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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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체적인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225쪽에서 232쪽, 416쪽에서 421쪽과 특별회계 809쪽에서 817쪽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은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 위원 들이 쪽수를 정해서 질문 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27쪽까지 검토해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호적최훈열위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했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다른곳에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 호적 전산화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정부 에서 지원해 주어서 예산 을 주어서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적부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요. 법무부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지자체에서 실시해달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의 를 들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도비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전부 자체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 를 들인 것이거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질문

질문최훈열위원

하는 취지는 우리군비를 가지고 올해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2년 기다리면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미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거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에 정부 에서 호적전산화 할때는 그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인력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인력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 자금으로 했던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법원 행정청 에서 2004년 5월16일날 각 시군에 공문이 왔어요. 와가지고 호적은 전산화 되었지만 제적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해달라고 행자부 협의가 된거예요.

자부

행자부최훈열위원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체 인력을 구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다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 지원 사업비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방별로 해 가지고 별도 용역을 주어야해요. 저희들이 이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시행 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시행 을 하신다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호적 산출 자료를 보면은 일면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6백5십원씩해가지고 이 예산 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적부가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거기서 입력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거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입력하면은 그 자료에서 전부 제적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난 것은 다시 입력하고 수정 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업을

작업을최훈열위원

거쳐야 한다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의문시하는 것은 국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용역을 주었을 때 착오에 대한 검토사항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리스트가 빠지면은 전부 대사 를 합니다.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전부 수정 하고 다시 보완하고 그런 단계를 여러번 거쳐야 돼요.

역을

용역을최훈열위원

주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용역을 주고 다시 공무원들이 가서 검토한다면은 우리 일시사역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전산화 할려면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또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노하우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모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국가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말이 안돼죠. 전국적인 표준화 작업해 가지고 프로그램하는데 일개 용역업체한테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용역업체가 다를판인데 통일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통일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부 시행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일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다 일원화 되고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역이

용역이최훈열위원

아니라 어차피 인력만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전산화 입력하고 특별한.

담당

민원담당

이태근 작업절차가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제적부가 있지 않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담당

민원담당

이태근 그것을 전부 장별로 빼서 찢어진 곳은 붙여서 보충을 하고 훼손된 것은 전부 고친 다음에 그 한자를 전부 한글로 전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집어 넣고 그것을 전부 스캔으로 뜨거든요. 떠서 그 프로그램에 그대로 집어 넣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으로 하는 회사가 전국에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