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를 7일동안 전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각종 자료수집을 실시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김문곤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준 구청 간부 공무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여느 감사와는 달리 매년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우리 위원회도 변신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전부서가 구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수 있는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시행한 점은 우리 금정구의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우리 구 미래의 발전상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금정비전21에 함축되어 나타날 우리 구의 미래상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2005년도를 금정비전21 용역과 연계하여 환경웰빙도시구축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시는 구청장님의 구정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기반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익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매몰원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법제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67개의 규칙, 49개의 규정과 16개의 예규 등을 일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소송은 그 발생 자체가 관의 신뢰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므로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모든 영조물 관리와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태의연하게 보이는 직제 관리에서 벗어나 문화공보과에 문화계 신설 또는 문화공보 업무와 유통관련 업무, 청소년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건설과에 하천계 신설, 의회에 의정홍보자료계 신설 등 개혁적인 직제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립될 국민체육센터, 계획중인 엑스게임장과 단축마라톤코스,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및 테니스실업팀운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구관리 노상·노외주차장, 주거지주차장 등을 통합하여 가칭 시설공단설립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금정구민체육센터건립 등 현안사업추진에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의 준공 후 그 운영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금샘제의 행사내용, 예산, 장소 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와 구민체육대회 성격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웰빙시대에 맞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노인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장 설치와 여성들이 즐기는 배드민턴장 설치 등 시설운영에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자치센터운영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전보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행된다고 하나 잦은 전보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직원 업무전문화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자료를 근거로 한 관광문화상품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구 관내에 사찰과 개인 소유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기념물 등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를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속학자와 향토사학자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 금정구의 무형문화재발굴 전승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샘예술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행사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장소, 시간 등 프로그램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집행을 수행하는 재무과에서는 산재해 있는 잡종재산이 불법 사용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국공유재산 현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은닉된 구유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국공유지와 관련된 변상금의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조치 등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전무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입찰 낙찰가가 입찰예정가격의 50%도 안 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정가 산정자료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을 바탕으로 한 전자입찰이 되도록 입찰예정가격산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수의계약 내용에 동일 주소지내 사업장이 두 개 이상 혹은 동일사업자의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 만큼 계약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의 투명성 확보와 입찰참가자의 시간 등 비용절감과 업무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도는 서면 입찰 때보다 행정경비가 절약될 것이므로 관내 건설업체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입찰수수료폐지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 있는 재정기반의 확충일 것이므로 탈루 은닉 세원의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중 법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영업중인 법인 중 고질적인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대여금, 보존금의 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혜택을 받았거나 조건이 소멸된 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지방세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정보화과입니다. 7일 이상 민원처리를 5일로 단축처리, 금정친절왕 선발, 민원시책설명회 등 금정구의 민원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원정보화과에서는 민원사무지연 착오처리보상제와 친절 불친절 사례를 구청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여 직원 모두가 친절왕을 닮도록 하려는 자세가 크게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과 자료관을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보건소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맞춤프로그램개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보건소는 장기와병, 영유아,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전염병예방 방역사업을 통한구민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간호를 확대실시하고 공휴일 약국당번제도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구역과 비 흡연구역지정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입니다. 장애인 도서택배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보급으로 독서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동화구연, 문예창작교실, 자녀독서지도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고품격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의식향상으로 시설이용의 불편에 많은 불만이 있는 바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해소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시설임대료 등 세입이 매년 감소추세로 세입확대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획공연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기획공연물 중 청소년 관객의 정서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연물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감사결과는 추후 통보할 것이며 미흡하다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670여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활기찬 구정을 가꾸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