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병진
박병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항 의사일정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김성수위원
다 듣고 난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쭉 설명하시는 도중에 질의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469쪽에서 474쪽, 568쪽에서 584쪽과 기금운용계획안은 69쪽에서 72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먼저 예산안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세출 예산 43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에 오지개발사업 11억7천4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 6백6십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오지개발이 어디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오지개발은 변산, 상서, 진서 그렇습니다. 3개면이 오지면으로 우리군에서는 지정되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진서까지요?
진서
진서김형인위원
, 상서, 변산
서는
상서는김성수위원
어디가 오지마을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음 46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2백4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에 밭 기반정비 착수사업으로 26핵타에 4억5천5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4억3천1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로 5억6천8백4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수개발 지표수 개발에 5억9천6백2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사업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금방 시설비 에서 계상되었던 사업을 프로테이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리 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 9백1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저수지에 3천만원, 배수로에 6천만원, 그 다음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에 대형관정에 3천5백만원, 양수장비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 1억7천9백8십3만7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담금 1천2백6십9만6천원.
묻고
묻고임종식위원
넘어갈 것은 묻고 넘어 가자고 그렇게 했으니까,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이죠?
영호
조영호위원
3천5백.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3천5백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백만원씩 7개소
종식
임종식위원
기 대형관정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92개의 대형관정 공이 있는데요. 여기에 7개소를 하는 것은 어느 관정을 딱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192개 공에 문제가 있을 적에 보수하는 사업비로 했습니다.
해져
정해져김성수위원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대형관정이 1공당 우리가 예산 주어질 때, 한 4천만원 되나?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대형관정이 한 4천만원 정도 듭니다. 대게 그러는데 대형관정에 모터가 고장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모타가 고장 나면 한 4백5십만원이나 5백만원 정도의 수리 비가 듭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대형관정이 192개소라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에.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4천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모터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 이 4천만원 들어가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관리비라는 것은 거의 지금 백산도 대형관정이 몇 군데 있던데, 사용을 안 해버리던데, 무슨 전기료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수리 계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올해 재정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기료는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정
관정김형인위원
전기료를 군에서 보조를 해줘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수리 계에 해당되는 데,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관정을 하면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수리 계.
형인
김형인위원
그 위원 회에서 비용 걷어 가지고 전기료도 주고 기타 필요한 잡비, 이 보수도 원래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설은
시설은임종식위원
해 주고 그렇게 원래는 되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실질적으로 관정을 제대로 운영 안하는 곳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거의임종식위원
다 그래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전기세가 기본료 나오니까 어떤 동네는 전부 절단했더라고
종식
임종식위원
자, 설명 들어가세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472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부담금 에 1억7천9백8십3만7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부담금 에 1천2백6십9만6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에 2억5천5백7십8만9천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화
기계화김형인위원
경작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어차피 농어촌 도로가 양여금 으로 안나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 기계화 경작로는 대규모 지역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거기에 지금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2억5천3백을 부담금 으로 우리 예산 에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반공사에서 여기에 따른 예산 이 있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또 있고 그래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리고 우리 시.군비 얼마,
종식
임종식위원
이 예산 은 전에도 있었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해년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가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갈 수가 있지, 특위라든가, 언제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만듭시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다음은 473쪽 시설비 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9억9천2백8십2만6천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0억2천3백5십6만5천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39억8천9백2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시설비 에 대한 비율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전원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마을 있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문화마을을 전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마을
문화마을조영호위원
용어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년에
금년에김성수위원
정 주권 사업은 어느 면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정 주권 사업은 내년에는 2개 면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렵게 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 주권 개발이 8개 면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절씩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농림 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결정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농림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의 설명을 다시 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보안면 우동권역입니다. 올 4월달에 확정되었는데 70억 규모로 해서 확정되었다는 그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40억원의 돈이 국비 3억2천, 나머지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우리가 준거예요? 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돈이 오면 집행은 우리가 할 겁니다.
업은
사업은임종식위원
기반공사에서 하고 돈 집행은 우리가 하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에요. 지금 기본계획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첫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내년부터 사업 시행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음 56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천관리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기성제 유지보수 인건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 에 9백6십7만2천원, 거기에 따른 인건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을 17만원, 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569쪽에서 총액 예산 으로 1천3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에 총액 예산 으로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7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써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3억2천1백6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도준설에 4억9천6백4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그 사업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치수방재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에 1천8백2십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22명분에 대해서 2천6백4십만원, 총액 예산 에 1백2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
하천정비임종식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1억2천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가의 정부 로부터 지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천을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1급 하천이 30개 하천이 있습니다. 30개 하천이 있는데, 30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은 사업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게 2천4백만원 1키로에 2천4백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종식
임종식위원
5키로를 예상해서 그렇게 했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키로당 2천4백만원입니다. 단가가,
가가
단가가김형인위원
2천4백만원인데 계획 수립하는데 측량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비
공사비김형인위원
가까이 들어가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측량하고 각 20미터 단위별로 수리 계상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천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시설비 로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9천2백7십만7천원, 변산 유동마을 하천정비에 3천만원 순수한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는 소하천정비사업에 3백7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에 2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1백8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해재난대책 위성 전화요금 8백1십만원, 자동음성시스템 유지관리 4백2십만원, 총액 예산 에 2천2백6십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민간모니터 교육 보상 에 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에 1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로써 기초생활 수급 세대 가스시설에 1천5백4십1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1억6천2백6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에 시설부대비 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비율에 의해서 7백3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해 보상금 재해응급복구동원 장비료에 1천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민간인 식비에 1백9십5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민간인 상해 치료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꼭 예산 에 세우는 것보다도 예비비 로 많이 지출 하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비비 사용은,
해가
재해가김형인위원
꼭 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발생한다는 기약도 없고,
러기
그러기임종식위원
위해서 예비비 가 있는 거니까? 굳이 예산안 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 예비비 에서 지출 이 되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해년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예산 에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왔던 거고요. 지금 예비비 는 긴급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하는 사업들이고, 이것은 평상적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재해응급복구가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응급복구지만 그것은 대게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그럴 때에 예비비 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평상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임종식위원
상식적으로 예산 을 다루면서 판단해 보면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의 하고 나중에 삭감이 얼마가 될지, 삭감을 했을 때는 그게 예비비 로 다 들어가거든요. 예비비 로 다 들어가서 결국은 아까 그 긴급 재난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돈으로 거의 100% 다 주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알았으니까 축조심사 때 하도록 합시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음은 시설비 로써 하천 및 저수지 안전 위험표지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자연 재난 피해 조사장비 구입에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기금에 9천1백6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이는 건설관리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지하수 교량 전산인부임입니다. 기본급과 유급휴일 수당 , 월차 수당 , 시간외 수당 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579쪽에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에 3천8백9십4만9천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 로 총액 예산 으로써 2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수로원 부부 산업시찰 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2003년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수로원들 부부 산업시찰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수로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도로 관리입니다.
부터
그전부터조영호위원
비포장 때는 삽을 들고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측구, 측구라든가, 노견에 물고임이라든가, 또 이런 안전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시설들이 파괴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 바로세우기라든가, 수시 순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원이
수로원이김형인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3명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부산업시찰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했었는데, 금년에만 못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조영호위원
안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올해,
원이
수로원이김형인위원
읍면에 하나씩 고정배치 되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으로써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0쪽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에 6억6백1십8만1천원이고 교통 사고 위험도로 정비에 4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사고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이게 지금 당초에 추경 예산 에 지금 올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추후 수정예산 으로써 처리될 올해 사업비인데,
금년
금년김형인위원
사업인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올해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평상 지금 국비 올해 거 반절을 4억2천7백만원 국비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이 안 세워져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우리 금년에 추경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2차 정리추경에 세워달라고 우리 과에서 건의 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국비도 4억2천7백 국비도 그때 예산 에 반영이 안 되었겠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국비는 되었어요. 국비는 왜냐면 내시가 내려오니까 국비는 지금 예산 에
시가
내시가김형인위원
되었는데, 국비 50%, 군비 50%로 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때 군비는 확보 안됐는데, 국비만 가지고 예산 에 반영이 되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국비만 왜냐면 이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고 국비만 그때는 세웠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사업안하면 명시이월 로 넘겨야겠네, 국비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예산 으로 이번에 여기에서 제하고 우리 정리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국비부담 부분은 이미 예산 집행이 될 수도 있네, 추경전 사용으로 해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안됐습니다. 군비부담이 안되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립이
성립이임종식위원
안 되었다 그 말이네.
말고
국도말고조영호위원
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군도, 농어촌도로,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그러면 경제산림과 소관이던가요? 변산 가는데 백련리 그 주유소 못 미쳐서 도로를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국도인데 군에서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거기는 어린이 교통시설 그런 측면에서 학교주변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제산림과에서 안 전보 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거기가 국도인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국도유지관리에서 5억을 투자했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3억.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국도에서는 선형개량이라든가 위험지구 개량을 하고 거기는 지금 경제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내려온 돈으로 할 겁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경제산림과 할 때 다루기로 합시다.
종식
임종식위원
설명하세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시설부대비 는 위험도로선형개량 비율에 의해서 3백8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설해대책용 마대구입 2백만원,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2천4백만원, 도로소파용 보수용 재료구입에 아스콘을 7백3십4만원, 다음 581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킥이 9백6십만원.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게 무슨 말여, 도로소파용 보수라는게, 도로소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것은 포장도로가 파손이 나잖아요. 조그마하게 파손된 부분을 우리가 보수용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차선도색에 1억1천9백3십7만5천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2천5백만원, 도로 유도시설 설치에 1천2백만원, 도로 노후 표지판 정비에 2천1백6십만원, 로마자 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다음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에 1천5백만원
종식
임종식위원
차선도색이 우리 군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길을
길을임종식위원
넓히다 보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차선도색이 폐색이 됩니다. 재 도색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58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사리부설용 막사구입에 5천만원,
형인
김형인위원
도로사리부설 농어촌도로 경작로 같은데 말입니다. 그걸 기반공사에서 다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디는 너무 비만 오면 빠져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포장이 안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막사 그것은 사리부설이나 그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범위가 돼요. 그래서 편법적으로 농로라든가 이런데 다 하기까지는 힘이 다 미치질 못하는데 그래도 주민 들의 불편이 있다고 건의 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김형인위원
사리부설 예산 다 썼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사리부설 막사는 올해 없었습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막사를 준비하는 것이 부안댐이 생기기 전에 청림리에다가 우리가 막사를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게 한 3,000누배정도 많이 되어야 3,000누배정도밖에 안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쓰다보면 한 4,500이나 5,000누배정도 쓰거든요. 부안댐 상수도보호 구역 이라고 해서 못 파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모아놓은 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전에 이미 채취해 놓은 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일체, 상수물이 혼탁 된다고 해 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사도 구입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빠졌을 적에는 최대한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상수도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려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최소한 노력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교사거리 선형개량에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종식위원
어떻게 계상했어요? 거기가 좁은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거기 땅이 경찰서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선형개량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겠다. 지금 그런 협의까지 되어 있어서,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그런데 왜 거기가 물론 그 뒤에가 상담소인가 파출소가 있어서 그 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가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철물점, 천상 이것을 헐어야 돼. 선형 변경을 하려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걸 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9천2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중대
중대임종식위원
본부가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용지 및 건물 보상 을 해 주면 거기가 지금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는
공사는임종식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치고, 그 앞에 방금 얘 기한 가계를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계가 뒤로 물려나는 조건으로 경찰서와 상의해서 부지를 우리가 사기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가계철거를 하고 영업 보상 을 또 우리가 해줘야 할 거 아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거에다가 또 부지를 사는 돈에다가 바로 또 부지를 딴 데로 옮기려면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이 그 안에 있어요. 말 하자 면 뒤로 물려야할 위치에 그러면 그 중대본부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내 �i을 수도 없고 어디에다가, 9천2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중대본부 옮기는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예산 을 세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것 가지고 하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영 어려운 것 같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소요판단을, 왜냐면,
요즘
요즘임종식위원
화장실 12평 짓는 것도 1억4천인데,
영호
조영호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니까 경찰서와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 예산 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쪽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땅하고 건물 보상 은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여튼
하여튼임종식위원
9천2백만원 가지고 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위원 들이 내 지역이 되었든, 남의 지역이 되었든 의심이 가는 걸 물어보는 거 가지고 자꾸 앞에서 나서는 거 아녀요. 그러면 입딱 다물고 설명하게 하고 얼른 끝나버려야지 그러면, 말씀하세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다음은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공사 9억9천3백7십3만7천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경공사에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하나 물어보게요. 곰소다용도부지가 지금 시작한데가 몇 년이에요?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한도 끝도 없어, 개인이 매립하고 그런데는 우리 다용도부지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빨리 끝나고 또 그 사람들은 건물까지 들어서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년에
재작년에조영호위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이귀근 과장님이 금년만 가면 끝납니다.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아요. 예산 서 보면 해마다 올라와 이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산 에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가 아마 재 때에 되었다고 하면 진적에 끝났을 텐데,
종식
임종식위원
아, 그런데 예산 요구해서 한번 안 해준 적이 없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 은 다 해주셨지만, 또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사업 부서 에서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계상해줬냐,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군비사용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깎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경
설계변경김형인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설계변경은 지금 거기는 안했습니다. 단지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녹취록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감사 아니니까 앉아 있어,
곰소
곰소김종률위원
부지로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기 투자가 55억2천9백만원이고 그 다음 2003년도에 45억, 2004년도에 27억입니다. 130억 정도 약간 못 들어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약 130억.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들어갈 거까지 포함해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총 154억.
것도
그것도조영호위원
그때 가봐야지 154억에 끝날지,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약 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예상해서 150억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54억입니다. 총 예산 이,
종률
김종률위원
154억.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땅을 2만평밖에 못 팔어 먹는다 그 얘기야, 2만평 4십만원씩 잡아도 80억밖에 못 빼 먹는다는 얘기야, 반절,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현재 계획으로 언제쯤 끝날 계획이십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2006년 6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현재 계획으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또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고만, 됐어,
이거
이거김종률위원
큰 문제여,
형인
김형인위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조경이 총 얼마예요? 그전에도 조경이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 또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조경도 있는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3억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조경만요.
경만
조경만김형인위원
23억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것이 현재 예산 서에 4억9천, 한 5억을 빼고 18억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18억 공사 조경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조경은 시작 안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는 지금 주차장만 우리가 합니다. 주차장은 우리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에서 한 것이 23억이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뇨. 우리가 주차장 부지 내에 조경하는 것 들이 23억 이다는 얘기죠.
경이
조경이김형인위원
주차장내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주차장공사까지 포함해서요.
영호
조영호위원
주차장까지 합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조경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영호
조영호위원
몇 평이나 돼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3,000평 정도 됩니다.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몇십억, 몇십억 어린아이 과자값으로 생 각하 는 모양인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차량이 대형이 한 60대, 소형이 한 260대 총 320대 정도로 하거든요.
다음
다음김형인위원
예산 축조 심의 때 현재 주차장 조경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한번 해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05호에서 하서 송림 연결 포장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도로 정비용 흉관구입니다. 이게 500mm짜리 4십3만9천원, 600mm짜리 5십7만9천원, 800mm짜리 1백4만4천원, 100mm짜리 1백5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에 18억8천6백1만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8억1천3백4십7만1천원, 다음 시설부대비 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비율에 의해서 군도에 6백7십9만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6백5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군도 확포장사업이 어디를 말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군도는 지금 의복 전망대간 계화 의복, 그 다음 장동 대초간 상서, 그 다음 봉덕 신흥간, 동경 장등간, 행안 진동에서 부안 신흥간입니다.
망대
관망대임종식위원
가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말 하자 면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이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고
장동하고김형인위원
대초 그 구간을 확포장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장동 대초는 우리가 저쪽에서부터 해오고 있거든요.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그래도 2차선 도로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쪽 장동에서 상서초등학교 가는 쪽에는 거의 3m 거의 4m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포장을 안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거기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이 군도 정비사업도 군도에 뭐 위험표지판 설치 뭐 이런 예산 이 있잖습니까? 그 국도는 해당이 안되고 지방도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 방지턱이 있죠, 그 방지턱 설치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부안군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 승용차들 다 있으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지만, 너무나 방지턱이 물론 요구를 해서 건의 를 해서 설치를 해 주었겠지만, 물론 높이 제한도 있을 거예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승용차 중에서도 밑이 낮은 차라든가 그런 것은 밑부분이 다요. 슬로우로 가도, 주로 포텐샤도 낮아요. 그러면 그 규정에 더 높이 설치되지 않았냐 하는 걸 평상시에 느끼거든요. 그리고 좀 잘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해줘야지 너무나 난무하게 아무 곳에서나, 예를 들어서 백산 부안읍 RPC 지나서 사거리에서 영원쪽인가 고부쪽인가 그쪽으로 가는데 도로 주변에 집 한채도 없어요. 거기에다가도 방지턱을 군데군데 해 놨더라고, 물론 천천히 다니라는 뜻에서 해 놨겠지만 너무나 난무하게 방지턱 설치를 했더라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 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부락 앞이라든가, 할 때는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것을 좀 잘 조사를 하셔서 꼭 해줘야 할 부분에다만 해주고 너무나 난무하지 마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토목인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 도로는 잘 닦아 놨는데, 주민 들의 건의 에 의해서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었다고 저도 자신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면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민 들의 건의사항 이 강력하다 보면 또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계속 건의 , 몇 사람이 와서 건의 만 해도 해준다고 하면 부안군 전체가 다 해버려야 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래서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69쪽에서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7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3월 11일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재정 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었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사건 대비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의 시행 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금용도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하고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영구용역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 대피 또는 퇴거 명령에 의한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 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에 따른 이자 등 유용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최초 98년도부터 적립하여
형인
김형인위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합시다. 현재 기금액이 4억5천6백만원이라는 얘기죠. 금년에도 더 출연 할 계획 없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내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5천2백5십2만2천원, 그 다음 의무 적으로 확보해야할 사항이 9천1백6십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1억4천4백1십4만3천원이 지금 내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올 거고요. 내년도에 의무 액의 한 70%정도는 사용해야 된다 하는 기정에 의해서 6천4백1십2만7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천만원 정도의 돈이 불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불입액의 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5천2백5십2만2천원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이자가 10% 넘는 이자인데 그전에 했던 것인가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추산을 한겁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정기예금이 몇 %짜리로 했어요? 3.6%짜리인데 4억5천에서 어떻게 5천4백만원의 이자가 나오나,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한 이자분을 수입으로 안 잡았었다 그 말이야,
형인
김형인위원
아, 3년짜리 정기적금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니까 금년에 이자까지 나타나서 그런다.
어요
알았어요김형인위원
. 됐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년 정기적금 든 것이 원금하고 3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만기가 된 것을 찾아서 이자가 이렇게 된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5천4백에 3년이면 너무나 이자가 적네,
정기적금이야 출 연금 이 매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98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원금이 적은 것으로 지금은 많이 모아져서 누적되니까 그렇게,
형인
김형인위원
98년도부터 했는데 말야, 정기적금 다시 한번 봐야것네, 그대 몇 %짜리로 했어?
왜 정기적금이 아니었어도 7%밖에 안되나,
높은
높은김형인위원
것으로 했어? 믿어야지 뭐,
병진
박병진위원장
경제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 께서는 쪽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532쪽에서 539쪽, 555쪽에서 567쪽, 585쪽에서 591쪽, 특별회계 는 819쪽에서 820쪽과 기금운용계획안은 77쪽에서 8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입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그 예산 책자를 설명 드리기 전에 세입 예산 하고 국고보조금 총괄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렵니다. 세입 예산 은 저희가 16억7천6백9십1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을 저희가 3천만원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3천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은 저희가 4억5천5백6십1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18억2천2백6십8만5천원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생김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이 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은 3억9백8십5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저희가 새로 작년 그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자생화 식재하고 산지이용타당성 조사, 진화차용 소화약대 간이기지국 및 무선국 해서 4천1백9십7만4천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32쪽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홍보 팜프렛 제작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1천5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1천5백만원, 부안경제 살리기 홍보에 6백만원, 부안상설 시장 관리용품 구입으로 해서 1천2백만원, 이것은
깐만
잠깐만김형인위원
부안상설 시장 이것 좀 물어봅시다. 부안상설 시장 은 말이야, 관리용품을 우리가 사서 대줘야 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화장지하고 청소도구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실에 대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말야, 시장 2층에 지은 건물 여기저기 임대를 많이 줬도만, 번영회 사무실도 있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거기에 번영회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요식업조합 사무실도 거기에 있다고 하던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없어요.
영회
번영회김형인위원
사무실은 허가 나서 지은 건물인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김형인위원
허가 내서 지었어, 허가없이 지었어? 담당자 얘기해봐, 불법건물이면 철거해 버려야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참고적으로 계장들 답변할 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상설김성수위원
시장 하고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 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 에서 맡아서 해야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지금 이게 줄포상설 시장 하고 부안읍 상설 시장 2군데가 저희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거기
거기김형인위원
번영회 사무실 건축허가 있으면 대장 가지고 와요. 불법건축물이면 아, 이 사람아 관에서 하는 건물에다 불법건축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 보고 뭐라고 하겠어,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확인해보세요. 불법건물인가 아니면,
물을
건물을임종식위원
상당히 크게 지어놨더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불법건물이 맞아요?
리가
우리가김종률위원
작년에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원실
민원실김형인위원
상설 시장 2층에 건축허가 났는지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그래,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확인한번 해봐요. 지금 내려갔다 오시라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3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 참석 수당 은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처음으로 생긴 그 위원 수당 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4백2십만원,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알겠는데, 다른 데는 10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7만원밖에 안줘, 그러면 다른데 위원 회 갔다 온 사람들과 형평에 차이가 나잖아, 괜히 욕 얻어먹으니까 이건 다른 데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를 맞춰줘요. 다른 데는 전부 10만원씩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여기만 7만원주면 욕 얻어먹잖아,
데를
다른데를임종식위원
깎아야지 여기에 맞춰야지,
영호
조영호위원
7만원이 금년도
병진
박병진위원장
7만원이 맞아요. 10만원으로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7만원이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형인위원
10만원씩 다 올라갔다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7만원인데 내년부터 10만원으로 해주십사 이거여,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예산 지침에 그전에 7만원씩 주라고 했는데 10만원으로 올라왔다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산 지침에
성수
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고발센터가 1백5십만원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설치가 16억7천5백만원인데,
차장
주차장김성수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3군데를 잠정적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주민 들이나 주변사람들은 목포냉동 부근에 하면 좋겠다 일부는 그렇고, 부안연립주택 주변에 지금 한옥이 전체 있는데 그쪽에다 하면 좋겠다는 일부가 또 있고, 신씨 선산 뒤에 지금 가계가 안되니까 그 쪽으로 해서 하면 쓰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청회
공청회김성수위원
해야 겠고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시장 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시장 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투자할 바에야 시장 을 헐어버리고 주상복합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이것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시장 이 횟집 몇집만 되고 전혀 안돼요. 부안,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이렇게 투자만 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그래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면 그 지금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까이 주차장을 설치 해 줌으로 인해서 장봐서 실고 갈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형인
김형인위원
생각해보십시오, 양쪽 도로에 쭉 도로에 주차장 한다고 해서 짝수일, 홀수일 하잖습니까? 그 앞에 도로변에 양쪽 주차, 도로 소방도로 만들어만 주면 주차장이야, 그런데 조금만 가서 유류주차장이라든가 있어도 가질 않아요. 주차장 문제 이 문제는 과연 시장 이 지금 현재 이마트나 홈마트나 마트가 많이 생기고 대형유통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현 재의 부안 시장 이런 구조로 나간다면 절대로 주차장 만들어 놔야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 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 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매년 노령화 되어 가지고 돌아갈 인구는 많아도 인구가 불어나지를 않아요. 매년 2, 3천씩 인구가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들도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 많을 겁니다. 부안 시장 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은 무작정 돈만 투자할게 아니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어차피 부안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것이 균특 예산 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시장 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지붕 만들고 뭐하고 한 10억 되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10억 되어서 시장 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가서 보기엔 좀 깨끗한가 몰라도 상인들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걸 생각해 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비 상설 시장 보수는 아까 얘 기한 것처럼 줄포하고 부안읍 이게 매년 보수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칼라프린터하고 에어컨 구입인데, 저희 사무실 에어컨이 90년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서 그걸 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536쪽입니다.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 지원이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경유가 22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천5백6십5만8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상왕등도는 전체적으로 놔두어야 하니까 넘어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38쪽입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은 이것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회를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형인
김형인위원
출 연금 아는데 매년 해야 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30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한 3년 우리가 했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2002년도부터 지금 했습니다. 300억 목표로 그래서 30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내려오는 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빨리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40쪽은 관광분야이고, 55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550쪽에서 5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50쪽에 철새도래지 감시원은 2004년도와 같고, 군 양묘장 운영은 이게 1백3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이식작업이나 해충방제 제초작업 거름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어 있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도 5십6만6천원이 먼저는 1회했는데 올해는 2회로 늘어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러데 우리 지금 건교부에서 나오는 1일단가 보면 말입니다. 하루에 7만5천원 기술부인부임인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기술인부임입니다.
묘장
양묘장김형인위원
운영이 조경사 자격증이랑 있다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건 없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30명을 쓰는데 말 하자 면 6회 하는데 기술인부로 7만5천원이면 기술인부다 그 말여,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1일 단가에는 이렇게 높은 단가가 안나오거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여? 7만5천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조경업에 나와 있는 단가표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조성사업이 이게 9백6십6만원이 뭐냐면 너무나 읍면에서 도로에 꽃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군에서 보식하고 가꾸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새로,
로변
도로변김형인위원
가꾸기 3천5백만원 그냥 세웠고만,
에서
군에서조영호위원
관리를 한다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기 심어져 있는 읍면에서 심은 것을 전체적으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일정구간에서 보식하고 이걸 좀 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빨 빠지고 보기 싫은 것은 교체해서 심어주고 이런 보식작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부임은 보통 인부임인데, 작년보다는 3백9십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개월 수를 좀 줄였어요. 가로수 사후관리는 이게 아까 신규로 가로수 조성사후관리 인부임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넣어 주는 것이고요.
건비
인건비김형인위원
가 너무나, 이거 조경 있잖아 나중에 자료를 나한테 주라고, 이건 전부 기술인부임 아니잖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관리라든가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인부임이 노가대판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망치하나 그 사람들이 뭐 자격증 있어, 그래도 10만원씩 받고 12만원씩 받고 그러더라고 이게,
기는
여기는김형인위원
그것이 아니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51쪽 식목일날 행사 추진은 프랑카드, 간식, 식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3백만원 세웠습니다. 5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매월 10월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임업인 한마음 대회를 저희직원이 전체 가서 참석을 하는데 이게 5십4만원을 행사비로 넣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작년보다 1백4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작년과 같습니다. 553쪽
병진
박병진위원장
국도비 넘어갑시다. 555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55쪽은 각종 이게 사업의 시설부대비 를 비율로 해서 넣은 것이고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는 농림사업의 신청 자 국도비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신청 량을 넣은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넘어가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56쪽은 식목일날 식수용 묘목구입인데, 이것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750본을 더 구입해서 식목일날 참가한 사람들한테 나무를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은 농약사서 살포하는 돈이고, 주요도로변 꽃 가꾸기 꽃 구입은 작년보다는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종을 삭감했습니다.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작년보다는 좀 6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포에서 100포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작년에 2004년도에 8십9만원 이였던 것이, 1천4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디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느 사업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양묘장에서 농약을 10병 한종류 증가해 가지고 이게 1백6십만원 정도 증가가 되고 식목일날 행사 묘목이 작년에 250본이였는데 750본을 더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7백5십만원 증액이 되고, 이게 주요도로변 꽃은 감되고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는 6십5만원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1천3백9십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57쪽에 양묘장 배수로 정비가 작년에 하고 200m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m를 하고 사리부설을 하는 예산 입니다. 조경사업은 2004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3개소로 해 가지고 이건 좀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는 작년에는 꽃박스를 구입했었는데, 꽃박스는 전부 삭제하고 전정기하고 예취기하고 쌍안경하고 전정기는 노면에 차수벽이라든가 인도에 식재한 나무를 일제히 전지해 주는 기계이고, 예취기는 노면에 심어진 제초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쌍안경은 산림임상이라든가 산림상태 현지 조사를 할 때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에서 볼 수 있는 신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558쪽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 논두렁 소각, 산불감시원 이건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액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산불감시원 근무일수는 연중 몇일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150일 정도 됩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는 관내에 가로수 등 돌발 해충방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2004년보다는 2백1십9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해 위험목 피해목 제거는 태풍이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피해목이 발생할 때 인부를 동원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일시사역인부임한테 보험료로 해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60쪽입니다. 나무가꾸기 행사추진은 육림의 날 행사를 11월 첫째주 행사비에 배상 된 1백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매년 경기도 남양주군 산림연구원에 교육을 참석하는데 이건 산불진화대라든가, 그 사람들,
형인
김형인위원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 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기타 보상금 은 산불방지 유공 민간에 대한 시상품하고 산불예방 진화대 상해 치료비는 사고 가 발생했을 때, 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561쪽 국도비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61쪽은 도비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이고, 562쪽도 국도비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6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64쪽에 시설부대비 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넘어 가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65쪽에 이것도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566쪽에 산불진화 응급처리용 구급약품은 산불이 발생해서 사고 가 있을 때 약품을 준비했다가 하는 사항이고 그 위도 등산로 정비는 위도 파장금에서 시름에서 12키로를 총사업비 15억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걸 올해 1억 정도 투입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산림욕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보안면 우동리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또 산림욕장 조성 기본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산림욕장은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산림욕장을 만들기 전에 일본에 가면 약탕관이라고 일본말로는 내가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약탕관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갈 때 말 하자 면 산림욕 같이 쭉 등산로가 있고 거기에 약나무를 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등산을 하면 냄새를 맡고 약의 효과를, 뭐 한약 우리가 다려먹는 것처럼 많은 효과를 못 보겠지만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데요. 그래서 약냄새 맡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온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보고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쳐 몰랐던 거,
거기
거기김형인위원
한번 일본에 나도 음성인가 가서 자연농업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 가면 그런데가 있데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 한번 뭐 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도 있잖아, 가서 거기 가면 약냄새가 나는 거야, 아침에 등산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아, 기본이 상쾌하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 아녀, 그런거 한번 기왕에 어차피 하려면 산림욕장을 말이야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림욕장을 만들라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567쪽은 산불진화 장비를 해년마다 구입해서 읍면에다 산불대비해서 나눠주는 장비 예산 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585쪽에서 5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누가 담당해요? 임원택여, 그거 한번 꼭 알아서 직접 전문 가와 같이 일본한번 갔다와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85쪽입니다. 총액 예산 은 교통행정지도 고지 서를 발송하는 우표가격이 인상된 것을 거기에다 계상했습니다. 운수모범업체 종사자 표창은 작년과 올해 같습니다. 586쪽은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버스운전기사 관광도우미 제복제작인데, 이것은 버스기사 제복을 착용해서 이미지 개선을 좀 새롭게 하고 사기진작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62명, 8만원씩 해서 제복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회사가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까지 군에서 다 해줘야 하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벽지노선이라든가 이것은 군비를 도비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사업은 올해 새로 도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50%를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임종식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여기 얘기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여기
여기임종식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그 분하고는 직접 회사하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그 버스가 지금 대동빌딩하고 이쪽 택시 쪽으로 나가는 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6월 30일까지 유종개시하고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터미널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차를 우리한테 해 줘서 현재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것이 되었을 때 터미널 입구 포장하고 건물 같은데 좀 페인트를 칠해서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 군비를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경을
환경을임종식위원
좀 바꿔주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터미널을 어차피 비워줘야 하는 아까 6월까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에다 고시를 하든지, 터미널이 새로 시설을 하든, 아니면 현 위치에 그대로 있든 아직 결정 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도비 국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었던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예산 을 사실은 우리가 심의 도 하고 결정 도 해야된다. 그말여, 그러면 여기 밑에 또 나와 있고만, 도시계획 결정 용역 터미널, 지금 우리가 고시도 안하고 어디다 결정 도 안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종길씨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던지 지금 여건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앞에 동초등학교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앞으로 어디론가 옮겨야 한다는 계획이 적어도 상당한 기한 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때 교육감 이 부안뿐이라고 해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놨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로 경우에 따라서는 되고 마는데, 지금 이게 3천만원 용역비 가 올라왔단 말여,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터미널을 현 위치에 놓던지, 아니면 어디에다 옮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5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여기를 정비를 한다. 정비한다는 것은 나는 좋다니까, 환경을 바꿔주니까 좋은데, 이런 결정 부터 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해야 할 거 아녀, 그런 얘기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터미널을 시설 결정 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46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터미널 현 위치에서 최하로도 2년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게 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고 양쪽 도로로 내줘서, 터미널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도로로 내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기가 흉한 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은
내용은임종식위원
안다니까, 아는데, 우리가 지금 터미널 어느 지역에 고시도 안했잖아요? 현재로써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고시 안했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런 결정 을 한 뒤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데로 한다면 길어도 2년은 현 위치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2년을 보고 우리가 시설을 정비해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어떻게 되었든 현 위치를 지정을 그대로 업자가 어떻게 되었든지, 면허자와 타협 을 해서 결정 을 내려야 할 사항이겠지만, 우리로서는 먼저 해야 할 것도 못하면서, 뻔하게 비워줘야 할 그런 터미널이라고 하면 적든, 만든 이렇게 굳이 투자를 지금 해야겠냐, 그런 얘기이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넘어 갑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버스적자 노선은 저희가 도비에 의해서 군비 부담률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조정용역하고 부안공용터미널 이전관계는 누차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588쪽 유가인상 보조금 은 이것은 지금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 광역시 에서 주행세를 부안군에 직접 보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데는 울산 광역시 에서 넣어줘 가지고 부안군에서 편성할 때는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주행세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부안군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 광역시 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울산김형인위원
광역시 에서 출고할 때, 뭐 받은 돈 가지고 보내주는 것인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주행세를 2000년도 9월 7일인가 에너지 3대를 당 정회 의를 하면서 이것을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지방주행세를 마련해 가지고 그 받는 세금을 이게 유료가 인상한 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배분에 의해서 울산시에서 직접 부안군에 넣어주는 거죠. 지금 격포터미널 정류소 정비는 위도여객터미널 승강장이 이게 회차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반관광객들이 전부다 장소를 차지해 버림으로써 위도가 못 다니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590쪽입니다.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재도색은 교통안전시설 보강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편성하는 돈입니다. 교통표지판, 신호등설치 이런게 지금 해년마다 교통안전시설 보강으로 해서 주민 편익 증진 편에서 교통 사고 감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 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특별회계 819쪽에서 8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세입 은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조성되는 예산 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입 은 저희가 농공단지를 배부해 주고 거기에서 이자와 대부금을 받는 예산 입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수입해서 4억1천6백5십7만9천원이 예산 액이고 2004년도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억6천2백6십8만원이 적혀있는데, 증감은 2억4천5백4십8만9천원이 세입 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융자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계상입니다. 세출 은 예비비 기타 경비 해 가지고 예산 액이 86억6백8십8만4천원인데, 2004년에는 4억1천6백5십7만9천원이 예산 액이었습니다. 이것은 81억9천3십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비비 와 지원 기타 경비 , 농정관리, 농수산개발비 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공단지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뒤에 가면 다시 824쪽에 세목 별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농공단지김형인위원
제초 인부임이 들어갔는데, 그걸 농공단지 우리가 다 체크해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냐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지요. 이게 824쪽에 보면 부안농공지구 부지매각 상환금이 2천7백8십6만9천원, 부안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이 2천7백2십4만1천원 해서 순세계 잉여금 이 6억,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물어 보는게 아니고 농공단지에 제초하는데 인부임이
종식
임종식위원
풀베기까지 우리가 해줘야 겠냐, 이 말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도로변입니다. 주요도로변하고 줄포농공단지는 앞에 지금 농공단지에 쉴 수 있도록 등나무를 설치하고 화단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 을 세워서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관례 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단지
농공단지김형인위원
관리 위원 회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관리 위원 회는 본래 없고 올해 처음으로 관리 위원 을 만들어라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농공단지 관리 위원 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리
농공관리김형인위원
위원 회를 조성하면 관리에서는 다 자기네들이 처리해야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관리 위원 회 조성되면 앞으로 그 분들이
동안
그동안김형인위원
관리 위원 회가 조성 안되었는데 위원 회를 조성하라고 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제 조성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조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분들한테 위임 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면서 점차점차 줄여가면서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이끌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님 행안농공단지 한번 다녀오셨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에를
뒤에를임종식위원
보면 관리사가 한동 지어졌거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임종식위원
전에 내가 지나오는 길에 들려봤더니 완전히 풀밭 속에 그 건물 그때 비싸기도 한데 거기도 한 1억 들어갔을 거여, 그렇게 해서 집 지어 놓고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 거여, 다른 용도라도 사용을 해야지, 풀 속에 그냥 묻혀 있어 지금 보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농공단지도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 때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추경 예산 을 편성할 때 건물이 노화되어서 철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용역진단을 해 봐야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 을 올렸는데, 지금 김형인 위원 께서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지금 저희가 백지로 전부 쭉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는가 더 이상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 보려고, 그런데 줄포농공단지는 삼해상사에서 어느 정도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한테 전체를 고쳐서 주면 자기들이 전시관도 하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고쳐 못주니까 건물을 주는대신 거기에서 위원 을 조성해서 고쳐서 하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행안농공단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저 오기 전에 어떤 개인한테 그 집을 빌려줬더라고요. 살도록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짐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 보고 수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치워라. 그래서 치우고 나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가선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진 위원 간판을 걸든지 해라. 집을 비워놓으면 이것이 폐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 위원 회 조성을 빨리 해 가지고 연중으로 조성을 해서 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조성을 해서 추진 위원 간판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임종식위원
, 비워놓는 것 보다는,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기가막인, 그것이 전부 한 20평이 될까요?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것도
그것도임종식위원
1억이상 들여서 지은 집이라니까, 어떻게 되었던지 당시 필요해서 그 건물을 관리사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관리사 이용을 안해, 그래서 또 내가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어느 회사가 입주를 하는데 사무실로 거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날 옆에 오면서 들려봤더니 아까 얘 기한 데로 풀만 무성하게 건물 주위를 쌓고 있고, 그럼 거기를 몇 년간 그대로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거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용도가 되었던지, 그 건물을 유용하게 써야 돼요.
영호
조영호위원
각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추진 위원 을 조성해서 거기에다 맡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조영호위원
할 수밖에 없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률 위원 님
종률
김종률위원
534페이지에 상설 시장 보수가 5백만원씩 2개소 올라왔는데, 그 보수해야 할 때가 어디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상설 시장 보수비는 작년에 1천5백만원 세웠는데,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줄포하고 부안읍에 이게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설 시장 에 전구가 나갔다든가, 상설 시장 어디 센다든가, 상설 시장 에 어디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것을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내부품위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률위원
2개소가 될지, 3개소가 될지 모르겠고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렇죠. 양쪽에 5백만원씩만 편성을 해 놓은 거죠.
리고
그리고김종률위원
556페이지 식목일날 그랬는데, 그냥 식목일 그래도 되겠고, 564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이 9백4십6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것은 우량소나무가 집단을 생육하는 지역을 병충해 방제를 토양개량이나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지역인데, 이건
종률
김종률위원
그 지역이 아직 결정 이 안 되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젠가
언젠가조영호위원
한번 했죠? 섬 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해년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솔섬.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솔섬은 인자 병충해가 걸려 가지고 이것은 해년마다 그 자리만 쭉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가 서면 선정을 해서 또 추진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상설조영호위원
시장 이나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경제산림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은 77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79쪽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조례안 만들 때 다 알았으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8억3천7백2십2만6천원이 있는데, 현재 대출된 것은 얼마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대출된 것이 8억입니다.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지금 농협군지부에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여, 직접 주지는 않잖아?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대출은 직접 안하고요. 저희가 조정 위원 회에서 해 가지고 대상자만 해서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물건잡고 거기에서 주는 거죠. 올해 통보했는데 전부 해당 없다고 안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신용불량자라 안줄테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신용불량자 주지를 않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