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개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328억3,24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5,017만7,000원보다 37억8,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에 84만원을 변경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고, 4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에 따라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노후하여 교체코자 7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홍보물과 안내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등에 6,0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여비 2,994만원은 시범사업을 위한 직원교육과 선진 사회복지기관을 견학코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의 보조사업 중,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14억1,421만원과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 민간이전은,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보조사업 중 464페이지 일반보상금 5억1,061만3,000원과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3억6,900만3,000원도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자산취득비, 525만원은, 경로행사용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까롬기 구입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7,537만8,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477페이지,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업무보조원 및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080만원은 이자분을 포함한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소형 승합차 1대 임차료가 1,080만원이 신, 계상이 되어 있네요.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신규 차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국비로 조금 시행지침에 따라 보면 국비가 소환되어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자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카니발 9인승이 약 2,340만원이 되고 스타렉스는 약 1,700만원이 됩니다. 또 우리 여직원들이 지금 차를 몰아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운전기사가 따로 없고 해서 차가 조금 짧고 9인승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 2,340만원이 차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또 국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료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1,080만원 정도같으면 2년하면 차 1대를 구입할 수도 있고 물론 소모비야 들겠죠. 방금 조금 전에는 정용규위원님이 예산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뭔가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던져봅니다.

예.

458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선진지견학비 1,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견학대상자 및 대상국 등의 견학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기관 선진지견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유럽이라든지 이곳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시달되면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1,700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가 850만원, 구비가 850만원입니다.

국비 850만원, 구비 850만원.

예.

대상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예, 대상자는 저희들 직원들이 앞으로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열심히하는 직원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5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65%인 14억1,421만원이나 대폭 증가했는데 그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459페이지.

4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상금중에서 전년도 대비하여 14억1,421만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유지용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시장진입이라든지 저희들이 근로능력은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시켜서 앞으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식비라든지 돈을 지급 안 하고 근로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국비 지원금입니다.

내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내가 아까 승합차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1,080만원인데 임차료를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예, 50%입니다.

지원되고요.

국비 540만원 저희들 540만원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 개보수비를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230곳이 있습니다. 230곳이 있는데 올해 약 50군데를 지금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차 조사시에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교체할 곳이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로당을 건립은 지양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하기 위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는데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신설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참석자보상, 참석자 보상이 60명 3회 180만원, 180만원 신설인데 이것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참석을 하는데 1만원짜리 무엇을 준다 말씀입니까? 보상을 1만원씩 한다. 말입니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에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세미나를 할 때 참석자들의 식사대접으로 60명해서 식사대를 계산했습니다.

참석자들 식사대접을 위해서.

예, 식사, 음료 이래서 1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이것도 예산에 500만원 이것도 신설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회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입니다.

예, 구비가 250만원.

예.

기념행사비로 5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기념품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이런 것.

45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700만원 증액이 365만원 그런데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시상 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보상 SOS야간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0원 2명 365일 365만원 이것이 신설입니까?

예.

SOS가 무엇입니까? 야간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위기 가정전화입니다. 위기 가정전화인데 저희들이 복지네트워크와 8월27일날 협의안을 체결해서 야간에 자기들이 여기에 부산복지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딴 돈은 지원을 못하지만 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야식비 정도로5,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365일동안 2명씩 합니까?

예, 매일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죽수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무연고행려사망자 50만원씩 15구 계상해서 750만원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 두해 동안에 행려사망자 우리 구에서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예, 지금 부산법의학감정원에서 계약체결한 것인데 작년에는 13구를 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많이 달라져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당감동에 화장장있고 부검실있고 할 때 보면 사실 행려사망자 숫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보면 다른 타 구에서 행려사망자가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 이렇게 15구씩이나 이렇게 많은 양이 없었습니다. 사람 죽는 것이 정원이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례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이 15구에 5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15구에 우리 부산법의감정원에 자기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물론 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예치해 놓는다고 하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겠지만 과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13구 금년에도 벌써 거의 가까이 15구 다되어 간다니까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만 조금 섬세하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6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노인주간보호사업해 가지고 1억1,194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주간보호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은 지금 치매노인이라든지 양정재가노인센터와 그 다음에 부산진구종합복지관에 치매노인을 주간에 보호해 주는데 대한 종사자들의 수당등입니다.

노인들 보호해 주는 수당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국내 여비중에서 조사상담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324만원.

예.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기 전에는 각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계를 만들었습니다. 복지조사계를 만들었는데 직원이 7명인데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매일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1일 많으면 22건 현재 들어오는 것이 작아야 6건, 7건입니다. 7건에서 22건이기 때문에 벌써 매일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따로 책정했습니다.

매일 나가신다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연락이 와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와 또 전화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시범사업직원교육 이래 해 가지고 97만원, 10만원 계상해서 107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도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까롬기구입비가 475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까롬기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230개 경로당 중에서 다는 하지 못하고 각 동에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까롬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까롬기는 치매예방에 탁월하다고 지금 정평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바둑알과 같이 아래 끼워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현재까지 서울에서 한번 사용해 본 결과 치매에 화투를 친다든지 방에서 앉아서 이런 것보다도 건전한 오락기구랍니다. 기구고 그래서 치매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니까, 저희들도 올해에 한 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525만원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계 1개가 190만원.

예, 1개가 190만원됩니다.

190만원 정도됩니까? 그럼 경로당이 많은 데 한동에 하나씩 하면 딴 경로당에 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것이 더 효과가 있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으면 한참에 하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상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다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동에 선정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에게 묻는다든지, 동장에게 묻는다든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정은 동장한테 해 가지고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동장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시설비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230군데 중에서 금년에 50군데 수리했고, 내년에 벽지, 장판, 보일러 등 해서 30군데를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개보수공사했는데 이것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개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실무자단과 자문위원단이 구성해서 각 구에 조사를 해본 결과 현지 실사후에 이것은 이번에 공사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별도 사업으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 지원이라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어서 압니다. 가야2동 무궁화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어제 일어난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담당부서에서 작년부터든지, 아니면 재작년부터든지 해서 개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번 종용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받았으면 이것이 이번에 시에서 지원이 안되었을 적에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이 섰을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추경에 돈이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안되면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체는 별도 사업으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5,000만원과 별개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보다 9,850만원이 감액 상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5,000만원만 하면 경로당 개보수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돈은 적지만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아껴쓰고 또 저희들이 하다가 건물이 다 노후되어서 보일러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숫자도 워낙 많고 해서 만약 더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가 19억5,666만3,000원이고,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47억4,536만원이며,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이 60억9,5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1,300만2,000원보다 22억5,382만원이 증가된 146억6,682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481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5,099만원에 18억9,954만7,000원이 증가된 127억5,053만7,000원입니다. 519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및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6,201만2,000원 보다 3억5,427만3,000원이 증가된 19억1,628만5,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483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운영 예산은 전년도 보다 6,494만원이 증가한 4억8,182만7,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전포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493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복지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8,567만5,000원이 감소된 41억9,447만6,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4년도에 복지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복지사무소 운영비가 복지사무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501페이지에서 503페이지 복지사무소 예산은 1억1,780만원으로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4년도 복지사업 예산에서 복지사무소운영에 따른 예산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504페이지에서 508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2,439만1,000원이 증가된 5억5,161만9,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508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351만9,000원이 증가한 1억7,949만3,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국?시비 내시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511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유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6억7,457만2,000원이 증가한 72억2,532만2,000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유아 보육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5,277만7,000원이 감소한 1억5,723만5,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에서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705만원이 증가된 17억5,905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57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09만1,000원이 감소된 15억6,328만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31에서 5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09만1,000원이 감소된 15억6,328만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융자금 융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2페이지에 차량임차료가 1년에 1,080만원이 되는데 사서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소형승합차 9인승 임차료를 약 1,0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임차하는 차로서 서비스 연계, 자원 발굴 및 이웃돕기 성금품 이송 및 배부라든지 인허가 업무의 현장조사 긴급 발생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임차하는데만 1년에 1,080만원입니까?

예.

빼고요?

부대비용은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렌트비하고, 종합보험료, 자차보험료를 포함해서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차 한대를 사면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저번에 약 3,000만원 정도로.

사면 연수는?

지금 저희들이 차 한번 사면 6년입니다.

6년을 계산하면 6,4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내시금액이 국비로서는 돈이 내려오지 않고 지방비로만 구입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비를 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지고는 차량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임차는 되는데 구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이 4억8,182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민간기관에 위탁시키는 것 보다 비용면에서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 직원이 6급이 관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7급, 8급 정직원 두사람해서 사회복지사 7명하고, 간호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1명있습니다. 여타 세군데 위탁준데 보다도 내용면에서 상당히 앞서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것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도 수렴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517페이지에 시설비에 작년에 3,000만원에서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에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사업해서 개금2동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내용은 대상시설이 가야3동 송림어린이집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 과장님 여기는 개금2동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시설비가 두가지로 되어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은 전액 구비로서 편성사유가 2004년도에 현대화된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전포2, 개금3, 범천2동하고, 2005년도에 현대화 사업 계획시설 개금2동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놀이 기구입니다. 시소나, 그네, 철봉, 미끄럼틀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대해서 개보수 및 교체를 위한 예산이고, 다음에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 2,5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9개소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개금2동 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은 공립어린이집 시설이 대부분 1980년도에 건축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안전 문제와 보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현대화 덜된 9개소 중에 3개소는 되고, 6개소가 지금 안되어 있는 중에 개금2동 어린이집만 보수하는데 2,500만원 든다는 것이죠?

예.

개금2동 어린이집도 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개보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해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죽수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중간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인부임이 한명이 263일 해서 730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식비해서 1,700원씩 15식 240일 612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호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484페이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전포복지관에 일시사역인부 한사람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작년 예산에서 1,420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4월달부터 원래는 조리사 1명하고, 보조원 2명하고 노인주간관리자하고 총 4명을 하다가 조리사하고 보조원 2명을 빼고 조리양성반 사람과 자원봉사자로 대체했습니다. 대체를 해서 이 예산만큼을 절감한 것입니다.

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노인들 지금 점심시간에 밥주는 내용이죠?

예, 그것은 거동불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40일동안?

예.

지금 인근동에 하고 있는데 보면 교회라든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사실상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 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고 하니까 집에서 밥먹기 귀찮아서 온다는 정도로 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스티커를 준다든지, 무엇을 해주어서 그 사람만이 밥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오면 밥을 다 줍니까?

아닙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합니다만 불필요한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에 보니까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해서 1억1,194만3,000원을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뭐하는 분들이냐,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양정재가원인가 하고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마다 관리하는 것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하는 것이 틀립니까?

예, 저희들은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거동불편자 약 15명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합니다.

지금 복지사업과는 거동불편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치매노인들하고, 알겠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시비인데도 물어 보겠습니다. 506페이지 민간이전 2억1,312만7,000원에 증감액이 4,039만4,000원, 그 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 407페이지 1억8,686만원, 증감액이 1,444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부식비 및 월동김장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통합상담소 운영비,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복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난방비, 성매매예방 문화행사비 이렇게 여러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폭력계가 들어가서 폭력을 저지르는 것 하고, 가정내에 폭력을 저지르는 것 하고 해서 이것이 따로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돈이 많은 사람도 폭력을 당해서 어디 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옛날 구 전포4동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들을 일시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30명까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약 16명 정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거기 있다가 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 부식비, 취사비, 피복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서 남자나, 여자나

현재 여자만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해서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현식위원입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지도단속 활동여비가 216만원이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 직원들은 1만원 받고, 그 이외에서 오는 분들은 1만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1만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1년에 6회 나가십니까?

작년에 6회를 했는데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계산을 해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월달 이후에는 단속을 두번밖에 못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과는 그 날 청소년지도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관계되는 기관에서 약 52명이 와서 7시부터 9시까지 1차 계도를 하고, 2차는.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세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큰 지적은 없었고요.

단속을 한 것이 아니지요.

가서 마찰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계도가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요.

계도는 약 25건 정도 되고, 현장에 나누어 준 내용은.

유해업소에 단속을 나갔으면 그에 대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없는 단속을 근거도 없는데 단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적이 계도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주가 아니죠?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있었다면 반드시 그 업소에 대해서 처벌한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그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적발은 못했습니다.

이야기해야되고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조치결과를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복명으로 서면으로 사진촬영해 가지고 전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25개를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계도 부분이 물론 꼭 처벌을 해야 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해 업소에 청소년들이 가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계도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업소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앞으로 이러한 야간 합동지도 단속을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꼭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청소년보호활동지원에서 1,5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돈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 1,500만원은 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활동경비입니다. 동에 30만원씩해서 25개동에 7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750만원이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올해 신규입니까?

금년도 돈 그대로 있습니다.

. 전년도부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었네요?

예.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에서 8,000만원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7,6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인터넷 유지비와 PC유지비, 보수비해가지고 4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은 YMCA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왜 YMCA 초량에 있는 곳에서 합니까?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앞전에 되어 있어 가지고 3년 단위식으로 계약갱신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새로했습니다.

,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계약을 했습니다.

, 의회 승인도 없이 합니까?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 예산이 나가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올려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까?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계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든 어째되었든간에 의회 심의를 득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데 구청장이 사비 내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예산서에 안 올라와야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조례 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복지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개금에 부산진구종합복지관도 있고 개금2동에도 있고 양정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레포츠 공원 올라가는데 청소년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단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체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린 것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한다면?

삭감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하실 문제인데.

하면 계약을 한 상태는 결과적으로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승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벌써 우리 계장님께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과장님한테 전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므로 좀 승인을 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모양이 안 좋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이 YMCA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PC유지비까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개최라고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부산상고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립만하고 공립을 하지 않지요?

공립 9개소는 안 합니다.

이유가 뭔데요?

공립 9개소도 하고 싶은 모양은 있습니다만, 인원수도 적고 해서 그 분들이 의사결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립은 지원하지 않고 사립을 지원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사립은 74개가 하고 있고, 공립 9개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운동회를 하면서 화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청소년선도보호활동에 지원금에 1,500만원되어 있지요?

예.

손현식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올라와서 1,500만원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청소년 선도 지원이지, 동에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1,500만원 올라온 것이 아닌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취지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어긋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지원으로 1년에 30만원씩 25개동에 750만원되고 다음에 구청에 청소년지도협의회 750만원있습니다. 그렇게 대별이 되어서 1,5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