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7,001만8,000원을 감액한 216억9,371만9,000원으로 38.5%가 감소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5,308만3,000원이 감액된 176억9,0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30억1,693만5,000원이 감액된 40억2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2,652만2,000원이 증액된 93억8,49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예산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129억4,681만4,000원을 감액한 2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3,987만6,000원이 증액된 4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012만1,000원을 감액한 10억78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4,920만4,000원이 감액된 4억15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7,027만7,000원이 감액된 74억4,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93억8,495만9,000원으로 도시계획관리는 2억8,007만8,000원, 도시개발관리는 91억4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8,210만8,000원으로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4,254만8,000원, 국내여비 2,496만원, 업무추진비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9,79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마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천마산 구름다리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수코자 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천마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에어콘, 냉장고 구입비 277만원과 도시과 업무능률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비 1,5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48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8억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퇴계원 사거리에서 정우빌라 입구까지 길이 390m, 폭 25m의 대로 3-2호선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0억원과 와부읍 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와부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 공사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팔야산업단지 등의 공공시설 기반구축 사업비로 도비 4억원을 보조받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총 56억9,3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현대홈타운에서 한솔아파트까지 길이 263m, 폭 15m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사비 3억500만원과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외 기존취락지구 내 길이 967m, 폭 15-2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공사비 10억1,000만원, 화도파출소에서 심석초등학교까지 길이 40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2-201호선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 9억5,800만원, 금곡동 목화예식장에서 무대마을 입구까지 200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 부족분 23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또한 화도읍 월산IC에서 국도 46호선까지 길이 555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1-208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사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해 개설이 시급한 도시계획도로의 신속한 사업착수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목에 부당이득금 소송의 최종판결 결과에 의거 지급하기 위한 매월 임료 1,88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 경과한 지목이대지인 토지 보상을 위하여 6억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1페이지부터 65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5,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지보상금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77페이지 2005년도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금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4,0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 이자 및 배당금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9,000만원과 이월금에 2004년도 현금이월액인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4,0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 업무관리비에 결산검사 용역비 등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에 금곡동 시가화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 군부대 후문 앞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3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5,550만원으로 주택일반 2억4,046만원과 채무상환 2억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주택일반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046만원으로서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국내여비에 1,83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창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까지 714페이지까지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90년부터 ’92년까지 지금동 및 도농동에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의 상환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784만9,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한성주택 등 3개 주택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26만7,000원을, 기타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한성주택 등 3개 주택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금으로 1억5,024만6,000원을, 기타 잡수입에 50만원을, 과년도수입에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자와 원금 등의 수입으로 3억3,583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8,6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784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주택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020만4,000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6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 9억9,5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152만1,000원입니다. 예산서 729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4,923만1,000원으로서 부서의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8,853만1,000원, 국내여비에 4,212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추진비로 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 각종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및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원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2억4,464만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270만원, 국내여비에 2,7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4년도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경계표석 설치비 1억9,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개발제한구역 업무용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570만원과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대체구입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4억4,889만원으로 국비 12억8,080만7,000원과 도비 12억2,756만원 합계 25억836만7,000원의 보조를 받아 공원관리 40억4,543만4,000원, 녹지관리 1억6,500만원, 산림관리 14억759만3,000원, 조림관리 18억3,0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735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공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3,282만3,000원으로서 인건비에 상근인력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꽃묘 및 도로변 녹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6,032만7,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에 4,749만6,000원, 국내여비에 2,040만원, 산불방지 시책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재료비에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관 협력 꽃길 가꾸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녹지공간 확충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인 남양주공원 보식공사와 도로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가로화단 조성공사,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의 수목보식공사, 강북도로 꽃길조성공사, 생활체육 공원조성,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9억3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8억889만6,000원으로서 재료비에 관내 주요도로변에 4계절 꽃이 피는 특색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꽃묘 식재사업과 병충해 약재구입비 등으로 2억5,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화도 창현택지개발지구 외 4개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 정비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4,9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녹지관리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변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인 체육문화센터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 등 2개 사업비로 총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병해충 방제인부임 등 인건비에 1억4,62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총 1억4,985만1,000원으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 및 병충해 방제사업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에 1억1,435만9,000원과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병충해 방제사업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1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0억8,900만9,000원으로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와 진화용 장비구입 등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에 8억1,358만7,000원을,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500만원, 민간이전에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의 모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등산로 유지관리와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를 위한 필요경비로 2억4,242만2,000원을,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 필요물품인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자치단체 민간이전에 수동면 내방리에 사방댐 신설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조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임도 풀베기사업 인건비에 1,4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7억2,746만1,000원으로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95만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임목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9억6,893만9,000원을, 민간자본이전에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비와 영림계획 및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동면 비금마을 산촌개발사업비로 7억5,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로쇠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고로쇠 축제 필요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농한기를 이용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비와 공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자부담금에 3,8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예산에서 645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수용비가 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증감의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늘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4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시설장비가 늘은 것입니까? 액수만 늘은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장비가 늘은 것은 아니고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지비,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속성자료가 해마다 보완해 주고 다시 또 보완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데이터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다?

특히 이것이 금년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금년도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지보수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2005년도에 하기 위해서 그런 유지보수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1,742만5,000원이 잡혔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되어 갖고 차이가 많아서.

위원님! 작년에 2,790만원 정도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산이 섰었는데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것이 과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확인원 사항에서 발급해 주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6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5억 지원되어 있고 와부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도비가 대로 같은 것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아, 둘 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도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퇴계원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숙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되었고 와부도시계획 소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와부도시계획도로 소 2-11 부분은 설명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것을 꼭 우리 시가 이렇게 개설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와부읍사무소 주변으로 상당히 넓게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현재 도로는 중로급 도로, 삼거리까지만 거의 수준에 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는 계획상의 도로가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면서 사실적으로 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시행해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개통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부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와부의 국도 6호선, 이 도로 하나로 모든 통용되는 도로를 이면도로까지 연결했을 때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압력 받는 지역 아니에요?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주변이 사실적으로 거의 다 개발이 끝난 지역이고 과거의 촌락들이, 집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지역입니까?

여기는 지금 경남에서 아파트 하나 사업을 승인 받아서 뒤에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안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향후에 거기가 개발압력을 받아 가지고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도시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가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 와부라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촌락에다 도시계획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도시가 나왔고 현재 여기는 빈 대지가 없는 기존에 살고 있는 대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동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로 해서 오른쪽으로 개설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선으로 그어진 데?

요거요?

그 안쪽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면적이요, 이 면적은 대략적으로 산출은 안 했는데요, 현재 여기는 빈 대지를 상업지역으로다가 민간부분에서 5층인가 6층 건물로 양쪽을 지금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주상복합건물로 주거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 현재 건물을 추진 중에 있는.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녹색으로 한 부분만 면적이.

이것은 지금 면적을 추산이 지금 안 되는데요. 여기도 현재까지는 나대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에서 아파트하기 위해서 아파트 승인 받은 지역 외에는 나대지가 없는 데입니다. 이 면적은 추후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49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이래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거 같아요. 설명 좀.

네, 저희가 매년 설계나 시공을 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의 과도과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서 감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게 종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사업을 당년에 설계해서 시공하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가 매년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걸맞은 저희가 사전 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풀 설계비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당년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공사비까지 계상하는 거보다는 좀 앞서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번에 예년에 안 하던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이 16건, 총 소요사업비는 249억이 소요되는 그런 자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은 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라면 설계자체가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에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해 해 놓은 것이 16건, 도시계획도로 한 24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투융자심사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남양주에서 지방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연평이라든가 팔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금곡 민간부분 산업단지만 지금 완전히 계획이 끝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에 촉구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기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느 산업단지라고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지원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 산업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이러한 사항은 예산의 규모 내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비하고 남양주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기반구축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연평하고 팔야가 진행이 늦어지고 뭔가 윤곽이 나타나는 게 없는데 이렇게 8억씩 세워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지방산업단지의 최대의 목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의 관건은 조성원가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지방산업단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 시점이 올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도 어려움이 있죠. 진척도가. 그 다음에 팔야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팔야는 우리가 의원님들 모시고 지난번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3월까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언제쯤 끝납니까?

실시계획은 뭐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말, 그래서 진접지구가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실시계획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또 8억이라는 게 전체 금액에서 또 일부가 연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돌출될 부분이 약간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8억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차순위로 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가 들어 갈 것인가를 해서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나 감사할 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투자의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불용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까지 도비가 확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계원도시계획도로 이거 하나만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특히, 어느 사업을 일단 시비로 발주를 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따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뭐 시급을 요하고 또 지금 양쪽에 아파트 입주가 다 되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의 질의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노력하는 거 시의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의용 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중앙에서 움직여줘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을 움직이려면 누가 움직입니까?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고위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얘기가 되는데 우리 시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밑에 직원이 움직이면 뭐 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과장들이 우리 시 과장들이 가 갖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사인합니까? 이런 면에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우리 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일례로 저희 시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례로 그렇습니다, 퇴계원 일반도시계획도로 하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를 5억 정도 받았는데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님 많은 노력해서 도의원님 많이 노력해서 이만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 놓으면 올해에 경기가 그러니까 그렇지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시장님 이하 지역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좀.

네, 질의하십시오.

뭐 박복식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때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예산확보하는 것은 늘 있어 온 얘기인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호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을 보면 말이에요. 여기 설명해 주신 거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레이저펜도 없어서 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265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것을 다른 방향 쪽으로도 한번 유도해 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이것은 도시계획이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는 것은,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되었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적인 의견은 드릴 수 있지만 답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실시계획할 때 다시 또 한다는 거죠?

아니, 실시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했을 때 이 노선에 대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이것을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49쪽에 보면 시도 107호선 확포장개설공사 부족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93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시도 107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한 5억4,000만원 요구하고 있거든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양정동 입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107호 요구하는 것은 목화예식장에서 군부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같은 도로 아닙니까?

시도 107호는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 107호에서 위치도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선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 중에 711쪽부터 7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12쪽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월 20만원씩 잡히셨는데 올해는 30만원씩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렇게 잡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에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7명으로 증원되면서 30명 이하 15명 초과는 부서운영비가 3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더 잡으신 줄 알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지원사업하는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15억5,072만5,000원 잡혔는데 올해 4억1,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 좀 했습니다.

네, 아직 주민지원사업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경계표석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매 100m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굴곡점이 있을 때에는 굴곡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덜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는 일단 자연녹지를 해제한 취락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내곽 표주를 박으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획예산처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사실 받아온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원활히 관리 보전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시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기획예산처를 가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50%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답을 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하고 그러는 지역도 다 경계석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표석 설치를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해제를 하면서 부정형하게 되다 보니까 이 표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균특예산을 받아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을 위해서 균특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만큼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균특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해지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 문제, 그 계획시설부담금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몇 조원이나 될텐데. 그런 것들을 현재 경기도나 건교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고 그것 때문에 각 수도권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에서 각종 준비 회의를 하고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각종 이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도 균특예산을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731쪽에 신문공고료가 회당 200만원씩 해서 3회를 올려 주셨는데 국장님, 도시과는 신문공고료가 회당 700만원으로 해서 6회를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 때 보면 대략 지방에 있는 신문 두 가지 신문 중에서 신문공고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맞는데 단지 산출하는 방법이.

아니, 지금 731쪽에는 200만원에 3회 계상하셨고 647쪽에 보면 700만원이 6회를 계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특수성이 있는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문공고료를 낼 때 수록할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신문공고비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수록할 내용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지면이 크게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단순한 것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GB관리계획 신문공고할 경우에도 건축녹지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시키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내는데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유치라든지 사업목적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문공고를 할 때에 시민이 당사자가 볼 수 있는 지명도가 있는 그러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긍정적인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지도 않고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지방지가 하도 많아 가지고 선택할 수 없고 대다수가 보고 읽을 수 있는 신문에다가 신문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32쪽을 보시면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2대가 올라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가격 차이가 5만원이 나는 것 같은데 뭐 기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종에서 옵션을 달아 가지고 5만원 더 올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5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3대 추가 중에서 2대는 그냥 일반형으로 사용하고 1대 추가는 조금 기종이 위의 것으로 쓰고자 해 가지고 그래서 5만원 더 비싼 것으로 사려고 그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건제 건축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735쪽, 736쪽, 73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로수 주변에는 전기도 흐르기 때문에 평상 인부임 갖고 제초할 수 없고 앞에 말씀드린 736페이지에는 간단한 도로변에, 구획을 나누지 않은 도로변의 제초용이고 이것은.

용역업체로부터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수 전지가 이 2개소 외에는 별도로 선 게 없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3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9,400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1억1,20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활용할 수 없습니까? 공공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하고 공공근로도 편중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편중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저희 자체적인 꽃박스 내에 꽃묘를 식재하는 인부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1억1,2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그 9,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도로변 녹지관리에 따른 90일 정도요, 90일이라는 것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근로사업은요, 지금 저희들 이런 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들이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주로 각 부서마다 1, 2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에 저희가 20명을 빼서 3개월간 계속 사용하기는 아마 거기도 인원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는 실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도 1, 2명 정도 워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자료정리한다든지 해서 1, 2명 정도는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로변이라든지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3개월 외에 활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원도 쓰고 그 이후에도 이외에도 이만큼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국도변 관리하면서 공구로 나누셨죠?

네, 그렇습니다.

1공구부터 몇 공구까지 있죠? 6공구까지 있나요?

7공구.

신규로 더 생겼네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상을 많이 하셔서 과다 책정했다고 질타를 한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공구별로 봤을 적에 새로 신규 조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구가 늘어서 신규 조성지는 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기존 있던 공구에 물량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아, 기존 공구에 대한 물량이요. 이를테면 물량이 구간별로는 늘어난 게 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작년도 계약액보다 올해 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구가 늘어나서 사업량이 늘었다면 맞는 예산일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공구별로 봤을 적에 물량과 사업량도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물량과 사업량이 다 늘어났다?

네, 공구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는 계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계약액보다 보통 20, 30%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틀린 계산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8쪽에 남양주공원 보식공사 지금 가로화단이 있는데 남양주공원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얘기했었는데 최소한 우리 460㎢를 가지고 있는 향후 중심공원, 중앙공원이 수없이 엄청나게 크게 등장할 것인데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남양주공원 하는데 참 듣기 거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공원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지금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공원이라 해도 좋은데 그러면 지금 가로화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동에 있는 공원상단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 상단 꼭대기에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 지금동 공원 뒤가 지금5통이에요. 저희가 통상 보화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화주택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화주택 자체가 주택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없습니다. 집만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나 노약자들이 쉴만한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금년도에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거에 관련해서 현재 남양주 여기 표기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공원 보식공사, 그 다음에 지금 가로화단이 한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휴일날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뭔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다면 지금 이러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예산요구를 안 하셨겠죠?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남양주 관문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많이들 표현할 정도인데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겨울이죠, 지금 시점은. 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겨울철이 되게 되면 활엽수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소나무, 장송 같은 것을 조금 더 큰 소나무를 식재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물레방아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위험성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목류까지 흙을 채워 가지고 관목류 같은 것을 식재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보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현장에 보면 그날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물레방아 주변으로 상당히 물이 많이 튀어 넘어와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겨울에 또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아침에는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빙판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넘어온 게 그날 말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거기에 존치가 된다면 빙판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상해서 포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도에서 준 사업비를요, 총 저희가 9억8,000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9억8,000을 갖고 사업별로 종목 종목해 갖고 부담을 했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39쪽에 보시면 능내리 가로화단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비 1,500하고 시비 하고 요구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건의서가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네, 능내2리 노인회장하고 이장,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돼요?

이게 천주교 묘지 앞 공한지로서 금년도에 일부 3,500만원을 투자해 갖고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편입된 면적이 1,200㎡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건의서 올라오면 어디든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가능한 한 건의서가 올라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소공원 조성이라 든지 자투리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38쪽, 739쪽. 7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40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곡근린공원이 있습니다. 15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마 프린트가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못 보여 주겠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대지로 현재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보상차원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2005년도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지금 도곡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공원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업무를 저희 팀을 하나 증설을 함에 있어서 공원업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 2005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갖고 본 사업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일단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교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꼭 2005년도 본예산에 서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도시과에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이 1년 동안 또 사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예산은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다가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넘겼는데 필지가 한 23필지가 됩니다. 단지, 지금 보상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요사이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해서 아마 곧 개정이 되면 공공사업으로 하는 부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보상은 얼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땅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보상만 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양도세가 많이 남양주에 절감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상을 주면 보상준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상비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보상도 다 끝나지 않은 그러한 체계에서 이렇게 그 10억이 이게 지상물 아닙니까? 지상에다 또 근린공원 다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업할 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기점이 언제쯤 투입이 될 것인지 이게 명확히 나와 준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10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가을에 결산 볼 때 또 이월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고 감정까지 해서 다 된 상태입니다. 단지, 돈만 찾아가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가보셨겠지만 아파트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다른 부서에서 차일피일 지연되면 어떻든 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뭐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가지고 하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염려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식재대상지가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량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말씀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많은 개소 수가 늘어났죠. 저희 공원조성한 지역도 늘어났고요.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꽃묘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읍면에 심는 거는 심는 거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뒷면에 나오는 748페이지에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꽃박스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만든 거에 대한 읍면에서 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이 앞에 거는 그거 외에 금남리 도로라든가 아니면 강북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변에 꽃을 심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지 과장 말은 꽃묘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국화만 다년생이고 전체적으로 1년생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하셔야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들이 아! 이것은 왜 422명이 산출이 됐느냐 또 왜 그것이 얼마에 뭐가 있느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죠?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한번 더 짚어 보면 남양주공원 조명공사 해서 보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7,9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네요. 남양주공원 조명공사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도 물레방아 조명해 놓고 180만원 곱하기 15개소야. 그러면 15개가 물레방아가 거기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들이, 물레방아 15개가 있습니까? 물레방아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15개의 조명등을 단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레방아 1개소에 대한 조명이 15개가 상하로 해 갖고요. 15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5개가 하나의 조명이 180만원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물레방아 자체도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돌아가면 물 양이 많으면요, 엄청 빨리 돌아가죠. 무척 빨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레방아는 왜 안 되느냐 하면 빈혈기라든가 사람이 돌아가요, 그거 한참 보고 있으면. 그래서 물은 많이 하더라도 그 횟수를 줄이는 다시 말해서 바이브레이터라는 브레이크를 달아서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물레방아를 보고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머리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요.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748페이지 보시면 육교난간 꽃화분 설치해서 2,700만원씩 2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위치가 도농삼거리하고 여기 금곡역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교에다가 설치해서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육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인지?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에 육교난간에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 갖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 과에서는 꽃이 외부패추니아라고 하는 꽃명이고요. 일명 사피니아라는 꽃에 대한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여러 육교가 있지만 일단은 2개소를 한번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거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치관리는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예산낭비 같고, 그다음에 249쪽에 보시면 도농인터체인지 고가도로 자투리 공간 야생화 식재공사 하셨습니다. 7,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건지?

지금 거기 도농삼거리에서 저희 금곡동으로 오다가 보면 우측 방향에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개 사육장이라든가 개 훈련장 그런 것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지역을 갖다가 약간의 성토를 해 갖고서 야생화 그런 거를 반대방향을 보게 되면 잔디 내지는 야생화를 식재해 갖고서 도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 후에 야생화를 식재토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바에는 오히려 야생화 식재보다는 소공원식으로 만드시는 게 도시미관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요, 위에 도로가 내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점차적으로 얕게 내려오는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 갖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그러면 개 훈련소가 있는데 개 훈련소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성토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개 훈련소 사유지 말고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얕게 있는 자투리 땅,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복식 위원 질의하세요.

749쪽인데요. 위에 보면 꽃박스 설치 및 화단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꽃 박스만 설치하는 겁니까? 또 화단도 겸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네, 꽃 박스하고 화단하고 겸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교부세로 나온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꽃 박스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설치하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꽃은 또 식재를 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5년에 다시 해야 하는지 이런 거보다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거 5년에 한 번씩 길에다가 자꾸 이게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요, 본 지역에 대해서는 별내 청학리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변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의 통행이라든가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화단 내지는 꽃 박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아울러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성질의 예산인가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지역에 박기춘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꽃 박스 청학리 화단조성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은 기반시설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특별교부금이 꽃 박스 설치 화단조성으로 내려왔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에서 받은 것이 총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여기에 난립된 노점상들 방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다고요?

아니, 여기에다가 화단조성을 해 달라고 설치.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반시설로 해서 내려왔는데 왜 항목이 틀린 꽃 박스 설치, 화단조성에 투입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실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갖고요,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부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750쪽부터 752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50쪽에 보시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를 수종 변경하실 거지요?

네, 수종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요, 차산리 복자기 식재공사인데 복자기가 이게 나무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적에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종선택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특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복자기로 수종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산리 주민들이나 그 인근에 심어져 있는 수종을 파악해 봤을 적에 복자기보다는 느티나무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느티나무 쪽으로 수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식재계획을 수립할 적에 별도로 한번 느티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갖고 수종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요구를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은 벚꽃나무나 느티나무 둘 중에 하나 수종선택을 해 달라고 하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들으니까 벚꽃나무가 상당히 품귀현상이 나 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느티나무가 주민들이 원하니까 수종을 바꿔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타세쿼이아 구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골재 이식 비용이 할 것이 약 한 170본 정도에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1회 추경 때나 당시에 약 소요예산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752쪽에 산불진화용 차량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일반운영비로 산다고 그러셨네요.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이 잘못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58쪽을 보시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해서 7억3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네.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상승된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승해서 계약할 예정입니까? 추정액입니까?

지금 물가상승 우려성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 규정보다 조금 나은 기종이 있다고 하기에 예산을 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헬기종은 가무푸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러시아제로 해 가고 그것은 워터바께스가 아니라 별도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탱크가 헬기 내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은 기종으로 편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헬기가 화재 시 우리 시 거하고 이거만 끕니까? 국유지나 국립수목원까지 원정을 갈 수 있는 여건입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인근 연접 시군과 협약하도록 중앙의 별도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수목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불진화에 관해서는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기임차료는 우리 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경기도 산림청으로부터 산불헬기임차료에 대한 것은 별도 국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는 처음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약 42대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두어 가지고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비지원은 안 하고요. 아울러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조금 약 한 헬기 한 대당 3억 정도의 예산 수반되는 거를 갖고 도비를 약간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구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비지원액이 없잖습니까?

저희 시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헬기임차, 임차헬기를 예산편성하는 것은 전국적 단위에서 봤을 적에 제일 용량도 크고 제일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산불현장을 가보고 진화가 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한데 국도비 좀 받아서 하라는 취지니까.

앞으로는 건의토록 해 가지고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라 받아오도록 하십시오.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데 계속 자체 예산하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762쪽의 휴대용 무전기 구입도 7대 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뒤에 와 가지고 761쪽에 있는 데는 또 우리 시에서만 갖고 20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큰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작은 거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으면 서 생색을 내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질의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상정할 적에 참작을 해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상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꽃 박스 설치 및 화단조성에 대해서 별내면 청학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그걸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청학리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예산을 저희가 세운 사항입니다.

시 예산으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에 산불진화대원 대기용 컨테이너 사무실이 400만원 들여서 현재 한 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실에서 대기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상 이전검토는 충분히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4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는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봤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오남읍 쓰레기종료매립장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처분대상물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업무협조를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처분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쓴다면 관리 전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나 환경자원과나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760쪽에 등산로 정비 1억해서 2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천마산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상명대 관리사무소 있는 부분부터 정상까지 그쪽 방향은 했고 내년도에는 호평, 평내, 묵현리 천마산관리사무소부터 천마산은 정상까지 약 3㎞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내년도에 1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개소는 백봉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호평․평내지구 있는 지역부터 정상까지요.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마산은 구름다리 보수 또 등산로 정비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등산로로서의 구실을 좀 어느 정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원을 쓰는 백봉산이요?

네.

여기가 백봉산입니까? 이 뒤가, 거기도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천마산이나 인접 서울에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산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로를 정비를 해 놓고 아주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58쪽입니다. 보면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예년에는 이게 없었던 장비입니까?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처럼 과거에는 이런 장비들이 없었나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느냐 산불진화를 하러 가게 되면 대부분 이것을 망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년 더 확보를 해야만 다가오는 산불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사용 가능한 거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짐펌프가 총 519대가 있고요. 그 기계톱이 24대, 동력펌프.

아니, 아니,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손전등이라든가 불갈퀴라든가 진화용 삽이라든가 이러한 거 새로 추가로 구입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짐펌프는 519대가 있습니다. 불갈퀴는 3,927점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손전등은 28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불이 나면 어떤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이 됩니까? 현재 3,000개가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불갈퀴가 3,927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또한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에다가 배부한 것도 또한 군부대에 그런 데다도 또 배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지역적으로 산불발생 시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그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갖고 나와 가지고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화에 임하다가 보면.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유관기관이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의용소방대에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라든가 각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그런 데에다가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불갈퀴만 해도 한 7,000, 8,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 나면 이렇게 인원이 동원됩니까?

지역별로는 상당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천마산에 산불이 났다라고 했을 적에 화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화도의 의용소방대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 또 아울러 확산이 되게 되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산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질의를 해 주시는데 작년도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산불예방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하고 반납 된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온 거처럼 이렇게 반납되지 않고 전부 소진해 가지고 그런 산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761쪽에 보면 사방댐 신설이 한 개소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고 우리 시가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만큼 부담하는 겁니까?

본래 사방댐 예산은 개소당 약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화도 녹촌리에다가 사방댐을 저수 댐을 하나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로 큰 곳이 약 3억5,000만원짜리를 요번에 사방댐을 설치 중에 있고요. 본래 개소당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9%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해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시행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에다가 많은 사방댐을 설치해가지고 산사태, 재해에 방지코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76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고로쇠 축제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시설 2,000만원, 수액통 지원 18리터하고 9리터 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또 홍보물 지원해서 500만원 하셨는데 고로쇠 축제해 가지고 총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연간 우리 고로쇠 농가가 우리 지역에 수동면 외방리, 내방리 또 오남 팔현리 그쪽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총 9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 액은 약 3억3,000만원이 되고 호당 소득액이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울러 농사철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에서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원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로쇠를 축제하는데 어디다가 쓰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고로쇠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또한 고로쇠 판매하는 홍보를 위해서 지역에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고로쇠 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수동면 내방리 지역에는 몽골문화촌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양주시에 몽골문화촌 홍보와 아울러 축제를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일조한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고로쇠로 인해서 산림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도 계몽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쇠나무에 대해서는 상처 입은 그 거에 대해서는 아물도록 우리 의사가 외상치료해 주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외상을 치료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은 환경운동가들이 말씀하는 거와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하나의 오차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