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하여 학생 환경지킴이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아파트 주민 과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실시결과 적발된 환경오염배출위반업소 6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철 모으기, 영농 폐기 물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지난 10월 18일 착공하고, 법성 삼당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4개 읍면의 소규모 매립장을 폐쇄조치하여 주변마을 주민 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야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 할 교훈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함을 확대 제작 배부함과 아울러 주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기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일년초 위주의 꽃길조성으로 특색있는 다년생 꽃길조성이 미흡하였는바 권역별 다년생 꽃길조성 방안을 강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성과 보고 시 포괄적으로 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의 기본 목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실천 역량구축등 5개분야에 중점을 두고,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항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 등 10개의 일반시책과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등 4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주 민의 식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주부와 식품 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자연학교 생태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계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 폐기 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각 마을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자원 재활용 산업홍보관 견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8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정기 점검과 연 2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과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 배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친환경적 처리입니다. 종량 제의 조기 정착과 영농 폐기 물 수거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홍농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내에 설치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지급과 월 1회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 등을 통해 읍면간에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주변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 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5년 4월 중순까지 마치고, 4월말경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시설 준공은 공사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2005년 12월말까지, 소각시설은 2006년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준공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 10월까지는 종합처리장 운영계획 수립과 폐기 물 관리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5㏊에 편백 외 10개수종 19만7,000본을 사업비 4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공익 조림과 병해충 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임지 등 형질 불량 임지, 수종 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627㏊에 사업비 1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계절 꽃묘 15만본 식재, 주요 도로변 가로 식재와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경관 조성 사업과 노거수 보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쪽에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설치했던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읍면에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 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방제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128㏊,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34㏊, 기타 돌발 병해충 6㏊ 등 총 368㏊에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2㎞, 구조개량 4㎞, 임도보수 3㎞ 등 모두 9㎞에 총 사업비 4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불갑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이나 사후관리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함평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불갑산 일대로써 규모는 16㎢, 즉 48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과 신청 을 위한 용역을 2005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도립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와 교육청 , 그리고 환경 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학생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 환경 우수지역 생태기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 관련 글짓기 대회와 사진공모전, 그리고 15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 순회 현장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수납 시범 실시입니다. 우리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시설물이 600건, 자동차가 8,400건으로 연간 부과액은 약 4억2,500만원 정도이지만은 지금까지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없는 관계로 납세자 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2005년 2월중에 금융결재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 을 체결하여 2005년 1기분부터 인터넷 수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수납이 실시되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서 납세자 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급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 확대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어느때 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잦은 비상근무로 인한 여가선용 기회를 잠식당한 직원들로 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발생 시기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산불감시활동과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대체인력 40명을 확보하여 읍면과 산불 위험지역에 중점 배치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은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지만은 금후 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과 군과 읍면에서 봄철 국토공원화 사업에 상당부분 투입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라북도 주민 들하고 홍농 지역 주민 들하고 지금 연대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실시를 하고, 지금 소각장이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

있지요?

예.

있는 시군보다는 없는 시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처럼 매립장부터 한다면 큰 반발은 없을꺼 같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암을 유발 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되서 홍농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립장만 한다면은 이렇게 큰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을 주고 나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가령 예를 들자면은 홍농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나중에 1, 2년 두고 추진을 하면은 어떨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 들이 소각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군 같은데도 주민 들이 반대해서 소각장을 짓지 못하고, 매립장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계획은 고창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2010년까지 소각률을 한30% 끌어 올린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립장이 적다 보니까 단순매립으로 전체를 해버리니까 사실 장 기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만은 아주 방향이 소각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시작하지만은 담양군이 20톤, 우리군하고 비율이 같습니다. 장성군이 15톤, 그래서 2개군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최근에 위수탁을 해서 저희군같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다른 군에서도 지금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민 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특히 다이옥신관계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주민 들한테 많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읍장님을 통하고, 마을 주민 을 통해서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 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홍농 주민 들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단 매립장 추진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합의 가 되지 않으면은 소각장은 건설하지 않겠다. 그래서, 충분히 소각장에 대한 홍보를 하면은 다이옥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반대대책 위원 회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공기중에서 마시게 되면은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까 우리지역, 지금 현재 암이라는걸 제일 두려워 하거든요. 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니깐 반대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까지 홍농읍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불만인게 뭐냐면은 설명회, 공청회 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매립장은 실시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추진을 하자 는 이야기지요. 추진을 하더래도. 그렇게만 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은 큰 무리는 없을꺼 갔습니다만은 지금 소각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소각장을 2년전부터 지금까지 한 9억을 받아놨고, 지금 16억5,000만원이 저희 군에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빨리 안한다고 지금 국비를 반납받는다고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위수탁을 지금 해서 추진을 상당 부분하고 있고, 지금 지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 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들이 경비 를 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고창에서 비용을 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어떻게 합의 가 이뤄졌냐면은 고창 자룡리에서 1,000만원, 진덕리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합의 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들한테 그 자룡리 주민 들하고 연계하며 하지 말라 그걸 설득을 좀 시키고, 어차피 주민 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하자 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주민 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설득을 적극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됐으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가능한것부터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라던가, 공청회 라던가 이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소각장 만큼은 충분히 홍농읍민과 합의 를 해가지고, 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깐 같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68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있지요?

예.

예.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고급화 사업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연작피해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올해는 비록 적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작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연작피해에 대한 영광군에서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복토라던지, 심토분석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본다 면은 영광군 전체 농민 소득으로 본다 면은 그것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고급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작 피해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고추 습해방지 농기계 지원이 역병 피해 방지도 되고, 습해 방지도 되고 해서 심토파쇄기 그걸 22대 지금 읍면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

예.

과장님께서 12시가 넘어가니까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심토파쇄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을 한 30㎝이상 파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라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연작피해를 줄이려면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야, 심토파쇄기 같은 40㎝이상 이렇게 팔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정도

2006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2년간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됩니다. 마무리는 2006년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2004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도서 어촌지역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 종합개발 사업과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안어장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방치폐선처리, 해양쓰레기 수거, 김 유기산 공급,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김포장 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하, 자라, 넙치 등을 국도비와 군 자체 예산 등으로 유관기관, 민간인이 참여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의식 미흡으로 어장 생산성 감소 와 미관 저해로 해양 환경개선 및 어장자생력 회복이 절실하고, 강력한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유통질서가 미정착되어 지속적인 단속과 어업인 교육을 통한 자율적 동참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8쪽부터 211쪽 2004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총괄 보고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도서와 어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 외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업기반 구축과 수산물 판매 확대를 조성하고, 연안의 청정화 및 해양자원의 보호를 목표로 해양관광기반 구축 및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 등의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 계획은 총 12건으로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어가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낙월면 7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 등을 위해 2008년까지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착장 등 14건에 80억을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낙월면 2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을 위한 1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16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해안선과 갯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자 염산면 두우리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완료후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실시설계 외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종합 안내센터, 낙조 전망대, 옥외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해 4억8,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내수면 양어장 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의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 구축과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에 2종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수면 소형량 어장 1개소에 2억원과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꾀하겠습니다. 218쪽 축제식 양식장 지원입니다. 양식장 월동시설 및 소득제를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하절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식 양식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동해피해 대비, 월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새우 바이러스 질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제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투자, 겨울철 자연 재해와 새우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해안을 해일, 파랑, 지반침식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붕괴된 호안 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의 연안정비계획에 고시된 염산면 옥실리 향화도 지선에 호안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도로 개설에 4억원을 지원하여, 해수 유동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배후지 주 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습니다. 220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연안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긋한 연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에는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양Tm레기 수거에 4,000만원, 방치폐선 처리에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1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연안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적 우량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내년에는 국도비 6,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 종묘를 방류할 계획으로 대하 등 해면어류에 1억원, 뱀장어 등 내수면어류에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급적 생산률이 높고, 종묘방류 효과가 높은 어종을 선택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을 관내 13개 어촌계에 배부하는 등 불법어업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육해상을 연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내수면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특수시책으로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센타 건립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갯벌 뱀장어 판매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판매센타를 건립,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여 내수면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 도와 중앙에 건의 , 내년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4개소에 16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비 30%, 자담 70%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4억1,700만원으로 뱀장어 직판장 개설에 지원하여 고소 득 품목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224쪽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토산어종 개발로 어업인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 토산어종인 자라와 동자개 등 2종에 1억5,000만원을 투자, 시범 육성하여 토산어종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설도 젓갈산업 육성입니다. 설도의 젓갈 상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젓갈 용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 젓갈용기를 산뜻하고 깨끗한 스텐레스 용기로 교체 보급코자 4,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변 정비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상가 자체 주변 정화를 하도록 지도하여 깨끗한 대외이미지는 물론 판로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 운영입니다.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처음으로 시행 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조기에 정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안환경 지역 보전의식의 범군민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명예 연안관리인 30명을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교육 및 간담회 를 매분기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연안관리 및 환경 감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책 추진방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업 기반 구축과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어 민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16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서 당초 2004년도 금년의 추진상황을 봤을때 5억 범위내에서 7월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 2005년 7월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찾아서 하는 그 사업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사업들이 완공됐을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보다는 확실한 소신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것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하면서 당초 사업량을 1개 권역해서 국비, 군비, 자담에서 500만원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6쪽 업무계획에 보면 5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요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억8,000만원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 비중은 어떤 계획이 있는건지? 왜 이렇게 사업비 개념이 일관성 없이 많고, 적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 용역비 를 제외한 나머지 4억8,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이말입니까?

과정을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한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지난 영광원전 5, 6호기 해수사용 기간 이 만료 됨에 따라서 그 변경 승인 을 요구해왔지요?

, 금어기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팔랑개비나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닻배,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방류를 해가지고 어민들은 좋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닻배나 팔랑개비 배들이 야간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와버리니까 단속을 완전히 피한다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네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동네 자체에서 그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네 자체적으로 강화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어기 부분도 과연, 물론 수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더라도 금어기때, 금어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민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때가 적정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어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 의원 님들을 위한것이지 누굴 위한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220쪽에요.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봐주실랍니까? 거기 해양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 방치폐선은 지금 12척이라고 사업량에 보면말입니다. 전부 조사한것이 이것입니까?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12척만 해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