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군정결산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00)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성과 교훈,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확충 등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노력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 직업훈련 및 각종 여성 위원 확대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촉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식품위생 향상과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취약 계층의 다양한 욕구로 복지수요 충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자원봉사 활성화와 결연 및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0쪽부터 14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장 및 복지기반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등에 기본 목표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민간 자원봉사 활성화 및 결연, 후원사업 참여 권장,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2005년에는 일반시책 9개와 특수시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사전예방과 더불어 사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비, 의료 급여 등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자활자립이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아울러 보훈회관 신축과 재난 사고 등에 의한 일시적 생계곤란자 위문 및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 적 일자리형인 자활근로사업은 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간병, 자원재활용 사업 등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은 읍면을 통해 꽃길조성, 도로변풀베기, 등산로정비 사업 등에 4억5,000만원을 투입,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보전 사업비로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 수리 사업은 기초 수급자 320가구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배, 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수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기초생활비로 7억6,7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재활보조기구 및 체육행사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증장애인 가정 40가구에 LPG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검진과 군 민원실에 농아인용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연금 및 교통 수당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신개축 및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신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홀로사는 노인가옥 신개축 사업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폭을 대폭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152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에 부응하여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 소녀가장 및 시설 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18개소에 27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47세대에 1억200만원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3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아 동의 건전육성 및 불우아 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에 3,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1억3,800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15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6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식중독 등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불법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387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 100건에 대해서 타르색소와 방부제 및 잔류농약 등을 수시 검사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현장체험 활동 입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삶의 현장을 찾아가, 중증장애인 5, 6명을 대상으로 목욕봉사와 집안청소,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거리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사회 기반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장수부부 합동 회혼례 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경로효친 사상 확산을 위하여 결혼 60주년 이상된 장수부부 10쌍을 선정하여 군 민의 날 행사시 전통 회혼례식을 실시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장수부부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 음식업주 연수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39개소를 대상으로 한국 조리 과학 고등학교에서 전문 음식 조리 기법 연수와 우수 호텔 견학을 실시하여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40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초 생활 보상 및 자활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생계 급여 비로 3,533가구, 147쪽에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3,543가구에서 생계 급여 비가 상향 조정이 됐지요?

예?

급여 비가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최저 생활비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회복지 확대를 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삶의 질 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내용을 메스컴을 통해 보면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이정도 생계 급여 를 했을때 지금 영세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금 기초 수급자 금년도 최저 생계비가 36만8,226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청료, 의료보험, 주택혜택비 이런 것 4만4,000원 공제하고, 생계 급여 와 주거 급여 해가지고 32만4,186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도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예산 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상 어쩔수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지, 또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또는 옥당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는데 본인부터도 앞장서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안타까운 심정에 관심을 유도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143쪽에 식품 위생업소 안전식품 공급에서 지금 위생 지도 점검을 1,469개소 점검을 하지요?

예.

, 154쪽에 업무계획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1,260개소만 위생교육을 실시한단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식품업소는 어떤 대상이고, 왜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60개소가 식품 접객업소, 공중 위생업소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중에서도 지금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시설 멸시를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숫자가 1,2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469개소에서 1,260개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는 불과 2004년도 추진상황에서 나타났드시 2005년도에 그런 위생업소가 감소되었다고 이해합니까?

아니요. 전체는 감소가 많이 되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것이고, 왜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서 작성시 개수가 잘 못 됐지요? 됐습니다. 151쪽에요. 청소년 보호육성 있지요?

예.

육성 기금이 67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폭은 늘어날 수 있지요?

예.

조례안 개정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폭까지 감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공계열쪽에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쭙니다.

기타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규칙 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공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인재육성 위원 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의견수렴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공계 관계도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욕구 충족을 해주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그런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금출 연금 으로 해서 3,000만원이 나갔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입니까? 인재 육성 기금에서 다른 쪽으로 기금 출연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조례에 보면은 이자 발생에서 10%이상을 기금으로 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쓰지 않고...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 보고 서를 보고 계십니까?

예.

3,000만원 기금 출 연금 있지요. 기금 출 연금 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어서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에서 기금으로 Ep어주는 이유를 납득이 갈 수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7억2,500만원에 발생될 이자가 2억7,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장학금 등으로 해서 2억4,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다시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 보탠다는 그 뜻입니다.

안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자 발생 부분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은 당연이 기금에 남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10%이상 의무 적으로 확보를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이렇게 한것입니다.

한다는 이 말은 다른 일반회계 에서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이말입니까?

아니, 안쓰고 그대로 기금에 더 보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7,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67억2,500만원에 플러스해서 그 기금을 육성해간다는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이 들쭉날쭉 그때 형편에 따라서 더 집행하기도 하고, 덜 집행하기도 하고 그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됐...

기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당초 조례 개정할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지난날에 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의 효율이 뭡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기금도 동의 를 기준에 의해서 일단 기금 관리를 해야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조례마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런 보고 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심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한테 보고 하는 그 자세를 항상 종용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모든 기금관리가 그런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게 관리가 되는가 싶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져서 묻습니다만은 저도 모르는 것은 더 알고 깨우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47페이지요. 지금 기초생활 급여 자가 3,533세대지요?

예.

2004년도 집계에 의해서 그러지요. 2003년도에는 몇세대였습니까?

2003년도에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자료가 지금 제게 없습니다만은...

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기초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중앙정 부의 조사에 의해서 아니면 자손이나 손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짤려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제외 됐는지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제외됐다. 2003년도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는 많이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자 료에 보면은 3,533세대보다는 많은 숫자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료 없어요?

예.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혜택을 받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 조사에 의해서 손자까지, 외손자까지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외손자가 어디서 직장생활 조그마하게 하면서 승용차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해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했는지 의문시 되고...

그 부분이요.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서 소득 부양 의무 자 소득이 발견이 되어서...

외손자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 기준을 점차 정부 에서 완화시켜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완화됐기 때문에 적용이 됐을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강화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거지요.

아니요. 정부 에서 완화해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가령 학교다니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그 소득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될 수 있는데로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지 않고, 지금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것입니다. 완화라는 말은 안맞지요?

우리군이 지금 기초수급자가 10.1%에 해당되거든요.

10.1%면 우리군이 몇세대입니까?

약 3,000...

군이 몇세대에요. 전체적으로...

2004년도 2만5,097세대입니다. 그래서, 10.1%인데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그만큼 열악하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2003년도 자료 주시고요. 152페이지 보시면은요.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있지요.

예.

소년소녀 가장한테 지원하는 것이 68명, 47세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소년소녀가장이 외할머니나 할머니나 이렇게 혼자계시는 노할머니, 이런대서 생활하는 애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예.

자기들만 사는 경우는 몇세대나 됩니까? 그런 애들도 있습니까?

예. 실재 본인들만 사는 세 대가 있습니다.

지원합니까?

소년소녀가장 1인당 7만원 지원해주거든요.

월 7만이요?

예. 그리고, 세대당 2만원...

월 7만원이요?

예.

1인당 월 7만원?

예.

, 소년소녀가장이 2명이면 14만원 지원하겠네요?

예.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애들이 월 7만원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는거거든요. 그러지요. 어린애들한테?

예.

경로당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7만원 됩니까?

6만원입니다.

6만원이지요. 그런거에 비교한다면은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그 애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쓰는데 까지 관리 하십니까? 그런 것 까지 관리않하지요? 지원 해주고 끝나 고지 요?

지원해준데 대게 살펴보면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어른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요?

예.

애들 통장에 안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사회 에 불량아동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것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돈 만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용돈 탈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저축하고 쓰면 좋은데, 뭐 핸드폰 사용이라던가, 기타 출입하지 못할데를 출입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사회 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의 주범이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이렇게 지원해준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도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애들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지 원안 하겠다라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아동보호시설 지원 시설운영비가 3억2,200만원이지요?

3억3,200만원입니다.

3억3,200만원이요?

예. 152페이지 입니까?

예. 3억3,200만원이에요?

예.

내 보고자 료에는 3억2,200만원인데. 그럼 그건 숫자상으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동보호시설 2군데를 지원합니까?

아동보호 치료시설은 백수 푸른동산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아동들이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45명정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이요?

예.

, 시설운영비가 3억2,200만원이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것에 지원합니까?

종사자 인건비 , 생계비, 이런 것...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자료가... 종사자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급여 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생활자 생계비...

그 돈이 3억2,200만원이요?

예.

, 아이들 생계 보호비까지 포함해서지요?

예.

,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종사자들한테?

종사자는 봉급 기준이 있습니다. 봉급 기준이요.

있겠지요.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하지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초임자는...

1년 사회복지 과에 각 분야별로 1년 계획 보고 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 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본회의 장에서 질의 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준비도 하시고 업무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 질의 하는 의원 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여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있지요?

예.

영광군에 경로당이 등록 된게 260개소지요?

예.

,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 운영비가 월 6만원씩이라고 했지요?

예.

260개소를 다 같이 지원하지요?

예.

, 난방비 유류대는 2번에 걸쳐서 지원하지요?

예. 2번.

25만원씩해서 50만원 지원합니까?

예. 봄, 가을.

봄, 가을해서 50만원. 그러면, 50만원 가지면 충분히 유류대는 됩니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치 않겠지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요. 이것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예. 똑같이.

된 경로당은 똑같이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규모가 큰곳 있고, 적은곳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곳은 자체적으로 돈을 각출해서...

,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알지만 지금 규모가 아주 적은데는 50만원 가지고 남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50만원 받아서 부족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남은 곳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전체가 다 부족하다는 거네요?

예.

과장님, 파악으로는 260군데가 다 부족할 것이다?

아마도 기름을 때면 부족하게 되지요.

경로당으로 등록 을 했지만 소규모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계속 생활하고 잠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을 공동으로 크게 이용하는 곳 우리군에서 4,000만원씩 지원해서 지어준 경로당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 각하 기는 그 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규모가 아주 적은 곳은 통장에 지급되고, 유류대로 지출 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필요한데는 더 지원을 하고, 덜 필요한데는 좀 더 감해서 규모 큰곳을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쪽에 금년에도 5억5,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예.

. 신축 및 개보수 해서. 그런데, 신축을 10동을 할 계획이지요? 지금 계획은 그러지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아직 안지었습니다.

못 짓죠. 계획이니까. 그러면, 10동을 계획 보고 를 하시니까. 10동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어느어느 곳을 두고 계획을 한것입니까? 대략적으로 10동 합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있지요?

예.

어려운데는 더 어렵고, 풍족한데는 풍족한 경우도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두루 잘 살펴서 물론 노인 복지 차원에서 신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그런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신청 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 노인 복지시설 지원 2개소해가지고 6억600만원있지요?

예.

비룡양로원과 비룡 요양원이네요.

예.

노인들 계시지요?

예.

생계비나 그 종사자들 급여 나, 보수비 이런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 요즘에는 노인들 요양원에서 길거리에 계신분들도 다 모셔다 밥도 대접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는데는 얼마짜리 정도나 해서 대접을 합니까?

지금 기준이 1,240원 정도 되거든요.

1,240원 정도, 1인당?

예.

, 우리가 식당에서 밥 사먹는것도 3,000원짜리면은 상당히 좋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 5,000원이면 아주 좋잖아요. 1,240원 매 끼니마다 고정 반찬을 한다면은 상당히 괜찮겠네요?

조금 열악합니다.

1인당 1,240원이면 괜찮지요? 반찬이 몇가지 정도 나옵니까?

제가요.

가 보셨습니까, 식사하신데를?

불시에 가끔 한번씩 점심을 가서 먹어보거든요. 반찬이 4가지,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국도나오고요?

예.

종류도 나오고요?

예.

매 끼니 그정도는 똑같이 나옵니까?

날마다 식단이 바꿔지거든요.

바꿔지겠지요. 저도 봤어요. 저도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가서 평상시 집에서 먹는거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겠지요? 허나 노인들한테는 이정도는 1,240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조금 정성만 들이면 끼니마다 노인들이 잘 드실수 있도록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원한 것이 나중에 별도 자료한번 요구해도 정확히 알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 를 한 번 드릴랍니다. 140페이지에 우리 장재곤 의원 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국민기초 생활보장 세 대가 2004년도에도 3,533세대고 지금 내년도 계획, 물론 계획이지만은 147페이지 보면은 3,533세대입니다. 그런부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위가 소득원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정말 그 사람 아무 재산도 없고, 건강도 안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위나 외손자 이런 사람들이 소득은 물론 전산상에 뜨니까 제외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정말 사위라든가, 외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번도 안찾아 보고 , 1년가도 몇 년가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혼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산상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요. 선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가 있지요?

예.

외손자나 이런분들한테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된다면은 내 손자나 내 사위에게 누가 되지 않겠느냐, 피해가 가지 않겠냐? 백이면백 전부다 다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그쪽에는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이장 반장이라던지, 읍면장님들이라던지, 그 지역 이장님들이 위원 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건 거의가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에 심의 위원 회를 두어서 거기서 올라왔을 경우에 사위나 외손자는 있지만은 한번도, 몇 년이 가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군에 신청 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 150페이지 장재곤 의원 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경로당 부분인데요. 지금 시골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고,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일테면 회관만 있고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영광군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용 성격은 똑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회관도 똑같고 경로당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몰라서 경로당은 지원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로당 성격인데, 이런 마을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충분히 사회복지 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아니면 서류를 도와서라도 회관에서 경로당을 지원을 하던지, 어차피 회관이 경로당을 지원이 된다면은 1개마을에 회관으로 되어 있지만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 똑같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이용하는 회관인데, 타이틀이 경로당이 아니라고 해서 마을 회관이라고 해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회관을 경로당으로 신청 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장님들 회의할때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류적으로 안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다면은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다면은 군에서도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방법을 사회복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142페이지를 보면은 또 장재곤 의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관계된 직원은 한 12명정도고, 공개 아동들은 46명이라고,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수준이지요?

예.

, 지원 액수를 보면은 한 1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아동수가 똑같고, 직원수가 똑같은데 2억2,200이고, 올해는 3억2,200만원 딱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 똑같은 아동수, 직원수가 같은데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이 1억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50%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하여 학생 환경지킴이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 과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실시결과 적발된 환경오염배출위반업소 6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철 모으기, 영농 폐기 물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지난 10월 18일 착공하고, 법성 삼당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4개 읍면의 소규모 매립장을 폐쇄조치하여 주변마을 주민 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야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 할 교훈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함을 확대 제작 배부함과 아울러 주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기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일년초 위주의 꽃길조성으로 특색있는 다년생 꽃길조성이 미흡하였는바 권역별 다년생 꽃길조성 방안을 강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성과 보고 시 포괄적으로 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의 기본 목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실천 역량구축등 5개분야에 중점을 두고,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항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 등 10개의 일반시책과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등 4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주 민의 식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주부와 식품 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자연학교 생태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계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 폐기 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각 마을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자원 재활용 산업홍보관 견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8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정기 점검과 연 2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과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 배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친환경적 처리입니다. 종량 제의 조기 정착과 영농 폐기 물 수거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홍농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내에 설치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지급과 월 1회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 등을 통해 읍면간에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주변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 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5년 4월 중순까지 마치고, 4월말경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시설 준공은 공사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2005년 12월말까지, 소각시설은 2006년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준공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 10월까지는 종합처리장 운영계획 수립과 폐기 물 관리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5㏊에 편백 외 10개수종 19만7,000본을 사업비 4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공익 조림과 병해충 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임지 등 형질 불량 임지, 수종 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627㏊에 사업비 1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계절 꽃묘 15만본 식재, 주요 도로변 가로 식재와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경관 조성 사업과 노거수 보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쪽에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설치했던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읍면에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 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방제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128㏊,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34㏊, 기타 돌발 병해충 6㏊ 등 총 368㏊에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2㎞, 구조개량 4㎞, 임도보수 3㎞ 등 모두 9㎞에 총 사업비 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불갑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이나 사후관리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함평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불갑산 일대로써 규모는 16㎢, 즉 48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과 신청 을 위한 용역을 2005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도립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와 교육청 , 그리고 환경 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학생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 환경 우수지역 생태기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 관련 글짓기 대회와 사진공모전, 그리고 15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 순회 현장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수납 시범 실시입니다. 우리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시설물이 600건, 자동차가 8,400건으로 연간 부과액은 약 4억2,500만원 정도이지만은 지금까지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는 관계로 납세자 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2005년 2월중에 금융결재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 을 체결하여 2005년 1기분부터 인터넷 수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수납이 실시되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서 납세자 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급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 확대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어느때 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잦은 비상근무로 인한 여가선용 기회를 잠식당한 직원들로 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발생 시기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산불감시활동과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대체인력 40명을 확보하여 읍면과 산불 위험지역에 중점 배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은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지만은 금후 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과 군과 읍면에서 봄철 국토공원화 사업에 상당부분 투입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7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보면은 2005년 추진계획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예.

과장님 전라북도 주민 들하고 홍농 지역 주민 들하고 지금 연대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소각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실시를 하고, 지금 소각장이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

있지요?

예.

있는 시군보다는 없는 시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처럼 매립장부터 한다면 큰 반발은 없을꺼 같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암을 유발 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되서 홍농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립장만 한다면은 이렇게 큰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을 주고 나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가령 예를 들자면은 홍농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1, 2년 두고 추진을 하면은 어떨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 들이 소각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군 같은데도 주민 들이 반대해서 소각장을 짓지 못하고, 매립장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계획은 고창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2010년까지 소각률을 한30% 끌어 올린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립장이 적다 보니까 단순매립으로 전체를 해버리니까 사실 장 기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만은 아주 방향이 소각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시작하지만은 담양군이 20톤, 우리군하고 비율이 같습니다. 장성군이 15톤, 그래서 2개군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최근에 위수탁을 해서 저희군같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다른 군에서도 지금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민 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특히 다이옥신관계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주민 들한테 많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읍장님을 통하고, 마을 주민 을 통해서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과장님, 저도 그거는 잘 압니다. 매립장은 반경 2㎞에 혜택이 있고, 소각장은 300m 이내에만 지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농 주민 들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단 매립장 추진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합의 가 되지 않으면은 소각장은 건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충분히 소각장에 대한 홍보를 하면은 다이옥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반대대책 위원 회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공기중에서 마시게 되면은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까 우리지역, 지금 현재 암이라는걸 제일 두려워 하거든요.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깐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홍농읍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불만인게 뭐냐면은 설명회, 공청회 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매립장은 실시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추진을 하자 는 이야기지요. 추진을 하더래도. 그렇게만 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은 큰 무리는 없을꺼 갔습니다만은 지금 소각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소각장을 2년전부터 지금까지 한 9억을 받아놨고, 지금 16억5,000만원이 저희 군에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빨리 안한다고 지금 국비를 반납받는다고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위수탁을 지금 해서 추진을 상당 부분하고 있고, 지금 지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 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들이 경비 를 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고창에서 비용을 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어떻게 합의 가 이뤄졌냐면은 고창 자룡리에서 1,000만원, 진덕리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합의 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들한테 그 자룡리 주민 들하고 연계하며 하지 말라 그걸 설득을 좀 시키고, 어차피 주민 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하자 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주민 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설득을 적극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됐으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가능한것부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라던가, 공청회 라던가 이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소각장 만큼은 충분히 홍농읍민과 합의 를 해가지고, 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깐 같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68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있지요?

예.

2004년도에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한것을 보고 서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그 내용에도 몇가지 진단 요소가 있습니까?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배출기준이 있는데, 배출기준을 초과했을때 해당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개선하려고 생 각하 면, 정비업소에서 충분한 그 문제해결을 해줘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상당히 도움이되리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제작업체와 협조를 해서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은 이런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 진단 기계 장치를 방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독이 소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군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원천적인 기계 고장으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진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업무에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인 정비업소에서 정비업소를 허가내서 차릴때는 기계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방치해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감독을 해야되겠다는 의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72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있지요?

예.

163쪽에서 보면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하신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지금 172쪽 말입니까?

예. 조림, 육림 사업을 왜 하냐고요?

조림과 육림 사업은 공익조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주가 자기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줘도 사실상 산주들한테 동의 서 받기까지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주가 할려고 하는 성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의 경우는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만은 주요 도로변 지역은 공익을 요하는 불측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면서 경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관 조림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산림 자원화 측면에서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고, 또 육림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천연림보육이라든지, 무육간벌 사업 같은 경우 차후 사업을 1㏊ 60에서 7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산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해서 동의 서를 받아서 이렇게 겨우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군비는 거의 3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고맙습니다. 공익적인 내지는 경제적 가치를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안타까운면을 느낄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간벌이나 벌목을 해서 조림을 하고자 하는 그 입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선정이 되지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들이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 그에 준하는 감독은?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겠지요?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와 산주 같이 공동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태청산이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간벌 사업말입니까?

예.

간벌사업은 태청산쪽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군 관내를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별개사항으로 너무 취지에 맞지 않는 간벌도 조금은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하는 사람 이해논리에서 일에 접근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분별하게 간벌이 되는것 같고, 또 벌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아니해야될 부분까지 선별하지 않고 길 내지는 오직 일하는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참 주위 주민 들로 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관심을 전혀 안갖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태청산 황대곤씨 산이 있는 그 쪽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을 또 청정지역으로써의 그 기능을 하는 산림보호에 참가를 같이 하면서 관심을 갖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요. 거기 반성과 교훈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흡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간단하게 178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특수사업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생태기행에 친환경마을, 갯벌, 푸른숲 조성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의 쪽으로 말슴을 드립니다. 올해 영광읍에 주민자치 센타 위원 들과 부녀회원들, 우리 단주리 3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체험했던 특히나 여자분들이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킬려면 여기를 체험을 시켜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니깐 학생이 이런 체험을 해도 거기를 1일 체험현장식으로 가서 한번 애들한테 할때 그 어머니와 부녀가 같이와서 한번 체험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방학 기간 을 통해서 초중고학생들 동원해서 갯벌체험도 했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보고 , 분리수거에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학생들만 했는데 가족, 부모님들까지 함께 모시고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먼저 2004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혁신과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추진과 농업,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자금을 지원 육성하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미질좋은 영광쌀 생산을 위해 건조 저장시설 확대 지원과 고품질 쌀 계약 재배를 통한 질 좋은 쌀을 확대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틈새 시장 겨냥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과 고소 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청보리 한우브랜드 개발 준비와 경종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청보리사료 6,328톤을 생산하여 관내외 축산농가에 공급하였고, 수도권 영광쌀 판매촉진을 위해 대도시 직판행사를 활발히 전개한 결과 쌀을 비롯한 농특산물 48억5,900만원을 예약판매 하였으며 RPC 벼 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 19억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얼굴 있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으나,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과 지역 단위 연합유통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7쪽까지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계략적으로 보고 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방향은 웰빙시대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 확대 생산을 목표로 쌀은 권역별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품질인증 쌀을 계획 생산하고, 원예작물은 고소 득 품목과 수출 유망작목을 확대재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토록 하며, 축산은 사양프로그램의 개선 등 환경축산의 시스템 구축과 우수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농산물 유통은 상농업 마인드제고로 공격적 판촉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농업경영의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농업경영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8종의 사업 분야에 30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여 농촌 정주의욕 고취와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농업 일반현황 분석과 행정, 농협, 농업인 등 3자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샵 실시와 우리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컨설팅 추진으로 체계적인 농업발전의 비젼제시, 전략작목육성, 유통개선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쌀은 농약 및 화학비료를 감량 시용하고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증시하여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보리는 약정 물량만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기타 전작물은 토종 농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상품화 하는 등 신상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규산질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증산 및 자운영 재배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6가지 분야사업에 6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흙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 전문 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의 수출 전문 단지 육성을 위하여 재배의 규모화, 첨단화를 통한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출원예 전문 단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 고급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 입니다. 영광태양초 고추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명품으로 전략 육성하고자 고추 무가온 하우스시설 외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고추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수행과 명성이 있는 영광태양초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시스템구축입니다. 민, 관 공동방역으로 가축 전염병의 청정화 유지와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업 등록 제 및 방역약품 구입 등 5개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축사육체계 유지로 친환경축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보리 한우 육성입니다. 유전적 우수한우를 집단화하여 청보리 및발효사료 급여 로 특색있는 고급육을 생산, 영광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청보리사료 생산, 판매, 한우 등록 , 인공 수정 등 사업을 추진하여 가칭 청보리한우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판매 확대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영광쌀을 홍보하고 다양한 도농 교류확대 등을 통해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을 통일하여 물류비 용을 절감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게차, 파렛트 등 물류 표준화 장비지원 및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등 물류 시설의 표준화와 규모화로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업 활로 모색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농업핵 심리 더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제 선진농업 환경체험과 국내 성공 농업사례를 밴치마킹하고 워크샵을 통하여 민관, 사회 단체간 상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로운 국가 농업정책을 공유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전략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사업 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현재 200㏊에 머물고 있는 친환 경고 품질 쌀 생산면적을 2009년까지 5개년간 약3,000㏊까지 확대재배를 목표로 2005년에는 지력이 우수한 8개소 350㏊에 대하여 시범단지를 조성, 우리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친환경 신농법을 이용한 쌀겨농법과 지력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영광쌀 생산의 원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종농가 연계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입니다. 가축분뇨를 양 질의 퇴비로 만들어 고품질쌀 단지에 공급, 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 퇴비사를 갖춘 축산농가에 톱밥, 팽연왕겨 등 7,000톤을 퇴비로 만들어 고품질쌀 참여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85쪽에 보면 하우스시설 생산기반 시설확대보급에 금년에도 소기의 목적대로 열심히 하신 까닭에 농가에 시설확대, 보급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에 부수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왔다고 볼수 있지요?

예.

이 사업은 2005년에도 계속 지속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 사업계획은 어느 물량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하우스 연작장에 지원, 거기에도 하우스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로 2㏊면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와 비가림하우스하고 구분을 많이 하지요?

예.

시설하우스는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농정정책에 생산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투기성이 가까울 만큼 현재 어렵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농사를 짓기가 버거울 실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내용들이 피부에 닿지 않기때문에 비가림이라도 유도 하자 는 그런 뜻 아니였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비가림하우스를 많이 보급해서 농가에 소득증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에 보면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그대로 보급이 되는거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원자재가 많이 올라버리고 힘들었던 과정속에서 예산안 에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보다 보조지원금이 많이 줄어든것 같아요. 왜그렇습니까?

물론 군정 재정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농가에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이 50%정도 보조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가들도 힘들겠지만 최대한 지원폭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금년에 50% 지원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도 당초 행정에서 지원 계획을 할때 원자재품은 지금의 수준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격 인상요인에 따라서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년에 하향조정해버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농업 보조로서의 농업에 대한 회생을 등한시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가시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적에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생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 계획을 보면 오디뽕나무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개척을 해서 영광에 특품화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날 복분자를 공급하면서 묘목대를 무상지원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 오지뽕나무는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조에 얼마의 자부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좀 대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시범사업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 일단 18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겠습니다. 지금 보리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보리 사료로 많이 전환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엄청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배정한 물량을 흡수 소화했습니까?

금년에는 272㏊를 재배를 해서 소화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계획이 350㏊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350ha인데, 여기에 생산단을 한 3개단을 더 늘려가지고 문제는 면적은 늘려가지는데 과연 수요 농가가 얼마만큼 뒤따를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아서 경종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0㏊ 배정됐다면 272㏊를 소화시켰다면 다 못했네요?

2004년도에 272㏊를 했었고요. 내년도 계획 물량이 350㏊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리 생산량에 대해서 350㏊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분은 어찌 보면은 축산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경종농가에 의욕 고취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해 온적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대체하는데 있어서 그런 양면성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저렴하게 질 적인 면에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니 금년 경우를 보면은 수입 조사료를 예상 코트량을 많이 정부 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관내에다 생산량 53%를 보급을 했고, 관외에다 47%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 정부 와 절충해서 수입 코트량 조사료가 많은 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부 와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떤 요구하는 것은 많다보니까 욕구충족은 엄청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이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엄청 어렵다보니까 좀 희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많은 비중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종농가도 살리고 축산농가도 수혜를 주면서 대응을 해가면 지금 보리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생볏짚 곤포사일지 제조판매 있지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랩핑용 비닐을 40% 지원을 하네요. 이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축발기금에서 하지요. 이건 노파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랩핑용 비닐을 지금 낙농가들이 수입에 많이 의존했지요?

그렇습니다.

일신화학에서 처음 도입해서 처음 제조해서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에 봄에 제조하는거 하고 가을에 제조하는거 코팅 차이가 있다고 해요. 봄에 제조한것은 직사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코팅이 강하고, 가을에 제조한 것은 약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원화되서 한가지로 나왔으면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낙농에 조회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지역에 가을에 제조한 코팅이 잘 못된 물량이 들어와서 농가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작년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남는 물량은 버릴수 없는거 아닙니까? 조사료로 사용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랩이 소화하지 못하고 터저버리는 과정에 그 조사료 자체가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근 고창에서 지난해 농협중앙회 계약 으로 인해서 공급 받은게 잘 못 들어와서 반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여 우리 영광에 잘못된 그런걸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축협에 그 부분도 들어왔는데 모르고 활용한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따름이지 본 의원 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신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왕 지원하면서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밑에 축산분뇨의 농지시용 확대 있지요. 이 부분은 환경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치뤄질수 있게끔 정부 정책의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분뇨에 대한 비료분석으로 해서 비료의 효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환경 부서 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분뇨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효된 액비가 아니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지 이 해당 농가로부터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다. 접수 해서 액비 살포하는데 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가고 하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퇴비가 정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거든요. 일단 한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근래 메스컴에 뜨고 있는 중금속 함량이 많아서 퇴비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주변에서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액비화 사업이기 전에 정화시설에 대한 종돈 사업소의 경우에서 퇴비를 한다라고 해서 그 퇴비를 밭에다 살포를 하고 무우를 갈았는데, 무우가 실패했어요. 결국 그 원인 규명을 토양검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이 사료에서 어린 돼지가 먹는 두엄에 아이님이 뜰속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사료가 아닌 자원화로 쓸수 있는 퇴비가 아닌 완전히 쓰레기를 넣었다가 작물마저도, 전답마저도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해서 자원화를 할 수 있게끔 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그 내용에 폐기 물을 갖다가 자원이라고 해서 갖다 넣어서 농가가 더 피해가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갔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왕겨와 톱밥을 혼합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는 이런 특수시책도 고려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추진사항에 고품질 영광쌀 판매 확대하고 202쪽에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을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사업이 비장한 각오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때, 고생도 하시겠고 감사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지금 수도권에 영광쌀을 집중 홍보 추진하는데 공동브랜드, 지금 부분적인 브랜드로는 가시화 시켜 가고 있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우선 상표 출원이라도 해 놓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어떻게 출원이라도 해가지고 내년에 생산된 량부터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급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노력을 해 가면 참여하는 군민들을 유도하고 해서 언젠가는 영광군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갈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생명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쌀이 농가 소득에 만을 차지하는 주식인 만큼 이런 강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쌀 직판행사를 하고 있지요?

예.

부분에 순간적인, 잠시 일시적인 직판행사보다는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영광쌀을 홍보하고 보고 하고자하는 그런 건의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은 농협에서 맡아줘야 합니다. 농협에서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다가 직판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농협과 충분히 검토해서 유통로가 조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경영컨설팅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중간 워크�事�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단계에는 현황분석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이런 점진적 노력을 통해서 영광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되고, 직판장을 만들어서 유통사업단을 상주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가시적 효과가 클꺼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농협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회원 농협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행정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과 우리 행정이 같이 군민을 위한다는 농협으로 본다 면 조합원을 위한다는 상호 협조하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쪽으로 이관해줘도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공동브랜드 개발 내지는 유통 사업단을 구성하는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몇사람의 우리 행정의 지원과 농협의 어떤 역할 분담을 합하고 난뒤에 직판장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 보증금 한 10억정도 주면은 할수 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리라 봅니다.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농협은 경영과도 바로 연관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되지 그렇지 않고 서로 막연한 생각만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잘 한번 추진해보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이 부분도 같이 곁드려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농협 연합사업으로 어떤 사업이든 유통사업도 농협 연합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건의 를 드려가지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임대로라도 이렇게 해서 유통망을 구축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일기가 좋아서 병충해 없는 해로 상당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수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매년 농가에 희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던 농약대지원, 이런 어떤 부분도 금년에 아무탈 없으니까 예측못하는 부분을 예비비 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이 금년에 지원 안했지요?

예. 중앙으로 부터 농약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없어졌으면 그런 내용이 전래에 군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친환경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구호할수 있는 그런 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안해 보셨죠?

그런데, 그대신 내년에 우리 친환경 농업쪽으로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앞만 생 각하 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욕심쟁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농업 생산쪽에 투자를 하는 예산 의 비중은 조금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된다. 예산 실린제를 도입해서라도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소한 10% 비중은 가지고 가야되지 않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금년에 농업 생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에 6.4%정도 지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6.46%였고, 금년에 138여억원, 6.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뽑아봤는데 그래도 지난날에 비해서 우리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군수 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농업 행정 전반을 관장하시면서 나름대로 당위성을 가지고 애쓰시고, 또 선진 자치단체 를 찾아가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욕구 충족을 애썼던 까닭에 많이 상향 조정이 됐지만, 이보다는 조금더 배려속에서 농업이 회생될수 있는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본 예산 에 약 8.38% 상정 만 해논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관심속에서 더불어사는 지역 풍토가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활력소를 가져오는 역할이 그래도 행정에 역활이 크다는 생각한 만큼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사업명에요 맨 밑에 유기질 비료공급 500㏊해가지고 군비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리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농가에 300평 이상이라던지 고추를 재배한 농가에 약500㏊정도를...

산출기준이 확실하게 안나왔다는 이말입니까?

예. 이제 사업비 예산 계상의 구체적인 계획서는 몇 ㏊기준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로 해서...

알았습니다. 유통되는 유기질 비료가 20㎏ 단위지요?

예.

그 20㎏ 단위일때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기준이...

500㏊ 기준으로 했을때 몇 평기준으로 대상농가를...

알고 싶은것은 20㎏ 한포에 1억1,200만원이 군비로 섰지 않습니까? 20㎏ 한포를 산다고 했을때 얼마만큼 그 농가에 지원이 되느냐?

지금 면적 기준으로 봐가지고 시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 %를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집행을 하지요? 농협이라던지 그런 곳에 넘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전수를 하던지 군에서 막 집행을 하던지...

. 제가 작년에 이 질문 을, 아니 올해인가? 이 질문 을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농협에서,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농협으로 가는 것은 수수료 조금해가지고 2,600원인가 하거든요. 제가 그 차액을... 이게 농가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비료를 어디걸 사용하는가, 우리 지역에도 생산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말은 저한테 나중에...

㏊당 약 5% 기준을 하면...

. 자세한 가격 같은걸 지금 생각이 잘 안나시는것 같은데...

3,000원.

3,000원이요?

예.

농가에 주었을때 2,600원대로 가고 있는데 3,000원으로 하면...

우선 예산 을 이렇게 잡아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것을 우리가 해야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읍면단위 고추 농가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이런것은 전체가 다 알아야 홍보도 해주고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199페이지요.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 대사 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경인지방에 작년에 7,000만원이 섰는데, 올해 1억이 더 증액됐지요?

아, TV광고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해말그미하고 사계절 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품질인증까지...

최근에 언론을 봤습니다만은 기능성 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수 농산물 판매 확대해서 기능성 쌀이 개인 RPC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고, 해줄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특미 생산을 해서 다이어트쌀 고아미라던지, 예를 들어서 황기 당귀쌀이랄지, 이렇게 특미로 생산한것은 나중에 포장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원 대책은 구상되어 있지 않구요. 포장재라도 지원될수 있도록...

예. 그럽니까? RPC에 우수 농산물로 해서 친환경쌀이라 해서 품질 인증을 받고 해서 거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농가간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시초부터 영광 어디 지역에서 쌀을 재배한것이 여러가지 소비적으로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이면은 좀 행정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할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어제도 했습니다만은 앉아서 알아서 다 해가지고 와라 하는 것 보다 고생해서 기능성 쌀이나 다른 명품을 만들어내고 한데는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황기 당귀쌀이라는 우리 기능성 쌀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가? 못하겠으면은 어렵다라든가 해서 좀 행정에서 어정쩡하게 계시지 마시고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추재배하우스 지원같은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당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당 2만5,000원 정도.

, 우리 주민 들이 만족감이 될까요?

글쎄요. 아까 신 의원 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설단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0% 지원이 됐었습니다. 초창기때 전년 단가로 해가지고, 금년 초창기때 전년단가해서 50% 지금 예산 을 확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자재 단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일부 포 기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가로 대체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볼때는 30%라고 했는데요. 면적을 조금 줄여가지고, 혜택이 가게끔 50%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 어려우면은 농가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이걸 농가 동수를 줄여서라도 지원 비율을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너무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가지로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 농민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30%는 너무 적습니다. 평수를 줄여가지고라도 50% 정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 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은 영광군에서 주관한 어떤 교육이라던지, 강좌라든지 하면서 우리 읍면장들이 인력을 동원하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방법 보다는 지금 수매제도 폐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기존에 농사 짓던 방법이 친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지만은 선 순서가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2월중에 기술센터에서 약 700여명에 대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친환경 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은 196쪽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있지요?

예.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고급화 사업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연작피해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올해는 비록 적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작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연작피해에 대한 영광군에서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복토라던지, 심토분석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본다 면은 영광군 전체 농민 소득으로 본다 면은 그것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고급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작 피해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고추 습해방지 농기계 지원이 역병 피해 방지도 되고, 습해 방지도 되고 해서 심토파쇄기 그걸 22대 지금 읍면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

아, 이게 심토파쇄기 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12시가 넘어가니까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심토파쇄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을 한 30㎝이상 파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라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연작피해를 줄이려면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야, 심토파쇄기 같은 40㎝이상 이렇게 팔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정도

예. 이런 부분들도 연작피해에 대해서 심토파쇄기도 중요하지만 복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왜 이렇게 제가 막 쫓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우리가 영광군 쌀 생산 유통조정 위원 회, 쌀농가 소득보존 직불제 운영 조례안 2건이 상정 이 됐습니까?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협상이 되야하고, 협상이 안되면은 내년 1월부터 개방이 될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 가한테 이 조례안들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농업발전 기금도 문제가 있었고, 영광 쌀 생산 유통조정 위원 회 조례안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부 몇명만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안 내용이 있었거든요. 영광군 농민들 전체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 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2006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2005년도라고 사업 기간 이요?

2년간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됩니다. 마무리는 2006년이고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2004년도 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2006년이면 더 좋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두 조례안도 있지만은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완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같이 종합해서 이쪽에다 따로 부탁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2004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도서 어촌지역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 종합개발 사업과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안어장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방치폐선처리, 해양쓰레기 수거, 김 유기산 공급,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김포장 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하, 자라, 넙치 등을 국도비와 군 자체 예산 등으로 유관기관, 민간인이 참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의식 미흡으로 어장 생산성 감소 와 미관 저해로 해양 환경개선 및 어장자생력 회복이 절실하고, 강력한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유통질서가 미정착되어 지속적인 단속과 어업인 교육을 통한 자율적 동참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8쪽부터 211쪽 2004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총괄 보고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도서와 어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 외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업기반 구축과 수산물 판매 확대를 조성하고, 연안의 청정화 및 해양자원의 보호를 목표로 해양관광기반 구축 및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 등의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 계획은 총 12건으로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어가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낙월면 7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해 2008년까지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착장 등 14건에 80억을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낙월면 2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을 위한 1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16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해안선과 갯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자 염산면 두우리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완료후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실시설계 외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종합 안내센터, 낙조 전망대, 옥외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해 4억8,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내수면 양어장 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의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 구축과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에 2종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수면 소형량 어장 1개소에 2억원과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꾀하겠습니다. 218쪽 축제식 양식장 지원입니다. 양식장 월동시설 및 소득제를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하절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식 양식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동해피해 대비, 월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새우 바이러스 질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제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투자, 겨울철 자연 재해와 새우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해안을 해일, 파랑, 지반침식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붕괴된 호안 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의 연안정비계획에 고시된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 지선에 호안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도로 개설에 4억원을 지원하여, 해수 유동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배후지 주 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습니다. 220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연안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긋한 연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에는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양Tm레기 수거에 4,000만원, 방치폐선 처리에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1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연안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적 우량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내년에는 국도비 6,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 종묘를 방류할 계획으로 대하 등 해면어류에 1억원, 뱀장어 등 내수면어류에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급적 생산률이 높고, 종묘방류 효과가 높은 어종을 선택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을 관내 13개 어촌계에 배부하는 등 불법어업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육해상을 연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내수면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특수시책으로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센타 건립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갯벌 뱀장어 판매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판매센타를 건립,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여 내수면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 , 내년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4개소에 16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비 30%, 자담 70%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4억1,700만원으로 뱀장어 직판장 개설에 지원하여 고소 득 품목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224쪽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토산어종 개발로 어업인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 토산어종인 자라와 동자개 등 2종에 1억5,000만원을 투자, 시범 육성하여 토산어종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설도 젓갈산업 육성입니다. 설도의 젓갈 상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젓갈 용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 젓갈용기를 산뜻하고 깨끗한 스텐레스 용기로 교체 보급코자 4,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변 정비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상가 자체 주변 정화를 하도록 지도하여 깨끗한 대외이미지는 물론 판로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 운영입니다.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처음으로 시행 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안환경 지역 보전의식의 범군민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명예 연안관리인 30명을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교육 및 간담회 를 매분기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연안관리 및 환경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책 추진방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업 기반 구축과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어 민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16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서 당초 2004년도 금년의 추진상황을 봤을때 5억 범위내에서 7월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 2005년 7월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찾아서 하는 그 사업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사업들이 완공됐을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보다는 확실한 소신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것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하면서 당초 사업량을 1개 권역해서 국비, 군비, 자담에서 500만원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6쪽 업무계획에 보면 5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요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억8,000만원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 비중은 어떤 계획이 있는건지? 왜 이렇게 사업비 개념이 일관성 없이 많고, 적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 용역비 를 제외한 나머지 4억8,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이말입니까?

과정을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한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지난 영광원전 5, 6호기 해수사용 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서 그 변경 승인 을 요구해왔지요?

그래가지고 2005년 10월말일까지로 해서 조건부 승인 을 해주었지요?

주면서 여러가지 과정에 보완서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광역 해양조사가 중간 보고 이행결과가 나오는대로 어민들과 했던 약속이 이행될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관을 붙여서 승인 했던 내용이 시행 이 되지 않을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민들이 포 기한 결과에 동의 를 해 준다고 생 각하 세요?

과장님한테 탓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농촌도 마찬가집니다만은 농어가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과정에 이로인해서 피해가 확산이 되고 폭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 주민 들의 권익을 위해서 함께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변경 승인 을 해줄때 어떤 조건부 승인 이 되었던 그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사업이 발주가 되기 전에 모든것을 확인을 하시고, 모든것이 여건이 갖춰지고 난뒤에 발주가 되어야되지 않겠냐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잘 점검을 해주시고, 222페이지에 어업질서 확립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 지원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대하 방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내가 수산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적이 있었어요. 방류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팔랑개비, 그 단속이 안되가지고 그 종묘를 방류했던 대하들이 전부다 걷어져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과에서 단속을 시작했었습니다. 도와 단속을 했었는데, 단속을 했지만은 그 지역 어민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아가지고, 밤중에 들어와버립니다. 전혀 단속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우리가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금어기에 들어가면은 어촌계장들 전부다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실효성을 거두지 우리가 군이나 도나 이런데서 단속을 해가지고는 어민들은 다 피해나갑니다.

, 금어기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팔랑개비나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닻배,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방류를 해가지고 어민들은 좋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닻배나 팔랑개비 배들이 야간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와버리니까 단속을 완전히 피한다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네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동네 자체에서 그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네 자체적으로 강화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어기 부분도 과연, 물론 수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더라도 금어기때, 금어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민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때가 적정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어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 의원 님들을 위한것이지 누굴 위한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20쪽에요.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봐주실랍니까? 거기 해양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 방치폐선은 지금 12척이라고 사업량에 보면말입니다. 전부 조사한것이 이것입니까?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12척만 해놨습니까?

그 방치폐선 선주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의원 님들이 질의 를 하면은 능동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과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 해 주요 성과는 우선,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건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시가지 도로개설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영광읍 외곽도로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풍력발전 경관가로등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감리용역과 시설공사를 발주하였고,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결산 함에 있어서 투자환경과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어서 그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먼저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등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간부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적극 운 영해 서 애로, 건의 사항 수렴, 그리고 해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건실업체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0억원중 국비 18억원과 군비 7억원, 총 25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용지 보상 을 추진하면서 시군비 미부담액 5억원을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비 18억원과 군비 12억원을 포함 30억원의 사업비로 영광고추특화 시장 개설사업을 마무리코자 했습니다만은 2005년도부터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균특회계로 편입되면서 국비 4억9,7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 3억3,100만원, 총 8억2,900만원의 사업 범위내에서 이른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비는 2006년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영광읍 황토 향교지구와 법성면 법성지구 등 3개지구 11만5,000㎡ 면적에 139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각 지구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후문 입구까지의 710m 도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지급과 도동제 용도폐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의 시행 으로 도시관리 계획 대상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시가지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03부터 2004년까지 인산, 박산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사업비 24억2,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2.8㎞ 구간 포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읍 월평, 와룡간 도로 4㎞ 구간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 관광 및 레져산업 등의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경련 등에 군수 서한문과 투자유치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 관심기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편입부지 156필지 17만㎡중에서 97%인 141필지 16만5,000㎡에 보상 비 41억4,700만원을 보상 완료 하고, 미 보상 된 토지 15필지 5,000㎡는 토지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변경을 비롯해서 교통영향 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설계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20일경에는 책임감리 용역과 시설공사 계약 을 체결하고 내년 1월중에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 등록 운행 중인 사업용 차량 640대에 대해서 불법 무질서 행위의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사회 단체 합동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를 주기적인 점검해서 운송질서 확립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 정상운영을 위해 택시 사업 구역 관련 불화 해소와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조정으로 경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서 유가 보조금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의 적기 지원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 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LED전자표지판 등 15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집중 설치를 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특수시책으로 모시잎 송편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전통식품인 모시잎 송편의 산업화 전략 연구 용역 및 브랜드화를 통해서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5천만원의 용역비 를 투입해서 모시잎 송편 산업화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신재생 에너지시설의 설치가 의무 화됨에 따라 우리군 종합체육시설과 백수 해안선 도로 등에 총 3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풍력경관 조명 100기, 빙축열 시설,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효과 및 대체에너지 사업 전환으로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좀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11개소를 확포장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등 농업기반사업 추진과 관정, 생활용수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노력하였고, 재해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로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점이 아쉬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로망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오지개발 및 정 주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는 23 호선 인 법성, 홍농선 등 3건에 사업비 26억2,400만원과 농어촌도로는 영광 와룡 노선 등 8개 노선에에 59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로 주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시설과 사리도정비 그리고 승강장 18개소를 설치하겠으며, 5개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과 12개소 도로정비, 9개 노선의 설해대책등 총 6개사업에 15억1,6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대상지로는 대마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남산리 마을 안길정비외 9개소에 1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4년도 가을착수로 우평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125㏊에 사업비 30억8,0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광 양평지구 등 3개지구 204㏊의 구역 면적을 44억1,2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 착수사업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영광 덕호지구등 3개지구 172㏊에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입니다. 10개읍면에 8.2㎞를 사업비 8억5,800만원을 투입,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홍농읍 월평지구 등 3개지역에 사업비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군남면 남창리 지내에 사업비 3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량을 보강하는 5개년 사업중 지금까지 8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공사를 하는 등 2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백수읍 하사리 영광 방조제 등 8개소에 14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해수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 호안사석 시공 및 매립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1만㎡의 매립공사와 물량장 및 호안시설을 민간자본 155억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사전예방입니다. 방재시설물 604개소의 점검정비와 말목 등 수방자재 비축으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방 재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로 방 재의 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지금까지 30개소 21.91㎞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도 191개소 256㎞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법성면 신덕천 등 7개소에 사업비 17억5,3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의 3차 5개년 사업중 1차년도에 묘량면은 덕흥리 진입로 포장 등 3건에 4억400만원과 불갑면은 금계리 배수로정비 등 2건에 3억8,400만원으로 총 5건에 7억8,800만원을 투입,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가로등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총 6,057등에 대해서 소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구입 및 자료구축 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결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에 대하여 지역개발촉진에 기여코자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23개노선 802㎞를 용역비 1억1,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