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순근 의원 발언
성환
박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기획국 소관 중 공보체육과와 주민자치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담당과장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스포츠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LG하고 두산에서 리틀야구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기증을 해 가지고 그게 2시에 야구장 개장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추진된 건지 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연합회 외야인 리틀야구단에서 지속적으로, 연합회뿐만 아니라 저희 남양주시에 야구장이 개장되기를 원해 왔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삼패고수부지에다가 야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수립이 돼서 진행 중에 있던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사실 국토관리청의 협의라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난한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던 중에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옆에 종합운동장 부지에 리틀야구단협회에서 야구장을 설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타 지역에 전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의 말씀이, 그러면 자기네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설치를 할 테니까 그거를 용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설치를 하되, 그 대신 시설전반을 시에 귀속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공사와 동시에 금일 준공식을 갖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이 답변한 그러한 내용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9월 달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9월 달에 추진을 했으면, 원래 그 장소가 종합운동장부지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운영계획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다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그러한 중요한 사실 같으면 보고를 했어야 맞는다라고 보는데, 그럼 의회에서 그런 거를 신문을 보고 LG하고 두산에서 이거 한 거를 알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거기가 종합운동장부지니까 그게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시설을 기증을 한 LG하고 두산에서 우리 시에다 부대조건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운동장부지지만 전체적인 계획도상에는 그 부지가 공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조감도에 보면. 거기에 지금 항간에는 주위에서 도서관 부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변의 여론도 많이 형성됐던 그런 지역인데 그거를 공지로 놓아두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조건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야구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공사비는 그분들 식의 얘기는 두산에서 1억원을 협조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문의 내용은 두산이 아니라 LG, 두산 같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저희한테 두산 쪽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내용 전체적인 거는 상세히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두산에서 1억원을 투자를 했다라고만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자세한 내막은 과장께서도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억원만 두산에서 투자했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 시 땅에다가 자세한 건축 건설액수도 모르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차후에 설치하고, 저 자신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의 보조경기장에 있는 잔디로 돼 있는 그 뒷부분을 스탠드로 해서 그거를 주경기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그거를 건설하자고 한 적도,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해서 얘기를 안 한 걸로 생각은 안 해요. 그 정도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는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LG나 두산에서 이거를 기증했다라고 알 정도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하는데 의회하고 무슨 협조관계가 되겠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식사를 하러가다가 그 시설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참 묘하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커다란 시설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아무런 사전에 인지도 없이 우리가 가다가 그 자체를 봤다는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임시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건상에는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3년입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거기 시설전반에 관한 거는 저희한테 귀속을 시켜주는 거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이 계획이 변경됐을 때에는 저희에게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방안 쪽으로 방침이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시 의향대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서류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고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서류상 3년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약속기간이 됐을 때 약속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했을 때 반발은 예상하지 않으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 안에 저희는.
성환
박성환위원장
아니, 충분히 그 반발을 무마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의향대로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고 서류상으로 돼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계약이 끝난 후에 우리가 그 시설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게끔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커다란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도 우리 시 의향대로 처리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때 상황 가서 여건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반발 쪽에 예측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사전에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단 얘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삼패동에도 야구연습장이 있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건 연습장이 좀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또 이쪽에 예정부지 잡아 놓은 데도 있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지가 예정부지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우리 축제 했던 자리 축구장 전용구장 이렇게 잡아놓은 위에 또 잡아놓은 데가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 활용계획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서울시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하천관리규정에 보면 우리 시하고 구리시는 정비보존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계는 정비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계를 경계로 해서 고양시라든가 우리 팔당댐 상류지역에는 자연보존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할 때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까지 점용허가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야구장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해 주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사업을 못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몇 번씩 방문을 해서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거의 가능성 있게 얘기하다가 협의공문 보내면 반송시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윗분들하고 저희가 접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시장님도 전화를 주셨고 저희가 갈 때 인사라도 드리고 오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위에 부지 잡혀있는 면적도 계속 추진을 해서 이루도록 하겠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그전에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돼서 우수 땜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산정을 했다가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래 갖고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언제야.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담당과장들이 자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 회피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근무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예산까지 책정이 됐다가도 반려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말뚝만 꽂아놨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부지팻말만 해놨지 현재 다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한테 장애만 주고 있다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번복된다고. 그 밑에 야구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 한 군데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위쪽은 위쪽대로 외부인이나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쪽을 치중해 줘야지 뭐 벌여만 놓고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게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게 벌써 언제냐 이거야.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거는 좀 어패가 있다 이거예요. 그 밑에 기존에 연습하고 있는 데 있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위쪽은 잡아만 놓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활용을 하든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잡아놓고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이런 저런 스포츠 하는 분들이 거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운.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빨리 빨리 지금 이쪽을 정리해서 다른 방안을 찾든가 해야지 무조건 잡아만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저희가 거기를 국토관리청을 실무자가 두 차례 갔다왔고요. 저도 한번 부시장하고 통화해서 만나서 인사드리면 좀 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실무자를 만나고 담당과장, 국장님까지 뵙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어차피 봉사하시고 나가서 일하시는 건데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일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일부 성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량이 좀 늘어나 가지고 물이 차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보지 않고 성토를 일부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고발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는 게 같은 행정기관과의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절차이고 순서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면 그건 그릇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124쪽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음향 영상장비 구입 여기에 보면 CD재생기 4대 하고 디지털 녹화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상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 공보체육과에 금년 예산에 화상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거기는 현재 우리 시의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포토뱅크라고 정사진만 현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토뱅크란이 구성이 돼 있는데 동영상 자체는 지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재와 같이 영상장비 구입비라든가 방송장비 구입, 핀마이크 구입 이런 부분으로 자산취득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CD재생기가 4대씩이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2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21남양주」원고투고료가 작년도에는 120만원이 예산책정 됐었는데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비전21남양주」퀴즈당첨자 보상도 96만원인데 192만원으로 곱쟁이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역사발자취 사진공모보상이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비전21남양주」원고투고료는 금년도에 12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는 5만원씩 같고 2명에 대해서만 12개월 계산했을 경우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고하신 분들의 숫자를 늘려서 5명으로 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퀴즈당첨자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1만원씩 8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거로 해서 96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요구사항은 같은 숫자지만 금액을 2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100%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역사발자취 사진공모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1월 1일부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돼서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 역사적 발자취의 옛 사진을 공모, 홈페이지라든가 포토뱅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시민에게 시정참여 유도라든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진공모전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응모하신 분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신규로 보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주민들한테 역사발자취 사진공모를 해서, 아무튼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방송사해서 있는데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이 660만원이었는데 3,300만원으로 한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6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송사에 저희 시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66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 금액을 현실화해서 1,10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660만원 가지고는 1회 방송하기도 힘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1,100만원으로 예산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방송사라고 하면 경동방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경동방송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중앙방송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KBS라든가 MBC라든가 SBS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중앙방송에다가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중앙지에도 보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를 구독하는 것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이렇게 5종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독뿐만 아니라 중앙지 같은 경우에 저희 다산문화제라든가 우리 시 문화축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를 광고를 하는데 1회 게재할 때 비용이 지금까지 너무나 적게 산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화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해 가지고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해서 500만원 곱하기 38개 팀 했는데 이거는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에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억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는 3억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8개교라고 돼 있는 부분이 주가 되는데요. 38개교는 아무 학교나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육성하는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고등학교의 싸이클부, 퇴계원고등학교의 검도부, 덕소고등학교의 카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는 학교에만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 38개교가 지원대상이란 말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134페이지를 보면 여성축구단 창단 및 운영지원해서 1개 팀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여성축구단에 대한 창설계획이 구체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지금 구체화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도체전에 여성축구부가, 올해 도체육회에서 도체전할 때 2005년도에는 도대회 시 각 시군에 여성축구부가 축구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여성축구부를 창단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하고 여성축구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 체전에서 7위를 했는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이런 종목에도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민체전에 정식 출전하는 종목으로 여성축구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하신 거란 얘기시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도 체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250만원씩 18종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는 포천에서 치러졌던 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런 행사참여를 할 적에 유니폼 그런 거를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게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거기다 위탁을 한 건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협의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전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그 보조금 집행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하단체에다가 무슨 보조금을 받은 것만큼 나눠줘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종목이 18개 종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구 아니면 축구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별로 선수의 체육복에 모델은 똑같은, 유니폼의 색깔 등 모델은 똑같이 하되 선수들의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종목별 대표자에게 물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아예 더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는 유니폼으로 해 주든가 해야지, 제가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했던 감독이나 선수 옷을 보니까 입장할 때만 필요한 것 같아요. 츄리닝이 아래, 윗도리 보니까 맞지도 않고 내용도 그렇고, 막말로 얘기해서 청계천 가면 1만5,000원, 2만원짜리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제품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식 하는 외에는 입지도 않아요. 그럼 입장식 할 때 필요한 옷이 과연 필요한 옷이냐 이거예요. 아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티셔츠 하나에 모자를 해 줘도 깨끗한 것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한 번 입고 나서 버릴 옷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올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거 가지고 유니폼을 해 주기 뭐하고 티셔츠 하나라도 내용이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낫지 출전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날 아침에 나눠주면서 맞지도 않아 누구하고 바꿔 입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면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게 단체가 물론 18개 단체고 방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육과의 직원 숫자로는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시로 생활체육협의회 점검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단체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체육과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입지도 못할 옷을 나눠준다면 그거 뭐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가 2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영수증처리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몇 번이라도 입을 수 있는 옷을 해 줘야 맞다라고 보지 한 번 입지도 못하고 받아 가지고 버리는, 본 위원이 이런 행사에는 자주 갔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상향을 해서 4,500만원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운동경기부가 500만원씩 38개 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것이 금년에는 초·중·고 나눠서 지원하던 그 부분인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초·중·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동경기부 당 무조건 500만원씩?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600만원, 중학교는 800만원, 고등학교는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명 이렇게 축구부가 구성이 돼 있구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인데도 볼링부를 창단했다, 볼링부는 5명밖에 없거든요. 5명에 1,000만원 주고 초등학교 그렇게 숫자가 많은 데도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실은 경비가 초등학교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일괄적으로 금액을 38개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그런 여론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명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다음에 5명을 초과했을 때마다 100만원씩, 결국에는 기본이 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건 개선을 하신 거네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체육회하고 구분돼 있는 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요, 운영상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분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바랍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135쪽에 보면 시설비에 테니스장 설치공사 5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급운동이다 이렇게 항간에 체육을 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운동장면을 크게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복식인 경우에는 4명, 단식인 경우에 2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치가 삼패고수부지하고 연계돼 있는 팔당대교 하단부에 있는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하강장이 있거든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반절차가 다 잡혀 있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역시 지난한 사항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았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예산안을 공보체육과장님이니까 다 숙지를 하셨겠지만 공보파트하고 체육파트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 암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지금 질의 나온 내용도 공보나 홍보 쪽에 대한 거는 사실 적고 거의 다 체육파트 쪽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현재까지 질의가 거의 체육.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계시는 게 공보체육과예요, 체육과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보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 국장께서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체육과가 지금 체육업무에 묻혀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향후가 아니라 이거를 조정을 해 갖고 공보과하고 체육과하고 분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보체육과의 기능이 공보 분야보다 체육 분야에 치중돼 있는 거는 자타가 다 시인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직제, 조직을 개편할 때 시정홍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또 시정홍보팀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일시에 발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눈에 띄게 활동사항, 업적은 적은데 앞으로는 저희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장 과를 분리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지만 시정홍보 쪽으로 업무를 좀 치중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인력을 거기다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공보나 홍보 쪽에 많은 신경을 국장께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능한 공보과하고 체육과는 분리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13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하단에 남양주시 국궁장 설치공사 국궁장 1개소 이렇게 9,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위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궁장이 참 여건이 열악합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국궁장이 우리 남양주시와 같이 설치돼 있는 데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참 그분들 보기도 민망하고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각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현지를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국궁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또 부지가 어느 부지가 적당한지 해서 오남생활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할 계획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일패동에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남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자원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오남읍 주민들 모두가 거기에는 축구장을 설치해야지 그거는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유치가 어렵게 됐고 또 거기에서도 용역결과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남읍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일패동 사용 중인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 자체가 장소로는 적합한데 부지가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고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지를 우리 시 소유로 했을 때에는 가능한 상황이고 해서 생각다 못 해, 또 내각리 주민들의 민원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찾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궁장 하단부 그러니까 밤섬유원지 쪽으로 하천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부분에 성토를 해 놓았었는데 그 부분 부지정리를 일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평탄작업을 하도록 해 놓고 뒤에 화살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둔덕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더 보강을 해서 국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현재 하천부지로?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하천부지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도로계획서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도로계획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47번 국도가 진접 쪽에 개발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그거를 피해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벌판지역이고 또 하천주변이기 때문에 국궁이라는 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위치는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물론 화살이 바람에,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그 부지가 현재로서는 제일 적정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설비는 사실 크게 안 드는데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 거든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최소 면적이 한 3,000평 이상 들어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에 진건에 체육시설 하는 데가 옮기려고 했어요. 위치가 산자락이라 바람도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거리도 안 나올뿐더러 다른 체육시설이나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위치를 못 옮겼어요. 못 옮겨서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그쪽 위치라면, 하천부지면 거리는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근데 국궁장이라는 게 사대서부터 과녁까지가 길이가 14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길이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면적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평수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국궁장을 설치하기에는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국공유지를 이용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그쪽으로 그 국궁장을 사용하시는 동호인들께서도 현재 있는 것보다는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제일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건의 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인데 이 씨름대회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리시에 보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몇 번에 걸쳐서 개최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혹시 장사씨름대회 같은 거 개최할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씨름대회 전국협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협의를 다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근데 문제는 물론 그런 거를 유치를 해서 시민들이 관람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체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치비가 저희가 부담을 해야, 예산을 추가로 부담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 그런 부분이 여기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예산을 수립을 해서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장사씨름대회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면 유치비를 거기다 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다가 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협회에다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만한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수입이라고 해야 어차피 거기에 관람하시는 분들 일부 입장료 수입인데 그 부분 가지고는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구리시에 관람 다녀온 분들이 구리시에는 몇 번 하는데 왜 남양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여건조성이 되면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궁장이 애초에 부적합하다는 시의회 의견이 제시돼서 진건면 체육공원으로다가 이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계곡 부분으로 형성이 돼 있고 부지 자체가 우리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거리라든가 부지형편을 살펴봤을 때 거리가 145m,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5m 거리가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대시설이라든가 또 과녁서부터 사대까지 145m인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수반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전 공보체육과장께서는 그 자체가 입지가 맞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전 공보체육과장이 그 입지조건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거기도 역시 만약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등산객.
성환
박성환위원장
여론에 밀린 것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등산객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여론에 밀린 거죠, 그러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진건읍에서.
성환
박성환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전하시겠다는 부지가 47번 국도 확장 그거와 연관이 없습니까? 영구시설로 이전하시겠다는 얘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47번 국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측량까지 다 한 거로 해서 팻말까지 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제방하고 도로 나가는 부분에 중간 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임시대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대책이 되느냔 말씀이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단기대책으로 그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장기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오남리 오남쓰레기매립장으로 돼 있고 설명자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공보체육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영구적인 부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확실히 하고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단기대책이 아니라 장기대책으로 영구적인 시설부지로 적합하느냔 얘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장기적으로 적합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확실하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약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사대하고 컨테이너라든가 과녁이 아주 노후되고 낡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만 옮기는 쪽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도 없고 해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포괄사업비를 활용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 궁도발전이라든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까지 임시로 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의 안전시설물도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9,5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보다도 확실한 국궁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26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참가자 격려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대회를 비롯한 도대회 그 이하 시장기라든가 하는 그런 부문에 각 종목별로 대회를 수없이 많이 치릅니다. 종목별 대회 같은 경우에도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17개 종목을 매년 행사를 치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서 인사말씀이라든가 행사개최 하는 부분만 보고 되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까지는 격려금을 주기 위해서 기이 보조금 나갔던 금액의 일부를 회수를 해서 다시 주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들어온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운영비 해 가지고 2,8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무려 단가를 보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준액을 지금까지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8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30만원 증액을 해서 8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독, 코치, 선수가 11명이 생활하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30만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80만원으로.
정규
최정규위원
이게 식대 그런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렇죠, 주가 식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전기료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2,8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청소용품 구입 1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도시가스요금 960만원, 숙소관리비 1,440만원, 숙소유지 관리비 800만원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숙소를 운영하는 식대 외에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식대를 포함한 음료수라든가 이분들이 진짜 거기서 기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한 제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개소에 80만원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저런 것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조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위원
식당인부임까지 포함된단 말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최정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바로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입상장려금이라고 있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일괄적으로다 지원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일괄지원은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이 국내외 대회에 나가서 메달급에 들어가는 수상을 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메달에 입상했을 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정확한 인원수하고 횟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해서 A급 500만원, B급 300만원, C급 100만원 해 가지고 이거는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업팀의 선수들은 A팀에서 B팀으로 갈 때 유치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 C로 나눠서 A급 선수, B급 선수, C급 선수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투자비용이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체육지도자 연고지 보상이 뭡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연고지 보상은 40만원 3명해서, 매월 40만원씩 3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우수체육지도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은 도체육회에서 하고 수당은 각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은 동화고등학교의 싸이클코치, 퇴계원고등학교의 검도코치, 덕소고등학교의 카누코치 이 세 분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연고지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확정을 줘서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연말에 가면 다시 또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선발되면 지속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아니고 해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132쪽을 보면 세 번째 시장기체육대회가 있어요. 올해는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금년에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근데 100만원을 왜 올린 거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사실 300만원 금액도 종목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각 종목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100만원씩을 증액을 최소화해서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아까 여기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이것도 시장이 격려금 주는 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도 체전이나 아니면 전국체전 때에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사실 시장기는 매번 시장기뿐만 아니라 연합회장기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한 종목에 한해서 두 번, 세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순근
이순근위원
근데 시장기체육대회가 전에 김영희 시장 있을 때에는 100만원씩 지원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광길 시장 되고 나서 매년 100만원씩 올라서 300만원 해 줬는데 또 100만원 올린다고 그러면 매년 100만원씩 올라가면 언제까지 올려줄 겁니까? 시장기란 사실 소모성이고 엘리트 선수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 선수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사실 이거는 생활체육 한번 소모성으로 하는 건데 매년 100만원씩 인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내려가면 유소년축구대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 1,000만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예요? 뭐 뭐를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사실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유소년축구선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타 종목에서 엘리트,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1,000만원을 동일 금액으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유소년을 키우는 건 좋은데 지금 남양주 관내에 초등학교 축구부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건 밖에 없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마석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마석이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마석은 도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승인받은 팀이에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지금 초등학교 졸업을 맡으면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다 떠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도 좋지만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축구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수들이 육성이 돼 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대학에 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시에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대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이건 너무 일회성인데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134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창단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성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현재 여성축구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생적으로 몇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했는데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도체전 때 여성축구부 종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기 위해서 축구부를 창단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급학교의 축구부 창단문제는 저희 의지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축구부가 창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리고 13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도체전 출전종목별 강화훈련 해 가지고 18개 종목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 있는데 134쪽에 중간에 보면 경기도체전 대표선수 훈련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4개 종목은 어느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18종목 800만원 해놓고 4개 종목 50만원씩 12개월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4종목은 배구, 육상, 복싱, 수영 4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18종목은 뭐예요? 18종목 나와 있는 건?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강화훈련은 대회가 임박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대회 전에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4개 종목이 배구.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육상, 복싱, 수영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수영?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이 선수들은 시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년?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사실 수영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육상 이 부분이 참 저희가 취약합니다. 대회에 나가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육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육을 하는데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육상부분이 저희가 아주 점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육상이라든가 복싱이라든가 수영부분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 시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배구는 남녀배구가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두 팀인데, 두 팀에다 거긴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별도로 134쪽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남녀구분 없이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남녀구분을 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배구대회 참가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400만원?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남녀배구에 대한 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순근
이순근위원
아니, 도체전 대표선수 훈련지원 4개 종목에 배구는 한 종목만 넣은 것 아니에요. 근데 팀은 두 팀이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나중에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구선수들은 일반인이에요, 프로선수들이에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일반인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일반인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아니,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배구대회가 총 몇 개나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 배구대회라고 쓴 것만 해도 박계조배, 카네이션컵, 국무총리, 국회의장기, 연합회장배, 여성스포츠연합배 전국배구대회 이것만 해도 6개고 여기에 도 체전 이런 것 따지면 7～8개, 겨울 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합을 나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렇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동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선수도 아닌데 배구대회를 갖다가 1년 내내 대회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한 29개 종목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물론 대표적인 게 축구이지만 그 외에 구기종목 중에서도 배구가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금곡실내체육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연습장이 없어서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부고 일반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10여 개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보상은 없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리고 시장기체육대회 25개 종목이라고 그러셨는데 종목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어떠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개 종목이 난 어느 종목 어느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생활체육협회장기는 10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은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10개 종목만 지원을 하고 시장기는 25개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종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개최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동호회가 시장기를 개최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자기네들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보다는 시장님 대회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는 종목 수가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시장기는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종목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운동이든지 무조건 대고 요청을 하면 다 시장배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지금 검도만 해도 무슨 검도, 해동검도 여러 가지 시장배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근데 우리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요, 시체육회의 연합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가맹된 종목에 한해서 개최를 하고 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종목을 받는 거는 그냥 어떠한 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받습니까, 신청만 하면?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거는 협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25개 종목이 뭐 뭐인지 한번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 있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근데 애초에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2003년도에 지원해 줬던 기준금액으로 2,000만원을 정했는데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당초 계획한 대로 추가 확보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성환
박성환위원장
애초에 나눠서 예산편성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애초에는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대중여론이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읍면동별로 소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일반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점차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읍면동에도 어디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현실화된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공보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작업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내년도 우리 공보체육과 총 예산이 54억원 정도인데 금년도는 얼마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금년도는 한 97억원 됐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금년도 97억원 됐었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그만큼 삭감.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체육문화센터가 분리.
성환
박성환위원장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체육문화센터가 분리가 됐고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분리한 걸 빼고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거 외에 저희가 예산이 큰 액이 줄어든 게 사업비 부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대단위 사업이 많았었고 특히, 금곡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17억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5년도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아까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15개 읍면동 전체 행사입니다. 그렇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체육대회 때 드는 비용을 보면 최하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까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은 후하시면서 읍면동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약간 인색하신 것 같은데 이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카누선수단 미사리경기장 순회용 오토바이 구입해서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오토바이가 없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현재는 오토바이가 없이 자전거로 거기를 순회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까지 파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꼭 그때만 쓰면 모르는데 오토바이 구입을 해 주게 되면 엉뚱한 데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엔 오토바이 구입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가 연습장을 코스 출발했을 때 자전거 속도보다 카누 속도가 더 빠릅니다. 물론 계속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뒤진 생각이 아닌가 해서 오토바이로 대체를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합이나 연습 때만 오토바이를 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사놓으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사고 날 걸 우려해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오토바이 구입은 본 위원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지원해서 1,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체육지도자나 선수한테 지원이 되는데 중복지원 되는 것은 아닌지?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131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최정규위원
네.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 결산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매년 연말이면 하는데 그럴 때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에게 일회성으로 1년 간 노고에 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포상금조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포상금조로 주는 거라?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지도자 10명, 선수 30명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1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계획이 이달 20일 날 행사계획을 가지고 집행계획입니다마는 선수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명을 더 확보해서 30명으로 금액은 같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포상금이라고 하면 남양주시민 대상이라고 하는 포상금이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도 50만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시상금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1년에 한 번 우리 남양주시를, 물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고 남양주시를 빛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인데 금액에 한정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시군별로 물론 차이는 납니다마는 우리 시세를 봤을 때 우리 시세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위에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의 형평성을 맞춰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체육회 운영비해서 2,6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1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달라고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시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 운영계장, 사무원 여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연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지금까지 1,210만원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그렇게 해서 3,210만원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체육회 이사가 한 오십 분 되는데 체육회 이사님들이 매월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합쳐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말씀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상향해서 1,210만원 가지고는 우리 시 여건상 너무나 뒤지지 않나 해서 현실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 체육회뿐만 아니라 어제도 총무과 예산안 다루실 때 58개 단체 해 가지고 사업예산 종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2,260만원으로 해서 기금배분 할 때 저희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좀 현실화 시켜준 거란 말이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읍면동 노인친선 게이트볼 대회 100만원씩 18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할 때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가할 때 참가비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연합회장기라고 해 가지고.
정규
최정규위원
그때 참가할 때 100만원씩?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137쪽에 보게 되면 운동부 숙소 컴퓨터 구입 그리고 유도선수단 숙소 냉장고 구입, 운동부 숙소 업무용 팩스 그리고 카누선수단 여자숙소 에어컨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카누 여자선수들이 몇 명의 선수가 되죠?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여자부는 코치까지 다섯 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섯 분이 그 합숙소에서 자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운동부숙소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도, 검도선수들은 따로 숙소가 있나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의 숙소는 진건의 금강아파트입니다. 검도선수숙소는 금곡의 LG아파트입니다. 그다음 카누는 남녀 구분해서 남자는 와부의 코오롱아파트, 여자는 와부의 진도아파트에 숙소를 정해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 따로 따로 돼 있으면, 물론 종목이 틀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누선수단 여자숙소에 에어컨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는 다 돼 있나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네, 다른 데는 다 있고요. 카누선수 여자선수단만 현재까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직까지 컴퓨터나 냉장고 이런 것도 전혀 구입이 안 됐던 거예요?
흥재
원흥재공보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도선수단 숙소 냉장고 구입을 요구한 사항은 당초 창단했을 때 저희 유도부가 창단된 게‘96년도입니다, 1월 1일부로. 그때 사용하던 걸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됐고 용량도 그때에 비해서 적고 해서 이거를 새로이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14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발급기가 4,000만원 두 군데 올라왔어요, 호평, 평내동.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다 어떤 식으로 위치에?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일단 피해야 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이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마트라든가 또 농협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가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주민자치과라든가 지적과 이런 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안 돼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쪽은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이용률이 등기부등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다만, 호평·평내지구는 입주민들이 계속 늘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등기부등본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144쪽 하단부분에 보면 용역비라고 있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해서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건 어떤 헌장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각 부서별로 현재 16개 각 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주로 그러면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거를?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런 게 주가 되죠.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가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모자란 셈이죠. 사실은 3,000만원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풍족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전화불편 용역 준다고 한번 별도로 300만원인가 세운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그거하고는 틀리죠.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전화친절도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건 그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건 틀리고 이건 부서별로 하는 거라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 예산 2,56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산출내역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보수계약해서 경보사이렌 9대에 249만4,000원해서 2,200만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해서 135만원씩 1,62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사이렌 1대에 연간 유지 보수계약비가 24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자체는 그 시설비의 6%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고, 소방재청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6% 세운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전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규
최정규위원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2,700만원씩 증가가 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에 새로 도입이 됐어요, 제도 자체도, 유지·보수제도 자체가.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계획 장비구입비, 야식비 해 가지고 36개 단체에다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기가 15개 읍면동이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저희 관할의 지구대 숫자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대한 기준으로 돼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읍면동이 자율방범대가 많은 데도 있고요. 아주 작은 데도 있고요. 자율적이지요. 말하자면 지구대 기준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영수
김영수위원
자율방범대가 돼 있는 내용, 단체현황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보충질의 좀.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세요.
희동
우희동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500원씩 1인당 나가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2,500원이 한 때 야식비로 충분할까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야식비 자체는 5,000원인데 저희가 이것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일종의 참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50% 보조로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50%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50% 보조요.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는 야식비라든가 장비대가 경찰서 방범과를 통해서 지급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읍면동에서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한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 정도가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이 있어요. 열심히 나와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저녁에 나와서 꼭 어떤 범인을 잡는다기보다는 마을 스스로 경각심을 주고 지킨다는 차원에서 경찰업무를 도와가면서 열심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금곡지구대로다가 몇 개 읍면이 합쳐져서 지구대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범죄우려지역에 미처 순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경향인데 그런 거를 봐서는 야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넉넉하게 줘서 진짜 가끔가다가 또 그분들이 진짜 근무를 잘 서나 아니면 그걸 핑계로 해서 다른 이용을 하나 이런 것도 잘 감시를 하면서 진짜 마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방범활동을 서는 데는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47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5억1,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대상인원이 34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35명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기간이 짧아졌어요, 한두 달 정도가.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줄어요. 배정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줄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기관 표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꼭 표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표창을 해야지 사기도 앙양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옆에 것도 배우기도 하고,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거 자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정규
최정규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좋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민원처리 우수기관 포상,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포상 이렇게 포상이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시게 되면 용역비 세운 거 있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용역비를 부서별로 세워서 이런 포상받을 분들도 추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 용역비하고 여기는 관계가 없고요. 용역비는 각 부서의 헌장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전문용역회사들이 박사급이나 석사급들이 와서 전화설문이나 현장조사를 하는 대가로 드리는 거고 우수공무원 포상은 일반민간인들의 의견도 받고 또 일반적으론 저희가 제한이 좀 있죠. 몇 년 이상 민원부서에 근무자 중에서 표창을 요근래 타지 않은 자 중에서 저희가 매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시면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게 본분이라고 봅니다. 또 그 반면에 열심히 친절을 다하시는 공직자를 민원인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포상대상으로 포상이 주어진다면 더 좋은 현상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랑스런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야, 저 공무원은 같은 공직자라도 민원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준다” 이런 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런 공무원한테는 포상이 주어져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상이라는 게 또 너무 흔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같은 사항도 혹시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넣거나 그렇지 않고 같이 동료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요. 다들 좋아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좋아합니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는 분위기죠.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인호
유인호위원
144쪽을 보시면 혼인신고 시에 도서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혼인신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인호
유인호위원
부부지간에 다 한 권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정에 한 권을?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한 가정에 한 권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8,000원짜리 도서면 대개 어떠한 도서입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책이 몇 가지, 저희가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1,000권 구입하고 하반기 1,000권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0권 정도 지급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04년도에?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많이 나갔네요. 좀더 신혼부부들이 유익한 자료가 되는 그러한 도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144쪽 다음페이지 145쪽의 상단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호평동·평내동해서 2,000만원짜리 2대를 취득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죠?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 무인발급기라는 건 공공기관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들을 미처 직원들이 소화를 못 해냈을 때 그때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관공서가 멀다보면 미처 거리가 멀어서 가시기 불편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많은 왕래가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는데요, 평내·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가 인근에 있다보면 동사무소에 오게 되면 직원들이 다 소화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일시적으로 거기가 입주가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민원이 벅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의 설치장소를 저번에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를 피하고 농협이라든가 마트가 지어질 경우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가 돼서 거리관계를 봐 가지고 보완기능이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형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국장에게 내가, 예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포상금이나 보상금 관계가 각 과에, 사실 이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시장님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죠?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근데 각 과에 다 있죠?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내용별로 다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어차피 이게 보면 시장 생색내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총무과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풀로 한 군데로 잡아 갖고 사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 의견은 어때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지금 이형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저희 자체 시비만으로 집행되는 포상금이 있고 또 업무성격 내지는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 포상금에 대한 목을 한 군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끼리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 시비로 집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국 단위만이라도 국 단위로, 우선 전체를 묶기가 어려우면 국 단위만이라도 묶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목을, 예산 장·관·항을 달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같은 시비로 집행되는 포상금은 최소한도 국 단위만이라도 한 군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참을 하니까 또 집행부 윗분들하고 상의가 안 되실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의회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5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양주시의용소방연합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도기술경연대회 참가비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소방대는 사실 화재나 재난 시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방대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9,66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이라면 이 예산은 국방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2005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던데?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계가 있는 부분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사무실 보안장치 유지비도 예비군 저희 동대사무실 그쪽에 보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비군과 관련된 장비, 물자구입 이런 거기 때문에 꼭 국방부에서 100%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내년도만 하고서 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그건 다른 항목이 들어올 경우에 동일물자는 완료가 되고 다른 항목이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은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데 저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화도읍의 차산리 2대대라고 군부대가 저희 예비군 전체 지역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대, 읍대, 면대의 지원사업은 국방비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된 사항을 지자체에다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152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요. 상황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책상, 의자, 전동식 스크린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도 훈련 때 가 보니까 이러한 장비는 다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있던 게 낡아서 재구입을 하는 건지? 다시
정식
김정식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저희가 별도로 접이식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공간을 항상 평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공간이 접이식이면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전동식 스크린 같은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한테 오히려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제가 주문한 사항인데, 을지연습을 매년 실시를 하는데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훈련 당시에 와 보면 모든 장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부기관에서 빌려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주일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민방위상황실에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동용 앰프 이것도 지난번 을지연습 때 사용하던 게 사실은 금곡동사무소 것을 빌려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을지연습이 실시되기 때문에 고정장비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훈련 때 계속 있던 건 다른 실과소에서 기자재를 빌려다 사용을 했던 거네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고정시설로 하시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산정하시거라고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160쪽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저희가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약 9,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2005년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한 6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금 계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1인당 6,000만원은?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한 5,000～6,000만원 선으로 보게 된 사항입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근데 그 대상이 보면 1년 이상 5년 이내의 대상자는 월 봉급액의 50% 곱하기 정년까지의 잔여근무 월수를 곱해 가지고 됐고요. 5년에서부터 10년 미만까지는 월 봉급액의 50%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60을 플러스해서 정년 잔여일수에 2분의 1을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리고 164쪽에 감독자수당이라고 했는데 무슨 감독자수당입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감독자수당은요 거기 대장, 반장, 조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장인 경우에는 청원경찰 그다음에 반장인 경우에는 그 대장 밑에 반장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인 경우에는 3만원, 반장인 경우에는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럼 청원경찰한테 나가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같은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형노
이형노위원
176쪽에 보시면 화장실 비데설치 해 갖고 본청 30개, 읍면동 30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본청하고 읍면동이 금액이 틀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이형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설치코자 하는 사안은 각 읍면동과 본청에 30개씩 설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2004년도에도 본청과 읍면동 사무실에 18개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변기에다가 비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60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청에는 4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읍면동에는 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는 전기설비가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읍면동사무실에서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데기를 설치하지만 전기시설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만원씩 더 계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사실 작년도에 설치를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게 도시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지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지금 보면 비데를 사용을 해 봤던 사람은 상당히 좋은 감도 느끼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 가면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방문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으로 끝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갈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30개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각 읍면동에도 남자화장실에 하나, 여자화장실에도 하나, 본청에도 각 층마다 하나씩 밖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감안을 해서 하나씩만 더 설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비데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기 껄끄러워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끝을 내볼까 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요즘 선전하는 걸 보면 19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는 품질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품질의 차이도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박성환위원장
근데 홈쇼핑 거기서 선전하는 걸 보면 우리들이 지금 설치하신 비데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여기서 보면 가격차이가 2배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충절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효과를.
성환
박성환위원장
가격비교 좀 해 보십시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청광장 화단설치 및 유지 관리해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최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선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청사 앞에 보면 저희가 화단을 2004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해서 2005년도에도 4,000 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적 감각이라든지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금년 예산에도 이게 돼 있던 건가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금년 예산에도 올해는 약 3,800여 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추경에 들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그 사업 자체를 이른 봄부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여름철 이후에 늦게 시작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회동 앞에도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만들어 놓고 본청 현관 앞에도 만들어 놓고, 인조화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를 교체해 가면서 계절적으로 맞는 꽃을 보식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하나 좀 더 할게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1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립도서관 부지임차료 또 도농동청사 부지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개월치만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30만원이라고 단가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81만7,000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늘었고 도농동도 늘었어요. 그 임차료 계상 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그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작년도에는 80만원, 올해는 130만원 된 사안이.
정규
최정규위원
그게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171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형승용차 신규 10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금년에도 경형승용차 몇 대 구입하셨지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희동
우희동위원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18대 구입하셨던데?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2004년도에 경형승용차 5대하고 소형승합 2대, 중형화물 2대 해서 9대 구입한 걸로 돼 있네요.
희동
우희동위원
9대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2005년도에 경형승용차 신규 10대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10대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우희동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4년도에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총 숫자는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하는데 3대, 농업기술센터에 2대, 상하수도사업소에 6대, 총무과에 2대, 세무과에 1대, 건축녹지과에 1대, 회계과에서 풀관리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적과에 1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또 민원인에 대한 민원대응에 신속하게 출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물론 지금 80～90%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적수행을 목적으로 한 출장에 있어서는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직원들한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형, 경형승용차를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출장을 나가실 그럴 시간이 되셨으면 소형차 타고 나가시기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본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시겠지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저희가 차량을 배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소형차량을 우선으로 해서 배차를 해 줍니다. 그러는데 부득이 급히 출장을 해야 될 그럴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다른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경형승용차 구입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의전용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직원들 업무추진용으로 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아직도 각 부서별로 더 증차를 해야만 이용률이 높게 되겠네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수질통신관계, 수질오폐수관계, 건축준공관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서너 번씩을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를. 그런데 그 성질상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출장이 아니고 다 시기를 달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 10대에 대한 배차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 10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달라는 숫자를 따진다면.
성환
박성환위원장
우선은 10대를 구입하신 다음에 배차는 받아보신 다음에 정하실 거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풍족한.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10대가 아니라 20대를 구입할 수도 있었겠네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있습니다마는 25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도저히 그건 안 되겠으니 10대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셨겠습니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 혹자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얘기를,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차량을 배차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차량배차 받기는 어렵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마티즈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 7개월 동안에 1만7,000km를 뛴 차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170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청사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겁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지난번 의회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4억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지만 그 토지주에 대한 또 토지가 원진레이온에서 주식회사 부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매수가 잘 되지 않고 이러고 있던 차제에 올해 4억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단, 거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1억7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2,000여 만원을 조금 상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시설부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 문제로 인해서 2005년도에라도 향후에 토지매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질의하냐면 부영 측에서 이 일대 땅을 매수할 적에 이미 공공시설용지로 된 거 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부영 측에서 매매동의를 안 한다라고 해서 끌고 나갈 건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런 시설로 돼 있으면 이건 수용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에서 도농동청사와 미금시립도서관부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수를 한 것이 아니구요.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된 것은 2003년 5월 12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003년 이전에는.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주식회사 부영에서 살 때는 그냥 그것이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해서 3만원씩 해서 42명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렬에 42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저희 복지사.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42명이 남양주시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42명이죠?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직급은 8급짜리가 있고 9급짜리가 있고 6급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6급이 하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사회복지사가 42명임에도 불구하고 6급이 하나로 돼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그거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게 불과 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은 오래 전부터 직렬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전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6급의 보직을 받는 인원이 적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도 많이 늘어나 있고 현재 얘네들이 본청은 물론 읍면동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급관계라든가 이거는 다른 직렬과 차등 없이 같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산하고 다소 비켜나간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사회복지팀장 또는 사회과 팀장 일부, 여성과 팀장의 일부는 사회복지사로 직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께서 정원관리계획에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에 많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실적과 또 금년 예상실적을 참고를 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안을 보면 적정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금년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작성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2,191만9,000원해서 거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 예산서하고 글씨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최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또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측 판단해서 계상을 하는 게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증액되거나 감액이 돼야지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내년도에 소요되는 추계치를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재산이전등기 수입증지가 2004년도에도 40만원, 2005년도에도 40만원.
정규
최정규위원
그 밑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건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이전등기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건에 40만원이 들었다 아니면 1건에 40만원이 들었다면 2005년도에 공유재산등기가 몇 건 이전이 될는지는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2004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 이게 시대감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도 편성하기 전에 한 9월 달까지나 실적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 얼마가 소요될 거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전혀라고 하면 어패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 사안은 예측하기가 아주 지난하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위원
근데 비록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다른 부분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안 짤 때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참고를 해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커다랗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적 성격이라서 똑같이 편성을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기획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