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2월1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16만명이 결식아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사업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푸드뱅크 사업은 기존 음식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과점 각종 생활마트 이런데서 남는 음식을 저희들이 푸드뱅크 하는 사업이 남광복지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 밑반찬 같은 것 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운영비를 남광복지관 내에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필요하면은 다시 좀 보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식아동에 대한 보호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 79명을 지금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중고등학생들 결식아동을 지원 확대하는 그러한 시책사업을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추가로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약 1300여명이 보호조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는 저희들 남광복지관하고 금정복지관 두개 복지관에서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과거에는 아동들로 하여금 결식조치를 인근에 있는 식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식당에서 아동들이 가서 식사를 제공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오면 동으로 저희들이 돈을 재배정 해줘 가지고 아동 보호조치를 했더니 먹는 음식이 또 마음에 안든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두개 복지관에서 배달사업을 해줘 가지고 보호조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국장님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홈페이지 중요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카드 연체로 남편은 가출하고 이래 가지고 생계가 곤란하다 했는데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신청토록 안내로서 했다는데 이것 처리결과라든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 나온 이 민원사항은 인적 사항이 정확히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분의 정확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막연히 본인의 소속 없이 애로사항만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되어 놔서 그 내용을 안내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되시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면은 저희 복지요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해준다 하는 내용을 안내해주는 내용이고 본인들이 자기 소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분을 밝혔을 경우에는 추적확인을 해 가지고 생계보호든지 의료보호든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본인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막연히 나는 카드부채로 해 가지고 생활 어렵다 이럴 경우에 지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철우
김철우간사
인터넷에 뜨면은 자기 주소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됩니까? 구청에서 작업 추적해 들어가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러한 인적사항은 자세히 나타내지를 않으면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철우
김철우간사
아이디하고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건데 인터넷 올릴 정도 같으면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들어오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적까지는 안하고 안내만 해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일단은 본인의 주소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안내정도로서만 끝났다 이 말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리고 5페이지에 국시비보조사업 법정부담비율 법적근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보면 시비가 빠지고 우리 구비가 20%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20%로 전환할 수 있는 건의 같은 것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해당되는 사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은 시도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야 될 내용은 구비부담 없이 국비나 시비로서 조치를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항목에 따라서 또 시도비가 빠지고 국비하고 구비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해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부담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간사
법률 시행령 4조 이런데... 이것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것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하는 그런 것 같은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다른 것은 다 시비하고 국비로서 혜택이 가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부 항목 등 구비부담이 있어 가지고 보호하는 항목들이 대다수 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다음 11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지도점검 결과 중에서 다른 단체는 집행액이나 예산액은 그렇게 나왔고 집행내역도 다 나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 후유증 이 단체는 집행액이 나오지도 않고 집행내역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 들어가면 ‘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돈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것입니까? 집행을 아직 안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 보조금 단체는 현황 도표와 같고요. 6.25참전하고 고엽제는 상반기 보조금 심의선정 당시에 제외되었던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 선정대상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월달에 단체보조금 지원이 100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집행이 없는 상태였고 지금 현재 그 두개 단체는 1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보조금을 늦게 수령했다 이 말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적정’이래서 그러면 돈을 받아서 쓴 것이 적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두개 항목에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손종주 건설과장 좀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영락공원 관련 주민약속사업 현황을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최초 1162억원중에서 변경해서 1165억8600만원 중 집행이 749억3600만원이고 미집행이 41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 47건 중 39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세건 미착공이 5건 이와 같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간은 지금 금정경기장까지만 되어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두구동 그러니까 동사무소 옆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사무소 옆까지 갔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또 지금 남은 구간이 754m 인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금정구 경계 송정천 넘어가는 교량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사실상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락공원 유치과정에서 남산동이나 두구동이나 청룡동 노포동할 것 없이 많은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또 심지어 경찰서 입건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우리 금정구가 받아들인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이 47건에 대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남아있는 사업비가 147억9000만원이고 또 미착공 사업이 5건 268억6000만원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노포～양산도로 확장 240억은 내년도부터 착공한다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이 도로는 가능하다면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배정이 안되어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빠져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두구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뜻에서라도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해주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잔여공사를 조속한 기간 내에 조속한 기간이라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차후 1～2년 안에 완공이 다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포～양산간 도로는 사업규모가 크니까 이것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만 여타 잔여공사나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 중 3번에 보면은 남산동 1통지 내 도로개설 공사 63억60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이 11억7000만원이고 미집행이 51억9000만원 미착공 구간이 510m 인데 들리는 바로는 그 도로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도로개설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디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보면 아래 위에 단청을 한 5m 정도 대서 계단으로 처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은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된 폭만큼 넓혀주면 그에 따라서 집도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통과도로로서 가지는 못하지만 회차 지점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영락공원 약속사업은 빼놓지 않고 사업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또 설명할 때에 특별히 이것은 우리 영락공원 관련 약속사업이라는 것을 관련 부서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우리 시 재정이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앞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벌써 약속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 적어도 1-2년 내에 나머지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5개중에서 1번에 노포 양산도로는 앞서 얘기한대로 내년도 착공을 한다했고 나머지 4건은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그 4건 중에서는 두구천 같은 경우는 위치가 두구동 테니스장 옆에 있는 그 하천이거든요. 그것이 쭉 임석마을로 올라가는 그 하천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는 아마 10년 전에는 석축을 개량을 해서 옹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 보다는 어차피 친환경적인 석축을 놔두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요새 판단을 해보니까 약간 하천단면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돈을 받아서 하천폭을 넓혀주는 그런 공사를 해주든지 높이를 높여주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포 터미널 앞에 육교 설치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뒤에 선동사 주변 석축은 이것도 옛날 선동사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사가 아닌데 그 뒤에 보면 조그마한 구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량을 하려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상현마을 배수관 부설 이것도 10년 전에 아마 제가 문서를 보면 상수도관 부설관련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수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사업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포～양산 도로 240억은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돈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할 사업 남은 것 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우리 구 차원에서 본청하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노포역 앞 육교 설치는 터미널 개장 시부터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공사비도 10억 같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터미널하고 육교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배후 부지를 터미널 자체가 포화 상태거든요. 지금현재 터미널을 지하철 노포동 기지창 위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동량이 많아지고 교통량이 많아질 경우에 더 이상 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다 저희들 생각은 배후 부지로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육교 가지고는 소화가 안된다 그리고 현재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육교는 철거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육교는 지양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 관계는 자꾸 뒤로 미루고 가능한한 지하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도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전반적으로 약속사업은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감소,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 의식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 노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그치지 않고 점점 큰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26년에는 65세를 넘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26년도에는 고령화 인구에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점차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노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유형은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무료하게 보내는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금년 초부터는 몇 몇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을 좀 더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파이팅 실버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은 어른신들의 소일거리로 잡담이나 장기바둑 이런 것으로 소일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노인분들이 자녀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용돈 벌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한 번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방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소방 교육이 예방 측면이라면 사고 후의 대책으로 단체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 자랑 같습니다만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창출 문제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물론 국.시비 예산 4억8000여만원을 저희구가 확보를 해가지고 수영천, 교통지킴이, 각종 동의 환경정리 이러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우리구가 부산 시에 최우수구로 2,3일 전에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결과를 얻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화재를 당했을 경우도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저번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부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경로당의 실태가 자가, 임차, 아파트 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도 있으면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고 전기나 안전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화재 점검은 전기하고 소방 점검은 자체 어르신들이 우리가 주는 운영비 일부를 가지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화재보험도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완벽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보면 9월30일 현재 3개 양로원에 251분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정원이 있습니까? 경로당 말고 제가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양로원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에 3개 양로원이 있지요. 신망애, 동래, 애광 3개 양로원에 9월30일 현재 251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원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 시설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양로원이 신망애 양로원은 정원이 130명이고 그 다음에 동래양로원은 정원이 140명 애광양로원은 12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개 양로원도 공히 정원에 비해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수용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 물론 시 차원에서 할 사업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서 실버타운 건설이라든지 또는 양로원을 신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버타운은 지금현재 금정구 관내에는 없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실버타운은 없는데 내년 예산 요구에 보면 저희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에서 범어사 올라가는 경동아파트 밑에 범어사 소유의 법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실비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 관내에 어르신들의 수용시설인 요양원 양로원 치매요양원에서 적은 시설은 아닙니다만 유료 실버타운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문제보다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건축과장님 또는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및 구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시정하여 신고 또는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법 제12조 정비계획 및 경미한 변경, 부산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에서 정비 사업 명칭의 변경 정비계획에 단순한 면적 변경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가하며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야기 되는 바 개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법 제2조에 의거하여 1 주거 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 새로이 개정되는 도정법에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과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법은 따로 있었고 그다음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안에 들어 있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재개발 안에 들어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뭉쳐 가지고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허용하던 법이 도시환경법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허용 안 되는 부분도 생겼고 재개발법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이 또 도시환경정비법에 들어오면 허용되는 부분도 다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현재 시행단계 법령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우리 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법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 상에 아마 여러 가지 법령을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 개정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감사 때 산림 내 무단 경작지 수목 현장 답사를 잠시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식재를 했다는 본수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본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관리 상태가 실제적으로 말이 아닙디다. 실제 본수하고 지금현재 살아남은 본수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가 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심을 때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수목도 공공근로 잔여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심었는데 물론 관리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심어놓고 나면 이내 경작하던 사람들이 일부 죽이고 훼손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완전히 밑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것까지 그래서 몇 군데 적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도 없고 이런데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내려올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특히 산로변에 도로하고 연접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나무가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넝쿨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제거를 해서 살아 있는 것이라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심고 난 이후 사후 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어 놔놓고 크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바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해송 한 본에 심는 단가도 제법 많을 것이거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3500원에서 5천원 정도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어놓으시고 그리고 청송암 뒤쪽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산사태가 한번 일어난 곳입니다. 지금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을 무단 경작을 함으로써 산을 파헤침으로써 여름 우기 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방금 과장님 답변 따라 심어놨는데 뽑아버리고 빼내버리고 다시 밭을 재경작하는 쪽으로 한다 했는데 재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분 정도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면 여기는 심으니까 벌금까지 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뽑아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께서 지난번에 같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식재한 면적 위치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었고 청송암 뒤편은 한 그루도 없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린벨트 내 무단 경작지에 해송이든 나무를 심는다면 조그마한 묘목을 심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생 정도 이상 되는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주목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못 뽑아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나무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장내 지장 수목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기야 큰 것을 심어놓으면 훼손할 율도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론 한정된 직원이 그것을 전부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어떤 책임제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얼마 전 내가 금정소식지를 보니까 금정산 3망루하고 4망루 사이에 억새풀이 하얗게 만개가 되어 가지고 억새풀 구경하러 오라고 대대적인 큰 광고를 실어놨던데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산불로 인해서 그 엄동설한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많이 고사가 생기고 해서 다음에 보식을 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못자라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다가 제대로 사실은 못했는데, 앞으로 보식을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억새밭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의견수렴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나무를 전부 재보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 구비로서 전액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 구간에 다 그것을 보식을 안 하더라도 억새군락지는 억새군락지대로 보존을 일부 하고 그 외 지역은 다시 나무를 재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뒤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과장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해봤자 2억68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죠. 그런데 지금 보식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어패가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고사된 것만 가지고는 지금 계산을 못하는데 지금 하려면 적게 잡아도 그 당시 보다 배 이상은 잡아야 될 겁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사목 부분만 보식을 하는 건데 전체를 다시 조림하는 게 아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아주 생장 속도가 느린 그런 수종도 있고 그 당시에는 박사들 누구 모여 가지고 의논했다 하더니만 그런데 지금 하도 여러 수종이 심어져있어 가지고 어느 부분만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없애버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살아있는 나무는 놔두고 고사목만 보식을 하면 되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간단한 것은 우리 향토수종으로서는 해송 저것이 제일 무난한데요. 생장도 빠르고 생육도 잘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억새밭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또 시민들 정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여러 종류가 심기는데 어느 부분은 같은 수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전부 해송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다 관장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산림관리는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안을 갖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농축산물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하고 있죠? 누가 담당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산업계에서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잔류농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잔류농약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식약청으로 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우리구에서는 지도검사 안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는 지금 검사할 장비도 없고요. 그것은 식약청에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청소과장 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동래구에서 청소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소형 차량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신청 했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봤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우리도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 청소미화원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특허까지 나왔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특허를 했는데 특허한 그 부분이 우리가 청소를 하는 그 장비 자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리어카 비슷한 조그마한 그런 것 가지고 물건을 옮기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속개 11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실 터인데도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문곤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울러,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미나, 업무연찬, 현장 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사전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감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무원에게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므로써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등 주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부산시의 각종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하여 금정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소관 부서별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히 주민을 위한 각종 수범사례와 특수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금정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징수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의 2004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로 선정될 때까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동시에 치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기반 활성화로 구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부곡지역과 인근 장전지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 부곡동 소재 700여평의 재경부 소유 부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복지수요 해결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급자 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 동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적기에 현장방문을 할 수 없는 결과로 복지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감안, 복지담당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06년 복지사무소 개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 업무 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유통식품을 관리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 담당 직원은 가급적 현장 확인 행정으로 식품위생 위반, 대기오염, 공해배출, 기준초과 소음· 진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구에 기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22개소 중에 하절기에는 50%이상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므로 부적합 원인을 철저히 분석, 규정에 의거 조치함과 아울러 기 지정된 약수터 관리 책임자가 책임감 있게 약수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영락공원은 주·야간에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등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현 영락공원의 혐오시설인 사체 부검실을 증축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된 인근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야기할 움직임이 있으니 차제에 기존 사체 부검실을 부산시립의료원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에서 자체 제작한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할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바,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고, 원격조정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효과가 지대함을 감안, 감시 카메라를 지역별 취약지역에 순환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한편, CCTV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입 설치를 검토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단체 1지역 지정 마을청소봉사단 영과 병행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청소 봉사대를 발족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금정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 산불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성될 때까지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동시에 치하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푸르고 품위 있는 가로조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에 있다 할 것이므로 APEC 대비 산지 녹화사업, 수벽 조성사업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며,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은 조속 제거하는 한편 고사목 제거 후 훈제를 투입하여 비닐피복 후 현장에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비닐봉지가 찢어지는 등으로 산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비닐피복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장소에 모아서 소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으로 조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지원방법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확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이 이용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근무초소에 근무하는 산화경방원이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 진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혹한기에 산불진화용 저수조, 물통 등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효율적 산화경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교통행정과입니다. 금정로의 승용차 평균 주행속도는 23.1km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교통량 분산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구는 보유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되, 지역별 보유차량 대수를 감안 지역별로 안배 확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단 1면이라도 설치가능한 장소를 물색 생활권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설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 주변에 불법 노상 주차 차량이 많아 차량 소통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주차장을 포기해야 하겠다는 업소 애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강력한 불법 주차위반 단속 결과는 사설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차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영락공원을 방문하는 차량으로 금정로는 교통이 마비되어 영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큰 불편을 감안, 영락공원 관련 미이행 주민약속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 시에 적극 건의하여 영락공원 인근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 주민 불평 불만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업무의 성격상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이므로 집단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공사시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진입로 및 주변도로가 파손되어 주민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많으니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조속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일레미콘 건축허가 취소로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으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나 재개발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부곡1구역, 서1구역도 조속히 재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의 주요 업무는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부곡시영 아파트부터 부곡3동간 도로는 우리구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금지역의 교통량 분산효과와 향후 금정체육공원과 연결되는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간선 우회도로이므로 조속히 완공하여 서,금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도로가 준공도 되기 전에 도로구간의 일부 법면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공사 감리 및 감독에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천은 금정구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래구, 연제구를 관통하는 연장 6.5km의 금정구의 중심 하천으로서 용역 결과에 따라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적극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인 산성터널과 윤산을 통과하여 정관으로 연결하는 외부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에 있어 진입 램프를 회동 I·C와 금사 I·C에 설치하는 것은 금사공단의 물류 수송차량이 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금사공단 물류 수송차량의 진입 램프를 회동동 곰표간장 부근 또는 동천교에 설치하는 안을 적극 검토, 부산시에 건의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사공단 물류 수송 차량이 용이하게 진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새주소 부여 사업이 주민생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책자형 지도 제작 배부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토지보상 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도시환경정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될 때까지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동시에 치하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는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우리구 관내 10년 이상 된 가로등, 보안등은 약 60%이므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고장신고가 있기 전에 사전에 보수, 교체하 등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개최하는 APEC 행사를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가일층 노력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한편,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와 부착자, 건물 소유자에게도 제재조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고 또한 소형광고가 필요한 주민을 위하여는 동별 자율게시판을 확대설치 및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므로서 주민의 불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감사시 지적된 부서별 건의 및 시정 사항은 별도 통보 할 것이니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처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