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생활복지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듣고 과장님 제안설명 들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쁜데 어제처럼 국장님 설명만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재 이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어제
어제김호승위원
한 방법으로 국장님 설명만 듣고 합시다.
김길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83억 6,650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241억 2,861만 6,000원 대비 17.56%인 42억 3,7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16억 5,454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554억 3,248만 9,000원 대비 11.22%인 62억 2,2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 6,440만 6,000원으로 2004년도 93억 564만 7,000원 대비 8.15%인 7억 5,8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7억 2,026만 2,000원으로 2004년도 172억 6,936만 5,000원 대비 2.61%인 4억 5,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5,490만 4,000원으로 2004년도 104억 1,800만 1,000원 대비 30.11%인 31억 3,6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52억 3,964만 8,000원으로 2004년도 223억 7,005만 6,000원 대비 12.83%인 28억 6,9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747만 9,000원으로 2004년도 5억 715만 2,000원 대비 47.39%인 2억 4,0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554만 4,000원으로 2004년도 2억 6,865만 3,000원 대비 50.95%인 1억 3,6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 9,971만 2,000원으로 2004년도 38억 9,781만 6,000원 대비 2.61%인 1억 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2억 8,909만 4,000원으로 2004년도 155억 2,441만 5,000원 대비 17.81%인 27억 6,4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각 규모는 총 6,622만원으로 전년도 6,600만원 대비 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56% 42억 3,788만 5,000원 증액된 283억 6,650만 1,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36억 3,781만원, 광명자원회수시설반입처리비 재정보전금 28억 4,667만 1,000원, 폐기물처리업체매립지반입 수수료 14억 168만 4,000원 등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억 6,021만 4,000원 증액된 99억 9,545만 7,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26억 89만 8,000원 증액된 136억 4,23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1.22% 62억 2, 205만 9,000원 증액된 616억 5,454만 8,000원이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11억 9,530만 7,000원, 구로본동 사회복지관 건립 15억 8,500만원과 가정복지 분야의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5억 9,698만 1,000원, 보육시설운영보조 156억 1,676만원이 있고 청소행정분야의 쓰레기반입처리 자치단체부담금 40억 7,100만원, 폐기물위탁처리비 20억 4,700만원, 청소관련 용지 매입비 14억 4,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만원 증액한 6,62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68만원이 증액되고 대불금 회수는 5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3만 3,000원, 대불금 회수 50만원, 부당이득금 수입 170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6,338만원입니다. 세출은 6,62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84만원, 의료 및 구료비 4,838만원, 과오납환급금 등 1,500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대비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오납 반환금은 9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데 예산 책정을 많이 했군요. 우선 44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부터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려 자원봉사 예산이 이 책자 속에 한 열댓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 예산을 전부다 나열시키려고 하면 서너페이지가 넘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대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 해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 예산을 자원봉사자로 들어가는 예산을 총 계산 해 보셨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류근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예비자료 거기 보면 253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운영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총 작년 예산이 8,718만 5,000원을 예산에 했는데 그에 대해서 5,478만원으로 3,240만 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올해 행사지원비가 315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713만원, 재료비 3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28만원, 기타보상금 462만원, 기타보상금에서 2,4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로 해서 하는데요.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비 정도 지원해 주고 점심값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전 구가 추진하고 있고 한데 그것을 사립으로 이전해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6개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구가 이번에 구 직영으로 하면서 최우수구가 된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최저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된다고 하면 454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무슨 행사를 2,000만원이나 세웠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255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년 9월경에 서울인근자연휴양림에 자원봉사가 8,000명이 있는데요. 20개 봉사단체 500명 다시 말씀드리면 나들이 봉사단, 깔끔이 봉사단, 안사모, 한마음 그런 봉사단체 20개 단체가 있는데 500명을 모시고 지금까지 구로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준 사기진작 측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을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자원봉사자가 구로구에 총 몇명이라고 그랬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8,000여 명 됩니다.
류근무위원
8,000여 명에서 500명 선발하는 것이네요. 바로 문제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불만 어린 목소리 나오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깔끔이 봉사에 대해서 제주도 여행도시켜 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나머지 봉사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기가 일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순수하게 봉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옆사람은 내가 볼 적에는 봉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보다는 덜 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가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8,000명 전원을 모시고 해 주면 좋은데 제한된 예산과 가시는 분들은 각 봉사단체에서 활동이 많은 순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류근무위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8,000여 명 수용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 선발과정이 전부다 잘못 된단 말이에요. 동장한테 잘 보인 사람, 누구한테 잘보인 사람들로 선발되어서 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통장님들 제주도 같은데 가지요. 한명씩 선발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지만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의 책임자 거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관을 떠나가지고 민간순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류근무위원
동장 다 관여합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동사무소에서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 그래요. 정말 사업하는 것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단 선발과정이라면 선발과정에 공평성을 띠고 해도 불만세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불만세력이 작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봉사자들이 소외감을 받으니까 전부다 뒤로 물러 서는 사람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은 동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구의원들은 이것저것 다 압니다. 불만세력이 전부다 구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선발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 운영사업이 2004년도에 예산보다 적어진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서 253쪽에 2005년도 요구예산은 5,478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항목들 다 빼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기타보상금만 해도 그렇지요. 예산서 453쪽에 자원봉사사업이라고 그래서 5,182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이 2,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5년도 예산액이 너무 작게 뭔가 누락되어 있다 실제로는 예산서에 있는 것 다 총합해 보면 이것보다 많다 이거지요. 예산서 453쪽에 자원봉사자 사업 밑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 있지요? 2,100만원 1,000시간 이상 활동자 500시간 이상 활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는 문화상품권 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 요구예산액이 5,400만원이다라는 것이 사실 맞지 않는 거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설명자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247쪽 보시면 별도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이 설명자료도 이상한 것이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를 눈에 띄게 자료를 취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원봉사 내용도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다 분산해 놓은 거예요. 예산서에 분산해 놓은 것을 종합해서 설명자료에 보기 쉽게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쉽게 하려고 보충설명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년간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하고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설명자료가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길년위원장
그러시지 말고 저도 계산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총 계산해 보세요. 저도 계산해 보니 1억이 넘어요. 2004년도 총 얼마나 했고 2005년도 자원봉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 한 번 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래요
그래요백해영위원
. 예산서는 이렇게 짰다고 봅시다. 그런데 예산설명 자료까지 자원봉사 관련한 것이 몇장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운영사업 전체로서 나열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운영 사업에서 아까 설명 드린 것은 그것이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해서 설명자료는······
이것
이것백해영위원
저것 빼고 자원봉사운영사업에 2005년도는 요구예산이 2004년보다 3,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작년보다 한 4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들어간 것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백해영위원
어떻게든 편성해 놓고 그것을 여기 저기 다 흩어놓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것이 몇페이지에 이르는지 모르겠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설명자료를 축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공연단 시범단 사례금 기타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과장이나 국장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뭐뭐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 자원봉사 사업인데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얼마다 이 정도는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저기 흩어놓으니까 위원들도 모르겠고 담당들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예산은 예산 대로 이것 저것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고 총계는 모르는 얼마가 투여되고 얼마가 줄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에서는 큰 사업 위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총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느 어느 사업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비
행사비백해영위원
, 보상비 행사지원금 다 해서 총계가 얼마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서 458쪽에 3억 5,000만원 이 사업계획이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378쪽 보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동에 유진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교회입니다. 무상 임대를 해서 거기다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면적은 127평 정도하고 건물규모는 한 100평 가건물로 설치해 가지고 3억 5,000만원 투자해서 건축공사비 1억 6,700만원, 전기 기계 설비 정화조 등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 마련을 위한 보호작업장과 연합회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애인
장애인백해영위원
보호장 작업장이 구로3동하고 에덴장애인 복지관 쪽에 작업장이 하나 있지요? 구립이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하나 있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작업장은 온수동에 하나 있고 구로3동에 하나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온수동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에덴하우스에서 합니다.
기서
거기서백해영위원
일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이 몇명 쯤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여 명 됩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구로3동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구로3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쪽으로 옮길 것입니까? 또 하나의 작업장이 생기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연합회 형태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모든 행정을 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사무실을 거기다 유치를 하고 연합회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회는
연합회는백해영위원
구성 됐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칭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는
동의는백해영위원
했어요? 단체들이 동의한 것이냐구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전체 단체는 동의를 받고 있고 에덴하우스 정덕환 이사장을 회장으로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인
장애인백해영위원
단체가 단체수가 몇개 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4개입니다.
백해영위원
연합회에다 위탁처럼 운영을 맡기겠다는 얘기시지요? 이것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는데요. 추상적으로야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하니까 필요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떤 근거를 보고 편성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결위 심의 이전에 갖다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는 건축비 해가지고 시설만 하려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세세한 사항은 내년에 하면서 어느 작업장이라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서 건축을 어떤 규모로 해야겠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건축 먼저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하면 사업내용 잡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세부 내역이 없다 이거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단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무실을 해 줄테니까 단체를 너희들이 결성해 가지고······
백해영위원
에덴장애인복지관에서 안 된답니까? 정덕환 이사장을 대표로 장애인 단체들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연합회 정도 내지는 에덴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 돼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수고변한수위원
많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한가족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약 1,400만원 가지고 신규사업안을 제출하셨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요. 전체 1,400여 만원 중에 결연증서 및 안내책자가 900여 만원 차지하고 모범결연가족 간담회는 약 300만원, 우수사례 당선작 시상식 170만원 이 사업에 책자 하나 발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전 예산의 80% 이상이 그 결연가족을 엮는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 내용이 적정한가 말씀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변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내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결연증서입니다. 이 가족하고 어디하고 하겠다는 것하고 이것을 동당 한 10세대 정도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봐가지고 그것이 잘 유지가 된다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는
확대하는변한수위원
것은 좋은데 제 얘기의 취지를 모르시네요. 물론 결연증서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요. 결연증서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책자를 또 하길래 예산의 80% 이상을 여기다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내책자는 사례를 담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변한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것만큼은 각 지역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연가족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납득이 갑니다만 하지도 않고 책자 먼저 만든다고 예산을 소요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우수사례를 발표를 하고 결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이니까요.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한가족 모범결연대회 설명이 충분치 않는 것 같은데 결연증서 제작하는데도 표창장은 7,000원, 결연증서는 7,500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참가 매년 게이트볼 전국체전에서 참여한다고 35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43페이지 보시면 다른데는 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면서도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을 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회 해가지고 심사위원 자원봉사 대축제 심사위원하고 사례발표 심사위원은 5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위원회는 7만원에 3만원 추가수당을 주는데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1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 부서는 5만원씩 편성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458페이지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 구입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새로 복지관이 개관이 하는데 과연 장비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 부분 세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다른 위원회 7만원씩인데 5만원씩 하는 이유 451페이지 그리고 443페이지 잡고 보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것은 위원회로 해서 7만원씩 계산을 한 것이고요. 자원봉사 심사위원 사례금입니다. 사례금으로 해서 7만원하고 5만원 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그러면 또 체육대회 350만원에 관계되는 것 게이트볼 449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2004년도도 매년 나간단 말이에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와 입상자를 주기 위한 것인데 동네에서 올해 보면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상자가 어떻게 될지 참가자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3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전에
체전에최재무위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입상이라든가 대회 성적은 없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금메달하고 은메달 땄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사기진작으로 다른 것은 포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포상같은 것도 없습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이에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격려금으로 해서 참여자에게 주고 포상금으로 해서 메달을 땄을 때는 포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또 나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돈에서 나갑니다.
땄을
땄을최재무위원
때나 안 땄을 때나 지원은 똑같이 계속 350만원씩 계속하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참가자에 한해서는 격려금을 줍니다. 35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참가자가 입상을 했을 때 금메달은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은 1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300만원 안에서요? 그런데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3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입상자 포상금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장비구입을 당초 올릴 때는 2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사업이 편성 당시에 삭감이 됐는데요. 체력단련실 장비, 런닝머신이 한 1억 5,000만원, 셔틀버스가 35인승이 한 5,000만원 해서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궁동 사회복지관을 보면 헬스장비로 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수영장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6,567만원, 버스구입이 4,430만원 해서 총 2억 4,0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2억 6,000만원 올려서 6,000만원 됐다고 그러면 2억이 깍인 것인데 다른 예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투입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거기다 투입할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만일에 6,000만원 가지고 개관이 될 수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정 여기서 안된다면 내년 추경을 조기에 해가지고라도 이 사업은 들어가야지 이 사업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개관할 수 없고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9월 개관목적으로 있습니다만 추경이 조기에 집행이 된다면 이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늦어진다면 개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항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 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자활후견인 기관 운영비 등 그 이하의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적용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취로사업보다는 한단계 위에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적 일자리형으로 해서 자활훈련기관 복지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간병, 의류재활용, 장애인서포터즈 운영 사업 종류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 진입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저희기관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유료 수익창출사업을 얘기합니다. 반찬·집수리·공예· 홈닥터 등 가사관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나가는 사업입니다.
하는
지급하는신현섭위원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만 해 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시에서 편성을 해 주고 그 내시에 따라서 편성해서 그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이나 후견기관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신현섭위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업그레이드형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12억 4,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쓰겠다 하는 활용계획은 없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자활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도움만 받고 기초수급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자활의욕을 복돋우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서 복지관이나 자활훈련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민간위탁금인데 그것을 막연하게 갖다주면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훈련기관이나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년에
작년에신현섭위원
지급한 것 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단체연합회 사무실 건립 설명자료 378쪽에 있는 것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온수동하고 구로3동에 보호작업장이 있다고 아까 보고 해 주셨는데 거기는 몇평 쯤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구로3동하고 온수동 각각 3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보호작업장 100평이면 크게 짓는 것인데 어떤 작업장으로 사용하실 것인지는 결정을 못하신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업구상은 교회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무상임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작업장 부지를 확보해놔야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비만 편성되어 있고 그 내부에 어느 작업장이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부지만 있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나대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작업장하고 연합회 사무실하고 규모같은 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연합회 사무실은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하고 작업장 위주로 해서 꾸미겠습니다. 작업장을 해서 설비는 나중에 전산작업장을 하든 세부적인 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장애인 사무실이 어디다 놔둘 데가 없고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설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결성해 가지고 연합회 형태가 구성이 되어야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거든요.
홍준호위원
작업장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고 그렇잖습니까? 뭐할지 결정이 안 됐지만 건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업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설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공사를 들어가야 나중에라도 쓸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이로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형 공장형태로 작업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사업홍준호위원
주체는 누가 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까? 대충 기획에 나와야 될 것 같은 데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연합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장을 운영할 것이냐 연합회하고 많은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해서 계획성 있게 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유치될 일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업장이라 했을 때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2년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마땅한 부지라든지 건물을 지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고심을 하다가 그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건물부지가 확보가 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연세중앙교회입니다.
홍준호위원
444쪽에 무연고 사체처리 신문공고 2004년도에는 7건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6건으로 했는데 실제로 뭐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게시판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법상 장사 등에 관한 제11조 제2항 또 장사 등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에 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홍준호위원
게시판에 올해는 했어요? 몇번 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7회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홍준호위원
잡았는데 게시판에 해요? 신문에 해야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신문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에는
법에는홍준호위원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간지 같은데 하면 한건에 80만원이면 되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80만원꼴로 하게 되면 중앙지는 조금 비싸지만 전국매일 같은 데나 그런 데는 좀 싸고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전국매일 같은 데는 안 보는 것인데 거기에 하면 안 되지요. 중앙일간지에 해야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중앙일간지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전부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데요. 80만원 정도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는데요.
홍준호위원
실제적으로 공고를 해 주어야 연고 없는 사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실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주간일간지라고 해서 거기까지 세세하게 찾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8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일용인부임 두 명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단속하고 재해물품 관리하는데 각각 1명씩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일용인부임의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던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지요
아니지요백해영위원
. 상용직은 구 공통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일용일부임만 과별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상용직이 아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상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상용인부임은 구 전체의 상용인부임의 정원수에 포함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구 공통으로 총무과 전체 상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다 있어요. 각 과별로 한두 명씩 일용인부임이 따로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상용인부 정확해요? 상용인부 정확하냐구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상용인부는 정년이 있고 보호된 직종이네요. 상용인부를 공개모집 해가지고 채용합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백해영위원
구로구뉴스나 인터넷에 공개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채용된 것이라 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퇴직금이 상용직으로 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용인부 월급은 각 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도 할 때는 저 나름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해영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구요? 상용직 혹은 일용직의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공개모집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상용직이라 이거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한가지씩 했는데 아직 그 질의가 안 나와서 묻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4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자원봉사 운영 업무추진을 너무 확대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 것인지 또 본인이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모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240만 5,000원이 증액됐는가 증액 요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에서 작년까지는 8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국 공통사항으로서 1,080만원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한가족 결연사업에 30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민간소장 활동비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한 360만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변한수위원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침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소장활동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고······
년도
작년도변한수위원
추경에 올라간 과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1,240만 5,000원이 증액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서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작년 추경까지 해서 올린 사항은 민간소장활동비로서 360만원이고요. 한가족 결연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는 적정 예산을 세우고 주로 전년과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 지침에 분명히 전년예산과 동일하게 하라 했는데 이것은 지침을 초과한 사항이니까 심의 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서
예산서황규복위원
4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저소득 가구 위문이 있잖습니까? 400가구에 대해서 1년에 2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2만원은 언제 줄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날하고 명절 때 줍니다.
황규복위원
1년에 400가구는 1년에 한번 주겠다는 거잖아요. 추석이나 설에 1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추석 때 나가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소득 가구가 400명이면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거동이 불편해서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1급만 해당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서 장애인 교통비 지급란에 보면 20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가로열고 중증장애인의 증가율 15.7%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중에서 수급장애인이 교통비가 1급 장애인이 966명 정도 있는데요. 1급 장애인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익년도보다 장애인수가 증가율이 15.7% 증가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2004년도에 설명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15점몇프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증가가 되면 교통비 지원하는 인원수도 증가가 되어 되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 인원하고 2005년도 인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7%는 옛날 설명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인원만 똑같이 한 거라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 치부로 드러난 것 같은데 예산이 전에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충분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어린이날 행사 보면 설명서 275페이지 거기 보면 예전에 없던 어린이날 기념학용품 3,000명분 해가지고 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선심성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59페이지 보면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라고 1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왜 2005년도 예산으로 잡은 거지요? 지금 2004년도 3월부터 착공을 했으면 감리비는 매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2차 계약 연도에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로 돌리고 전용을 했고 내년에 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감리비가 올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비목이 시설비로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저도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편리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시설비도 엉뚱하게 가 있고 감리비라는 것이 공사에 들어갈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져 있고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총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얘기 좀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7,286만 5,000원이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1억 8,015만원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시켜놓고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셨지요? 그 다음에 고척·개봉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부터 건립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개봉본동에 주차장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들어갈 처지는 아니고 시에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이 시에서는 다른 용도로 하라는데 이번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관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과 여러 가지 구 간부님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투자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이 사업이 결정이 된다면 내명년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금혼식 및 노인문화축제 행사 지원비 중에 일반수용 및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71페이지에 보면 금혼식 및 노인문화축제 그래가지고 1,400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중복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점프구로 행사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 투입 별도 안 하고 이 예산 갖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문화축제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400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포상비로 나누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점프구로에 이 예산은 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금혼식을 점프구로와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점프구로 예산에 이 예산은 전혀 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보면 저소득 영아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간식비 지원을 25개구 중에서 얼마만큼 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11만 6,000원이 됐습니다. 910원씩 해서 90명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타구 같은 사례를 보면 금천 같은 경우도 9,456만원이······
니다
됐습니다최재무위원
. 됐고 제가 묻는 취지는 25개구 중에 25등이에요. 제일 꼴찌인데 그 중에서 24위도 4,258만 8,000원입니다. 거의 우리 배인데 많은 데는 상당히 몇억씩 되는 데도 있는데 471페이지하고 474페이지 보면 모범보육교사 해외연수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설 연수비가 또 2,800만원 4,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들이 애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들이 보육교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보육교사들의 이번 해외 연수는······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교사가 애들을 위해서 있어요? 아니면 교사를 위해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구요. 지금 2,511만 6,000원을 편성하고 교사들한테는 연수비가 2,800만원이에요. 또 해외 보낸다는 것이 2,000만원이에요. 우선 두 가지만 다른 것은 말고 쉽게 큰 목으로 보면 이것이 4,800만원하고 2,500만원인데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25개구에서 제일 꼴찌가 아닙니까? 다른 데는 8억 9억까지도 가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선생님들 교육을 시킨다 이러면 학부형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로구가 보육 때문에 시끌시끌 했던 것이 사실 아니예요? 선생님들 외국 보낸다고 연수시킨다고 잘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도 안 보내고 외국도 안 보내고 다 보태도 2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하물며 이런 것에 인색하고 이런 데는 배려가 깊은지 모르겠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의 연수는 특수사업으로······
겠고
알겠고최재무위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구로구민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문제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구립청소년 독서실 정보화센터 설치를 한다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독서실이라는 데는 정숙하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다 이 컴퓨터를 설치해 주어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교육쪽으로 생각해서 설치를 해주었더니 가서 보니까 교육보다는 엉뚱한 쪽에 하고 집에는 독서실 간다고 하고 전부다 거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잘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465쪽 펴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엄청나게 증액됐지요? 몇%나 증액됐습니까? 40%가 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갑자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인상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각종 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같은 것 그 다음에 무료 영정사진 찍어 드리기 이런 것 그 다음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로노인상 선발대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혼식하고 아까 말씀 드린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무위원
. 4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버이날 효자·효부 표창이 있지요. 이것이 100개인데 구로구가 19개 동인데 100개를 수상한다고 그런데 1개 동에 5명이 넘지요? 가정복지과장 표창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렇게 남발해 가지고 한동에 오륙명씩 효자·효부를 색출해 가지고 표창을 한다 그 표창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연간 내년도 10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사회 분위기상 이런 것은 발굴해서······
이날
어버이날류근무위원
행사 시상할 사람이 100명 선정한 거 아니예요. 100명을 쭉 놓고 시상하겠네요? 그러면 일반인이 참석하는 사람보다 표창받는 사람이 더 많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표창이면 그 동네에서 아무개가 효부·효자 표창받았다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각동에 한 사람씩만 해야 그래야 빛이 나는 것이지 다 표창주면 빛이 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노인선발대회 시상금 해가지고 백목련쌍·비둘기쌍 등 하는데 노인들은 예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어린애가 된다는, 9명 선발하는데 혹시 어느 노인정에 한명이 수상해서 돈 50만원 탔다고 봅시다. 나머지 노인들이 엄청나게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노인정별로 차라리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노인들이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지 이런 것은 좋은 일 하고도 대다수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475페이지 보세요. 장난감 나라 한마음 축제 2,400만원 예산 세웠지요? 공단으로 내년도 전부다 이관시키지요. 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운영이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장난감나라 장소를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소관이니까 금년과 같이······
그럴
그럴류근무위원
바에는 넘기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전부다 낭비시키는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난감 나라 위탁운영비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청구했습니까? 1억 1,465만원 청구했지요? 그런데 2,764만 4,000원 플러스 시켜서 1억 4,251만 4,000만원 책정했지요? 왜 여기다 플러스 해서 책정했습니까? 그런 예산 기법 어디서 배웠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인건비로 4,200만원이 들어갔구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들어갔고 사업추진자금이 2,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인건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올려주는 거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기타 경영기획비라고 그래서 사업수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세요
보세요류근무위원
. 도대체가 예산 기법을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요.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2,766만원 거기다 올려서 세워주는 그런 예산기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인건비라든가······
비는
인건비는류근무위원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어요. 5억 3,200만원을 이것을 총무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청구해서 올리게 되면 위원들이 질타하게 될 것 같으니까 각 이관시킨 5개 부서에서 골고루 시설공단에서 예산 청구한 금액에 5억 3,200만원을 전부다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산 올렸어요. 어제 문화홍보과장도 얘기하니까 이과장이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합동해서 위원들이 다루어주셔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예산기법을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잘못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법을 행자부에서 했다는 지침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있어요? 없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집어 넣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할 때 공무원들의 업무수행할 때 경비 이런 것을······
류근무위원
생활복지국장 그런 지침이 있어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가정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지요
그렇지요류근무위원
. 지금 국장 답변하듯 해야 되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지침서 가져와봐요. 그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행자부 지침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하라는 지침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지침서 가져와봐요. 안 가져 오게 되면 그때는 더 나한테 추궁당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장난감나라에서 회비 받지요. 얼마나 받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만원씩 받습니다.
류근무위원
1만원씩 받는 예산 어디다 편입시켰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회비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장난감을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과장님 말하는 것이 친목회 회비 걷는 것입니까? 10원이 들어와도 구 세입입니다.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대체
도대체류근무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이 친목회 회비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마 별도로 구좌로······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여지껏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가지고 관리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마 장난감 보수비나 이런 것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보수비라도 세입을 잡고서 보수비로 나가야 맞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세요. 대여라 하면 그것도 수입인데 예산에 잡아가지고 지출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지출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피
어차피백해영위원
예산 심의에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되니까 더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연간 장난감나라에서 연회비 1만원씩 내는 2004년도 추산해 봤을 때 총 수입이 얼마쯤이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2,679만원입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누구 통장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과 자체 별도의 통장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과의 일반운영비나 이것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장난감나라 회비만 관리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679만원이라는 얘기는 2,679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얘기인데 2005년도에도 이 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이네요? 그러면 류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그것은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세입으로 정확이 잡아야 되요. 이 예산서 수정안 올라오기 전에 잘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1억 4,200만원인데요. 2004년도에 상용직 3명 포함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5,900만원 들어가고 1,648만원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것말고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것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보다도 훨씬 상회한 예산을 전출금으로 잡아놓아서 문제로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거품을 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야겠지요. 그렇다면 1억을 최고 잡는다 해도 4,200만원은 절감된 부분이겠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주로 늘어나는 이유가 인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일용이 2명으로 일용이 4명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2명인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백해영위원
4명으로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4명으로 할 것입니까? 처음에 장난감나라할 때 일용인부임 한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추경에서 3명 요청했었는데 2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3명으로 하게 된 거예요. 4명 소리는 왜 또 나오지요? 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손질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산출되는지 정확히 주셔야 예산에서 심의합니다. 이대로는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규정에서 추경 때 4명 올린 것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용인부임 3명으로 했는데 또 다시 4명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인원이 현재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고 공익이 한 사람 나와 있고 공공근로가 네 사람 나가있는데 공익 같은 경우에도 철수가 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005년도에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있는데 신축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샛별어린이집을 딴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는
부지는백해영위원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시비 같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저도
먼저도백해영위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구로노인상이면 구로노인상을 새로 제정하는 것인가요? 해년마다 9명의 구로노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처음 구로 아홉노인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보통 모범 노인 이런 표창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책추진비와 포상금이었어요. 포상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 없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더 정신 없이 해 왔어요. 여기 저기 부분별로 포상, 시상, 보상 예산편성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견지해야 되는지 원칙이 없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구로노인상이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구로구민상 조례까지 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민상에서 노인부문을 하나 해놓으면 노인까지 포함해서 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 대로 놀고 노인상은 노인상대로 놀고 이것이 뭐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문화축제 때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노인의 날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자꾸 부연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된 내용의 초점을 정리해서 수용 좀 해보세요. 틀린말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아무튼 다른 위원들 질의 마치시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몇가지김종구위원
질의할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것이 일용인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과하고 비해서 연봉 한 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가족수당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원씩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해서 12개월 240만원씩 나가는데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범교사 해외연수 2,000만원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많이 해외 연수를 책정 안 했는데 모범교사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며 어디를 해외연수를 해서 2,000만원 잡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현재 보육계에서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여 상여금이나 수당이 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해서 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인원에 근거해서 가정복지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모범보육교사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연계해서 인근에 선진지 모범 보육 시설 견학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세부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변한수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4억 138만 2,000원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경상적경비를 증가해도 되나 안 되나 예산 담당 직원들 답변해 보세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질의하니까 내용을 짚고 싶어도 안 하겠어요. 2005년도 지침에 경상적경비를 증가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변한수위원
. 그럼 됐어요.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또 한가지 여기 보시면 보육시설 포괄적으로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시설 개점보수비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 난방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노후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왜 3,000만원만 올려요. 한 3억원 올려가지고 내 인심 쓰고 싶은 보육 시설 다 해주지요. 적어도 이 예산을 시설 개·보수비를 넣으려면 어느 유아원 무슨 시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넣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도 내용은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써야 옳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한테 어느어느 구립 유아원 어디다 쓰겠다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까? 답변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그때그때 수시로 고칠 사유가 생겨가지고······
매년
매년변한수위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년 되어도 시설 보수를 못 하는 구립유아원도 있어요. 그런 예산 편견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옳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받아보니까 몇개 유아원에 뭘 보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몇천만원 도급으로 묶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또 한가지 466페이지 보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2005년도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게 맞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2005년도입니다.
변한수위원
466페이지 맨 하단에 봐주세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새로이 추진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답답하네요. 아니 2004년도 새로이 추진한 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왜 올라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래도
그래도변한수위원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새로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실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구요. 이것은 2005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2004년도 계속사업이라 해야지 왜 새로이라는 말을 왜 붙었어요? 새로운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잘못된 것을 얘기 안하고 발뼘만 하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설치조례에 과장이 몇가지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자기 본연의 업무는 모두가 등한시 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이것이 2005년도 예산이라는 것만 아시고 아까 분명히 과장이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더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답변했으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아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275쪽에 어린이날 종합행사 개최가 있는데 2004년보다 1,070만원을 증액했는데 민간이전 행사 기획비가 많이 올랐더라구요. 작년에 기획비로서는 충분히 들어간 것 같은데 올린 이유는 뭡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일반보상금에서 아이들 학용품을 구입하는 그것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 기획비 지출액이 2,374만 8,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기념품 물감으로 주었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주는 데 행사 당일날 주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네. 행사 당일날 참가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저소득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행사 때 몇십명도 아니고 3,000명 이렇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 행사에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소득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틀릴수 있는데 이런 행사에 참가했다고 해서 기념품 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어린이날 종합행사에 홍준호 위원하고 의견 같이 하는데 기념품 주고 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여성위원회 지난번에 심의할 때 보면 회의를 2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4회로 세우잖아요. 심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하려고 하고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우려고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청소년증을 발급했지요. 지금 현재 얼마나 발급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80명 정도 했습니다.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예상은 몇명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3,000명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80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2005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청소년의 나이가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적이
실적이황규복위원
80명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했잖아요. 그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2,800명 정도 하겠다고 그리고 궁동노인주간보호센터 비품 구입비 있지요. 그것은 아무 설명도 없이 비품구입비 7,000만원 이렇게 왔거든요.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48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보조해 가지고 관장·총무·관리·지도교사 가 작년보다 급여가 인상이 됐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기준에 의해서 10% 인상한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올해 인건비 인상비입니다.
원들
공무원들황규복위원
급여인상 몇% 되지요? 지침으로 10% 인상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 보육위원회하고 기본하고 초과하고 각 위원회도 있는데 어떤 때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회가 기본은 7만원씩 해놓고 초과는 3만원씩 계산해 놨는데 어떤 때에 초과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두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현섭위원
. 다음 467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교육용품 구입비 했는데 무슨 용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각동에 한 명씩 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가지고 회의할 때 문구류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체의
단체의신현섭위원
교육용품이라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대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 제작해가지고 75만원을 지출하고 우수경로당 모범우수교육시설 표창 제작해가지고 33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을 왜 분산시켰으며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산해 놨고 노인회장단 복지시설장 등 격려 해가지고 400만원 계산해놨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해서 노인경로당 선발대회 시상품 했고 어버이날 경로당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산해 놨고 이렇게 해서 토탈 계산해 보니까 1억 3,724만 8,000원이에요. 이것을 왜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놨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행사는 여기 없는지 또 이와 같은 행사를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인쇄나 표창장 같은 것은 이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날 모범의 날 표창장하고 우수경로당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같은
같은신현섭위원
성질의 것을 따로 따로 분리시킨 것이 있는데······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약간 틀립니다. 노인의 날은 개별적으로 선발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고 우수경로당하고 모범보육시설은 좀 틀려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날
노인의날신현섭위원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는 연 몇회 실시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번 합니다.
한번
한번신현섭위원
하는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인데 표기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5월에 어버이날 표창이 나가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표창이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현섭위원
보면 8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목으로 달라지니까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우리구에서 행사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내가 질의하다가 열이 복받쳐서 나갔는데 예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통장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류근무위원
지침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가정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시정하는류근무위원
것이 아니라 구세입을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나 감사를 받을 적에 하나의 착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법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구 세입을 가정복지과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돈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무위원
정말로 이해를 못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원이 들어와도 구로구 재산입니다. 재산은 연도별로 세입을 올려야 구 살림하는데 구로구 발전하는데 투입을 하지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 감사나 행정감사에 의뢰해서 조사 한번 시켜볼까요? 무슨 문책이 나오는지,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도 시설공단에서는 3,000만원 예상했어요. 그러면 3,000만원 예상 수입을 예산을 반영시켜야지요. 왜 3,000만원 엄연하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보느라고 가정복지과를 10번은 훑어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수입이 있을텐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 다 아실만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에요.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잘들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로 꿈나무 장난감나라 축제나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수입도 제대로 안 잡고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일용직 인부 인건비가 몇% 인상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8%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것인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면
지침이면김종구위원
왜 과마다 틀려요.
으로
지침으로백해영위원
안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연봉이 3,000만원 지침을 어디서 받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김길년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럼김종구위원
똑같아야 할텐데 다른 데하고 틀리냐 말이에요? 한 100여 만원이 틀리다구요.
김길년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8% 정도 우리 공무원들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은 안 되고 작년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지요?
그리고 467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 새로이 추진 사업이 4억 9,978만원 그렇지요? 거기서 경로당 신규설치 사업이 4억 8,600만원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일반운영비 가 8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경로당 신규 투자사업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임차료입니다. 예산과목이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서는 경로당 신규설치 사업이 투자사업으로 설명서가 나왔는데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임차료이기 때문에 예산 분류 항목대로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항목이 헷갈리고 이런 데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되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487쪽 펴보세요. 2005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 2,363만 8,000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거에
과거에류근무위원
자동차 정비 검사 안 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자동차 정밀검사는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 3월 1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해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만은 이번에 시작된 것입니다.
동차
자동차류근무위원
정밀검사는 매년하는 사업 아니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요. 정밀검사 자체만은······
전에
그전에류근무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예산 안 들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산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돈으로 정밀 검사 안 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자기 스스로 요금을 내고서 정비업소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푼도
한푼도류근무위원
안 들고 자동차 정밀검사 했단 말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좀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답변하면 되요? 안들었다고 그러더니 "조금 들었습니다. "가 뭐예요? 왜 과장님들이 그래요. 성질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안 되지요? 자동차정밀 검사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전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정밀검사는 매년하는 사업이라구요. 거기에 과장이 설명하려면 그전에도 약간 예산 들여서 정밀검사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세밀한 정밀검사로 본격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르쳐주면서 내가 얘기를 하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신규사업으로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과태료가 이전까지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등기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등기료 관계 때문에 6,000만원 가량이······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등기우편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부과과에서 계속 등기우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도에 일반우편으로 돌리면서 예산도 수억원 절감을 했고 받아보는 사람도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등기우편은 사람이 없는 데가 많아요. 낮에 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 올 수도 없고 이것이 상당히 받아보는 것이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일반우편으로 해서 갖다 놓으니까 받아보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과과에서 우수부서로 시상도 했지만 예산절감도 하고 실효성도 크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네요. 일반우편으로 하니까 받아보는 사람이 덜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아리송하네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478쪽에서부터 안양천에 대한 예산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걷기행사가 있는데요.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안양천 사업에 몇가지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각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세요
보세요류근무위원
. 환경과 예산편성 몇장 안 돼요. 그런데 무려 14가지가 올라왔어요. 아시겠어요? 과목별로 편성해도 해도 해도 너무해요. 비슷한 것을 전부다 넣은 거예요. 무슨 안양천 살리기 하는데 과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내가 세어 보니까 14가지가 올라왔어요. 내가 항상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할 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안양천 살리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상류천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개화천 살리기 운동 예산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안양천 사업이 14가지가 올라오는데도 그러면 개화천이 썩어 내려오는데 안양천이 살아나요.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천은 14가지를 여기다 넣으면서 상류천 살리기는 한 종목도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정화사업도 개화천을 위시해서 안양천을 같이······
양천
안양천류근무위원
살리기가 아니라 순 행사 이런 저런 것 넣은데 이런 전시효과 행정 하지 마세요. 누가 보든지 환경과 예산 몇페이지나 됩니까? 이것 너댓장밖에 안 되요. 여기에 14가지가 안양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양천 살리기 중복되는 것 보세요. 글자 한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488페이지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1,050만원, 492페이지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350만원 확인해보세요. 내가 잘못 글자를 읽었나요? 글자 한자도 안 틀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살리기 예산이 들어 있는 항목이 다르거든요.
뭐가
뭐가류근무위원
다릅니까? 안양천 살리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김길년위원장
행사 지원비하고 포상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정말로류근무위원
안양천 살리기 하나 하나 14가지 설명좀 해 보세요. 487쪽에서부터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첫번째 안양천 수질오염 실태조사는 운영비로서 말 그대로 나가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그 다음에 488쪽 안양천생태보존은 안양천 생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주민들이 상태를 보고서 잘 모르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강사에게 일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선근
이선근환경보존팀장
환경보존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보존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안양천 수질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변에 참게도 올라오고 맹꽁이 서식처도 발견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쪽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역곡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개화천 물이 맑아진다면 이것을 대입해서 다시 개화천에도 접목 시켜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형태의 생물들이 서식하는지 생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주민들 나오라고 그래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환경보존팀장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생식물이라든지 늪지를 조성해 가지고 어떤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류근무위원
확인하는데 주민 참여라는 것이 뭐예요?
선근
이선근환경보존팀장
직원들만으로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하천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주민 나오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말아요? 과장이나 팀장이나 답변이, 쉽게 얘기해서 생태보존 양호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을 상황 설명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부천시에서 정수천한다는 것 환경과에서 부천시에 가서 항의한 것 있어요? 없지요? 그것 하는 것 내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나는 의원으로서 부천시에 들어가서 얼마나 항의한 줄 당신들 알아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됐어요류근무위원
. 그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1,050만원 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 14가지 다 물어볼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밑에 인쇄비 소모품 구입이고요. 그것이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걷기행사를 8회를 계획했습니다. 겨울철 3개월 빼고 8회를 넣었는데요.
어요
됐어요류근무위원
. 이것이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걷기행사 하면 안양천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사랑 걷기 행사 및 구로 한 눈에 보기 그 예산은 무엇입니까? 1회 200만원 책정한 것 뭐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걷기 말씀드린 8회에다 열기구 하고 걷기하고 병행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기는
여기는류근무위원
열기구라는 소리는 안 들어가고 한눈에 보기라고 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열기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양천
안양천류근무위원
수질개선 사업비 500만원 대책협의회 운영 무슨 협의회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서울시 7개 자치구하고 경기도 6개 자치구하고 해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로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양천
안양천류근무위원
수질 모니터요원 운영 1만원씩 해서 100명 무슨 뜻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협의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수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아까
아까류근무위원
첫번째와 같은 종목이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것은 민간인하고 하는 것이구요.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구요.
류근무위원
그 다음 안양천 살리기 행사 관련 업무추진 100만원 1년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협의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 1,460만원 세운 것 있지요? 안양천 수질 모니터링 오염원 실태조사 이것이 비슷비슷 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체에 따라서 모니터링 하는 금액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탐사
생태탐사류근무위원
급량비 정화활동 참여자 급량비, 하천 감시 및 수질 모니터링 참여자 급량비 다 안양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뺏네요. 이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행사 참여자 급량비는 뭐예요. 위에 급량비가 잔뜩 들어갔는데 밑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참여자 급량비 하고서 5,000원 1,000명 500만원 했는데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다 하려면 한 시간도 더 걸리겠네요.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류근무 위원님께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가 환경과장으로서 자기 분장업무가 무엇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과장으로서 자기 업무가 몇가지 들어가 있어요? 뭐뭐를 몇가지 업무를 내가 해야 될 업무인가 알고 계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어떤 말씀인지요?
변한수위원
환경과장 분장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부 소관 47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변한수위원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환경과장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취급한다는 분장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몇가지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대기수질 보전 업무와 지정폐기물 또······
내용
내용변한수위원
말고 간단하게 몇가지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모르지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환경과장은 환경과로 할 것이 아니라 안양천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분장 업무가 13가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반 모두가 안양천에 메달려 있으니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대기수질 감독활동이구요. 감독 업무에 관해서는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예산편성서에는 좀 안양천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서
예산서변한수위원
다 읽어봐도 세장밖에 안 되는데 안양천 빼고 뭐가 들어있나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과 떠나서 안양천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안양천에 가서 걷기만 해도 수질개선 사업이 되나요. 엄연히 그런 것은 체육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육 행사를 잡는데 안양천 부지로 하면 그것이 다 환경과 사업인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되겠느냐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요. 8가지 사업 중에서 6가지가 신규사업인데 도대체 신규사업에 진짜 해야 할 사업이었나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 보시면 경상적경비를 1억 2,400만원이나 증가한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기에는 안양천 관련한 것만 많이 보이는데요. 과에서 걷어들이는 1년 세입이 75억원입니다. 74억 중에 세출예산이 4억원인데요.
답변
답변변한수위원
필요없어요. 환경과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찾아서 하라구요. 어떻게 전체가 안양천에만 메달리느냐 이것입니다. 과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숙지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는 골고루 반영을 시켜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니까 우리 업무 아니고 청소행정과 업무라고 떠 넘기다가 뭐 하는 짓들이에요. 자기 업무도 모르고 예산서에 내는 것이 전체가 안양천만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요. 경상적경비 1억 4,200만원 이렇게 인상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은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인데 엄연히 과장이 옆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물리치고 팀장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이런 일이 있어요. 오히려 과장님이 모르면 과장님 이런 답변은 이렇게 하셔야 하고 메모를 해 줄지언정 우리가 팀장한테 보고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 주의하세요.
선근
이선근환경보존팀장
죄송합니다.
백해영위원
세입부분에서 확인할게요.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수입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요.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냐구요. 환경개선부담금의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냐구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년도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구분을 안 했는데 현년도에는······
하고
뭐하고백해영위원
뭐를 구분을 안 했지요? 환경법위반과태료 이런 것······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년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04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라고 되어 있냐구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년도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따로 기재하지 않고······
백해영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보시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없이 그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잘못 된 것을 알고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2004년도 예산액에 그러면 전년도와 현년도가 다 합쳐져 있다는 얘기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2004년도 예산액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쳐져
합쳐져백해영위원
있지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액에 환경개선부담금이 63억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계획에 보면 75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년치이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금액을 조금 책정했습니다.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그것이 아니고 과년도 예산분을 안 잡은 거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포함해서 잡은 것입니다. 포함해서 잡았는데 그 동안 통상적으로 세입 목표 대 징수율을 고려해서 목표 대 징수율이 적어질 것 같아서······
말이
말이백해영위원
안 되지요. 체납분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고 그해 연도에 징수할 것은 그 해 연도에 잡게 되어 있는데······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징수금액의 9%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현년도 과년도 구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과년도 전년도를 구분한 것입니다.
연히
당연히백해영위원
구분을 했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징수율이 달라지거든요. 체납분은 징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 아니겠어요. 현년도에 징수는 85% 엄연히 잡아놨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한 30% 잡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징수율이 달라지지요. 교부율은 똑 같고, 그러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는 엄연히 다르게 세입부분에 책정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서야 바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년도 수입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7쪽에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은 2004년도 예산에도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2004년도 환경백서 발간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금년에 갑작스럽게 정밀검사 미검자에 대해서 일반으로 보내다가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등기로 보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못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환경백서 발간이요. 75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과
환경과백해영위원
사업을 과장님이 왜 모르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 예산에 있잖아요.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환경백서 발간을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환경백서 발간을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당이 또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갔다 와서 만들어 놓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아까 정밀검사 우편요금 관계 때문에 작년에 정밀검사 우편요금을 예측을 못 해서 예산에 잡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일단은 충당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백서 발간은 내년초에 발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환경백서를 본 적이 없는데 2005년도에 또 잡아놔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것인데 2005년도는 반드시 환경백서가 나오는 것입니까?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환경과에서 환경보존 계획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존 중장기적 계획이 세워져야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구의 환경상태는 이렇다 백서를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뭐냐하면 환경과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환경과마저 이렇게 안양천 살리기 행사로 자꾸 투여되고 없는 직원들이 행사 하느라고 바빠죽겠다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환경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계획 세우고 그에 따라 환경백서 발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춘섭
심춘섭환경기획팀장
예산서 488쪽에를 보면 환경기본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것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존계획을 작년 7월 1일부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백해영위원
1,250만원이 환경보존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지요?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종구위원
2004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 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 환경백서 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지요? 거기 피복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복비에 보면 금액도 안 쓰고 162만원 했는데 1인용이 162만원인가 피복이 얼마다 몇사람분이다 하는 것을 써 주시고 2005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 있어요. 거기에는 강사료가 2명이 나가고 있어요. 2명이 10번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면 전문강사 수당 이것이 15만원씩해서 10명이 나간다구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386쪽하고 387쪽이거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생태체험 강사료로써 10만원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는 현장에서 하는 강사이구요. 뒤에 있는 생태보존사업 주민참여 이것은 대학교수들을 초청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횟수로 나누다 보니까 10명입니다.
김종구위원
다 쓸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겠네요? 예산에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177쪽 세입부분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 규제법 위반 기타환경법 보존 위반 2004년도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단속해 가지고 위반업소를 43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했고요.
홍준호위원
위반건수는 43건이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경우에 따라 틀린데요. 개선명령한 것이 제일 많구요. 그 다음에 고발 과태료 부과는 9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홍준호위원
부과하는 건수는 실제 얼마 안 되는군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경우마다 틀리구요. 위반 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안 생기면 좋지만 위반건수를 더 잡아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가 해야 되는 것이 환경과 업무라고 보는데 2004년도에 3건으로 잡았고 대기환경보존은 150건으로 잡았고 건수를 갈 수록 줄이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좋아진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세입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자꾸 줄이는 것인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위반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홍준호위원
대기환경보존법 과태료 정밀검사 6,424건 잡아놓고 있는데 2004년도 지금까지 얼마나 위반건수가 있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과태료 정밀검사에 대한 것은 3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록
갈수록홍준호위원
많이 줄겠지요? 200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위반했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구요. 설명자료 299쪽에 안양천에 대해서 질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299쪽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일반보상금에 350만원 종목별 시상금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수질개선대책협의회 내용으로 행사를 4월에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각종 운동경기를 하는데 마라톤 종목 같은 경우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홍준호위원
체육행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좀 할게요. 488페이지 중간쯤에 하천서식 야생 동·식물 서식처 조성 사업 500만원이 잡혀있구요. 그리고 493페이지 재료비에 또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하천서식 야생동·식물 서식처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앞에 488쪽에 있는 서식처 조성사업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서식처를 만들고 뒤에 있는 것은 식물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보면 수생식물 식재라는 것은 갈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환경백서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기본 책자도 다시 발간을 할 것인데 둘다 만드실 것입니까? 한 가지만 만들면 안 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백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책자이구요. 환경기본책자는 환경정책에 관한 장기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둘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배부처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내 유관기관, 학교, 시 타지구 구의회 홍보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환경백서 발간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어요. 그러면 둘다 배부할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만들 때는 배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거의 비슷한 것이면 한 개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면 차량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과는 30만원 잡았습니까? 타과는 4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타과가 많이 잡은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임차료가 주일에 틀리고 주말에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봄에 틀리고 가을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494페이지에 매연포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800만원인데요. 전원공급용 발전기도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단속 장소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전기가 있으면 어느 장소라도 할 수 있는데 발전기가 없을 경우에는 꼭 전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이 있는데 구로의제21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 계산한 것 보면 497명을 1만원 곱하기 2회 했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구로의제21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부서별로 자치제가 시행하는 범 우주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구에서 명제로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단으로서 5개 단체가 있는데 가입회원은 4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신현섭위원
조직을 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국제 협약이 99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추진해서 인원수를 점점 늘이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신현섭위원
행사를 했어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로 수질보전 업무 중에 안양천 수질 개선에 관한 것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웅산 살리기 등 작은 산 살리기 등 많이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실천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면 참여 인원이 많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드물고 부분부분 틈틈이 분야 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2회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 하는 것이지요. 틈틈이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몇번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상 2회를 잡았습니다.
신현섭위원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행사하다 보면 물 제공이나 현수막 등 여러 가지 하는데 대표성 있게 뭉뚱그려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1만원은 편의상 하는 거란 말이지요? 다른 데는 5,000원씩 했는데 만원을 왜 계산한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물 등 행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 정도는 쉽게 답변하세요. 답답하시네요. 1만원 설명하는데 오래 설명하세요. 최재무 위원님!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안양천 인근에 사는 죄가 굉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6가지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양천에서 많은 행사를 해 가지고 안양천이 깨끗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더 필요없는 오염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까 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개화천이나 도림천은 같은 천에 연결이 되면서 그 쪽에는 전혀 손 한번 안 대는 거예요. 아까 16가지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질의한번 해볼게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양천 둔치 학습장 조성은 환경과에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한번도 안 다녀가지고 되겠어요. 열기구 한번 타고 올라가서 한 눈에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350만원 잡혔잖아요. 실제 공해 업무 단속은 300만원 잡혔잖습니까? 12달도 아니고 10회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업무보다는 엉뚱한 쪽에 많이 예산이 배정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업체 폐수처리 관계 이런 것도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많지는 않은데 모범사업장 시상을 30만원씩 2회를 해가지고 6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4년도 2업체 지원 됐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년에는 됐고요 금년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최재무위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모범사업장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단속 업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돈까지 주어가면서 선전까지 해야 되고 구민이 웃을 일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모범 사업장을 정해 가지고 사업장에 포상을 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해업체라든가 신도림 같은 데는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전화를 자주 드리면 왔다는 간다고 그래요. 왔다 가면 공해업체가 오는 동안 연락이 됐는지 또 안 돌린데요.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폐수 같은 것도 사실 지역에서 나오는 것 안양천에서 흘러가는 물 같은 것도 받아다가 실험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수질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없고 열몇가지가 전부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림천을 이용하는 구로5동이나 신도림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어요.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반 운동하는 사람은 걸리적거려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 없는 행사가 많아가지고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걸리적거리고 앞으로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해 가면서 병행된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는 좋다고 그러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해업체 신고하면 와서 보면 기계 안 돌리고 왔다 가면 또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림천은 천도 아니예요.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개화천이야 조금 떨어져 있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겠지만 맨날 안양천, 같이 붙어서 행사하면서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구로5동이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위원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정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공해관련 분진·소음 문제도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지역은 준공업지역인데 3면이 다 아파트예요. 우리 위원들은 진짜 피곤해요. 전부 제가 전화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금방 왔다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가면 소리 나고 왔다 가면 냄새가 나고 한번 이런 데에 지금 보니까 10번인데 이런 것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단속업무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하더라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조금씩 자제가 되고 시정이 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안양천에만 가면 공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 관심 있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편성 다시 해가지고, 알았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단속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최재무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보니까 폐수 이것도 있긴 있는데 폐출업소 5,000원이에요. 50명 2회인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단속한다는 거예요? 급량비 그런 것은 진짜 보세요. 자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 급량비는 5,000원 곱하기 80명 10회,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급량비는 5,000원 곱하기 50명 2회 엉뚱한 쪽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을 하자고 그래야지 일하는 쪽에는 그렇고 그런 쪽에 전부 예산 투입하니 우리 위원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환경과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화홍보과하고 자치행정체육과하고 환경과하고 세 개 합쳐서 전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정이 되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들은 본연의 업무가 환경을 보존하는 대기수질 그런······
최재무위원
대기수질에 맞은 예산을 내놓고 대기수질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에는 1/10도 예산 편성 안하고 전부 다른 데 편성해 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세요.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변한수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잡수입에 6,695만5,000원 예산 증가해서 수입을 잡으셨는데 6,600만원이 증가되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공해배출업소 관련 행정처분 내역 해서 공해배출업소 한건만 가져도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2,600만원이 넘습니다. 2,630만원 돈이 되는데 이 나머지 어떻게 해서 6,600만원이 세입에 증가될 수 있나 세입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정밀검사 과태료가 3월 10일부터 부과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누적분이 있구요. 내년에도 계산 될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입이 7,600만원입니다.
입을
세입을변한수위원
잡을 때는 과장이 어떻게 해서 2004년도 예산에 1,850만원 해서 8,464만 5,000원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숙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줄 수 없어요. 이 내역서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증액이 나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과대편성한 것 아니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1,855만원에다 지금 6,600만원이 정밀검사 과태료 6,000건에 대한 7,600만원 등 합해서 8,400만원 됐습니다. 정밀검사에 대한 것이 177페이지 맨 끝에 나왔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변한수위원
. 내년도 결산에 가서 보면 알겠지요.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지요? 과장님 업무가 많지도 않은 데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외워서도 하겠어요. 예산 편성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나오셔야지요. 요새 보면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안양천이 몸살이에요. 환경과는 안양천이 없었으면 업무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양천 생태보존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행사를 위한 사업 같아요. 수차에 말씀을 하셨지만 안양천 하면 깨끗한 물이 있고 공기가 좋고 숲이 있고 갈대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걷기 행사,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보존 사업 또 자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 우리가 보기에는 놀러가는거지, 이런 것을 하니 그래서 안양천이 보면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행정체육과·문화홍보과 짬뽕이 된 것 같아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풀, 잡초 제거는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제초작업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자치행정체육과는 그런 얘기가 아니던데, 왜 그러냐면 풀은 1년에 한번 없애주든지 태워주든지 베줘야 잘 자라거든요. 생식력도 강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안양천은 생태보존 해 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중간에 끼여있고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에 운동하려면 파리 냄새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은 생태보존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글쎄 이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인데 어느 부서도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서로 핑계만 대고 잡초 같은 것 그러면 아까 말처럼 야생동물 서식을 하려면 갈대숲을 만들어 된다면서요. 그러면 갈대숲 만들려면 잡초 제거하고 장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잡초 보존도 생태 보존인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김길년위원장
벌레도 많고 냄새도 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거하고 해야 서식도 잘하고 그런데 계속 그냥 두는 거예요. 양천구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풀도 싹 깍고 나무도 심을 때는 수양버들도 하천하고 둔치 사이에 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양천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해 주어도 딴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안양천이 살아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청소행정과 511쪽에 지난 의회에서 구유재산 계획안 의결할 때 올렸던 공공용도의 용지 매입이지요? 항동 50-2번지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었잖요. 이것 투자심사 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투자 심사는 2003년도에 오리농장 부지매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투자심사는 거쳤었거든요. 이번에 저도 자료에서 빠져 있길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빠졌나 했더니 그 당시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그럴백해영위원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분명히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운거 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부지에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투자심사를 하지도 않고 14억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말이 되요. 그 당시는 부지도 달랐고 계획도 달랐단 말이에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과정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임시회할 때 기획예산과 쪽이라든지 우리과에서······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투자심사해 달라고 올린 것도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는 봤습니다. 투자심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자체 10억 이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가보지요? 그렇게 간주해도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처리하셨어야 되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오류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 해도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것은 빨리 이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투자심사를 부랴부랴 했었어야 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짚었던 사항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1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기 보다는 위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위법이라든가 불법까지는 생각이 안들고 단지 토지에 대해서 최초의 관점이 기획예산과나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부지변경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것 아니냐 새로이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요.
로이
새로이백해영위원
예산편성한 전제가 집행부랑 얘기가 됐었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쓸 수 없다고 얘기했구요.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미 투자심사를 거칠 생각을 하시고 서둘러야 됐단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예산서만 넘어오니까 이것을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의결하라는 얘기인지······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할
양해할백해영위원
문제가 아니구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혹은 예결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판단해봐야 될 것인 것 같구요. 또 하나는요. 507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학생깔끔이 봉사단 환경교실 참여자 급량비 및 간식비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학생깔끔이 조직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군데 신도림동에 있는 신미림초등학교 하고 구로본동에 있는 구로초등학교 그리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경인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백해영위원
있는 학생들 데리고 환경교실 하려고 그러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약 10개교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총 1,000명으로 잡고 계신 것이지요? 환경교실이라면 뭐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갯벌탐사 같은 것 또 학생들한테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요. 이것은 환경사업이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한
밀접한백해영위원
관련은 있는데 깔끔이봉사단을 데리고 환경교육을 한단 말이지요. 환경체험 혹은 환경 교육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업은 환경과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우리과에서도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행사성 경비가 늘어난 것 1,000명을 데리고 환경교실을 하려고 하는 행사성 경비를 잡아놨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용이 환경교실이라서 환경과하고 협의라도 하는지 이것의 성과가 환경교실을 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환경과에 남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용이 이상해요. 대상은 깔끔이봉사단을 데리고 환경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업무를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수 깔끔이봉사단 산업시찰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어서 제주도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
올해백해영위원
몇명 갔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올해도 100명 갔습니다.
끔이
깔끔이백해영위원
봉사단 환경교실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8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1,600만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사실 각과마다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1회성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재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깔끔이봉사단 활동,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격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격려를 하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학생깔끔이 봉사단의 성과가 있다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그 학교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 혹은 인센티브성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교육기관에도 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도 12억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503쪽 보세요. 경상적경비가 많이 인상됐지요? 아까도 타과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경상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이쪽에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억 5,585만원이 증액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일반보상금은 100%가 인상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7페이지 이것이 전부다 경상비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도에
작년도에류근무위원
보상금 없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밤에 철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식비를 과에서 별도로 직원들이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얘기하게 되면 예산서 내역서를 보세요. 공익요원 보상금은 18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는 100% 증액됩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툭하면 공익요원이 어쩌고 이런 핑계대시면 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어가지고는 작년에 이어서 우수 깔끔이봉사단 산업시찰관계로 인해서 30만원 편성했던 것을 38만원 선정기준으로 해서 약······
학생
학생류근무위원
깔끔이 봉사단 거기에 800만원 넣었지요? 그러면 신규사업 넣었다고 해야지 공익요원 180만원 넣은 것을 가지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를
경상비를류근무위원
100%증액하면 안 되지요. 아까 가정복지과 동료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동결됐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껏 올려도 되는 거예요? 삭감해도 되겠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서 우수 깔끔이라든지 학생깔끔이 예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깔끔이 봉사단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일반운영비 봅시다. 503페이지 그것도 2억 1,300만원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너무 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일반운영비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는데 504페이지 차량유지비 3억 98만 2,000원 한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는 청소차량을 약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대금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2004년도에 얼마 넣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동일합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05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을 변경제작한다고 그래서 922만 6,000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왜 기이 있고 쓰고 있는 동판을 왜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청소대행업체 구역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봉투가 구로5동 같으면 구로5동을 치우는 삼진환경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환경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척1, 2동 구로본동, 구로2동, 가리봉 2동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인데 학생 깔끔이 봉사단 환경교실 참여 급량비 및 간식비 해서 800만원이 예산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학생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구요. 이 예산은 작년에 품질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들로
학생들로변한수위원
인해서 우리가 우수상을 탔다고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깔끔이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깔끔이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지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이과장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데 빗자루 들고 나가서 골목청소나 하면 되겠어요. 하나의 형식적으로 어느 구간만 쓸고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떡볶기 사 먹고 떡볶기 먹은 종이컵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봉사대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학생들까지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이상이에요. 답변 필요없어요.
류근무위원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아까 2004년도 예산하고 차량유지비가 똑 같다고 그랬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류근무위원
거짓말 하면 되나 예산서 6,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똑 같아요. 정말로 큰일 나겠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일반운영비의 경우에 총액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차량유지비 얘기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는데 전년도하고 같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올해하고류근무위원
같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러지들 말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504쪽에 일반운영비 편성에 있어 가지고 총액기준 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이 액수가 틀린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따위
이따위류근무위원
허위보고를 하고 말이지요. 이것 다 삭감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502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3,361만 5,000원짜리 동복·하복·우의·방한복·장갑 이래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는 그런 목이 안 되고 그냥 207만 4,000원짜리 피복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앞에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운전원이라든지······
최재무위원
몇명분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49명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49명에 207만 4,000원이면 된다구요? 일인당 얼마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한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것을
이것을최재무위원
우리한테 보고 할 때 몇명에 얼마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각과가 전부다 값이 틀린 것을 해주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504페이지 보면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내가 계산해도 안 맞는데 지금 2003년 대비 물가인상률 해가지고 12억 6,992만 1,360원에 대한 5%란 말이에요. 6,349만 7,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추산하고 난 뒤에 그 액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재무위원
대답을 해주어야지 이것은 2003년도 대비 2004년이면 그러면 2년 전 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쭉 따져보면 안 나와요. 그러면 6,349만 7,000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물가상승률 맞추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것이 딴 데 물가적용해서 예산편성해 놓고 모든 과가 또 이중계산한 거지요.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무조건 5% 깎고 봐야겠네요.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말도
말도최재무위원
안 되지, 그러면 15% 깎아야 되겠네요.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50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뒤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수당 여기까지 총 합계가 12억 6,992만 1,960원이구요. 여기에 5%를 해서 6,349만 7,000원 이것을 합계한 것이 15억 8,439만 2,000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계산하면 200만원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셨지요.
마다
각과마다백해영위원
사오천만 해도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26개과이니까 한 20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기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적인
대략적인홍준호위원
과마다 지출내역을 주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해마다 특성이 나오고······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전부 급량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추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5%라는 것을 안 하고 6,3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넣어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전부 5%씩 해가지고 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괜히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5%를 올려주는 꼴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것 6,339만 7,000원이 지금 청소행정과에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넣고 있는 그대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특별히 5% 해가지고 넣었는가, 계산은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예산요구한 것은 그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뭐하러 2003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요. 이것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성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말은백해영위원
이해하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가 5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총액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김길년위원장
최재무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나 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김길년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하시고 신현섭 위원님!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511쪽에 공공용도의 용지 매입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청소 관련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시설들이 고척동 집하장 같은 경우에 지금 1,000여 평 임대해서 쓰고 있구요. 대행업체 적환장들이 다 장소가 신도림동에 있는 적환장이라든지 구로1동에 있는 적환장이라든지 상당히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동에 있는 차고지 역시 이전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곳에다 차고지 보다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러한 시설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도 하고 저희 차량같은 것도 맡기고 여러 가지 적환장 용도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아직까지 토지주의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신현섭위원
또 협의 단계에 가서 다른 변동은 없을까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러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산에
예산에신현섭위원
편성되도록 삽입이 되어야 되겠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309쪽에 청소차량 감축 및 대체취득이 있는데 차량감축 3대, 2.5톤 2대 노면차 1대, 차량교체 9대 11톤 CNG 한대랑 살수차랑 수집차 7대인데 차량이 왜 감축이 되지요? 다른 데 대체할 데가 있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청소차고 운전원이 46명인데 비해가지고 차량이 한 65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차량은 감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동안 정수보다 더 많았군요? 다른 데를 대체로 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감축되니까 청소하는 데 필요한 차량인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하던 것을 대행업체에다 넘기고 하면서 사실상 차량을 좀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 지난 차량에 대해서 폐차하고 새로이 구입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골목 청소운동 참여자 산업시찰 설명자료 304쪽 지금 두번 보냈지요? 한번입니까? 2004년도만 갔습니까? 아, 세번 나누어서 100명 그래서 이것도 2년마다 3년마다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매년하니까 가는 사람이 안 가는 사람들하고 위화감 생기면서 오히려 안 좋더라구요. 이 사업이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세차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대를
한대를황규복위원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83페이지 좀 봐주세요. 18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과태료라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2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편성 당시에 올해 들어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해야 되느냐 726건에 4,8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당시 편성할 때는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징수율이 33%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입은
세입은황규복위원
줄어드는 것이고 508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작년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된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불할 거란 말이에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신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료
과태료황규복위원
고지서가 나가야지만 포상금······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징수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징수하고황규복위원
상관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신고하고는 상관 없다구요. 신고했다고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담당자 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단투기 주민 신고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갔을 때만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는 거란 얘기예요. 신고하면 무조건 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1,200만원 세 배 정도 인상을 시켰으면서 세입은 올해보다는 세 배 이상을 낮게 잡았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세입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고 난 뒤에 올해 것만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수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넘깁니다.
황규복위원
제 얘기는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는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많이 잡고 많이 잡으면 이해가 되지만 세입은 조금 잡았는데 세출은 많이 잡느냐는 얘기거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거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없앴는지 아시냐구요?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금이 없었고 올 5월에 다시 재편성해서 어느 주민이든지 신고를 하면 그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발생된 것이 172건이 발생된 것은 5월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이 관계는 그 동안에 별로 실적이 없었다가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하면서 이것을 과에서 많이······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다시 알아 보세요. 왜 실적이 없었는지 알아보세요. 제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9대 있잖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4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무인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대당 2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3만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28만 5,000원으로 해서 전봇대 같은 데 설치할 때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25만원에서 33만원이면 많이 인상되는 거라서 물어보구요. 또 하나는 설명서 39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2005년도 예산이 16억 5,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산정한 것은 톤당 6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지금 두 개 업체에서 5만 6,000원 하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6만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톤당 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 가격은 5만 5,000원이다 6만원이다 하고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는 얘기지요? 톤당 1만 2,000원 오르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5만 5,000원에 하고 있으니까 올 계약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운반까지 해 가면 톤당 1만 2,000원 정도를 더 받고 그렇습니다. 최고 타구청은 7만원 정도까지 처리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 금액의 25%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놓은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구요.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제주도 가는 것이 38만원이지요? 작년에는 3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0만원 주고 갔다오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확인좀 하겠습니다. 황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단가가 푸른환경이 6만 2,000원인데 6만 8,750원을 예산에 잡았다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중간치를 잡아놓든지 해야지 거기서 플러스 시켜가지고 최고치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것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에 섞여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구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52톤이었는데 반해서······
김길년위원장
됐어요. 왜 대원농산은 5만 9,950원인데 왜 6만 8,750원을 잡았나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유 있게······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절약차원에서 현재 있는 단가보다 싸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5%, 10% 여유있게 잡고 앞으로 물가인상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백해영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용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할 때 투자심사가 같이 첨부되어서 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결할 때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본예산에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생략된 내지는 간과한 투자심사에 대한 것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하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공공용지 매입 부분 투자심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대책을 좀 강구해서 예결위 심의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우리구의 자랑스런 오리농장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되는 것인지 내년도에 폐지되는 것인지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혀 오리농장에 대한 것이 없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오리농장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재활용기금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307페이지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에 있어서 파쇄기하고 합해가지고 2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구입하면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감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김길년위원장
좋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구입을 하나요? 대충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면 위탁처리비도 줄어들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50% 정도 감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 2,000톤 정도 반입불가 폐기물이 있는데 한 1,000톤 정도는 줄지 않을까 다만 정확한······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반입처리비는 줄어들겠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해 보고 그 다음년도에 줄어든 것을 상황을 봐서 감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389쪽에 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에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해가지고 2만 1,810원 곱하기 130톤 그런데 130톤이 아니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위에 계산하는 것도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운영비에서 이것도 150톤이 아니고 129톤으로 업무보고에는 했고 옆에는 130톤으로 했는데 이것도 150톤으로 계산을 했고 이것 이 업무보고 시에 톤하고 여기하고 안 맞아요. 계산할 때는 다 올려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책정 해 놓은 거지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들
다들김종구위원
하시고 질의할 것이 없는데 환경미화원이 157명입니까? 그 분들 상여금이 나갑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김종구위원
보면 설날, 추석날 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여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떡값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부 상여금으로 나갑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75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금
상여금김종구위원
몇%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750%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여기 보면 간식비를 9,000원으로 잡았는데 다른과에서는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관해서는 행자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 연합노조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같이 협약을 하고 난 뒤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 서울시에서 다시 구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간사님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백해영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455억 6,994만 1,000원 중 25억 1,1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억 7,3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대비 23억 3,772만 3,000원이 감소된 1,422억 3,221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백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 8일 이틀간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개별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