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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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상돌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14명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민원창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75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소장님, 검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4억8,000, 1,600건 정도 되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성수위원

이게 홍보부족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래요? 이것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소된 이래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과태료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부시장, 부군수. 그 후에 우리 구미시도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실과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첫째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특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미필 과태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정시에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매겨 지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가 잘못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차량 폐차할 때나 안 그러면 매매할 때, 위임할 때 이때 내지 하면서 사실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겁니다.

임성수위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한번 1회가 그 기간이 없어요? 신고 한번 하고 나서 만약에 검사를 안 했다 할 적에 언제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제재할 그런 것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재할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게 원래 차량검사 과태료는, 검사는 두 달 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1일이 기점같으면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간의 검사를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당신의 차는 12월1일 검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사전통보를 해 주고 또 이 사람이 12월1일 되어서 안 할 때는 독촉으로 통지를 합니다. 해도 이상하게 사실은 검사가 미필되어서, 처음에 한번 한 달 경과되었을 때는 벌금이 2만원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가 2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오래 두 달, 석 달 되면, 석 달이 되어 버리면 30만원 한도액이 되어 버립니다.

임성수위원

결국은 석 달 다 넘은 거라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30만원 다 넘은 겁니다.

임성수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 시ㆍ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이래서 과태료 오래 체납할 때는 우리 공직자같으면 봉급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 된 적이 있는데,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반편성을 하고 또 우리 관할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받을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특히 차량등록 사원은 민원창구 업무가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일과 중에는 나가서 독려하고 세금을 받으러 다닐 그런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 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임성수위원

하여튼 인원도 없고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세무과하고도 협의가 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이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계는 사람기준입니까, 차량기준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은 차량기준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조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 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만약에 차량에 상각가치가 없어 가지고 만기 말소시킬 때에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년 경과되고 이 차량이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말소처분을 해 주는데 그대신에 우리가 압류된 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 과태료 관계, 예를 들어서 경찰서면 경찰서, 속도위반 경찰서, 무슨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보험료 이런 것은 우리 이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압류조치를 하든지 받을 방법을 강구하시오, 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기관에. 자기들이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아무 이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말소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등록사업소에서 체납된 것 뻔히 알면서 말소를 시켜 주면 그것은 어떻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받을 방법이 없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변우정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재화위원

그러면 내가 A라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그 압류가 또 그차 앞으로 갑니까?

그러면 차량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기준으로 하네요?

그러니 차량도 따르고 사람도 따라가네요?

하여튼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임경만위원

소장님, 체납액이 전부 30만원짜리인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다 적정을 해 주더라고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쉬운 거더라고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쉽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깜빡 잊거나 또 통지로 와도, 통지가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안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오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도 "당신 검사일이 언제니까 받으러 오시오." 그것도 오고 본청에서도 오는데 이게 안 보내는 경우도 있죠? 검사 받으라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100% 다 보냅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우편이 잘못 도달되는 경우 혹가다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도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를 받을 기일날에 안 받을리는 없거든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임경만위원

하루가 지나면 2만원, 3만원, 6만원 자꾸 불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등기로 그집에 소유주한테 받으라고 지도를 해 주이소, 반드시 소유자한테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1차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2차 독촉할 때는 등기로 합니다.

임경만위원

등기로 합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하는데 저도 차를 몰고 있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차소유주가 검사에 대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두 달간 시간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동차검사소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임경만위원

5분도 안 걸리고 해 줍니다, 수수료 내면.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첫째는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체납된 부분에는 나중에 매매하거나 할 때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경만위원

그런데 체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경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소장님,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부과액이 8억8,000인데 체납액이 5억6,000입니다. 그러니 2/3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내역이 뭔지 또 체납이 왜 이렇게나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 과태료 내역은 전부 검사과태료입니다, 100%.

정재화위원

검사 외에 다른 과태료는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검사 한 가지만 과태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서에 하고 다른 일반과태료는 각 과별로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한도가 30만원 하는 이것은 1,612건인데 이것은 최고액 30만원 이상만 전부 다 나열했습니다. 그 밑에까지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30만원 이하가 1,800건이나 또 있습니다. 5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제가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일거리가 한정없이 많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너무 심각하네요.

정재화위원

일반과태료 외에는 다른 세목은 없습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위원

소장님, 선산에 등록을 하는 번호판 달아주는 업체가 하나 있지요? 구미에 하나 있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옥배위원

그런데 금년에 10월말 현재 구미에는 10만3,000이고 선산이 2만5,000이네요, 등록대수가.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옥배위원

등록대수가 이러면 번호판을 그렇게 달아주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백옥배위원

그러면 다 같은 업자인데 구미하고 선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되나?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요, 2004년 1월1일부로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선산지역에서 번호판 부여하는 것은 선산지역에서 수입을 잡고 또 구미지역에서 하는 사람은 사업소 소장은 구미 것을 받고 자기들 것으로 소득을 잡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전에 시의회에서도 그때 저한테 교통과장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하자, 같은 업종을 하면서 누구는 덕을 이렇게 많이 보고 누구는 적게 봐도 되겠느냐 이래서 4:6제로 해 가지고 선산지역은 선산서 번호판을 달든지, 구미에서 번호판을 달든지 무시하고 4:6제로 해서 40%는 선산지역 사람이 소득을 잡고 60%는 구미사람이 잡고 이렇게 서로 합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번호판 교부현황을 보면 40.5% 나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에 우리들도 구미에 와서 달고 싶으면 구미와서 달고 마음대로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백옥배위원

그러면 서류절차는 어디서 받아요? 구미에서 받아요, 선산에서 받아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선산직원이, 선산번호판 붙이는 사람이 구미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백옥배위원

구미에?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자기가 하고 업무상 자기들끼리도 편의로 해서, 사실 이것은 좀 그런데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4:6제로 해서 서로 불편한 것 없어요? 일은 구미에서 많이 하고

백옥배위원

그러면 넘버발행은 선산출장소에서 받아야지요? 번호판은.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차량은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해도 관계없고 선산출장소 가도 관계없고 가면 다 해 줍니다. 똑같이 해 줍니다. 하지만 소득관계는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공동관리를 하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동관리 턱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7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윤헌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작년 11월에 처음 사업소가 개소되어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있어 영향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약160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ㆍ복토하는 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을 약20% 이상 증대하였습니다. 이것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