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금택 의원 발언
승수
천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행정과는 예산서 259쪽에서 300쪽, 공공부조과는 301쪽에서 308쪽, 가정복지과는 308쪽에서 32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317쪽에 역사 바로 알기 어린이 국사교실 운영비 3만원×64시간×10개동 해서 1,920만원을 책정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와 교육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일문일답해 주세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 어린이 국사교실은 초등학교 역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구려역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수업이 부실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어서 금년에 고구려 바로 알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한문교실을 운영하듯이 각 동에서 역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그러면 318쪽을 보면 서초문화센터 강사료 해서 2만 5,000원 × 3시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서초문화센터 강사료는 지금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강사료입니다. 이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에서 강사료가 나가지만 별도로 또 수강을 받는 사람한테는 수업료를 받아서 저희 세입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그리고 319쪽을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노인 지역봉사 활동비는 각 동에서 노인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봉사대 운영활동비입니다. 1회 활동할 때마다 6,000원씩 일주일에 2회씩 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그리고 320쪽에서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해서 6억 6,183만 1,000원인데 그 지원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321쪽에 보면 구립 우면산 독서실 운영비 지원 6,120만원, 인건비 기타의 지원내역하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320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나가는 양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비용으로 내년에 약간 상향 조정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321쪽에 구립 우면산 독서실 운영비 그것은 지금 슈퍼빌아파트에 있는 우면산 독서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종사자 2명 정규직 하나하고 상용직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비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에서도 고구려역사를 국가시책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칠 텐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또 해야 되나 그것 답변은 아직 안 해 주셨고, 구민회관에서 들어오는 강사료는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사교육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광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각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상금을 1,000만원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고구려역사 탐방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국사교육이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 흡수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각 동으로 시범적으로 한문교실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역사교육을 각 동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잡은 예산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위원장님, 한 분이 다 하면 왔다갔다하면 한지, 안 한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넘겨갈 때 그때그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 한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
열호
김열호위원
여기 준비 안 해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대로 하면 2페이지 했다, 5페이지 했다, 10페이지 했다 안 한 사람은 다 암기를 해야지 안 할 것이 아니에요. 중복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중복되는 것은 위원장이 정리해야지, 정리하고 ···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지말고 지난번처럼 앞에서 넘겨가면서 그 페이지에 질의할 사람 있으면 넘겨가면서 해야지 그래야 정리가 되지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하면 ···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295쪽을 펴 주세요. 296쪽, 297쪽, 298쪽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298쪽에 사회복지분야 근무직원 해외연수가 400만원씩 해서 10명인데 어떤 나라 몇 개국을 가는데 400만원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황인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방금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 근무직원 해외연수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복지사무소 개소가 되어서 지난 7월 개설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구청들은 벌써 사회복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우리 구청은 사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특히 노인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미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일찍 돌입한 그런 선진국 같은 데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유럽 선진국을 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통 한 사람당 경비가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본 바에는 그래서 여러 복지시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그리고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뭔가 좋은 시책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킹 차원에서 꼭 한 번 연수를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금년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한 7,000만원이 있지요?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사회복지분야 근무직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요, 1인당 경비가 400만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유럽에 간다고 해서 몇 박 며칠을 가는데?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보통 9박 10일인데요, 한 350만원 정도 1인당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에 우리 9개 시범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을 해서 지금 갔습니다. 저희도 지금 7급 공무원 직원 한 사람이 출발했는데 지난주에 갔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350만원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만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데 가는데 같이 모아서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한 4명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가 올 예정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6명이 한꺼번에 가야 되겠네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한꺼번에 아니면 3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하여튼 업무에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제 질의를 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목에 복지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꿈 키우기 1인당 5,000원씩 20일간 100만원을 쓰겠다 했고 예산이, 여름 나들이 가족캠프에 50만원,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기동상담팀 운영에 100만원, 시범사업 운영평가 등에 100만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방금 직원들 국외여행을 위해서 쓰는 예산 대비 진짜 자라나는 아이들 꿈을 키우기라고 했는데 5,000원씩 20일간 10명 해 주어서 돈 100만원 써서 꿈이 키워지겠습니까?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황인식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꿈 키우기 이것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항들은 다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떤 학생자녀들이 왔을 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추진 목을 보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와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어떤 강사료 같은 것은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서초구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이런 애들이 와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라도 한 끼씩 하고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요청을 드렸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꿈을 키우는 것이냐 이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이 작은 일 같아도 우리 주민들의 특히 대민 봉사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도 이런 일을 한다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선 규모가 작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10명밖에 안 되겠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또 이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꿈을 키워주기 보다도 그들대로 시간이 있고 바쁩니다, 일정이 있고 하는데 구청에서 밥 한 끼 먹여서 보낸다, 과장님께서 뭔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왕 왔던 것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구내식당이라도 가겠다는 그런 취지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업무추진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면 사업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하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황인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실시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
동운
김동운위원
잠깐만요. 전체 이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가운데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꼭 꿈 키우기에 대한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학생들을 다하면 좋은데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무조건 이것을 다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는데요,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거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내실 있게 물론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을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꿈은 어떻게 키워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일 강의를 할 것이냐 어디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꿈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지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강의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을 불러와서 우리 유스센터 같은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주로 1대 1 상담을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해서 자기 어떤 집안의 고충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의 그야말로 앞으로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꿈을 줄 수 있는 뭔가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결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연결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주로 상담을 주로 하고 고충을 주로 듣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유스센터 하고 연계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그런 전문가들도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
동운
김동운위원
가족캠프도 이들 대상입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가족캠프도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300쪽 하고 301쪽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발언신청해서 발언권 받았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 기관종사자 운영비 보조로 1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설에 몇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지 주로 방과후 사업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해서 전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인데 지금 1억 9,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구에서 인원을 증원을 할 그런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작년도 예산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14억 6,000만원 맞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어요.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그와 연관된 것인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2,000만원이나 감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조정하려고 그 답변이 나올 때 그와 더불어 추가해서 일단 답변 듣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김열호위원도 같은 건이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3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지금 방금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적 사역인부임 전부 다 결과금액만 써 놓았어요. 무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한 것입니까?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가려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금액만 딱 써놓으니까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자꾸 문제가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온다 이겁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부터 결과 금액만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비 이쪽에 관련되는 경비는 제가 알기에는 국비, 시비가 다같이 지원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우리만 딸랑 써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301쪽에 보면 맨 위쪽에 공공부조 해서 80억원 예산액 중에 산출근거를 보면 국비가 26억 9,800만원, 시비가 14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39억원 총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각 사업마다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구만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시책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할 것이 있어서 ···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할 것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잘못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1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 계획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거기에 보충까지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듣지요. 왜냐 하면 300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다 우리 자료로 와있는 것인데도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00쪽에 보면 바우뫼복지관 관련되어서 거기에는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능 보강으로 되어 있지요. 아울러 305쪽에 보면 또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해서 또 8,922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우뫼복지관문화센터 전반적으로 예산이 여기 나온 것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결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공공부조과 것이죠?
경주
장경주위원
복지행정과하고 공공부조과하고 다 포함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과 장경주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에는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1억 1,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방분권사업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을 2005년도부터는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첫째는 그 방법을 그동안은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50%를 무조건 내려 주었는데 앞으로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면 시에서 받아서 종전과 같이 국비분권교부세로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으로 묶어서 같이 줄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국비 50%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2005년도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과목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우선은 구비부담금만 우선 편성을 해 놓고 그것이 국회하고 시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설령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든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우뫼복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하고 공공부조과하고 중복되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바우뫼복지관이 지상 4층,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층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조과에서는 1층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내부시설 일부 할 것하고 뒤에 보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원래는 국·시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설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2,9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국회에서나 시에서 확정이 되면 추가로 내려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복지행정과 부분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사무실이라든지 여기에 시설을 할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답변 다 안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는 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다 듣고 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더 하실 것 있어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공공부조과 예산에 제일 상단에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뒤에 보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부분만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틀리게 공공근로사업비도 산출기초를 일일이 표시 않고 총계로 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비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5가지가 되거든요. 임금차이가 그래서 이 금액이 시나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총 규모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 ···
승수
천승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이 그것은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총 17개가 있습니다. 전부 인가 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사가 한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사회복지의 날 때에도 텔레비전에서도 집중 취재도 되고 했습니다만 복지사들에 대해서 사실 봉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복지사들이 보통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보통 월급이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달은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그런 95만원 정도 집에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사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생각다 못 해서 저희 서초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사회복지개혁 공청회 때도 정말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생각이 뭐냐 하면 그날 여러 연사들도 얘기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 얘기가 앞으로 구청하고 연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서초에 복지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의욕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게 어떤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어서 이 수당을 총 다하니까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수당을 주어서 좀 사기를 상당히 많이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어떻게 보면 이 5만원을 통해서 이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요원들을 최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준직원에 맞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 승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저 보다 더 아실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급이 많지 않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 선거법에 관계없어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전체가 그쪽으로 전도되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괜찮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바우뫼복지문화센터,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공청회 뭉텅뭉텅 올라왔는데 지금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5,000만원, 3,810만원, 840만원이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19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개 했는데 답변을 아직 안 했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나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드린 것을 어떻게 드릴까요? 아니면 일일이 설명을 ···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19쪽에 거기에 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실 분 ···
옥자
김옥자위원
됐습니까,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사회복지사무소를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민간 사회복지관 종사자 운영비 이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복지사들의 대우가 너무 약하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질의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는 이렇게 5만원씩 지원을 하고 공공 사회복지기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
옥자
김옥자위원
구청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우리 구립에 복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그 사람들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여기 민간사회복지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구립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구립하고 민간복지시설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인가가 난 것 ···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이쪽에 공공근로사업문제인데요,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분권 교부세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차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국·시비 보조관계가 국회에서 기대할 만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계상한 것은 2004년도 구비부담 수준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보면 한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시비는 틀림없이 오기는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전혀 안 준다고 하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05년도 계획은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지금 현재 1일 100명 수준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인원이 절대 부족이지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를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근무하는 종류에 따라서 임금이 틀린데 그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바우뫼복지관 관련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안 나왔어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황인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잠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12월 30일 저희들이 바우뫼복지문화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공되면 아까 공공부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안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식당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에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인테리어비용입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여러 가지 내부에 마루도 깔아야 되고 ···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면 되는데 상세한 것은 설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에 잡힌 1억과 아까 공공부조과장께서 답변이 나왔고 이 예산외에 다른 예산은 없느냐 그리고 위탁업체가 결정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고 ···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능보강비가 따로 있을 텐데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따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위탁업체 결정되어 있어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지금 5,000만원이 이것말고 또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죠, 그쪽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비해서 5,000만원 해서 합이 1억원이 아닙니까? 왜, 예산 심의 받으러 오면 스터디 해서 오세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 나오게.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민간경상보조 위에 있는 5,000만원하고 아래에 있는 5,0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예.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위에 있는 운영비는 거기에 사용될 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갔느냐를 질의했는데 자꾸 한 얘기 또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예산서 작성할 때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민들도 볼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대로 나오면 구민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기능보강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얘기한 밑에 기록해 놔야 보고 알지요. 앞으로 예산서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야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고 타 위원회는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구민이 본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상세하게 해야지요.
인식
황인식복지행정과장
하여간 최대한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03쪽, 304쪽, 305쪽,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05쪽에 민간경상비보조비인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가 지금 2억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년도부터는 사업에 대한 특히 신규사업이나 지금 복지행정과와 공공부조과는 사업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이제 개설이 되고 예산심의를 처음 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일부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이것은 물론 서초구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이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우선 답변 나오기 전에 2005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22쪽, 김옥자위원님 가지고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있어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122쪽을 펴 보시지요. 200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답변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우선 질의 나온 그 자체를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을 2005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액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드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순전히 자원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많이 사무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는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3,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모집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8,000여명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자 인원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을 2004년도까지 4명이 하던 것을 2005년도는 1명을 늘려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업무를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래야 1명을 더 늘려야 되는지 안 늘려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니까요.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봤는데 303쪽, 304쪽 보면 장애인단체 격려, 장애인단체 열린세상 견학, 구민·구직 만남의날 행사, 전적지순례 실시, 유공자 격려품, 간담회, 보훈단체 격려, 보훈가족격려 이런 등등 여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전부 구민이지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예.
금택
권금택위원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전부?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예.
금택
권금택위원
여기 나온 관계 외에 노인잔치 같은 경우는 왜 선거법 위반이지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공공부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각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통상적인 연례행사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한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해서 계속 그런 행사를 자제하고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간담회, 격려 이런 것 전부 구민하고 만나면 선거운동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을 몰라서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것과 곁들여서 노인잔치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하던 것인데 아마 하다가 안 되니까 아쉬움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모든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그러한 복지정책을 쓰려면 골고루 다 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05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306쪽, 307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07쪽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 02목 됩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사회복지관,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 시비가 없이 구비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국비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사회복지관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08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08쪽 상단에 자활 근로사업비 6억인데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종전에 말하는 취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구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종전의 취로사업인데요.
열호
김열호위원
취로인건비지요?
은섭
최은섭공공부조과장
전액 취로인건비입니다. 용어가 취로라는 말이 없어지고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09쪽 없어요? 서초구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감정평가료, 부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감정평가료는 지난번에 구유재산 심의해 주신 예산에 부지를 감정을 원래는 예산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서 하면 또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더 비싸게 나올지 몰라서 양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16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위로금을 매달 10만원씩 12달 지급하는데 참고로 우리 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재1동 우면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17쪽, 318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18쪽 하단부에 보면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시상금에 보면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가 있는데 초등부가 300만원, 중등부가 150만원, 일반부가 100만원 시상금인 모양인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그래요. 초등부는 초등학생한테 3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부 300만원, 중등부 150만원 잡은 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3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 보통 편지가 1,000통에서 2,000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수작을 10% 정도 뽑으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정확하게 50명을 주든 60명을 이렇게 안 주고 보통 10%씩 줍니다. 그렇게 일인당 우수상 3만원짜리 도서상품권 이렇게 해도 80명이 되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해서 잡았지만 이 돈이 시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일반적으로 금년에 이제껏 무엇을 주었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지요. 상품권이라든지 지하철표를 주었다든지 이런 것 답변 듣고 하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수상 인원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안 나가고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으로 나가는데 초등부는 80명인데 대상이 1명 5만원, 금상이 10명 4만원, 은상이 29명 3만원, 동상이 2만원 40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중등부는 대상이 1명 8만원, 금상 2명 6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올해 예산은 1억 3,200만원에서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공원관리할아버지들한테 나가는 그런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3,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줄인 것은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총 사용량을 보니까 1억에서 조금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될 같아서 그만큼을 실제 활용하는 인원으로 계산해서 줄였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20쪽,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20쪽에 경로당 특별지원에 기존 경로당 운영해서 구립은 27만 8,000원씩 13개소 그리고 두 번째로 구립이 22만 8,000원씩 했는데 왜 같은 구립인데 이렇게 27만 8,000원씩 하고 22만 8,000원씩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 답변해 주시고 저한테 주신 그 자료에 보면 구립이 30개소인데 여기에는 29개소이고 또 사립도 주신 자료에는 77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81개소로 사립경로당 현황도 숫자가 틀리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구립과 사립의 지원은 차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같은 구립인데도 27만 8,000원, 22만 8,000원으로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기존경로당 난방비가 구립도 해서 9만 5,000원씩 4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가 똑같은 구립인데도 금액이 틀린 것은 경로당운영비가 27만 8,000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금액을 포함하면 뒤에 보조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경로당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나가던 것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경로당이 너무 공공요금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적다해서 5만원을 추가해서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107개소이지만 경로당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경로당 기준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인가를 해주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로 딱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가 95만원부터 47만원 이것은 6개월에 95만원인데 95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보조비도 25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120만원을 주는데 한 달에 20만원씩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데 현재 나가는 것은 46개소지만 1개소를 여유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기존 경로당 운영 구립에 주는 것 외에 또 이렇게 ···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겨울철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9만 5,000원씩 더 추가로 나갑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9만 5,000원이 아니고요.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지금 95만원인데 시·도비가 25만원 보조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만원인데 월 20만원씩 6개월에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
창기
김창기위원
경로당 숫자가 틀립니다. 주신 자료에는 107개소인데 이것하고 틀린 것은 여유 있게 더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서에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질의해도 되지요? 같은 구립인데 27만 8,000원, 22만 8,000원은 왜 차등을 두었습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별로 경로당이 크고 작고 그 다음에 노인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점수표를 내서 거기 해당되는 규모가 큰 데는 공공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같은 구립인데도 13개소는 더 크고 16개소는 조금 작다는 말씀입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20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6억 6,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사립유치원 시간 연장 종일제반 인건비 이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사립유치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나요? 실제 관리를 답변해 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6,000만원을 올린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하고 겨우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실제로 관리는 구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유치원은 원래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만 저희가 시설 확인을 해서 거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이 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액이 거기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법적 근거는 초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지역 사회를 위한 그런 수업을 할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리고 유치원 지원비 연장 종일반 인건비는 교육 그것도 보조비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보조비 우리가 학교보조비 있잖아요. 20억원 그것하고 왜 분리를 시켰는지 거기다 한꺼번에 집어넣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교보조비는 유치원에 안 나가고 학교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일반을 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같은 취지로 봤기 때문에 일반유치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은 유치원에서도 예를 들어 유치원에 5개반을 운영하는데 종일반은 2개반만 운영하면 저희는 2개반만 지원합니다. 저녁때까지 애들을 봐주는 그 반만 지원을 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인가 낸 교육청 관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니까 교육청을 도와주는 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별도로 떼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산종류가 저희 보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21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321쪽 상단에 유스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몽땅 저거를 하니까 그래서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20쪽 없어요, 322쪽, 328쪽, 324쪽 하세요.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324쪽 중앙부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시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하고 시비가 쭉 나와 있는데 구비는 없어요. 구비는 지난번에 노인정에 대한 점심식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규정에도 보면 경로식당운영비라는 목이 내용이 있는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비까지 내려준 것 보니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시비는 받아서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시비는 받아서 구비는 하나도 안 해서 이것은 좀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비운영비가 국비, 시비보조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우면복지관, 까리따스방배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오시면 무료 또는 100원 내지 200원의 식사료를 받고 운영을 있습니다. 저희는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운영을 안 하는데 실제로 각 경로당에 이렇게 주기는 어렵고 만약에 구비를 해서 더 활용해서 줄 수가 있으면 여기에 포함해서 각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때 이야기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왜 복지관을 통해서 합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경로식당 운영비라고 하면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나왔으니까 구비를 국비, 시비에서 우리 자치구에 대한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열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노인정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지적사항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325쪽, 김옥자위원 아까 326쪽이라고 그러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32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5억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2,000평에서 1만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에서 3층으로까지 하겠다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시비 토지로 우리가 자치구에서 구입을 하면 시에서 예산지원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립할 때는 시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비 50%를 지금 현재에 총 공사비가 195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입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포함된 예산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포함된 그러면 여기서 시비 50%가 포함이 되었다 이거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했고 전체적인 195억 잡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잡은 것이고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양원 1동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국·시비를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195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50%를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326쪽에 구립납골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 쪽에 납골당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납골당 부지매입을 할 것인데 왜 굳이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따로 해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은 어떤 곳에 위치는 어디에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골당 10억원은 지금 현재 충주에 1만 9,000평을 지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30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를 사고 나머지 추가매입을 하던 도중에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억 중에 10억원은 예산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인근 옆에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올렸던 사항이고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은 5,000만원 올린 것은 거기의 매입이 끝나면 납골당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과 일맥 상통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있는 것이 충주 신내면에 추가로 더 살 금액인가요?
영환
최영환사회복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당시에 충주 땅 살 때는 추가 매입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었고 그 1만 9,000평만 사도 청소년수련원 내지는 납골당을 짓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평하게 밀어놓은 땅 여기도 좋다는 얘기였지 이것을 꼭 사야 된다 의원들이 그런 소리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산 땅 사면서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으로 이체되어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 땅으로 다시 옮겨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과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충주 땅을 볼 때는 세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땅과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한 땅 또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좌측에 있는 그 당시 납골당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 옆에 붙은 땅 그것이 한 3만평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면 전체가 더 아우러지지 않겠느냐 해서 옆에 들어가는 입구 땅은 포기를 하고 옆에 땅을 사려고 그동안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만 9,000평 플러스해서 옆에 땅을 당초 땅의 소유주는 팔 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땅값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진행이 그냥 쭉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20억 중에서 일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중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예산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는 중에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6쪽 맨 하단부에 보면 구립경로당 개보수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경로당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27쪽에 전문요양시설 건립해서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전문요양원이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비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확정된 자가 있습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도 노인의 달에 보도가 한번 나왔는데 사실 경로당이 저희 같은 경우 구립이 29개소인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곳이 6개소가 있고 10년에서 15년 된 곳이 12개소, 5년 이상된 곳이 7개소 이렇게 노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수해 주는 것은 도배라든지 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 보수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초구지역만 해도 노인분들이 다 그래도 이런데 가시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리모델링을 가능한 한 오래된 시설부터 깨끗이 해서 아주 오래된 시설은 방배4동, 새원마을 이런 데는 새로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깨끗이 해서 리모델링해서 서초구 경로당답게 보일 수 있도록 보수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오래된 시설부터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시설건립은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토지를 사면 시에서 국시, 시비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고 국·시비 신청을 해서 포함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사업은 저희가 바우뫼복지관이 들어서면 방을 하나 받아서 그쪽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EBS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집안에서 이것을 못 보는 또 방이 적어서 텔레비전이 있어도 못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서를 하다가 조금 잘못 넣은 것이 다음 장에 328쪽에 컴퓨터책상 및 탁자 등을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에 사용할 것이 잘못 들어갔고 구립 우면독서실로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정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명칭을 걸었는데 여기 많은 학생들이 오면 다 수용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제일 어려운 순서대로 저희가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공부방이니까 수능을 위한 아이들이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328쪽 상단 부분에 금방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바로 밑에 경로당 리노베이션 물품 지원사업 해서 롤링베드하고 안마의자, 발맛사지기 이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 우선 어디를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경로당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데도 많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도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분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2개소씩 해서 8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딱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노인 이용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경로당을 권역별로 2개소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면 전체 경로당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그런 기계 같은데 어차피 하려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반포권역, 방배권역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도토리 키 재기겠지요. 어디를 주어야 될지 본위원 생각할 때는 구립경로당이면 경로당마다 한 세트씩 다 넣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마음에 드는데 저기 해 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구립경로당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른들을 생각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하나하나씩 다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제 이것을 놓고 나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나 안 하나를 보고 나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좋다면 추경에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만약에 전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한두 군데 먼저 시범해 보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8개소를 먼저 운영해서 이용률이 너무 좋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전부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이 기계가 백화점에 가면 진짜 저도 가끔 가는데 우리 반포 신세계백화점 가 보면 동네 어른들 거기 와서 많이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르겠어요, 노인들한테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구립경로당마다 놓는다면 반대할 의원이 없다고 보는데 발맛사지기, 안마의자, 롤링베드는 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것은 경로당마다 다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누워서 손지압 방식으로 기계가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것은 아마 설치해 놓으면 경로당 소문나면 집에 가만 계신 어른들도 많이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위치도 땅도 없으면서 타당성용역을 주어야 되고 또 건립비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땅도 위치도 모르고 땅도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실은 일반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건립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그린벨트 쪽에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몇 군데를 가서 시범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립아동 건너편 뒤편하고 송동마을 건너편하고 홍씨마을 일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데 나가면 일부 민원의 요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 타당성검사를 전부 해 봐서 어느 지역이 최종적으로 좋은가 해서 빨리 부지를 매입하면 국·시비도 빨리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해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를 넣고 건축비 예산은 다음에 세워도 되겠네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라도 국·시비를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비보다는 한 번 건교부하고 try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타당성 용역 다 잘 나왔는데 그린벨트 해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가능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래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이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29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구립경로당마다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꼭 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어른들한테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노인 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매입은 물론 통과된 일입니다만 여기가 지금 유원지성 관광지인데 여기다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이 걸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관광지로서는 전혀 투자를 잘못한 것이고 거기가 유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상 위치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유원지하고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건교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관광단지, 외국인을 위한 관광단지라든지 위락시설이 들어 있는 유원지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그 전체를 문화관광부하고 예산군에서 하나하나 들어설 때마다 전체 회의를 해서 체크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시설 외에는 새로운 시설은 별로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러면 위락시설은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절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위락시설이 들어오려면 거기 심의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또 거기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들어올 시설이 지난번에 의원님에게 드린 자료처럼 그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거기는 예산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발전이 안 돼요. 안양유원지가 그랬고 청계저수지 있는 데도 전부 식당이고 술집이고 다방이고 그렇습니다. 카페고 그래야 거기가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규제에 매여 있으면 거기 누가 갑니까? 낚시나 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지어도 좋은데 예산군에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관광사업법 제52조 조성계획 등의 수립 같은 규정에 보면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 자체에서도 청소년야영장 이런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산서 311쪽에 보면 서초구실버인재센터 운영하겠다고 해서 아마 2005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과목도 아주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311쪽에 보면 운영비로 해서 20만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을 1,858만 4,000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규사업임에도 좀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장소를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이러한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도 제대로 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둘 것이며 이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이 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실버인재센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버인재센터라는 것은 노인분들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50세 이상,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속칭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까요, 군장성이라든지 교장선생님, 동장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사실 능력이 많아도 정년을 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로 일종의 인력은행 같은 그런 센터를 구성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쭉 공문을 띄워서 이분들은 정규봉급을 받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저쪽에서 싼 비용으로 인재를 쓸 수 있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버인재센터사무실을 만들고 지난번에 홍보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16분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우리은행 부행장 무슨 기업이사, 전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도 쭉 산업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쭉 보내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건축직 임원급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해주면 자기네 건축할 때 꼭 비싼 기술사를 계속 쓰는 것 보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으면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도 자원봉사입니까?
애영
신애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상근 직원을 저희가 정규 직원을 임용할 수는 없고 노인봉사비 하듯이 활동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월 1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는 예산서 172쪽에서 203쪽, 재무과는 203쪽에서 209쪽, 세무1과는 209쪽에서 212쪽, 세무2과는 212쪽에서 21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지나가면서 앞으로 지나신 것을 하셔도 괜찮아요.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93쪽 상단 부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450만원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 900만원 이렇게 단일액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심의를 하는지 쭉 내려오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간략간략하게 어떤 사업뿐 아니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중요한 것만 포인트 스타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구정 전체에 통합관리 조정 업무를 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주요 시책추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구정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획팀, 예산팀 이런 직원들은 사실 새벽 서너 시까지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주로 식사라도 하고 이런 것이고 예산조정 업무라든지 경영 분석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심사심의회라든지 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작년보다 1개 늘은 것이 제일 밑에 보시면 혁신분권 업무추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분권팀을 만들도록 되어서 별도 증원이 세 사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혁신분권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체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두 번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위원을 모신다거나 또는 이런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한 제반 경비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98쪽 상단부에 소송배상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쓰셨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지금 1억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패소해서 들어가는 돈이지요? 이것이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주로 패소해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지금 저희 서초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서초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사유지 땅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료 성격의 부당이득금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돈들이 여기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돈이 상당히 꽤 될 텐데요, 지금 서초역 그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서초역에서 교대역 그 사이 그렇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199쪽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내부디스크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초생활넷 여기에 관한 사항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디스크를 이 증설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내부디스크 증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적과의 도시계획 도면을 뗀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증설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서초생활넷이라고 했는데 국장 답변은 또 ···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그 나중에 또 서초생활넷하고 혼동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되어서 연계시스템을 증설하려면 그것하고 혼동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전용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2억 9,257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3,648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할게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밑에 내용으로 보면 전용회선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선이 늘은 것이 아니고 회선에 있어서의 용량이 지금까지는 주로 2메가급으로 용량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5메가급으로 내년에 늘려지면서 이렇게 사용료가 escalation 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메가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도 증가되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일 아래에 보면 이용료 중에서 SMS이용료가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보셨지요?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제일 윗부분에 보면 실시간 문자민원서비스회선료 및 문자전송요금 이래서 4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4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획예산과에서 SMS가 사실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잡아 놓은 것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199쪽에 SMS요금 이용료는 우리 생활넷의 회원가입자들에게 회원가입하면 가입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우리가 매달 30건씩은 무료로 SMS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SMS 이용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쪽 상단 부분에 있는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시간 민원신고시스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구청에 SMS로 날리는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때 바로 SMS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우리 민원 답변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장경주 지역정보화촉진위원님께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본위원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막혀서 혼동스러운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생활넷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정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이 그러면 8,400만원이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480만원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회신의 SMS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야지 생활넷에 들어와서 인센티브로 받는 SMS의 예산이 많이 잡혀 했으면 과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 취지로 봤을 때는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 취지에 있어서는 방향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시간문자민원서비스회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완전히 안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수요를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처음 출발하는 점에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것을 실시해서 수요를 봐가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때는 추가로 승인요청을 드리고 상의를 드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의 답변도 그것이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차피 공공요금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SMS이용료하고 같이 한 것으로 묶어서 금액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생활넷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많이 부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자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것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행정의 탄력성을 할 수 있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SMS 이용료가 너무 많이 추가되면 위원님들께서 뭘 이렇게 갑자기 많이 요구를 하느냐 싶어서 예산기법상 조금 쪼개놨는데 그것이 위원님께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202쪽 ···
동운
김동운위원
200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군·구 서버유지보수비 했는데 4,580만원 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기 기획예산과 2005년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4억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업그레이드된 서버를 문자통합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도입하겠다 하셨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나 현황을 보니까 중앙처리장치도 750MHz짜리 2개에다 메모리 자체가 4GB까지 되니까 아까 메가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고성능인데 이것을 하면 됐지 왜 또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은 빼고 여기에 통합하면 될 것 같은데.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산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버가 있습니다. 시·군·구서버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비가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구서버라는 것은 약 20여 가지의 민원을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청에 어떤 자동차관리 내지는 또는 디젤차에 대한 어떤 차량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에 있는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서류를 갖다가 우리가 수기로 뭘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기본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만약에 스톱이 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4,58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때는 한 번도 수리 안 했는데 유지보수업체에 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지만 이것을 미리 용역업체를 해 놓지 않았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1시간 내지 2시간만에 복구가 되지 않고 하루 이틀 가게 되면 우리 행정 자체가 서초구민에 대한 행정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서버 도입하면서까지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CPU장치가 중앙정부에 있고 여기에 서초구가 단말기형식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에도 있고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시스템이다, 그 얘기죠?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예속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동운
김동운위원
같이 쓰는 것이니까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전체망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메인시스템 통제는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알겠는데요, 이것 한다면 이것도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비가 계속 같이 결론적으로 수반될 상황이 되겠네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봤던 내용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로 안 되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하셔서 알았고요, 됐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2쪽에 자산취득비로 14억 4,33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는 8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개인용컴퓨터를 대체하겠다 해서 지금 200대를 교체하겠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가 펜티엄Ⅲ이기 때문에 펜티엄Ⅳ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에 컴퓨터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203쪽에 정보통신 백본구매 3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보통신 메인장비의 데이터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구매는 언제 했으며 이것도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보강비로 해서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했던 것인데 보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이런 것을 안 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제일 먼저 김옥자위원님께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용PC에 대해서는 3년 내지 4년 정도로 보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4년이 되는데 이것이 꼭 무슨 이 기기 자체가 자동차처럼 낡아서 연기가 많이 난다든가 가다가 차가 멈추어 선다든가 그런 정도까지 문제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3년, 4년이지만 5년, 6년도 사실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보고를 드릴 때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영상시스템을 외부에서 받아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동영상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하나의 부가적인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용량에 있던 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낡아서 무슨 자동차처럼 사람을 운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네트워크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게 뒤쳐져서 올드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PC를 한 3년 정도만큼은 갈아주어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한 3년 정도 된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만, 거기에는 조금 더 내구연한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에 있어서 헝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PC관리 용역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즉시즉시 뛰어나가서 고쳐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고쳐주고 업그레이드하고 만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는 PC보다는 내구연한이 상당 부분 짧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질의 한 가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것은 또 기획예산과장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정보통신 백본구매가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구입 연도는 2001년도이고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증명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모르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여기에 많은 건의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업체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거기 시켜서 원인을 발굴하고 찾아보고 애를 피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최우선이 민원발급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민원발급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자 해서 동사무소 민원발급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3억 3,000만원 반영해서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 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것이 교체의 성격입니까? 업그레이드보다는 교체의 성격이냐 이것입니다.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교체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우리가 컴퓨터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백본장비 이것은 한 개입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아니, 컴퓨터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개인용PC 전체 저희 구청의 총 개수는 현재 1,943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에 교육용PC라든지 우리 구청 8층에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PC들이 좀 있습니다. 각 과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자위원님하고 김동운위원님께서 같이 저에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신규 보안시스템입니다. 신규 보안시스템인데 제일 먼저 침입방지시스템구축은 현재 가장 지금 네트워크상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방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킹하는 해커가 침입할 때 이 자체를 서초구네트워크 자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보안 패치 시스템은 우리 PC상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군·구DB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군·구시스템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군·구시스템 안에 들어갈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부 해커들에 의해서 뚫리게 된다면 이 행정전산망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조작된다면 행정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구DB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러스라든지 해커가 침입 못하는 그런 전산보안시스템을 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암호화 장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초구서버 안에 들어 있는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로 간다 그러면 그 문자가 그대로 그 사이에 가게 되면 외부 해커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적출이 다 됩니다. 그러나 이 암호화장비를 하면 그 사이에 경로에서 암호화를 코딩해서 서초구에서 나갈 때 암호화되어서 나가고 서귀포시에서 받을 때 암호화된 상태로 받아서 그것을 번역해서 행정정보로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에 대한 암호화를 하는 그러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히나 작년보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산정보화의 큰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과거에 인터넷에 의한 시스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안시스템으로 큰 흐름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료가 좋다할지라도 보안이 안 되면 그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지금 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이 많이 높아져서 의원님께 승인요청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침입방지시스템 즉 해킹을 방지한다고 했고 자동보안패치시스템이라든지 시·군·구라든지 이런 것은 1대씩만 구입하면 서초구에서 1,943대를 사용하는데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서초구에 컬러복사기가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복사기는 지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서초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1년에 컬러복사를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컬러복사할 성질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복사를 해 올 텐데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1대를 승인요청을 드린 상태이고 현재는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허술한 부분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신형장비를 보강하든지 구축해야만 우리 행정정보가 안심하고 교환도 되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내용인데 현재는 다 해킹 당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이런 상황이네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아직 그렇게 뚫려본 적은 없습니까?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딱 한 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마저 다하고 얘기하시지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시지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어떤 해킹한 사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요법이라든지 내지는 해킹 방지를 위해서도 우리도 차단벽을 설치하든지 기존에 해 놓았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의 기술이라 해킹 당할 염려가 있어서 제목은 보강인데 나머지는 다 새로 한다는 자구거든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위에 뭡니까? 보강이 아니고 그것도 신규 구축으로 자구를 고쳐주든지 해야 맞을 것 같고 예산서가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는 기술이 자꾸 발전되니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추가로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그레이드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정말 공학 전공을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설명을 하려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해킹된 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해킹된 사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때 인터넷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침입탐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호가 와서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서초구 메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박스 친 부분의 선 부분이 잘려나가는 그 정도까지는 들어 왔었습니다. 그 이상은 다행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몇 개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서초구청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침입탐지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Fire Wall 해서 방화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침입해 오는 해커들이 서초구청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세무과의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직원이 있다면 홍길동 직원의 PC인터넷 속에 있는 종토세에 관한 자료, 재산세에 관한 자료를 뽑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적으로 우리 내부의 행정 정보망하고 인터넷망 사이를 잘라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돌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용 PC 안에 있는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방에 있는 그런 PC 안에 있는 그것은 가져나가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질의해 주신 김동운위원님 PC 안에 들어있는 구정질문해 놓으신 시나리오까지 다 뽑아내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오히려 신규 설치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안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춰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신규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전체 보안시스템이 보강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제목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리고 200쪽 있지요. 시·군·구서버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수리를 하나도 안 해도 돈이 나가니까 연간 단가로 계약한 금액이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비하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없잖아요. 시·군·구서버유지보수만 끝났는데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관리비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그 옆에 관리비라는 것을 달아주어야지 우리가 알아보기 쉽거든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앞으로 항목 달 때 ···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204쪽, 205쪽, 206쪽, 207쪽, 208쪽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8쪽에 일반보상비로 실버인재센터활용 실비보상금 이것도 역시 아마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만원에서 15명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가정복지과의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무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거기 실버인재센터활용 실비보상금 3,240만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의 실버인재센터 운영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될 예정인가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버인재센터의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3년 간의 감리용역으로 시설공사를 한 것을 보면 약 300건에 9,600만원의 감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감리하고 있는 것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면 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에 정부방침이라든지 노인 인력 활용 계획을 저희들이 공사장 감독을 전문 기술을 가지거나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산은 1시간에 6,000원씩 1일 4시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사람이 한 달 보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연인원이 15명으로 해서 잡은 계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업무 연계는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의 실버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재무과가 주관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공사 감독도 내실 있게 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기타 노인인력도 활용해서 노인의 행정 참여를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이러한 실례가 있는지요?
승수
천승수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재무과장
김옥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유사한 것은 지금 현재 광진구하고 성동구에서 공사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차비라든지 실비를 주는데 저희하고 같지 않고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다른데 하는 것을 조금 진일보해서 조금 발전시킨 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우리 봉급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수
천승수위원장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정원 고용원 다 일용인부, 상용인부 다 있지요? 그것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에 총 15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구청에 5명, 보건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본위원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보건소의 계약직 지금 가급도 있고 나급이 있지요?
인식
황인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가급을 보니까 연봉 5,200여만원 되고 나급을 보니까 4,300여만원이 돼요.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가급은 없고 나급을 보니까 약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4급 28호봉이 월 240만원, 5급 29호봉이 월 210만원에 급여를 받고 있어요. 왜 이 말을 서두에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관리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 문제를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청소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을 보니까요.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22명에 지급되는 소위 뭐라 할까요. 급여면 급여고 계약직에 대한 보수면 보수라고 해도 좋은데 약 70억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인당 만약에 계약해서 한다 하면 연봉 5,699만원짜리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예산하고 관련되는 절감하고 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이것도 가로청소란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거기다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성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청소를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 보고 이것을 용역하는 쪽으로 민간이양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번에 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담당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일용 인건비하고 계약직으로 있는 보건소 계약직들의 연봉하고 비교해 볼 때 환경미화원 연봉으로 치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여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래 된 사람입니다. 연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도 연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이 많다는 소문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계약직은 그런 연수로 하면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수 면에서는 환경미화원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 계약직은 2~3년의 초임에 가까운 연봉으로 보고 환경미화원은 20년 가까이 되는 연봉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건비 추세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제가 최근에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만 요사이 생산직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하는 인건비가 사무직 인건비 못지 않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노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요. 일반 사회에서도 제가 자동차 업계를 알아보았더니 생산직 연봉이 들어가면 근무연한도 평생을 근무하면서 노조 때문에 근무하면서 연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추세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인건비 추세가 그렇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인력을 우리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생활복지국에서 강남구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작년에 분석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강남은 역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느냐 용역을 주었을 때 제설이라든지 어떤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한강에 흙을 쓸어낸다든지 할 때 그것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아주 쉽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이 우리보다 더 긴급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시스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추세는 우리 구청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설정했느냐 하면 가로청소원을 자동화, 기계화 그래서 인건비를 최근까지는 거의 자연으로 퇴직하면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청소 장비를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는 장비를 새로 고가품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추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활복지국하고 협조해서 검토 분석해서 그래도 꼭 이것이 용역을 주면 예산절감이 더 한다든지 확실한 그런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든지 업무추진 효율성에서 도움이 된다 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애로는 실업자 문제 양성이라든지 노조가 결성되어서 시 전체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연합되어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그런 사유는 담당 생활복지국장께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은 예산관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관리차원에서 거리 청소하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리 청소하는 인건비가 연봉 5,690만원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아마 5,690만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만약에 고용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이 다른 민간차원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하고 관계없고 거기서 고용하니까 122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집에 내가 이 예산 가지고 산다면 200명, 300명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꼭 해야 한다면 그러면 고용도 더 창출되고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나름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인건비만 했지만 이것이 무려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170억원인가 돼요. 청소관리 하는 다른 여러 가지 포함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살림살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보다 예산차원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덕
조선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승수
천승수위원장
상당히 심각한 것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도 물론이지만 특히 기획예산과장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