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 순서는, 이영산의원, 김상찬의원, 권용섭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영산 의원, 김상찬 의원, 권용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국영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4년 마지막 정례회 회기중에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대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덕읍은 경상북도와 경계지역인 강원도의 관문이자 삼척시의 얼굴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가까운 경상북도와 30년전과 똑같이 낙후되어 있는 원덕읍을 비교할 수 있는 길목에서 지치다 못해 정주의식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모습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과 시가지 정비사업은 그 도시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30여년전 잘살기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겨우 만들어진 하수도에서 냄새는 물론 파리와 모기의 온상이 되어 있고, 시장을 들여다보면 마치 아프리카 난민촌 같이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오늘의 원덕읍의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이면 동해중부선 철도가 완공됩니다. 머지않은 2007년에는 4차선 자동차전용도로가 전면개통 됩니다. 삼척의 얼굴인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사업은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삼척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은 이미 바닥이 나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삼척의 비젼은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삼척시내권과 환선굴 그리고 블랙밸리를 포함한 육백산개발, 신남 어촌민속관을 포함한 다이아몬드형으로 관광밸트화 하는 관광의 요충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객이 얼굴 그 자체가 비뚤어졌는데, 자고 먹고 놀다가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주민의 숙원이자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짚어주고 싶습니다. 2004년 2월 28일 공사발주 계획을 세워놓고 용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현실보상과는 동떨어진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 있기까지 0.1%도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인허가 신청을 2003년 12월에 환경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사업비 총액이 75억 6,000만원인데 용지보상도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2005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을런지, 만약 용지보상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본래의 계획대로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영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이영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덕지역의 임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임원지역과 호산지역의 생활하수가 인근 임원천과 호산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건설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19,000톤/1일 이며, 하수처리구역은 134㏊이며, 하수처리 인구는 4,400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75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2003년도부터 전문건설업계에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1986년도에 기 설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원덕 임원, 호산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부지확정 매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3년 1월 6일과 8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임원리 753번지 일대 임원교회 뒤, 호산리 112-3번지 땡밑뜰에 처리장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 5월 11일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10일부터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임원리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6필지중 4필지는 보상협의 완료되었고, 호산리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12필지중에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미보상 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설득 협의로 공사착공 전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 흐름도를 보면 첫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예산지원 신청을 하며, 세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네 번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자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받아 사업발주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하수도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승인과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설계 심의,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등의 중앙부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4년 10월 1일에 환경부의 승인 검토중에 있으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자문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설계보상협의 등 새로이 시작하게 됨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현재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에따라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12월중 기본설계 자문절차를 거쳐 2005년 2월말까지 하수도처리장 설치 인가를 득하여 2005년 3월, 4월중에 착공계획으로서 관련부처의 심의 승인기간을 단축토록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목표년도인 2006년도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2005년말까지 아닙니까?

2005년말까지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 2006년까지로 올렸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한해 한해 늦추어져서도 안되겠고, 우선 용지보상을 현재대로 밀고 나가겠다, 원안대로 가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땅값이 40만원내지 50만원 평당 단가가 거래되었는데, 10만원도 안되는 9만 몇천원 선에서 과연 이 용지보상협의가 될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그 자리는 토지주들이 협의를 안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임원지역은 6필지중 4필지가 완료되어서 공사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호산지역 12필지중에 아직까지 1건도 안되었습니다.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4,297원이 평당 나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30만원 내지 40만원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상협의가 어려워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연구씨 땅만 어느정도 해결되면 주민들은 다 따라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연구씨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상협의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체토지라든가 이런것도 요구한 적이 있었고 해서 인근의 토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토지를 제가 알선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무진에서 2003년도에 설명회를 두 번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나와서 보상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의를 보여 주고, 토지대상자들과 자주 만나서 협의를 읍사무소 같은 곳에 방문해서 불러서 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됩니까?

조금 지연된 사유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한 후 하수처리장 용량 결정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관계는 지금현재 감정된 대로 감정의뢰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지난후에 재평가되는데, 재평가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볼때는 아마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절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빨리 해주시고요. 지금은 도에 갔습니다만, 한경호소장님이 계실 때 당초 방침은 차집관로 개설을 제방에다 붙여서 차집관로를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방은 강변도로 2차선으로 공사를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차집관로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나 이런 것을 경유하는 것 보다는 제방을 하면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걸로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열 번 이야기를 해도 이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문제도 되고 우리지역에 생활수단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일피일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차질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3, 4년 7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다 되었습니까?

예산은 2002년도 4억 4,000만원, 2003년도에 37억 4,600만원, 2004년도에 20억 8,600만원해서 62억 7,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이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놔 놓고 사업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해야지 여타 읍면 소재지에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마쳐져야만 근덕이나 미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 놓으니까 너희들 갖다 준 예산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렇게 되었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되었고, 근덕면이나 타 읍면에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계획은 왜 안 세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04년도 3월달에 삼척시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통합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05년도 8월달에 완료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근덕 하수도처리장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덕 호산, 임원에 부지선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예 !

그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은 나중에 받더라도 어느 위치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삼척시에서 부지확보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받아 오면 이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서 사업진행이 빨라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덕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맹방해수욕장 부근에 부지가 4,000평내지 5,000평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관광계획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전준비라든가, 위치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위치를 빨리 예산 투입전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미리 부지확보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삼척시가 하고 있는 보상문제입니다. 조금전에 보상얘기가 나와서 이 내용은 아니지만, 보충질문을 한다면, 삼척시에 보상전문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각 실과에서 일은 바쁘지, 추진은 안되지 보상실무담당자나 그런 계나 부서가 있다라면 어느과 든지 보상을 전담해서 집요하게 달라 붙으면 다 됩니다. 자기일 제쳐 놓고 보상업무를 하면 내 업무가 밀리니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전문담당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척군 당시나 삼척시 당시에 보상계라는 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광동댐이나 다른 큰 공사에 전담하는 보상계가 설립되었었는데, 그 광동댐이 다 완료되고 나서 해체되고 그 다음부터는 보상전문계가 없어 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사마다 다 맡아서 한다면 보상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는 과나 감독하는 과에서 하되, 되도록 감독이 보상추진 업무를 맡지 않고 행정직을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사사업장 관계도 서로 협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에 행정직으로 하여금 보상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당면한 시정업무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개설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삼척∼포항구간 동해중부선 구간 172㎞에 대하여 현재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06년에 착공,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는 일제시대 1930년대 공사가 시작돼 70여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야 공사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7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치되었던 기존 철도노선으로 인하여 애기치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다면 노선이 결정되고 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칠 것을 염려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동해중부선 철도개설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만약 긴 세월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존철도 노선으로 선정될 경우 이미 기존 철도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없는지? 또, 우리시 장기 도시개발계획과 관광개발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철도노선이 주택밀집 지역과 관광중심지로 통과할 경우 건널목 안전사고, 소음, 주민통행불편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넷째,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해안쪽 보다는 내륙쪽으로 노선이 선정되는 것이 시정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차원의 견해와 향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상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척∼포항구간 동해중부선 철도개설과 관련한 시차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포항간 철도건설사업은 한국철도건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도노선명은 동해선으로 총연장 167.2㎞로 우리시 구간은 원덕읍 월천리에서 사직동 삼척역까지 35.39㎞입니다. 동해선 철도건설사업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송능력 확충 및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 분담 및 동해안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2002년 2월 12일에서 2003년 11월 30일까지 원덕에서 삼척역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원덕에서 근덕면 매원까지 19.99㎞는 기타공사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매원에서 삼척역까지 15.40㎞는 일괄 턴키입찰제로 2004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5년 6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6년 하반기에 삼척∼포항간 동시 착공을 하여 2014년까지 10년동안 추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5년 2월경 실시설계(안)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우리시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척∼포항간 노선중 우리시 구간 삼척역에서 근덕면 매원리까지 노선은 일괄설계로 추진하고 2005년 2월경 노선협의할 계획이며, 원덕읍 도경계에서 근덕면 매원리까지는 2003년 1월에 노선을 선정 우리시와 협의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과정에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결과 2003년도 기본설계시 제시한 노선구간에 원덕읍 호산리 성지 및 가곡천 하구 철새도래지 등이 조사되어 2004년 9월 30일 노선을 해안측에서 내륙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재차 노선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11월 8일 우리시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삼척 지역주민의견 및 우리시에서 노선 검토한 결과 첫 번째, 호산역이 누락되었습니다. 철도청이 원덕읍 소재지이므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2004년 11월 16일 옥원리 쪽으로 확답 공문을 받았으며, 두 번째, 철도역사에서 호산, 임원, 매원리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세 번째, 철도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은 물론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우리시와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삼척∼포항 철도건설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분한 협의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이 지금 측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에 반영할려고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예 !

측량하는 것을 보면 맹방같은 경우에는 근덕전자공고 옆으로 해서 중심으로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나 근덕 시가지로 횡단해서 그 도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도시개발이나 관광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노선입니다. 특히 강릉같은 경우 그동안 인구가 적었을 때 강릉철도지만 지금 철도를 옮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철도노선도 절대적으로 주민입장과 시의 입김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 다하고, 이중 삼중 비용들여서 안된다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003년도 철도노선은 대부분 해안지역보다는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륙지역 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해서 2안쪽으로 해서 2004년도에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대부분 내륙쪽이고, 해안쪽으로 된 것은 매원역이 생기기 때문에 매원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안쪽하고 근덕을 건너와서 근덕역쪽에 또 해안쪽인 맹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부터는 모두 내륙 산악지역으로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맹방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된다 동네 복판을 뚫고 나가는 것은 안되고 초당쪽으로 밀어 부쳐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삼척시로 본다면 후진역이 만약에 평지와 노선이 같았다고 본다면 후진 본동네하고 바닷가 하고 동네 접근성이 좋잖습니까?

예 !

지금 철도노선은 뚝방이 생길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망상해수욕장을 비교해 본다면 망상해수욕장은 차도나 철도가 거의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다 보이고, 지금 후진 같은 경우에는 안쪽 후진에서는 바닷가 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노선을 지금 생각해보면 크나큰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성을 위해서 철도가 들어가야 되고, 원덕에서 삼척구간 까지는 전부다 관광명소로 키워야될 아름다운 바다 해안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즉 얘기해서 근덕, 동막, 궁촌, 초곡, 용화 이런쪽에 간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정거장 역사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간이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호산리역이 없는 것을 호산역으로 만드는 것하고, 매원리역하고, 임원역.......

호산, 임원, 매원, 근덕은 없습니까?

근덕은 없습니다.

잘못 되었잖느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노선 선정시에는 간이역도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내륙으로 절대적으로 들어가야지, 해안으로 나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역이 설립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면 주민들이 조금 보기 싫거나 해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역도 없는 우리동네를 왜 뚫고 나가느냐 하고 전부다 밀어 붙이면 철도는 결국 못 섭니다. 애시당초에 역은 없어도 좋은데, 내륙으로 들어가라......

예, 근덕 역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이야기 했네요.

지금 기본설계 노선 그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원덕은 전면 설계가 변경되었거든요, 위치변경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김상찬 의원께서 걱정하듯이 근덕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덕 같은 경우는 1차 변경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설명회도 했는데, 2차 변경을 할때는 전혀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설공단에다 협조요청도 해봤습니까?

2차 변경시에는 해안쪽에 있는 것을 내륙쪽으로 돌리는 기본계획안 1안, 2안 되었습니다만, 1차때 책정되었습니다. 2안에 내륙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륙쪽을 검토해서 그대로 돌리는 것으로 원덕쪽은 대부분 내륙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근덕쪽은 매원리역 진입 관계 때문에 해안쪽으로 들어온 곳은 매원리역 뿐이고, 나머지 근덕역쪽도 해안쪽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다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한번 짚어 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원덕읍 소재지에 물론 1차 변경구간은 아닙니다만, 2차 변경구간이 소재지에 역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임원리는 신설역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임원역입니다.

신호장인지, 신설역인 것 같네요? 임원에는 신설역이 생기는데, 호산쪽에는 본 역이 안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다가 노선검토를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호산 정거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0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11월 16일날 역사 접근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포항기점으로 143㎞ 지점에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정식 공문이 왔고, 또 확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 143㎞ 지점이 바로 옥원입니다. 옥원리에 정거장을 세우는 걸로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거장 부지선정을 거리에다 딱 맞추고 꼭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옥원은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마을 가운데로 지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폭이 좁기 때문에 이천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장애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옥원리든, 월천리든 우리 호산지역은 아닙니다. 다시 변경된 것을 보면 월천지역하고 옥원지역 두군데 중에 일단 역사가 생겨야 되는데,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산 정거장 문제는 내년 2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환경영향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를 실제로 하고 평가자료에 따라서 추진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향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분야별로 해서 도를 거쳐 건설부 중앙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적인 영향평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 요구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삼척에 미칠 영향, 그 노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그 노선 때문에 저해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에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노선을 내는 쪽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가 내려온 자료에 따라서 대안을 한다는 것은 늦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미리 사전에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전 시민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효과성을 분석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세우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한다면 우리 삼척시가 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 한해 업무마무리와 2005년도 새해설계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출석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유가 시대를 맞은 시의 대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역할이나 홍보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연초부터 불어닥친 경기침체에다 청년실업난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국제 원유가격마저 급등하여 하루 하루가 악화일로에있어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류가격의 상승은 농·축산물이나 의류 등 모든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으로 직결되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유류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다각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홍보가 대대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주위에 작은 것부터 절약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농어촌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을 기존 형광등 보다 절전효과가 높은 삼파장 램프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는 아껴야 산다"라는 의식이 우리 생활주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한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권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 시대를 맞은 시의 대책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역할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라크 등 중동정세의 불안 및 휘발유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하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적인 석유수요의 지속 증가로 인하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7%이상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에너지절약 실천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조성 및 자발적인 차원의 에너지소비절약 계획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 등에 따라 상황별로 에너지 절감대책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여 자발적인 소비절약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에너지절약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극대화 하고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자 분야별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자발적인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카풀제 참여유도입니다. 둘째, 실내적정온도 준수, 여름철 26∼28℃, 겨울철 18∼20℃, 세 번째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유도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외 3개소에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간 과다조명등 사용자제 유도, 다섯 번째, 불필요한 사무기기 및 전등 소등, 여섯 번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일곱 번째,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승강기 제한운영 권장, 특히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98년도부터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518가구에 대하여 연탄보일러 신규 및 교체 시에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향후 장기적인 고유가 상황을 고려하여 년차적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인 LED교통안전신호등을 관내 교통혼잡 교차로 8개소에 22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향후 년차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향후 국제적인 여건으로 인한 장기적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의 제도화를 비롯하여 은행, 중·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장소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실태 점검·관리체계구축과 관용차량 저공해 고효율 차량을 구입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경차전용 주차면 설치확대,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추진 유도 등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식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역할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지속 및 국가경제의 침체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식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홍보매체인 방송사, 반상회보, 지역신문, 각종소식지, 팜플렛 제작·배부, 인터넷 이용홍보 등 각종 교육·행사, 시민단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및 에너지 절약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에너지절약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잘아는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갑작스런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섰으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2, 30%가 서민층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부분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감한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작정 지원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절약부분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홍보부분이 적극적으로 해나가야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자발적인 동참유도 부분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동참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여성회관에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쪽에는 전혀 프로그램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소비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적부터 절약할 수 있는 교육을 교육계와 연계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답변에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감사때도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상에서 계속 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가정에는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현재 연탄보일러 선호하는 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대비했을 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신청가구가 얼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몇 % 지원되고 있는지 ?

지금까지 연탄보일러 신청한 가구는 565가구에 대해서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일러를 교체하겠다 지원해달라는 가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50가구를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400가구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가구는 거의 되는 것입니까?

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호하는 가구는 시내권에 보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변두리 쪽은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밀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153가구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용섭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연료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연탄쪽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은 시비로 다 지원합니까?

시비입니다. 가구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소외되는 농가 없이 지원을 확대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