시적인 상태로 지금 보전되었다면 환경문제도 대두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따지고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환경이 철새가 와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람의 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철새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이를 주고 가로수를 심어서 수풀이 우거지게 한다면 되레 그대로 자연상태보다도 더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새보호구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금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지장을 준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량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그 사업도 별개로 진행이 되고 이러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보전도.

대답은 좋은데 그 사업도 하고, 철새도 하고, 생물다양성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결과가 어떤 사업을 못 하게끔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직접적인 약간 중간과정이 생략된 조금 비약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든가 우리 한강하구가 철새나 동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일정부분 지역개발사업이 제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도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 지역을 개발했을 경우에 과거와 같이 무작위한 개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물론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종용을 하다가 안 되니까 김포시가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든가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환경부에서 압력 받은 바 없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해안지역인 군산이라든가 서천, 서산 이런 데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철새관광산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 모델은 굳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름의 그 모델을 많이 공부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 한 도시가 이루어질 때 개발사업을 흔히 말하면 아파트 짓고 거기에 도로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물론 우리의 지역을 개발하는 데 일정부분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도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도로사업을 개설했을 경우에 그 도로사업을 다 이룬 후에는 실제적인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을 할 때에도 자연환경이 보전되면서 동시에 도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위치한 지역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환경부에 물어 봐야겠습니다. 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이걸 막고 있냐 물어 봐야겠습니다. 아직 못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인한 걸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이제 지역개발이 초창기 아닙니까? 지역개발을 시작할 때 굳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로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환경과 지역개발에서 갈등의 초창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슬기롭게 절충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강하류에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안병원 위원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고촌, 걸포리를 떠나서 하성 그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고촌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도 아니고 철책선 안쪽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지역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삼화제분 같은 경우에도 김포신도시 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할 때, 나중에 저도 본 문서입니다마는 삼화제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새보호지역이라든가 생태공원지역으로 하기를 건교부와 협의한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라든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보전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발목을 잡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성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내년도 있습니다마는 좀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이라든가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김포시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김포시로.

아! 질의한 바 없습니다. 환경담당과로는 질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그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부서에서는 그 도로사업이 지금 중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이 어떤 문제로 인한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것에 대한 매듭은 풀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으로 정해서 함으로써 도로확장계획이 무효화됐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러한 영향이 아마 70～80% 작용한 것 같은.

제가 저번에 이건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지역과 운양～전류리 간 지역은 약간 경계는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그 후에 장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한강하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태적 가치를 현재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관찰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시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의해서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개발사업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다, 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될지 정확한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이 협력적 관계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서로 발목을 잡는 관계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은 좋지만 대답하고 실천이 문제지 말이야 누구는 못 하겠어, 그런데 현 상태에서 약 40억원 정도가 내후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거고 이미 설계는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게 무용화돼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형편이라고 얘기합디다. 그렇다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그게 관계가 없다면 환경부에 가서 건의라도 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네요.

일단은 구체적인 도로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연환경도 상당히 보전이 되어야만 그 도시의 격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이 원시림이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은 오염이 돼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이 사항 때문에 시장하고 도로과 관계관이 환경부에도 한 두어 차례 방문했던 모양인데 그 사항을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노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가서 이 사업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로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개발도 하겠다고 건의할 수 있는 아량은 있습니까?

사업진행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사항은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서 그 사항의 개발사업비에 대해 따라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스스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요.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고 내 사업하는 것도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냐 이런 뜻으로 물어 보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로사업을 하는 방법도출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이 모자라서 더 듣지를 못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 예산은 아주 삭감해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를 반환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도 필요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도 우리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직접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당장 저해가 되고 있는데 저해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니 듣기 거북하네요.

그 부분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 전 국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된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구요, 301쪽에 보면 김포시 환경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시상 시기는 시청에서 하는 연말 종무식 때 주로 해 왔습니다.

보면 ’95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김포시 환경대상 시상규정은 ’98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구요. 해 오던 것이 근거 없이 하다가 ’98년도에 실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정인지 제정인지 제가 봐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정이 ’98년 4월 1일로 되어 있고, 개정은 2000년 12월 11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령이 돼서 그런데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수질검사하고 하천수질검사가 있는데요, 297쪽의 지하수수질검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가지고 20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항목에 대해서 10개소, 일부 항목에 대해서 10개소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 놓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부기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따로따로 분리를 했구요, 예산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 개소라든가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구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농정과 수산부서에서 수산물 샘풀검사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 1년에 1번 하고, 그러면 음식점 자체에서 또 2～3번도 하나요?

그 사항은 점검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간단한 항목을 해야 되구요, 3년에 1번씩은 먹는 물 검사항목을 다 해야 됩니다.

글쎄요, 내 음식점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모범음식점에 한 번 지원해 주는 생색내기 같구요, 그 다음에 300쪽 보면 하천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아까도 안병원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의 9개 하천에 대해서 대표로 16개 지점을 선정 채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60만원×2회 그래 가지고 120만원인데 16개 지점에 대해서 1번 하는데 60만원이면 비용이 다 된다는 얘깁니까?

개소라든가 검사항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당장 이번 주에도 하반기 해야 되는데요, 예산 대략 해 보니까 한 54～55만원 정도 올해.

몇 개 지점을 하는데요?

이번에 9개 지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잖아요. 자료 가지고 자꾸만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프고, 여기는 아무튼 9개 하천에 대표로 16개 지점을 선정 채수했으니까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16개 지점에서 하는 거니까 16개소라고 알 수뿐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16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9개 지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수질검사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질소가 많다, 아까 얘기했던 용전산소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까?

전산개발비 항목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군에 산재되어 있고 문서로써 사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경기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특히 환경자료라는 대기나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만 장기적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도 그렇고 하천수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한 번 했다, 또 자동차 공회전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지나가는 게 아닌지, 했으면 그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으로 인해서 어떤 하천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했다.”는 것만으로 예산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산이 없어서 계양천 지금 개수공사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돈이 많으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김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철새라든지 어떤 실태조사를 안 했지만 토지공사에서는 했습니다. 왜 했냐, 김포신도시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걸 해서 철새하고 신도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장관이 올해 2월에 싸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새 몇 마리 있고 까치 몇 마리 있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시 자체가 안 했다 하더라도 토공에서 한 것은, 토공도 중앙정부인 건교부 산하에 있는 공식기관입니다. 거기서 한 게 공식적인 실태조사죠. 그러니까 우리시에는 재두루미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 똑같은 환경부가 김포시에는 신도시 예정지구나 이쪽 한강하구에 뭐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싸인을 해 놓고, 그래서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게 해 놓고 나서 이제는 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라고 해서 철새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지금 김포시 환경위생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답답해서, 아까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냥 저 혼자 넋두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역뉴스를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환경이 중요하냐 개발이 중요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게 있던데 뭐가 있냐면 환경부에서, 아주 좋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또 금년 말 무슨 한강의 생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답니다. 한강하구이면 우리 김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경계인 고촌에서부터 월곶까지 전부 한강하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촌은 빠지고 어디에서부터 한강하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하구에 대한 개념정립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연안지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하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합작업이라든가 법률적인 용어정립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구에 대한 정의도 없는 환경부에서 지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오늘 발표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이것저것 그 근처에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다. 한강변 그 근처 땅들은 전부 그린벨트보다 더 강하게 묶여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습지보호지역이 공유수면만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육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할 때 만약 이런 것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하고 환경부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까?

습지보전법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방식들이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환경위생과에 참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이게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생물다양성관리계획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연관시켜서 보면 또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화쪽에서 조강리 유도 있는 데를 보게 되면 한강중앙에 있는 유도보다도 더 큰 퇴적층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한강제방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골재채취사업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게 되면 유도에 가면 퇴적물이 올해만 지나면 유도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홍수 시에 한강이 제대로 잘 흘러가겠느냐, 김포시민은 다 죽더라도 그 훌륭한 특별시민들은 잘 살아 있을지, 골재채취에서 하상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판단의 기준은 개인별로 단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형평성과 자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구요, 아무튼 이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바쁘시겠지만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듣고 방금 전에 그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들은 내륙으로 갈 건지 공유수면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고촌까지 갈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그럽니다.

정해진 바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수면만 갔을 경우에는 이제 골재채취는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 육지까지 왔을 경우에는 한강 경계에서부터 몇 m냐 이것도 지금부터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올해 말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부 담당자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청소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고근홍입니다. (인 사) 폐기물담당 박창원입니다. (인 사) 재활용담당 김동수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2005년도 본예산은 총 94억 399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6632만원은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3억 6272만원, 폐기물관련 민원에 신속 정확한 대처 및 청소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네비게이션하고 레이저프린터 등의 구입비로 260만원을 편성했고, 폐형광등 수거용기는 파손과 마모 시를 대비해서 교체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 3193만 7000원은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로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1억 836만원은 청소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급양비와 수용비, 각종 차량 및 장비, 시설관리유지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급양비와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도로 청소용 노면청소차 운영관리비와 쓰레기 및 종량제봉투·운반차량 등 총 5개의 차량유지관리비로 5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 및 지도감독을 위해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제작비로 7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동판마모에 따른 동판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청소 활성화관련 청소도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계근비 700만원, 그리고 폐기물 성분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60만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보장치 유지비로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의 국내여비 1370만원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10명의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쓰레기 감량대책 추진비 300만원, 청소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의 일반보상금 7400만원은 1회용품 불법사용과 불법투기 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청소활동 우수마을 및 단체시상금은 깨끗한거리만들기 시책으로 각 읍·면·동별 청소관련 건전한 경쟁 및 평가를 실시해서 4개 우수단체에 대해 상사업비로 지급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지역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우수사례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해서 재활용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품 작품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150만원은 농작물 경작 후 발생되는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류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6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 23억 40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현재는 입지선정 등 연구용역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원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시 전용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했을 경우에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자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5t 4대의 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잔재물 처리를 위해서 세척차량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이라든가, 또 장·단기적으로 청소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50억 9174만 1000원은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집 운반해서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 등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청소대행사업비로 41억 8100만원을 편성했고, 매립지 및 소각장 등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6억 870만원을 계상했고, 냉장고·TV·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최종 위탁처리비로 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원은 파주광역사업장 운영비 중 우리시가 납부해야 할 6 대 4의 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300만원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에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면 중량이 증가하고, 또 처리에 많은 부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가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대형폐기물 상차에 필요한 장비임차비 100만원과 불법폐기물매립 민원발생 시 현지확인을 위해서 장비임차비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예산안의 첨부서류 77페이지의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 하단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공사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기초공사를 끝내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청소과 소관의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11쪽에 네비게이션이 90만원인데 증가하는 폐기물 때문이고, 신속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네비게이션이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불법투기가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라든가 근무를 오래 안 한 사람들은 지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에 단다는 얘기에요?

저희 운영차량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과 나중에 축조심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315쪽의 일반운영비 도서구입에 1만원짜리 10권을 5회 산다고 하는데 책은 무슨 책입니까?

아시다시피 환경이나 폐기물관련 분야는 법령이 수시로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놓고 볼 책이죠?

그렇죠, 법령이 개정되면 수시로 단행본 같은 것은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 공부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보면 마을청소 활성화관련 청소도구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겁니까?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빗자루라든가 집게, 장갑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하는데 파주시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되요?

시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달 평균 750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보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311쪽의 종량제규격 봉투제작에 투입되는 것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사용하니까 제작하겠지만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지 반입금지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고 단독주택 및 소형 음식점도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약 5% 정도가 미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유인물로 한 2만매를 만들어 놨고, 또 제가 어제 녹화편집을 했습니다. 직접 드림시티방송에 나가서 음식물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를 해서 나머지 5%까지도 전량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분리해서 수거한다면 봉투는 사용하는 겁니까?

봉투는 사용 못 하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40만매를 제작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보관했다가 일정량을 판매소에 보급하기 위한 내수전략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용을 안 한다면서.

아니죠, 분리배출할 때는 공동주택은 용기로 하고, 저는 이미 사용했던 것은 다시 사용 못 한다는 뜻이고, 가정이나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네.

이번에 인상된 것이 얼마씩 구분이 되어 있는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연간 금액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2억 6400만원씩 들여서 생활쓰레기봉투 25만매를 만드는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로 200 한 50만매 정도가 판매됐고, 그래서 1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매수개념은 종류별로 10ℓ, 20ℓ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몇 매 정도 그것을 하죠?

200 한 50만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 300만매 정도 계획이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10월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1년치를 했을 경우에 300만매를 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계획이 그렇다 이거죠?

네.

만약에 모자라거나 그러면 추가로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매월 물량의 수급계획을 조정하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해야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하고 대비해 봐야겠는데 봉투관리가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거죠.

이번에 인상된 게 평균 몇 %죠?

1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319쪽에 일반생활쓰레기가 있는데 그게 청소대행비죠?

네.

36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파주소각장 운송비,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다 합쳐서 36억원이죠?

그것은 별도죠. 이것은 대행사업비이고, 밑에는 파주소각장 운송비하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군부대도 봉투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부대에 그냥 주는 것도 좀 있죠?

그렇지는 않구요, 공공용 봉투는 자원보호활동을 한다든가 공공성 있는 부분만 나가지 일반적인.

지난번에 군부대 사단장과 만나니까 많이 도와 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일반봉투는 못 도와 주죠.

구분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군부대 대형재활용 포함 이렇게 했는데 돈이 일단 36억 3000만원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정과에는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14억 30만원이 예상되어 있어요. 물론 주민을 위한 것으로 쓰레기봉투를 재활용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재활용에서 나름대로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집해 오는데 돈을 주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그것 개념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고 길거리에 한두 개씩 있는 것을 수집해서 갖다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없지만 일단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일반 모든 쓰레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대신 치워 준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몇 ℓ라는 게 돈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투를 팔아서 수입은 14억원이고 생활쓰레기, 뭐 여기 약간의 구분이 있지만 36억 3000만원은 쓰레기 치우는 비용으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것은 14억원이고 주는 건 36억원이니까 이 사안으로만 보면 배 이상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량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서비스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여기 대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쓰레기 치우는 것을 인건비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봉투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어느 적정선이 있는 거지 시에서 예를 들어 본인이 먹고 버린 쓰레기니까 한 70%선 책임지고 30%를 보조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문제에 물론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14억원이 수입되고 36억원이 나가면 곱해봐요. 배 이상 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이렇다고 봐요. 봉투에도 있지만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한 값을 치러 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봉투 값의 적정성을 따져서, 봉투라는 게 근거가 있어서 어느 정도 따졌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용역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한 번 그런 데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24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추가로 넣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갭이 커서 제가 한 번 따져 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고 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4억원 외에 좀 있겠죠. 그래서 해 가지고 한 20억원 정도 지출한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한 6억원 정도 지출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14억원 벌어들여서 36억원 지출한다면 14억원 빼면 22억원을 쓰레기 치우는데 추가로 지출한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치우는 데에 지출하는 돈이 누구 개인이나 과장님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수준이 적정히 맞아 줘야지, 이것이 과연 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현상이냐 한 번 살펴보시고, 타 자치단체도 이러한 현상이라면 이것을 개선해 가는데 봉투인상도 왕창 할 수는 없으니까, 200% 인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는 해 봐야 되지만 예산서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하고 대별을 지금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해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떤 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가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떤 단일로 되어 있는 조직 내에는 몇 과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라든가 청소과는 전문성의 제고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조직의 분화현상을 더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청소과는 청소만 하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 청소정책, 청소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차원일 겁니다. 결국 쓰레기가 문제인데 폐기물, 쓰레기, 오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결국 청소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과 처리하는 방법들이 청소의 내용일 겁니다. 지난번에 의례적인 먼저 강화군의회와 저희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강화 갑곶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여러 가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 때문에 김포가 피해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50t 미만 규모는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파주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향후 기회가 된다면 강화에 맞대응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그런 위치에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향후 김포대학의 김포발전미래연구소에 과제로 김포 쓰레기처리 실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정책적 과제를 그쪽에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김포 쓰레기 처리의 실태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진단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다발 투기지역에 지도 같은 게 없죠?

네, 별도로 지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별로 한 일이 없다, 저는 청소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쓰레기 다발 투기지역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청소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쓰레기 다발 투기지역이 각 읍·면·동에서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되고 결국 시민들이 느끼는 쓰레기 청소에 대한 체감지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청소과에 계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악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청소하는 사람과 청소하는 장비인데 장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분석을 했고, 또 현대화쪽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장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 중기적 3년 내지 5년 계획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인구증가에 따른 장비의 증가, 현대화, 인력의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제가 여러 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투기가 되니까 공공성 있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쓰레기통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통만 청소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쪽의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배치한다든가 새로운 쓰레기통을 만든다든가 쓰레기 투기지역의 지도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한 적이 없겠죠.

고민은 안 한 게 아니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통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공동주택은 100% 용기로 활용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둘 때 옆집에는 되는데 우리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한 5가구 정도가 서로 협의가 돼서 ‘우리집 대문에 놓아라’ 해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갖다 놓으면 옆으로 밀고 또 밀고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쓰레기통도 연구를 하셔서 친환경성 쓰레기통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기 좋고 최소한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든가, 만약 3시간에 한 번씩 치워 준다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대해 불만이 없겠죠.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나름대로 요일별로 용기색깔을 구분해서 쓰레기 용도에 따라서 내놓는 방법, 또 한 7가구를 선정해서 7인제, 그래서 월요일만 내놓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청소과의 조직을 분리해서 힘을 준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똑같다면 청소과는 과거 환경과의 계로 있어도 되지 무엇 하러 분리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정주부한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노력했습니까?

노력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투여하거나 그렇게 했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만 쓰레기 문제는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아무리 행정이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 해도 김포시민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역부족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용역사, 그 다음에 행정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볼 때는 환경과로 다시 귀속해서 계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경미한 사항인데요, 315쪽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 발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실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실제 촬영을 하고 있냐구요?

네, 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결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금년도 10월까지 통계를 뽑아 봤는데 한 63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63건에 대해서는 8건을 문서로 경고 조치했고, 55건은 현장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화면 가지고 누군지는 다 알아볼 수 있었나요?

대부분 외국사람들이 많구요, 주로 밤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 질의했더니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수단이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지비가 올라와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11쪽에 보면 청소활동 우수마을하고 단체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행정개선 아이디어제공 보상금이 있는데 물론 청소를 열심히 한 우수마을이라든지 단체의 시상금을 책정하는 것까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이 아이디어제공 보상금하고 너무 형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아이디어제공은 제가 인터넷상에 10월달에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택이 되든 안 되든요?

네.

실제로 채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전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 가지고 오늘은 포상금을 조금이라도 낫게 주면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점진적으로 확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포상금인데 하나는 5만원이고 하나는 최하 2000만원이니까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간단한 거고, 우수마을 및 단체에는 1년 동안.

그런데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311페이지하고 312페이지는 레이저프린터하고 컬러프린터로 프린터를 각 1대씩 있는데 꼭 필요한 행정기구입니까?

저희 프린터기가 총 5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이 하나씩 공유를 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처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프린터를 사서 공유했는데 또 다르죠?

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 금년에도 20개를 했는데 매년 이거는 제작해야 됩니까?

그거는 보통 50만 매 정도 찍다보면 마모가 오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21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청소활동 우수마을 단체시상금인데 금년에는 100만원 1개소로 예산이 되었었죠, 그거 시상을 했습니까?

아직 연말평가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부락에서 타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금액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 평가의 기준을 정해서 그날 평가를 합니까, 1년 내내 한 걸 조합해 가지고 시상을 할 것입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런 마을뿐이 아니고 읍·면·동 플러스 마을까지 해 가지고 양쪽 평가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깨끗한 거리,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느냐 하는 면을 보고, 또 그 읍·면·동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추천받아서 1년 동안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아니, 평가하는 시기를 9월말 기준이나 그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월 평가를 해 가지고 연평균에 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상을 할 것인지요?

그것은 매월까지는 어려움이 있구요, 제가 청소대행업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분기 내지 반기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시상한다 하면 그 때만 잘 하면 청소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용역비에서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 중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용역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용역 2건을 합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달 중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2월 초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투수입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은 것 같아요, 양이 줄어서 그러나요?

그런 거는 아니구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파악이 된 거고 11월, 12월달까지 2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이 예산을 개정할 때에는 본예산 상정이 줄은 것 같은데요?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잔량을 가지고 계속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소각장은 현재 우리가 공사비나 이런 거는 다 납부된 상태죠?

네, 금년도 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 측면에서 계속해서 5억원씩은 변동 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제가 6：4 비율입니다. 200t 규모이기 때문에 파주가 120t이고 저희가 80t인데 대략적으로 15억원 정도가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분기별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5억원 정도만 갖고 정산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기금은 끝났죠, 그거는 공사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비용이 안 들어가면 운송비나 이런 거에서 빼나요?

운송비는 저희가 수집운반업체한테 제공하는 거고 지금은 운영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지원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를 가지고 주민지원기금.

거기도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돈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네.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17t밖에 되지 않나요?

이거는 유동적으로 지금 한 24t 정도 나오는데 36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5t 정도 반입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17t으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3만 2234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금년도는 당초계약을 했고, 2003년 11월달부터 파주소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거리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의 이중적인 모양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중적인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하고 파주소각장 가는 걸 전체 중량을 따져 가지고 단가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다?

그렇죠, 왜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 게 일일이 적환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파봉을 다 해 가지고 매립용, 소각용을 일일이 다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안 대주었거든요, 그래서 착오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만 따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파주소각장 운송비하고 이렇게 부기한 것입니까?

돈은 같은데 이중적으로 지급되지 않게끔 별도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t당 처리비용이 파주소각장이 3만 2000원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운송비죠. 그 대신에 그 양만큼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와 여기하고 양을 보게 되면 반반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매립지의 한 26%, 그리고 소각장 24%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네요, 그쪽 소각장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보니까 1만 6320원으로 반으로 상당히 싼데 우리가 처리비용 등을 다 산출해 보면 t당 처리비용으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계수로 따지기는 어렵구요, 사실 이렇습니다.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도 반입 총량제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장이 없는 시·군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게 되고, 또 그 자체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있는 자체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서도 김포는 파주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너네 나가라 하는 쪽도 있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회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 파주소각장이 1일 25t밖에 반입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200t짜리 규모로 100t짜리 2기로 지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5%밖에 되지 않아요, 2개 다 합쳐도 50%로 1일 50t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6：3비율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80t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할 생활쓰레기를 다 파주소각장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량이 소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량은 어렵고, 가급적이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각용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잖습니까?

적환장에서 일일이 분리를 합니다.

생활쓰레기도요?

네.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중에서 분리를 하는 것에 연소가 안 되는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다, 현재 그렇습니까?

네.

그게 절반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한 것들은 파주소각장으로 가구요?

네.

그러면 내년에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면 조금 양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정도가 혼합배출로 보고 있는데 전체가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110t 정도가 됩니다. 5%라고 그러면 약 5.5t 정도가 되는데 그 분량 자체가 100% 분리가 되었을 때 약 5t 정도가 감소가 되는 숫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단 얘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양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의 비율이니까 우리가 전체 발생량이 한 6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대형음식점들 그런 데서 별도 계약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는 단독이나 소형음식점, 그리고 공동주택에 발생된 게 하루에 50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면 거기도 반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파주가 다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안 된다고 반대의 논리를 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입된 비용은 그쪽에서 주는 것입니까?

뭐 감가상각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오는 돈은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많이 오지 않죠. 저희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이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로서는 투입되는 비용이 적정하다?

당연한 거죠, 어느 시·군이든지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이지만 우리가 80t이란 규모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현재 쓰레기봉투 값이 17% 상향으로 조정되었는데 물론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비용을 약간 줄여나감으로써 그런 쪽의 가까이 주민들에게 계속 그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그걸 충당해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것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36억 59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9687만원으로 7억 6261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속비사업인 걸포중앙공원 공사비가 25억원 계상되어 예년 예산보다 10억 34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양묘장관리용 컨테이너 및 집기구입비로 400만원, 모사전송기 노후화로 교체구입비 7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적예산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관리 인부임할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양묘장관리 인부임, 꽃길조성관리 인부임, 사우지구 공원관리 인부임, 병해충 예찰 및 녹지관리 인부임, 각종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1억 50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양비, 수용비를 비롯한 공원녹지과 운영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로써 공원조성관리, 녹지관리, 산림보호 사업지도비로 각각 44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병해충방제 부대비로 592만 9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분기별로 165만원씩 연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써 학교숲조성사업 2개소에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으며, 북변동 교통섬 녹지사업으로 3400만원, 풍무동 프라임 진입도로 가로수식재사업으로 1억 500만원, 가로수 부식사업으로 2800만원, 보도수 외과수술 3본에 1200만원,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비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묘장의 육묘상자 구입에 100만원, 꽃씨구입비로 300만원, 병해충방제 농약대로 240만원, 공원녹지 및 가로수, 양묘장 관리용 비료, 상토구입비로 300만원,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및 수목류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근린공원 녹지 유지관리비로 7500만원, 가로수 벚나무 유리나방 방제사업비로 25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수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램프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산리 양묘장 신축사업인 하우스건립비로 6400만원, 전기시설 설치비로 150만원, 상수도설치비로 300만원, 꽃길조성 장비임차료로 180만원, 풍무동 뱀이산 등산로 정자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 6048만원, 331쪽 상단으로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로 181만 5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1억 8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연금, 고용, 산재, 건강보험료로 1038만 2000원, 전문진화대 교육비 161만 8000원, 논, 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 1078만원, 산지조사이용 구분조사 인부임 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환경교육 푸른 숲 선도원의 급식비, 입장료, 기타경비로 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내시사업으로 산불진화 소화액제, 뉴화이어맨 구입비, 등짐펌프 구입 및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진화 안전장비세트 구입비,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산불감시 근무복, 안전모 세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여비 국내여비 49만 4000원은 국비로써 산지이용구분 보존림, 준보존림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구입비 56만원, 무선기지국 설치비 300만원, 산불방지, 산지정화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 하단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식목일날 식수사업비로 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으로 4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월곶면 용강리 산77번지 야계사방사업비로 총 사업비 9500만원 중 9%에 해당하는 859만 5000원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책자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인 걸포근린공원조성공사는 2003년도에 60억 3412만원, 2004년도에 19억 5000만원, 2005년도에 55억 1588만원씩 총 135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액은 41억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2003년도에 12억 5200만 2000원, 2004년도 30억 6576만 2000원은 집행예정이며 현 집행잔액은 31억 4815만 6000원이며, 2005년도 55억 1588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05년도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양묘장관리용 집기 컨테이너 구입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우리 향산리에다 양묘장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나무를 1000만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걸포리 중앙공원에 저희가 비닐하우스 3연동으로 한 300여 평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중앙공원이 설치됨으로써 향산리로 이전해서 신규로 지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걸포동에도 2000년도에 사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걸포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향산리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 컨테이너는 걸포리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 컨테이너는 기존에 그게 전기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거기 갖다 놓아서 창고로 쓸 겁니다.

그게 있는데 또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문화원 내부에 그냥 컨테이너만 달랑 있거든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관리 인부임,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양묘장관리인부임, 꽃길조성 및 관리인부임, 사우지구 공원관리인부임, 병해충 예찰 및 녹지관리인부임, 속효성지상방제인부임, 지효성지상방제인부임까지 2004년도 인부임 지급내역을 뽑을 수 있죠?

네, 그거는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인부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28페이지 학교숲조성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선정한다는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거죠?

아직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학교로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은 저희가 학교에 실제 가서 거기 부지에 잔여부지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운동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는데 누가 가서 볼 것입니까?

저하고 공원담당하고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그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투명하게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가 투명성 있게 해서 얘기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향산리 양묘장신축사업으로 하우스 신축해 가지고 6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한다기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아직 설계라든가 그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 하우스할 수 있는 업체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3연동에 30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소위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당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계약잔액은 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산불유급 감시원 배정내역을 읍·면·동별로 뽑을 수 있죠?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보다는 누구를 저희가 쓴다고 하는 사항은 없구요, 그것은 사업시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 지역에 각각 2명씩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되겠네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22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20만원 이게 2004년도 지급내역을 뽑을 수 있죠?

그것도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겨울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에 나름대로 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28쪽을 봐 주십시오. 북변동 교통섬 녹지조성사업인데 작년 예산에도 북변사거리에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섬을 한 것은 지금 북변동에 교통섬이 2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김포웨딩홀 바로 앞쪽입니다. 그 교통섬이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했고,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작년 예산관계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그걸 마저 마치면 김포시가지 교통섬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방향으로 가는 건 했고 이쪽 공구상가 있는 쪽 거기를 할 예산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보식사업 2800만원 이것은 우리 김포시 전역에 보식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사항은 우리 김포시에 면단위이나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벚꽃을 만약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 것이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따로 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김포1동에서 계양천변으로 저희가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1동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저희가 수목전정이라든가 이걸 하려고 저희가 해서 1동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밑에 풀 깎는 거는 동에서 깎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비료 주는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주겠다 해서.

비료만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약도 살포하는 것 같은데요?

농약은 저희가 살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당시에 수목이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입찰이라든가 그러한 경로를 받아 가지고 식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곶면 율생리 토지에서 사다가 심었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면서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려고 내년서부터 관리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동·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군가가 한쪽으로 다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제가 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매립을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지금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무가 봄에 공사를 하면서 죽었는데 분명히 가을에 그 공사업자들이나 거기 토지주가 그 공사하면서 죽인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하게 그거는 가을에 이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어떤 사항을 계속 몇 번씩 얘기해 주는데도 그냥 계속 너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한다라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업체한테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안 하니까 못한다,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 때 해야지 그걸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안 되면 거기 나가보면 분명히 법적하자가 많습니다. 그거라도 분명히 과징금을 하든지 뭘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김포시 나무를 심은 때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올해도 지적했지만 양촌면 누산공원에도 나무들이 안타깝게 죽은 게 있어요, 그것도 양촌면에서 관리를 하지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다. 시민들은 다니면서 푸르름이 항상 있는데 10여 그루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고 향나무 종류 같은데 그걸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양촌면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아실 것이 아닙니까? 메타세퀘이어는 아닌 것 같고 양촌공원녹지 제방도로 나가는데 거기 심은 식재가 뭐죠?

메타세퀘이어를 심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심은 것이 어디에서 심었느냐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었거든요.

그게 분명히 죽었으면 그걸 지적하면서도 해야죠, 보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나무는 수형이라든가 거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면·동이나 새마을단체에서 심은 거는 수형이라든가 그런 걸 보지 않고 숫자개념만 가지고 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입찰에 의해서 심거나 그랬으면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설정돼서 다시 나무를 하자검사해서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하고 당초 심었을 때 도로포장을 하면 거기다 돌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시 나무를 심을 때에는 흙을 바꿔서 심어줘야 그 나무가 식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양촌면 자체적으로 사업할 때 서로 협조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시죠? 권오철 담당님 나무쪽에 전문가이시죠? 그러면 물어봐야 될 겁니다. 물어보면서 이 나무에는 어떤 식으로 무슨 빨간 황토 흙을 넣는다든가 어떤 심는 방법까지도 물어보고 서로 유기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적하는 것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과마다 안 되고 있다, 나중에 그걸 분명히 하자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건데도 계속 안 하고 하자기간을 놓치고 결론은 다시 시민의 세금을 갖고 그 업자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걸 안 받아내고 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저희도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그 이후에는 자꾸 쪼는 사람으로 되더라구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런 걸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3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전기가 7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10대 구입하셨죠, 금액적으로 보니까 최고급 무전기로 구입하셨는데 올해 7대가 모자란 이유는 읍·면·동에 다 나눠주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협대역에서 광대역으로 바꾸면서 광대역 무전기를 4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를 다시 구입해야 감시원이라든가 전문진화대원한테 다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선기지국이 있어요, 작년 예산 300만원은 차량국에다 썼는데 그 부착했던 게 뭡니까?

작년에도 차량에 붙이는 기지국이 저희가 하나 있구요, 지금 기지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공군부대 있는 데 거기에 기지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저희가 난청지역이 월곶이나 하성지역으로 가면 이것이 잘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월곶면 정도에 기지국을 하나 더 세우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수신이 안 됩니까?

전파방해관계 때문에요.

북한쪽 때문에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커버하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운수업체들로 중기사업하신 분들의 24t 이런 차들을 보면 기지국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 사람들 어디에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몇 십㎞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잘 들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쓰는 무전기는 면·동하고 시청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김포비행장 거기까지도 다 같이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방해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산림청이나 김포공항 같은 데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기지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수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장릉은 되어 있다고 그랬고, 이거는 찬성하면 문수산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우리 김포시에는 더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걸 하면 별로 난청지역이 없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산불방지, 산지정화 자동음성방송기기라고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차량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서 자동음성방송기기라고 하면 테이프를 하던 CD로 하던 넣어서 다니면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계속 방송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에 가면 광열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개울가면 개울가에다 위험수위식으로 방송장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상태인데 저희는 뭐냐면 문수산에다가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산불계도라든가 또 뭐냐면 행락철에는 쓰레기투기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입력을 해 가지고 계절별로, 시간별로 방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수산 정상에다가 설치한다?

이것이 뭐냐면 문수산 정상이 될지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군부대의 협의라든가 그런 걸 받아야 되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산은 분명하게 문수산쪽이다?

네,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태풍이 들어온다 그럴 때 그 장치까지도 그로해서 긴급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딱 1기입니까?

네, 1기입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처음이네요?

네,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게 보니까 강원도가 개울가나 이런 위험한 데가 상당히 많던데요?

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1기씩을 전부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기를 문수산에다가 저희 김포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를 금년 예산에도 1대가 섰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어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산림계쪽은 계속 산지정화랑 산림훼손관계, 그리고 녹지계쪽은 가로수관리라든가 기타 녹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마다 1대씩 있어야 된다?

저희가 전부 다 같이 나가다 보니까요.

됐어요,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가 올해 14억 5000만원하고 2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 25억원은 완전히 다 됩니까?

저희가 원래 금년에 필요한 것이 2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했어도 30억 1588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 14억 5000만원 빼고두요?

25억원 예산을 세워도 30억 1588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년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2005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공원은 어느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변공원, 사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우리 시가지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 공원에 보안등 개념으로써 120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면·동에서 보안등을 유지관리 했는데 이제는 면·동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등이 있습니다.

그게 보안등에 대한 거군요,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관리라고 해야지 그걸 공원 등 유지관리라고 하면 공원 전체를 다 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등짐펌프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서류로 산림산불방지장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을수록 좋은 장비지만 금년에도 30개, 내년도에도 20개 해서 50개의 예산이 들어와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등짐펌프는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등짐펌프가 고장도 나지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되는 인원이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군부대에다가 관리 이전시키고 그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는 매년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산불안전장비세트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춘기하고 동기로 해서 150일 쓰는데 이것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은 제외한 면에만 각각 4명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이 16착, 금년에는 10착을 했는데 그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 산불진화 개인장비가 금년에는 500개인데 올해는 248개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하나씩은 다 산불진화용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건 5000원짜리이니까 간단한 곡괭이나 삽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진화장비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동에서는 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저희 본청분은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지금 시청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보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28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기 조성된 가로수의 자연과 사람이 교통사고에 따른 보식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 예산 중에 옛날 포내공원이고, 현재는 김포3·1기념공원이죠, 김포월곶3·1기념공원 거기에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예정되었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로수 보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쪽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군하리 벚나무를 식재한 구간이 옛날에 황우가든에서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빠진 데를 보식했고, 그전에 중학교 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식했고, 그리고 저쪽 김포대학 그쪽에도 누락된 데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지역에 벽면쪽으로는 저희가 사철나무를 심고 옹벽친 지역에는 개나리를 식재해서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 내년 예산 28000여 만원 정도면 한 그루당 30만원 정도 드나요?

대강 그 정도 합니다.

한 90주 정도 되네요?

저희가 포내공원에 심은 것이 산벚나무가 132주로 8전짜리입니다. 개나리가 1,408주, 사철나무가 4,424주로, 그리고 먼저 심어놓은데 가로수보호구 보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그것까지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자치지원과랑 겹쳐지는 문제입니다. 제가 걸포중앙공원을 갔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올봄에 가서 설명을 받고 저쪽 끝부터 걸어가고 주변 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숲은 궁도장이 만들어지고,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체육공원으로써 준비를 한다고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도시민들한테 충분한 쉼터가 될 것이다, 뭐 사실상 엄청난 135억원 정도 투자된 공원인데 현재 자치지원과에서 거기에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30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원래 취지에 우리 걸포중앙공원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계획이 30억원 정도 타 국에 계상되어 있고, 현재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에 135억원이 들어가면 원래 했던 설계는 이런 예산이 예정됐었으니까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공사를 제하면 시설비가 좀 감해지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타 부서에서 업무협의 없이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 공원으로서의 모습이 훼손될 것이다, 그것을 정계성 국장이 인정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시설공사와 걸포중앙공원이 업무연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재설계를 할 생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의 시설현황이 체육시설로 다목적 운동장이 8,400 한 53㎡,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1,839㎡, 농구·배드민턴·배구장이 1,821㎡, 멀티코트가 1,126㎡, 그리고 X게임장이 1,517㎡에서 14,756㎡가 체육시설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협의한 것은 당초 멀티코트장이 지금 위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냐면 낚시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양묘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멀티코티장을 그 부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그러면 같은 종류니까 그 부서에서 그것을 만들면 우리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감하면 되지 않냐 협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건에 의해서 풋살경기장을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데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드민턴장을 한 300여 평을 지어야 되는데 기 시가 협의를 해 줬으니까 그 면적만큼을 어떻게 협의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도 운동시설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대신 중앙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배구장은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은 빼야지 않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되네요. 원래 걸포중앙공원에 따른 설계는 다 끝났죠. 지금 불현듯 갑자기 자치지원과에서 실내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35억원으로, 걸포중앙공원도 용역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을 받은 상태에서 설계가 끝났고 조감도까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그런 계획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중간적 과정이라면 회의라든가, 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재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도 현재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돼서 기 투자되고, 또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것이 들어갈 입장인데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또 이게 29억원이 투자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부지형식으로만 저희가 하는 거지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다목적 운동장이 뭐냐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계대로 갑니다. 그 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4계절 잔디로 깔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게 되면 저희는 다른 업무 때문에 공원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 모든 계획이 끝났는데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합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존의 체육공원으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지탱해 오고 여론을 수렴하고 용역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것이 덕지덕지 붙으므로 인해서 공원의 원래 취지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조감도를 보니까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자연형 궁도장이고, 각종 체육시설도 건물이 없고 푸르른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것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친자연적인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실내형 경기장이 오므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될 수 있고, 향후 타 단체에서 욕구가 분출해서 왜 배드민턴장만 짓냐 우리도 실내형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장담을 못 하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원조성의 취지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화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 걸포공원 조성이 시기적으로 받쳐서 그런데 그 계획된 기간에 했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또한 요즘에 걸포공원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시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김포지역에 시설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공원과 동시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는 거기는 공원으로 당초 계획한 것이 맞고, 또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곁들여서 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이 2005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설계비만 1억 2600만원을 확보하고 기 27억 7400여 만원은 자금확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도 상당히 자금확보가 어려운 입장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불특정한 사업과 결과적으로 부닥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공원이 불구자 형태로 될 수가 있다구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지속적으로 또 어떤 공간을 비워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약에 배드민턴장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설계비만 1억 2600만원 투자하고 28억원을 확보하지 못 할 때는 나중에는 원래 공원의 모습과 취지가 달아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새로이 이 공원이 들어온 다음에는 부분설계로 고치더라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불합리함이 있고, 부서 간 충분한 협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의 난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배드민턴장이 적은 비용으로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배드민턴장도 29억원의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원도 안 되고 배드민턴장도 안 되고 나중에 어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바람직할까요? 좋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330쪽에 뱀이산 등산로 정자설치가 있는데 뱀이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 풍무동 어디라고 그러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가대 있지 않습니까? 승가대 바로 뒷산을 뱀이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시 땅 아닌가요?

그 능선이 김포하고 검단하고의 경계입니다.

정상에서요?

네, 그것이 그 전에는 금정산이었는데 뱀이 많다고 해서 뱀이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이 있을까요? 그런데 무슨 정자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어떤 정자를 설치하는 거죠?

정자가 나름대로 가격이 천차만별한데요.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서 가현산에 세워 놓은 정자하고 문수산에 있는 정자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간이로 하니깐 맨 위에 동판기와로 하는데.

무슨 대웅전 짓습니까? 동판기와까지 올라가게.

그런 동판이 아니구요, 나름대로 기와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김포시에서 가장 훌륭한 산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수산과 장릉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릉산을 뱀이산이라고 하니까 뱀이산이라 그러자구요. 거기도 장릉산의 한 봉우리 일종인데 김포에서 제일 높은 문수산 꼭대기에 서 있는 정자가 얼마짜리겠습니까? 그것 가격 얼마 안 될 걸요. 이 가격이면 아마 2개 3개 세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자라고 하는데 그 주변 있죠?

아무튼 도면이라든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걸포중앙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감도를 주십사 해서 받았는데 진짜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래마당4에 4-4 벽천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내려가는 곳을 벽천이라고, 왜냐면 공원과 공원 사이로 호수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

아! 3-1에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네, 그것을 벽천이라고 합니다.

궁도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궁도장 사대길이 얘기합니까?

네.

140m인데 20m인가 해서 160m로 알고 있습니다.

벽천을 넘어서 화살이 어린이공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화살이 과녁판하고 공간이 한 20m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성같이 높이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화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뒤를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이네요. 아무튼 아까 윤문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과연 김포가 걸포중앙공원을 당초 계획했을 때 중앙공원의 뜻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걸포체육공원으로 해야지 명칭이 맞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시설은 안 해 놓고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공원기능을 할 것인지, 결국 마지막에는 체육공원이 아니라 어느 사회단체 집합체가 돼 버릴 건지 의심을 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 많은 토사들이 유입됐는데 그 토사반입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토사비용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액 무상으로 반입받았습니다. 거기에 돈을 지급한 사례는 단 1원도 없고 여기 들어간 현재의 예산에서 그만큼은 저희가 삭감을 할 겁니다.

아! 여유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야 사업비가 맞겠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반경 7km에 있을 때 한 7억 8000만원이 드는데 실제 김포의 여건으로 봐서는 7km 내에서는 흙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7～8억원 정도는 절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포상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10%만 어떻게 공원녹지과 처우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아끼면 훌륭한 일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김포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예산회계 담당자 채근병입니다. (인 사)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42억 9437만 9000원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됐거나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가 1억 8093만 7000원이고, 농촌지도가 41억 134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방향은 저희들 센터신축비 29억원을 비롯해서 김포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고급화사업, 그리고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촉진, 또 농업인 단체의 활동력 증진을 위한 위상제고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에서 424쪽 중간까지 인건비목이 되겠는데 여기는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424쪽의 일반운영비는 8910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는 행정장비유지비, 청사 건물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141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내외 출장여비하고, 읍·면 농업인상담소 현지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426쪽의 업무추진비 1388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외 정원가산,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총 예산은 41억 1344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6168만 9000원, 사업예산이 38억 51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27쪽부터 429쪽 상단까지 일시사역인부임 5750만 9000원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외 5종 6명에 대한 인부임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29쪽의 일반운영비는 7158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수선과 교육용 농업기계 유지비, 그리고 또 행사수용품 등과 농촌지도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관련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보장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 그리고 저희들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차량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쪽은 교육강사료와 과제교육 홍보물 및 교육교재제작, 또 품질보증 및 쌀과 원예작물 홍보비 등 5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상통신망 장비유지를 위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원예작물 홍보물 제작, 또 온실 2동 있는데 여기에 난방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에는 중앙과 도의 학습단체 연찬 등 참가보상비 480만원을 비롯해서 4-H회,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과 연찬평가 급식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총 1억 870만원인데 농산물품질보증 찰쌀보리 포장재 제작에 27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억 600만원으로 이것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야외교육을 비롯해서 농업인수련대회 및 김포농업인축제를 비롯한 5개 항목에 대한 보조 및 위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175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 37억 2256만 3000원과 자체사업 1억 29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022만원은 그 내역이 432쪽 중간부터 435쪽 위에까지 4쪽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교육강사수당과 행사용 현수막제작, 그리고 1월에 시작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교재비 등 선진농장 현지견학용 차량임차료, 그리고 마지막 435쪽 위에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등 모두 24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35쪽 여비에는 1733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국내여비 1543만 6000원은 기초컨설턴트 여비를 비롯해서 4종이고, 국외여비는 저희들 지도공무원 1명의 해외연수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1590만 8000원인데 그 내용은 436쪽의 품목별 상설교육을 비롯해서 학교4-H과제활동 재료 등 7항목에 대한 재료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 1959만 6000원은 병해충 예찰과 새기술실증 및 개발비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의 행사실비보상금은 3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 또 컨설팅교육 급식비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급식비 및 참가보상, 그리고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급식비 등으로 5개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38쪽의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급식비로 1500만원 비롯해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금년까지 2,000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3,000명으로 50%가 더 늘은 겁니다.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과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탐방활동 숙식 및 급식비 등으로 여기는 총 6개 항목에 2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80만원은 명예지도사가 14분 계신데 이분들의 활동지원비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의 민간경상보조는 1억 1434만 3000원인데 이것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4608만 7000원을 비롯해서 농촌 노인생활문화 지원 1개소 2000만원, 그리고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등으로 해서 모두 12개 항목에 1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40쪽의 시설비 29억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로 국비 1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3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올릴 때 같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3346만원은 440쪽 중간까지 5쪽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쟁력 있는 농촌과 농산품을 만들기 위한 국비, 도비의 시범사업 27개 항목 34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것만 열거하자면 44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쌀생산비 절감단지 1개소에 1억원, 그리고 고품질쌀 안정생산시범단지 1600만원을 비롯해서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쌀 분석장비 보급 4800만원 등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42쪽은 비닐하우스 내 안개제거시스템 설치의 600만원을 비롯해서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 등 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 8항목 8개소로 해서 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쪽의 젖소 착유환경개선시범의 3000만원 등 꽃이나 버섯·인삼·과수분야 7항목에 8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쪽은 만성 소모성 돼지질병예방시범의 800만원을 비롯해서 4-H회·화상정보시스템 설치 등 4개 항목 10개소에 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로 트랙터 외 3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445쪽에는 친환경농업관리를 위한 유해가스 포집기가 들어 있고, 농업인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을 저희가 내년에는 만듭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컴퓨터 등 15종을 구입하고, 새기술실증시험용 장비구입은 2종 있고 이런 것들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2919만원으로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먼저 학교4-H회원 과제실습 재료를 비롯해서 다음 446쪽에 있는 생활개선 과제와 연구회 과제, 또 소비자 농업현장체험 교육재료 등을 비롯해서 3종, 그리고 평화의소 관리유지비와 순무실증재배포 운영 등 2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는 가축질병진단실·꽃가루은행·종합검정실·조직배양실·온실운영 재료구입 이와 같은 것으로 편성을 했고, 447쪽에는 실증시험재료로써 올방개로 묵도 만들고 술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7728만원 있는데 여기에는 447쪽과 448쪽 아래까지 벼농사·과실·고추·인삼·감자 등에 대한 생력화와 친환경 재배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으로 12항목 12개소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의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임대용 농업기계 부대장비로 프론트로우더 외 4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 첨부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5년도 계속비사업조서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청사신축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설명드리겠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와 첨단과학영농시설 건설공사로서 신축부지인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로 연면적 1,013평을 건축할 것이고, 이것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 전체 3층으로 내년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경기도투융자심사 때 당초 5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당초 500억원에서 24억 6926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6926만 5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2004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6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에 도비 5억원을 확보했고, 2002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사감리비로 1억 30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이 총 16억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확보목표액은 58억 6626만 5000원인데 그 중에 2005년도 본예산에 29억원을 확보해서 여기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3억원으로 편성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한 액보다는 부족액이 29억 66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대지측량비로 102만 9000원을 지출했고, 금년에는 설계용역비 외 2건에 1억 8080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시설비가 13억 1019만 1000원이고, 감리비가 1억 300만원, 시설부대비 797만 1000원 그래서 총 14억 2116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금년 연말까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농산물 수입협상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 이해를 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서 지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의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구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농업부문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의원 모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단 1원도 삭감된 사실이 없구요, 농정과는 500g짜리 쌀을 4만개로 했던 것이 2만개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1만개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 의회에서는 100%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 그리고 농정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올해 했었는데 가장 집행률이 높은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거의 99%의 집행률로 항아리 바닥을 긁어서 쌀 한 톨까지 다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60% 70%대로 집행되는 부서도 있었는데 상당히 놀랐구요, 실질적 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사분들이 과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인사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6급으로만 20년 정도 있으신 분도 있고 참 어려운 입장이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이다, 그래서 향후 기회가 되시면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강화군의회의 의원을 만났는데 핵심사안 중에 순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포의 특산물이 뭐냐, 강화 사람들이 알면서도 묻는 거죠. 그러면 강화의 특산물이 뭐냐 했는데 공히 순무, 쌀, 포도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산지가 어디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통진 5개 면이다, 그분들은 강화라고 했는데 서로 나중에는 염화강 주변과 해양성 기후에 있는 구 월곶, 그 다음에 대곶과 하성의 순무나 강화의 순무나 거의 맛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포공항쪽으로는 순무를 재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 통진 암 강화 해서 통진과 강화가 과거부터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역사적 사실까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순무에 대해서 순무공장이라든가 순무김치, 각종 길거리에서의 좌판행위에 따른 지원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무에 대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것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약간의 투자가 있었는데 올해 좀 증가됐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순무실증재배포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이 정도는 부족하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됐을 때 통진 5개 면에 순무를 다 심어도 모자랄 겁니다. 결과적으로 순무를 우리지역의 소비만 생각해도 더 많이 재배를 유도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판매되는 이런 쪽의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순무에 대한 것은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더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강화에 가서 기회가 되시면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소 착유환경개선시범이 저도 젖소농장을 한 30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일이 사실 낙농입니다. 저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파이프라인도 넣었고 해링본 시설은 갖지 못 했습니다. 파이프라인도 제가 일찍 놨었는데 사실 농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 번 가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꾸준히 나옵니다마는 그런 자금이 왜곡되고 굴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잘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을 실질 대질하고 입금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회가 되면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분들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실 100% 다 보조는 저는 어불성설이다, 해링본은 3000만원 정도이면 최고급으로 설치할 겁니다. 단독 동으로 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 50% 하든가 30% 하든가 부분적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여러 명이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00만원은 형평성으로 다른 사람한테 되레 역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개소라든가 3개소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및 전산교육장 설치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정보담당관실이 있지만 정보담당관실에서의 정보화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포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이 사실상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면은 갖추어야 되겠지만 교육장 설치에 있어서는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각 곳에 교육장이 설치 안 된 곳이 없어요. 아파트단지, 각 부락, 각 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과연 정보화교육시설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정보화교육장 설치가 장비구입인데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이 전산장비구입으로 이것이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지금 센터만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센터가 다 지원이 됐고 저희만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는 장비를 수용할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센터를 신축하면 여기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채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39쪽을 참고하시구요, 농촌노인생활 문화지원사업입니다. 1개소로 해서 20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잡혔어요. 사업대상이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입니까? 리 단위입니까? 아니면 면 단위에 속해서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마을단위로 지금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통문화활동도 지원할 수 있고, 건강생활프로그램 지원 해서 건강보조기구, 건강노인교실 상설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송마2리하고 약암2리에 5000만원씩 지원됐던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그 사항은.

올해 없죠? 올해 안 들어 왔죠?

네.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2번째 사항에 건강보조기구, 노인건강교실 상설운영 이렇게 했는데 따진다면 차이는 많이 벌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건강교실 선정을 진흥청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매년 1개소씩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김포시가.

올해는 김포에 그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다?

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나 있다?

올해는 들어와 있구요.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없고 내후년에는 없을 수도 있네요? 신청해야만.

신청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