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보건소, 총무과, 여성복지과 순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47쪽 좀 봐 주십시오. 정신보건센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 가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약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미리 해 놔야 일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러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타를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4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위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이전을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리로 옮기는 인테리어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정 사항입니다. 꼭 그 장소 아니라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옮긴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탁 사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사업을 주게 되면 내부 수리까지 완전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탁사업이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책상 등 집기류는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책상 및 집기류 1천만원은 정신보건센타에 재활 등록되어 있는 환우들에 대해서 재활 사업을 합니다. 재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싱크대나 요리요법, 식탁이나 사무용품이나 프로그램실, 재활 작업장 책상 등 집기류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는 정수물품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반적인 사항인데 1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워낙 모든 사항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332쪽을 보시죠.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2004년 대비 18백만원 이상 높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수용비는 정원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 증가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 수당도 공무원 증가수에 따라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경상적 경비는 모든 것이 일괄 편성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54쪽을 보실까요. 차량 연막 소독기와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읍.면.동과 자율방역단에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차량 연막소독기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가 지나서 노후 불량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차량용 연막 소독기가 화성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3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도 4대, 또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를 구입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노후화된 곳을 교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4대씩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해 년도에 연막 소독 내지는 방역 소독을 하다 보면 방역장비가 노후돼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지고 자주 고장나는 것은 교체를 해야만 내년도에 소독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2001년도, 99년도,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구연한도 없이 사용을 하다가 관리 소홀로 1년 쓰고 나서도 망가질 수도 있고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특별하게 기준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냥 막연하게 노후가 된다, 노후라는 것은 기계를 많이 써서 못쓸 정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읍면동에 배부한 장비가 오래된 장비일 수록 고장이 잦고 노후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 모기 유충 구제용 포충기 구입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축산 농가 등 축산 폐수가 많이 나오는 인근 지역에 모기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 지역에 모기채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염성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방역 계획이나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5대만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것은 특정 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일본뇌염 모기라고 하면 그 모기가 채집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모기 채집하는 기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추가적인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총 몇 대가 됩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은 몇 대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집기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추가로 해서 10개소 정도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는 5개소인데 앞으로 5개소 정도 더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1억 4,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유류대가 인상된 것 때문에 많이 인상이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한 유문등은 등을 켜 놓고 모기가 그리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을 통해서 가서 닿으면 모기가 죽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300개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 축산 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범 지역만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1천 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말 시 현황을 보면 2천 농가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매우 좋은 사업 같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모기, 파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이 사업이 효과를 이루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각 지역에 축산농가 주변에 모기 발생률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300개소를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다음해 년도부터 증가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자율 방역단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몇 개소가 운영이 됐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읍.면.동 별로 1개소 내지는 2개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각 이장단 토론회를 거쳐 봤는데 자율 방역단과 읍면동사무소에 약품과 경유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줄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자율 방역단이 75개소로 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내년도에는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도 원래 계획은 75개소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30개소가 안 되었고 2005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70개소로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353쪽에 외국인 근로자 이동 진료용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14천원씩해서 1천명을 계상을 하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을 진료를 해 주셨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운영 실적은 월 2회 첫째, 셋째 일요일날 운영을 합니다. 평균 50, 60명씩 합니다. 12월말까지 하면 12백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신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타국에 와서 고생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치료를 해 주신다니까 잘하시는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67쪽을 보면 자체 사업에 보면 민간 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입대체 경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항목이 생겨서 컴퓨터에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보건소가 04년도 코드 번호와 05년도 코드번호가 달라 졌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04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수입대체경비 항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보건지소에 내과 진료 약품 구입비 8개소가 2억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억 1천만원이라는 숫자가 8개 보건지소에서 약품이 보급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2억1천만원이라는 약품 구입비를 가지고 몇 명분 정도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에 따라서 약의 가격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보건지소에서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사서 수입으로 받은 예산액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약 종류별로 다 틀리겠지만 약도 보관연한이 있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차 의료에서 쓰는 약이 약 6백여가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관 년도는 다 다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년에 다 소비시키는 것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년에 다 소비가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 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337쪽을 한번 보시죠. 보건소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비가 지난 해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가정보지와 위생 관리 표준 도급비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기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건소 자체만입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상담소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보건소 자체의 청소와 시설 용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을 보니까 3억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각 읍면동, 상수도 사업소, 또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전부 시설과 관리에서부터 청소 용역이 회계과에 3억 8천만원 정도 계상 되어 있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보일러 정비 등 같이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기, 기계, 시설 등 포함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래
장영래위원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다 합쳐서 청소 용역이 약 3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자체만 96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360쪽에 이동용 유니트 체어 구입비가 치과 의자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 승인은 치과 의자로 받아 놓고 예산서에는 이동용 유니트 체어 구입이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칭을 통일을 해야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에도 앞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명칭이 정수 품목에 나와 있는 명칭과 일반 용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괄호 해 놓고 써 놔야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사항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어 해설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용어 해설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정수물품은 치과의자로 12백만원으로 받아 놨는데 치과 유니트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만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트 체어안에 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는 것은 의자만 받지만 유니트 체어를 사기 위해서는 의자만 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한 셋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유니트 체어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국도비 받으셔서 반납한 금액이 많죠? 보건소에 얼마죠? 2004년도 반납 금액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는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3년도 것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3년도는 봄에 반납이 된 것이라.
면구
노면구위원
올해도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반납을 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도비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암예방 관리 치료, 조기 검진 사업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암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암 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진사업비와 예방하기 위한 예방 홍보비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소 본소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지소에서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본소에서 계획을 해서 각 보건지소에 요원들과 같이 각 지역마다 대상자를 검진을 시키고.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할 시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1차 검진을 하고 2차 검진까지 합니다. 그래서 2차 검진 때도 이상자가 있을 때는 종합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기 검진을 했을 때 치료비 들어 가는 것과 이미 말기암까지 가서 치료하는 것과는 의료비도 많은 차이가 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못 구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병원에서도 암 환자 발견 시 오진이 있겠죠? 그런 것이 가끔 가다 나타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종 검진이나 진료와 진단에 대해서는 오진이 간혹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건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진에서는 오진이라고 얘기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검진, 2차 검진, 3차 검진이 있기 때문에 1차 검진에서 나오지 않으면 2차 검진에서 나오고.
심덕
원심덕간사
발견 할 당시에 암 치료 지원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암 치료 지원비는 현재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어떠한 사람을 치료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영세민들,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370쪽에 한방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한방 의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 진료를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와 남양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에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약은 한방 1차 의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과립제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립제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제가 돼서 과립으로 만들어지는 포장단위로 나오는 한약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한의사가 있습니다. 남양보건지소에 두사람이 있고 보건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지역 보건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 예산은 20여% 증가한 것 같고 지역 보건 사업 예산은 150%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보건사업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고 본연의 업무인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체 예산이 코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직제가 바뀌면서 코드번호가 바뀌다 보니까 전산 관리 입력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늘어 났는데, 경상적 경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그리로 들어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29% 정도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역 보건 사업이 6억 8백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2004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던 수입대체 경비라는 세항이 하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보건사업에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되고 있던 사업들이 수입 대체경비라고 하는 신설 세항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수입대체경비에서는 새로운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역 보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 6억이 줄어 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고 코드번호가 새롭게 지정 돼다 보니까 금액에 오르내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이 전부 29.6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일상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이외에는 증가 시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9.65%가 전부 사업비로 증가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구내 식당 보건소 조리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존부터 있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인건비가 몇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까? 2천만원 이상이 기본급부터 상승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이고 또 특별히 인상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331쪽에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5백여 만원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기존에 인사 부서에서 책정되어 있는 기준 단가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지금 보건소 구내식당 인건비 약 570여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비교 진단표가 당초 예산대비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동안 증가 되었던 사항은 일용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단체 및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기본급의 인상률이나 각종 수당이 신설이 되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합한 증가액은 5.6% 의 인상분만 현재 반영된 금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63쪽부터 365쪽까지 보면 남양, 송산, 마도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관사 집기 구입에 보면 관사라고 하면 보건진료소장님들 숙소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숙소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숙소가 몇 개씩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숙소를 두개를 만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두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2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상주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상주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와 있는 공중보건의는 대개 출퇴근 거리가 안되는 사람들은.....
면구
노면구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서 보건소 의사들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뉴스에도 나왔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숙소가 같이 붙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소기, 세탁기 두 대씩 해서 들어 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무실 신축 하는데 집기들을 새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갖다 안 씁니까? 여기에 보면 세탁기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사와 사무실과 진료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사용과 공중보건의 숙소용과 사무실에서 쓰는 것 하고는 구분을 해서 비품 관리를 해야 되고 1, 2층으로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파손 우려도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 신축하기 전에 내구년수 안된 것은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구연한은 안되고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쓸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TV, 청소기의 경우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숙소가 없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숙소 뿐만이 아니고 신축하는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접수대, 책상, 캐비넷, 옷장, 약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무실용으로 한 것은 사무실에 청소기가 없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남양, 마도, 송산, 세 군데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공청소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청소기가 없다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마포걸레로 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사준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경을 개선해 줄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현
조정현위원
348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유류비인데 2005년도 예산이 71%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직제가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증가한 것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 유류대 산출 기초를 보면 경유의 경우 849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유가 상승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구매시에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매시의 단가대로 계약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 편성된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간혹 추경에 유류대나 약품대가 올라가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쓰지만 가격에 따라서 부족할 때가 있고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유동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금년 가을에 보면 유행성 출혈열과 쯔쯔가무시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유행성 출혈열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쯔쯔가무시라고 하는데 쯔즈가무시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는데 왜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로 계상된 약품은 3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 접종 약품인데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쯔쯔가무시는 예방백신이 없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쯔쯔가무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로 니케치아증이라는 병균이 있습니다. 털진드기에 의해서 사람이 물리면 니케치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 감으로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병원에 가서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못 받으면 생명까지 잃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료를 안 받으면 치사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감기 치료하듯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진료비, 검진비가 나와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매스컴에 보면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도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늘어 나는 숫자도 있지만 외부에서 전입 오는 숫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입을 우리 지역으로 하면 바로 바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전입을 할 때는 전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비밀 보완을 유지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하면 카드는 담당자와 보건소장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어 난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가 발생이 되면 세계적인 추세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부권내에서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아시아권내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방 백신이 개발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줄겠지만 당분간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와 전년도에 쯔쯔가무시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발생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30% 이상 더 많이 발생 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제가 판단할 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질병 관리 본부 니케치아 과장 외 전문 과장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간은 계속적인 추세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 10일날도 전국 방역평가대회가 부곡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화성시에서 쯔쯔가무시에 대처한 사례가 잘 되었다고 해서 화성시 사례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영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쯔쯔가무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더라구요. 영농교육시간에 홍보했을 경우 예방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자문을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352쪽에 자율 방역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 않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는 75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나 보고를 받았는데 70개소로 줄어 들었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목표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는 증액이 되었고 6리터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4리터 지원 했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이 자율 방역단 별로 4리터다, 6리터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5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자율방역단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4리터가 아니라 10리터, 20리터도 지원하게 되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출 기초에 나오는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없이 예산 총액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는 나름대로 작성했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기상에 표기되는 것은 몇 개소가 나와서 단가 얼마, 몇 리터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액수,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지면 자율방역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기상은 편리하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자율 방역단을 75개소를 운영을 할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30개소도 안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최종숙입니다. 2004년도 자율방역단 운영은 33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 운영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7백여만원 편성된 것이 전부...
종숙
최종숙예방의약담당주사
국도비도 모자라서 일반 예산으로 했습니다. 약품비와 유류비를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분명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3개소가 운영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35개소나 40개소로 근접해서 해야지 70개소로 한 이유는 뭡니까?
종숙
최종숙예방의약담당주사
2005년에는 확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숙
최종숙예방의약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계획을 이런 식으로 많이 부풀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말씀드렸듯이 자율 방역단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75개소 정도가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0개소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5리터나 6리터를 주려고 했던 것을 운영하는 곳은 더 주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5개소를 다 했어야지 계획대로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절반도 못 미치는 자율 방역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되고 운영은 되었다고 하지만 계획대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부기상에 표기된 수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을 위해서는 운영하는 곳은 주지를 말고 하는 곳은 주게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곳 때문에 움직이는 곳을 더 많이 예산을 집행하게 한다는 것이 예산 집행상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1년간의 계획인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지금과 같이 75개소가 들어 왔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3개소밖에 운영이 안되었다고 해서 비용을 당초 계상되어 있는 4리터만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역단 활동이 왕성한 것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내에서 수정을 해서 더 잘 하는 곳은 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내부적으로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하게 되면 지출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산출 기초를 계획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부기에 편성을 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부기에 산출 계수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집행을 반도 못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자율방역단 지원 살충제 구입으로 몇 개소를 넣을 필요 없이 1천만원이나 2천원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죠. 부기를 일일이 몇 개소에 하는데 근거 없이 나오는 수치가 아니냐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포괄적인 예산을 많이 바꾸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역단이 몇 개소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5개소지만 다 운영이 안돼서 부족하다.
홍진환위원
제가 정리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에 근접하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입법과목 내지는 행정과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실시를 해 보니까 33군데 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70개로 할 것이 아니라 33개나 35개로 해서 6리터를 12리터로 주는 것으로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지 분명히 70개씩 운영이 안 될 것을 알면서 70개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 근본 목적인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지적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대로 6리터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는 실질적으로 33개소만 참여를 했지만 예산은 다 쓰고 추가로 더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액수가 작년도에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개수를 줄이고 리터수를 늘여서 그래도 계획에 근접하게 이용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옳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희 지역에서 70개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 숫자를 개소수를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무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방역으로는 자율 방역단, 읍면동 방역하는 차량이 있고 용역 업체 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방역한 시기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년 되었나요? 3년 되었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용역 3년차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쯤이면 장단점이 다 나왔을 텐데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면에 가보면 어느 지역은 자율 방역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면에서 하고, 용역에서 하고, 한면을 두개나 세 개로 쪼개서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년 정도 용역이 되면 어느 정도 자율 방역으로 갈 것이냐, 전문적으로 용역으로 갈 것이냐를 선정을 해서 한가지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의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15개 읍.면.동에 4가지 방법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용역도 들어가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들어 가고, 자율 방역도 들어가고, 또 전염병이 발생된 지역엔 보건소도 들어 가고, 4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해서 방역을 한다면 한가지로 방역이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방을 위한 방역은 지금 용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율 방역단이 잘되는 곳은 잘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용역업체들이 하는 것은 건성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약품은 가지고 가서 소화를 시킬는지 모르지만 구석 구석을 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쯤이면 하나로 제시해서 관심을 가시지고 집중 관리를 해서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을 4분류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화성시 전 지역을 방역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어느 면에는 자율 방역단 역할이 크면 자율방역단 체제로 가든가, 자율방역이 안되면 용역 체제로 가든가 분류를 해서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율방역단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내에 있는 시설이나 부락을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는 비록 비효율적이고 부실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각 지역 읍면동에 골고루 취약 지역이라고 선정한 지역을 전부 골고루 다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방역은 읍면동에 있는 방역 장비와 차량을 이용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나 주민이 요구하는데 가서 해 주는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서 방역 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유충 구제 사업을 합니다. 유충 구제 사업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떠한 한 단체에 줘서 유충 구제나 성충 구제를 다 골고루 방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읍면동에 다 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면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절대 안됩니다. 읍.면.동에서 감당도 못하고 자율방역대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행사 지원비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개 지역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개청식에 행사 지원비 같은데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도 행사지원비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과거에는 지소, 진료소를 신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모르겠고 제가 할 때는 하게 되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단한 개청식을 하는 경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안에는 급양비도 들어 가고 다과도 포함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 지소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통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진료소는 적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지소의 경우 당연히 단위가 크다 보니까 행사가 클 수 밖에 없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 마을단위거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150만원 정도의 행사비라면 150만원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기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의료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고 나머지 행사는 조촐하게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341쪽에 보시면 행사 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 생활 실천 사업 행사 보상금이 3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종 교육, 행사라기 보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각종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행사 실시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강사비 내지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자재 운영비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같은 건강 생활실천 사업 보상금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홍보 전단, 플래카드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품 등이 들어 가는 것이 기타 보상금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밑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시상과 평가, 위에 있는 사업을 해서 평가할 때 평가에 필요한 책자나 인쇄비나 시상금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로 시상금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전에는 없던 행사를 올해만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국비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전부 시상금품이라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345쪽에 보면 시설비중에 장애인 기구 편의 시설 설치 공사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4년도에도 5가구를 했습니다. 관내에 의료적인 불편으로 인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핸들링이나 휠체어가 못 다니는 지역에 턱고임이나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의 손잡이라든가.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간인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민간 가옥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문 보건사업 등록 대상자 중에 골라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335쪽에 보시면 행사 지원비로서 구강 보건 주간 행사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치아사랑 뮤지컬 행사비가 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59쪽에 보면 치아사랑 연극제라고 해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아사랑 연극제는 따로 연극제 공연이 있고 355페이지에 구강 보건 주간행사비나 치아사랑 뮤지컬 행사비는 구강 보건의 달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연극제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극제는 금년도에도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4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서신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 장비 구입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용 유니트 체어 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멸균기도 있고 소독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장비만 구입을 해 주고 나면 그 후에 운영은 서신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서신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장비는 광종합기까지만 들어 가는 것입니다. 냉난방기와 에어커튼하고 유니트 체어는 저희 보건소 것이고 이것을 서신초등학교에 시설을 해 놓고 서신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주 1회 내지 2회에 거기 상주해서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 검진과 치료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361쪽에 보면 공보의 활동 장려 포상금이 1억 3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원 미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수당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활동 장려비 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화성시에서는 진료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 공보의가 몇 분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5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여기에 필요한 포상금은 산업시찰이나 아니면 공로 연수비에 대한 것, 해외연수비나 국내 연수등에 있고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모범 공무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공보의가 25명인데 25명 전체가 모범으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기상 여기에 들어 가는데 공중보건의들 매월 봉급에서 계상되는 기본적인 수당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포상금일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공보의 전원이 다 모범이라고 하면 화성시 직원 1천여 직원이 다 모범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공히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거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총무과소관예산안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87쪽을 봐 주십시오.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는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군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민간 시설의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시에 월 4만원 한도내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장에 월 4만원을 낸다고 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중 2만원을 시설 책임자한테 넣어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태까지 없던 일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타시군은 수년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관계에서도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타시군의 예를 든다기 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리 시청에도 체육시설 하는 곳이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에도 지하에 헬스장이 있고, 뒤편에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일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가서 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퇴근이나 출근전에 운동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 능력개발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유도 하면서 체력이 튼튼해야 업무도 잘 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꼭 이런데 써야 되는지 의문점이 가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견해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우선 체력이 국력이듯이 직원들이 튼튼해야 업무를 잘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지, 요새 공무원들 퇴근하고 가서 업무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콘도미니엄 이용료를 우리시에서 지금 직원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는 하나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처음 있는 일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100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 지원비에 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는데 민간 대학 입시 설명회에 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사실은 정보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유명한 강사진을 불러다가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금년도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학생들에게 향후 진로 방향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도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에도 합니다. 내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작년도에도 했단 말입니까?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하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했나 확인 좀 해 주시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영어캠프 참석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영어캠프를 작년, 금년 현재 두번을 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30대 70으로 7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보면 1인당 170만원 정도인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50대 50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본인 부담이 20% 늘고 저소득층은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초 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50% 지원해 준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1인당 170만원이면.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85만원 정도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을 많이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많이 오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96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전년도 대비 800% 가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1인당 25만원씩 400명으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대비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년도에는 75백만원 이었죠?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1백만원 아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전년도에 7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1,140만원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9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공무원 교육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는 75백만원이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책자에는 1,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2005년도 하는 내용에 당초에는 행정관리가 주무계였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시정계가 주무계가 되었다가 서무계나 총무계로 바뀌면서 확인해 보니까 과목이 틀려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에 있던 예산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같은 실과소인데 총괄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별로 다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교육 여비이고 실과소에 월액여비라고 별도 여비가 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이 금년도에 3명이 나갔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호주와 미국 쪽에 3명, 중국에 1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2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3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들어오기는 다 들어 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 들어오고 2명만 나가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두 명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정현
조정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나갈려고 합니까? 서로 안 나갈려고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나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직은 없는 직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같은 직에 나갈 대상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나갈 대상자가 없으면 선발해서 보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무조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대개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만, 어려운 것은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학 실력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되도록 이면 희망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교육청 지원 예산이 많이 증감을 해서 50여억원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목적 교육실이라고 해서 체육관도 아닌 다목적교실이 이번에 예산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매우 부족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마다 다 필요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서 각 읍면에 대표성이 있는 학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력단련실 계획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초등학교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읍면소재지는 가능한데 기타 지역은......
정현
조정현위원
다중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찾아서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도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87쪽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 개인 능력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전부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2004년도에 본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6,4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85백여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2회 추경시에 2천만원을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반납할 때 뭐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능력 개발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학원을 다닌가든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다니는 직원 숫자가 적으면 금액이 다 나갈 수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때 반납 사유에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업무가 폭주가 되고 신청자가 적어서 개인이 신청을 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반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집행 실적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65백만원을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연말 약 25백만원 집행 예정까지 따져서 38백만원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신규 직원이 100여명이 들어 왔습니다. 또 내년 2월달에 100여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거의 다 대졸 이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무려 85백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고 2차 추경시에 2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65백만원을 가지고 2004년도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집행액이 1,320만원,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 약 25백만원, 합쳐서 38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2004년도 65백만원에서 2천여만원이 불용 처분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은 2005년도 신규 직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6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도의 경우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폭주돼서 사실 쩔쩔 맸지만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00명 이상이 늘어 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이 늘게 되면 업무량이 줄어 듭니까?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을 한 것입니까? 필요한 부서가 증원이 되고 기구가 증원이 되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직원 1인당 업무량이 사실 한도를 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일이 분담이 되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직원 복지관련 운영사례 자료를 보더라도 구청의 경우 직원수가 2천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1,537명으로 45백만원, 인근 주변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또 우리 화성시에 유효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나 집행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신규 직원이 늘어나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육을 신청을 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금년보다 2, 3천만원 늘어난 것인데 직원이 그만큼 늘어 나다 보면 이것도 사실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히,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본예산에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면 공무원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이 이번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무리하게 세워 놨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느냐는 것이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장 비서실 보조원들이 여직원들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님실 보조원은 지금도 출근하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조원은 공무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상용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님이 안계신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전화 받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필요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종 전화도 그렇고 혼자는 힘든 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혼자 힘들면 차라리 두 세명씩 두고 하시지.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장님이 결정도 안 된 것이라서 사실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도 가끔 비서실에 통화를 하고 있지만 하는 일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직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전화는 친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서실 보조원들은 일용직으로 해서 하시는데 뽑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상용직이니까 사실은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의 시장이 필요하면 채용하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시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보조원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서실장, 비서 보조원 “봉급 나가는 것이죠? ”라고 물어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1년 동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시민들이 챙긴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듣고 조치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하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지원 사업에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는데 원어민 교사는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외국어 교사입니다. 본토 발음을 할 수 있는 사람.
면구
노면구위원
한명 예산이 6천만원씩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남양초중학교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남양종고에 하나가 있고 남양초와 남양중학교에 6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인데 남양종고는 한사람이란 얘기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월급이 많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양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양쪽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남양초, 남양중에 6천만원이 있고 102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에 6천만원이 따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남양고등학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에 있는 것은 남양고등학교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고등학교와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여기는 두 군데 해서 6천만원인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가르치는 시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학교 한곳에 얼마가 아니고 이사람들 시간대로 되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고등학교처럼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따지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것도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기 적성 교육에 남양종고, 남양중, 남양초라고 해서 4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이고 뒤에는 초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뒤에도 남양종고(남양중, 남양초)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합친 것입니다. 앞에는 총 집계이고 뒤에는 원어민 교사와 특기 적성을 합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종고는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원어민 교사 지원에 남양초, 남양중 해 놓고 고등학교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기 적성 교육이라고 해 놓고 남양 종고, 남양중, 남양초가 같이 묶여 있는 이유는 뭐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부기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은 남양고등학교이고 뒤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뒤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라고 말씀하셨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가 남양종고만입니까? 아니면 남양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들어 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남양에 있는 학교는 다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특기 적성 교육이라고 여기 45백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102쪽에 있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모든 학교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밑에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백만원이죠? 이리 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시다면 왜 남양학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학교가 금번 한번이 아니고 2004년부터 3개년을 주는 것으로 기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그것의 계속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 주변에 있는 학교로서 경기도에서 우선 화성시를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나 더 달라고 했더니 “화성시만 주느냐”고 하고 시범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경기도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담이 20%, 나머지 70%가 도와 교육청 부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델 학교가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남양종합초등학교로 세 군데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102쪽에 보면 같은 모델 학교 이면서 원어민 교사지원이 고등학교 따로 빼 놓고 특히 적성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를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를 따로 빼놨단 말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영재 학급 운영 지원에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남양 종합고등학교 따로 만들어 놓고 교육 전문성 개발 지원도 다 따로 따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과 원어민교사지원으로 해서 남양초등학교, 남양중학교 따로 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앞에 외국어분야 특성학교 남양종고는 남양종고에 2명 쓰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학교교장들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로서 이것도 2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치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자체로 2명을 별도로 쓰는 것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외국어분야 특성화학교 운영지원 모델학교 시범사업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해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범 지역을 정하니까 학교 교장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요청을 했는데 남양학교들만 전부 다 신청을 해서 남양만 받은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연구소주변 학교로 남양만 지정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현대연구소 주변이라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곳이 제가 알기로는 팔탄에 있는 대방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하튼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남양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화성시에 다하고 싶지요. 그런데 거기서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학교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도비교육청 70% 부담이라고 그랬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모델사업만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여기 원어민교사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딱 집어서가 아니고 남양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총계 얼마 가면은 그것에 맞춰서...
심덕
원심덕간사
총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30%만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올 해 2004년은 우리가 20%, 교육청이 30%, 도가 50%입니다. 금년도는 우리가 30%, 교육청이 20%, 또 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을 주는 것인데 첫 해만 우리가 20%고 그 다음에는 30%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개년 계획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30%된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보기에는 모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7쪽에 공무원 전문교양지 구입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실이 자원봉사센타 옆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전문서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비치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전문서적을 보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까지 갈 수 없고.
정현
조정현위원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양지를 구입해서 자료실에 보관했다가 필요시 수시로 보게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종류가 여러 종류겠네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서적을 신청 받아서.
정현
조정현위원
자료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별로 사용 안하는 것 같은데 사용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 사용하려고 해도 통계자료 외에는 별로 이렇다 할 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양지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구입을 해 놓고 열람을 안 한다든가 하는 우려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기는 그렇고.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업무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전문교양지를 볼 수 있는 시간 여력이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업무에 필요한 연관되는 서적을 갖다 놓으니까 각 실과에 신청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도서관까지 가지는 못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도서관도 아니고 자료실에 놓고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도서관은 대개 시민들 전체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업무에 필요한 서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필요한 서적을 주로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효과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86쪽 좀 봐 주시지요. 과장님 설명에 기관운영비에 운영수당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들 수당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7,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 소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이 운영위원회 수당뿐이 아니고 당숙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도 있고 또 당숙직비, 또 공무원 우수작선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위원회도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에 보면 숙직비, 당직비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거기 다 들어 있는데 숙, 당직비가 좀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수당을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100쪽에 시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에 4,500만원, 사회자석 50만원입니까? 무대설치에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45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45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무대설치에만 450만원 이라는 것이지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일류학교 행정지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101쪽에 시책추진비에 일류학교지원 행정지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책추진비인데 학교지원부서에서 학교에 연관된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등 학교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비용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류학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 할 때 주민들 같이 대화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병점에 일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병점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도 와서 주민들 대화도 하고,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러니까 학교교사들이나 학부형들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부분 학교내에서 간담회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내가 아니고 학교내에서 했으면 나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다 잡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87쪽 가로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소모품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로기 뿐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관청에 매달리는 것인데 어떤 때는 걸어 놓고 금방 떼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퇴색되면 바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상시 걸어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기 같은 것은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국경일이면 5일 거는 것도 있고.
영래
장영래위원
보통 1년에 몇 일 정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몇 일 정도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성시기하고 지금 현재 태극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기가 1년에 몇 일 정도 게양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국경일이면 하루에 2, 3일 걸리는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국경일이라고 다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국경일은 반드시 답니다. 그리고 기타 무슨 행사 있을 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한 1년에 한달 이상은 걸립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한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지요.
영래
장영래위원
한달 정도로 잡고, 가로기를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가로기는 해마다 읍면 다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걸어 놓으면 어떤 때는 금방 떼어 갑니다. 저희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인데 퇴색이 되고 하니까 기는 해마다 사서.
영래
장영래위원
퇴색이라는 것은 안 맞고 1년에 한 30일 정도 걸어 놓고 퇴색이 되면 안되지요. 분실이라든가 어떤 비바람 때문에 훼손이 되면 몰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 보관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걸고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이것이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해서 다시 사고, 다시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해에 보니까 읍면당 200개씩 구입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걸어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많아도 그렇지, 아무리 소모성 기라 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120매씩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신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대략 읍면에 가로기 꽂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15개 읍면 곱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자세히 파악은 안 하신 것이지요? 읍면별로 신청은 안 받으신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신청은 각 읍면에 몇 개가 필요한지 기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요량을 받으셔야지요. 읍변에 조사도 안하시고 대략적으로 작년에 200개 사줬으니까 이번에는 한 100개 내지 120개 사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어디 읍면에서 받은 근거 있습니까? 있어요?
광주
김광주총무담당주사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소요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몇 %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교체 계획은 있다는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총무담당주사
네, 기 소요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갖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 구축용 마대라고 되어 있는데 진지 구축용 마대라는 것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마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마대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할 때도 필요하지만 대개 구축된 것이 마대는 삭습니다. 그래서 보수용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보수용도 있고 신규 구축용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여기 예산으로 들어 와 있는 것은 뭡니까? 신규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런 작전할 때도 도로변에 새로 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구요? 분명히 신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건 화옹방조제 내 신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신설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것은 신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격장에 표적 있지요. 그곳에 비 맞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비가림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편의시설인데 사격장 표적을 비가림을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표적이 비가 맞으니까 파손이 되어서 그것 비가림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게 무슨 편의시설이에요? 그것이 편의시설로 들어 갑니까? 아니 사격장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격장에 사격하는 표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편의시설이냐구요. 그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얘기한 것은 맞는데 명칭을 군부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자체가 편의시설인데.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맞으니까 비가림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하는데 제가 분명히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훈련시설에 대한 신규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유지 지원이라는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관리에 대한 측면이지 신설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분명히 진지 구축용 마대의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은 훈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화옹방조제에 있는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화옹방조제라 하더라도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모릅니까? 그렇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분명히 규정에 있는 것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해안경비는 사실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지역의 예비군이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군부대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군부대에서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시행령 23조 3항에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물자지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포함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 위에는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운영을 위한 것이지요. 진지 구축 같은 것은 훈련을 위한 시설이지 어떤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지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볼 때 분명히 훈련 시설에 대한 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지원이지 신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각종 작전시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 해석 해서 지원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5쪽 좀 봐 주시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텔레비전하고 VTR구입과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구입사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노조가 둘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용직 노조, 이것은 원래 그 사람들하고 단체 협약을 할 때 해 주기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무실을 못 줘서 여태 설치를 못해 주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상용직 노조 사무실에 텔레비전 사준다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난 번에는 상용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로서 상용은 처음 사주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아마 공무원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는 노조가 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국장님실인가 텔레비전 사는데 가격 때문에 얘기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사주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공무원 노조로서 금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먼저 번에 당직실에도 한대 사줬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당직실에 사줬습니다. 그때 공무원 노조도 한번 사 줬고 이번에 일용노조를 사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VTR과 비디오카메라는 구입사유가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마찬가지에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3개 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일용 노조 노조사무실에 사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원래 작년에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봤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못 줘가지고 안 사줬다가 이제 사무실을 줬기 때문에, 사무실은 저희가 새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수로원들이 자기네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상용 근무자들 한테 VTR과 비디오카메라를 꼭 구입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건 노조단체이기 때문에 사 줘야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지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도 노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용 노조로 해서 따로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대상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용노조에는 청경과 미화원, 일반 사무보조 일용직 다 포함되었습니다. 식당 인부 등.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에도 다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거의 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각 읍면에 다 해 달라면 다해 주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 읍면이 아니라 저희 본청에만 있습니다. 사무실이 본청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단체입니다. 노조지부 사무실에 사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분들을 꼭 VTR과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을 해 줘야 되겠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주기로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단체협약 할 때는 누구하고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단체협약은 여기에 지부장은 원래 대상자인데 중앙에서 내려 옵니다. 도지부에서, 그 사람들이 도 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단체협약 할 때 시장님하고 협약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장님하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님이 대개 참석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님이 단체협약 할 때 무조건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일임 받은 건데 이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싸워가지고 되는 것이지, 노조가 그렇게....
면구
노면구위원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그냥 무조건 해 준다고 약속하면 해 주는 것이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위원님들하고 노조하고는 협의 할 사항이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협의가 아닌데 무조건대고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이 해 준다고 약속하면 꼭 해 줘야 되는 것이냐구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가 지금 여기 정수물품 승인내역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받으면서 구입사유가 다 있는데 총무과 것만 사유가 없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내구년수도 있는데 무엇에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앞으로 사유 꼭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본 예산 때 입니까? 자유총연맹 각 읍면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여기 다 포함 된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도 각 읍면에 1년에 얼마씩 보조가 나갑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지금도 나가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다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지부로 주면 거기서 읍면에 다 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씩 나갑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제가 그 세부 계획서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실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지부에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읍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되고 지부에만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천만원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이 먼저 번에 각 읍면에 6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세부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팔탄 월문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에 6,9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골프연습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지원되는 내용 자체가 팔탄, 향남, 봉담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연습장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 내에 있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내에 연습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설치할 것 입니까? 1억원 가지고 가능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교에서 계획서를 그렇게 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소각장 관계와 연계되어서 소각장 주변학교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학교 측에서 원한 사업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지원도 받아가면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네, 알겠습니다.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고등학교 기숙사 개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인데 개축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사립, 공립 학교 안 따집니다. 지원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면은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50대 50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립학교나 공립을 다 지원을 해 준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지금 심지어 사립유치원도 달라고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110쪽에 우리 화성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현재는 112명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럼 2005년에도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2005년도에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명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70여명, 저희도 정확한 인원은 받지 못한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200명이라는 수치는 이제 증원 추계치까지 같이 넣은 것이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1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여명이 어떻게 산출되었나 그것을 확인 할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보 견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사실 지금도 1년에 한번은 견학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것을 지난 번에 인건비 목록에서 나갔는데 이것을 별도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번씩은 보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신설되는 행사가 아니라 해마다 실시를 해 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안보교육은 부대에도 좋지만 현장에도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제점은 계속 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여러 가지 차원도 안보 견학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테니스장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테니스장 자체는 없애지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두면이 없어 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 앞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됐습니까? 추후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97쪽에 보시면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로 9,600만원 계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몇분 갔다 오셨습니까? 계획이 24명이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 4명 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올 해 대상이 24분이 됩니까? 작년도 기준이라 할 경우에.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퇴직예정자가 7명, 또 35년 넘은 사람이 5명으로 12명이 대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상이 12분입니까? 그런데 왜 24분을 산출을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부부이기 때문에 24명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33년으로 따졌는데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33년까지는 다 보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33년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처음이라 다 보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려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작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과 똑 같은 기준하에 24분이 산출 기초가 된 것이냐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니면 삭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삭감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요구할 때 33년 이상을 다 요구했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퇴직예정자만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퇴직예정자는 7명에 35년 넘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33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기준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퇴직예정자만 보내십시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면서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작년도에 33년을 다 요구했더니 “첫해부터 그렇게 다 보낼 수는 없다, 내년도에 반영 하더라도 금년도에 당장 퇴직할 분들만해라”고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도 기준하고 똑 같은 기준하에서 산출을 한 것이냐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가신분들 4분하고는 틀린 쪽에 기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5명 때문에 그러시는 말씀이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4분하고 24분하고는 안맞는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네분하고 24분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기준 자체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00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설명회라고 해서 4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만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이것은 뭐냐면 학교자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진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유명 강사진을 불러다가 관내 학생들 전부 불러다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 장래 유망종목이 뭐라든가 등 학생들한테 진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고등학교 3학년.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 진학 할 학생들에게.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학교 진학 할 대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시설명회를 할 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관내의 대학교 위주로 설명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화성시 관내가 아니고 내일 저희가 하는데 뭐냐하면 대한민국 향후의 유망직종 이라든가, 장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유명한 강사진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학협동체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입시설명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 목적은 향후 학생들에게 진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입시설명회라고 하면 대개 주관이 대학교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개 자기 학교에 학생 유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일 저희가 하는데 저희 목적은 학생, 학부모까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학교에 대한 입시설명회는 굳이 시가 안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쟁체제에 들어와 있거든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학교에 유리한 얘기만하지 사실 자기학교에 불리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볼 때는 “내가 향후 우리 관내학교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와서 얘기도 하지만 난 거기보다도 이런 방향이 좋다”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건 유익하다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유명강사가 와서 어느 학교를 지목을 해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입시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대학교를 가야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도록 경쟁하는 것이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학생뿐이 아니고 시골학생들이 그런 방면으로 박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아주 좋다고 다 환영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골학생들이라고 대학교의 필요성을 그렇게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파악이 잘못된 걸로.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작년에도 했고 내일 또 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에 보시면 대응투자 관계인데 양감중학교에 펜싱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고 신축입니다. 펜싱 선수가 이 학교에 몇 명이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15명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학생들이 화성시를 대표할만한 실력이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배양을 하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대표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양감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재단이 같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군데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지원된 학교가 병점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에 9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시에서 특수학교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억 8천만원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 해가 대형투자 예산이 47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16%가 양감중학교에 대형투자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최고 많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 4억 8천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7억 5,300만원이니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전체에 16% 차지하는 예산이 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만큼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점차 우리시에서는 소규모학교라든가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예산 요구액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각 학교에 77억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77억 중에서 47억만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학교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것을 좀 나누어서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형편에도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77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에서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이 시청안에 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섯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상용직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발족을 시킴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
면구
노면구위원
위촉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채용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타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시군을 봐서라도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을 자주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그동안 봉사단체로서 여러 개 단체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 자체를 자원봉사센타가 발족이 됨으로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계획 있는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상당히 많은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12월 24일 총 결산 성격의 자원봉사센타 난치병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 때도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감 때 한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비에서 정기 간행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발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꼭 회원들한테 소식지가 매월 전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매달 발행을 해서 회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운영 내용을 홍보도 하고 다음번 행사를 미리 예고하는 성격의 것도 있기 때문에 월간으로서 발행하는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켰겠지만 편집 위원은 누구 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편집 위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센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직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무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 진재광입니다. 소식지는 매월 분기마다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전에 활동되었던 내용들을 알려 주게 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월 발송을 하게 됨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한달 동안 이루어졌던 봉사활동과 차후 익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 봉사활동들에 대해서 알려 주는 예고성을 띠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편집 위원들도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년간 2회에 대해서 전문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된 봉사자들을 주측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편집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편집위원이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무료봉사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비 보상으로 25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소식지를 매월 말에 발송을 하는데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모입니다. 월초에 모이고 10일날 모이고 20날 모입니다. 그때 그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영래
장영래위원
몇 명입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7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소식지 하나를 발간하기 위해서 17명이 모여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소식지 주요 역할이 다음달에 할 봉사나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예고를 해 주는 차원도 된다고 하셨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보면 우편료나 문자 이용료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꼭 소식지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격월 정도 발간을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타가 전문 봉사단체와 적십자, 새마을 등 사회단체를 축으로 해서 양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들이 다수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동 목욕이나 후드뱅크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봉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담겨진다면 굉장히 좋죠.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면수가 몇 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8면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8면이면 몇 장입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4장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장만으로도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한달에 매월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라면 면수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격월 발간을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있어서 35개 사업에 2백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평균으로 나눠진 것이고 우수 프로그램 사업은 연초에 12월 중순쯤에....
영래
장영래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에서 어떤 봉사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비슷한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여 집니까? 기정에 2백만원을 잡았다고 하는데 2백만원을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우수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를 연초에 받아서 운영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행사성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상품이나 식대는 지원이 안되고 순수하게 봉사활동과 복지차원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 신청서가 들어 왔을 경우에 모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하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올해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후드뱅크 사업이었습니다. 모 단체의 경우 도시락 나눔 사업 때문에 5백만원이 지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라는 부분은 올해 28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35개 사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 28개 단체가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타 사회단체가 74개 단체, 그리고 전문 봉사단체가 3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문 발송을 하지만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중복되는 것과 신청을 다소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내넌도에는 7개 단체 정도는 저희들이 더 유도를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서를 받지요?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결산서는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년말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결산서만 안 들어온 사항이라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활동 장비에 있어서 기타 장비가 뭡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활동 장비 구입에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자원봉사 조끼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5천 7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타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2005년도에 자원봉사센타가 개소가 되면서 컴퓨터나 자원관리 쪽에 다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타 활동 장비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교체를 하는 것은 물품 구입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실 운영비쪽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무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기상에는 기타 장비로 넣었다?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타 장비가 그 내용입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봉사자 조끼는 해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 벌씩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자 저희들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 필요한 량을 대략적으로 신청을 받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1,500명 정도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에 따라서 더 많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끼는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벌씩은 전부 의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신청서를 넣을 때 사진 한 장씩을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보니까 통신료에서 전화료가 8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85천원입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시에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각종 사회 단체에 적용되는 전화료는 분명히 35천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이나 체육회에도 예산 편성이 분명히 35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 유독 자원봉사센타만 85천원씩 두 대분을 계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금액에 기초를 전년도 센타 개소하면서부터 전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년도에 이만큼 전화를 썼으니까 이 정도를 대략 계상한 것이죠?
재광
진재광화성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검토를 하셨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검토를 하면서 기준이 사회단체 통신료에 대한 기본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실상 다른 여타 단체보다는 전화로 업무를 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판단은 정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있어야죠. 어느 단체든지 문화원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물론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이 발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규정이나 기준은 같이 적용이 되어야죠. 체육회나 문화원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35천원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히 적용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설립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 입니다. 사실 사무국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된 배경이 자원봉사센타의 설립 당시의 분위기나 목적이 불분명 했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있음으로써 모든 봉사 활동이 일원화 된다는 것에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잘 알아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소식지에 정치인들의 인물을 너무 많이 싣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것을 못 보겠는데 전에 시장님이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소식지가 격월로 발간이 되면 소식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매달 발간을 하는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호화로운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것으로는 아주 칼라판으로 너무 호화롭고 종이 질 자체도 좋다는 말이죠. 소식을 전달하는 목적이라면 홍보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시의 발전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변해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치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또 이런 행사 부분을 보더라도 검소하고 봉사단체에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줬으면,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띤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부분이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주관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운영 계획서를 보면 설치 근거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 여성 발전 기금에 보면 고유 목적 사업에 보면 사용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 발전 기금에 대한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면구
노면구위원
고유 목적 사업에 사업비가 없단 말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고유 목적 사업이 발전기금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 조례에서는 시행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시행 규칙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지원 대상은 저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 단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대상은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그 다음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체는 애당초 여성 발전 기본 조례를 통과를 시킬 때 시행 규칙까지 같이 통과를 시켜서 두개의 단체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기본 시행 규칙상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목적사업은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조례상으로 얼마의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는 해 놓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여성 발전 분야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 2억을 더 지원을 해 주시면 목표액 10억이 완료가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완료가 되어야 목적사업을 시작을 하겠네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316쪽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자활 지원 사업 융자, 이분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한도액 1천만원까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기방송을 보니까 평택시는 1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염려 했던 대로 보증인 관계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융자를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말씀하신대로 조례 개정이나 보증인 관련 해서는 생각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지난 번에 원심덕 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말씀해 주신대로 전세자금이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은 필히 저희들이 보증인을 아주 100%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원금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는 3년 거치 연리 3%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책 자금이 1.5%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없는 방안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관리 기금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시킬 때 충분히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가르쳐 주시는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전세자금이나 그런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하세요. 1천만원 가지고는 전세 자금 들어 갈 수 없으니까, 1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특약 사항을 넣으면 회수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기금이 없다면 모를까 기금이 4억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 관련해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장애 복지 예산이 16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경상 예산에 1억 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회단체 장애인 보조금이나 민간 경상 보조 행사비등에서 1억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284쪽에 있는 것으로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34개소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복지시설을 사실 내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체가 신고 시설로 양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양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이 교육을 갈 때 시설장 교육비,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비, 그 다음에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할 때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양성화를 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이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지체, 신체, 농아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협회에 보조를 해 주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단체가 보훈 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노인회까지 해서 총 18개 단체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목별로 저희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협회에 1,875만원에 대한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609만원이고.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사회단체에서 별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무실 지원비가 많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부분들이 6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이 신장 장애인 협회입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인 협회에 217만 3천원은 전액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이었지만 사회단체가 하나로 묶여지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분들을 보조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농아나 아니면 시각 쪽은 각각의 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실 공간 뿐만이 아니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 보수공사에 9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양감에 있는 자립 작업장인데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나 농아 등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저희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작업장에서 수익을 얻어서 장애인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겠네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우수 시설, 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자립작업장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탁기 수리와 건조기 수리, 보일러 교체, 주 예산이 폐수 처리장을 수리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우선 시설 미비도 있고 그동안은 여기에서 세탁물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진환위원
사업을 다 설명할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 수원교구청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또 못하게 된 원인이 그것을 먼저 처음에 장애인 협회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세탁 공장이 되겠느냐”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했는데 몇 년 안하고 나서 민간업자한테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 갈려고 해도 권리금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권리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사실상 쉬게 된 연유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가 시설이 우선 노후화 되었고.
홍진환위원
시설이 노후 된 것은 이과장이 오기 전에 문제가 되어서 세탁업을 쉽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지가 안 맞은 것입니다. 경영 수익상 도저히 장애인으로서, 더군다나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인부를 고용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 업자에게 권리를 양도를 한 것입니다. 그 양반이 운영을 하다가 자꾸 두 번, 세 번 권리금이 오가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작업장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성당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1년 이상 방치 했던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디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시에 자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향남에 있는 후견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업종은 그대로 세탁 공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이것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쓴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 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후견 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보수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도 289쪽에 보면 12백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랑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자신있다고 얘기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해 달라, 장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수도 문제 등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대로 계속 예산만 투입을 했지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전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철저하게 체결을 해서 나중에 후견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일, 또 다른 권리금으로 인해서 민간인한테 자꾸 이양하는 일을 철저하게 협약서에 넣어서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자활 후견 기관 국도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인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저희 과 자체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것 같아서 잘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관장 포함해서 5분입니다.
홍진환위원
도배 봉사나 집수리 봉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당을 받고 같이 일을 하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견 기관에서 잘 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여성복지과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사업이니 만큼 재활 작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91쪽에 노인 학교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1천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6개소를 고루 15백만원씩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15백만원씩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남부 노인대학 수료식이 있어서 다녀 왔는데 남부 노인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약 3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적은 대학은 몇 명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적은 대학은 북부노인대학과 서부 노인대학 쪽이 70분에서 90분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3, 4백명이 있는 학생수와 60, 70명이 있는 학생수와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 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가 일정률로 15백만원씩 하는 것은 저희도 어제 남부 노인대학에 가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거의 다 강사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을 크게 편차를 둘 수 없습니다마는......
정현
조정현위원
순수 강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거의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수업 도중에 년 2회 정도를 전적지나 아니면 유적지를 순례를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때에 들어 가는 비용에서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비용이 많은 차등이 일어 나겠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비용을 보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도비가 1억3천7백만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약120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철과 폐지 수입, 공공 시설물 관리로서 저희 시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 관리를 하는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월 16일 이상을 근무를 할 때.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전체 다는 아니고 각 읍면에서 15개 읍면에 고루 120분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빠져 있는 읍면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
정현
조정현위원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쪽 민간 대행 사업비에서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소득층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일러 자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노후화 된 가구들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역을 자활 후견 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자활 후견 기관에 집수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일러만 교체를 해 주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두 가정에 60만원씩 투입을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사업은 화성시 관내에 더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308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 7억 1천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이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을 지난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청사 바로 옆 부분을 부지로 선택을 해서 그쪽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1개소는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청 앞에 신축을 하면 보육 어린이들은 남양권이 혜택을 보겠네요. 또 한 곳은 태안이라고 하셨나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태안 근로자 복지회관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관내에 많은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사항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의 경우 내년도에 순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지원 보육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던 것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차차 도 방침도 그렇고 시책을 개선을 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3년 내에는 정부 지원 시설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부분은 법인 외에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0쪽에 여성 주간 행사 수상자 시상이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시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여성 주간이 매월 7월 첫째주로 여성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학습 동아리나 아니면 문화의 집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한 분들,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본인들이 강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명 정도 수상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 반영된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분 한분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여성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그 다음에 각 동아리별로 이루어지는 팀원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간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액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이 화성시 여성상 조례에 있는 부분과 연계되는 사항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안 되고 그냥 동아리나 행사 때 성적이 좋은 단체 시상이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 행사 위탁 보조로 사랑의 효 고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부 행사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사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조그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말 그대로 고부행사면 고부와 같이 적어도 10%면 10%, 어느 정도 해가 갈수록 발전쪽으로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 임원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에 명칭만 효 고부 행사라고 붙여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지적의 말씀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뮤직 캠프가 있고 청소년 댄스가요제가 있는데 뮤직 캠프는 몇 월달에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몇 월달에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뮤직캠프와 청소년 댄스가요제가 5월에 개최가 되는데 청소년 뮤직 캠프는 시중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초청 공연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실제로 화성시 관내에서 크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댄스가요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뮤직 캠프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3회째가 되고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6회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꺼번에 개최를 해서 동시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공연과 시 관내에서 크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댄스 무대를 같이 꾸미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같은 5월달에 실시를 하지만 행사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실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행사는 한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면 굳이 부기상 갈라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는 장소는 시청에서 이루어집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는 태안읍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태안읍사무소에 가서 개최를 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시청이 있는 소재지쪽에서 행사를 치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4쪽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 비용은 저희 관내에서는 보육시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저희 시청을 방문을 해서 시청사 주변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소용이 되는 비용을...
영래
장영래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육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본청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구요?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원 연합회에서 분명히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 부서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는 행사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실비노인 요양 시설 신축이라고 295쪽에 되어 있는데 국도비인데 신축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실비 노인 용주사 부지 옆에 용주사에서 건축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노인 시설 운영비가 5억 3천만원이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정남에 있는 “성녀루이제의 집”과 그 다음에 봉담읍 분천리에 “해뜨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성녀루이제의 집”은 11명, “해뜨는 마을”은 2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두곳 밖에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93쪽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장비 보강료도 그 두 곳에?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운영비는 노인 전문 병원이 되겠습니다. 성지원이라고 해서 현재 정남면 문학리에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달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요양 장비를 신축을 앞두고 장비를 보강을 하겠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여성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43.9% 인 16억 24백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보조 내시를 못 받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국도비 보조 사업 감액된 것만 합계를 한 내역인데 44%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를 내시를 못 받은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사업 예산은 저희가 유아복지 부분에 42억 정도가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노인복지와 가정복지쪽에 31억 정도가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줄어서 내시된 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특위까지 가기 이전에 바로 문서로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유아 부분과 복지부분에서 증액된 것은 당연히 예산이 증액 편성 되다 보니까 당연한 증액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공공복지시설에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의 회관들을 저희가 건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건립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여성 복지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등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디에 입주를 시킬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말씀이죠?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충 계획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좀 전에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유사 기능 단체별로 해서 각각의 회관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회관을 정하기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각각의 인구 유입별로 볼 것 같으면 태안읍이나 동탄쪽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 회관을 지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를 종합적으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각 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아니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회관을 지어야 될 것이냐라는 타당성 조사라고 봐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31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맨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로 1천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의료 기관에서 진료비를 대불금을 지급을 해 줄 때 과다 진료비가 일부 있고 가장 큰 부당이득금은 음주 운전 후에 사고로 입원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우선은 의료비는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정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한 부당 이득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산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건강 관리공단과 매월 자료를 주고 받습니다. 그쪽에서 진료한 내역과 저희들이 지급을 해준 내역과 조사를 하는데 분명히 밝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 건 정도면 1천만원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해마다 같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20, 30건 정도의 조사 내역에서 밝혀 질 수 있는 것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왜냐하면 30건에 부당이득금이 어떻게 1천만원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치 계상을 정확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림 잡아서 1천만원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잡수입 성격이기 때문에 존치시킬 수 있는 원래의 계상 금액만 계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작년도를 볼 때는 약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들어올 것이냐는 의심 스럽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