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를 3,000만원을 세입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는 20만원을 책정을 했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 교육위탁 수수료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회관 1명과 시립도서관 1명 2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는 2억 700만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수용비 내용은 여성회관 운영과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600만원, 운영수당은 강수수당으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차량비가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업무추진비와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1,400만원인데 주 내역은 수강생 체육대회, 수강생 교육수료식, 수료기념품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운영 재료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테니스반이나 요리반, 어학실, 기타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여성회관 청사 부분 방수공사, 청사 노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골프연습용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00만원입니다만 청사관리로 인한 청소인부임 2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6,5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800만원, 급량비가 360만원이 되겠고 연료비가 3,000만원, 피복비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3,00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행사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연비가 2억원, 전시비가 5,000만원, 초청출연자 급식비 보상이 400만원, 주말 상설무대운영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운영 재료구입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공연장 실시설계비가 1억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는 무대조명기구 4종에 대해서 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립도서관은 일반운영비가 총 4,500만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시립도서관 운영과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료비가 1,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국내여비가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7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4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독서구입비는 시비 1,100만원과 국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400만원 입니다만 서가와 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여성회관 등등 국도비 보조는 안되고 있습니까? 도서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시비인데 문화진흥 같은 것은 우수문예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도 되잖습니까? 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보통 국도비가 내지 지원되는 사업은 관광문화과 문화계 쪽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화관광부나 도를 상대로 해서 국비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소공연장 신축이 들어가면 그때에는 도비를 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좀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 총괄적으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태백시가 기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 재원이라는 것이 사실 각 실과소마다 삭감을 해야 되잖습니까?

예.

삭감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 이지만 어떤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을 하다보면 사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문예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꼭 써야 할 부분에 못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 1회 사용료를 25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사용료 수입에?

서경호 : 통상 이십만원에서 삼십만원 나옵니다

대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대관료가 금년도 평균을 계산해 보니깐 이십만원에서 삼십만원 사이에 대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골프연습 기자재는 골프연습장이 장성골프연습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거기는 필요한 기자재가 또 많은 것을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재 구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올라와 있다 보니깐....

장성골프장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되 저희들이 교육운영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 있는 골프기자재가 요즘 대중화가 되다 보니깐 기자재 장비가 좋은 장비가 자꾸 나오고 또 손·망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습 조금만 하시면 보통 개인용품을 안 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은 초급반 3개월은 그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재를 구입해 주고 중급반 올라가면 개인 클럽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개인클럽은 거의 90%정도 별도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하지 못하는 중급반들은 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는 클럽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한 개를 가지고 100여명 정도가 치다 보니깐 손·망실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때 추경에 3,000만원인가 1,900만원인가 기자재 구입에?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면서.....

확장비용 말고 기자재 구입 골프채 구입을 하신다 해서 2,900만원인가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입니까? 그때는 처음 신설할 때 갑자기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클럽이 모자라서 10세트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항목이 틀리겠지만 자산취득하고 시설장비 유지하고는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몫이야 틀리지만 총괄적인 예산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3,200만원, 재료구입비에 960만원, 무대조명 교체비에 845만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품자산 취득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물품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면 내구연수가 다 하기까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는 품목이고 재료구입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모할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는 회계법상에....

분류를 따로 했겠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좀 균형 있게 나누어 져야 되지 않겠나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3,200만원을 오히려 제가 봐서는 재료구입비에 일부분 그 다음에 무대조명 설치에 교체비용에 일부분으로 해서 나누어 놓았으면 안 좋았겠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운영비는 별도로 다 있잖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를 3,200만원을 계상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유지를 하시는지....

시설장비 유지비 3,2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장비가 무대음향이나 CCTV, 통신 그 다음에 기계 각종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비록 개관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요즘 통신이나 음향 이런 부분들이 1년만 지나면 중고품으로 되는 그 정도로 통신 음향장비가 엄청 발달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큰 공연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대장비 이런 것이 기초적인 것은 설계에 의한 기초적인 장비는 구입을 했지만 우리가 추가로 장비를 구입해서 교체할 것 이러한 부분들이 무대에 올려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대형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2명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분들이 책을 읽고 쓴 수필이나 시 같은 것을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황지, 장성, 철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 실시용역 이라는 것은 조감도만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소공연장이 설계가 완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당시 예산이 총 40억원으로 소공연장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소 공연장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노후 되고 해서 실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자재부터 해서 전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1,800만원, 교육운영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두 개를 합하면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재비 구입비 등등 이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김병철 : 운영수당이 1억 8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있습니다.

211페이지.....

김병철 :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고 바로 밑에 운영수당이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회관 운영비.....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스포츠산업과 당초예산 규모는 세입이 1억 436만원이고 세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 67억 4,567만 6,000원에 비해서 22억 9.500만원이 줄어든 44억 4,998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인 제39회 강원도민체전 예산 34억원이 줄어든 이유이며 작년도 대비 66%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속에 사용료 수입으로 경기장 사용료를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경기장 사용료 40만원, 인조잔디구장 288만원, 장성체육관 12만원, 종합체육관 200만원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분야에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속에 국고보조금이 일반 프로그램 청소년 일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7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5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이 1,98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육성 공부방운영을 위한 청소년 육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속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급량비 51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속에 행사지원비로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인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자체적인 시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관람객 경품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놓고 관객들이 너무 없어서 관객 확보를 위한 유도차원에서 활용코자 확보를 하였습니다. 스포츠기획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운영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성화채화를 매회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화채화 경비를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태백시체육회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이나 청소년 분야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 단체로 해서 전교조, 국악협회, 음악, 청소년 지도위원회, 동점마을 도서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필요한 보조금을 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체육진흥비로서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참가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회 횟수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동성이 많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엘리트체육대회 출전은 11개 대회에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기 엘리트 체육대회가 볼링, 궁도를 위해서 1,000만원, 삼일절 건강달리기 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고원스포츠 상징물 개발용역에 3,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고원레저 스포츠도시로 발전하고 슬로건도 그렇게 걸고 있는데 태백시를 스포츠와 관련한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다 아직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전지훈련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2005년도 강원도 소년 체전을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예산 형편상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강릉같은 경우는 3억원을 지원했는데 일단 예산형편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구기종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핸드볼과 축구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원스포츠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진흥으로 일반운영비를 1,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479만원, 업무추진비는 스포츠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스포츠진흥 대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실업팀 2개 레슬링과 육상팀 운영을 위해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태백시 생활체육회 인건비를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서는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전 참가를 위해서 6,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1,700만원, 태백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축구, 족구, 배드민턴 등 5개 대회에 3,000만원, 제5회 양대강 발원지잇기 달리기대회가 1,500만원, 제5회 국민생할체육 백두대간기 축구대회 3,000만원, 태백산 산상 바둑대회개최가 2,500만원, 제2회 태백산기 국제모터스포츠대회개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보험료는 실업팀이 운동하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여기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보험료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서는 레슬링선수 연금, 육상선수 연금인데 혹시 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되고 퇴직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체력단련, 테니스, 생활체조, 수영 4개 종목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2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인데 명칭을 3·4보조구장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반드시 3·4보조구장은 아니고 지금현재 661, 672구장 위에 부분에 매립을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정비를 하는데 생활게이트볼구장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19개소를 위해서 2,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03년도 1억원, 2004년도 4억을 계상했는데 원래 2004년도에 4억원을 계상할 때에는 토지매입비 정도에서 그 정도 들지 않겠냐 했는데 상당히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하고 내년도 6,000만원으로 게이트볼구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60만원, 시설부대비가 210만원 그 외 자산취득비로서는 실업팀 합숙소 내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종합경기장에 1명에 일용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잔디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고정으로 할 수 없고 약 12인이 40일 정도 필요할 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44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을 6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2시간씩 축구교실을 할 목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나 비료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환경 및 편익시설 정비로서는 금년에 661구장에는 본부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672구장에는 본부석이 비가 올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스탠드 정비가 부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 종합경기장이 내년도 2005년도에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육상보조트랙 중에서 일부 평탄이 무너진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육상 트랙 라인마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육상경기장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용품이 손·망실된 부분 또 경기률이 바뀌다 보니깐 새로 구입해야 될 부품도 있고 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관리를 양잔디로 하다 보니깐 잔디관리에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체육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2명을 위해서 1,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도 35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체육관 조경수 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 재료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현수막 게첨대 설치 체육관 행사가 있다 보니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현수막 게첨대 설치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체육관 바닥청소를 인력으로 하다보니깐 너무 힘이 듭니다. 청소기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체육관 바닥보호대는 지난번에 바닥보호대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깔았다 펴다 보니깐 망실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분으로 확보가 필요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문곡에 있는 직영으로 하는 문곡 문화의 집에 일용인부를 위해서 950만원을 확보를 했고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만 3인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4,9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업무를 위한 여비를 43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28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참가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치 않을 계획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최고 건당 20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1,000만원, 이것은 영월권에 4개 지역이 공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서 3,4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원,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는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을 고교 5개 학교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은 5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회입니다.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화산 심신수련장 서바이벌장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화산 주변에는 청소년수련 시설이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오히려 서바이벌장으로 활용을 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지어서 활용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문곡청소년 문화의 집 DVD구입 2대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가 올해 2005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부분을 빼고? 체육진흥만 39억 6,000만원입니까?

전체 합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고 빼고는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체육진흥 부분만 39억 6,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9억 6,000만원 중에 사실 국도비 지원이라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3,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국도비 지원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가차원은 체육관련 중앙부서가 있습니다.

예.

체육진흥공단도 있습니다.

예.

국가차원의 육성체육도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지역이 고원레저 스포츠도시로 해서 모든 시설 투자 등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 내지 국도비 사업에 생활지도사 배치 3,200만원을 제외한 즉 1%도 안됩니다. 우리 체육진흥에 쓰는 총예산 대비 1%도 안 되는 국도비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태백시가 지향하는 사업을 구지 해야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이면 고원실내체육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바닥매트 산 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20억이었습니다. 2억원이었습니까?

바닥 매트가 2억 정도입니다.

2억원이 넘었죠? 저희가 행사 때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800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유지를 등등, 그 다음 전년도에 경기종목을 규격에 맞추어 된다해서 모든 것을 시설수리를 다 했습니다. 1년도 안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생활체육회를 사회단체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죠?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스포츠산업과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에 왜 붙는지? 보조금 단체현황에 보면 모든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인건비성 지출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목적에 사회단체로 가라고 해서 그런데 인건비가 생활체육회 국장하고 간사로 인건비가 5,275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운영내역에 들어야 할 예산이 별도로 인건비만 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는 계가 하나 증원이 되었잖습니까?

예.

증원이 되었는데 태백시 체육회를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총괄해서 좀 맡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태백시체육회 사무국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맡으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산업을 시에 발전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고지원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사회단체 중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 쪽에 인건비를 왜 별도로 계상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체육회 업무를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관 전담하면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3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는 분야가 너무 미비한 것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고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정도는 별도의 신청으로 이루어 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스포츠 쪽에서는 지난번에 체육관 건립같이 대단위 사업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외는 전국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체육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보조금과의 차원에서 한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으로는 받아 주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떤 체육부 쪽에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체육분야에 보조금이 있는지 없는지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시군 국가정책에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체육분야는 다른 시가 받는데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엘리트 체육만큼이라도 지원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전국적인 형평성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만큼 교육체육 만큼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받는 것이 맞는데 다만 지금까지 체육분야가 대한민국 정책분야 쪽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부각 못시키고 소홀히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하다보니깐 오히려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이 불가 체육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있었던 것이 길면 4∼5년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도 체육분야 쪽에서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국가시책에서 체육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 못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물론 그런 비중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보다는 더 시급한 소해계층, 서민들 불우이웃들 이런 층들에 대해서 복지가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 지금까지 국고지원이 못 이루어 졌는데 혹시나 앞으로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문화관광부 쪽 하고도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인건비 문제가 사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간사들 인건비를 그전에는 일반보조금 운영보조금 속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작년까지 넣어 주다 보니깐 어떤 사례가 나왔냐 하면 제일먼저 금액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자꾸 시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금년도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시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로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 감사 때도 보여드렸지만 제출되었습니다만 전체 인건비가 전체 보조금 속에서 인건비가 90%이상 차지를 하고 실지 과용자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간 3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떳떳하게 예산으로 어차피 줄 것이니깐 태백시 돈이니깐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면 금액도 그만큼 실제 금액은 낮아지고 그런 오해도 부식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저희 시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릉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가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깐 미처 그 판단을 못한 것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총괄예산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취합을 해서 내시면 나머지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삭감을 시키든 다른 곳에다 올려주든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그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중앙부처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까지도 임의보조 지방자치단체로 미루었단 말입니다. 짐을 미루고 자치단체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침서상에 총괄적인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이 다되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이번에 빼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총괄예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1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5,275만원을 뺀 4,725만원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까? 1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4,725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얼마 들어왔습니까? 생활체육회 쪽에?

그래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청소년 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의대상입니다. 4,100만원이 심의대상이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분야가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생활체육회가 800만원, 청소년단체가 전교조, 국악협회, 음악, 청소년지도위원회, 동점마을도서관, 유해환경감시단 그 다음에 댄스경영을 지금까지 맞아 왔기 때문에 새황지로터리라고 칭합니다만 그래서 7개 단체에다가 1,900만원 이렇게 해서 4,1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이 사회단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체육회라 그러면 태백시체육회도 사회단체로 봅니까?

체육회도 체육회는 어찌되었던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을...

그냥 시장님이 회장님이시지만 이것은....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민간단체로 보아야 됩니다.

민간단체로 본다 그러면 생활체육회라든지 시체육회라든지 스포츠산업과 그 말씀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인건비 관계는 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니깐 그런 중복성 관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빼서 예산계상을 한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업무를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체육회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크게 아주 적극성을 가지면 극복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체육회 쪽에서 저희들 예산을 보조금 외에도 사업예산을 줄 때도 많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개최비도 주고 이럴 때에도 저희들이 바로 주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쪽을 통해서 다시 전달해 주는 그런 거리를 두고 하는데 사실 자금 집행에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자금집행의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이 적용되는 예산회계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았을 때에는 그 자금을 반드시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게되면 예산지출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다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 량에서도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분은 전문적으로 몇 년씩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맡았을 때에는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이 공무원한 순환보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그만큼 노하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이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 량으로 봐도 한가지만 전담을 하게되면 그 밑에 가맹단체장들 하고 서로 협력체가 이루어 져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또는 큰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공조체계 이런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다 해결 물론 인원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한다 시간대신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를 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태백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부분적으로 보면 태백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중심 아닙니까? 엘리트 체육중심인데 태백시를 통틀어 봐서 태백시가 엘리트 체육을 추진하는 방향이 손에 꽂힙니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이 업무가 많다 적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스포츠 중심에 도시로는 가지만 실지로 태백시가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역할을 하는가를 보았을 때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 보다도 육성산업으로서 지향하는 목표가 그런데 이 부분이 굳이 예산편성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된다지만 일거리가 많고 혹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 문제로 인해서 등등 그나마 태백시 체육회가 일이 많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갑자기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누가 맡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과장님 공백이 생기면 갑자기 태백시 체육회를 누가 맡습니까? 공무원이 맡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공백이 더 생기지 않겠나 하나하나 업무 인수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한계가 제가 와서 7∼8개월인데 대회유치를 하게되면 육상연맹이니 축구협회니 대학축구연맹 이니 축구 속에서도 대학축구연맹, 실업축구연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지로 평균 2년 길어야 3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저부터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와서 저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내년도 대회 유치가 나오는데 대회유치라는 것이 우리조건이 이러니깐 오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추어 드릴 테니깐 우리한테 오시오 사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내적으로 서류가 얼마를 만지고 얼마나 많은 부류가 있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차라리 그런 곳에 활용되는 노하우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담적인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어차피 체육진흥 부분이라든지 동네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을 스포츠산업과가 총괄하는데 태백시민 상대 건강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선지 아십니까? 동네체육 시설수리비, 유지 보수비 2,000만원이 섰습니다.

예.

말대로 스포츠산업으로만 갈려고 노력하지 태백시민 건강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한푼도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이?

예, 맞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2,000만원만 섰지 태백시민 상대에 건강체육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39억 4,000만원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 요구된 것은 이것보다는 많습니다만 시 전체예산 사정상 어떤 중요하고 우선사항이 있다 보니깐 저희들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추경도 있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추경도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추경을 다루잖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산업에만 역점을 두시고 태백시민들한테 관심이 조금 소외되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사실 한 개 한 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워낙 많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원스포츠 상징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올림픽 때에는 오륜기를 제작하고 등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생각은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조형물입니다. 고한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터널 지나서 태백시 상징하는 호랑이가 태붐이가 있는데 태품이 시컴스 이런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형태로 태백이 체육의 도시구나 라는 것을 상징시킬 수 있는 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어떤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만 안 공모를 할때도 안을 작성할 때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 디자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던지 공개 모집을 해서 안 선정을 해서......

혹 두문동재나 소도당골 상징물, 종합체유관 들어가는 입구 다리에 상징물 부분적으로 업체가 한 업체가 하신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물론 공모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을 할 것인데 그때에는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깐 공모를 하시는데 굳이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용역비 속에서는 안 공모도 되고 실시설계까지.....

실시설계비용 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징물 하나까지 굳이 용역비가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비용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중에서는 저는 3,000만원을 확보를 한 것이 응모를 받아서 디자인 업체 같은 곳에서 응모를 받아서 여러 곳에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총액하고 모형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소한 설계까지는 그 업체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물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되 상징물을 어떤 면에서는 조각이란 말입니다.

예.

조각품을 작품을 납품하는 자가 부대비용 안에 총괄비용 안에 설계 비용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건설물이 아니다 보니깐 제가 통영상 다른 과에서 받은 것에 대하면 그 안에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것을 좀 이해.......

응모비가 별도로 없으니깐 응모에서부터 설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응모비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예요 관람객을 위한 경품구입 5,000만원인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고원레저 스포츠도시로 가면서 관객이 없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경품구입을 한다 그러는데 경품구입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인데 사회단체, 동 이렇게 해서 자매를 해서 관객을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더구나 경품도 준다 그러면 더 잘 오겠지요?

예.

사회봉사단체가 와서 물이나 날라주고 이런 봉사도 중요하지만 관객 동원이 사실 왜냐하면 관객이 없으면 스포츠의 흥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관객동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동단위로?

예. 동별로, 기관단체별로 윤번제로 해서....

윤번제로 해서 행사를 할 때 동원을 하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자매를 해서 체육시간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가지고 동원시키던가 이렇게 하면 우선 체육의 도시로 가는데 경기장이 썰렁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도 확보가 되면 확보를 해서 경품도 주면 더 많은 관객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원주가 원주TG 농구 성공입니다. 엄청난 관객이 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고.....

예.

그것이 도단위 행사를 하든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에도 시군단위별로 팀별로 자매를 맺어서 응원하러 나와주고 좀 그렇게 하는데 좀더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는 체육진흥비 1억 3,500만원하고 아까 체육청소년 분야, 사회단체분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예.

아까 체육청소년 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전교조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하잖습니까?

아닙니다. 테니스대회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라는 곳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내어서 하는 행사에 전교조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행사 그렇게 가면 몰라도 전교조 행사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데... 교직원 체육대회 이것은 말이 되는데 전교조 행사? 특정한 노동단체 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테니스대회 하는데 100만원하고 11월 3일날 학생의 날 행사 때 300만원인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테니스대회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체력단련의 날 인데 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학생 11월 3일날 학생축제 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체가 전교조가 되다 보니깐 전교조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11월 3일날 학생 축제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내년도 강원도 소년체전을 태백에서 하는데 1억원을 강릉은 3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1억원을 지원해서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추경이 5월정도 빨라야 5월초에서 4월말인데 소년체전은 언제 합니까? 4월 달에 한단 말입니다.

4월말에서 5월초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확보를 해서 예산지원을 구두로 약속하고 나중에 해 주어야 됩니까?

구두로 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 태백교육청에서는 3억원을 원하고 있는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형편상....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겠지?

황원섭 :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릉에는 3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강릉같이 3억원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올해 실질적으로 있다 보면 못하는 예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1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예산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9회 강원도민 체전을 상당히 성공리에 끝냈는데 이것이 어떤 지금 민선시대가 되어서 사실 스포츠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말로만 고원스포츠도시로 지향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 가 주어야 되고 또 투자만큼의 성립도 나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강원도 소년체전이 전국소년체전에서 강원도가 3위를 했는데 전국체전에 가서는 11위를 했습니다. 체육부분은 김천수의원님하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부분인데 국비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는 국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2008년도에 가면 통합이 된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왜냐하면 육성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생활체육지도자

국비 내려와서 4명 배치한 것 있잖습니까?

229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리고 23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도 있고 300일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황원섭 : 300일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 받은 것을 더 이상 그것을 인원을 더 늘이면 교부세 같은 것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300일이 있는 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280일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280일을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이 잔디관리 해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섭 : 그것은 어떤....

종합체육관을 하면서 정원승인을 받았잖습니까?

그것은.....

정원승인을 받았잖습니까.

황원섭 : 그것은 정원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322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운영 3개소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입니다.

그것은 1억원이 다 필요할지 모자랄지는 확실한 판단은 안 서는데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1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실시설계 용역도 그 정도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불용 처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전체사업비가 저희들도 판단이 안되어서 1억 정도가 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실시설계까지 돈이 남으면 실시설계까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예.

위탁교육비 1억원만 주면 거기에 대한 세제공과금 등등이 다 포함이 된 것 입니까?

예.

시설유지비 비용도....

유지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장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봅니까?

상장하고 문곡하고 두 군데입니다. 임차 나가는 것은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문곡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직영이고 상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임차입니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주고 임차비용은 없고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시민들 체육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서 년일 수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산진흥과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강원랜드 기부금에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6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강원랜드 2004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1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공해방지사업에 국비 1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국비 120억 7,900만원이 보조금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69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도비 15억 1,0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저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험공원조성이 도비가 5억원인데 이것은 사실 전체가 시비분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서 특별히 5억원이 도비로 배정되어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도 작년까지는 500만원인데 금년 800만원 도비 보조금하고 그 다음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대책 도비 250만원, 다음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도 도비 250만원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방채 예치금 회수에 정부자금채로 태백체험공원 조성공사에 12억원을 지방채 자금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산진흥과가 230억 7,716만 6,000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태백시 체험공원 보조사업이 6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폐광기금이 9억원 정도 증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작년에 민자유치 기반시설비가 9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9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026만 1,000원으로 지역개발업무하고 중앙부처 업무협의,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 관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40만원이고 394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비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800만원,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추진 8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058만 4,000원은 행사실비 보조로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 민간인 여비하고, 백두대간 지역관련 민간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3억 8,750만원은 저희들 체험공원하는데 체험공원을 17억 2,2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체험공원 부대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개발사업 내년도 신규나 각종 사업 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가 민자유치 기반시설 1억원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민자유치 진도에 따라서 세우려면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없어서 1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고 건축광고분야로 경과조성사업이 3억원, 백두대간 개발사업 현황측량 및 도면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으로는 서학레저단지 조성 59억원이 출자금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것은 건축·광고물 정비 3억원하고 서학레저단지 59억으로 62억원이 이쪽으로 전체다 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기업지원계입니다. 총괄 3,113만원이 서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2,146만원, 여기는 빅세일행사 소호물 운영,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책자 제작하는 것하고 태백으뜸상품 시책추진은 상표출원 하는 문제 판로촉진협의회 운영하고 공예품경진대회, 공공 및 제세요금 260만원, 운영수당으로는 707만원은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공예품경진대회, 판로촉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기업유치활동에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118만 4,000원은 투자유치위원회 활동과 판로촉진 민간인 중소기업육성 설명회 참석여비, 투자위원회 운영회의 급식하고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기타보상금 470만원은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320만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하고 명절 빅세일행사 경품시상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이 새로 생겼는데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및 기업이전 보조금인데 작년에 기업투자가 조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업이전 보조금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해줄려 보니깐 1,500만원 밖에 안 섰는데 앞으로 기업유치에 활성화가 될텐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사람, 장애인, 공예업체에 대한 판로지원에 500만원으로 도비 50%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에 포장지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이 3억 400만원인데 작년에도 3억 400만원인데 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장 등록수나 종업원수 예산규모에 따라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 들어간 출자액 보다 지금현재 받은 금액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보조에서 태백 으뜸상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 2,000만원하고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이나 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1억원이 금년도에 처음 생겨서 내년 공장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 참여업체 기관업체 지원은 1,000만원을 왜 세웠냐 하면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입상 업체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앞으로는 관광 상품화를 하면 1계 업체에다가 한 제품 당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공예품은 굉장히 많은데 업체는 많은데 지원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광산지도에서 일시사역으로 위령탑 관리 인부임이 954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788만원은 위령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체험공원관리는 전기세 및 안전관리에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광산지도 업무추진 및 체험공원 홍보활동에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가행탄광 보호육성에 800만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에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 800만원 도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10억원인데 광해방지사업 8개소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자체사업에 820만원은 저희들이 체험공원 내 설해방지용 모래구입하고 염화칼슘구입비 320만원하고 산업전사 위령탑 조경도색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농공단지 식당 임대료가 120만원, 매각사업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분양, 기업단지 유치로 농공단지가 3,507만원하고 기업유치단지 분양이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52페이지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 9억 800만원입니다. 체납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5,028만 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세출에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일용인부임을 1,465만 8,000원 농공단지 관리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8만원은 농공기업 유치단지에 제초작업으로 기본급, 간식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에 1,500만원은 공장입지안내 홍보물 제작하고 농공·기업유치 단지에 입주서식 인쇄로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겨울에 재해대비 해서 장비임차료를 400만원 세웠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3,800만원을 세웠는데 농공단지 각종 이용시설 보수에 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790만 8,000원은 농공단지 활성화 업무추진과 기업유치단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729만 2,000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세미나 참석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이전은 농공·기업유치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을 8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기업유치 농공단 진입로 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5,000만원, 농공·기업유치단지 보안등 선로보수에 1,000만원, 농공·기업유치단지 보도블록을 1.7㎞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를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7억 564만 2,000원으로 예비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험공원과 관련해서 지방채 12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발행된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판매차익 금액?

지방채를.....

황원섭 : 지방채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 17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5억원이 내려왔으니깐......

내려왔기 때문에.......

황원섭 : 내려왔기 때문에 12억원을 지방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억원이 의회 결의사항 입니까/

황원섭 : 작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지방채 광산진흥과와 관련된 지방채 얘기는 안 들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화장장 이전사업에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원섭 : 지방채 이것이.....

그것도 간담회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 광산진흥과 지방채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황원섭 : 작년부터 얘기가......

지방채는 예산계 쪽에서 하는 것이니깐.....

일절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 쪽에서 이 문제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잖습니까? 없는데 지방채 승인요건은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결정은 도나 재경부에서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가 있는데 의회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승인 다 떨어진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체험공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들어왔는데.....

황원섭 :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체험공원 사업을 폐광진흥 대책비로 지방비 부담을 계속 안 하던 것이 펑크가 난 것이 34억원이 난 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지방채를......

작년도 일부세우고 금년도 예산을 다 세워서 리모델링 하면서 수갱을 개발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의회에 결의사항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 전에 얘기했던 120억원인가 지방채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황원섭 :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도민체전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승인부분은 39억원에만 해 주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39억원 했고, 사회복지과 간담회에 의해서 이 정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 결의도 한 적이 없었고 심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잖습니까?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깐 이것 끝나면 해야 되잖습니까? 해야되는데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해주고 나중에 지방채.....

황원섭 :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방채 구분이 오는 것으로 가름이 되는데 그전에 사업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예산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심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차익금도 그렇잖습니까? 차익금이 우리가 차입을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는 식의 예산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차익금을 하십시오 결국은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아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체험공원과 관련된 체험공원이 광산사택 등등 말씀하시는 것 맞죠?

광산사택이 아니고 함태광업소 건물 수갱 리모델링 하는 것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부분에 34억원이 지방 시비가 부담분이 계속 체험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비는 계속 뒤로 빼고 있다가.....

황원섭 : 34억원이 펑크가 나서....

2005년도가 말기가 되니깐 작년에 반하고 금년도 했는데 이것도 이 문제가 시비부담이 너무 심하다 해서 사실 도비 부담 쪽에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5억원을 이번에.......

도비가 없던 도비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작은금액 이지만 우리 위령탑 내 설해방지용 모래구입, 염화칼슘 구입은 추경인가 세워 준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세운 적 없습니다.

황원섭 : 참고적으로 의원님! 작년예산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17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해서 7억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작년에 체험공원 부족한 것이 34억원 부족하던 것이 10억원을 작년에 기채발행을 했고 올해 마무리하는 것이 12억원입니다. 작년에도 17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10억만 발행을 했고 올해도.....

그 당시도 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지방채 발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차입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황원섭 : 기채 발행하겠다고 보고는.....

건축광고분야 강원랜드 62억원 중에 건축광고분야 경관조성사업비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깐 어려움에 접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광고주한테 설득력을 잃었다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거의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3억 같은 것을 건축과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전에 비용이 또 있습니다.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지방채 대신할 수 없는가? 전년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고 하니깐.....

건축과 쪽 얘기는 광고분야가 3억원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덜 썼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못써서 문화예술회관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총괄 세입예산이 농공단지 조성관리로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보다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1억원이 줄어서 10억 6,400만원이 예산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깐 수입 전액이 10억 6,400만원 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세출도 10억 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7억 5,640만원이 예비비가 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부분에 있기 때문에 7억원 남는 것은 보도 블럭 공사하고 남는 금액이 7억쪽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세입부분 줄은 것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분양이 많이 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수입이 많아서 세운 것이고 이번에는 분양이 거의 없다 보니깐 세운 것이 금년 분양실적이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세입예산액이?

예.

세입예산액은 10억 6,400만원이 있다는 얘기 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에서....

세입에서는 총괄 그런데 세출에 보면 세출예산을 보시면 10억 6,478만원이 올해 세출로 다 잡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잡아 놓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괄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총괄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보도블록 경계 교체를 다하고 난 다음에.....

류정대 : 저희들이 실제 쓰는 예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은 필요한 사항만 편성을 시켜놓고 필요 불가능 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돌려서 대변, 차변하고 맞추어 놓느라고 예비비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깐 순수하게 필요한 경비만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 잉여금은 예비비로 돌려놓아서 대차 대변을 맞추느라고......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그럼 올해 사업을 하고나면 2005년도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 7억 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류정대 : 다 집행을 한다 그러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세출예산을 보면 농공단지 기업과 관련되어 등등이 세출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도 농공단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특별회계로 빼주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농공단지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원 등등 이자 등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세출을 잡아 주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다 세입잡고 세출로 터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한 울타리에서 즉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한 울타리에서도 볼 수 있잖습니까?

류정대 :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지원 예산 쪽에서 물론 농공단지 쪽에서도 일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만 저의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농공단지를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깐 이중으로 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403페이지에 태백으뜸상품 지정업체 포장비 지원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4개 업체가 어디인지?

예.

그다음에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에 시에서 건실한 기업이 들어 왔을 때에는 보조조례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지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라는 이것은 많이 세워 놓을수록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이리 내려오면 중앙에서 주는 것이 40억원 되는데 우리 시 조례로서 1∼2억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지금 1억원 정도면 모자랍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작년에 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획기적인 것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 올 것을 대비해서 시설이나 땅 같은 것을 쌀 때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조례상 기준인데 금년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1억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도 여러 가지 영세하고 부실하고 장성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원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가 대기업이든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영세업체 보다는 큰 고용업체가 유치하려면 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나쁜데 뭔가 우리가 이런 보조를 아낌없이 해야 만이 거기에서 기업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좀 뭔가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 405페이지에 광해방지사업 8개소는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만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10억원 정도 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11억원 넘었으니깐 각 사업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이상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 쪽하고 저희시가 압도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많으니깐 몇 억이 더 늘어날지는 국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행탄광이 12월말까지 예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석합에다가? 가행탄광이 예산이 필요할 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탕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산자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그런 예산을 광업소가 오래 되어서 자꾸 노후 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쪽을 지원 해달라고 해서 산자부 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준다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오신 과장님이 이쪽에 상당히 모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치문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고....

오재순 사무관하고도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광업소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도색사업을 하듯이 국가에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복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수 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며칠 후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보고를 드리면서 산자부에 올라갈 때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거론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성광업소에 철암 같은 경우에는 연속 2년 수해를 당하면서 진짜 석공이 어떻게 보면 산자부에 미운 오리새끼가 되다 보니깐 석공자체로 예산확보 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저탄시설하고는 하수도 공사를 사실은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하수도가 어디로 빠지냐 하면 철암 하천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복지부분이....

정부에서 해주었다니깐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인가 80%인가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 달라고 이것을 저희들도 석공에서 올릴 때에 합리화 사업단에 올리고 산자부에 올리고 해서 인식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석탄과장님은 조그만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추가로 집어 놓으면 지원근거가 마련되겠다고 해서 거의 얘기가 되어 가다가....

과장하고 나하고 체육관에서 얘기가 다 되었는데....

거의 다 되었었는데 지금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나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광산문제는 태백광업소든 한보든 가행탄광은 광해방지 사업이 앞으로 태백시가 나중에 폐광되었을 때 안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행되고 있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

나중에 폐광되고 나면 진짜 태백시가 다 안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예, 처음 세웠습니다.

예.

예.

예.

예.

농공단지 기업체만 대상자입니까?

공예품은...

포장지 지원?

아닙니다. 공장전체가 해당됩니다.

우리관내 전체?

예.

들어와서 어떤 상품으로 인정되면 포장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차보전액 태백시에서는 4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류정대 : 아닙니다. 지금 현재 13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표기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4회입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3억 7,352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15억 2,482만 5,000원보다 1억 5,129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주요감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 9,503만 2,000원으로 2004년 7억 2,516만 5,000원에서 3억 3,013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위생 서학매립지 정비가 내년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6억 9,500만원 감액되었고, 강원환경 감시대 326만 7,000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내년도부터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태계 보존지역관리신규사업으로 2,760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등 주요세입에 대한 세원은 9억 7,849만 7,000원으로 2004년도 7억 9,966만 보다 1억 5,129만 6,000원이 증액되어 계정되었습니다. 주요세입에 대한 편성현황은 대형폐기물 수집 1,500만원이 49페이지에 있고, 규격 봉투 판매금액 5억 1,668만 5,000원도 4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전용 봉투판매 금액이 2,050만원이 50페이지에 있으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금액 9,000만원도 5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수수료 공동주택, 운송 등에 1억 3,531만 2,000원도 50페이지에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는 52페이지에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각종과태료 1,300만원이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6억 6,884만 5,000원으로 2004년도 59억 5,195만 6,000원보다 2억 8,311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정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정 경비는 38억 9,987만 9,000원으로 2004년도 36억 2,754만 1,000원보다 1억 8,2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적 예산은 18억 5,896만 6,000원으로 2004년도 23억 2,441만 5,000원보다 4억 6,543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위생 서학매립지 정비사업 13억 9,000만원익 감액되었고,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설계 용역비가 신규 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비위생 서학매립지 정비사업 추가 공사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 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가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증액으로 인한 1억 4,3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성질별 목별 산출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신 분야는 지적하여 주시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만 얘기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별도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수입이 2,798만 5,000원이 음식물수거가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럼 규격봉투 수입도 전년대비 늘어났습니까?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음식물 분야에 대해서는 약 2,050만원 가정용에 한해서는 2,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은 2,050만원이 늘어났고, 일반쓰레기 봉투 값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럼 쓰레기봉투 값이 늘어났다는 것은 쓰레기봉투 값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봉투 판매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을 잡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수입은 태백시가 늘어난 부분보다 줄어든 것이 태백시로 봐서는 효과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를 늘 말씀하시면 쓰레기 량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많이 드리잖습니까?

예.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면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환경보호과 사업1안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수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쓰레기량은 매년 감소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수입을 증액해서 편성된 것은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고 그것을 봉투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세입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전반적인 양은 금년도 내년보다도 약 5%정도 줄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봉투 판매량은 약간 느려서 잡은 것은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양을 봉투판매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입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불법투기 양만큼 규격봉투에 담아버리니깐 규격봉투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내차입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60페이지 청소·환경분야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일괄편성을 하였는데 단체별로 배부내역은 그린신태백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린신태백?

예.

단체별로 얼마입니까?

그린 신태백 실천협의회에 3회 3,450만원,

그린 신태백에 3,300만원?

3,450만원.?

3,450만원?

예. 그 다음에 영동환경보존에....

영동환경에?

철암에 있습니다. 철암에 사무실이 있고, 환경보호 국민운동 태백시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황지3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광산지역환경연구소는.....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이상진목사가 운영하는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는 어떤 용도로.....

음식물 재활용.....

작년 주차장 옆에서 하던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지연못에서 했습니다.

이쪽.....

차 없는 거리에서 한 것은 그린신태백 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각종 자생조직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 뿐 입니까?

예, 이것 뿐 입니다.

배부되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를 운영하는데 사실 요원은 280일을 하고 감시원은 240일을 합니다. 감시요원이 없는데 반장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반장이라는 것은 팀원에 한사람 일 것 아닙니까? 1반, 2반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반에 반원이 없는데 반장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황원섭 :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는 불용이 아니라 반납부분으로 국도비 반납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잖습니까? 실비 일정부분만 반납이 되는 것이고?

황원섭 :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안 주신다고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6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 입니까?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청소장비를 사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용기를 사서 같다 놓는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전에 김천수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반장요원은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그러니깐 총괄 강원환경감시대에 대한....

감시요원에 대한 것이 3,283만 2,000원이 내려온 것이고 반장에 대한 것은 안내려 왔잖습니까?

감시요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3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시를 받아서.......

황원섭 : 도비를 받아서 도비 단가로 주는 것입니다.

지침서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감시원이 나가야 될 돈은 그렇게 안 되는데 반장요원한테 나가는 것이 3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4,980만원이 나가네 세 사람한테? 전체?

황원섭 : 3만원씩 300일하고.....

아니... 감시요원을 150일 밖에 안 쓰니깐 그럼 6명에 3만원이면.... - 745 -

도에서 반납부분이 아니라....

감시원 세 사람에 대한 것은 2,7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황원섭 :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남는 돈은 3,360만원하고 해서 4,980만원이 나갑니다. 년에?

황원섭 : 정산을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실질상에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정산을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돈을 주지 말아야지....

황원섭 : 감시요원을 예를 들어서 그 돈만큼 감시요원을 더 쓰던가....

더 쓰던가 유령인물을 만들어서라도 이 돈을 다 써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용직을....

반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가 3,280만원만 내려주고 도 방침에 의해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고 반납을 한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달지 말고 실질적인 반납하는 돈을 빼고 실질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를 충당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것이 말이 안되지 특히 인건비인데....

금년도에는 환경감시대 도비보조금을 전부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계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황원섭 :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반납을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황원섭 : 계장님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6명 써라 그러면 8명을 썼다 9명 썼다 해서 이 돈을 다 소화를 해야지 반납을 한다는 것은....

황원섭 :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대로 우리가 할테니깐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운영수당 자연생태계체험 및 심신수련회 강사수당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 자연상태 관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체력단련의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 그때 우리가 강사요원을 초빙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강사들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용한 강사라 하면 월간 산과사람에 김부례 기자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 태백교단에 김호철 교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고원휴양림에 고대원박사 그런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금년도에는 시민도 희망하는 시민도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 입니까? 교육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를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시민도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무냐 하면 우리 직원들만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할 필요가 있는가 안 그러면 태백시민 전체를 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것은 태백시민 전체 학생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260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동해의원도 물었는데 철암에 무슨 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이상진목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다던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해야지 무조건 단체만 만들어 놓고 무조건 보조금만 지급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일지를 쓰라고 하세요?

도로변 공중화장실 하고 관광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을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공공근로 인원도 대폭 감소된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중화장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처음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9동하고 37동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오잖습니까?

예.

자료한번 주십시오.

예.

시설비 마을공동 화장실 환경개선에도 자료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민간관리도 그렇고 일반운영비에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유지관리비 이것은 민간위탁 관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 화장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262페이지 화장실 유지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관리 부분도 있고 시설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271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처리 1식이라 했는데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가지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축폐기물 이나 이런 것이 주인도 없이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어차피 원인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내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을 한다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포상금제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안면 때문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시정소직지에다가 통·반장님들한테 시정소식지에다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 신고를 하는 사람도 유선으로 그러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깐 그리고 포상하는 사람은 포상을 했다는 것은 비밀에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신고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선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 보장이 되어야지 안면 때문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알게되면 이웃에서 서로 불편하니깐 유선으로 하든가.....

그런 사항도 직접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신고하신 분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분이 신분이 들어 날까봐 굉장히 꺼려합니다.

비밀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봐도 신고를 못합니다. 괘씸하게 밤늦게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같은 것 조금 증·계측하면서 슬쩍 투기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뭔가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 입니까?

포상금 제안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신고포상금은 일단 100만원인데 더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고제가 활용되도록 시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필요가 있습니다.

예.

27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소각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 예산 정리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임시로 4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자 검토를 하고....

기존 2004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있단 말입니까?

지명선 : 2회 추경에 2억원, 3회 추경에 2억원으로 4억원 입니다.

정례 추경 때 2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4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3억원을 시설업자가 기구체납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지명선 :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더 급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 시설규모는 50톤 규모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50톤 규모는 톤당 2억 정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잡는데 그럼 우선 규모를 설치하는 10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일단 일차년도는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의 일부가 국도비가 내시가 될 것입니다. 되게되면 내년에 얼마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를 우선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입니까?

예. 일단 예산과목은 시설비인데 그것을 용역비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시설에 우리지금 현재 50톤 규모 중 50톤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없고 일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우선 어느 정도 적정량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이해가 되지만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양에 대해서 용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잖습니까? 늘 갖고 있는 위생매립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변화지 않잖습니까?

지명선 : 양도 확보는 하고 있고 속각로를 하는데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스토커방식 유동성 방식 이런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도 저희들 시에 부합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각시설을 하면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열 이런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내 수용장 방안을 현재로서 우리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대구를 한번 가보니깐 상당히 시설이 크더라고 그 정도 시설 가지고는 100억원 으로는 안되겠던데....

지명선 : 저희들 하루 발생량이 가연성....

우리가 예상하는 50톤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고 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명선 : 예.

지금 현재인구로 하면 50톤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50톤도 안되잖습니까?

지명선 : 남습니다.

앞으로 2015년 14만 인구를 대비한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용품 수거용품하고 수거장려금 있잖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 수거보상금이 사실 실지로 일반인들한테 수집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

지명선 : 저희들이 인근 단체하고 비슷하게 해서 급하게 상승되거나 급하게 하락되는 것 이런 것은 미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재활용수거자 들이 말 그대로 고물상에서 수거하시는 분들보다도 우리시가 수거하는 것이 단가가 쌉니까?

지명선 : 예.

싸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지명선 : 예.

그런데 판매금액은 어떻습니까?

지명선 : 저희들이 판매금액도 싸게 나갑니다.

판매금액도? 그런데 이 금액하고 앞에 생활하고 세외수입하고 조금 몇백만원 차이가 나다보니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일 우리 태백시가 민간 위탁을 주어서 생활용 쓰레기 있잫습니까? 광범위 하잖습니까? 태백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태백시 전역을 나누어서?

예.

일일 민간위탁업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톤 수가 몇 톤 됩니까?

톤 수가 한 달에.....

일일?

한 달에 3,000톤 정도 되니깐 하루에 100톤 됩니다.

그런데 100톤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용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로비용 보전이라 그러면 1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30톤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의아해서 3대에서 4대 정도 밖에 안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톤당 4만 3,000원 곱하기 30톤 곱하기 365일 이면 1일 30톤밖에 안 들어 온다는 것은 나머지는 태백시에서 미화원들이 생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매립장에서 매일 개근을 합니까?

예.

개근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일일 30톤으로 예산보전 비용이 4억 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30톤인지 100톤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3개 업체든 4개 업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100톤이라 했는데 30톤이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래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들어오면 한 대당 4톤 내지 5톤을 싣고 오잖습니까?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좀 관리가 잘 안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설비 중에서 있는데 우선 주변에라든지 마을단위 주민들보다도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좀 한번 철거 내지는 시설을 새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야생조수는 금년에 치료한 적 있습니까?

야생조수요?

조수는.....

사료비가 굉장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 먹는 동물도 있고 사료 먹는 동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연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기간 보호하기 때문에 먹이 값이 많이 드는데 가급적 약간 활동이 가능하면 자연으로 보내려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도로변이나 공동화장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업무가 지금까지 복잡하고 많았었는데 그런 위탁관리 부분이 덜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시책을 지금 지적하신 데로 좋은 시책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년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액이 277억 9,834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예산이 110억 2,093만 4,000원 그리고 세출예산이 167억 7,741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800만원, 천 이하 단위는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은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8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3,300만원, 정부 자금채 융자금이 19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22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63억 9,200만원에서 노인복지분야가 56억 8,600만원, 여성분야가 30억 4,000만원, 장애인 복지분야가 16억 5,700만원, 전년도 대비했을 때에는 5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 부담률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68억 5,290만 3,000원으로 총액 예산을 대비했을 때 42%이며 도비보조금이 14억 3,400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사업비가 20억 3,600만원 12.1%이고 시비부담이 64억 4,900만원으로 37.9%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나간 총괄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이 공원묘원 사용료 등으로 해서 1억 5,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공원묘원 관리비가 4,440만원, 납골묘역 석물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신고로 1,44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장 사용부담금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사용부담금이 1,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경로연금 이하 교육급여, 근로사업공제 보조금이 있는데요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68억 9,970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렇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경로연금 외 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사업, 근로사업공제, 노인복호시설 확충 예산이 74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19억 3,316만 1,000원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정부자금채 융자금입니다. 화장장 이전 신축사업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예산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34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493만 4,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생활안정 대책비하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1,876만 1,000원으로 행여자 구호비가 1,372만원 그리고 296페이지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 위문품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에서 입주하는 과정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94만 1,000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업 활동자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학교 졸업생에 대한 시상품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료가 1,4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대한 예산이 9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가 2,100명분에 43억 7,5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가 2억 6,250만원, 교육급여가 9,0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근로를 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금 지원에 대한 근로사업 공제금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2억원, 자활근로사업비가 5억 1,126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예산이 1억 1,250만원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이 4,765만 1,000원,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독득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비가 3,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91명분에 대해서 1억 3,464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280만 7,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가 51만원, 의료구료비로 재해구호 물품구입 예산이 500만원, 물자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돌발재해 피해과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6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관리 인건비가 4,09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원묘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4,0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묘역정비와 조경제설 등 인부임이 954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비 150명분에 대한 1억 9,7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5,893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노인의 날 행사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국내여비가 5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120만원, 요보호에 대한 구호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유골함 지원예산이 1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과 노인기계대회와 노인회 지회 교육여비가 1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신하례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 여비와 포상자 참석자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우수경로당에 대한 시상금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후제 봉행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1,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억 2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5,170명분에 대한 5억 9,55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하례 예산이 18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급여비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110명에 대한 17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 예산이 운영비 지원예산이 6,222만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2,73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예산이 9.600만원 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1개소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노인무료 실비시설 운영이 2개소에 7억 63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정보화사업 컴퓨터 지원이 45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1,320만원, 노인정보화 자판기지원이 198만 3,000원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이 16개소에 1,6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개소에 2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노인보호시설 실비요양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239만 8,000원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8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노인쉼터조성 7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실비요양원 사업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공원묘원 보명사 구입비가 1,000만원, 설해방지용 모래 및 염화칼슘구입비가 470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가 2,000만원, 화장장 이전신축비가 18억 7,210만 5,000원입니다. 묘역 석물설치 및 매장예산이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설비로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안내간판 설치가 1,500만원입니다. 화장장 이전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5,0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3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485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58만 8,0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과 외국인주부 위문이 32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예산이 60만원, 요보호여성에 대한 구호비가 6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 예산이 16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여비 및 이하 교육여비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교육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3,066만 9,000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가여비, 신사임당 문예경연대회 참가여비 그리고 여성명예동장제 운영예산이 288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아동후원자 만남의 날 참가여비가 117만 6,000원,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 여비가 1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 보육의 날 참가여비와 어린이날 행사 관련한 참석여비가 각각 294만원, 35만 3,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이 150만원, 어린이날 사생대회 시상품 90만원, 어린이 날 보물찾기 시상품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장가정 지원예산이 2,34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504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8,998만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사랑의 도시락과 신나는 집에서 아동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 747만원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3인에 대한 750만원입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1인에 대해서 300만원 주택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입니다. 320만원입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이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금이 1,443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323만 2,000원, 보호아동에 대한 역사문화 탑방에 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26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이 141만 2,000원입니다. 돗토리현 보육협회와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1인에 대한 150만원, 의료구료비로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예산이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1,620만 6,000원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예산이 4,497만 4,000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10개소에 대해서 9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31인에 대해서 20억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12개소에 2,135만 2,000원입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료가 3인예산이 1,080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2억 24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피해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46만 6,000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이 62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예산이 343만 5,000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2,666만 7,000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8개소에 대해서 66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를 1개소 예산이 300만원, 개인보육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예산이 60만원입니다. 여성폭력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이 1개소 운영비로 600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이 3,326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가 275만 6,000원입니다. 도시락배달 유류대 지원이 4개소에 대해서 384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2개소로 1억 2,57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시설이 2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613만 6,000원입니다. 부부문패 제작이 400만원, 어린이집 보수 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축어린이 집 장비구입이 2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집기구입이 100만원입니다. 태백시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40만원,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 장애인의 날 해사,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로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3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장애인·보훈회원·진폐환자·국가 유공자에 대한 위문이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유가족 참여자 급식비, 국가유공자 자긍심고취 만남급식비, 자활터전을 위한 장애인과의 만남, 현충일행사 경비, 장애인재활교육과 보훈 행사 참가비, 장애인단체 행사참가비,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합창경연대회, 장애인의 날과 행사비용이 전부 2,268만 4,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시상금과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충일행사 제물대가 100만원, 진폐순직자 위령제 제물대가 1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억 3,648만원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예산으로 50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285명에 대해서 1억 3,722만 3,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인에 대해서 98만 7,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448만 9,000원입니다.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입니다.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의료구료비 지원으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8만 4,000원, 장애인의료비가 1,324만 9,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123만 7,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8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이 4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5억 4,687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예산이 9,791만 3,000원, 점자교실운영이 24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5,250만원, 점자도서관 운영이 6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1,8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이 4,55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2개소가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지원이 1대가 3,500만원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가 104만원,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하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철암복지회관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공동작업장 보수가 2,000만원, 장애인 리프트보수가 6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연화산 충원탑 정비예산이 1,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콜택시 휠체어 리프트장착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철암복지회관 물품구입비 300만원, 장애인발전 복지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4악 9,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적립된 예산이 4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대불금과 본인부담환급급,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기금운영 그리고 보장부분이 본인부담 보상금, 행정비로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의료보호증 발급 및 자격확인에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8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748만 5,000원입니다. 의료구료비로 의료보호 대불금이 6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400만원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예산이 1,5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부담금이 4억 4,3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예산은 10억 6,723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1,223만 8,000원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금액이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558만 8,000원으로 체납자와 관외전출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민간인융자가 예산이 10억 5,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지원조성을 했고 지원기준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수입입니다. 적립금 총 금액은 1억 1,255만 2,000원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3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이 500만원입니다. 기금적립금이 1억 7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94페이지를 보시면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1억 905만 2,000원이 보관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출원금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지원대상은 태백시 노인회와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4억 4,250만 2,000원으로 적립금 이자가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7,75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기금적립금이 4억 4,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2004년 12월 현재로 해서 3억 7,750만 2,000원이 기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0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태백시여성과 여성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2억 7,360만 8,000원으로 적립금 이자가 438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1,922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부분에는 기금적립금 2억 7,360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71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2004년 12월 현재 2억 1,922만 8,000원이 기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도 금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원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태백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수입이 적립금이자 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은 지금적립으로 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대비 지출, 기금관리 운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질문을 드릴지 몰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망자 행여자라 그러면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거라든지.....

불확실한 사람들....

불확실한 사람들 그런데 2인을 장례비를 100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치료는 3구로 잡고 위에는 2명으로 하고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보통 장례비를 안치를 하면 몇 일을 안치를 합니까? 1인 8일정도 보호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행여자인 경우에 말입니까?

예.

행여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지휘로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묻냐 하면 이분들이 8일 동안 안치되어 있거나 장례비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일반인들이 중앙병원 영안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당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장례를 한번 지내려다 보면 이것도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 비용대비 우리 태백시민들이 지불하는 장례비용 대비를 하니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그들한테서는 봉사차원 원가차원인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행여자 구호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호비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안치해 있거나 장례를 지내는 비용대비 우리 태백시민들이.....

행려자는 사망자가 아니고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일단 우리 관내에 와서....

죽은 사람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사망자가 아니고.....

사망자 장제비 2인, 안치료 3구 296페이지 사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영안실도 이분들한테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 태백시민들 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깐 진짜 바가지가 아닌 지역에서 꼭 편의시설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감독권한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비용대비 우리 일반시민들 비용을 하니깐 엄청난 차이가 나니깐 사실 음식값 빼고는 다 똑갔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행여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검사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는 돈은 사실 원가부분만 주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8일 이상 있으면 몇천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깐 진짜 생활이 어렵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장제비가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깐 50만원으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백시에 자활후견 기관에서 집수리도 해주고 노인목욕도 해주고 사업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에 노인들이 독거노인 내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목욕환자들 있잖습니까?

예.

그 인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총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을요?

목욕을 제3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을 해야 할 분들?

글쎄 그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자활후견센터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총괄 인원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깐 몇 천명 몇 백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지역에 노인들이 굉장히 푸대접이라든지 방치되어서 생활이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에서 인원수가 있으니깐 총괄적으로 하면 천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실상 여러 단체에서 해야만 되는 것이 목욕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사업이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 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인원수가 안나오다 보니깐 태백시가 진짜 제3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각 단체마다 다 하니깐 그리고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자치센터라 그럽니까?

자원봉사센터 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집수리 사업이 있고 목욕 있고 도시락 배달, 차량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저소득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업은 아니고 어떤 새마을 계통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떤 자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쪽에서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각 봉사단체에서 얼마 했고,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얼마 했고 이러면 우리 태백시에 돌아가는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다음 사업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이 단체는 저쪽에서 했고, 어떤 곳은 내년에 그 집에 수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성을 여기에다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6명에 대해서 1,164만 9,000원 이것이 지방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붙인 것입니까?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황원섭 : 뭐가요?

공익근무요원.....

이양사업이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양사업으로 교부세 이양사업이....

황원섭 : 이양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주던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지방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이라 해서 지방에 내려주면서 교부세 쪽에다 분권교부금이라 해서 교부세로 합해지면서 이양사업을 했는데 아직 이양사업이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는데 지금 70%정도 작년에 70%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는지는 예산계장님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태백시에 연간 공익근무요원이 45명에서 48명 정도 많게는 50명이 배정됩니다. 병무청과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모든 공익요원의 인건비성은 민원봉사과에서 다 잡힌단 말입니다. 교통비, 수당 등등 제복비, 피복비, 간식비, 급식비 다 잡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모든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급 결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나 민원봉사과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배정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해 주는데 인건비성은 일괄적으로 다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늘 예산편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원봉사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깐 태백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 민원봉사과에서 편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산계장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좀 의아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남으면 수용비나 경상적경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하니깐 좀 문제가 있고 우리 보호아동이라 그러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호아동은?

보호아동은 소년소녀 가장 일 때도 보호아동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어린이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이라 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활하거나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면 어떤 것은 38명, 어떤 것은 1명입니다. 지원대상이?

예.

38명이라는 것이 다 어렵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어떤 부분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선정되겠지만 38명인데 부분적으로 1명, 1명 지원대상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사업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비를 지원해줄 대상을 하나로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도에 학교 진학할 아이가 한 명이라든가 그러면 1명이 지원이 되고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일단 보호아동이라 하면 기초생활 수급가정이기 때문에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다. 38명에 대해서는 나가고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니깐 편성지침서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다들 어려운 분들이신데 어렵고 한 대 왜 1명한테만 이렇게 해주나 조금 늘릴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교사 같은 경우는 231명에 급여성분을 주잖습니까?

예.

231명이면 태백시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 입니까? 아동교육 시설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깐 태백시 소관.....

예.

교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231명?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깐 2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간식비는 1488명한테만 주고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리고 간식비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저소득 가정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교사지원이 아니라 어린이를.....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보육료?

보육료이고 우리 신축어린이집 5,000만원은 이것도 시가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인데 왜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공립어린이집인데 민간이전사업이 되지가 않잖습니까?

김종갑 : 행정장비를 어린이집 별로 있는 것을 우리시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라 그러면 시에서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시설이잖습니까?

김종갑 : 예.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갑 : 예.

교사에서부터 모든 시설이 항목에 보니깐 민간자본이전 시설 5,000만원이라 해서....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신축어린이집?

그러니깐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비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깐....

어린이집으로 보조를 내리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장비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319페이지에 보시면 신축어린이집 장비구입 입니다.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내구연수 5년 이상인데 물품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도 들어가고.....

김종갑 : 사무기기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무기기? 교구?

다 포함이 됩니다. 교제, 교구....

저는 돈에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공립인데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깐 좀 의아해서....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해야지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공립이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민간자본이라 했다고 어째든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니깐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은 나중에 하고 휠체어 리프트차량 3,500만원, 콜택시 리프트 1,500만원인데 우리 콜택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콜택시로 해서 그냥 택시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이 있습니다.

콜택시라는 것은 영업용차량에 리프트를 제작해 준다라는 것이 아닌가요?

1,500만원 말이요?

예.

이것이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내년으로 하려고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것인데 장애인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리프트를 장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택시에다가...

택시에다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종갑 : 승용차에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차에다가 장착해 주고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콜택시라고 나왔잖습니까? 영업용차량에 그런데 장애인 차량에 된다 그러면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에다가 장애인 차량에다가 장착까지 하면 편한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깐....

차량까지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해서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는 차량에다가 리프트만 장착해주고 우리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링크차량은 뭡니까? 리프트나 링크차량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3,500만원짜리는 시에서 필요해서 했고 이것은 도에서 이러한 것이 왜서 필요한데 단체별로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장착을 해서 장애인들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가 편리하게 운영이 되도록 특수시책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휠체어링크 차량도 사실 리프트에 올려서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예.

콜택시도 리프트 하는 것은 리프트라는 자체가 들어올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링크차량이 신규차량으로 구입을 하는데 리프트를 별도로 왜 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뒤에 것은 처음에 설명 드린 데로 장애인복지관 차량까지 구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은 구입을 저희가 해 주었잖습니까?

버스 말입니까? 버스는 대형버스가 태백시 관내를 1일 4∼5회 계속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1,500만원 리트프장착을 한다는 것은 골목골목마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콜택시처럼 부르면 가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앞에 330페이지에 있는 3,500만원 링크차는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장애인 이동권보장 이런 것 관련해서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3,000만원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장애인 차량을 한 대 사는데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6,500만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지비입니다.

항목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보험관계라든가 사고관계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요? 안 나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완전히 단체에다가 보험에서부터 차량을 완전히 이전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기금 등등 다 있는데 사회적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항목마다 국도비 보조가 다 있는데 사회적수혜금 이 부분은 그리고 시비가 다 붙어야 되는데 사회적수혜금 만큼은 왜 시비가 안 붙는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과는 전체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가 플러스만 되어야지 나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비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면 수비 부담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국도비가 오면 시비가 당연히 붙는 것으로....

그러니깐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것은 계속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시비부담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회보장적 기금만큼만 기금관리에 대한 지출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이요?

예. 다른 기금에는 기금관리 지출이 없는데 사회보장적 비용에만 기금관리 300만원이 있습니다. 관리 300만원이라는 지출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기금에서요?

기금관리를 하는데 300만원 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보장비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요.....

기금관리 300만원은 무엇을 기금관리로 볼 수 있습니까?

기금관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전출입관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입니다.

여비는 여비,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등으로 풀어나가는데 3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기금관리가 나갑니다.

기금관리비가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처분 수수료가 500만원이구요.....

그런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도 등등이 다 있는데 관리비가 기금을 관리하는 비용 300만원이라는 것이?

김종갑 : 카드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카드?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1개소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노숙자보호시설요?

예.

노숙자 보호시설이 지금 1개소가 쉼터가 황지중앙교회 이상진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맞은편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못 받는데....

거기가 한성광업소 복지회관....

우리 지역인데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아닙니다. 교회 안이 아니고 복지회관 자리 아래층에 앞에는 가계로 되어 있잖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청소년공부방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4,700만원을 왜 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인데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운영되는 예산?

이것이 사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노숙자 관리하는 인건비?

예.

인건비하고 뭐라고요?

운영비입니다.

그 사람들 밥 사주고....

그 안에서 쉼터에 8명 정도가 있습니다. 8명 정도가 있는데....

8명이 있다고요?

예. 종사자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종사자가 2명?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지출이 됩니다.

종사자는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라 할까 이력서라 할까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입니까?

2층입니다.

1층은 매점이고....

매점이고 그 뒤에 쉼터가 있습니다.

복지사 자격증하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노령화 사회로 간다하니깐 고령이라 그러면 70세부터입니까?

65세 입니다.

65세?

예.

태백시에 고령인구가 얼마입니까?

노인인구가 5,000명정도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5,000명 정도?

예.

5,000명인데 경로연금은 1,400명밖에 안 줍니까?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1인당 지금 금액이 다 틀립니다.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두 부부가 사는 노인, 그리고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도 드릴까요?

예.

여기에 있는데 80세 이상이 5만원이고 80세미만은 4만 5,000원 입니다.

1,400명에 대한 명단이 다 나옵니까?

예.

지급하는 사람들이 나 나와있겠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1억 3,648만원 이것도 지급대상 명단 좀 주십시오.

예.

단체별로 나가는 명단?

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 6,72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출 나가 있는 것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것 합쳐서 그런 것이죠?

예.

이중에서 나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나가있는 것이 지난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출이 얼마 나가있다고...

체납액이 4억 7,600만원입니다.

4억 7,600만원?

예.

노인복지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10억원 입니다.

10억?

그것을 5억원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떨어져서 확대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도 5,300만원인데 여기는 목표가 얼마입니까?

10억원 입니다.

10억입니까?

예.

노인복지기금 10억,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여성복지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10억원인데 그것은 내년까지 목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성이 안되어서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왜서 중단이 되었냐 하면 저희가 화장장 지을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깐 도시지구 승인을 하나 빠뜨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 받는 중입니다. 그것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내년 동절기니깐 내년 3월이나 4월에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승인이 나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어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목욕비도 500원 쌉니다.

예.

그런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금을 얼마를 받겠다 그것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것을 부착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저희들은 다 끝나거든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서 그 외 요금을 받는다던가 부착을 안 했다던가 이것만 지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산재관리원 이니깐 국가주관 병원이니깐 거기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우면....

저희는 이용을 안하고 싶어도 해야되니깐....

한달 보육료가요?

15∼16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설도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부에서 기준을 내립니다.

거기에서 조금 높이 받아도 되고 낮게 받아도 되고 어떤 기준을 주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저소득은 우리는 혜택을 주고 있잖습니까?

저소득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국도비 사업은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도비만 해서 내려오는 것은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업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로비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 받을 것 아닙니까? 도비내시만 얼마 되고 나머지 부분에 전반적인 것은 시비부담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국비 내려오는 것은 도비, 시비가 똑같은데 도비만 내려오는 것은 시비부담율이 높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안줄 수 없도록 위에서 도비를 내시 받아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주는데 시비부담율도 앞으로 도비에 맞게끔 50 :50으로 주면 안됩니까? 꼭 더 주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일단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펼치려고 하다보니깐 작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비 내시 된 것은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 한 것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보조율이?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원섭 :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안 주려면 주지말고 줄려고 하면 보조비율을 높여라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잘....

그러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가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불필요한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깐 우리가 정말 태백시민에 대한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할 부분도 제대로 투자를 못 하잖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301페이지에 화장장 시설관리인 하고 공원묘원 시설관리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원묘원이나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협의시설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복지과장님도 그렇지만 예산계장님 시간외 수당을 20시간 주어도 됩니까? 사실 그런 것을 서로 들어오려고 할는지는 몰라도 진짜 협의시설 인데 수당이 너무 적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간외수당이? 그리고 45시간이나 75시간은 못 주더라도 30시간이든 45시간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4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아닌데?

공원묘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박기정씨하고.....

거기는 일시사역 인데 예산계장님 일시사역 인부임 같은 경우는 950만원정도로 보고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깐 거리가 멀다 보니깐 월에 20만원 정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12달을 계산하더라도 250만원 정도는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계장님! 추경에 올라오면 신경 좀 써줄 수 있습니까? 가보니깐 진짜....

황원섭 :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 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는데 얼마 수준이 지정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행동에 안 옮기면 하나마나고.....

이런 것은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다른 부분은 아리더라도....

다른 곳은 몰라도 사실 협의시설 이잖습니까? 여기에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막노동을 해도 이것보다 낳습니다.

황원섭 : 지금 단가가 그래서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기본급은 높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은 연봉이 문제지?

황원섭 :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은데 환경미화원들 하고....

환경미화원은 많지....

황원섭 : 환경미화원은 단가가 그런데 수로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겨울에 일하고 그러면.....

수로원도 더 주자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더 주어야지 당연히?

황원섭 : 그러니깐 .....

좀 덜 바쁜 곳은 덜 주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고생하는 곳은 더 주어야지...

황원섭 : 그러니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해서 그런데 무조건.....

타시군에는 화장장이 있는 곳이 동해하고 속초밖에 없으니깐 영동권에는 3개밖에 더 있습니까? 동해하나 있고 이것은 서로 자치단체에서 화장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황원섭 : 화장장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더 주면 수로원도 그렇고 목소리들이 높아지는데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깐 수로원도 더 주고 이 사람들도 더 주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것입니다.

황원섭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보조 한 항목만 도비하고 비율만 똑같이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추경에 올려 보세요.

예.

그리고 306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60인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더해서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계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추경에.....

밥 못 먹는 노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문제도 한번 제고해서 겨울이 기니깐 우리가 난방비 같은 경우도 아끼지 말고 조금 지원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안됩니다. 우리가 해주는 이곳밖에 없지....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예.

8087 전부대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노인복지 타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다가 실비요양 시설 지금 절골에 있는 것은 전문요양 시설인데 그것은 완전 무료시설 이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깐 정말 저소득 세대이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정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부담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입니다.

새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예.

여기는....

실비로 60∼80만원 사이 입니다.

월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태백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전문요양시설을 보니깐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왔으면 합니다.

돈이 있는 노인들은 1억원씩 내고 들어오고 하잖습니까?

보증금 내고 월 15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몇 실 정도를 계획합니까?

60∼70명입니다.

전국단위로 계획을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이양 할 것이면....

전국단위로 해서 실비를 규모를?

규모를?

그것도 하나의 수입입니다. 도 많은 사람들 부잣집 사람들은....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러니깐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 대상이 아니고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깐 좀더 크게 확대를 해서....

대규모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국비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노인주택도 하고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안에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를 한다던가 하나의 수입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상은 삼수어린이집 하고 한국어린이집 입니다.

어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