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 현장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과 민생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 가는 보다 유익한 의정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박국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군의회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 의원의 대표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풍요로운 군민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노력을 거듭하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일까지 일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시책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계획된 민자유치 유인책인 기반시설에 중점을 둔 결과, 가시적으로 큰 변화의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농공단지 또는 폐광지역에 민자유치 사업 등이 유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각종 관광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 치매환자 치유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노인들이 표현하는 각각의 개성적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치매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의 병으로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신 각 집안의 어르신들께 주로 발생하는 병이며, 환자분의 치매증상 때문에 환자분을 모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치매환자의 영향은 많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자는 생존능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 환자에 대한 부양부담은 곧 가족구조의 억압과 심지어는 돈과 인내를 바닥내는 사이 만신창이로 파괴돼 가는 가정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지역사회에는 생산층 연령이 어린이와 더불어서 부양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생활수준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곧, 환자를 잘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92세 노인이 치매에 걸린 93세 아내를 목 졸라 죽인 사건은 치매라는 질병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하며 치매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이 부족해서 가족들에게만 치료를 미루면 결국 불안한 노후를 노인 스스로가 알아서 준비해야 되고 이것으로 가족전체와 친척들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불안이 발생하고,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라는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질병을 사회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인륜의 힘으로 가족의 정성으로 각고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전문적인 치료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받아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노인성 질환인데 우리 사회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치매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가정파괴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선적으로 극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치매노인들에 대한 공적인 부조의 차원에서 전문의료진의 확보와 함께 치료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치료와 재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도 점차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치매환자의 현황과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와 대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라며, 만약 대책이 없다면 없는 이유와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살아온 노인들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정책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시킬 용의가 있는지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방청객 귀빈께도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폐광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기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회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그 기준이 없어 답답해하시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그러한 군민의 답답한 마음처럼 본의원 마음도 무겁고 답답할 뿐입니다. 인구의 마지노선인 5만 인구가 무너진지도 벌써 오래이고 이제 다시 4만명 고수를 걱정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스스로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되지도 또한 개선될 것 같지도 않은 중앙정치 국회의원들은 한심하기도 합니다. 민생법안에 대하여는 법안도 없고 어떠한 문공의원은 병역비리에 연루된 모 탤런트에 대하여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작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망각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으면서 또 믿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월군의 38호선 국도의 금년말 개통은 접근도로망의 확충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도시로의 상권이동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 두려운 생각도 가져봅니다. 동강이 우리 군의 커다란 자원이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족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의 자원으로 기대하기가 일단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박한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훼손은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정책이 진정한 군민의 생존을 위한 행정으로 변해가기 위하여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의 전환과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난 공무원 파업이라는 사태에 우리군의 공직자 다수가 연루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과정을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사회의 진정한 단합을 위해 다시 한번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이 본회의장에서 강조하지만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생각을 의회라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메아리로 끝나게 되고 결국 주민들의 알권리와 얻어야 하는 부분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부분은 확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세 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덕포 봉래초교 앞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본 교차로 부근의 과속방지턱이 즉시 철거되어 교통의 흐름도가 빨라졌고 사고예방이 이루어져 모든 군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호등 운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 역시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신호체계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제시) 위쪽에 있는 사진이 한전 쪽에서 시내방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이 시내 쪽에서 한전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우선 밑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시내에서 한전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는 교차로 우측에 봉래초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신호등과 이 입식신호등이 동시에 그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입식신호등 같은 경우에 우회전 차로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상황일 때 우측으로 봉래초교로 진입할 수 있다는 표시로 입식신호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신호등인데 위에 사진을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용도로 입식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쪽에는 우측에 차도가 없어요. 인도뿐이에요. 차가 갈 수 없는 방향에 우측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입식신호등이 세워진지가 벌써 오래 전이에요. 이러한 경우 더 큰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넓이가 넓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 다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못 건널 때 차량은 그 횡단보도 앞쪽에 신호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앞쪽에 대기할 수 있는 신호등으로 써먹을 수가 있지만 전혀 그런 시설도 없는 좁은 공간에 우측에 차도가 없는데 우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오래 전부터 계속 서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이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은 있었지만 결국은 지적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중앙신호등에 적색 점등이 되어 있고 입식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멀리 보기 힘듭니다. 가까워서. 그럴 경우에 이 입식신호등 녹색점등만 보고 그대로 직진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부근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느끼면서도 지적을 못했다는 것은 이 신호체계가 물론 군에서 경찰서에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교통사고로 군민이 한사람 사망했을 때 우리 영월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은 8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보상해주는 금액과 군이 입는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이 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 신호등 하나로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의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이쪽 밑이 되겠습니다만 한전 쪽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봉래초교로 좌회전할 때 좌회전 차량 대기선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정지선을, 대기선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이 신호등 전방 산 50m 지점에 보면 다시 동강1교와 2교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1차선에 서 있지 않으면 바로 50m 전방에 가가지고 동강2교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래초교로 들어가야 하는 좌회전차량이 신호가 한번 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교통정체구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식신호등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점멸시키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가 그 한가지 문제점하고, 다음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 신호체계를 지금 도로여건상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정지선이 없으니까 중앙신호등체계를 동시신호체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통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고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삿갓 문화큰잔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동면 소재 난고김삿갓문학관과 시내일원에서 제7회 김삿갓문화큰잔치가 난고 김병연 선생의 예술혼을 추모하고 그의 시대사상과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주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리군의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축제와는 달리 차별화 된 축제로 전국규모로 육성시킨다는 추진으로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집행부 공직자 모두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간대에 또 다른 곳인 관내에서 영월군민을 위한 가을맞이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활성화시킨다는 김삿갓축제가 열리는 그 시간에, 또 온 군민의 정성을 한곳으로 모으고 단합된 힘의 바탕으로 외부 관광객을 오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두 가지 축제가 같이 이루어짐을 군민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축제 모두가 군민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하고 뜻 있는 행사입니다. 김삿갓축제는 해학과 풍자로 서민의 삶을 노래한 난고선생을 18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소중하고, 또 군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는 모처럼 유명한 성악가의 주옥같은 노래와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가수의 흘러가는 옛 노래, 또 청소년들의 우상인 댄스가수의 흥겨운 춤과 노래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 어느 음악회보다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무슨 주체성 없는 축제의 개최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현실이라면 한마디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축제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보면 김삿갓축제는 우리군과 시선 김삿갓유적보존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이고, 군민을 위한 가을맞이 자선음악회는 킴스랜드가 주최를 하고 우리군과 문화관광부가 공동주관하고 여러 기업들이 후원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성격으로 본다면 당연히 가을음악회가 우선입니다. 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을 이끌어 가는 문화관광부와 우리군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라면 음악회가 그 어떤 축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현실이어서 국어사전에서 주관과 주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최는 행사를 주장하여 여는 것이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성격을 볼 때 모두 우리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사의 주체입니다. 우리군의 축제 중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그리고 김삿갓축제가 3대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김삿갓축제가 평가된다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곳으로 분산축제를 개최하면서 스스로 인원 동원하는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군에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종류에 따라 공유하는 대상자의 폭이 달라집니다. 동강축제의 경우는 한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동강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이기에 외지인이 많이 찾아주는 축제이고, 김삿갓축제나 음악회는 지역주민들이 평소 소외되어 있는 문화와 예술을 직접 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군민 스스로가 어느 축제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본의원은 공인의 신분이기에 김삿갓축제에 선택의 여지없이 참석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을음악회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더 컸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축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더욱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어진 개막식과 본 행사의 참여인원을 볼 때 비교하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본의원은 김삿갓축제 마지막 시간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시낭송 시간에 몇 명이나 과연 있었습니까? 관련문학회원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두자리 숫자에 불과한 관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주천강변 둔치의 제방까지 꽉 차는 가을음악회의 관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음악회를 다녀온 관객의 말과 해당지역의 평가에 의하면 네자리 숫자의 관객으로 성황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날 개최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축제 모두 일찍부터 가을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는 축제이고 우리군의 3대축제 모두는 연초에 일정이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단종제 일정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동강축제도 7월 마지막, 그리고 8월초에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삿갓축제도 10월달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개최되는 축제가 그러한 많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두 축제 개최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군의 행정이 큰 문제입니다. 두 축제 동시개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만한 자세와 형식적인 생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 도의원이 주차거부를 당해 되돌아가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냉정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군의 두 가지 축제를 같은 날에 주최하고 주관하게 된 동기와 동시에 개최하여 군이 얻은 성과 및 앞으로의 김삿갓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셋째, 우리군의 농정업무에 대한 조직의 진단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민선시대가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정업무를 본청에서 분리하여 기존의 농촌지도소에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농업 부문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장·단점이 돌출되어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적으로 과거처럼 일반적인 농정업무는 본청에 두고 연구, 조사, 지도 등은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환원시켜가고 있습니다. WTO, DDA, FTA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로 노동자본 집약적인 농업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기에 새로운 활로모색이 시급하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5년부터는 가족단위의 농촌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수준향상과 웰빙 분위기 확산으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군의 농업정책의 방향정립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농업행정의 기술센터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업무기능의 중복과 한계가 불분명하며 두개의 상부기관, 도 같은 경우는 도와 진흥원, 중앙 같은 경우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지전용 등 민원처리시에 본청과 기술센터를 왕복 방문해야 하는 등 대중교통망이 없어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갈 방향은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농법, 농촌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조직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서의 신설과 업무의 영역 등은 철저한 진단 속에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일반적인 농정업무는 본청으로 재분리 이관하여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술의 연구개발과 작목의 선정, 시범포 운영 등으로 품종선택 등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농산물개방에 대비해 농민의 힘을 기르는데 근간이 되는 독립적인 산실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백년대계의 농업정책을 위해 철저한 조직진단으로 재편성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축제의 이야기지만 방만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불만의 건이고, 마지막 하나는 본격적인 농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보충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밝히고 다 같이 군민을 위한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면 출신 김영서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제1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활발한 의정을 펼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과거 석탄과 석회석을 매개체로 하여 국가기간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군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또한 대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누구나 살고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전출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있어 군민들의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어둡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지역발전과 국가기간발전에 기여하신 군민들의 저력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만의 독특한 정책개발과 지방이미지를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려있을 것이며,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정책의 경우 아직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관하는 무사안일한 우리 행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신중해야 하며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집행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증가, 영월인구감소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인구는 내외부적으로, 유무형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음에도 계속되는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조차도 생활권을 외부에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월군 공직자들은 32명의 공직자들과 직계가족들을 포함하면 113명의 실거주자가 외부에 나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부세는 인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군은 60억에서 70억의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고 인구 1명이 증가하면 연간 교부세는 36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솔선수범 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를 외면한 채 인근도시에 나가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보은군은 민선3기 2주년 기념행사에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인사 반영하겠다고 하여 나가있던 공무원들이 전입하여 인구증가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관내 기업이나 관공서 직원들 상당수는 외부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영월군 인구감소의 주원인과 향후대책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시안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호텔건립과 박물관 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개발이 시급하여 우리군의 경우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잠시 머물다 가는 일회성관광에 그치고 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원인의 하나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관광을 요구하는 관광객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지역 단양과 평창 등은 대단위콘도나 호텔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고씨동굴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한지 20년 동안 호텔부지만 닦아놓고 두번 정도 땅 부지만 매각하였을 뿐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공직자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영월은 관광지역에 호텔을 지음으로써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의 관광정책은 부지조성만 20년이 되도록 호텔착공조차 못하고 말로만 영월관광을 외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영월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광호텔의 대규모와 특색화, 균형화를 촉구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건립을 위한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강원일보 11월 18일자 기사면에 보면 38호선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해 개관한지 2년만에 영월곤충박물관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씨동굴관광지 내 박물관부지가 선정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영월군의 강력한 관광정책 의지로 어떻게 관광단지를 이끌어나갈지 그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군 행정조직에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책추진사항들은 세부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존 박물관과 연계하여 고씨굴 내에 박물관 부지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곤충박물관 이전에 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 상수도 없는 농가에 완공은 언제쯤 하동 상수도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동 상수도시설 공사가 사업설계시 금년말 착공을 목표로 2001년 8월 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공공정을 보면 건축공사 5동, 내수 및 급수관로 2004년 12월 31일자로 완료, 조경 및 전기공사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 주민의 식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시공시 스위스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시설 공사로 인근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자가관정에 흙물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도급관계가 있어 행정기관이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추진 현황 혼선에 따른 주민불편과 여러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고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주민들을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상수도시설 공사의 공정율 과 언제 완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수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주민대표로서 주민의사의 정책화를 통해 우리지방의회가 전문적,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인구감소의 주원인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6, 70년대 당시 석탄산업이 호황이던 시절 한때 인구가 12만 5천명을 넘는 등 활기가 넘치는 고장이었습니다만, 그후 석탄산업 합리화와 상동광업소의 폐광 등으로 수많은 광부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정들었던 영월을 떠났으며, 더구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의료시혜의 미비, 그리고 전국적인 이농현상 등 대도시로의 전출로 인해 우리군의 인구는 금년 11월말 현재 42,5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농촌지역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도 원주시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일이며 걱정이 앞섭니다만, 인구감소 속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둔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여건들이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영월구치소가 건립되면 직원 236명과 그 가족이 거주하게 되며, 국가공기업인 광업진흥공사 이전시 정규직 350명 근무, 2006년도 3월 개교목표로 추진중인 강원국제외국인고등학교 유치시 학생 300명과 교직원 52명 근무, 그리고 강원랜드연수원 건립과 흥사단 도산연수원 유치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월의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과 실버시티 건립, 팔괴리 농공단지조성, 덕포 대체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강동골프장 건립, 박물관고을 조성, 석탄역사촌 조성, 생태문화마을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그룹 계열사인 대웅식품 유치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진글로벌과의 협약식 체결 등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영월군은 활력이 넘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또 대처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중에도 32명이 부모봉양이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제천이나 원주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월관내로 전입토록 유도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임직원이나 관공서 직원들에 대하여도 영월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기업체장이나 기관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구늘리기 시책은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으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주민소득을 높여 정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500여 공무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시 도약하는 영월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듣기에는 인구 4만5천명으로 떨어지면 2개 과가 준다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 그게 맞는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관내 공직자들 대다수가 보면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영월관내에도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추진해서 인구를 영월에 유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보면 17개 업체에서 14개 업체가 영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업체 총 인원수가 103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영월의 공직자 가족들이 나가 있는 인원이 113명입니다. 그럼 14개 업체가 우리 영월에 와서 일을 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이 나가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공직자들이 뭔가 앞장서야 할 공직자에 대한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이하로 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2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2년 연속 5만 이하로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한 후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계획은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후에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 영월공무원은 32명이 관외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 가족이 81명입니다. 포함해서 총 113명이 관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은 113명 중에 72명은 영월로 되어 있고 관외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봉사를 다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시책도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입을 한 후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바람직하며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전입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근도인 충청북도 보은군처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공무원을 인사발령해서, 군수님께 보고하여서 관내로 들어올 수 있게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은군의 경우는 160여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아마 인구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관외 출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보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상당부분 다시 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마찬가지로 전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라든가 포상, 또는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32명의 공무원을 거의 보면 수주, 주천, 서면, 남면 그쪽 방향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방면 반대에 좀 멀리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절반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가 전부 능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하지만 이 내역서를 보면 주로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연령별로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영월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외면한 채 공무원으로서 제천이나 원주를 나가서 주민등록상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생활권은 원주나 제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행정이 다른 사회단체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구늘리기는 더 할 것이고 다른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기타 사회문제,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편리한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월군관내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산간오지마을까지 시내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뭔가 여태까지 될 대로 되라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은군처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사조치에 반영을 하려는지 못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안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심을 잘 받아서 공무원이 앞서가는 인구늘리기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월군민들이 인구늘리기에 따라주고 모든 하는 업무가 잘 돼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좀 달리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비켜 가는 인상이 짙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삿갓 축제하고 음악회 예산지원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김삿갓축제는 군에서 직접 기획하고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천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군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읍면에서 별도의 홍보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150만원 정도. 피아노 대여료하고 플래카드 제작비. 그것도 아마 올해 처음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축제 개막식 직후에 메인행사에 관객규모를 물어보겠습니다. 김삿갓축제하고 음악회 관객 규모를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관객규모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김삿갓축제장에 계속해서 있었고, 주천가을음악회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를 판단해보면 저희 김삿갓축제의 개막식부터 시작이 돼서 개막식이 한 1,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천면에서 있었던 자선음악회는 갔던 사람들 얘기로는 한 2,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음악회가 주천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대략 어느 시점에서 알았습니까?

한 보름전 정도 알았습니다.

아까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면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에 위임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숫제 관여를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면에서 아마 일정액의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계획을 킴스랜드라는 주체에서, 출향주천민들이 주체가 된 주체에서 일방적으로 면에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입장에서는 군의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을 좀 조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음악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예인들 돈을 불러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알음알음을 통해서 섭외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질문에서 밝혀 지적한 사항이지만 주최와 주관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참,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까지 지적하시도록 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주최나 주관은 의원님께서도 모두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이 주최, 주관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MBC 기자분이 사실상 운영주최인데 그분이 주최나 주관 정도를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주최나 주관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주관과 주최를 팜플렛 상이나 군 홈페이지에 홍보한 내용을 그대로 군민이 믿는다고 하면 어느 축제가 일반인에게 더 비중 있는 축제로 비춰지겠습니까?

사실 문화관광부가 읍면장 축제의 주관으로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팜플렛 상이나 홍보물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순수하게 이면의 내용은 모르게 순수하게 그것만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축제의 용도를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죠.

영월군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김삿갓축제 보다는 가을자선음악회가 더 비중 있는 것으로 비춰지겠죠.

비중에 관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최가 더 큰 비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의 흐름을 보면 면단위 축제로서 면에 그냥 방관하는 그러한 군의 대처방안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면단위에서 단 10만원이든 1원이든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결국은 군수가 행정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반영했다는 바와 똑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읍면장이나 담당이라든가 9급 공무원이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민간 대외적으로 10원이라도 쓰여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군수가 우리 영월군 전체 행정에 관여하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담당과장께서 방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삿갓축제가 일반적인 축제와 똑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산을 대비해본다고 그러면 예산대비 성과를 보게 되면 지금 면단위 축제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군에도. 면단위 축제에 예산 지원한 규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김삿갓축제는 대단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계획 입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을 자선음악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중복개최는 막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면장이나 면의 행사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은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군수께서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한 열흘이 안됐을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 주천면장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이 긴박하게 그런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 운영주최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봤고 그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행사가 됐는데 그 문제는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 두 가지 축제가 지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 성과분석을 해보면 중복개최가 된 상황 속에서도 김삿갓축제가 성황리에 제대로 개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150만원 준 면단위 축제가 약 한 3,000명이 모였고, 1억 수천만원이 투자된 김삿갓축제가, 우리 영월군의 동강축제와 단종문화제와 버금가는 3대 축제 중의 하나가 관광객 지금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개막식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개막식 직후에 메인행사 할 때는 두자리 숫자가 틀림없는, 본의원 스스로 끝까지 있으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면단위 축제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제의 질도 상당히 높고 상당히 좋은 행사예요. 또 그 지역에서 출향인사들이 정말 지역에 돈을 들이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적인 그런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동시개최로 인해서 우리 김삿갓축제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내년 후년 가도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을자선음악회는 계속적으로 개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한번 잘못 가게 되면 우리영월군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더군다나 김삿갓 축제는 전국적으로 규모의 축제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축제입니다. 처음 시도 때부터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관광과장께서 인사동의 거리홍보를 해서 40대 이상이 김삿갓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2, 30대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김삿갓축제때 록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신중현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 사람은 김삿갓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악인인데 그것을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공연을 함으로써 2, 30대의 관객인 젊은 친구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타시군에 뺏긴 것이 됩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건설분야나 도시분야에 다리하나 놓는 것, 또 제방 하나 하는 것 이것과 차이가 큽니다. 문화인식은. 문화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잘못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문화적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씨굴 안에 내부를 잘 꾸며서 또 장릉을 잘 꾸며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행사를 잘 치러서 전국적으로 성공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당 실무선에 최고 담당과장이나 최고책임자께서 이러한 인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삿갓축제에 오면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제반적인 문제를 전부다 밝히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 못 할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하였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읍면단위 축제의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을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예산을 쥐고 그냥 읍면단위 축제를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읍면단위 축제 전부다 군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은 통용이 되지 않아요. 다만 바람직한 것은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주되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개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지 군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단위 축제에 예산 쥐고 흔든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원론적인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군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돈 일 이백만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쪽의 측면이 아니고 과연 마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이 지금 자선음악회처럼 이런 계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럼 군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개입해서 어떻게 돈을 더 주고 조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이익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판단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김삿갓축제의 잘못된 행사를 우리가 과거로 되돌려놓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 축제는 면단위 축제에서 한다고 해서 군이 방관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면단위 축제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같이 주최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면단위 축제가 또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군이 처한 현실이 관광자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자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장부분 취약합니다. 접근도로망 때문에. 그렇다면 농업을 겸한 관광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관광업무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영월군의 관광정책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영월군 9개 읍면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김삿갓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축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있었고 1회부터 7회까지 현재 했는데 제일 문제점을 보면 주차장하고 화장실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때 주차장 문제는 사실 워낙 협소한 지형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주차관리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화장실의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가설화장실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행사를 할 때 그 인근지역에 활용가치가 있는 땅들은 미리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매년 축제마다 주차장, 화장실 얘기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은 자가용 40대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동주차는 40대가 넘어요. 그런 주차장을 해놓고 40대 이상의 도시과 교통계에서 나가서 차를 막아서 4km 정도를 걸어오라고 하면 누가 그 김삿갓축제 구경을 오겠습니까? 또한 아까 화장실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관광차가 한 대 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소변을 어디에서 보나. 밖에서 막 봅니다. 그렇게 남자 소변기 2개, 용변 보는 데 하나, 여자 화장실 2개, 그렇게 해놓고 보통 관광차는 40명이 오는데 40명이 2시간, 3시간씩 못 기다립니다. 어디에서든 화장실을 봐야합니다. 상가주변에 가면 화장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급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해놓고도 화장실이 이상이 없다, 주차장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여러 차례 제가 화장실 문제를 걱정하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박해원 씨 땅 얼마, 조금만 임대료 주면 금년에 한 120대 정도 차 댈 수 있었고 우리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 행사장 왔다가 차를 못 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돌아간 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관내 기관장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도시과에서 생판 모르는 주차요원을 세워놓고 얼굴 아는 실과장이나 군청직원 아니면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40명 대는 주차장에. 그렇게 해놓고 손님이 많니, 적니, 아까 우리 고진국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손님이 안 오기를 바라지 올 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요새 식당에 뭘 먹으러 가도 도로변에 차 대면 딱지 떼이는데 거기 대고 먹겠습니까? 여기서 4km 정도 걸어오라고 하면 걸어오겠어요? 한번 답해주세요. 걸어올 수 있나. 과장님이 다른 관광지에 축제 구경하러 갔다고 했을 때 3, 4km를 차 두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 축제를 보고 가겠습니까?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일반수요에 맞춰서 축제 때가 아닌 평상시 수요에 맞춰서 주차장을 늘리거나 화장실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축제와 관련해서 보강해야 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주차장 시설을 좀 확충하는 문제,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임시화장실을 많이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장 주차장문제가, 지금도 답변에 화장실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 관광차라는 것은 서게 되면 일시에 화장실을 갑니다. 한 3, 4시간 기다렸다가 소변을 못 참는 분이 있어서 저도 관광지주변에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못 참아요. 박물관까지 못갑니다. 그전에 소변을 봐야지. 그렇게 해놓고도 화장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또 관광철에 관광차 2대 정도는 들어왔을 때 현지를 한번 나가보세요. 실지 문제가 없겠는가. 과장님께서 지역의 현황과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년부터 축제할 때는 주차장공간과 화장실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박물관 앞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소변을 못 참아요. 저도 관광지를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만 관광지에서 실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충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축제라든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임시주차장, 임시화장실문제를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씨동굴호텔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년도에 부지를 조성했는지 아십니까? 호텔부지조성을. 박물관 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부지를 말씀하십니까?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조성한 것은...

관광호텔부지 조성한 것과 박물관부지 조성한 것.

’78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조성 계획해 놓은 지가 ’84년도, ’85년도 딱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 보면 박물관도 그간에 5개 정도 들어섰고, 호텔도 청령포 쪽에 보면 호텔에 버금가는 좋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왜 20년이 넘도록 그 호텔이 안 들어섰는지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텔은 아무래도 민자유치부분이니까 민간인이 투자했을 때 그만큼 투자가치가 나올 수 있는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도록 흔적들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호텔이 지어지지 않은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요. ’84년도, ’85년도에 관선군수시절에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호텔 짓겠다고 줄로 이었어요. 그때 영월 여관업계에서 호텔이 들어서면 영월 여관업계가 안된다고 해서 호텔을 지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양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호텔이 늦어졌고요. 요즘에 보면 호텔 지으려고 사방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미온적으로 해요. 자세한 현황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세한 현황설명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호텔 뒤로 국가지방도 88호선 4차선이 지나가는지, 안지나가는지. 먼저 호텔부지 매각했을 때 현황 설명시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안지나간다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해주세요.

그 호텔부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88국지도 노선이 그리로 가는 문제는 최초에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현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전화를 10시쯤 했어요. 88도로가 뒤로 가게 되면 딱 8층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사놨는데 짓기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게 뭡니까. 이거 사업 추진하게 되면 또 추진하지 못 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럼 땅을 계약할 당시에 금년도 몇 월에 계약을 해서 몇 년도까지 호텔을 짓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환매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3개월 이내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내지 않으면 환매가 들어가고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에 2년 이내에 호텔을 안 지으면 저희들이 땅값을 주고 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그 분들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느냐 인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쉽게 투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사업계획서를 1차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보고 보완을 시킨 다음 한 2, 3일 내로 도하고 협의가 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지금 88국지도가 지나가면 거액을 투자해서 호텔을 못 짓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부지매각을 할 때 현황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그 절차를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전에 들었고 나중 와서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김흥수하고 이창숙 씨를 아십니까?

김흥수 씨가 아니라 박흥수 씨요?

예, 박흥수 씨. 이창숙 씨.

알고 있습니다.

박흥수 씨가.

토지를 매각한 사람이 이창숙 씨 여자고요.

남편되신다고...

남편이 박흥수 씨입니다.

그분하고 내가 금일 10시에 통화를 해봤는데 현재 어렵지 않나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군은 여태까지 뭔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88국지도가 안 지나가면 금년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5년,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집을 짓는다고 하대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88국지도하고는 관계없이 사업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 착수할 것입니다. 88국지도는 노선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관광지 여건하고도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은 지금 담당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중적으로 얘기할는지는 몰라도 본인이 전화통화해보면 상당히 어둡게 생각하고 현재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국지도와 관계없이 호텔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승인 받아서 2년만에 걸쳐서 얘기한대로의 실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은 사업자가 누굽니까?

곤충박물관은 사업자가 운영자가 이대암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암 씨인데 곤충박물관 11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잘려서 곤충박물관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 본인은 구태여 생태박물관보다도 어디든지 입지조건에 맞으면 옮길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구태여 그 아직 짓지도 않고 땅도 매각하지 않은 목골 쪽에다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목골이 동강생태정보센터가 들어서면 그런 생태적 기능을 갖춘 유사한 시설들이 한곳에 집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31번 국도가 아직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선 확정돼서 옮긴다면 지금 현재 31번 국도상에 곤충박물관은 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군 재산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별도로 개인이 수십 억씩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을 입장은 못되니까 군에서 동강생태정보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씨동굴단지 내에 박물관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고씨동굴,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가.

몇 평입니까?

900평 정도 됩니다.

가보십시오. 과장님 오시고 그 박물관부지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이나 가 보셨냐고요? 앞으로 박물관부지 내하고 고씨동굴도 여러 차례 왔다 가신 것으로 아는데 박물관부지에 몇 번이나 거기에, 여기가 박물관부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몇 번이나 그 부지에 올라가 보셨냐고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박물관 부지 내에 동굴생태체험연수관을 지으려고 민선3기 들어와서 계속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가지고 이럼 안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군비라도 먼저 들여서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는 길게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20년 동안 부지를 방치해놓고 그 동안에 천문대나 생태박물관이다 또 현재 박물관이 5개나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확실치 못한 박물관을 왜 해놓습니까? 차라리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래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국비 신청에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신청하신 게 있습니까?

국비 신청은 제가 와서 계속 신청을 했고 제가 오기 전에도 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신청이 안설 때는 빨리 다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뭐 유흥업소를 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지 20년 동안 풀만 무성하고 누가 봐도 흉물스럽게, 저기가 뭐하는 데냐고 여러 수많은 관광객들이 물을 때 답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지금 영월관광 무엇을 짓고 몇 십 군데 땅을 사서 무엇을 한다고 선포를 하는데 20년 전에 땅 산 것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겨우 용역비 얼마 신청해놨다고요? 그것도 제가 수백 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아마 그것도 신청 안 해줬을 것입니다. 매일 서류 들여다보고 왜 안 짓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씨동굴은 저희들이 ’78년도에 최초 투자하면서 천억 이상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니 100억 이상 기반 조성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연도별로 죽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누가 그 땅 사가지고 거기 와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민자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텔도 20년이 넘도록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유치로, 박물관부지로 활용해놨고 개인박물관이 들어와서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공시설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고씨동굴에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시설보완사업이나 시설투자는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투자계획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십시오. 땅 한 평에 8천원, 만원 주고 팔아가지고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차액이 10억이에요. 그 10억을 갖다가 길 닦고 다 했어요. 오직 해놨다고 하면 고씨동굴 건너가는 다리, 그 건너가는데 화장실 하나, 앞에 CT카메라, 그렇게 고씨동굴 상가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박물관 하나, 호텔하나 건립 못 하고 그래도 영월 구석구석이 뭘 한다고, 고씨동굴 예를 들어 곤충박물관이 온다고 해도 거긴 안됩니다. 땅도 안사놓은 삼옥 목골의 생태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어요? 군수님이 그렇게 시킨 사항이에요?

의원님 뭐, 고씨동굴 걱정하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고씨동굴 쪽에는 그 동굴 나름대로의 그 특성화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있고 지역별로 다 개발해야 할 방향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고씨동굴과는 관련해서는 민선3기에 들어와서 진별초교 부지도 어떤 민자유치 대안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이 유치 작업중에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용역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근차근 사업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처음 의회에 들어온 뒤부터 고씨동굴에 호텔을 지어야지, 박물관 지어야지 하고 수천 번에 걸쳐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지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있는 재산을 거기에 다 털어서 땅값도 모자라서 이자빚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고씨동굴 상가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주변에는 박물관이 다섯 개가 들어서면서 고씨동굴에는 그 하나 생각을 안해보고 그 호텔부지 그것 하나도 착공도 못하고 또 학교주변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선정을 해놨다고요? 참 너무나 지독합니다. 또한 그 4차선이 88지방도로 4차선이 지나가는데도 지금 투자할 사람이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을 때를 바라고 있는 그 담당과장님이 전 안타깝습니다. 뭔가 과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너무 하는 거예요. 여태껏 과장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추진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뭔가 실행가능한 쪽으로 판단하셔서 좀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천문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실무자가 외국이나 전국을 다녀서 그 어려운 것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놓고도 곤충박물관 하나 못하고 다른 데는 다 들어서면서 뭔가 실과장이 성의를 안보인 거예요. 이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군수님한테 잘 보고 드려서 꼭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노인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치매환자의 현황과 진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보호문제는 노인,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노인 및 노인성 질환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전체 인구수는 42,581명이며 그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7,227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1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로 파악된 노인수는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와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요양보호비용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등으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노인요양보호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도 과중되어 2007년부터 정부에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노인에게 보건,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사회화하여 국민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가족의 부담경감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남면 광천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인 예가원에서 시설수급자 3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영월읍 연하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소원의 항구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개원을 목표로 노인전문요양원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버시티를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 중에 중부내륙지역에 1개소를 이곳 영월에 유치시키려고 이광재 국회의원과 본군 김신의 군수님께서 힘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도 실버타운도 앞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치매환자 격리수용 치유계획을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실버시티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 전문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2007년도에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적요양제도라는 것은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같이 대상자의 자활생활문제, 가족의 부담비용문제 그것을 경감시켜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정부마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좀 대두가 점차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잠정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서는 세금으로 징수한 조세에 일반조세방식, 두 번째 개인요양저축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료보험과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해서 정부에서 이중에서 지금 실현가능성이 있고 여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판단된 유형물에 의하면 관내 환자가 경증, 중·경증, 중증을 포함해서 5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가족을 포함 몇 천명이 근심걱정을 하고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파악된 것은 유형물에 비해서 18%인 95명만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등록된 것은 28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종합대책을 2005년도에 잠정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환자의 병을 치유가 되도록 해서 노인복지 가정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계획을 앞당겨서 시행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와 진료 부분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내년 정도는 노인종합대책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부분의 문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계획서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치유관계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내가 그런 관계를 모르고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과장은 노인복지나 가정복지 차원에서 또 이러한 환자를 치유하도록 하면 시설을 갖다가 완비를 해줘가지고 해야만, 보건소나 거기서 전문의라도 배치하고 간호보조원도 배치해서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하간 시설을 하거나 지금 치료하는 문제는 영월군수 산하에서 전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고진국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 봉래초교 앞 교차로의 신호체계 재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호등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설치 완료되어 같은 해 9월 1일자로 경찰서에 이관된 사항으로서 사후 유지관리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나 신호주기 조작 등 신호체계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교통신호체계 전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래초교 앞 신호체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전 쪽에서 시내방향으로 차량 진입시 횡단보도 지점에 우회전 차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주신호등 적색 점등시 차량 보조신호등이 녹색신호등으로 작동되고 있어 차량운전자들이 직진신호로 착각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3일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한 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차량 보조신호등이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선에서 봉래초교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이 정지할 차선이 없음에 따라 이 사항 역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현재 도로 여건으로는 별도의 좌회전 유도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바, 향후 도로확장 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점에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바닥과 주신호기에 좌회전 유도 표시를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신호등 작동체계를 직진, 좌회전 신호로 분리 되어있는 신호체계를 동시신호로 전환하는 것을 경찰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나 이 교차로 지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어 동시신호시에는 횡단보도 두 곳 모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등으로 표시되어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시신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차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먼저 즉각적인 대처로 위험요소를 제거한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요. 매사가 이렇게 조금만 눈여겨보게 되면 우리 군민이 입는 혜택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시신호체계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보행자 횡단보도가 1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작동할 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두 군데 다 적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보행자한테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경찰부서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개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양방향 2개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보통 교차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신호시에 양쪽방향 횡단보도에 적색신호로 보행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그 시간부분은 많겠지만 한 회전이 바뀌는 전체를 생각하면 시간은 똑같습니다. 보행자 건너가야 할 그런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그래서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즉시 시정이 되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부서와 교통신호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관계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사전에 답변자료를 검토를 하면서도 고심을 했는데 오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신호회사 4개소와 본의원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시신호시에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 양쪽방향의 횡단보도의 불이 적색으로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한쪽만 들어오고 한쪽은 녹색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신호체계라든가 직진이나 좌우 신호체계가 이 기계의 제어기 안에 뭐 전문적인 용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6포트라는 기계가 노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제어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후가 되지 않으면 지금 9월 1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가 되지 않으면 기계에 어떤 추가라든가 추가설치 없이 기술적인 지원만으로도 이것은 쉽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관서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부분이 우리 행정이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유명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교통적체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해소가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조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노후에 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서에서 신호조작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만일 안되면 안 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김영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하동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억, 군비 10억,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해마다 갈수기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면 진별리, 예밀리, 옥동리, 각동리 지역 급수인원 1,000여명에게 깨끗하고 안전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01년 8월 3일부터 2002년 4월 7일 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쳐 강원도로부터 2002년 10월 7일 하동상수도사업인가를 받아 2002년 12월 27일 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 2003년 3월 15일에 실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정수장 및 진입도로 부지에 묘지 및 토지협의 불가로 정수장 위치변경에 따른 정수장 공사착공이 지연, 각동리 배수관로 일부 및 예밀리 급수관로 일부 누락분 연장 시공, 취수장 우물통에 대한 지하수 시공시 동공발생으로 인한 기술검토기간 등으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취·정수장 부지 내 조경공사는 동절기로 인하여 2005년 해빙과 동시 마무리 조성할 예정입니다. 각 개인별 급수는 2005년 해빙되는 3월부터 개인별 수탁신청을 받아 공사시행 후 즉시 공급 급수할 계획입니다. 취수장 시설공사 조망권 침해 및 자가관정 흙물 발생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취수원 선정 시는 민원인 주택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3년 공사 진행 중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어 민원인과 협의 취수장 건축물 전기실에 대하여 민원인 건물 옆, 민원인 소유 4-1번지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민원인이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면적 72.52㎡를 48㎡로 축소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자가관정 흙물 발생은 취수장 우물통 작업 시 발파 진동에 의한 일시적 흙물발생이 있어 2003년 7월 21일 시공사 부담으로 각동리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의 경우 주민의 식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시공 시 KS정품을 사용하는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식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상수도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등은 주철관 및 도복장강관 등 KS규격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정수장 부지내 하수도관에 대하여는 P.E, 폴리에틸렌 이중벽 하수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중벽하수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KS규정이 없으며,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구조 하수도관』에 대하여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품질인증 및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부지 내에 시공된 P.E 이중벽하수관은 평창에 있는 (주)강원프라코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상기업체는 한국플라스틱조합에서 우수단체 제품 확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다음은 현재 하동상수도 시설공사의 공정율 및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상수도시설공사 공정율은 95%이며, 취수장 우물통 작업 100%, 배수관로 완료, 급수관로 작업이 97%로서 예밀리 일부구간이 남아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전량 마무리 계획으로 건축공사는 5동으로 내부 도장이 남았으며, 정수장 4동의 내부도장 및 관리사 창호공사가 남아있어 2004년 12월 15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전기 및 기계공사 등은 12월 30일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로 부설에 따른 주민통행불편으로 다소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처리가 늦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질문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공사 5동에 배수 및 관수관로 200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관로가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2월 15일까지는 전량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도시개발과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물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 해서 확실한 시설과 또한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부분적으로는 실지 시설하는 회사에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회사가 내부적으로 공사 시공과정에서 자체적인 노임관계로 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사사장이 영월검찰에 고발 건으로 해서 구속 수사되는 그런 관계도 있었고, 또한 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가 기공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십 차례 저희가 다니면서 독려를 해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정수장 부지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 위치를 다시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지반을 저희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암이 안나온 부분적인 그러한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안전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했고, 또한 취수장 관련해서는 지하에 동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공부분에 대한 관계를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상수도는 네 가지가 겹치는 공사입니다. 일반토목공사와는 달라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설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기를 앞당겨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으나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도급에 하도급을 줘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도급 관계는 내부적으로 부분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일부 하도급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일한 날짜보다 일 안한 날짜가 더 많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 9시쯤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오늘 포크레인 4대와 사람 3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로는 금년말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잘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뒷정리하고 잔여부분, 일부 저희가 마무리단계입니다. 실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동절기 지나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저희가 급수수탁공사를 받아서 급수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문제로 인해서 정기호 라는 분이 민원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흙물이 나왔다고 합니까? 왜 흙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흙물관계는 저희가 지하 속으로 하동상수도는 공법이 우물통을 지하에 박아서 지하에 심층수를 저희가 받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로 굴착을 약 5m를 저희가 우물통을 넣어서 깊이 25m정도를 저희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발파작업이나 그런 부분적인 작업이 계속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가공정에서 흙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관정 뚫은 것이 몇 m입니까?

25m 정도 뚫었습니다.

그럼 정기호 라는 분이 그 옆에 관정을 43m를 950만원에 뚫어서 관정을 해서 현재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옆에 정수장을 박아서 물을 뽑아 올리게 되면 바로 옆인데 이 정수장에서 이 물을 다 빨아 당기게 되면 정기호 라는 관정 뚫은 데서 물이 안나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40m 지하까지 내려가고 저희가 25m정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톤 수량을 산정해 본 결과는 지금 1,000톤을 하루 사용량으로 1,0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지는 약 1,500톤 정도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장이 없으면 다행인데요. 옆에서 관정을 뚫어서 물이 안나온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것도 950만원 거액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물이 안나오면 군에 찾아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각오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적인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가구에게 저희가 안전적인 급수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 공공시설 상수도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시설하면서 일면에 어떤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상수도로 인해서 인근에 관정에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해서 보상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옆에 발파로 인해서 흙물이 나왔고 그 다음 발파로 인해서 물이 안나왔고 앞으로 이제 얼마 안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하루 1,000톤 이상 물을 뽑아 올리게 되면 옆에 관정은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그때 점검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판 관정을 물이 안나올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물이 안나올 시는 군에서 어떤 다시 관정을 파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가본 결과도 물론 날씨도, 따뜻한 날씨엔 잘 하면 몰라도 현재 상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사방 길 포장할 구간도 많고 그래서. 물론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위의 민원과 또 걱정을 안끼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보행에 지장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 다니는 데나 사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좀 잘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끝마칠 수 있습니까?

예, 끝마칠 수 있습니다.

끝마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우리군정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내 치매환자를 위한 진료대책과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치매노인은 보건복지부 추계로 노인인구 대비 8.3%에 해당하는 520여명으로 추정됩니다만 사회적 편견과 치매질환에 대한 무지 등으로 외부노출을 기피하여 그간의 치매노인기초조사 각종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수용된 67명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순수치매환자는 2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진료대책을 말씀드리면, 그간 정신보건자문사 1명을 위촉하여 월 2회에 걸쳐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료상담과 진료를 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소내 직원휴게실을 활용하여 치매상담을 설치하고 가족방문 등을 통한 환자 및 가족상담, 간호물품 제공,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제공, 병·의원 및 요양시설 연계로 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혈관성치매를 예방하고자 고혈압·당뇨건강교실을 운영, 경로당을 순회, 노인건강교실 등의 운영을 통하여 금년도 년 43회 803명에 대하여 건강교육 및 혈압, 혈당을 측정하여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매는 노화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로 질환의 초기상태에 조기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 이외에도 노인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치매상담 전담요원을 양성하여 전문상담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증환자의 신진기능 유기향상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낮 동안 시설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설치와 전문의료진 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를 위한 진료대책과 시설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약속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관내 치매환자는 2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 추진상황을 본다면 정신과 의사를 위촉해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를 월 2회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간호물품이나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제공 등 가정방문을 통한 요양시설 연계를 시키는 이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소장께서는 몇 명이나 치유 내지는 요양시설에 연계시켰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 숫자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31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전문요양이 필요한 12명에 대해서 관내 요양시설에 안내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 여론에 의하면 치매환자 치유와 관련해서 본군에 국도비가 20억 가까이 배정된 것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추경거부로 반납시켰다는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지난해에 관내 모 의료기관에서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우리군을 통해서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과 우리도의 치매요양병원 건립운영지침에 반해서 동 보조금 신청이 취소된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자문에 의하면 치매환자 진료방법이라면 매일 운동을 하든가 계속 책이나 신문을 보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계속 한다면 초기상태는 거의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완비하고 전문 의료진과 동시에 간호보조원이 확보돼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동의를 합니다만 당장 저희가......

됐습니다. 당장 거기에 대해서 시설 완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동의는 일단 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단된 유형을 65세 이상 8.3%로 봐서 본군의 환자는 520명이라고 했는데 확인된 것은 32명이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보호자는 자존심과 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은닉하고 애만 태우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등록, 수용, 치유대책을 보건소에서 만약 갖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증상, 관리방법,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실 운영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치매환자가 다수 발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 대한 생활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용무를 보려고 밖에 나갈 때는 그 치매환자를 집에 두고 담을 높이 쌓거나 밖에 나가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게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다면 그 가족이 나가서 볼일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또 그리고 치매환자가 밖에를 나갔을 때는 한사람이 따라다니고 이러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고요. 또 한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외지에서 부모님을 만나러 집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어른들한테 절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쳐다보고 아들딸한테 형님 오셨습니까, 언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웃음은 간 곳이 없이 정말 자식들은 부모를 얼싸안고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울음을 터트리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소장님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 말씀 안 드리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보건소는 현 군수님께서 보건소장 재직당시 현대화시설에 현대화 의료시설을 완비시켜서 선진보건업무추진으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등 각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훌륭한 진료진을 확보하고 특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나 직원까지 진료나 서비스행정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겸해서 이 업무도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앞당겨 시행해서 명랑한 사회, 그야말로 명랑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