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04-12-07

회의 전체 보기 919턴

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지역경제담당 홍성길, 경제진흥담당 임수국, 공업가스담당 김도준, 교통행정담당 이광열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먼저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칠갑산 그린투어와 연계한 청양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전망대 부지내에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고, 사업량은 전체 관측동과 망원경 등을 구입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으로써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0억원입니다. 현재 국ㆍ도비는 예산이 확정되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내에는 부지확보비나 토목공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칠갑산 스타파크라고 있는데 스타파크면 뭐예요? 별을 보는 곳이예요? 뭐하는 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천체 우주를 관측하는 건데요. 별공원이라고 해서 스타파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서낼 때 스타파크 이름이 좋지 않나 해서 스타파크라고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천문대를 얘기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남들이 알기 쉽게 천문대, 이렇게 하면 저기가 천문으로 보는데구나 하는데, 스타파크면 스타파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명칭이 조금.......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위치가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타운 전망대 부지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비신청할 때 당초에는 칠갑산 주변에다 3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우리가 요구한 만큼 되지 않고, 상한선이 6억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토지매입비라든가 어려워서 변경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칠갑 광대리쪽에는 토지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왕에 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청양군 구기자타운 신축공사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보면 전망대의 부지면적이 1,788㎡이고, 건축면적이 336㎡를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스타파크에 들어가는 부지가 500평이면 1,650㎡예요. 그러면 전망대에 당초계획을 시설을 않고 스타파크 시설을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부지면적도 맞지도 않고 현재는 광대리에 구기자타운에 전망대내에 한다는 것은 위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전망대는 전망대의 당초에 계획대로 하고, 스타파크 계획은 별도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해야 옳다 이거예요. 이 장소에다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천문대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천문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봤느냐면 영월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하고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를 청양에 천문대를 설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두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해발고도가 전부 다 800에서 1,000m가 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겠다는 광대리가 해발 몇 m나 돼죠? 불과 100m에서 150m 밖에 해발로 안 될 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럼 모든 천문대는 우주과학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해발 800m에서 1,000m 이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월 천문대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 전부다 브레이크 조심이예요. 산이 얼마나 험한지 브레이크 조심으로 다 써붙였더라고요. 밤에만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칠갑산의 스타파크 조성사업을 한다는 위치는 분명히 바뀌어 져야 되고 지금 과장께서 부지비하고 도로 내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확보해서라도 스타파크의 대상지는 광대리 구기자타운 전망대 부지내에서 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좌우지간 구기자타운 전망대 부지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기 보현산 천문대라고 있어요. 이것은 국내 최대의 천문대인데 거기가 해발 1,124m예요. 거기에 부지가 얼마냐면 9,122평이예요. 보현산 천문대가,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잘해서 지금 충남에 천문대가 있는 것이 대전시립천문대가 하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충남에 대전시립천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부지역에는 천문대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청양에다가 천문대를 하나 잘 만들어 놓는다면 서부지역에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지를 잘 선정해서 학생들이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본 위원도 구기자타운 안에다 천문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원인은 지금 보면 광대리 위치가, 거기는 차가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맞교대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공주에서 청양을 왔다갔다 하는 지점인데 그런 데다 할 것 같으면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대인데 밤에 라이트빛이 이렇게 여전 비친다고 해서는 아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더라, 그런 데다 해서는 부적정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고, 먼저 번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테지만 천장리 주민들 일동으로 진정서 하나 낸 것이 있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진정서가 아니라 건의서요.

철우

이철우위원

건의서 냈었죠. 그런데 그 지점이 물론 천장리를 제외한 다른 데도 다 좋지만 그 천장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네들한테 해 줄 것 같으면 장소도 기부체납을 해서 다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서 몇 번 여기를 왔다갔다해서 교섭을 하는 것으로 봤는데, 위치선정을 꼭 천장리에다 해달라는 것보다도 선정을 다른 데로 선회해서 바꿔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천문대부지는 이 사업비 갖고는 확보를 못합니다. 확보를 못하고 천문대라는 것이 수익성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천문대가 뭐 국가적으로 큰 연구나 이런 전문적인 천문대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확보가 돼서 방문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부지가 닦아진 구기자타운에다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이고요. 천장리 주민들이 와서 권유한 ‘종중산을 내줄테니까 거기에 천문대를 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고, 종중땅이고, 또 그것이 들어가려면 도립공원 계획변경하고, 훼손하고, 토목공사비하고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립공원 계획이 변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고, 또한 부지확보나 토목공사비가 여기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난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구기자타운부지에다 한다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이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칠갑산을 균형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 내에서 휴양림하고 연계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쪽 구기자타운도 좋고, 자연휴양림도 좋고, 장곡사도 부지도 좋고, 이쪽만 또 생각하지 말고 저쪽도 생각해서 면적은 아마 이쪽 면적이나 저쪽 면적이나 거의 정산면이나 대치면이나 엇비슷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쪽에다만 치우쳐서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목적의식이 구경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단조로워 가지고 오히려 더 홍보차원이나 모든 것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모든 관광시설이 집단화돼야 이용객이 편의가 도모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으면 홍보효과도 미흡하고 또 관광객들이 가서.......

철우

이철우위원

칠갑산 일원에 있는 거야 집단화, 다 어느 쪽에다 해도 괜찮지, 꼭 여기에다 구기자타운하고 거기다만 열심히 시켜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는 이것이 그 자리가 적정한가, 아닌가 계획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받았는데 실제 시공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겠죠. 이 자리가 과연 적정하게 되느냐, 어느 자리가 적정하느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간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이제까지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건데 구기자타운에다 천문대를 세운다는 것은 거리관계도 모든 것은 다 여건은 좋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불빛도 불빛이지만 앞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은 안개지역이예요. 안개지역이기 때문에 기계를 갖다 놓으면 습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참작을 하셔야 되고, 천장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안개지역이라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저기하려면 청양군에 적당한 위치, 꼭 필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도립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칠갑산 정상은 못되더라도 그 밑에 헬기장같은데 적당한 주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양에 중심이 되는 곳에 중심탑을 세워가면서 같이 그것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대리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봐야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불빛과 안개지역을 좀 피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개지역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좋은건데, 천문대같은 경우는 우선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하면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은 것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차원도 어려운 입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많이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