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배기홍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진종근 군수 님과 오랜 기간 의 경험을 앞세우며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은 특히 지난 10. 25 ～ 27까지 고흥군에서 열렸던 제8회 도 민의 날과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대대적인 열광 속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대회의 처음과 끝의 전 과정을 감격과 감동으로 지켜보면서, 역시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타시군 관계자로부터 참으로 감명스러운 대회였다는 축하와 격려의 전화가 빗발쳤을 때에는 고흥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 의문시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저 혼자 알기보다는 모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본 의원 보다는 군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래 시장 화재예방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읍을 비롯한 각 읍면 재래 시장 의 화재예방 대책은 본 의원 이 조사하고 느낀 바로는 무방비, 무대책 바로 제로상태입니다. 고흥읍 재래 시장 은 불과 10여 년 전 대화 재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 큰 화재를 겪은 뒤에도 화 재의 예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은 이번 재래 시장 화재 예방대책이란 질문 제목을 집행부에 드렸는데 질문 요지를 책임지고 답변할 실과가 어디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질 담당과가 묘연했습니다. 정말로 서글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갈수록 대형마트에 밀려서 상권은 무너져 가고 외지의 노점 상인들은 어설픈 단속을 무시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존 재의 가치마저 걱정스러운 요즈음, 동절기를 맞아 화재예방 대책마저 전무하고 장옥을 변조해서 살림집으로 사용해도 누구 한 사람 화재를 걱정하는 공무원 한 분 안 계십니다. 수년간 장옥을 불법 살림집으로 변조하여 장사를 하면서 화재예방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가져온 재래 시장 의 실태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장옥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보조막들이 비닐계통의 PE 제품들입니다. 화 재의 원인 중 전기화재가 67%, 일반화재가 30%, 방화가 3%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불씨 하나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실정에서도 그 흔한 CO2화재 진압 장비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의 큰 행복 알고보니 불조심”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장옥에 화재가 발생하면 옛날과 달리 주변 상가 및 주택들은 과거 대화재는 무참할 정도의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도 이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며칠 전 매스컴에서 재래 시장 을 활성화하겠다는 정 부의 발표를 저는 군민과 함께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각종 재해재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의 책임을 모르는 안전 불감증을 언제까지 보고 만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흥군 재래 시장 활성화 계획과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질문 합니다. 읍면 단위 발주 건설공사의 폐기 물 처리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 공터나 유휴농지에 콘크리트 더미가 조금씩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공사비에 폐기 물 처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특정 폐기 물의 방치는 업자들의 비양심적인지 아니면 감독자 소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폐기 물을 동네 공터나 농지에 방치하면 안 되는지 담당 감독자들이 더욱 필요성을 느낄 줄 압니다. 특히 수해복구 이후 큰 하천에 하천 둑 건설 이후 잔여 철근 콘크리트 더미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소재 제1봉황교는 1943년 가설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확장 및 보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1봉황교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량 위에는 항상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계도 요원들까지도 주차장으로 착 각하 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도리어 교통장애만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으며 교량이 하중을 더욱 못 견디는 현실을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언제쯤 교량을 안전하게 다시 건설할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두면의 종침교는 '88년도에 가설한 몇 년 되지 않는 교량으로서 도의회 모 의원 의 도정 질의 가운데 D급으로 판명되었는데 누가 감독책임을 지겠습니까? 세 번재 질문 입니다. 며칠 전 저는 원동마을에 거주하는 매우 불행한 65세 나 이의 어느 노년의 슬픈 주검을 보았습니다. 사인은 교통 사고 였습니다만 본 의원 이 아는 바로는 고흥군에서 착수한 무계획, 무책임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 대가 살아온 정든 집을 빼앗기고 �i겨 나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가 없어 그러한 심정으로 음주를 하고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덕 부락으로 가다가 교통 사고 의 변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읍 원동지구 도시계획사업은 30년이 넘게 소방도로 계획만 서 있다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법이 새로 생 기자 고흥군에서는 주민 들의 의사 도 자세히 묻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하기 전까지 원동지구 주민 들의 주택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변소하나 제대로 신축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열 네 군데의 옛날식 화장실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군에서 시킨대로 죽어 사는 가운데 어느 돈 많은 부자에게 주민 들 몇 분들은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정든 고향집을 헐값에 팔고 객지로 떠나가는 슬픈 사연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실로 달동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2003년 고흥군에서는 소방도로 계획을 전격 해제해 버리고 기존 골목길을 확장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별로 환영받지 못한 몇 번의 공청회 를 거쳐서 가난한 주민 들의 의사 는 무시한 채 토지 및 허름한 주택들을 싸구려로 감정 의뢰 결정 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태야말로 해당지역 주 민의 뜻을 무시한……. 또한 민선3기 군수 의 의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 계획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직도 107,000평방미터의 토지를 176억 이라는 군비를 사용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사내용 자체가 강제성이 농후한 원동지구는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어떻게 다른지, 특정인을 더욱 부자로 만드는 방안인지, 일조권과 조망권도 무시당한 채 큰 건물 뒤에 음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주민 들을 무시한 처사를 어떻게 사탕발림 같은 말씀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문 때 저는 보충질문 이 필요 없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고흥군에 흐르는 유수율이 아닌 물이 새는 누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다시 한 번 책임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에서 2005년 고흥읍 상수도를 블록 시스템 시설 2.6㎞ 설치 운영한다고 계획 예산안 을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지난 군정 질문 때 제안 한 블록 시스템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 각하 는데 2.6㎞라는 거리는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인지 설치 방법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고흥읍 호형리 호천부락은 광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수돗물을 먹기 위하여 37년 전에 13㎜ PVC 파이프로 동네 이장과 청년들이 별 기술 없이 설치한 상수도 시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는 다 삭아서 엄청난 누수가 발생해도 누구 한 분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산천 공사중 상수도가 엄청나게 흘러도 주민 들의 신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모습을 본 의원 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톤당 357원씩 한 달에 9천만원에서 많을 때는 1억 2천만원까지의 상수도 요금을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한달 평균 7천만원에서 1억원 어치의 수돗물을 인근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흘려 보낸다면 어느 군민께서 믿겠습니까? 1년이면 약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군 민의 혈세를 벌써 10여 년이 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의 상수도를 담당한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구에게 군 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가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의 2003년도 시설공사의 도급액이 5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 착공하여 2003년 8월 30일 준공이 된 총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시설로서 사업소 편익시설 및 견학시설을 만들기 위해 28억 4,2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6개월의 공사 기간 을 두고 추가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기간 중 5억 4,300여만원이란 큰돈을 별 이유 없이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시키므로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일부 군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치의 틀림이 없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학 기초를 보면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국 민의 행복과 만족에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하며, 나아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잘하기 위한 첫걸음을 가슴깊이 새기셔서 정말로 알권리가 있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 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합니다. 주무 과장께서 재래 시장 주변의 건물 옥상에 올라가셔서 시장 안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 시장 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화재만큼은 민방위 주무 부서 이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에서 - 예.) 배기홍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일일이 해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고흥읍의 변두리를 가면 콘크리트가 많이 뒹굴어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다 건설 폐기 물입니다. 그것이 5톤 미만이라고 자체 처리하는 것이 폐기 물관리법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보고 를 안 받고 다 처리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친환경적 하천보전과 자연환경보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봉황교 안전진단 여부를 말씀드릴랍니다. 태풍 루사 피해 때 여산천 우회배수로, 그때 예산 이 약 40억원 섰었죠?

그때 군청앞으로 계획했을 때 당시 교량 건설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 사라졌습니까?

그 시절에도 D급 판정을 받아서 가설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가설 필요가 없다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수해피해가 아니라도 필요성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상을 해놓고도 다리를 그때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피해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다시 재가설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태풍피해와 동시에 같이 가설 하자 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다리를 많이 다녀보셨죠?

차를 타고 다니면 흔들흔들 하는 것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 차가 3대, 4대씩 서 있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문제를 방금 18억원의 소요 예산 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리를 못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제가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버린 돈만 가지고도, 5분의 1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혹시 직무 유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다른 의원 들께서도 들으신 분들께서 다 평가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원동지구 도시계획 건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내가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흥읍사무소에서 도로변의 풀을 베는 잡역 인부였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바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되면 세 가정이 집을 잃고 가족도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특히, 담당자인 과장께서도 아시지만 80이 넘으신 노모 한 분은 더욱 거취가 심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추진 위원 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추진 위원 은 지금 명단만 추진 위원 이지 전혀 한 번도 모인 적도 없고 추진 위원 역할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읍에서 이장을 시켜서 추진 위원 들을 조직해라 해가지고 명단만 올라갔지, 그런 것을 믿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아까 본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30년 이상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다가 어찌 갑자기 그냥 그것이 해제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까지 의결 을 받아서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의회 자문 받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통과가 됐다면 회의록 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 을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원동지구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민원 해소를 위해서 군의회 자문과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을 받아가지고 해제를 했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쭉 그 의결 을 받은 과정의 회의록 이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역지사지입니다. 만일에 담당 과장께서 그 동네에 사시면 지금 그 동네에는 고흥에서 제일 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의 골목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회의록 을 본 뒤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답변 도중에 고흥군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이 앞전에 유수율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누수율이 62%라고 하셨는데 62%의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상수도 실태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고흥에 용수공급량이 1일 1만톤이죠?

평균을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는 것이 8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다달이 다릅니다. 평균으로 하면 거의 1만톤을 1일 양으로 보면 됩니다. 그중에 광역상수도 7천톤, 지방상수도의 고흥읍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호형정수장이 2,600톤, 마치가 200톤, 등암 200톤, 백림 50톤 정도 해가지고 1일 고흥읍만 해서 1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고흥읍을 먼저 말씀했으니까……

69%입니까?

제가 69%가 아니고 좀더 많은 79.3%라는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79.3%는, 즉 80%입니다. 이유는 지금 고흥읍에 개량기 수가 2,820개입니다. 사용량이 월 62,640톤 정도입니다. 평균입니다 이게. 제가 10월달까지 평균 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량에 비해서 부과율은 20.7%밖에 안 됩니다. 고지 금액이 5,244만 7,120원입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을 때 누수율이 79.3%입니다. 월 23만 8,836톤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면 79.3%는 약 80%라고 누수율이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그것을 인정 못합니까?

일전에도 군정 질문 때 누수율을 물었더니 유수율을 대답해가지고 그런 골탕을 먹이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고흥읍 상수도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계는…… 아, 고흥읍에 제일 대표적인 누수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까 “즉시 여산천에 수리 를 했다” 하고, 이것을 “콘크리트를 들어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짓말 한다 그 말입니까?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이 앞전 군정 질문 때 제가 제안 한 바가 있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일전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제1봉황교 옆의 하수도에서 나온 물이 과연 상수도이냐 아니냐?”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잠수부를 들여보내서 고흥목욕탕 안에까지, 저 밑에까지 보니까 고흥농협에서 나온 지하수였더라” 이렇게 저한테 결론을 지면서 말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농협에 가서 과연 지하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모터를 틀어놓았는가 안 틀어놓았는가를 확인을 하고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 물은 제가 볼 때에는 1초에 수없이 떨어지는, 아침이나 밤에나 똑같이 일정량으로 떨어지는 그 물은 상수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농협에서 나오는 지하수라고 생각한다면 지하수가 얼마나 큰 펌프로 올려서 그렇게 큰물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봉계부락 제1반 중간지점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통에도 어마한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내려오지 않아도 여산천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수도 실정입니다. 고흥읍 80%의 누수를 가져오는 실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 상수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도급액 증액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준공일이 2003년 8월 30일인데 8월 30일날 준공식을 하려다보니까 조경하고 종합시운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28억원 4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6개월의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28억원이라는 큰돈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견학시설이라든지 반응조 내부 및 토목 구조물 계단부 도장 마감공사라든지……. 그것들이 본 공사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까?

보완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흥 군민들이, 고흥 읍민들이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저 역시 보좌관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저혼자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 전체가 알자고 하는 뜻으로 오늘 질문 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보완사항이 될 것 같으면 문제 안 되겠지만 괜찮을 것 같으면 군청 인터넷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