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와 산업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일반회계 292쪽에 간이상수도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도에 올릴 때 사업이 확정되어서 일정보조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올렸었던 사항인데 사업이 대략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봉담에 3개소, 송산에 3개소, 팔탄에 4개소, 향남에 2개소, 양감에 1개소, 마도, 정남에 각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개발공, 관로, 모터, 염소투입기등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일반회계 291쪽 좀 봐주세요. 약수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에 약수터가 8개소 밖에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질검사는 전체적으로 연 4회를 하는 것이고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중에 수질검사결과가 어떻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세균이 검출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8개소중 1개소는 폐지검토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약수터의 수질이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난 번에도 올라왔을 때 1개소를 폐쇄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폐쇄를 안 시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팔탄면 구장리 것을 검토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폐쇄시킨 게 없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만약에 폐쇄를 안하고 놔뒀다가 약수터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린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폐쇄를 안 했어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약수터에 안내 경고판을 비치를 해 놨습니다. 수질이 나쁘니까 드실 경우 끓여서 드시라는 안내 경고판을 해 놓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안내 경고판을 설치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찍어 놓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사진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 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있을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구장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장비를 들여서 오염이 왜 됐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약수터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다시 하니까 또 오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물줄기 위에서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인 좀 해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도 현장을 확인 했는데 그 자체가 기존의 고랑, 계곡쪽으로 오는 것이나 옆으로 오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일반 세균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곳이 그전에는 물이 참 좋다고 수원 사람들까지 와서 식수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딘가, 무엇인가는 오염된 것이, 그렇치 않으면 산의 각종 야생동물들이 혹히 죽어서 그곳에 묻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토목담임하고 주민이라든지 현장을 잘 아는 분 하고 같이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특별회계 46쪽 좀 봐 주세요. 맨 하단 부분에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을 보니까 6개 읍면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m당 13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관정이나 관계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평균치로 13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체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노후관 철거를 안시켜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 생각을 해 봤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블럭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관로공사를 할 때 노후관을 일부 단수를 시키면서 뽑아내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블록단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관을 추후에 뽑아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철거한 곳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대로 철거는 안하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다면 오염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 쇠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걸 땅 속에 묻어놓고 오염을 시킨다면 이치에 맞지 않치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실제 그 자재는 재활용이 불가하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노후관을 탈취해서 뽑아 내야 되는데 공사비가 높게 측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염이 됩니까? 안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토양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겠지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만약에 노후관을 철거한다고 봤을 때 비용은 대략 m당 얼마 정도나?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로를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가 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법상 파이프라인에만 바로 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매설한 다음에 다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으면 관로가 이탈되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도 노후관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노후관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100만원 쓴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7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란 말이예요. 그렇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결산검사를 용역 주는 겁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 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만이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쪽 목록에 보면 일반운영비 11번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이 207이 아닌 201로 계상이 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파트 하고 201이 맞는지, 207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71쪽 사업소에 식당 신축을 하시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신축이면 현재 사업소의 부지에 60평 규모의 식당을 신축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안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건물안에?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건물밖이 되겠죠. 부지내에.
정화
홍정화위원
부지내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보면 가액으로 따지면 1건당 2억 5천만원, 면적 기준으로는 5천평방미터 이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7이냐 201이냐에 대한 것만 확인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칙제4조에 보면 당년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액과 제11조 내용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생긴 손익계산유보 이익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이월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도 얘기 하는데 그것하고 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1조?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1조 타회계로 부터 이익잉여금 예정 처분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월 결손보존금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손해액이 발생되는 것, 이월액이 당초 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익적립금은 자본공사 수익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 공공자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건설계량 적립금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금은 일반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갚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됐을 경우, 전에 공사라든지 당년도에 쓸 예산을 하고도 남을 경우 순번적으로 우리가 결손액을 충당하고 그다음에 돈이 남아서 일부는 적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9쪽 무인배수지 봉담 가압장 민간위탁 경비용역 7개소에 대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수도 미터기 교체라고 했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 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수도 미터기는 보통 한 8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8년 된 것은 다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다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노후화된 것, 내구연수가 8년이라고 하지만 더 사용할 수 있지요.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서 8년만 되면 교체 해달라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해 줍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사용상태를 봐서 해야죠. 노후관 같은 것은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1,000개라고 했는데 1,000개라면 수용가의 일부 밖에 안되는 것인데 내구연수가 넘었다고 바로 교체해 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다발지역 관로교체, 전기부식은 어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사업하는 분들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을 많이 보러 돌아다녔는데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가 일부 전기충격을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자극을 받게 되면 파트가 구멍 뚫리듯 뚫리는 현상이 발생되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수도 파이프 관로가 300m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발생되는 측량을 갖고 추계측을 잡아서 발생되는 추계측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조그마한 공사 같은데도 하나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수지역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지역만 해도 누수되는 지역이 표면상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하나 발견하고 보면 엄청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관찰을 잘 하셔서 신고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수도메타기 교체를 보면 내구연수를 초과한 것과 동파된 것이 있는데 몇 개씩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시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는 신고에 의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파로 교체한 것이 몇 개, 내용연수 초과로 교체한 것이 몇 개냐는 것이죠. 지금 갯수가 1,000개 하고 해서 상당히 갯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 1,000개가 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아니잖아요? 동파난 것도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내용연수 초과라든지, 동파라든지, 고장이 생겨서.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동파로 인해 교체된 것이 대략 몇 개가 되느냐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파가 자주 나는데 동파가 난다는 것은 보호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호통 보다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서 겨울에도 동파가 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동파가 나고 있다, 그러면 보완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파한 것과 내구연수가 초과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36쪽 중간에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씩 안전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배수지의 가압장치 안전진단을 받는데 1식 해가지고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1식이라는 것이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지가 13개소가 되겠고 가압장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9개소와 13개소 해서 전부 안전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년에 한번 씩 받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는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매년 받는 것이면 매년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배수지가 몇 개예요?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3개소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압장은?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19개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1쪽 좀 일반운영비 200-1이죠?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201로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
네, 43쪽에 보면 피복비가 거기 들어 갔다고요. 피복비는 201-3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렇죠? 예산서의 목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것도 예산파트 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침에는 201-3에 피복비,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예산 실무자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목이 잘못 계상되었으면 수정해 주시고 저희에게 통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배수장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통합운영으로 자동적으로 배수할 때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동감지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수자원공사나 몇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쪽에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못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대상이라고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냥 연구대상이라고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한번....
준재
김준재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로의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용 말고 100㎜ 이상 누수되었을 때 작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석순
박석순상수도사업소장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웅진
최웅진위원
작업할 때 보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장 제1항 상수도사업소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기업지원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익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기업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는 노인복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노인정 이라든가 낡고 그런 부분을 고쳐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있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73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지원 했는데 국내에서 수출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국에 가서 어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수출을 하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수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출을 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국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든지 하는 비용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개 회사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대략 몇 인 정도 나갑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기업체당 한 사람이나 두 사람씩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자기 회사에서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 정도 나간다면 4백만원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정도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67쪽에 신산업 산업 플러스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국제적으로 첨단산업내지는 일류 제품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모기업으로 또는 기아자동차를 모기업으로 아니면 향남제약단지, 팔탄에 한미약품 등 약품회사라든가 봉담에 한일약품 등 약품회사 등과 연계해서 동탄, 태안쪽으로는 I.T산업을, 그 다음에 중부쪽에는 B.T산업을, 그 다음에 서쪽은 기아자동차나 남양연구소 내지는 마도의 시험소를 연계한 지역은 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타당성내지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미 기업이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모기업이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도 기업의 경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기업에서 시간 단위로 부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령 10시간 후에 쓸 것을 연락하면 그때 까지 미리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멀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공단조성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호일보 14면에 기재되었던 사항인데 도에서도 향남제약단지를 주축으로 경기도에서 B.T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용역을 2005년도와 2006년도 두 해에 걸쳐서 한다고 했지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랬는데 먼저 심의할 때 부시장님이 내년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마치라고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중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 주요사업 설명회때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때 1년내에 하라고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1년 내로 당기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용역이 끝나면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향남제약단지 같은 곳은 B.T산업을 집중육성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비가 아니더라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내에 25조를 투입해 가지고 세계적인 첨단 신라인을 화성지역에 깔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동쪽에는 I.T산업, 중부지역에는 B.T산업, 서쪽지역은 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지역에 오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알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72쪽에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 관련해서 해외 여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20명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외국의 박람회를 참가 한다든가, 개척단이 나갈 때 업체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공무원 내지는 연수를 시켜야 할 공무원들을 같이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아니면 단장이 나가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원활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그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해외 도시 방문하는 것이 3회 정도, 그 다음에 해외 개척단 인솔이 5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오강시를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것 해서 약 9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전부 9회 정도로 한번 나갈 때 공무원들이 2, 3명 나간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오강시에 정례적으로는 10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도시에 나가는 것은 3명, 해외 인솔로 나가는 것은 보통 2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72쪽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 관련 외빈초청비라고 했는데 통상지원 외빈은 어떤 분들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자매결연 도시인 오강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중국의 타 도시에서 우리시와 교류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또 지난 번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이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각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산업시찰이라든가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방문이 아니라 초청이라면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자매 도시인 경우는 초청을 하는 것이고 외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사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오겠다면 받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외국인 관광체험 무료투어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내 대사관이나 해외공관에 있는 분들의 자제들이나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 때 우리 화성시를 보고 싶거나 이랬을 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화성시의 관광지, 산업단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행사 안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외국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투어 임차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지역을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에 대형버스가 있지 않아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 것이면 우리시의 대형버스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대형버스는 공무원들 출.퇴근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가서 데려와야 할 경우도 있어서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화성공예대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 지역의 공예협회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품전시회를 시청 본관 로비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선된 작품가지고 도에 출전을 해가지고 4명이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는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회를 하겠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럼 행사지원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행사지원으로 1,200만원 하고 작품 창작활동하는데 2,000만원해서 전부 합쳐서 3,200만원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창작 활동하는데 이것은 취미 생활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단순하게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창작물이창출되면 그것이 우리 지역산업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우리시의 상징물을 만든다든가, 상품이나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쓰고자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이런 단체라면 YMCA, 한국노총 같은 곳 하고 차별이 되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작활동을 해서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면 그것이 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5쪽 사회단체보조금 2003년도 정산서 및 신청서, 그러니까 2004년도 신청서가 되고 2003년도 정산서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은 12월이니까 아직 정산이 안됐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2005년도 신청서 즉 YMCA, 한국노총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예협회는 올해 처음 들어 가는 것이니까 아니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 71쪽 중간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이 서신면에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라든가 그전에는 혼돈이 돼서 우리도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것은 사회과쪽에서 하고 우리는 가령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단체, 불우시설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가지고 가서 고쳐주고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YMCA에서도 해 주고 집수리 해 주는 것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는 별도로 공공근로 하는 사람중에.....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 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까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제부도 입구에 태양광, 풍력 가로등 설치 예산이 7억 1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경남 진해시에서 설치한 사진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곳은 설치한 곳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육지에 한 것은 있는데 해상에 한 것은 진해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시 진해에 갔다 와 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11월 26일에 저와 실무자, 계장이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진해는 태양광, 풍력 가로등을 설치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쪽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여간 몇 해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럼 경남 진해시에서 설치한 태양광, 풍력 가로등을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쪽에서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말로는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작한 곳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 설치한지는 2, 3년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어느 정도 갈는지는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반영구적으로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아직 까지는 반영구적인지 모르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만든 곳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재 지금 도로변에 가로등을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비교하신다면 이 사업은 못하죠.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많이 들어가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 전기라는 것은 원자력이나 석유, 아니면 무연탄을 때서 만들고 있는데 자원이 한정되고 앞으로 고갈되고 지금 유가가 56불까지 올라갔다 50불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앞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 축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은 시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모험이 따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반영구적인 것이라면 이 예산도 상당히 저렴한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 과가 에너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원고갈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국가시책으로, 국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도 이 시설을 할 만한 해안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국가예산도 많이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식으로, 똑같은 모형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 식으로 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남해 하고 우리 제부도 입구 하고는 상당히 조건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해 드린 바가 있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해 드린 것과 같이 성애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성애가, 요새는 기후가 온난화 되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한 10여년 전에는 이러한 유사한 전봇대가 부러져 나갔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부도 입구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이것보다 더 보완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서 많은 것을 얻고 왔습니다. 지금 뻘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진해에 가서 힌트를 얻어 온 것인데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파일을 우선 암반이 나올 정도로 깊이 박아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막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파서 대형흄관을 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얹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암반에 대한 지질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일일이 알 수는 없겠고 지역마다 다를 것입니다. 파일을 박아보면 암반이 솟아 있는 곳은 안들어 갈 것이고 암반이 깊은 곳은 더 들어가겠죠.
준재
김준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을 듣는 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어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7억이 70억으로 변했다, 해보니까 50m 이상의 암반이 있다고 해도 할 것입니까? 그래서 70억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로 경제성이 전무한 상태라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이 예산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생각하신대로 암반이 나올 때까지 해서 그런 공법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예산산출이 따로 이루어 졌어야 될 문제인데 먼저 번에 설명 해 주신대로 7억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사업에 7억이 아니라 70억 이상 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힘들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조금 더 들어 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 간다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64쪽에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어떠한 성과를 얻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각자의 눈높이가 달라서 실제로 취업은 많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업체가 30몇 개 업체에 뽑고자 하는 인원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수백명 정도이고 온 사람은 한 2,3백 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뽑고자 하는 사람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때 20여명 내지 30여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인, 구직이라는 것은 행사성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기업지원과에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항시 연계가 되어서 구인을 하는 분들이나 구직을 하실 분들에게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성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68쪽수변전 시설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근로자복지회관 지하에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복지회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7년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때 설계는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영장이 원래 지하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설계가 수영장으로 있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수영장을 놓고 그 밑에 변전시설을 같이 놓았다면 설계 당시 문제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옮기는 마당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해서 천만원 하고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종화
최종화간사
근로자의 날 5월 1일 행사 겸,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묶어서 하기는, 사실 기념 행사일에 잔치식으로 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기념 행사는 도 단위로 많이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는 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사실은 먼저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날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로 묶어서 각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했습니다. 차량으로 김포까지 수백명의 사람들이 가서 다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근로자의 날 5월 1일날 행사는 도 단위에서 합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주로 도 단위로 하는데 각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니까 도 단위로 행사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 가느냐 하는 얘기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는 김포에서 했는데 버스로 보내서 그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니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종화
최종화간사
등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는지 모르지만 도 단위에서 하니까 시군 단위는 행사 장소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모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어요.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는 화성시만 하는 것이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한국노총이 문제가 많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래도 민노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들리는 바로는 한국노총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추경 때 정화조 문제가 대두 되어서 6,700만원인가를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등 해서 4억 6,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정산서는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4억 6,600만원을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면 한국노총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비는 아니고 지원비는 그곳으로 주면 거기서...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행사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할 때 입장료나 수수료는 안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받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업자가 받고 대신 사용료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임대업자가 받고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내는 월세, 그것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월세만 납부하면, 한국노총에 임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화성시에 월세만 월 얼마씩 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월 임대료가 세금까지 합쳐서 170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나머지 임대주고 사용하는 것은 한국노총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수영장은 임대업자가 자기가 수익을 보고 월세만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시에서 미비된 시설이라든지, 전기를 옮긴다든지, 정화조 시설이 나쁘다든지 시설을 해 주는 것까지 전부 해서 내년도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는 받는 것은 월 170만원만 받는다는 말씀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우리시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노총으로 내면 그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마 홍정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홍정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다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지 몰라서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월 임대현황 하고 임대료 징수한 것, 종사 인원 의 인건비, 종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수영장은 수영장 나름대로 대로 있고 음식점은 음식점 나름대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전기요금 하고 공과금 등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65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관련 타당성 연구용역해서 발안외 2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 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조암, 남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관내의 사강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 해 본 적이 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트는 지금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을 줘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 가서 견학을 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안 한것 보다는 많이 편리하고 우선 비가림이 되니까 우천시에도 장사를 할 수 있고 질퍽거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많죠.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용역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용역비가 따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완료가 되고 납품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하게 하십시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담당이 직.성명을 밝히고 얘기를 해 주세요.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안순모입니다. 용역은 국비를 받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납품을 지난 달에 받았는데 내용은 창의적으로 했다고 보고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지역경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된 지역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 보셨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횡성 등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만을 우리시에 접목을 시킨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포항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합이 형성되었고 관내에서 팔아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상품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봤을 때 재래시장을 형성만 할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선물로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화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농정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1시 4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85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각 정미소마다 지원을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하고 RPC에 계약재배 해서 수매한 것을 지원해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화성에서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일부 정미소에서는 충청도 쌀, 전라도 쌀이 올라와서 석발기에만 한번 들어갔다 오면 화성미로 둔갑을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부 경찰에 단속이 된 사항이 있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단속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 사건 마무리가 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화성에서 용역비까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햇살드리라고 브랜드화를 시켰는데 화성미가 아니고 지방 쌀들이 올라와서 화성미로 둔갑을 해서, 물론 단가를 고가로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어떤 규제를 해서 화성에서도 화성만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펼쳐나가야지, 제가 보니까 어느 도정공장에서는 완전히 백미로 도정한 것을 큰 포대에 담아 내리고 붓는 과정에서 경기미, 화성미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 하나 단속이 안된다면 화성 사람들은 쌀 값을 제대로 받지 도 못하고 남들이 인식할 때는 화성미나 지방미나 다 똑같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화성쌀을 브랜드화 시킨 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일반 정미소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PC나 농협에 지원이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신고를 하면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문제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초기에는 시군단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 사항이 되어서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화성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근방인 충청도쪽에 가서 자경을 해서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생산된 쌀이니까 그쪽에 수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벼가 우리 RPC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파악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산으로 표기만 해서 출하하면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나온 것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미내지는 화성미로 둔갑을 해서 예를 들면 화성시 어느 정미소 해서 포장재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둔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RPC에도 그런 벼가 유입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부족할 때는 공매를 받아온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타 도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약재배 해서 자체수매 한 것에 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계약재배 한 농지를 가서 확인한 적은 없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약재배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농사를 화성에서 3정 짓고 충청도에 가서 7정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10정을 다 계약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계약재배를 할 때는 필지별 내역을 해서 농협과 RPC에서 계약을 합니다. 필지별 계약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벼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민간보조로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동육묘장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정남농협과 우정 작목반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억 1천만원의 80% 보조를 해서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를 침종부터 발아까지 일반 작업으로 해서 생산해 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육묘장 설치는 정남과 우정에만 국한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서신하고 3군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품종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추청이 대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반인들도 거의 1품 아니면 추청, 그런 것만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의가 다 추청을 하는데 왜 정남, 우정에만 육묘장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고 각자 육묘를 하게 되면 번거롭고 손도 많이 가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정남 같은 경우에 잔여기에 채소류라든가 육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에는 벼육묘만 하지 말고 기타 채소라든가 모판을 묘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육묘장 설치에만 하는 것이지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3개소가 있는데 대략 몇 평 정도로 설치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00평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개소당 300평씩 하는데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우스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반 하우스 300평 하는데 1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발아하는 발아기 들어가고 온풍기, 물 자동화시스템, 모판을 올려놓으면 모판을 적재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묘가 아니고 칠묘로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3개소만 우리 관내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전에 육묘장 설치가 된 곳이 있느냐고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군데는 기위 설치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다른 곳의 신청을 받아서 줄 것입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한 지역을 봐서 지역적으로 배분하고 공동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심의회에 부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심의회는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 인원은 31인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가 보통 7명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6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하겠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육묘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평당 단가, 하우스 파이프가 몇 개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지 등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도 있는데 선정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 예산이 30억 정도였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농어촌 진입도로는 다 집행하셨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읍면별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농정관리 예산이 10억 정도 감소되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농업증산에 대해 시정질문을 해서 “앞으로 증액 편성을 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억씩 감 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금년도에 맞춤농정사업이 80억 규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저는 도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비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도에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산업에 대해서 꼭 도비에만 우리가 의지해서 금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10억씩 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도비가 많이 오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안되었을 때는 시비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좋으신 지적만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면 시정질문 한 자료라도 예산파트에 갔다 드려서 1차 산업인 농민들을 위한, 도농복합시지만 아직 화성시는 농촌이라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계상해야지, 10억씩 감 할려면 답변하시는 분이나 힘들여서 시정질문을 무엇하러 합니까? 내가 도비 가지고 얘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아니면 시비는 없습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그만큼 예산 파트와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 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
홍정화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예산파트에 갖다 주고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렸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도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맞춤농정사업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맞춤농정사업, 그러니까 자꾸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자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남측 간척지에 노린재 피해 알고 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방제 시기에 맞춰 그쪽 지역에 방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방제는 내년에 하는 것이고 올해 농사 지은것에 대한 피해는 기술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 갔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발생됐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번에 담당계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줘야 우리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근본적인 것은 내년도 생산시기에 추가 조사를 해야지, 단기에 해서 거기라고 찍어서 확답할 수는 없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농정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이 그만큼 안일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병충해 예방 시찰을 다닐 때는 무엇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갈대가 우거진 곳,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봐야지, 매일 평야, 들, 농지정리 한 곳만 다니면서 예찰을 하니 됩니까? 그리고서는 수백만지기를 심은 사람이 하나 팔아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와서 위로의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보다 10억씩이나 줄게 편성을 해 놓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의원들이 무슨 시정질문 할 기분이 나고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촌에 있는 의원들이 농민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병충해 방제 예찰 실시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80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비 3억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궁평리에서 할 계획으로 2박 3일 동안 경기도내 농업경영인들 1만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궁평리에 해송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장소가 불편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전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해송 보다는 물량장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량장 쪽에 주차시설이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일부 매립하는 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사장에는 차량진입이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도 행사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에서 행사비는 일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행사면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경영인 자체 행사로 일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자체 행사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부족하고 행사가 위축되니까 위치하는 시군에서 행사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화성시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유치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3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예산을 더 요구한 적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 관계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주고 유치하는 시군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실은 억지도 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번에 시정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 당분간은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타 도의 시군에서 할 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신, 마도, 송산, 비봉, 남양, 매송에서 피해에 대한 것이 올라온 것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조사되어서 올라온 것은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올라온 것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주시고 노린재 피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을 내일 모레 갖고 올 것인데 그 지역을 보면 주로 갈대에서 서식한다는 진흥청의 자료도 나와 있고 갈대, 해안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피해본 지역을 지도를 놓고 보니까 거의 시화호 인근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빨리,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 충분합니다. 피해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는 미봉책 보다는 과연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 대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81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선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ha 미만 농어가 자녀, 금년도부터 1.5ha 미만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업인들의 농지원부를 확인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신청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 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신청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하고.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는 84쪽에 있는 농업발전방안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업지원 분야를 보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모색할 것인가, 지원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그것을 밑바탕으로 추진해야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농업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고 그쪽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성시 입장에서 볼 때 농업발전방향 용역비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은 농업이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에게 농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용역이 생소하지 않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원문제는 현재 농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농민대표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용역만 남발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89쪽 친환경농법이 있는데 올해 쌀겨농법, 오리농법, 우렁이농법등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많이 했는데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판매가 확실합니까? 친환경농법을 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얻었느냐? 그러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적으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일단 수매를 해 주고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남농협에서 주로 그쪽에 양이 많은데 소포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가급적 오리농법 쌀을 소포장화 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포장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햇살드리 인증 농산물을 하듯이 친환경농법의 쌀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많이 생산하면 무엇을 합니까? 판매처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판매처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속 유통업체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주셔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공을 파서 물을 사용하게 해 주셨는데 물을 파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시 파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아직 다 안이루어져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것은 조금있다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허브쌀 개발이 있는데 금년에도 허브쌀은 재배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허브를 팩으로 해서 넣는 것이 허브팩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생산분부터, 아직 개시는 안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은 소득 증대가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특등 값 이상으로 수매를 하니까요.
웅진
최웅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기단계로 봐서는 성공했다고, 크게 성공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허브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허브쌀은 금년도 생산분 부터 허브팩을 쌀에 넣어서 현재 5만원 수준에 받는 것을 5만 2천원까지 올려서 받는 것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몇 농가나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계약재배해서 품질인증 받은 것을 RPC에서 수매한 물량을....
웅진
최웅진위원
어느 RPC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 RPC 3개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허브쌀은 허브 작목을 심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는 생산을 못 했고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봄부터 들어가고....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햇살드리 화성포도 통합 봉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송산포도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햇산드리 화성포도라고 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봉지안에 화성포도로 당초에 통합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화성포도로 통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통합도 안되면서 겉봉지는 다른데 속봉지만 화성포도로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화성포도로 속포장재는 다 통일이 되었고 앞으로 거기에 같이....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속봉지는 화성포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겉포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박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박스는 고품질에 대해서만 햇살드리 포장재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화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니까 일단 1차적인 것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포도로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하는데 이왕이면 겉 상자도 햇살드리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무엇이고 장비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농기계 장비를 구입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임대해서 수입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료는 농기계가의 50%, 헌재까지 들어온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를 주시고요. 임대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도 세우고 장비대로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임대한 농기계가 어느 지역에 주로 나가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역마다 편중되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체로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 농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수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비를 사서 주는 것은 따로 있고 2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 50%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임대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기계 구입비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84페이지에 농기계 구입비 2억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서두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내시사업으로 8억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많이 깎이다 보니까 2억 5천만원밖에 안되어서 자체사업으로 2억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수요량이 많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부기상에 2억은 장비 사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같은 사항인데 자체사업으로, 도비 내시된 사업이 수요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한꺼번에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도비, 시비 해서 넣고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구입 임대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2페이지와 84페이지가 똑같다면 그 밑에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항목이 앞에 것은 도비보조 사업목이고 뒤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임대사업이라고 기재하지 왜 농기계 구입비라고 기재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도 농기계구입 임대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87페이지 미곡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으로 3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88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증설해서 1억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석발기라든가 정미기를 지원해 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고 이것은 RPC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싸이로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에 미곡처리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도 1억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어디 지원해 주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RPC 6개소를 다 지원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RPC가 없는 농협은 지원이 안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미곡 정책 자체가 RPC 위주로 가면서 RPC도 개별 RPC는 적자운영이 많이 되니까 RPC를 시군단위로 통합을 하라는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분산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타 시군은 RPC가 없는 농협에 정미소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 내역이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향남, 양감이 RPC와 일반 정미소가 있어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증설사업 같은 것을.
종화
최종화간사
통합 작업을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오늘도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금년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89페이지 오리농법 6,343만원이 있고 87페이지에 국도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사업과 국도비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시설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둘레에 망과 오리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300만원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까지 기존 농가들이 54ha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 작년도에 지원한 농가의 오리 구입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6,300만원은 내년도 오리 구입비이고 1,500만원은 망 하고 오리집 짓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만 사용하면 망 하고 집이 다 부서지는데 한번만 지원해 주면 안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년 더 씁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보는 견지로는 새로 망을 사다가 설치하고 오리가 잠자는 집도 1년에 한번씩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현장에 가 봐도 농사를 짓고 나면 제거를 해 버리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남 같은 경우 3년까지 썼는데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아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판매장에 대공을 판곳에서 6개월 동안 이런 물이 나왔습니다. 대공을 판 곳에서 6개월 동안 가랑잎 하고 이런 흙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밑에는 가랑잎입니다. 대공을 판 곳에서 가랑잎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지원 했는데 미곡처리장에 고품질 쌀 가공하는 세트를 다시 한쪽에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전체가 다 고품질 쌀입니까?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가공시설이 노후화 된다든지....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85쪽에 보니까 고품질 쌀 포장재, 그러면 고품질 쌀만 만들기 위한 포장재냐, 83쪽에 보면 고품질 쌀 공동육묘장, 그리고 너무 친환경농법, 친환경농법 하는데 너무 고품질 쌀과 친환경농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남용하고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것이 진짜 친환경 쌀이고 고품질 쌀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그 단어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모든 쌀 나오는 것은 다 고품질 쌀이고 친환경 쌀인양, 화성시에서 나오는 쌀이 다 고품질 쌀처럼 이런 용어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이라기 보다는 미곡처리장 시설지원이라는 간단한 용어가 좋은데 꼭 고품질 쌀 가공지원이라고 하면 고품질 쌀만 생산하는 가공센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RPC에서 나오는 수십만 가마가 다 고품질 쌀이라고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기질은 햇살드리 인증을 받은 농가에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햇살드리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인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인증받은 농산물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쌀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쌀까지는 아직 아니고 주로 과수, 채소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81쪽에 기타보상금 내역하고 벼 병충해 방제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단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시가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시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83쪽에 시설비 농로포장 공사, 2004년도에도 읍면별로 배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한 적 있죠? 어디 공사할 곳을 배분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안을 잡아서 분류해서 확정한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정이 안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세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시비라도 더 세울려고 하다가 못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는 어려워서 예산이 감해지는데 물론 우리시의 농어촌 도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때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옳지, 어렵다고 해서 시비만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비가 50대 50으로 10억밖에 못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추가로 못 세웠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수조정전까지 배분을 해서 내역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치 않으면 어디에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교통행정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07쪽 시설비 자동차 운행번호판 제작,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 이 있는데 본 예산에도 2005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11월말까지 운행번호판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전부 4천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신규 차량 구입이 많지 않아서 작년도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때 2억을 삭감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편성된 것이 임시운행번호판만 2억 4천만원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올해 것도 2억 4천만원이라고요. 올해 얼마나 제작을 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등록담당주사 김홍규입니다.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 조당 8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전자입찰을 해서 한 조에 498원에 업자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액 요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보통 2월달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올 예산으로 내년도 2월달까지 미리 맞춰둡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불황이 되어서 7월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4천만원 갖고 8월부터 12월달까지 5개월을 사용한 것입니다. 단가가 498원으로 저가 입찰이 되어서 4천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억이 남았다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차량등록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또 계상하면 쉽게 얘기해서 2억 잔액, 2억 4천만원 신규사업 하면 4억 4천만원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억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억 4천만원 가지고 몇 월달까지 갈 것 같습니까? 7월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차량등록담당주사
아니죠. 올해 예산이 2억 4천만원....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111쪽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결정한 것 보다 더 많은 과태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장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2억 2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 하고자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2004년도도 순세계 잉여금이 똑같이 2억 2천만원이 계상됐었어요? 2005년도도 똑같이 2억 2천만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해서 32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2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3억으로 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신호등이라든지 어디어디를 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교통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해 보니까 3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2억인데 내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사고예방 설치를 위해 경찰서에서 자료준 것에 의해서 시에서 집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찰서에서 해 달라는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민원인이 어느 곳에 교통신호등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따져서 적합하다면 설치를 해라, 그렇치 않으면 불가 통보를 하고 적합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가 32억 1,700만원이 적합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는 집행이 다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다 집행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금년도 23억중 지금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집행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16쪽 공영주차장 설치 태안건은 자체 투융자심사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받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정공영주차장 설치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금년도 9월달에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투융자 심사 결과에는 없는데 따로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9월달에 분명히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안 송산리 것은 있고 우정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9월달에 분명히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회계 103쪽 버스승차대기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동당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8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가상승을 따져서 1천만원으로 했다.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표준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실상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500만원꼴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철물 구조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구조물 공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자재도 갖다가 자르면 버리는 것이 많아서 철물 구조물 공사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가 화성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서너군데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제까지 사업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한번씩 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배정 해주면 읍면에서 업자 선정을 한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읍면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 가격의 차이도 있을텐데 그렇치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표준설계도로 다 나왔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 업체별로 단가를 조정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단가 내려온 그대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업체들이 경쟁도 없을 것이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싼데 업체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현장에서는 갖다가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혹시 인근 타 시군에 버스 승차대기소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모형이 틀리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형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타 업체한테 우리 표준설계도를 보고 단가를 빼 오라고 하면 안됩니까? 관내 업체들은 담합을 해서 “이 가격에 하자” 하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그 설계도를 읍면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업자들이 얼마에 하자라고 미리 가격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3개 업체끼리 담합을 하면 예를 들어 500만원에 할 것도 “800만원입니다.” 하면 800만원으로 묶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표준설계가 있으니까 견적을 내 봐라 해서 타 업체가 저렴하다면 구태여 관내 업체한테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내 업체가 아니라 관외 업체의 견적을 받아 봐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죠. 터무니 없이 비싸면 가격조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관외 업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견적을 받아봐서 “관외 업체에서는 이런 단가가 나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해서 단가 조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좀 알아봐 주시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관외 업체한테 모형을 줘서 용역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출한 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항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견적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비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줄이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장애인 복지 택시를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회사가 두군데 있는데 법인택시에 줘서 그 사람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장애인들에게 줘야 될 택시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법인택시 회사에 차를 구입해서 운영은 금성공사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법인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를 1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을 태우는....
준재
김준재위원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태우는 택시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103쪽 운수업계 유류인상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유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가 올랐으니까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한번, 11월달에 한번,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주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6월달에는 얼마씩 주고 11월달에는 얼마씩 주는 가격이 편성됩니다. 금년에도 12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경유는 125원 83전, LPG는 194원 7전씩 지급을 하라고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경유를 주유하면 거기에 경유세가 세금이 되어서 주행세에서....
준재
김준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이건 간에 기준이 있지 않느냐, 기준이 있어서 유류는 항시 유동이 있는데 유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마다 도에서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얼마씩 줘라 하는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번에도 12월에 주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유와 LPG가격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115쪽 주차장 환경 수급실태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주차장을 조사해서 주차장이 모자르나, 남나 하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텐데 이것을 무슨 용역을 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시달된 것인데 주차장 수급실태라고 해서 읍면 단위로 몇 개 묶어서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5개면을 묶었는데 위치라든지 차량대수를 전부 조사를 해서 몇 대 정도가 어느 장소에 필요한 것인지, 개선대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설치해라 해서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도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장 필요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준재
김준재위원
이러한 문제는 용역을 줘라 해서 주기 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3천만원씩 줄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3천만원씩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103쪽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시설물중에 이곳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우림아파트 쪽에 있는 신호대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약 300에서 400m 위에 있는 신호대기 양쪽에서 10분씩 지나가는 차량을 조사한 적 있습니다.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10분 동안 봤는데 66대가 지나가는 중에 12대가 위반을 하더라.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위에서는 통계적으로 2대 밖에 위반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신호대기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도 제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축수산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33쪽 양계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하는데 2억 4천만원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계농가가 380농가인데 우선 100농가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독시설 하는 것이 단가가 비쌉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과 올해 우제류 가축농가만 지원해 줬습니다. 양계농가가 소외를 느끼고 지원을 못 받음으로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양계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낙농 하는 사람들 출입구에 소독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과 올해 도에서 내려온 기준 단가가 기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인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시에서 80%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우제류 가축농가에 지원한 형평성을 봤을 때 양계농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지원 비율 조정은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24쪽 양돈농가 모돈갱신, 업무보고 할 때는 4천두를 한다고 하셨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1천두는 양돈농가에서 원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4천두해서 4억의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렀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양돈농가에서는 원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30쪽 매향1항 선착장 및 진입로 확장 100m에 폭은 3m로 2억 3,800만원인데 선착장 가는 곳을 하는 것입니까? 선착장을 만들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향1리 입구에 해경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횟집 가는 거리 폭이 4m가 되고 50m가 됩니다. 3m 폭을 늘리고 거기부터 앞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전체적인 폭이 몇 m가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7m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폭은 3m로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기존에 4m가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곳도 재포장을 할 것입니까? 그곳은 안하고 4m 있는 곳에 이어서 3m만 나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조물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파이프를 묻고 철골 시멘트를 해서 똑같이.
정화
홍정화위원
포장하는데 무슨 파이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파이프는 아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옹벽도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옹벽 들어갑니다. 높이가 3m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L=100, B=3, 높이가 3m 이렇게 해서 m당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평방미터당 1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지금 축수산과는 283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옹벽을 넣어줘야지,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곳에 선착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일반 4m에 3m를 도로를 더 한다고 하니까 일반포장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확정 짓기전에 높이를 넣으세요. 옹벽해서 길이가 얼마, 100m를 다 하는 것이면 넣을 것이 없고 50m만 하면 높이와 폭이 있어야 위원들이 봤을 때 알지,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본예산 심의 확정했을 때는 예산 파트와 말씀을 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23쪽에 곤포싸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들판에 보면 비닐로 돌돌 말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랩핑기인데 그런 시설을 낙우, 검정, 축산의 협업업체에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해 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해마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03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종화
최종화간사
몇%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길거리에 돌아 다니다 보면 하얗게 볏짚 말아 놓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얼마를 해 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03년도는 1개소를 지원해 줬고 올해는 도에서....
종화
최종화간사
금액을 몇% 정도 지원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0% 지원해 줬습니다. 50%, 40%, 10%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감에는 60개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하얀 비닐로 볏짚을 모아 놓은 사람들이 엊그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 숫자를 확인해서 80%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왜 40% 밖에 안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80%를 주고 올해는 40% 밖에 못주는 이유를?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협업업체에 지원해 주고 비닐대만 80% 지원해 준 것이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트랙터, 랩핑기 등 장비 일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틀린 것입니다. 양감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트랙터라든지 장비를 지원 받아서 80%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비닐 대금만 80%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비닐 대금만 작년도에는 80%를 줬다. 그러면 금년도는 몇%를 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는 40%를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닐 대금이 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축발기금으로 40%를 지원해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는 내려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내려와서 축발기금으로 40%을 지원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더 묻지 않고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125쪽 민물낚시대회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환경오염이 많이 됐는데 2천만원씩 들여서 낚시대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회를 거쳤고 예산만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 3회 전국민물대회가 개최되는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낚시객들의 여가....
종화
최종화간사
꼭 해야 된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과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어느 과에서는 낚시 대회를 하고 어패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봉담 상기리 기천 저수지에서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명이 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00명이 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 사람이 40% 왔고 60%가 외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낚시업 협회가 있습니다. 800만원을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800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낚시협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전이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과 양계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구 자체가 양축농가라고 하고 여기는 양계농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왜 양축농가와 양계농가로 분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계농가만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축농가는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축농가는 우제류 가축농가인 소, 돼지, 사슴 농가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년 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양축이라면 소, 돼지, 닭을 다 합칩니까? 소, 돼지만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까지 닭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축농가라면서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축은 다 포함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소, 돼지, 닭, 사슴, 염소가 다 포함이 되어서 양축농가라고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에 170기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억 660만원이면 얼마꼴입니까? 300만원꼴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40만원꼴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80%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80%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60%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70기로 3억 6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농가가 몇 년째 계속 해온 농가인데 내년도에는 젖소농가, 한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로 분리해서 170기를 지원해 준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계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2억 4천만원은 양계로 잡고 도비 보조, 시비, 부담금 한 것은 양축으로 잡고 이렇게 잡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해서 슬로우 푸드가 천천히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내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보조금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줄려고 세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요리라든지, 교육생들 강의를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컨설팅비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내부적인 컨설팅이 더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일단은 지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기대효과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지금도 궁평항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낙지등을 요리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일려고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대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8쪽에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도비 별개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도 예산이 없어서 안내려왔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불가사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획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불가사리 수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가사리 수매니까 고기를 잡으면 그물속에 불가사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수거하면 ㎏당 500원씩 단가가 매겨지는데 300원은 잡는 사람한테 주고 200원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가사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불가사리를 어민이 수거해 오면 수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협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모아 오면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사리 수매라고 하니까 아상하네요. 불가사리가 어민들에게 치멍적인 피해를 주니까 그물에 불가사리가 잡히면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없앨려고 하겠죠. 문제는 처리가 문제인데 불가사리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바다에 방치한다면 어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매까지 해야 될 입장인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불가사리 수매라는 것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는 수매보다는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린다면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처리비용으로 세우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가사리를 수거하면 수거로 끝나야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이, 수매라는 명칭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기를 처리비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가사리를 얼마나 수거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50톤을 수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올해는 몇 톤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00톤을 잡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리를 수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비만 가지고 수거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처리비 200원은 수협에서 부담을 해서 자체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수협은 가만히 있고 우리시에서만 이것을 다 처리 합니까? 수거비 주고 처리비 주고, 처리는 어차피 수협에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어민들 전조합원이 수협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다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수협 조합원에 가입이 안된 어민들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책정한 것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수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이나 수협이나 지금 실정이 조합원들만 떠안고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조합원들은 다른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 옵니까? 우리가 불가사리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고기를 안 잡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잡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수협에서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시비로만 충당을 합니까? 이것은 그쪽과 절충을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생각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수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구제를 하고, 작년도 예산안 71쪽에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국비, 도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용어 자체가 그랬었는데 이것은 처리비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한해는 구제사업을 하고 한해는 수거를 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 용어 자체가 우선 틀렸지 않습니까? 올해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해서 3,700만원이 계상 되었던 것인데 이 사업비는 100% 집행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38쪽 차량 구입비 2대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수물품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량인데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민자본으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민자본은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됩니다. 돈으로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133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것도 민자본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제부리 어장환경개선 5천만원을 제부리 어촌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부리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바지락이 많이 없어집니다. 거기다 2.5ha에 대한 모래를 살포해서 바지락을 거기에 살포하고 양식을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모래를 깔고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인위적으로 깔은 모래가 바닷물에 가만히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바지락은 모래가 있어야 많이 양식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다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갖다가 깔고 합니까? 모래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안산, 시흥등에서도 모래를 깔아서 그곳에 바지락을 살포해서 어민들이 바지락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부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을 볼 때 인위적으로 모래를 깔아서 바지락을 채취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사실상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종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관광개발 하기 위해서는 바다체험장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오히려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장을 보호할 곳이 있고 어장을 육성할 곳이 있는 것이지, 제부리에 모래를 깔아서 바지락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만 낭비하는 입장 같은데 바다체험장 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31쪽 하단에 보면 포획차량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유기동물 관계인데 관내에서도 태안이나 봉담등에 개, 고양이들이 길에 많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동원, 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포획 차량이 있어서 싣고....
정화
홍정화위원
차량구입비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합니까? 공수의 협회에 줄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리소가 3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 보상금을 어디에 지급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공수의 한테.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민자본으로 해야지 보상금에 차량을 계상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도에서 내려오기는 유기동물 처리비라고 일괄적으로 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보상금에 계상을 하느냐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밑에 소독기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24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해서 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계속 사업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젖소 농가들이 톱밥을 쓰고 있는데 톤당 35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차당 1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200여 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종화
최종화간사
축산농가 젖소 톱밥 관계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29쪽 연안해역 어장 구역 측량용역으로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어장 구역 측량은 어디를 어장 구역으로 정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해안을 얘기하는데 어장 구역을 공무원들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매향 1리 하고 석천리 하고 수개월 동안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항공촬영을 해서, GPS로 찍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은 누가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국해양연구원이든지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바다를 측량하는 것이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경계측량을 하고 서신 경계측량?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어장면허 나간 것이 3,018ha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와 충청도, 안산시와의 경계를 측량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장 허가 나간 곳만 측량을 한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서신에 어장 허가 나간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정에 어장 허가 나간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한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76건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경계를 해 놓는다면 서로 싸움만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이 대두돼서, 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어렵습니다. 또 해도도 볼줄 모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어장 허가 난 지역이 그 지역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이쪽 허가난 것은 이쪽으로 따져주고 서신 지역으로 허가난 것은 서신지역으로 따져 주면 되는 것인데 어장별로 다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장별로 다 다르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촌계 별로 달라서 그런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어촌계, 수협, 면허권자가 다 다르게....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29쪽 어촌체험관광안내소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 관리소 3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리, 전곡리, 궁평리의 유지관리비로서 모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촌정주항 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디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국화, 입파, 백미, 송교, 매향리, 궁평항 6개소가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125쪽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 몇 개 농가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0농가에 20대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밑에 사슴 보정틀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사슴 농가가 사슴피를 얻기 위해 마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에만 걸어놓고 자동적으로, 마취를 안하고 피를 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틀이 아니고 목에만 걸어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턴만 누르면 올렸다, 내렸다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에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농가에서 봤는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슴이 놀라서 앞으로 이것은 장려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슴이 스트레스만 받고 장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도 자동으로 해서 피를 빼는 것을 봤는데 마취를 해서 피를 빼는 것 보다는 위생적이고 모든 면에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사슴 농가도 피를 빼는데 편리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농가를 보니까 오히려 사슴들이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36쪽 어업지도선 208호, 정기적으로 검사 하면서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거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타실에 항해통신 장비를 수리한다고 했는데 교체입니까? 수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리하는데 27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교체하는데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교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교체하는 것인지, 수리하는 것인지 구분좀 해 보시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135쪽에 2005년도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4년도에는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사를 못 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5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4년도에도 한 것과 같이 열거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작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해수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화성시에서 폐망이라든지 등등 얼마의 산출이 나오면 국비를 지원해서 수거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시비를 들여서 해양 쓰레기 수거는 안해도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해양쓰레기 하고는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33쪽에 유기동물 보호소 장비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을 공수의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있는데 칸막이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장비구입비입니까? 장비가 시설입니까?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설 보다는 일명 개장 비슷하게.
진환
김진환위원
보호소를 만드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호소를 만들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장비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마취총이라든가 아니면 .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개장 비슷한 것인데 이것도 용어 자체를 수정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호소를 짓는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